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동삼1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삼1동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동삼1동주민센터 동장 박춘봉 (동삼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동삼1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본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삼1동장 박춘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혁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강재열 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국민기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변원경 주무관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7급 이종안 주무관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애란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설지수 주무관입니다. 다음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곽은주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증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언조 주무관입니다. 새마을단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김태준 주무관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류경숙 주무관입니다. 노인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소영 주무관입니다. 전·출입, 취약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진주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최지영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현재 민원처리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 네 명으로써 인감, 팩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경완 주무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8급 김정은 주무관, 그다음 주민등록등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9급 하두현 주무관은 현재 민원을 보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사회9급 차동훈 주무관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주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을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말씀 하나 드릴 것은 민원창구 근무자들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꼭 필요한 인원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내려가서 업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동삼1동 동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자,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춘봉 동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삼1동 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 동장님 또 승진을 하시고 동삼1동에 큰 동에 오셔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우리 구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여주셨으니까 활성화되고 그러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대게 많네요. 힘도 생기고 그러시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고 일의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을 냈는데 희망마을 있죠?

예.

희망마을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사실은 시원치 않은 답변을 들었음에도 한편으로 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장님 희망마을만들기 수립 계획을 보니까 전임자가 했던 걸 그대로 이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오셔서 여기에다 새로운 계획을 넣은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임자가 한걸 계승하고 있는 건지 독창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앞에서 해놓은 사항은 물론 앞에 전임동장이 나름대로 아주 잘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이 수익사업 한 게 희망마을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운영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것 사실은 심도 있는 고민은 못해 봐도 나름대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해서 희망마을 자체가 수익형 사업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이걸 하겠다하는 결론은 지금 내린 건 없습니다.

동장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 조내기 고구마하고 그 사회적 기업이죠?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과 희망마을이 지금 연계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획도 그렇게 돼있고 또, 위탁하겠다 이런 것들도 돼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여론들을 들어 볼 때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내기 고구마 대표와 아주 가깝고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하고 공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내기 고구마 주식회사가 해야 될 나름의 일이 있고 우리 마을기업이 해야 될 독창적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물론, 거기서 고구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있다고는 보는데 새로운 것들을 끌어들이고 각각의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내기 고구마는 조내기 고구마대로 일을 하고 또, 희망마을은 희망마을대로의 독창적인 사업들을 꾸려가야 이게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 집중해서 업무를 몰아주고 하는 것은 이것 상당히 특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외분 씨 같으면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이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게 위탁을 했을 때 어떤 곳에 위탁을 할지는 모르지만 마을이 주체적이고 우리 동이 주도해서 하는 것하고 위탁했을 때의 공익적 목적을 어느 것이 더 수월케, 바르게 수용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사실은 고민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희망마을사업이 수익형 사업이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당초 계획할 때 자치위원회에서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자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자치운영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면 저게 물론 공공용 건물로써 지어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익형 사업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민간에 임대를 할 것인가, 때로는 공공용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조금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의 문제도 법의 문제지만 취지의 문제에요. 업무의 취지 문제에요. 희망마을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습니까. 목표가 있는데 민간업체에게 대여함으로써 민간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이익이 아니고. 희망마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볼 때에 이게 나름대로 독창적인 어떤 계획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필이면 왜 조내기 고구마 같이 연계해서 마을기업도 또 희망마을도 한 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는 이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우리 희망마을은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마을지도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죠. 그 역할을 우리 동에서도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런데 특정인에게 이런 업무를 기피하는 형식으로 밀어줘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앞으로의 이 마을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방향성이 제대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김철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마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해서 최대한 법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 규정만 따지지 말고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니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면 이 희망마을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니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 산으로 배를 끌고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그런 건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걸 동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업무가 다른데 보다 아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너무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너무 방대하게 나와 가지고 이걸 정말로 제대로 처리를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정말 굉장히 들거든요. 굉장히 드는데 어느 정도의 꼭 해야 될 사항 같은 것 그런 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 들어가지고 전부 다 넣어놨어요, 이것. 다 넣었는데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앞으로 좀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물론 성과에서도 봤겠지만 저희 동은 다른 동과 달리 업무추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제대로 다 추진이 된다 그러면 좋죠. 추진이 다 된다 그러면 좋은데 이걸 다 추진하면서 혹시 제대로 해야 될 사항이 좀 소홀하게 지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의 기능강화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을 연 2회 한다 그래 놨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모자랍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까?

지금현재는 숫자는 됩니다. 30명이기 때문에 숫자는 되는데……

왜 30이에요? 25명이지.

25명인데 조례상은 25명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은 고문까지 해가지고 30명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몇 분이 그만두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분으로, 적정한 분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교육, 복지, 문화 이런 등등 분야에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건데 다섯 명하면 이 사람들 뽑아버리면 다른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니, 됐어요. 이런 걸 제가 보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세 분께서 희망마을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비가 11억을 받아가지고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4억 5,000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도구가 돌아가는 돈이 4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억인데 지금 사실은 4억 5,000 예산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 공모에 당첨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같이 구에서는 말이야 따라 가가지고 이것 같이 4억 5,000을 지금 해 놨는데 또, 지금 희망마을 용역 자체 건물 짓고 하는 이것 보면, 안에 보면 정말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내가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김철훈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이것은 공공건물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기업체에 이런데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강좌 뭐 주민소통공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1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동삼1동에도 공간을 잡으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기에 공동작업장은 만들란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충분하게 이 안에서도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가지고 앞으로 저걸 만들면 저기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운영을 어떻게 또, 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수입이 될는지,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수반이 안 되면 저 건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가가지고 앉아서 일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강력하게 나는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게 추진하고 여기 쳐다보니까 건물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요. 세 분 다 전부 다 지금 질문하는 게 전부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조내기 고구마 여기에만 딱 한정을 해 가지고 말이지, 사실 이것을 갖다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 그래서 이 등등을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깊이 있게 직원들하고 한번 앉아서 토론도 하고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동에 오신지 한 5개월 정도 됐죠, 7월 1일부터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또 5개월이지만 그전에도 1동에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 대한 파악은 어느 동장님들보다 잘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희망만들기 사업 저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에다가 이렇게 1동에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만드는데 가장 큰 우려들이 바로 이 목적에 맞게끔, 공공성에 맞게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사항을 깊이 좀 명심하셔 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2008년도 인가 그때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 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그러면 이제 올해 2013년도. 한 5년간 또 다시 받았는데 그 중간에 또……

2010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한번 받았고, 그럼 매년 출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동삼1동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영도에서 제일 큰 동이고, 인원도 많고 또, 여기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는 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 가지고 살기 좋은 그런 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근 한 시간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 권혁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동삼1동이 제일 큰 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동장으로 이렇게 보내셨고 해서 하여튼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삼1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해 오늘 오후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집행하고 이어서 내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참석 하에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1 명) 동삼1동장 박 춘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