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안병강 의원 발언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순임입니다. 제6대 동구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2013년 복지경제국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직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2013년 복지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책순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생계비 지원이 작년 86건에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86건에 1억 5천이 됐거든요. 이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8월에 지자체장 재량으로 해서 기존에 10%였던 지자체장 재량을 20%까지 하고요, 그리고 생계비가 전에는 1개월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나갔다는데, 지금은 최초 3개월하고 연장 6개월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많이 대폭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금액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늘었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이 늘었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준도 완화되고, 그래서 대상 숫자도 늘어난거군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56페이지인데요, 양곡지원한 있지 않습니까? 기초양곡할인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 다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감자료 27쪽을 보겠습니다. 시비인데요 재향군인회관 건립 4억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혹시 구에서 구비도 추가로 댈 수 있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지금 자부담도 1억 2천만원 있어서 저희한테 주십사 하는데 아직 예산도 없고요, 일단 본인부담금 5억 2천만원 으로 추진해 보고 추후에 저희가 물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고려 해 본다고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일단은 건물이라도 보고 있겠네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지원동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거기가 건물을 얻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혹시 일부 수리라도 하실 생각도 있는가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나 자부담으로 하고, 추후에...
기월
홍기월위원
구에서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훈단체 사무실 2천만원으로 추진중이거든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부에 수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단체가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집 수리같은 것도 무료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죠? 그러죠?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단체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또 봉사를 해 주고, 특히나 우리 동구에 관련되어서 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느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11월 23일날 제가 속해 있는 유엔 NGO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집수리할 만한 곳, 또 봉사할 만한 곳을 빼주라고 해서 네 군데를 빼서 줬는데, 거기서 세 곳을 선정을 해서, 한 군데는 집수리를 해 줬어요. 나머지는 라면, 쌀, 보일러 등 여러 가지들 다 혜택을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직원분이나 누구 한 분이라도 나가 봐야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고, 좀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홍기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과 연계가 안 되어서 저 같은 경우 못 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누구든지 가서 하고, 또 실시하고 나면 또 저희가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돈 천만원 정도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1동 두 세대, 계림 2동 한세대, 산수동 한세대로 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해 줬고, 또 거기에서도 확인을 했고, 언제 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KBC 방영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단체 50명은 어디에 알리고 싶지를 않아요. 제가 직전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물론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동구 쪽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와봐서 서운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직접 자기들이 보일러 기술이 있고 페인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할 때, 특히나 우리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군데라고 이야기가 오면 그 분을 이야기를 해서 더해달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서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4쪽 행감자료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실적 금년치를 확인해 봤어요. 교육비를 지원을 했을 때 지원방법은 어떻게 발굴 하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교육비는 거의 학교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중·고등, 초등학생까지 학습비까지 전부 가거든요. 그런데 교육비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긴급으로 온 것은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자활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긴급하게 오는데, 저희가 학교장 고지 금액이라할지 기타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모가 곤란해 가지고 아이들 학비를 못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모님 통장으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학교에서 학비를 못내고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이 온가요? 그것을 어떻게 발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등록금은 무상 교육이고요, 고등학생만 학비가 되니까 거의 저소득층까지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학비로 해서는 저소득층은 말하자면 체납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금년에 5명이 교육비를 지원 받았어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다섯 명이 받았는데 연 2회를 교육비를 395,4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인거 같은데 초등학생이 197,700원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가 있는데, 부모 앞으로 분명히 통장에 교육비를 낼 수 있을 것인데,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 말이예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부모님이 여력이 있는가 그 판단 기준입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네.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동에는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요원도 있고 해서 통별로 어려운 사람은 거의파악이 거의 돼요.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다 해도 아이한테 방임을 하거나하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고요, 교육비는 학용품비나 학원비, 교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원비면 학원 원장님한테 지급을 하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성함을 밝히기는 뭐하고, 학동 같은 경우에는 395,400원씩 교육비가 두 번이 나갔어요. 선교동에 256,250원 2회, 소태동에 2회, 이런 것을 어떻게 두 번을 줘야 하는지, 한 번을 줘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진짜 긴급복지라는 것은...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긴급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것을 잘 발굴해서 진짜 어려운 세대의 애들한테 교육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준다던가 그런 일이 아이들한테 생겨서는 안 될 것인데.. 물론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서 발굴을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골고루 수혜가 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생계비에서 금년 10월 30일 현재186명중에서 최장 생계비를 탈 수가 있는 것이 6개월이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6개월동안 풀로 탈 수 있는 세대가 10세대에 10명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둔가요? 어떤 분은 두 번 타시고, 한 번 타시고, 또 세 번 타신분... 최장 6개월까지 타 신분이 10명인데 10세대에요. 이런 기준은 어디에 다주고 6개월까지 준가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월은 기본으로 주고요, 되도록 이면 긴급복지는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도 있고 그러니까 3개월이 되고,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분이 어떤 소득이 더 증가되지 않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120% 내에서는 한번 씩 더 주고요. 많이 소득이 향상됐다고 하면 탈락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재량으로 준 것은 아니고, 되도록 이면 도움을 원칙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제비 기준은 어떻게 줍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장제비는 일괄적으로 7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일괄로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해서 75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부터서는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구행복재단업무를 인수 받으셨죠? 지금 현재 재단설립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다가 10월 20일경에 10월 26일자로 등기 접수하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재단 등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재단에 물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미진한 부분은 계상해서 12월중에 오픈 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오픈을 12월에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재단은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바로 개관식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동안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할 직원들을... 2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다른 장애인복지관들 즉 타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업무연찬도 하고 워밍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개관은 봄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행복재단설립할 때 우리 의회에 조례 제정요구를 할 때, 오픈 예정을 11월로 잡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월 3월에 개관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정책적인 판단없이 저희들한테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행복재단 설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 복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광주시로 승인요청 했다면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되겠습니까? 100%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재단설립 허가가 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행복재단설립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가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도 시의 노인장애인과와 사회복지과가 서로 미뤘잖아요. 여기서 승인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승인을 하고, 대신 여기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났어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선순
이선순위원
만일에 지난 번에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다면, 이게 승인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줘야만 즉시 오픈할 수 있다. 11월에 오픈을 할란다. 하면서 저희한테 급히 조례를 변경을 요구 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복지업무만 사업으로 가지고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2월, 3월에 오픈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철저히 계획도 수립 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지나 간 일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늦어도 2~3월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출연금 등기를 맡겼다면, 전체 자본금 얼마에 신청 했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현재는 처음에는 전체 8천만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 천만원에 운영비 등으로 해서 7천만원으로 해서 8천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 허가 당시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재산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취해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1억 예산편성한 것을 첨구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차질없이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오픈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긴급한 상황이 사고라든가 실직이라든가 등등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이는 학교 다니고 생계비나 주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 경우에는 다 지원이 됩니까?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의료비가 한번에 300만원씩 해서 두 번까지는 600만원이거든요.
병강
안병강위원
생계비는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생계비도 가능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한 가정에서 복합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특별한 경우일 텐데,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까지 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일괄 종합으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장제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생계비하고 의료비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도 줘야할 거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 학생이 학비는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가족들이 해당이 되면 즉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게 다 해당이 되면 종합적으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의료비는 병원으로 주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경우들이 있겠네요? 실제로?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없었는데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복합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한꺼번에 발생한 그런 세대는 별로 없었고요, 생계비가 주로 있고 저희들이 찾다보니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병원에 홍보를 해서 병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알려주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강
안병강위원
주로 병원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입원해 가지고 돈을 수납할 때, 이런 부분에서 긴급제도를...
병강
안병강위원
무슨 일이 생기면 교육비나 생계비 이런 부분은 늘상 생활해 왔기 때문에..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갑자기 생계를 가정에서 돈을 벌었던 분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해서 생계가 어려웠을 때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긴급지원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요, 생계비 신청 이런 것은 많이 늘기는 했는데, 생계비는 어떻게 포착이 돼요? 통장님을 통해서 포착이 되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주의에서 신청 권유를 하고...
병강
안병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자료 24쪽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도입에 따른 인력풀구성, 지금 우리 관내 복지재단들, 복지법인들에 사외이사가 제도에 따라서 사외이사를 충족하고 있는 곳과 안하는 곳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널리 알리고 있는 세 개 시설에 16분은 이사 추천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이 법이 시행 당시에 이사회를... 법을 좀 피해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새로 추가해서 몇 명이 해 버리고.. 그래서 다음에 이사를 또 할 때에 사외 이사가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전에 구성 해 버리면 사외이사가 못 들어가죠.
병강
안병강위원
쫓아내고 들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난 뒤에 재구성할 때...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법인이 몇 개나 되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려고 합니다. 바우처 사업이 엄청 많이 복잡하잖아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왜 신규자를 모집하지 않죠? 올해 2013년도 신규대상이 있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렌탈사업이요?
동헌
김동헌위원
저번에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왔더니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예산하고 이용자 모집 인원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은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2012년도 이용자를 재판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규모집을 하지 않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모집 정원들이라든지 예산이용액들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2012년도 보면..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은 사실 본인들이 선호하는데는 집중되고요 또 안하는 곳은 안하는데, 국시비 사업이니까, 저희는 널리 알려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에요, 예산들이 있는데 국시비로 주로 나와서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들인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담당하신 분들이 바뀌다 보면... 아마 우리구도 바우처 사업 담당 하신 분이 제일 머리 아프실 거에요. 종류도 많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전체를 다 바우처 사업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국시비로 나온 예산들이 적절히 우리 주민들한테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혹시라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면, 대상들을 찾아서 안내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긴급복지 지원업무를 보시다 보면 담당자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발굴은 도와는 줘야 되겠고, 또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반환금 미반환 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 발굴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 보장위원회가 있죠? 생활보장위원회는 왜 한번도 소집을 안하고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하는지...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한 번 할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왜 그러냐면요,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주요 의결사항을 보면, 금년 2월 19일날의 경우는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으로 했다면 이 정도는 한번 인원을 모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기본계획이 있다면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자체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시겠죠?
옥선
이옥선복지정책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자료 요청만 했는데요, 외부추천이사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구성해 놓고, 추천을 해서 외부 이사가 들어가서 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을 읽어보니가 좀 많이 아쉬워서요. 힐링캠프를 하셨네요? 공무원이랑 종사자들이 같이 했는데 25명 밖에...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힐링캠프는 저희가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조금 환원을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들 기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랬었죠! 자살하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 의미로 가다 보니까, 또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얽매여 가지고 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만 힐링을 하면 되겠느냐, 장애인 쪽에 배려를 하자 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 직원이 가지 못해서, 그래서 아마 올해 워크샵을 전체 직원으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거 때문에 전체 직원 워크샵을 풀비에서 700만원 가져다 쓰고 했어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차라리 이런 거 하실 때 풀비 쓰고 하시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선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중지
11시 00분 실시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쪽과 48쪽 보겠습니다. 경로당지원 민간보조금 현황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국시비가 별로 안 왔는데, 2013년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선교복지재단 신축관계로 돈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신청을 했었나 보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소방설치법 그것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네. 2012년도는 조금 받았는데, 2013년은 상당히 많이 오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 시설들이 소방설치법이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때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받아다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비품구입 관련해서, 작년에도 1,500만원, 금년에도 1,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106개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 10여년 이상 사용한 TV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지만 현재의 TV들을 다 활용하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도 금년에 2,000만원 세워 놨지만 형편 없겠네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경로당에서 한 것들을 올해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거든요. 현재 1,78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잔액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68쪽 물어 보겠습니다. 의료특구지정 추진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 명단 있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 명단이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명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 추진위원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실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한번 열리고 그 후로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65페이지 업무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의료비나 보장구 구입 지원으로 이번에 357명 실적이 있었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보장구라고 하면 주로 휠체어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휠체어가 주로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휠체어가 고장 나서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장구는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부 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장구 수리지원을 보면 22명으로 해서 예산이 4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는 357명이고, 뒤에는 22명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된 것인가요? 앞에는 보장구 구입 지원이죠? 뒤에는 수리지원비고...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장구 수리지원비를 200만원 정도 지장회에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서도 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구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냐, 차라리 지장회의 가장 애로사항이 급식인데 차라리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 과에서는 여기에서 지원 된지 모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장구나 수리비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비용이겠죠!
대현
박대현위원
비용은 지원이 되니까 비용보다는 배터리가 고장나면 배터리 바꾸러 간대요. 바퀴가 빵구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거리가 다 멀대요. 이동권이 불편하다는 거죠. 다른 부품이 고장 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한 군데에서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마다 다 다른 대리점이어서.. 그래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 구에서 말을 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저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부품이 한 두개라도 같이 있는 곳에서 고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휠체어가 한 450여대 되요..
대현
박대현위원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이동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부품 하나 고칠 때 마다 먼 길을 갔을 때에는 힘드실텐데.. 정상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해서, 편안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300만원, 세 분한테 지급 해 드렸는데 이것은 출산축하금 별도로 나온 겁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나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54명을 모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자리를 모집 할 계획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요?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도우미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일자리 32명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차단속보조... 주차단속보조는 17명으로 할 계획 인데요. 법원이나 검찰청, 조선대학교 병원, 동구문화센터, 소태역사 등 사람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곳하고, 또 환경도우미는 공영주차장,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사서도우미 여기는 남광주역사 메트로 도서관 같은 곳, 보육도우미는 구립 학운어린이집 같은 곳에 배치됩니다.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로 나가는 돈은 아니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부 다 국시비로 나갑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를 좀 더 증액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항상 좀.. 재정이 열악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출산 축하금은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출산축하금을 내릴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인데, 언젠가는 칼질을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아껴서 이런 곳에 투자하면 그 분들이 동구를 살기 좋은 마을로 생각하고 인구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였을 때 동구민들이 더 좋은 복지 속에 살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1쪽 봐주십시오. 복지시설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하단에 보면 2012년도에 동구지역 자활센터를 점검한 결과, 자활근로사업비 지출을 부적격하게 지출했다고 해서 시정하고 주의를 받았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52쪽을 보면 금년 6월하고 10월에 또 지적당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과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151만 3천원 반납 조치, 반납 완료했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렇게 매번 년도마다 이런 경우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성빈여사도 우리가 지난해에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번 이래서는 안 되겠죠?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다시 51쪽을 보시면 지난 해에 김도경 요양원이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 52쪽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김도경 요양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도경 요양원에서 아무 사고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민원이 있었습니다. 10월달에 부처 종합감사 바로 전에...
선순
이선순위원
내부 고발자가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부 고발 민원이 있어서.. 이 민원이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노인전문복지센터에 갔습니다. 또 바로 종합감사가 있어서, 종합감사 때 2012년 4월 5일날 국민신고에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원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고 기준에 부적절한 미배치 등..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인원 1명을 착출해서.. 그래서 저희와 같이 가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보면 인입소자가 외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외박하는 날도 의료수가를 지급하는데요 그거하고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위반한 사항하고, 허위등록으로 4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감사결과가 저희들한테 11월 13일날 지정 취소 통보로 왔습니다. 지정취소통보가 와서 이 통보를 김도경 요양원에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고, 10일 이내에 청문을 해서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김도경 요양원 금년 몇 월달에 시설 점검 하셨나요?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시설운영실태 전반을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사무 감사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 점검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성빈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현장에서 자율 시정조치, 주의조치,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 시정조치, 주의조치, 종사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시설 점검을, 물론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알아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이런 시설 업체들은 눈여겨 봐서 꼼꼼하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반복되지 않게끔.. 그래야 되겠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그래서 전번에 성빈여사 건으로 TF팀을 꾸려서 감사를 나가서 거기도 내부 고발자이지만,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TF팀 감사를 했던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법이라든가, 그 쪽에서 돌출된 문제들을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회계장부를 봤을 때는 미처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는 맞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내부고발자가 업체등과 연결해 보니까, 성빈처럼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저희들이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TF팀 감사 후에 전체 사회복지시설 관리 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전체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시정 받았던 곳이 여러 군데잖아요. 금년에도 우리가 내부점검 했어도, 개선 명령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했었던 이런 곳은 보다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7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관련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전부 다 마무리 됐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 정도는 된 것 같고, 현재 비품, 인터넷 설치등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비품만 들어가고, 사무용품 및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되나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별관 쪽 공사도 마무리 됐나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부 다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시계인데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시계는 135개인가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13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보장 수리 중인 것이 315개고?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5개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사망 전출 포함해서 분실이 53개, 고장 사용불가능 추가예산 등으로 보수를 필요로 한 것이 123대, 수리가능이 189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쓰는 것보다 못 쓰는 게 더 많아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수리해서 쓰거나 해야 될 텐데, 응급시계 관련해서 꾸준히 예산이 들어가죠?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운영돼서야 되겠습니까? 500개가 넘는데 거기서 몇 %를 쓰고 있는 겁니까? 30%나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계 사업이 2009년 6월에 했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처음에는 300개로 시작하다가 2010년도에 50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450명만 대상자에 배부하고, 50대는 변경, 수선, 고장시 교체용으로 예비용으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450대를 배부해 가지고 135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어려웠냐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처음에 실시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량은 없고, 업체란 것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부도도 나고 이런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 업체하고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앞으로 이 시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군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U-City 지원사업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25일 안정행정부 U-City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서 회계과에서 응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응급시계 관련해서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업체가 부도나서 관리가 안 되는데..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동헌
김동헌위원
응급시계 말고 다른 사업으로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뭔데요?
귀중
양귀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정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단 IT 기술 산업인 지능형..서비스라고 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답답한 게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순간 떠오르는 게 자전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산, 자전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런 사업 같아요. 정책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관리운영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답을 주십시오. 우리 예산안 심의 할 때 이 예산이 들어 있을 텐데, 고민하시고 답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 의료특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특구 합니까? 안합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안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안합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건강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특구 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의료특구지정은 하지 않고, 차후에 광주광역시에서.... 저희가 780억대에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4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왜 그게 이제야 안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이 됐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업무가 중간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의료특구지정을 받은 서울 중구라든가 이런 지역을 방문했었어요. 자료를 얻고자.. 그랬는데 저희 광주 동구와 같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무리고 해서 특구지정은 의미가 없고, 특구지정 함으로써 우리 동구에 미치는 소득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전에 참여했던 조대라든가 광천동에 있는 병원, 그런 분들이 가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실익이 없겠다 싶어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의료특구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사업이네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안 하는 걸로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건강도시계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응급시계하고, 의료특구하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자동제세동기 렌탈사업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아.. 제세동기.. 또 뭐예요? 그 세 가지 사업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의료특구가 주였죠! 그 다음 응급시계가..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건강도시계가 있는데 주 추진사업이 의료특구였잖아요. 이제 의료특구는 포기했어요. 응급시계는 거의 포기단계에 왔어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저희 구가 U-city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대병원하고 협력관계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무겁고 이동하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용하는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제는 건강도시팀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신규사업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칼로리 계란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될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의료특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전대, 조대병원 대규모 병원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의료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적 조건만 가지고 의료특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였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측면이고, 제가 그때 이야기 했었잖아요. 의료기계 공장이 들어 온 거냐! 의료특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급시계는 이해가 가요.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그 기계가 처음 사용되는 구조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차기 프로젝트로 하는 U-City도 구가 적으니까 시범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예산만 써 버리고 실익도 못 얻고 이렇게 되니까.. 건강도시 측면도 보면, 건강도시하면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인데... 건강도시간판에 달랑 2~3개 사업을 걸어 놓으면 정말 빈약하거든요. 건강도시 정책과 구정 전반의 운영의 방향을 우리 동구가 어떻게 건강한 지역, 건강한 환경, 건강한 제도 이런 것들을 건강을 모토로 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전반에 모든 사업에 녹아나는 건강도시가 되어야, 건강도시 간판에 어울리는 건데, 거기에 제세동기 몇 대 보급한다고 해서 건강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선 집행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녹아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특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상정이 안 되게 해야지 안병강 의원 뭐하냐고.. 자칫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거 할려면 1~2년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중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복지 서비스가 뭔가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행복복지 서비스라고 새로 생겼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기존의 복지서비스보다는 요즘 유행하듯이 어디에 또 좋은 말을..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행복복지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 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우리가 기존에 한 서비스지만 조금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사업인지 여쭤 봤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도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가 다 건강도시 업무로...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가 80%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타 자치구도.. 저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하려고... 저희가 순천에서 열릴 때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건강도시가 무슨 업무일까 하고, 그 업무가 저희 국 소관으로 왔기 때문에, 가서 타자치단체가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전시 해 놓은 것을 둘러보니까,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아우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건강입니다. 주민과 연결되는 건강과 행복서비스가 같이 아울러져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공통자료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성빈여사가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성빈여사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 고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행정 처분하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주무 과장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성빈여사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겠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 법인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횡령부분이기 때문에 원장을 교체하는.. 이미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 해 준 것에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인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102페이지 일맥원이 전에도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에 직원 아동학대가 있어요. 2013년 10월 16일날 점검했네요. 아동양육시설인데 직원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전에도 이거 문제가 좀 있었던 곳이잖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맥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애들 정신건강진단 다시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가요? 그냥 지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자율 시정조치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심각하네요. 아동학대가 있고 그러면 인권담당관실은 개입 안하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인권담당관실에서 시설쪽에 전부 다 인권교육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인권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인권이라는 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율시정 할 사항이 아닌데요. 명확하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 학대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는데, 하지 말라고, 자율적으로 시정한다면 시정이 될까 싶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하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하여튼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강화하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불쌍한 아이들이고 하니까, 잘 돌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안타깝네요. 다음 10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요 대인어린이집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대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대인어린이집은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단순한 소방시설이나 일시적으로 그것만 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앞으로 바쁜 시일 내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무작정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투자를 해 놨다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그 시설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필요가 없다고 원상복구를 해 달라 하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시설 투자비는 투자비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나가라고 했을 때 원상복구비는 복구비대로 들어 가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해 보던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느끼는 문제는 시설은 국공립인데 기본적인 안전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립시설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자니 우리 것이 아니니까 투자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옮겨 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또 어렵고.. 신축하자니.. 답답하네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학운 어린이집이나 대인 어린이집 등 구립 어린이집 두 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검토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항입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대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억 단위 이상 들어가야 할 것이고... 저희가 그 돈을 투자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구립 어린이집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의사결정을 빨리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아동들을 불안전한 시설에 방치하고 있는거나 똑같아요. 민간시설들은 다 되어 있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에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소방시설이.
동헌
김동헌위원
의무적인 사항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죠. 또 학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방보셨죠? 면적이 안 맞잖아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거기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치도 좀 그렇고.. 또 어린이들이 들고 나기에 2층이라서 좀 그렇고.. 또 아이들이 뛰어 놀면 밑에 상가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시설을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안 돼 있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돈을 적게 들이거나, 안들이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돈을 안들이고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안들이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안들이고 가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걸 잘 해야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오지 않겠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의 큰 숙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큰 숙제인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지 답을 못 내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이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오실 것 같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식은 다 같이 ..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제해결에 대한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만 있지 해결을 못하는 것은 더 답답한 일입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네요. 동구관내 어린이집이 46곳입니다. 물론 CCTV가 법으로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다는 게 참 난맥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46군데에서 1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혹시 권유는 하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 제1차 정례회 때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두 군데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두 군데를 했군요. 한 군데는 8대, 한 군데는 15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CCTV를 강제규정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부딪쳐서 못했단 말입니다. 권장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립어린이집 대인어린이집하고 학운어린이집이 타 어린이집보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인어린이집 77명, 학운어린이집은 36명이나 되는데, CCTV 설치 권장해 보셨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설이 현재 너무 노후 돼서 다른 방안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순
이선순위원
CCTV는 이삿짐처럼 옮기면 됩니다. 설치해서 낭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어린이집도 권장을 해서, 금년에 두 군데나 설치를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만 두 군데가 교묘하게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대인어린이집도 시설이 노후 되고, 학운어린이집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연 존속을 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어서... CCTV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구입할 경우에는 60~70만원 정도 들고, 임대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인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CCTV가 바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CCTV를 통해서 학부모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그걸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임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규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구립어린이집 부터 설치를 해 놓고, 나머지 미설치 어린이집에도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겠잖아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행감 106페이지를 보시면 대인어린이집하고 학운어린이집이 내년 1월 31일, 내년 2월 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재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연장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공개모집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임기가 될 무렵에 다시 공고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 1월이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2015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 2015년이군요. 미안합니다. 이어서 113쪽 봐주십시오. 우리 구립 어린이집 자체 감사를 했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2012년도에는 두 군데 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간단한 지적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모든 지출은 지출증빙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은 했는데, 지출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강사들 건강진단서를 미리 이체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항상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 사설 어린이집 보다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매년 확인해 두셨다가, 2015년도 재위탁 때 잘못된 부분은 반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당연히 운영 성과 면에서 측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선순
이선순위원
성과 보다는 지적 사항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점을 주든지 해서 위탁하는데 참고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법인 법인체 이사들 등록현황을 쭉 봤습니다. 서로 빌려주기 이사들이잖아요. 복지법인들끼리.. 어린이집 끼리 서로.. 이 쪽 이사가 저 쪽에 들어가고, 저 쪽 이사가 이리 또 오고.. 추후부터는 법인이사가 기간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권유도 해 주십사 했단 말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권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셨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으셨는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행감 공통자료 254쪽에 있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데,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면 형평성의 논리에도 안 맞고, 집행을 하고 안건을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선순
이선순위원
일방적이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켰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곁들여서 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실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답은 지난 감사 때도 똑같이 답이 왔어요. “상호 친인척간에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어요.”라고. 오늘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저는 금년에는 실적이 좀 있었나 하고 여쭤봤는데...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법인의 경우 나가서 지도점검 한 실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부패부분이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때, 좀 더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게 밥을 해 주고 싶은데, 어떤 곳은 배달하는 곳도 있는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 해주는 곳들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구에서 자활사업자 지원해 주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7명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보충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계속 듣고만 있지 말고,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취약계층인 어린 아동들을 위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빈곤층 자녀들이 방과후에 학원도 못 다니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명 사명감을 갖고 하십니다. 저희들을 만날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엊그제도 구청에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경제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단순 업무에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단순한 업무의 자활을 인원을 전부 다 빼라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보충을 못하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 7명이 상하반기에 6개월씩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을 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 부서하고 이야기 하기를 노인 일자리에서 고령이신 분을 거기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20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2014년도 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활하신 분들은 단순 업무를 앞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활을 썼으니까, 자활이라고 했지, 자활이 안 된다면 다른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 때 그렇게 배치를 해 보고..
대현
박대현위원
국장님 덕에 내년에는 잘 될 것 같네요. 저희들도 같이 힘 쓸께요. 구립 어린이집이 저도 늘 신경 쓰이는데요, 지적사항에서 이번에 동구청 구립어린이집 지출증빙서류에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안했다고 되어 있고, 동구청 학운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정사항이 있는데, 진짜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재위탁 할 때도 이 분들 꼭 그대로 연임시키지 말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사명감 있고,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출영수증도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글씨체가 똑같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영수증 빌려다 자기들이 쓰거든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빈 건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문제 생기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또 신발을 들어가자 마자 봐야 되고.. 예를 들자면 코끼리반 아이를 기린반에 넣어놔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발도 잘 봐야 되고, 어린이 수하고 신발 수가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카메라 촬영 다하고 발견했지만, 동구청 계좌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계좌번호로 딱 걸어놨잖아요. 이것도 다 불법사항입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자세히 봐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합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직원이 아동학대 한 것은 형사문제 아닌가요? 아까 일맥원, 정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 자율 시정으로 한 것 보면, 조금 경미한 사항이고, 학대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어느 정도였나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저희가 판단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김도경 요양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인권 문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아닌 것으로 문서가 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자율시정 한 걸로 봐서는 전문기관까지 부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지적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리사가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만 인권교육을 안 시켰나 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동학대 및 교육미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원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그게 아닌가요? 아동학대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조리사라...
병강
안병강위원
교육을 안 받았다고... 다 묶여진 단어였군요. 그러니까 학대면 그냥 형사문제인데, 그냥 고발조치해서... 원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조리사분이 교육을 안 받았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아동학대교육 및 인권교육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 이해가 안가서.. 형사사건인데 자율적이고 뭐고 할 것이 없는데.. 형사사건은 자율적으로 하면 은폐인데..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또 여기는 아동학대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7명이 교대로 해서 그런 점도 많이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20명이 배치를 할 수 있겠네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요.
병강
안병강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 고정적으로 해서 조리시간 때에만 배치가 되면... 어르신들 도 조리도 잘 하시고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하고 구하고 어린이집 자체점검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모 어린이집은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해 놓고, 아이들 간식을 사줬다고 해서 적발됐어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더 나쁜 어린이집 지금도 이런 어린이집이 있나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가지고 보육료를?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요즘에는 전산화 되어서...
선순
이선순위원
부당 수령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나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부당 수령보다는 착오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안 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처리할 때는 거기에 등록된 아이들로 했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그것도 다 회수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 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럼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네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선순
이선순위원
과실치고는 조치 내용이 너무 무거운데요? 보조금 환수,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장 자격정지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요즘에 법이 자꾸 강화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해서, 경찰청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버렸어요. 금년 8월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연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주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문 감사반에서 차출이 돼서 나가신 분이,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복지담당과 직원교육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쪽지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무엇이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상담 후에 카드결제까지 했는데, 아이가 안 다녀버렸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어쨌든간에 취소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예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잘못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벌을 내린 거죠!
선순
이선순위원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CCTV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은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잘못된 대우받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감수성이 거기에 못 따라 가는 측면이 있고, 인권이든지 아동에 대한 관점이든지, 또 교육방식이나 그런 것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도한 측면도 있어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CCTV를 다 설치하자. 이런 사실은 성실한 어린이집 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CCTV 설치해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일겁니다. 어떤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냐면 교사 인권문제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CCTV를 통해서 교사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CCTV 설치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서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불신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해코지 당할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서 씁쓸해요. 그래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CCTV 하루에도 몇 번씩 찍히면서 살고 있는데... 실내에는 상대, 즉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직원들이나 교사들 인권도 생각하면서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설치시에는 아동보호자라든지 보육 교직원들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씁쓸한 문화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들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들 착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이렇게 몇 개의 사건을 가져다가 전반화, 일반화 시키면서 어린이집 교사라는 얘기를 고개들고 못하게 해 버리면...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성폭행으로 나라를 완전히 덮어버리더니...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를 하더라도, 상대 인권문제라든가 침해문제를.. 물론 동의를 해 주겠지만 우리가 설치하면서도 감수성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1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안전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지급해 준 것이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알 될까요? 예전에 한번 보려 했는데... 휴대용 비상벨을 아이들이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저도 아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안 봤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구정질문때도 했었던 이야기라. 이 휴대용 안전 비상벨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시설에서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걸 금방 인지하거든요. 예들 들면 일맥원 간판 다 뗐잖아요. 간판 뗀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안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아이들 인격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이런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야 라는 표시를 해 주는지... 들고 다니기 정말 불편할 겁니다. 친구들 있는데... ‘야 이거 뭐야?’ 하면 ‘비상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멋쩍지 않아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못 봐서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닌답니다. 한번 봅시다.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주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서 준건데요.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애들이 안 가지고 다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론 친구들이 이미 알겠지만, 애만 특별하게 가지고 다니면 애는 시설에 사는 아이라고 전부 다 알거에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요즘에 하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이 시설에서 사 주는 것인지, 다른 개인 부모가 사주는 것 인지, 아이들도 구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금방 척하면 척이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왜냐하면 집단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언제 한번 봅시다. 한 번도 안 봐서...
동헌
김동헌위원
더불어서 일맥원 아이들은 휴대폰 가지고 있잖아요. 일맥원 아이들은 휴대폰 지급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 되나요? 저녁에서 수거하고, 낮에는 애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네. 사용 요금도...
동헌
김동헌위원
사용요금도 국가에 대주고, 그것도 제한 할 수도 있고...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제한하고 있고요. 원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 말이 그 말인데요. 차라리 휴대폰을 주면 충분히 모든 걸 제재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그렇죠? 통신비도 아마 저렴할 거예요.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원래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돈이 나오면 자기들 용돈에서 조금씩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본인 부담이 천 몇 백원 내고 만 오천원인가 그 정도만 부담하고.. 아마 본인이 천 몇 백원만 내면 될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좋죠! 이렇게 휴대용 안전비상벨을 주는 것 보다는...
규철
조규철여성아동복지과장
건의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중지
12시 2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10월달에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됩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올해 부지를 51억 정도 들여서, 확보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예산확보 사항은 시에서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 지식산업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네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런데 문제점은 기획재정부하고 분담율 관련해서는 아직 조정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분담률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부산하고 저희 시하고만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분담료를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연히 수용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줄텐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이 건물이 오래 비어 있었어요. 항상 우범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현재는 펜스를 쳐서 접근을 안 되게끔 해 놓은 상태인데...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늘상 여기를 잘 이용을 해요.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관리 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명동 관할 자율 방범대와도 이야기를 하고, 파출소를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지역이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또 하나는 요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다거나 승인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28개 사회적 기업 중에서 5개가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이 20개,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이 3개로 해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율이 극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관련해서 영업 활동하는 과정에, 자본적 구조라든지 인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들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장 시작은 하지만 그 지원 기간이 끝나면,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나름이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선정 할 때도 잘 선정해야 되지만, 선정 이후에 이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지원 끝나면 아마 그대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여러가지 재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지원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행정적 지원이라 하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하는 측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그 안에서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침 사항에는 분기마다 한번 씩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단기별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당초 저희한테 제출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라 완전하게 이끌어 가지 못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회적 기업 그 자체 목적에 맞도록, 모든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을 기업은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현재 사회적 기업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운영은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공통 자료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 비누 제조기 있잖아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배승강 천연이야기인가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쪽으로 이관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새마을 부녀회하고 배승강 그 곳하고 얘기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배승강쪽에서도 그 기기를 활용을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냥 안 해도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동헌
김동헌위원
장동에 시민생활환경이라고 시민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비누공장을 서구에 유덕동이던가 그 쪽에 비누공장 크게 지었데요. 제가 그 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이렇게 기기가 있는데, 놀리는 것 보다는 한번 쓰실 수 있으면 가져가서... 어차피 그곳은 비누공장이기 때문에... 쓰면 어떻겠는가! 이걸 완전히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해 주는 걸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필요 할 때는 거기 가서 그걸로 만들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분 말씀이 기계가 정말 쓸 수 있는 기계인지를 한 번 볼 수 있게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배승강 천연이야기가 동구에 있다가 최근에 북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북구로 이전해 가 버렸어요? 동구 마을기업이 북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옮기게 되면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럼....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현재 지침사항이라던가 법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구로 갔을 경우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갖춰지지 않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랬죠! 지원을 해 줬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환수 안 하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사회적기업도 옮겨 가거든요. 동구에서 하다가, 다른 구로도 옮겨 가고 그러는데, 그에 따라서 해당 구에서 지원해 줬던 사항을 그대로...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자체를 정산하고 가겠죠. 그런데 중간에 옮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산 처리라든지 그런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 저희들도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더 정비가 돼야 할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기업 이라든가,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다른 구로 갔을 경우에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원 해 준 사업비 부분에서의 처리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우리 동구의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원 받은 예산을 가지고 타구에 가서 마을기업으로... 거기에서 마을 기업으로 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지금 북구로 이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북구로 등록해서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런데 보통 2년 단위로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 기간이 배승강 천연이야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2년이 경과 돼서, 북구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원기간 동안에는 우리 구에 있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니까, 북구로 갔다고요! 얄밉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37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지원 희망 내역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로 미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 됐을 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신청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중기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선정이 안 된 거죠!
기월
홍기월위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전혀 못하는 건가요? 또 다음에 보완해서 신청을 하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능하면 신청해서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와 관련해서 충장로 아케이드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 지역에서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기청에 변경신청을 해서 해야 되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면 후보지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했을 때는, 별 일 없이 결정을 내려줄까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기존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와 똑 같습니다. 만약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가 사업변경을 주차장 확보로 할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가령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동의를 80% 얻는다던가, 아니면 부지 확보 동의서, 즉 건물이나 부지를 소유한 분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중기청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제반 과정을 검토해서 실사를 하겠죠!. 현장에 나와서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 계획진흥원 컨설팅등의 과정을 거쳐서 중기청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차장 후보지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어제 저희들이 충장로 상인회 이사회가 있어서, 주차장 관련 건으로 해서 회의가 있어서 저희도 갔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계속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방향은 상인회 측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부지 얼마를 주차장으로 확보 하겠다. 이런 사항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왔었는데, 어제 상인회 이사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세 군데를 할 때, 일단 한 군데를 신청해서 안 됐을 때는 두 번째로...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변경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미 이런 소문들이 나서, 후보지들이 금액들이 올라가 버렸어요. 꼭 그 게 문제더라고요. 정확히 금액이 얼마입니까? 38억 인가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전체 아케이드 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은 44억입니다. 44억인데 거기는 자부담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고, 구비 부담도 덜 된 상태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5억 6천만원 확보가 돼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들어서는 충장로 상인회 분들이 서로 화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도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에서. 그래서 1가부터 5가까지 서로 화합이 잘 돼서, 후보지도 원만하게 잘 된 걸로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중기청에 목 변경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 쳐해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30일까지...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올해 안에 사업 변경을 해 가지고, 부지 까지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부지만 세 군데 선정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중기청까지 거쳐서 확정된 후에 부지매입 한다는 것이 현재 11월 말입니다만 12월까지 한다는 것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을 찾아 뵙고, 그 간의 사정도 말씀드리면서 올해 사업이 끝나더라도 남광주 시장처럼 연기를 하고 변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청 관계자 분들 만나서, 사정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셔서,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납되는 일이 있으면 큰일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노력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실상가 현황을 보니까, 특히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개 공점포, 금년 2013년은 30개, 예술인들과 함께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비나요? 걱정스럽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남광주 시장 같은 경우도 8개나 비어있고...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제가 대인시장을 가 보면, 구역마다 활성화된 구역들이 있거든요. 정말 잘 되는 곳은 잘되고, 또 후미진 곳으로 처진 곳 같은 경우는, 물론 품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몰리겠죠! 그런 후미진 곳은 사람이 안 몰리다 보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의 점포들이 비지 않느냐, 물론 예술시장 관련해서 예술인들이 입점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영업 하시다가 폐업하시고 나가신 분도 있다 보니까, 공실이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어요. 물론 대형점포라든지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나고, 전통시장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시장 주변에 그린 알로에 앞이 라든가 이런 곳에 완전히 시장이 하나 생긴 것 같더라고요. 노점상. 조그만하게 시골에서 가져와서 파시는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은 워낙 기업형으로 많이 생겨서.. 그래서 시장에서 영업 하시는 분들도 바깥으로 나와서 판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면서도 안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대인시장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진다하면, 그 동안의 공실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같이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산수시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대략 80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62명 정도로 1/2 동의 기준에는 채웠고요. 건물이나 시장의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되시는 분들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 동의까지는 마쳤는데, 1,000평방미터와 시장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토지, 지번별 면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사를 해서 면적만 정확히 책정이 되면, 구비된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면적을 아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 토지 대장 다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번별로 다 드리고,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다 지원해 드렸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 보면 다 면적 나오잖아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런데, 상가 별로 쭉 내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번지 몇 번은 토지가 몇 평방미터에 건물은 얼마...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동헌
김동헌위원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드렸는데, 그 상황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면적을 측정하지 못 해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번을 이미 알고 있으면, 공개되는 정보들이 있잖습니까! 부동산 정보들.. 건축대장이나 면적이랑 다 볼 수 있는데...
순임
김순임복지경제국장
토지 지분에 있는 면적을 그대로 상가로 사용하는지... 크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측하느라고..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건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건축대장이 다 공개가 되니까, 몇 제곱미터라는 것을 다 기재를 하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면적으로도 인정해 주나요? 예를 들면 확정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장 면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도와주면 금방 해 버릴 것 같은데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걸 주십시오. 제가 해 드릴게요. 찾아만 보면 다 나오는데...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번하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까지 다 해서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대한 보완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 데이터를 저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 해 봐 드릴게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대인시장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조만간 완료가 다 되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이번 11월말 쯤 되면 지금 계획은 완료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대인 시장변수가 많아서,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총 295세대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하네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국밥집을 뺀 즉 재개발 지역을 뺀 나머지 구역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생하셨네요. 대인시장이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 높여주셨군요.
장섭
김장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2013년 의회사무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실명 전자표결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셨던가요?
남진
황남진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실명 전자표결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원님 수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업비 소요될 거면 거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