남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황유석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준기 진료지원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예방의약담당 이명숙담당입니다. 다음 천용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황정숙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진료지원과 서주희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윤순자 진료관리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면 사업과장님과 민준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원이 이제까지 감사한 중에서도 제일 예의를 갖추어 오신 것 같아요. 정장도 다하고 말끔하게 해 오시니까 이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번에도 우리 감사 때만큼은 정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료원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화사하게 우리 감사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응급실에서 보면 우리 노인 어른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도 갔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습니다만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어른들 영양제 한번 맞으러 가도 낮에는 응급실에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최대한 어른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중 보건의가 수급이 딸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분과 딴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성소병원하고 우리 청송의료원이 업무 위탁체결로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되지 않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보고사항에만 봐도 지금 환자수가 많이 늘었고 또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진료 의약품도 처방전이 과다 처방된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진료 실적이 이것만 봐도 우리 성소병원 위탁체결 이후에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낸 평균과 2011년 한 해 평균 낸 게 같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우리가 그만한 환자가 늘었다는 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친절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번에 의료원에 체외충격기 구입한 거 맞지요? 이번에...

예.

거기에 체외충격기가 저도 두번 받아보니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지금 체외충격기 수가를 정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정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처음에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려를 했었는데 보니까 물리치료실 의사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다른 데는 잘 취급을 안 한다는 뜻인데 고생해주니 고맙고요. 그리고 이게 수가도 우리 청송군 형편에 어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수가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두 과장님께서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대책 관련해가지고 신생아 보험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신생아 보험이 출생인원에 대비해가지고 1년에 25명과 현재 2013년에는 4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 신생아 보험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덜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의료원에서 우리 군보를 통해서 하던지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해가지고 신생아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몰라서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고 오늘 의료원에 첫 인상이 깊어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 권영면과장님! 진료지원과장인 민준기 과장님!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공중의가 위탁하기 전에 총 몇 명이였습니까?

20명입니다.

위탁하기 전에 20명...

예. 지금도 20명...

현재도 20명...

예.

전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에 진료 수준의 향상에 한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 운영은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이고 또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탁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예. 그 한계라는 것은 첫째 인력, 장비, 시설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병원 이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진짜 유능한 인력, 장비 이래서 거기에는 입원을 하면 거의 모든 질병들이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의료원에는 거의 1차 진료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위탁된 병원에 어떤 의료 수준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 하는 거 그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동 성소병원에서 의사들이 출장을 와서 진료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동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몇 개과는 공중보건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내과, 외과 이렇게 봉직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진료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안동 성소병원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그래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청송군 보건의료원을 어떤 전문의료기관으로서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계점이라는 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중대형 A급 병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본 취지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된 취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받기 위함인데 전에 우리가 의료원으로서 우리 군이 운영할 때가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것 같으면 비슷하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 있겠느냐하는 분석도 해봐야 되는 거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덧 붙여서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우리 청송군에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3단계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진료소, 보건소 물론 아까 말씀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료하는 인구도 준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에 보면 특히 더 많이 줄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119 응급시스템 또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응급시스템이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그 만큼 줄어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라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한계점에 와서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기대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 버렸다 이러면 그 위탁은 하나마나 예요. 내가 아까 왜 보건의 숫자를 묻느냐하면 보건의 숫자도 전에 하고 똑 같고 지금 상시 근무하는 봉직의가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되잖아요?

2명입니다.

2명이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우리 의료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질병들은 성소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송 체계가 확립이 되어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전에는 사실 응급환자라든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당장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지 사실 응급의사만이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 수송이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소병원에 위탁을 하고는 그런 체계가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될 그런 환자가 있으면 거기하고 협력 병원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입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응급실 시스템 자체는 전에 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응급실 자체를 굉장히 저도 중요시하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위급한 문제에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고 또 거기서 그만한 의료진도 보강을 하고 해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는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무지원과장님! 민준기 과장님! 원무지원과장이죠?

진료지원과장입니다.

진료지원 과장입니까?

예.

원무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원무 사업에 대해서 진료 전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무사업은 성소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본부라서...

진료지원과장은 진료만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만...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고 담당을 했지만 지금은 진료 지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진료지원은 어떤 진료지원을 합니까? 행정적으로 진료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협조, 지도감독, 지위감독 그 기능입니다.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런 거 일부는 진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쪽에 하고 연관이 많습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원무 관련 이런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 공히 각 실과에 축제 행사에 대해가지고 한번 씩 물어봅니다. 우리 청송군도 각종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계절 축제가 있는데 우리 청송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소득도 증대가 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생각 하시는 게 축제에 대한 평소에 갖고 계시는 관심이라든가 소견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소에 느낀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도 전에 축제를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에는 크게 주민화합 축제가 있고 이벤트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송군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문화제 같은 거는 지역화합축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사과축제는 이벤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잘만 개발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가장 쉬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제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고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축제 부분에는 상당히 지역에 이벤트를 향상시키고 또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사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가 정말로 조명을 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행사를 하고는 잘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데 부정이 부정을 낳는다고 안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봉책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고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축제하는 거는 작은 축제라도 정말로 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싶어서 물어 봅니다. 시간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순열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준길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이종휘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김태균 경관녹지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석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우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또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사무실도 이전하셨고 또 작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보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예산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내년도부터는 문화체육사업시설소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연도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1년 동안 정말로 아름다운 청송을 가꾸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도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보에 매산 밑에 하고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내놓은 교도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예.

거기에 벚꽃 가로수를 한번 조성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너무 삭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벚꽃 가로수를 조성해 놓으면 교도관들 아침에 출근 할 때도 기분이 좋을 거고 교도관이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진보에 교정아파트를 짖고 하면 전부 지역 주민이 될 텐데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으면 국가적으로도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하여 군정 추진에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위해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은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후 10시45분부터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