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61쪽에보면8월1일부터20%할인쿠폰제를시행했다고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민영주차장소유자하고협의를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비용을어디서부담하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원하면20%를설득해서했는데상인들이이용하는업소가하나도없어요.비용은안들어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을응용해서지역경제과에서나서서지역활성화차원에서옥련동재래시장에보면유료주차장이있거든요.구청장이감면할수있는권한도있는것으로아는데조합원에등록된사람들에한해서30분동안은50%할인해준다든지그런것을한번연구를해보시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정책한마당옥련동재래시장쪽에서그런의견이있었어요.주말4시부터는무료로해달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무료로하면안되는게유료주차장을무료로하면장기주차때문에안되는거예요.무료주차장이아니라평상시에도주차요금받을때유료주차장만드는개념이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유료주차장을만드는건데,즉각적으로안되는이유를얘기를해서철회했어야되고,그리고구청장이감면할수있는게있고그수익을우리가주차장을만들어서주차요금을받고있는입장이에요.그것은다돌려줘도상관이없을정도인데지역활성화차원에서30분동안을조합원에한해서재래시장에서도장을찍어주면30분간은무료로해준다든지아니면50%감면해준다든지이런방법을지역경제과에서연구좀해보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형물을설치하면대한민국의획일적인게여기는먹거리입니다.상가입니다.그런거피하는방법없어요.연수동에보면먹거리라고조형물을만들어났는데다똑같잖아요.상징성을둬야지조형물을만들때마다전형적인낭비한케이스처럼느껴지는데똑같은돈을쓰더라도연구를해야되지않아요.노력한흔적이없는것같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연수2동,선학동,동춘동상인들연합회하고몇차례간담회를거쳐서의견나오는거가지고그의견을최대한수용하고그렇게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상가사람들이전문가입니까?전문가들한테맡겨서해야지요.조형물을한다고실질적으로지역경제에도움되는거아니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도예산에올라왔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더이상조형물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거하지말아요.고민한흔적이있어야되는데고민한흔적이너무없어요.주차장문제는연구를해서별도로얘기를해주시고,가스공사에서130억받는거인천시하고협약서쓴거있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처음듣는부분인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민들이관심을갖는부분인데,아이스링크장만든다고120억인가150억으로아는데기억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처음듣는얘기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민들을위해서쓰겠다는큰돈을가지고팀장님아시는대로나와서얘기해보세요.지난번에인천시와협약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돈행방이어떻게됐어요?
120억아니면150억둘중의하나는맞고제기억으로는원래아이스링크장을만드는게250억인데우리가관리를못해서50%이고부대시설추가로해서120억아니면150억둘중의하나에요.연수구민을위해서아이스링크장만든다고했어요.선학동에아이스링크장만든다는데선학동에아이스링크장있어요.
시를떠나서연수구지역을위해서쓴다고했단말이에요.연수구관내아이스링크장만들어서그돈을거기에쓰겠다고했단말이에요.내년이아시안게임이고지금이미체육시설이다들어가고있는데아이스링크장이없어요.다른데에가면안돼요.연수구에아이스링크장이있어요,없어요?
추진이아니라그돈어디갔냐고요?연수구관내에아이스링크장이안되면다른구에가는것은의미가없다는거예요.
우리연수구관내에써야되는건데,그돈을갖고와서다른데에쓰든지협의만하면되는거예요.연수구민들한테구청장이양해를구한다음에그돈만큼다른시설로써도되는거지아이스링크장이중요한게아니에요.가스공사에서는그돈을주겠다는거예요.명목은아이스링크장,명목이안맞으면그명목을돌려서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120억을써야지그돈이어디에갔냐이거예요.팀장님전혀몰라요.
20억주겠다는것도회계가달라서못받는다고해괴망측한논리를쓰다가지금도서관을짓잖아요.
그러면집행부에서의회에사과를해야되는거예요.구정질문답변할때도거짓말해놓고는더큰문제는120억어디에갔냐이거예요.팀장님들어가세요.과장님연수구입장에서보면용납이안되는거예요.주겠다는돈도제대로못받고120억이적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가인지를못했던부분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이지역경제과를맡았으면현안문제를먼저파악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인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저는20억협약서그부분만파악을했지...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를받으려면지역경제과의가장큰현안문제를먼저파악해야돼요.조형물을세우는게중요한게아니고과연조형물을세워놓고실적이있었나,없었나조형물을세워놓고영향이있었나,없었나검토를했어야되는거예요.검토해봤어요.조형물을세운효과가있는지,없는지검증을했어야지요.예산을쓰는게중요한게아니라예산을쓰고나서과연예산을들인만큼교과가있는지,없는지그것에대해서검토해봤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수치화해서할수있는부분은없었지만추가로상인들이라든가원하는부분들은어느정도홍보나상권에대해서알려줬기때문에추가로간담회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제질의의핵심은수천만원을들인조형물의결과에대해서효과가있었는지,없었는지검토를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수치적으로계산적으로그부분은없지만.
용운
황용운간사
알아보려고노력했어요.예를들어서상인들한테가서매출이올랐는지가중요한거고길거리를지나가는사람들조형물효과가있는지여론조사를물어봤던지객관적인근거를제시해야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간담회를몇차례하면서그런부분을포함해서추가조형물을설치하는것으로의견을다포함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매출이올랐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매출은얘기는안하지만긍정적인효과가있어서.
용운
황용운간사
긍정적인어떤효과요.조형물을세웠다는것은상인들을위해서세운거고상인들을위해서세운것은즉각적인매출에도움이되던지매출에도움이되기위해서조형물을세우는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쪽에뭐가있는지몰랐다가설치해주면서이거리가패션의거리고이러니까먹자거리도알려달라는조형물을추가로설치를원했기때문에그래도찾아오는분들이안내할때조형물이있는골목으로들어오라고그러고이런부분들도인지되는부분도있고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내할때조형물을보고들어오라는것은무슨말씀이에요?스마트폰을보면거기에다뜨는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거리가뭐가있는지몰랐는데차를타고가다가이거리가패션거리구나하는그런부분들이인식이많이됐더라고요.물론위원님이말씀하시는매출에직접적인효과는없지만예산이그렇게투입돼서매출로바로이어지면바람직하지만장기적으로그런부분들도상권활성화에일익을기여하는부분이라고보고지난번에하나설치하고이번에추가로설치하는부분이고요.어떤조형물도더이상장소도그렇고원하지도않고조형물로해서매출에이익을증대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을세울때조형물을세운이유가뭐였어요.상인들을도와주고상인들을도와주는것은매출증대를위해서만든거아닙니까?예산을세울때의회에서승인받기위해서그렇게설명을했으면실질적으로세운거에대해서도움이됐는지,안됐는지를다각도로연구해보고그다음에효과가있었냐고물어보면공무원들이직접안하더라도설문지를나름대로만들어서상가에뿌려서사인을받게하든지다양한방법으로아니면연수구청홈페이지도있잖아요.실질적으로조형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다각도로의견을모을수있는방법이많아요.꼭예산을들이지않아도그런노력을한흔적이있냐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그냥만들어놓고끝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제한적으로광범위하게불특정당사자들한테하지는못했습니다마는인근에있는상인들의의견들은많이반영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추가설치하고나면그부분은보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추가설치하기전에검증을해봐야된다니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설치중에있는거반영할때그런의견들을포함해서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조형물에의해서매출로바로이어진부분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지나가다보면저것을수천만원들여서왜만들었나싶은생각이든다니까요.예산을쓰고나면돌이켜볼줄알아야돼요.120억인지,150억진한번물어봐요.구정질문을통해구청장한테물어볼거니까예산심의전에아이스링크장에대해디테일하게뽑아오고합리화시키려고하지말고반성하는모습을보여줘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보충질의를드리면61쪽에부진이라고올라왔어요.향후계획에는조형물이추가설치한다고돼있어요.이번에행감을하면서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뭐냐면구민을위한행정이지만소신껏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다는얘기지요.어떤민원이나어떤선심성에주관이없고흔들리는건아니잖아요.부서장님답변도굉장히눈치를보고얘기를하는것같아요.일단부서장을맡았으면업무연찬을제대로하고준비를해오셔야되고여기에부진이라는데선학동상가는3년이나지났어요.용역비도만만치않게들어간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결론적으로부진이라면돈들어간것은들어간거고할수없으면말고이것은아니지않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선학동상가같은경우는당초말씀하신대로3년정도용역을진행해서나온사항들하고또내부적으로용역에근거해서각부서에서할수있는대로최대한사업들을추진하려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상가특성화하는것을선학동먼저시작하고그다음에대동등매년예산을들여서진행하는사업이란말이지요.결론적으로는예산이반영될때에는용역에서그런게나오지않습니까?부서에서는어떻게하면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연구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3년돼서이게부진하니까어렵다고대답이나온다면.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용역을근거로했을때는1-2년도에단기적으로끝낼수있는부분,중장기로해야되는부분까지포함을해서용역으로결과가나오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용역을주는것은공무원한테한계가있고업무량이있다보니까전문가에게맡긴다는차원에서용역을주지않습니까?그러면그런집단에맡겨서3년이됐다면뭔가가시적인효과가있거나아니면실질적으로효과가있어야되는데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닐바에는여기만이아니라몇군데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용역은선학동특성화거리만했고요.동춘동이나연수동은용역이아니고상권화를위한간담회를개최해서의견을모아서추진하는사항들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형쇼핑몰에밀려서영세상인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대책을마련해보고자해서이런사업이진행되는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대형쇼핑몰뿐만아니라지역상권이우선안정이돼야.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상권이란것은하다못해골목상권이라도살리자는차원에서했으면지금부진이라고돼있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모든사업이용역이나와서사업을정할때100%단기간내에할수있는것만나열한게아니라여기를보면공중화지중화사업이라든가다른부서에서추가로설치하는그런부분들장기적으로가야되는부분이완료가안됐기때문에부진으로한거고요.단기에할수있었던것은조형물설치라든가그런부분은단기적으로했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오셔서선학동상인들하고회의를몇번해보셨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제가직접참여한적은없고조형물설치나주차장부분에현장은갔지만간담회는제가직접주관하지않고실무자들은했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직접주관하지않고문제를어떻게풀어간다고생각하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현장에가서하면좋은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앉아서보고만받으신건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보고만받았다고말씀하시기이전에저도현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했고그분들과간담회때는시간을맞추지못해서못나갔던부분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부서장이라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있다면어떤조치나어떤대책을생각하고나오셔야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향후계획에해당부서가저희것만아니라각과에되어있는부분들은각과에서접촉을해서추진할수있는것은했고요.제가가까이있는것까지그것을반복해서청취하는것은전달하는역할밖에안되지않습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제가이것하나만가지고다니는것도아니고직원이나가서충분한한거고요.위원님께서딱짚어주세요.다소서운한감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뭐가서운하다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상인들하고간담회를...
현희
장현희위원장
부진이라고올라오면,되면좋고아니면말고...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식으로말씀은안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향후부진중해답을못내고있지않습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하고저희하고공유해서좀더도움을될수있게끔의견들을주세요.위원님들이현장에서속속히느끼는부분들제가파악을못할수도있습니다.간단하게할수있는부분은바로즉시조치를한부분도있고나름대로주차장이라든가가시적인효과가보이는부분들은여기에다써놓지않았지만지금부진한부분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상가활성화담당팀장님은현장에몇번나가보셨습니까?
지금이게1-2년된게아니지않습니까?3년정도됐고문제가주차장도문제고적지않은문제를안고가고있어요.그리고상인들의생각도다르고하지만지금불경기에선학상가는낫지만그뒤에이면도로에있는상가들은힘들어해요.나름대로기대를하고있어요.조형물설치한지도1년됐는데눈에띄지않아아쉽더라고요.향후부진이라고어렵다고보고할게아니라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현장에가서뭐가문제인가어떻게연구해볼까용역한것을다시한번재검토해서애정을갖고관심을갖고일을해야된다고과장님한테주문을드리는겁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부진이란건제가말씀드리면내부적으로TF팀을구성해서각부서에서해드릴수있는것을총망라해서최선을다했습니다.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선학동상가번영회하고회의를제가주재도여러번했고관련과공무원들하고TF팀도만들어서추진도해보고다했는데문제는지역주민들이에요.지역주민들이일방통행로를반대하고간판도한다고돼있는데간판도10%를본인들이부담해야되잖아요.그런데그것도100%찬성을안해요.거기가제일급한게주차장인데주차장때문에제가현장에몇번나가봤는데주차장을만들만한데가없더라고요.건물을사서주차장을만들까하는생각으로몇군데부동산에알아보기도했고안돼서새한유료주차장을운영하는사람이동생이하더라고요.평수가400-600평되더라고요.그주인이서울에사는데그사람을만났어요.처음에상가번영회하고얘기할적에는20%할인해서티켓을해주면하겠다고했는데그사람하고상가사람들한테티켓을20%할인해서해주기로제가합의를봐준거거든요.실지로는그것도안하는거예요.해줬는데이용을안한다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선도지중화로할거고주차장등시작을했으면마무리를잘해서활성화되는걸로해야지유야무야로끝난다는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주차장을만들어주는게제일급한데개인주차장은땅을죽어도안판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임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런것은안되고20%할인해주는것까지만한다는거예요.땅팔고임대그런거안한다는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체육관맞은편에있는화원은어떤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쪽도추진이안돼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갈원영시의원님한테도부탁해서추진했던것으로아는데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했는데시에서동의해주지않아요.할수있는방법은거기에있는큰건물을사서주차빌딩을만들어주든지해야되는데그럴만한커다란빌딩이많지도않고팔려는사람이없어요.우선문제가장사하는분들이자기건물에서하는게아니잖아요.자기건물도있고아니면세를들여서하는사람도있잖아요.건물주하고세든사람하고의견이달라요.일방통행로하는것을원하는사람도있지만반대하는사람이더많다는거지요.그래서그것도안되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그회의에두세번갔는데쉽지는않단말이지요.건물주하고세든사람하고생각이다르고건물주들은장기적으로라도투자를해서활성화되는것을원하고세든사람들은하루하루매상에염려를찬성을안해요.먼젓번과장님한테도제가여쭤봤어요.건물주들을따로만나보고세든사람도만나보고뭔가일을해내려면자주접근해서해답을찾아야지우리과장님은상가번영회사람만나봤냐니까시간이어긋나서못만나봤다고그러고적어도업무연찬을하려면국장님이아는정도의상식으로접근해서해줘야되는데그것도부족하고.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하과장이오기전에선학동상가에있는건물주인이나운영하던사람들하고다모여서회의를한번하려고모집을했는데몇명안왔어요.오지않아서잘되지않았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도입장이다르다는것을들었어요.관에서추진했다면기대만큼못미치더라도같이고민해야되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현단계에서는상가번영회에도상가하는사람이100%들어가있지도않고의견통일이안돼요.연구용역에서나왔듯이일방통행로는주민동의가필요한거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용역을인발연에줬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주차장관계는주차장을할만한마땅한장소가없다는거.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발연의연구과제가효과를못거둔다면대동이나동춘동도유야무야될수밖에없네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여건이추진하기에적합하지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결국은상가활성화에대해서는접어야되겠네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확실하게마땅한대안이없어요.현안이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성의껏하려고해도좁혀지지않기때문에확고하게관의입장을더이상도와줄수없다고전달해야지저희도어떻게되는거냐그런소리를들어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간담회할적에본인들도알아요.의견통일이안된다는것도알고있고우리가뭘해주려고해도원하는사람만해줄수없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조형물설치외에는더이상어떤목소리가나와도활성화시키는데대책이없다는얘기잖아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앞으로주차장을할수있는건물이하나나오면사서주차빌딩을하나만들어줄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계획은있으세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런게있으면연락해달라고부동산에얘기를해놨지요.이재복과장이지역경제과장일적에같이나갔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알겠습니다.선학동에주차빌딩이나오면예산을확보해서라도그것은해주겠다는얘기잖아요.나머지지중화사업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지중화사업은한전하고같이해야될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63쪽에지역화폐장기적과제로검토를하겠다고했는데여기는기타로표기가됐어요.어떻게해나갈건지답변해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잘못표기됐어요.완료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여기표기는기타로하고완료라면회의전에미리와서보고해야되는거아니에요?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가스공사에서처음에얼마받기로했고,어디까지진행됐는지확인해서2시전까지자료를갖다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61쪽을보면TF팀이구성돼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명단을주세요.그리고지중화사업현실적으로가능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건설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건설과에서추진한다고하더라도지역경제과에서협의를할거아닙니까?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되면되고,안되면안되고그런내용을통보해줘야지‘지상장치설치장소및보조금확보어려움’이게뭐예요?한다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여기에표기해놓은것은각과에서관리카드를해서계속체크하고있는사항을추슬러서기재한사항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내용을파악하고기재해야지그쪽에서한다고그래서이렇게하면안되지요.선학동일대에지중화작업이돼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안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돼있는데더구나상가안쪽으로해서지중화쉽지않은것으로아는데그러면아까답변도한전이주도하잖아요.우리가매칭을얼마만큼할지모르겠지만중요한것은건설과를통해서하든지직접하든지한전에확인을해서정리를해줘야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그렇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간판정비사업도그래요.문제점및대책으로하지말고정리해야된다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당장은아니어도조금여지가있으면하나라도해소하고싶은그런부분들도있고저희과입장에서도시간이걸리더라도정리해서하고싶은그런마음도있고해줘야된다고하다보니까당장은...
용운
황용운간사
간판정비사업은도시계획과에서하는것으로아는데간판정비사업은지역경제과업무가아니잖아요.지역경제과에서할수있는일이아닌데향후계획을보면택시승강장설치가2013년11월준공하게돼있는데.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자료를받을당시에해당과에서받았던내용들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계실때작성한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과장님이체크해서기본적인게안돼있던게뭐냐면행정사무조사때택시승강장이거기가굉장히불합리하고할수가없다고지적을했어요.거기에동의를했고왜냐하면들어가는입구에교차로해야되는데택시승강장을설치해놓으면폭이좁아서차들끼리교차가안돼요.그리고거기주차금지라고써있어요.그런데다가택시승강장을만들려고해요.안된다고얘기를했는데버젓이11월준공이라고해놔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내용까지는제가깊숙이파악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파악을못했다고해서넘어갈게아니에요.택시승강장설치는진짜어처구니없는거예요.이것은안된다고했고중요한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했던데다가‘11월준공’추진하고있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해당과에서받은자료로작성했고...늦었지만자료받은거챙겨서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인지를하고있어야지요.행정사무감사를받겠다면최소한의관리카드를한번씩읽어봤어야되는거아니에요.작성을할때확인을했어야지요.저는큰틀에서이야기하려고했는데위원장님이얘기하니까어떻게했으면좋겠냐고거꾸로답을달라고하면감사장에서그렇게답변한사람이어디있어요?그답변이적절해요?업무파악이어떻게돼있느냐이런게다포함돼있는데주차장문제도그렇고이내용을선학상가활성화시키기위해서고민하고기본적인것조차안돼있는거예요.위원장이파악했냐고했더니위원장이답을달라고하니답변이그게뭐예요?지금도보면전혀돼있지않고.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기가정해져온거에대해서는저희가부진으로보지않았고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진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던것은공중선이라든가아직추진이다되지않았던부분을3년동안추진하면서중장기로가는거에대해서완결이되지않았기때문에부진으로말씀드렸던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중화선이얼마나난해하고비용이많이들어가는건지그사람들의바람이에요.물론전기선이지중화되는것은좋겠지만우리가보면기본적으로대도로변지중화작업은도로변쪽에해요.그런데상가안쪽에특히지중화된다는것은사업에우선순위가있다고요.대로변과소로변,이면도로이런것을따져봤을때대로변위주로하지이면도로쪽에올라오면이문건자체에기본이안돼있는거예요.이것은삭제해야될판인데이걸올려났으니그리고3년동안대답을지지부진못하고있다면업무파악이안돼있다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년동안이과제가진행이불가하다고해당부서에서는어찌됐던중장기로추진하려는부분인데저희과에서제가불가라고선을긋기에는무리인사항이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을포함해서중장기과제로검토를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건설과에서서류를어떻게줬기에이렇게작성했는지봅시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서류를가지고오라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택시승강장설치이거보면서어이가없는게이것도11월에설치한다고문서를보내줬어요?이건어느부서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문서를그렇게보내줬냐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임의로작성하지는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진행된거확인했어야될거아니에요?11월준공이면지금준공이됐어야되는데진행상황이어떻게된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나는설치가끝났고하나는설치중이란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하고간담회해서의견을모으고있는중이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주차장같은경우오전에국장님말씀은땅을사서한다는데선학동상가를위해서진짜노력하려면우리가땅을사서구입비에조성비까지따지면돈이엄청나게들어간다고요.공영주차장우리가사용하고나중에정산해주면되잖아요.그상가에쿠폰제도식으로해서30분이건,1시간이건일부그사람이내건나름대로아이디어를내서,그때행정사무조사때밝혀졌던내용중의한가지가예를들어서40면이있다면20면은우리가임대해서쓴다는거예요.임대해서쓰면그사람들이들어왔다는거누가어떻게확인할거냐고요?우리가임대해서주차장을확보하자,그런데구체적인운영계획이없는거예요.우리가임대해서쓰고정산해주면될거아니에요.그럼숨통이트이지요.강남샤브샤브그쪽상권은대로변만건너면공영주차장이있잖아요.‘여기가선학동상가입니다.먹거리상가입니다.’그런것보다는아예요소요소에안내표지판을부쳐서‘주차하느라고생하신분여기잠깐봐주세요.’하고그쪽앞으로유도하면사람이순간적으로거기만대려고한다고요.유도한간판이실질적으로그상가에도움이되는거지요.그리고그위에임대해서그쪽에대면상가를이용하는주민들이나아니면차주분한테확인증을받으면1시간은무상으로쓸수있게그런돈을해주면그게진짜지역상권살리는거지요.저녁7시부터10시까지3시간해준다면과장님그래요,안그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주차장부분은일단상인들입장에서는유료화하는거에대해서반응이없어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표지판을설치하기에는거기가협소해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주형간판많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주형간판이이미사용자가도로굴착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지주형간판이길게있으면밑의부분이든어느정도할애받아서거기에부착해놓으면되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기존에있는것도해보려고했더니시야가가린다든가동의를안해주는부분이있더라고요.조형물설치하는데도.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궁극적으로그렇게활용하겠다고해서안하면상가활성화하는데반대하면안하면되는거고그런것을문서로기록해놓으란말이에요.예를들어서그쪽지역구의원이됐던상가사람하고연합회하고회의를할때그런것을조목조목반론할수있는자료가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간담회라든가출장나갔다오면다기록을하고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어떤식으로기록하는지자료를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참고로자료를줄때는4부를준비해서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반영못한부분도있으니까그부분들까지포함해서주차부분은생각해보고연구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자료가오는동안에일자리창출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은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고마을기업은안전행정부에서주관하나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김남철입니다.네,맞습니다.
이인자위원
2개다주관은연수구에서하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증사회적사업은고용노동부에서인증을받고예비적사회기업은연수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추천해서시로올리면시에서시의육성위원회에서최종결정해서지정을합니다.
이인자위원
관리라든가올리는것은구청에서하는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기업들을선정함에있어서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공모하고선정하는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육성절차를보면최초에2011년도,2012년도를보면창업공모전을해서아이템선발을합니다.선발된아이템을보노보센터에입주를시켜서집중인큐베이팅을하고그리고나서사업계획서를검토해서저희가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상정을하지요.그렇게해서창업을돕고있습니다.마을기업도똑같은체계로밟습니다.
이인자위원
마을기업4개선정할때안행부지침에따라서선정한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인자위원
언니네반찬도선정이됐는데어떤식으로선정이된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언니네반찬같은경우는마을공동체들이모여서공동체를구성하고공동체에서할수있는일들이무엇인지봐서했는데언니네반찬같은경우는뜻이맞는사람들끼리공동체를구성해서반찬을만들어서사회적기여를한번해보자,봉사를한번해보자그런취지에서만들게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반찬하시던분아닌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하던것을좀더구체적으로하기위해서마을기업으로창업하게된거지요.마을기업지원을1차,2차까지해줍니다.왜냐하면마을기업이홀로서기를하고자가경영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데요.지원이끝나고나면한3년동안재정지원은안하고행정지원을해주지요.그러고나서자기네들이알아서자가경영을해야됩니다.
이인자위원
선정된반찬은좋은혜택을얻을수있는기회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정부시스템을최대한활용하는거라고봐야되겠지요.
이인자위원
한지1년됐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년차입니다.2년차지나면지원기간은끝나게됩니다.
이인자위원
애초에목적처럼마을을위해서기여한기여도가있나요.마을기업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한것같은데도움이되는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고마을기업도1년단위로끊어서재지정하게되는데요.재지정을하면서지침이나규정에위배된다든지아니면경영이나사회적공헌도를볼때적절치못하면떨어지거든요.적정하다고판단이돼서지정이되고운영된것으로판단할때지침이나규정상으로는별이상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인자위원
마을기업을지원해주는기간이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마을기업은2년간지원해줍니다.
이인자위원
우물터협동조합은공예품을만들어서우리연수구를홍보하는일을하나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물터협동조합은향토공예품이나관광기념품을만들어서해외에서송도국제도시나연수구에방문하는관광객을대상으로해서영업활동을하고또아까말씀드렸듯이공공적인측면에서지역을홍보하고이런개념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세번째글로벌리더방과후공동체는이것은교육사업인것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인자위원
이것도마을기업에속하나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하반기때3개가지정이됐습니다.지정이되면절차를보면우리연수구에서심사를해서추천해서시로가고최종적으로안전행정부에서지정을하게됩니다.
이인자위원
이사나대표인원이많이형성돼있고강사들도많이형성돼있어요.이분들은자격을검증해서올라온분들인가요.왜냐하면교육이란게교육자가어떤마인드를가졌느냐에따라서상당히중요한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아이템심사를할때도그분들이인천광역시명예외교관몇분이계세요.시에서도명예외교관으로지정하려면어느외국어가되어야되거든요.그런부분은객관성이있다고보고그분들과같이하면공동체에서영어쪽으로또는일본어쪽으로많은노하우가있기때문에공동체를구성해서마을기업을창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내용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커리큘럼을봐야되는데요.확인해서같이소통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에서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자기를굽는마을은어떻게선정이됐어요?왜냐하면동춘동에녹청자가있는데그분이하고싶어서굉장히애를쓰셨는데희망녹청자생소한분들이하셨는데그분은참여를못하셨는지홍보가덜된건지?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쪽도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심의할때사무실구분이제대로안돼서그부분에서하자가있어서다음번에그부분을정확히해서다시하겠다고약속을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자기굽는마을은지역주민들한테어떤공헌을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도자기굽는마을은지금말씀하신도자기체험관이나이부분과일맥상통한부분인데근본적으로다른게뭐냐면이마을기업은마을공동체들이도자기에대해서관심있는사람들이모여서도자기굽는마을을만들어서도자기에관심있는사람들한테도자기를만드는기법이나또는관련교육이라든지이런것을아이템으로해서마을기업으로창업한겁니다.
이인자위원
굽는데가따로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체사업장을확보해서송도웰카운티상가에있습니다.소규모로...
이인자위원
사회적기업도6군데가있는데,전통놀이체험이라고돼있는데놀이컬처는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놀이컬처는전통놀이체험인데요.
이인자위원
이게사회적기업하고맞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창업절차를보면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심사를하고그다음에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심사를하는데이지침상으로전부심사를하는데요.예를들어서지정요건이충족되는가그다음에인증노력이인정되는가기업운영적정성,인증가능성이런부분들을보게되는데놀이컬처도저번에연수일자리어울한마당에홍보차나왔었습니다.전통놀이제기차기,딱지치기이런것을아이들한테선보이고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많은주민들이한것을봤는데일종에전통놀이체험을하는.
이인자위원
그게사회적기업하고맞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맞기때문에사회적기업으로지정이된거지요.
이인자위원
공모를할때다양하게들어오는게아닌가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이템자체를발굴하기가연수구특성상힘든부분이있는데저희가창업아이디어공모전도하고1년에1번씩하는데너무미흡한것같아서내년에는2번정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너무동떨어지거나사회적기업목적에맞는기업들을선정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이게기업으로서고용창출이라든가수익이나오는것은별로없는것같고공연위주,퓨전전국악단구름,공연을많이해서사람을기쁘게해주는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를들자면전통국악공연을하면서교육도시키고주요시설에봉사공연도합니다.그리고해외에서관광객이오게되면관광객을대상으로전통국악을공연한다든지사실공연예술쪽으로는상당히취약해서저희가행·재정적으로...
이인자위원
공연예술하고사회적기업하고관련이있습니까?사회적기업의육성목적이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해주는거거든요.공연을하는분들이취약계층이에요.
이인자위원
이것은아이템발굴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텃밭세상은어떤일을하고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텃밭세상은친환경도시농업,교육이라고돼있는데도심에서어떤일자리발굴차원에서상당히좋은아이템으로각광을받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농사를하다가도시에와서살던분들이라든지또는어떤직업에대한노하우들이농업쪽으로갖고있는분들한테아까도말씀드렸지만취업취약계층들한테어떤취업에따른일자리창출하는개념으로받아들이고이분들이교육도시킵니다.농업쪽으로만하다보면경영적인차원에서수익구조가취약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농업쪽으로관심있는분들에게비법을가르쳐주는거지요.
이인자위원
물론시작이중요한데일단은사회적기업으로선정된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교육이있다면교육적인면이나거기에대한결과물도꼼꼼히체크해보셔야될것같고,기업을선정함에있어서새로운발굴이필요한것고,또홍보도필요한것같아요.목적과동떨어진게많은데이게정말고용창출이되고정말일하고싶은사람들이일할수있는사회적기업이돼서어려운사람들이잘살수있는쪽으로가야되는것같은데문화나이쪽은아닌것같아요.우리구에서문화사업을너무많이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일자리창출과가탑피온건물에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에있는게맞아요,구청으로들어오는게맞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장단점이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청내로들어와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업무의연결도그렇고해당부서가당연히구청에있어야되는게맞는거지외부로나가있는게좋겠어요.구청내를보면나가도될집들은계시고우리는나가있고뭐가잘못돼도잘못됐어요.처음에는당장일자리창출과를만들었으면있던데가힘들어진다면중장기계획을세워야되는거예요.그러면있는데에갑자기나가라고할수없으니까중장기계획을세워서어느시점에서는정리를해서들어가고내보낼데내보내는게맞는거아니냐이거지요.우리팀장님들업무때문에왔다갔다하려면내가업무를두번,세번볼것한번가게되면그만큼업무의질이떨어지는거예요.그렇잖아요.전화는전화로할수있는거고,문서는문서지만대면해서일처리해야될게많다고요.우리가논의를해도대면해서논의하는그결과물하고유선이나아니면메일이나화상으로해서나오는거하고는차이가굉장히커요.그것을염두에두시고이번에조직개편을하던청사를재조정해서참고로말씀드리면시소와그네가나간다는것은아니지만시소와그네같은경우도엄밀히말하면그때바꿨어야되는거예요.일자리창출과가들어오고시소와그네가나가던지했어야되는거예요.업무영향을봤었을때시소와그네는일반사람들이접근해야되는거잖아요.그분들이주장하는게공무원들이해주는거싫다고하잖아요.청내에들어오는것보다독립된곳이훨씬좋은건데그때놓친거예요.이중일이잖아요.인테리어비용다들여놓고들어오려면이중일이잖아요.이해가되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좀염두에두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11월까지택시승강장을설치한다고했거든요.지금설치됐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방금시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에확인한바에의하면11월초에대중교통과에서교통공사에설치지시를하였답니다.다음주에발주가되고12월초에착공이들어가서12월중순정도에준공예정으로있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치가어떻게됩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동원빌딩그인근지역에설치하는것으로얘기를듣고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존에인발연의연구용역결과가어떻게돼있냐면이면도로연수병원에서가다보면선학역사로우회전해서내려가는길이있어요.지금도택시들이많이있어서굉장히혼잡해요.그쪽지역을얘기하는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도정확한위치를확인못하고왔는데요.그부분은금방확인해서별도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왜그러냐면기존에택시승강장때문에거기가지금도복잡해요.우리가CCTV를달아서불법주정차단속을하니뭐하니해서사고도많이나고기존택시승강장은마을버스하고도겹치고택시승강장하고겹쳐서또옥련동으로우회전하는차량이겹치기때문에버스승강장,택시승강대,그리고수많은차들이엉겨서민원야기지역이에요.그문제하고택시승강장을설치하는데가지금도택시들이대기하는바람에엉겨서엉망인데거기다하려는지이거굉장히심각한문제인데어디에설치하려는지알아야돼요.그렇지않으면거기에설치해놓고뜯어내든지해야될것같아서물어보는거거든요.지금바로확인해주세요. 그리고과장님좀전에조형물도‘여기가먹거리입니다.’라는조형물보다조형물자리에어느부분을할애해서일반사람들은오다가공영주차장도놓치고그것을모를수도있어요.그런안내표지판을같이부쳐주면그게실질적으로그쪽을찾아오는사람들한테주차난해소도되고실질적인도움이되는건데조형물달랑세워놓으면무슨소용이있냐이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아이디어고조금만생각하면건물사서부셔서주차장만들생각만하지말고있는것도적절하게조형물조차도유용하게쓸줄알아야지요.그래요,안그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조형물설치할때는그렇게반영이될겁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해보세요.선학동에빙상경기장을핸드볼경기장을쓰고나서바닥을개조해서아이스링크로활용한다고했어요.그런데확인해줘야될게뭐냐면지원규모가125억으로해놓고(90억플러스35억)으로돼있는데그당시에90억은정확하게아이스링크장지원비로쓰겠다고약속을했었고35억은그이외에쓸수있게끔한다고했어요.지금도쪼개져있잖아요.90억플러스35억,90억은아이스링크장으로들어와도35억은우리구민들을위해서쓸수있는그돈을받아와야된다는얘기에요.35억을어떻게쓰는지팀장님알아봤어요.
처음에협약을할때이재호시의원한테한번물어봐요.이재호시의원은알것같은데요.왜냐하면90억은건립비로쓰고35억은그당시에뭐라고그러면돈이왜쪼개져있어요.90억플러스35억으로돼있다니까요.그러면35억은아이스링크장건립으로쓰면안돼요.
확인을해보자고요.만에하나90억을건립비로쓴다면90억만쓰고나머지돈은인천시에달라고해서우리구민을위해서써야된다니까요.
과장님이것은예산다룰때별도로보고해주세요.회의록에남겨야될부분이니까이재호시의원한테한번물어보고90억과35억은왜나눠져있으며,만에하나건립비가90억으로정해져있고나머지는그렇게돼있다면이돈을어떻게할건지방안까지연구해서같이보고해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택시승강장을거기에만들었다가는민원이빗발칩니다.이분들이현장을나왔다는데택시조합이나상가연합회현장을다녔으면제생각에는이사람들은낮에왔을거라고요.거기는주야가다른곳이에요.상가활성은저녁6시이후인데낮과밤이차이가나는것을전혀현실이감안되지않은이런행정이된다고요.과장님이런부분은신경을써줘야돼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만에하나거기다택시승강장을만들면과장님몇번불러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6월에번영회하고간담회를하고나서그부분이이루어진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리민원인들이해달라고해서해줘서는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사람들이차를가져오는거기피하는이유중의한가지가뭐냐면스트레스를받지말아야되는데주차할때가없다하더라도교차에서차들이나가면상관없어요.그런데꽉막혀서가지도못하고오지도못하고스트레스받으면잠재의식이생겨요.여기는불편하구나!남들이선학동에서만나자고하면차대는것은고사하고다니기짜증나고힘든데그게일파만파왜되는지알아요.택시타고가면택시요금올라가고코앞인데걸어가려니짜증나고이래저래거기를기피하게될요인이길이막히면안되는거예요.그것은아주기초적이고아주상식적인건데그런게배려가안되면안된다는거지요.그리고상가번영회사람들이해달란다고무조건해주면문제가있는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저한테구체적인대안을짚어서해달라는데저희가편성권이있습니까?어느정도의대안은우리가제시해서서로협력관계로해서구민을위한거라면할수있는데과장님업무연찬도제대로하지못하고오셔서한다는말씀이그러면위원장이제시해달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아까부진에대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63쪽에관리카드에잘못되었던것을여기와서확인해서.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를왜그렇게표기했냐면시에서참여예산에서1억을지역화폐로요구해서시에서예산심사는아직끝나지않았지만그게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조사업이아니잖아요.구비사업이지왜시에서결재를받아야돼요.특수시책으로시작한거예요.이것은거꾸로간거다,잘못된거라고했는데이사업도계속지지부진하면서어떤대안이나어떤향후계획을제시를못하고있는사항아니에요?기타는어떤것을구체적으로하나요?과장님답변을간결하게명료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작성할당시에이것을완료하려고했는데요.시에서참여예산에서지역화폐1억을요구해서연수구에작년에용역을했었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시에서여기로얘기가나와서...확정적이지는않지만반반이지만아직의결이되지않았지만확정이되면연수구로올확률이조금있어서저희구에내려오면여기는없다고해놓고나서내려왔을때그것을인지를못했다면그렇게했을텐데그런것때문에답변을앞서서작성하게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행정사무감사지요.전혀우리구하고무관한일아닙니까?확보되지도않은예산을가지고앞뒤가맞지않는부분이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앞서서작성하게된거말씀드린거예요.이부분은잘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역화폐도현실에맞지않고뒤떨어진것을하려고하냐고매번질의했던사항이에요.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인천시주민참여제에서1억을확보도안하고신청을해놓은상태를갖고오면같이매칭해서사업을한다는거아니에요?어떻게그런대답이나올수있어요?이사업을시작했을때지적해서이것은거꾸로가는거다,이것은아니다라고했을때명쾌하게앞으로도저히불가능하기때문에아니면용역을받아보니까아니기때문에이것은접어야될것같습니다.라고해야마무리되는거지기타사항으로표기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지역화폐다끝난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끝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에대해서시에돈을신청한거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시에신청을왜해요?우리가지역화폐를안하기로했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안하기로해서예산이삭감됐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안하는의회의뜻을존중해서접었어야지지금나쁜행태가뭐냐면구에서잘리면시비를받아와요.그래놓고하는소리가이거안하면시비반납해야되는데해야됩니다.이렇게해서나오는게문화의집18억,그렇게이상한방법을쓰는데지역화폐관련해서돈을신청한게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6월에했었지만그건끝난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누구마음대로신청하라고했어요?안하기로했던거아니에요?본예산에삭감된건데6월에누가신청하라고했어요?아니,의회를존중해주는거예요.지역화폐안하게된게타당성이없고현실성이없어서접은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현실성과타당성이없는것을접은돈그거안한다니까시에돈달라고해서하려는거예요.그럼시에서돈나오면할겁니까?하겠다고신청한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를그때접기로했었던거아닙니까?(서류전달)지난번용역결과나왔던데맞네요.교통행정과장님,지금이자리가주차금지로가써있지요.주차금지로써있는이유가여기에차있으면교차가안되니까주차금지로써서차를못대게하는거아닙니까?그런데거기다가택시승강장을만들어놓으면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좀전에택시업계사장을잠깐만났는데그사장한테여기에택시승강장만들어놓는다고하니까제정신이냐고자기가택시업계에서30년인데어지간한데는다하는데여기다택시승강장을만들면어떻게하겠느냐고노발대발하던데요.여기에만들면어떻게하려고해요?지금이자리는우리가택시승강장을만들지않아도이미택시들이여기에서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서있어도사람들이욕을안해요.왜냐하면택시들이어차피사람들이있는곳에모이는거니까서있는택시때문에교차가안돼서난리인데관에서직접택시승강장을만들어졌을때그민원은불보듯뻔한데어떻게감당하려고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택시승강장이설치안된상태에서도택시들이주정차하는부분이있고만약에설치가됐을경우에꼬리물기로해서계속이어져서서있을부분에대해서저희도우려가돼서시에다가말씀드린부분이있고요.원천적으로택시승강대부분은제가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시청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에서결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이없을때우리가어떤얘기를했냐면지금그분들이현장에왔을때는낮시간대에요.낮시간은텅텅비어있어요.그러니까겉으로봤을때택시승강장만들어놓으면문제없겠다,그분들은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대로변에있는왼쪽에사진처럼선학역에있는마을버스하고택시승강장을엉기는것때문에이리로빼주면되겠다는생각을순간적으로할지몰라도낮에는그럴수있어요.낮에는차가없으니까밤에어떻게감당하려고여기에택시승강장을만들어주냐고요.이것은뻔히예견되는데이런행정을한단말이에요.우리구가빠지든지시에서해주면우리가할말이있잖아요.그런데구가앞장서서이것을해준다고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선학동상가활성화를위한여러가지계획중에하나가택시승강장을설치해달라는부분이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해를하는데위치가적절치않다는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동감하면서시대중교통과에건의하면어떻게하냐고요?건의하지말아야지요.굉장히심각해요.저녁에한번가보세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상가주민들이원래자전거도로를없애고거기에주차장을만들어달라고그런데경찰청에서반대해서못만들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시설물을설치하려면인천지방경찰청에심의를받아야되는데절차가있습니다.그런일련의절차가있기때문에저희도고민이됐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건의했던부분에대해서인천시에서도나름고민을많이했던부분이있습니다.인천시에서조사를해보니까노폭9미터정도나왔다고합니다.보통8m같은경우에는편도1차로,왕복2차로가설치가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을어느정도이용하면가능하지않나이렇게인천시에서판단했던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사이올라가는길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문제가있다고누누이얘기가됐던건데어떻게다시진행을했냐이거지요.그리고1차적으로지역경제과장님한테책임이있는게지역경제과에서용역을줬잖아요.용역결과에대해서우리가신랄하게얘기를했잖아요.회의록한번만봤어도왜안되는지알았을거아니에요.그러면교통행정과에택시승강장을만들어달라고할게아니고주민들을설득시켰어야지요.그리고밑에한번시도해서안되면안되는흔적을보여주든지안되는것을뻔히알면서불법을양성화시켜준다고해도이것으로인해서길이막힌다는소리가공식적으로나오는거라니까요.이것은불법을조장하는택시승강장이돼버려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이것은시정이돼야돼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그대로놔둬도택시를타는데그것을만들어놓으면우리가불법을유도한것으로시달린다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참고하셔서다시한번시정했으면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이어서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돈을신청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6월에신청했던것은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신청했던건데그것은종결이됐던상태고요.이번에시에서편성하게된것은시참여예산위원이본예산으로내년도사업으로신청을한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6월에우리가교부금을신청한것은안내려왔어요.끝났고1억내려오면할거냐고요?우리가예산을잘랐다는것은그사업에문제가있다고해서예산을자른거아닙니까?어느정도존중해줬어야되는데왜신청했냐고요?잘못된거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의회하고집행부사이가반목과갈등이생기는거예요.그리고12월5일에내려온다는것은우리는안하겠다는데시에서돈을내려주겠다는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용역을했던구가연수구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용역이엉터리란거확인이됐잖아요.그당시에용역이문제가있었던거인정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된용역이니까그용역결과에대해서연연하지않고안하기로했던거아닙니까?그런데1억을내려보낸다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내려온다는것은아니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쪽에서12월5일에결정을한다면서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예산이의결된다면어느구로갈지는몰라요.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로오면어떻게할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못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사람들이여기를얘기하느냐면우리가6월에1억을신청했기때문에지은죄가있어서그러는거예요.하겠다니까내려보내려고그러지요.의회에말한마디없이그렇게할수있느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여기에장기적과제로검토한다고표기를하셨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불가피하게그런부분이내려오면안한다고하더라도오타...
용운
황용운간사
시에서1억을내려보내도안한다는거아니에요.공문을보내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첫번째신청은종결이된상태고의사는표명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뭐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못한다고요.내려보지말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말로하면안되니까행정사무감사장에서지적된사항이라고하면되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개념은좋다이거예요.연수구만은문제가있으니까우리가그때접은거아닙니까?그런데조건이아무것도바뀐게없잖아요.그러면근본적인조건이바뀌기전에는우리가할수없는사항이란것을서로가인지했으면그런데만에하나시에결정해서연수구로왔는데우리가안한다면그또한낭비잖아요.행정력낭비,1억을다시반납하면부담스러우니까우리연수구는현재로서는지역화폐할의사가없다는것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니까의사표현을해야되는게맞는다고봐요.6월에신청하듯이하지말라고요.현집행부가즐겨사용하는방법중의한가지가구예산이잘리면시에서받아와서풀어나가고그게사실인지아닌지모르지만과도바꿔요.그런정황이보여서하는말이에요.지역화폐는과장님이실수를한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저한테답변한것과황용운위원한테답변한게다르단말이에요.선학동상가,LPG충전소,지역화폐의용역비는예산낭비입니다.용역은전문적인지식을도움받고자줬는데용역이1-2백만원이에요?몇천만원씩낭비한거고작년에용역에대해행정사무조사를했던거아닙니까?과장님이추진했던것은아니지만책임감을갖고임해야된다고봅니다.몇가지들어났는데도답변이적절치않고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는몇번읽어보고표기오기같은경우타부서에서미리와서정정합니다.소통부재로일어나는거예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