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안병강 의원 발언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먼저, 안전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안전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관리국장 박진홍입니다. 제219회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안전도시관리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동명2구역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주택부지로 선정됐던 구역,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방치되나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거점형 개발구역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거기가 2단계 사업 구간입니다.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3단계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7개소를 국토부에다가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전혀 국비가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인 도활사업, 즉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에다 일부를 반영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0개 구역 정도가 지정된 가운데, 우리 지원 4구역이 한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판국에서 2단계 사업 공동주택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현재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본다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국토부의방침을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나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점형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돈도 더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정은 해놓고... 이 부분이 참 애매한게 뭐냐면요, 지원3구역처럼 아예 통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부분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일부분은 거점형으로 공동주택부지로 그대로 남아서 존치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발이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동명2구역을 포함해서 주택재개발사업도 전면 철거를 하는 물리적인 개발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개발방식은 사실상 끝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금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법령이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물리적인 방식에서 소규모 재생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보거나, 어제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발 과 같은 물리적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마 동명2구역도 3-4년전에 거점개발형 방식으로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공동주택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은 거점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안에 골목들도 많고.. 그렇다면 국토부에 적절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현지개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3단계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 부분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그것도 염두해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 창조마을 사료전시관을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 부지가 어딘가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림1동 관내 부지 하나를 물색을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구체적인 위치를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듣기로는 푸른길 주변 쪽으로...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료전시관 인근이겠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마사회하고 뚝방길 중간부분에 부지를 하나 물색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사료전시관이 좀 애매한게 애시당초 그 자리를 선정할 때, 차라리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 버렸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로 하지 않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처럼 이전하는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철거하고 컨테이너로 해서 멋지게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집주인의 변심에 의해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사실 위치가 거기가 참 좋긴 해요. 바로 버스승강장 내려서 진입하는 부분이고, 마트 바로 옆에 있어서 홍보 역할도 있긴한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사료전시관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12월중으로 어찌됐든 예산상 원인행위를 다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쪽 위치가 어디로 협의중인지 알려 주시고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용산동 LH에서 도시개발사업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내년 3월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강운태 시장님께서도 도로계획 변경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현재 변경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오래 걸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내년 3월달에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겠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빨라야 6월달 일 거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건의드리자면 월남지구에서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버스회차지 그 쪽 옆이잖아요. 저번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근 주민들 의견인데요, 거기에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서 천변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주민들도 천변 다리로 넘어가서, 거기 산책로가 많이 있으니까, 등산도 즐길 수 있고 자연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동 주민들과 소통도 될 수 있겠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나중에 2단계로 넘어갈 때 계획을 잡아서, 버스회차지 근처쯤이 제일 낫다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를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쪽으로 하천 제방길을 따라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이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선교지구 재개발 부분입니다. 한 번도 업자들이 공모를 안했는가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5번을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서..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선교벤처단지를 공동주택으로만 생각 했잖아요. 그런데 실버타운 같은 거 그런 사업쪽의 업자들은 들어 온 적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들어 왔었는데, 사실상 실버타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출장을 하면서, 실버타운 현황이라던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상 실버타운도 어떤 한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몇 년동안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이렇게 고전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 1단계가 아파트 건축중에 있고, 2단계가 사업계획 승인이 12월달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부지공사를 12월달에 착공을 하고, 아파트 공사는 내년 3월달 정도 착공을 하고 있고, 3단계도 추진을 할려고, 지금 1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가 끝나면 거기에 공동주택축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지막 남은 땅이 선교구역인데,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현재 거기가 이름이 벤처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성격 때문에도 어떤 여태껏 사업자 모집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벤처라는 성격을 지워 가지고, 주택지로 형성을 하려고, 국토부의 승인사항라, 그런 용역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목적을 바꿔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촉진대책 부분에서 마무리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네요.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예정구역 해제 및 사업성이 나오는 대안을 찾거나,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잖아요! 최근에 의외로 재개발에 대한 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신규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이 지원 1구역인가요? 소태역뒤에.. 용산구역인가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동명1구역도 반대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풍향동에서 전입해서 넘어온 계림 2구역인가 거기도 조금 시끄럽고, 사실은 방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수단으로 전면적으로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는 맞지 않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다 들 이루어진 재개발 구역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사실 그 안에 서 내부적인 반발들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제가 다른 부분은 어디가서 답변을 하더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개발부분이 나오면 사실상 의기소침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문제가 멈추어 버렸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재개발의 이름을 지워버리느냐, 그런 것을 착안을 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워버리는데 있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하면서 썼던 매몰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14개 구역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14개 구역 중에서 7개 구역이 매몰비용만 정리를 해 버리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판단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매몰비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시도 조례로 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광주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례제정을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14개 구역에서 매몰비용으로 들어 간 것이 자그마치 227억원이거든요. 적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29억까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매몰비용 정리가 어렵고, 최근에 동향을 보면 국회차원에서 매몰비용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못해 준다고 하면법인세 감면이라고 해 가면서, 매몰비용을 정리하자 이런 사항으로 국회의원 몇 분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출구 전략 대해서는, 시작도 매몰비용 정리고, 끝도 매몰비용 정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오늘도 우리 계림5-3구역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개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사실 재개발추진한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에요. 구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전에 많이 추진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곳이라면, 진행 해야 되겠지만, 정말 전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매몰비용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매몰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어려운 것이, 최근에 구역 지정된 모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구역 지정을 안했었으면 했어요. 사실상. 그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 ‘수렁’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이 수렁속에 발목까지 빠져있는데, 가면 갈수록 머리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안 막혀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 수 없이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볼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마지막 하나를 더 여쭤보면요, 최근 안행부에서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푸른길 주변에 작은 공연장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7억인가... 지금 분수광장에서 늘상 공연을 하고 있고, 그 쪽에 작은 공연장이 마련되어질 예정에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 듣기로는, 서석교회 앞 삼각형 땅에 공연장을 지금 할려고 계획중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가 대로변 옆인데노래 공연장이 타당하겠습니까? 차량들이 왔다갔다 소음에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공연장은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동헌
김동헌위원
공연장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없는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낮은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소음차단 부분을 고려해서 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푸른길 중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푸른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딘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석교회앞에서 턴을 많이들 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지나면 대로변 바로 옆이어서 소음과 먼지때문에 사실 운동에 대한 효과가 극히 저조해요. 그런데 거기를 턴해서 다시 돌아서, 광주역까지 가면 조용하면서도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둘이서 대화도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정말 딱 좋은 산책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에 광발연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할 때, 청소년들 체육시설 공간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대로변 주변에서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맞아 보이지 않는데, 그자체가 공연장으로서의 활용성 가치는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짠 거 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연장이 많으면 좋죠! 공연장이 많은 건 좋은데, 가치 있고 효율성이 높은 공연장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공연장을 많이 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다른 공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잘 찾아봐서, 좋은 공연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닌 곳에 비용을 더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무튼 제가 잠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음같은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공연을 하거나 뭘 하다보면 사실상 소음은 있을 거예요. 365일 공연을 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테면 충장축제 기간동안 5일간 시끄럽잖아요.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충장축제를 안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충장축제를 저기 아래쪽으로 가서 하지도 않거니와...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공연장을 목적을 어떻게 잘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치가 적정한 곳에 좋은 공연장이 들어서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농장다리에 걸려있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공연도 잘하지 않거니와, 공연을 하더라고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조형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연장 예산이 왔으니까, 좋은 위치에, 정말 효용성 높게,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매몰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합이 유지 되고, 추진위가 유지가 되면.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고 모순이잖아요. 매몰비용만 정리를 되면 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절반 넘게 갖고 계시는데, 계속 운영을 하면서 매몰비용을 늘리고 있다?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무실 임대료라던지 인건비, 이게 일상적인 주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활동이 중지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중단을 해서 매몰 비용을 정지시키고, 이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사실상 매몰비용은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사실상 활동은 정지된 상태고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초반에 시공사 지정하고, 이러저러 총회하고 이러면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아까 200 몇 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객관적으로 실체화 된 것은 없고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라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실태조사를 실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나 조합측에 확인해서 얼마 비용 들었느냐 해서 확인해 준 것이니까 그쪽 주장인 것이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부분은요 김동헌 위원님이 자세히 이야기 했는데, 잘 모이고 있는데를 배제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민원 내용도 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현재 분수대 공원에서. 그러면 그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기왕이면 거기가 마당으로서 동네 잔치를 하는 한마당으로서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일구어져 왔는데, 그리고 광발연 용역에서도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만 용역에서도 여기는 아니다라고 사전 검토에서 결론이 난 곳인데 거기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잘 모이고 있는 곳에, 그렇지만 기왕에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보완을 하면서, 그대로 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 수 백명씩 모이는 주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공간이고, 그런 만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기왕이면 익숙한 장소로 가야지, 사람들이 생뚱맞은 곳은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정성들여서 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도 안와 버리고.. 그런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중지
11시 00분 속개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차례입니다만 국토교통부에 유아 숲 공원 관련 우리 구 현장평가가 있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90쪽 한번 봐 주십시오.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벽면녹화 사업이 있죠? 지금 세 군데에 벽면녹화사업을 하셨는데 조대여고 옹벽 담하고, 두암타운 올라가는 곳하고, 무등산 산책로 하고 금년 9월 4일부터 12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여고 담쟁이 같은 경우는.. 수림 조경에서 3,600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3,600만원인데 인쇄는 물론 잘못됐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오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오타가 났는데요. 세 군데를 하면서 장소가 틀린데, 한 군데 묶어서 수림조경에 발주를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소가 틀린데..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장소가 틀려서 분리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콘크리트 옹벽에 녹화하는 사업인데, 3,600만원을 시비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제가 시에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조대여고에 하다보니까, 남아서 무등산 산책로에 810만원, 두암타운 쪽에 460만원, 이렇게 공사를 발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소가 다 틀린데 이렇게 묶어서 발주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절약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옳은 일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세 군데 분리해서 발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로 분리 발주하였을 때, 행정상 낭비도 되고, 예를 들어 한꺼번에 입찰했을 때 재정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를 보면 공폐가를 철거할 때 전부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이... 그런 경우도 절약 차원에서 한꺼번에 공폐가 철거하는데 800~900정도 든다면, 10군데 묶어서 입찰을 해 버린다면, 훨씬 더 절약이 될 텐데, 또한 우리가 정자를 짓더라도 묶어서 발주를 해버린다면, 한 군데 정자 짓는데 대략 800~900정도 드는데, 그것도 묶어서 발주해 버린다면 훨씬 더 절약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수림 조경에 지산동 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곳은 개개인 비교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원현황 관리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공원관리 예산으로 20만㎡공원 관리 하는 것이 어떤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예산은 1년에 1억 5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우리 공공요금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푸른길 공원 내에도 공연장 입구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또 잡초제거 부분에 대한 인부임등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광주 테마공원이 생기면서 분수대가 하나 더 늘었고,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더 늘었잖아요. 아무래도 공공경비가 많이 나갈텐데, 면적이 넓어진 만큼 또 관리해야 될 부분도 넓어진 것이고.. 제가 어떤 부분에 늘상 고민이 있냐면..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매년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하니까, 저희들은 연체해서 공공요금을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적정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5천만원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억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재정 부담도 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서 주는 돈이 얼마죠?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약 70% 내려옵니다. 우리가 30%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많이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비 6,100만원 내려 왔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억 5,800정도에서 6,100만원이 시비에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거의 1억 9천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댔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작은 돈 아닌데.,. 아무튼 푸른 길 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경비들이 전보다 더 많이 들어 갈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 한분이 여름에 아이들이 바닥 분수에서 물 올라오면 좋아하니까, 바닥 분수 나올 시간에 맞춰 갔는데 분수가 안 틀어져 있어서, 왜 안 틀었냐 하고 전화했더니 전기세가 없어서, 안틀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지 않은데, 여름에 그런 거라도 좀.. 많이는 할 수 없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일 먼저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남광주 테마공원을 다녀왔는데 남광주역사요, 거기 바닥 시멘트 포장 어떤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시멘트로 전부 다 마무리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 이후에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는 크게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콘크리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조금씩...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재생이 안 되어 가지고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동헌
김동헌위원
네. 그런 현상도 있고, 기차 앞에가 나무데크로 되어 있잖아요. 의외로 추워지면서 살얼음이 어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안전사고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둘러보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봐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95페이지 보시면 관내보호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관리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운림동에서 어느 모군으로부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했는데, 운림동에 있는 보호수 민원사항이 있었죠?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운림동 메종 커피숍 앞에 있는 보호수를 깨끗이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운림동 느티나무거든요. 우리 보호수가 10그루 있는데 느티나무가 7그루, 은행나무가 2그루, 버드나무가 한 그루입니다. 거기 느티나무가 400년 수령으로 아주 건장하거든요.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절지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종에서 건너편 땅을 샀잖아요. 자기가 업소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보호수를 좋게 해 달라, 뭐가 떨어진다 그런 소리도 안했었는데, 최근에 자기가 그 땅을 사게 되면서, 자기 주변 환경을 미관상 보기 좋기 위해서 울타리도 다시 해달라... 그런데 울타리도 다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화가 나 있어요. 그 사람 한사람 때문에, 예산까지 올려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분하고 특정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도 누구하고 친하다고 하면서 다니고 있고.... 엊그제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공원화 사업에 예산을 신청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보호수관리 규정에 의해서 용연에 있는 보호수하고 용산동에 있는 것하고 2그루를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려고, 일단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존에 보호수 잘 관리되고 있고, 이파리 떨어진 것이야 녹지과에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 미화원이.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울타리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 또 다시 투입해서, 멀쩡한 울타리 뜯어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옹벽이 콘크리트로 한 1m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가 좀 거북스럽다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계단식으로 노인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으로, 해 주라 하는 의 의견도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업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칠전 확포장 사업은 지금 보상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진씨라는 분하고, 두 분이 반대 의견을 내셔서...
대현
박대현위원
허영진씨 말고 또 다른 분도 거기에 사시는 분인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교수한 분이 보상가가 낮다는 그런 이유로... 한 분이 수령 해 가시고, 나머지 한 분은 수령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고 해서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과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칠전마을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장서서 이루도록 해야지, 사실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주민들 접촉을 수 없이,, 우리 박대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격이 좀 적다는 이유로, 몇 몇 사람 수령을 안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감정평가도 그 분들이 선택할 걸로 해서...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평균 따져서 이루어 진 금액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87쪽을 보겠습니다. 가로수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전지 작업은 봄에 합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봄에 보통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로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등로라든가 메타세콰이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뿌리 때문에 인도를 다 파헤쳐 버리고, 하수관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떠합니까? 많이 있지 않나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무등로 그 쪽으로 옛날 구시청 쪽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사실 무등산에서 올라가 보면 무등로의 가로수가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가로수 수종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는데, 이것을 아직 요구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멋지고 뿌리가 너무나 커 가지고, 보도블록이 드러난다거나, 도로가 파손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직 수종 변경 요구는 요구는 안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메타세콰이어가 멋지긴 한데,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들의 하수 배관이 많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은행나무도 산수 도서관 밑으로 보면, 상당히 커서 주택 지붕의 홈 구멍등을 다 막히게 하고 해서 전지작업을 많이 요하는데, 아무튼 내년에 할 때는 우리 과에서 기록을 해 두었다가 전지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작업은 수목 크기에 따라 전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할 수가 없죠?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나무가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야 하는데, 점포, 가게에서는 자기 간판 피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건강한 가로수가 되어야 하는데... 간판을 가린다 이런 문제로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가로수 전부 없어야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쨋든 최소한으로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96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정자 우산각 정비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산수 오거리 정자를 아름답게 해 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너무 짜임새 있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수도서관에 보면 정자는 아니지만, 의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도서관 앞에. 그 의자가 일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의자를 등받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다 뒤로 넘어지시고 그러시나 봐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받이를 살짝 해 주면 위험하지 않고, 좋겠다라고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산수도서관 비탈길에 있는 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산수도서관에서 설치한 의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로당도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요? 그럼 시에서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어린이 놀이터 검사를 쭉 하고 있는데, 혹시 모래소독 계획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처음 들어 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모래에서 유해성이 상당히 있어서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해를 끼친다는 것인데, 어린이 공원에 보통 모래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모래에서 흙놀이 하잖아요. 모래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고민도 없었겠네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던데..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을 전부 다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병강
안병강위원
보통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모래소독 분야는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걸 한번 알아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하고는 다르죠?
병강
안병강위원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물론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갑갑하기는 하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는 포장이 되어 있던데..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흙놀이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환경이 있는 어린이 공원이든지 어린이가 노는 곳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 중에 탄성포장 된 것이 한 50% 정도, 되고 모래로 된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안병강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모래도 소독을 해서, 어린이 안전에 유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벽면녹화사업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물론 옹벽 같은 데는 아주 두껍거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담쟁이 넝쿨이 초반에는 괜찮은데, 무성해지면 콘크리트 자체를 다 훼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자라고 있는데, 밑에 누가 훅 잘라버리면 죽어버리고.. 이런 관리 문제도 있고.. 어쨌든 수종이 적절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심의 콘크리트 옹벽이 혐오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네. 공감이 가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두암타운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높은 옹벽에 넝쿨나무가 잘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보기는 좋은데...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내구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도 있고... 이것 저것 생각하다 보면... 구민건강을 생각하면 녹화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녹화사업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순 위원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은행나무 열매 관계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생각외로 많이 옵니다. 냄새난다고.. 어째서 공원녹지과는 이것을 조치 안하느냐 해서, 금년에는 기관 단체를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은행나무열매 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한테 일부 나눠드리고, 많이 딴 것은 비위생 매립장에 보관해서 삭혀가지고 은행을 상품화시켜 가지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으로 유도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는 은행나무 열매를 입찰해 가지고 돈을 내고 따지 않았나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전에는 돈으로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올려봤자, 3,000만원 보다 우리 주민들이 즐거운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그렇죠.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에 따질 않으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밟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게 되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에만 우리 주민들이 따서 이용 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방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죠! 은행나무열매 따기 사업을 10월에 이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장비임차를 800만원인가 주고 했네요.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4주간인가 했습니다. 4주간 하면서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금처럼 이야기 하신다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 이야기를 하셔서, 공공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열매나무 열매 따는데 장비가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아주 큰 은행나무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꼭 필요할 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 보셔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밟혀 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던데..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과장으로써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요, 교통이 제일 염려됐습니다. 도로 한 노선을 차단하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사전에 적절히 잘될 수 있도록,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점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산수1 어린이 놀이농원에 보면 기존에 농구대 설치되어 있던 게 두암 근린 2공원으로 갔거든요. 그 자리가 녹색으로, 무슨 포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홍
김재홍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녹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간되시면 한번 둘러보셔서,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07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어떤 건물의 공사로 인해서 잠시 그것을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황금동 콜박스 옆에 그랜드베어라고 있습니다. 그랜드베어 골목에 큰 대형 건물이 들어섰어요. 오픈까지 했는데, 그 건물을 신축하면서 가로등 철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골목 길도 넓히고..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저녁에는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랜드베어 골목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졌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그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철거가 되었으면 원인자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든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없어지면 큰일 나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당연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5가 축제 때 테마 거리 했던 그 골목 거기를 8억이면 완전히 다 뚫게 되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입구에 12m가 남았습니다. 총148m에서 12m 남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소방도로를 초선부터 재선, 삼선까지 하면서 그걸 뚫고자 했는데, 너무 큰 소방도로였나 봐요. 3선하면서도 아직까지 못 뚫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아침청소를 하고, 그쪽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우리 노 청장님도 계시고 그랬는었데.. 그 자리에서 식당에서 100여명 계신 곳에서 주변 분들이 그 민원을 이야기를했는데 즉 골목을 뚫다마니까 쓰레기장이 되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금년 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박수 다 쳐버렸어요. 혹시 금년에 예산이 얼마 왔습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거기가 총 80억 8,000만원인데 현재 약 8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2m남은 구간이.. 현재 4억은 오고 아직 4억이 모자라서 우선 4억 범위 내에서 우선은 용지보상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년 안에는 안 되겠는데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금년 안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거짓말 해 버렸네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시에 저희 나름대로 요청을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도 하고 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5가 번영회측에서도 그렇고, 다 약속받고, 청장님 계신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일단은 보상 관련해서 그 건물주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바로 4억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만약에 내년 초에라도 가용재원이 있어서 바로 주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끔... 그래서 4억 범위 내에서 용지 보상을 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거든요. 도시계획 절차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을 했다가..
기월
홍기월위원
건축주가 같이 협의해 주면 할 수 있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4억만 더 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할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겠죠?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바로 오셔서 뚫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44페이지입니다. 육교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도 많이 했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산수동 육교 앞 전에 했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아파트내로 연결 된 것도 철거했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림초등학교라든가 중앙초교 후문 쪽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지금 육교관계가 나와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육교 철거를 해 버리니까 현재 다섯개 육교가 남아 있거든요. 육교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다닌 사람은 불편을 느끼고, 보행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육교는 현재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우리 육교들이 대부분 다 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육교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우선은 육교를 철거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기관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 TF팀에 올립니다. 그런데 계림초등학교 육교 거기는 학교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늦추고 나머지 육교들도 단계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득해서 TF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우선 현재 조대 앞 육교하고, 남초등학교 육교, 그것을 금년 내에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철거해 내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서 그런지 시내 인도, 도로를 많이 점용을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 그런 파라솔들이 인도를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상품을 거의 다 밖으로 내 놓고... 그런 경우 장애인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내가 봤을 때 우리 동구 대형마트, 또한 중고 고물상에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등 중고상들은 거의 다, 우리 구청 근처만 보더라도 인도가 좁을 정도로.. 그럼 인도로 못 지나가고 도로로 지나갑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어떻게 그런 민원들 많이 없나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인 문제점이며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고,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도 해 가면서 조정하고 있지만, 거의 매일 건설과에 한 번씩 와서 큰소리 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 가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쪽이 제 지역이라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하고 가보고 싶을 정도인데.... 또 지역주민들 말썽이 생기고 해서 못 가고 있는데.. 일단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무질서하고. 그런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엄청 불편하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 공통자료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지난해에 두 번 열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세 번. 위원회 회의가 열린 게 아니고,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구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확보액이 있잖아요. 세수의 몇 %, 세수의 얼마로.. 이런 확보액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 관리기금이 지난 97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 관리기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정 적립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적립액이 뭐냐하면 우리 구 세무과에서 하는 보통세액의 100분의 1, 현재 실질적으로 100분의 1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1억에서 8,000만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세액이 100억 정도 되니까요.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정적립액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구가 현재까지 97년도부터 2013년 지금 현재까지 17억을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정 적립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적립한 것은 8억 8,900만원, 그러니까 51.7%를 적립한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법정 확보액을 확보치 못했다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상정될 계획이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런 부분도 해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수수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진즉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약간 늦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우리 민간인들도 차후 재난에 대비해서 전부가 다 보험을 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무슨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114페이지 보면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려고 진행중이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과 민원에 부딪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는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감정까지는 끝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아직 협의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보상 안된 부분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재심의 합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재심의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측 감정평가사또 한 명 두도록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한 명 두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제 13호가 있고, 또 문화제를 지정 받기 위한 장소 일부가 철거되니까, 문화제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실질적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그 쪽 마을이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자료를 보면 무등중에서 남초교간 보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랑 저랑 늘 고민하고 해서, 예산도 시에서 따와서 했는데... 저는 이게 다 완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것이 왜 추진중이냐면 현재 실질적으로 2억이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였습니다만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를 새로 내는 것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치고 수선하는 것으로는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 옆에 보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 4, 5천만원 정도는 그 사업비를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도를 만들고, 2억원 남은 것을 주변에 포장이나 나쁜 곳 덧씌우기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추진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좀 힘든 사업도 지혜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이지만 모든 위원님들 의견 들어 봐도, 도시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들까지 도시국 직원들을 다 좋아해요. 늘 의원들편에서 해 주니까요. 의원들은 또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그 뜻에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파도로 예산은 좀 올리셨나요? 늘 느끼는 것이 소파도로가 민원현장에서 가장 접근성이 많은데, 항상 늘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항시 위원님들께서 소파보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약 1억 8천만원 올려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애써 주셔서 1억 8천만원 정도는...
대현
박대현위원
1억 8천만원도 작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생현장에 그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신규개설도로 하수관거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개설 할 당시에... 2013년도에 수기로 구간 도로개설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방금 우리 홍기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선 때부터 3선 때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합류식이신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계속 진행 돼 왔기 때문에?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김동헌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청룡관 건을 했습니다만.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장로 5가에서 수기로간은 2005년 때부터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곳이 총 138m인데 110m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가 6m입니다만 양측으로 450㎜관을 묻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110m로 했는데... 물 빠지는 방향이 기존에 해 오던 방향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6m로 하면서, 그것이라도 맞춰줘야 하는데, 그 하수도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분류식이 2007년부터 되었는데, 그 사업은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450㎜관을 그렇게 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전부 분류식으로 관을 매설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들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올해 11월에 공사 시작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늦춰지고 있는 농장다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농장다리 사업은 김동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하셔서, 시에도 절충을 하시고, 민원도 제기를 하셔서 사업이 약간 더 빨리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이 금년 8, 9월부터 가도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장다리가 총 연장이 현재 약 9m에 폭이 20m입니다. 그것을 90㎝를 다운시키는데, 20m이면 4차로가 나오거든요. 필문로에서 이쪽으로 쭉오는 길이 4차로가 나오는데 그 곳을 5차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m인데, 교량을 25m로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한 차로를 더 만들려고 설계 변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가 28억원, 국비가 28억원으로 해서 약 56억원입니다. 사업비 변경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지연되어서 유관기관과 즉 통신관이나 가로등이나 상수도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아마 1, 2월경이면 자기들 말로는 1, 2월이라 하는데, 동절기를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경부터는 가도 먼저 설치해서, 5차로로 해서 제주마을로 들어가는 1차로도 만들고, 나무전 거리로 가는 도로를 1차로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한 2, 3월경부터는 가도부터 본격 착공이 되지 않을지, 그래서 내년 중에는 완료 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는 공사 완료되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5차선으로 늘리면, 전에 당부 드렸던 옛날 굴다리 쪽으로 버스노선이 개설 되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고가도로가 낮춰지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런 이유로 설계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 봐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산수오거리에서 장원초등학교 올라가는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물론 나무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도블륵 교체예산은 거의 없다면서요? 자전거 도로 예산을 이용해서 보도블럭을 개선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쪽에 있는 보도 블럭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둘러 보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중지
12시 0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돌출간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와 미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된 것들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미신고 대상들은 점용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미신고 대상은 과태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점용료가 아니고 과태료요. 미신고 돌출간판들 과태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징수한 것이..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과태료는 간판 종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옥외간판 도로사용 부과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억 9,773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실적은 1억 3,200만원 정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태료를 내고 난 뒤에, 이 분들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신고를 못 한다는 것은 규격에 맞지 않다는 뜻인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규격에는 맞습니다만, 이 지역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15m, 시에서 하는 20m 외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즉 사유지나 또 공용외에 들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또 딜레마네요. 일단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현재 불법상황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2,200개소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희안하네요. 왜 과태료를 내죠? 점용료보다 과태료가 더 싼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점용료도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간판이나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이 있고, 일반도로 점용이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 당 도로점용료는 약 3만 4천원 정도 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건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점용료보다 과태료가 더 싼 거군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점용료가 과태료가 싸다는 맹점이 있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리고 점용료나 과태료나 지금이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이 2008년도 과태료나 점용료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말에 결손 처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 약 3,900만원 정도 결손 처분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가면 결손 처분 할 것이 있는데, 결손 처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재산이 없다거나 하는 사항들, 기 재산이 있는 것들은 5년이 되어도 압류되어 있는 사항들은 결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과태료가 시 조례인가요? 구 조례인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구 조례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2만 5천원 정도라는 건가요? 법률상으로는 얼마 정도까지 과태료가 되는 겁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간판 종류나 면적이나 형태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최고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점용료를 내는 것 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신고하고 잘 하시겠는데, 장사가 안 되신 분들이어서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례라든지 기타 규정상의 한계가 명확히 있으면, 그것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서 미신고 시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과태료 부분도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있고, 일반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옥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 장례식장 큰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한번씩 내는데 옥상과태료로 지금 5백만원 씩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근데 왜 조선대학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옥상 간판에 대해서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5백만원인데 1년에 한번 씩 낼 수 있도록 해서 내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홍보를 위해서는, 불법 시설물 해 놓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거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추인이 법에 따라서 되지 않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방안을 고민해서 알려 주십시오. 규정사항을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과태료가 점용료 보다 싸다. 이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신고시설이 거의 백 몇십 개가 줄어든 것이 폐업한 이유이기 때문인가요? 작년에는 약 968개소가 신고시설이었는데, 올해는 809개로 줄었어요. 약 160개소 줄었는데 줄어든 것이 폐업이나 업종전환에 따라서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늘 문제가 됐던 명함용 전단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전단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한 장부터 열장까지 장당 8천원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합니다. 부과를 해야 하긴 하는데 약간 미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전단, 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거를 한 것도 있고 계도한 것도 있습니다. 풍선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벽보나 풍선 이런 것들은 안에서 적절히 하셔도 괜찮은데요. 명함용 전단지는 불특정인에게 막 뿌려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시도 최근에 그랬다고 한 것 같은데.. 통신사와 연결해서 그 번호 자체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서울같은 데는 명함용 전단지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찍어서 뿌린들 통신사와 연결해서 해당 번호를 바로 죽여 버리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단속은 하겠습니다만 단속을 떠나서, 그 번호가 접수만 되면 바로 통신사를 통해서 번호를 죽여 놓으면, 자기들 돈만 들이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명함 찍는 다고 돈 들여야지, 뿌리느라고 인력 써야죠, 거기에 대한 효과 자체가 확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뿌릴텐데 혹시 그런 방안 고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고민 안 했는데요. 광고물 관리법에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아까처럼 한 장부터 열장까지는 8천원씩 받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안 됐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그랬는지 서울시 자치구가 그랬던지, 아무튼 한 군데가 통신사와 연결해서 명함용 전단지가 뿌려진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통신사에 요청해서 그 번호 자체를 공익 차원에서 삭제는 아니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서, 명함용 전단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폐가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건축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폐가들이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어서 텃밭으로 활용되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면서 동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D급이나 C급 이런 수리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데... A급이나 B급 이런 용도의 건축물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공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요즘 푸른길 주변 공폐가들은 예술인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건축과에서 복덕방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보는 제공을 해 주면 어떨까! A급 B급 주소 정도만 가서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건물주하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건물주 개인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주소하고 건물 형태 정도만 공개를 해 줘도, 그분들이 찾아가 볼 수는 있잖아요. 예전에 그 쪽 예술인분들을 좀 만났는데, 어디에 그런 집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쉽게 접촉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봐주십시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시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공폐가를 철거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매입등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2동 거기, 우리가 매입해서 저번에 준공식도 했는데요. 1억 1,800만원 시비받고 700만원 구비로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동 마다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도 시에서 매입이 아니라 철거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입해서 공방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 2억 2천하고, 구비 3천만원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도로나 인도에 안 나가고 본인 건물에 세워져 있으면 징수 못하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것은 입간판이라 해서, 전체 높은 건물에 일층은 뭐, 이층은 뭐, 그런 식으로 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돌출이 안 됐을때는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돌출이 안 되고, 밤에는 돌출이 될 수 있도록 미닫이로 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정비사업을 1.2㎞, 금남공원에서 인쇄의 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이 있는 큰 건물은 전부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로라든지 인도에 점령하지 않는 그런 간판은 안 받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내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있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서 돌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간판 무상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봉사차원에서 하네요. 그런데 지금 시내 쪽에 보면, 옛날에 영업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간판 놔두고,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리가 지저분하고, 건물이 좀 지저분하고... 물론 건물주가 내보낼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장동 자치센터 건물에도 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금년에 그러한 간판 24개소를 자체적으로 봉사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 물량은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관련단체 보조금을 백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영업하다가 가버리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가나 그런 곳 정비를 위해서도 장비비가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습니다. 장비비가 있어야 할 텐데 그 분들은 무상으로 할 수 있을 까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금년에는 그것 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심사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약 180만원 정도 장비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 시내에 문화전당이 곧 완공 되어 가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은 그런 것은 건축주한테도 이야기해서 철거를 요하고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5쪽 보겠습니다. 지금도 불법 건축물이 그렇게 많은지요? 예방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금년 지방지 5월 1일자 신문을 보면 익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원룸을 지어서, 원룸을 하나로 승인을 해서 쪼개기 두개, 세개 원룸을 만들잖아요. 그런 문제를 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담합을 해서, 위법 된 곳이.. 신문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전체 161곳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로, 전부 다 입건이 되고, 벌금을 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동구도 확인해 본 결과24군데가 입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강제 이행금을 물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치를 했다던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법리를 잘 해석을 못해서, 6천여만원, 다시 말하면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서, 100분의 10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늘어난 것만큼만 거기에 대한 100분의 10을 부과해서, 2011년 같은 경우는 3,330만원, 2012년도 2,790만원 합해서 6천백여만원을 우리 구세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부과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주들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뒤에 부과를 했나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개 개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연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층수에 대해서 연면적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액수가 나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수선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만 부과하셨다는 거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전체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불법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6천백만원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왔고, 시에 행정조치를 해 주라고 28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진즉 법리해석이 됐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서 100분의 10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만큼만 증가된 만큼만 위반 면적으로 보고 부과를 했다면, 잘못된 부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입건되고, 불기소 처분 받고, 벌금을 물고 24군데...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진작 부과를 했어야 마땅치 않나요? 형사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것은 시 전체로 해서, 천 건을 어떤 모건축사가 했습니다. 그 중에 500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되었고, 500건에 대해서 광주시 5개 구청이 불법사항이 500건이 해당이 됩니다. 5개 구청 500건 중에서 저희 구청이 24개입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 공히 건축사들이 약 1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 벌과금이나 아니면 건축사 면허정지라든지 그런 행정조치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건축사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분들의 사법처리는 알아서 사법부에서 처리를 하면 부차적으로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할 것이고, 제가 드린 얘기는 강제이행금을 여쭤 본 것입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도 이렇게 위법을... 즉 독서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으로 하는 업소도 있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원룸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원룸이 8개소입니다. 판매시설, 재소시설이 2개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느냐면, 건축사들이 사용 승인을 하려면, 건축협회에 사용 검사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감독이 건축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 건축사가 협회에 협회비를 많이 내야 될 형편에 있다던가, 아니면 건축사가 건축 준공을 해야 되는데, 미비사항이 있다던가, 즉 방금과 같이 한룸을 두 개룸으로 늘려버렸다던지, 그런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사 보증제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해서 위조를 못 하게끔 건축 협회에서 사용 검사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증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 봅니다. 감독들이 사용검사 할 수 있는 건축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강제이행금이 금년에 4,280만원 됩니다. 독서실을 다가주택으로 만들어서 이 분에게 5월 8일 부과를 시켰는데, 6월 10일로 내겠다 하고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21일로 또 연기를 했는데 아직 부과를 안 했나 봐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 건이 이 내용을 보시면, 무허가 건물 잔존에 대해서 저번에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4,200만원. 행감 자료 55쪽 보시면 부과건수가 31건에 8,200만원입니다. 현재 미수금이 6,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200만원 그 건에 대해서는 11월 25일 행감자료 제출한 후로 4,286만 4천원이 수납이 끝났습니다. 11월 18일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8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해당 과에 했는데 그러면 털고 주셔야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11월 18일 납부 한 것으로, 4,286만 4천원이 정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 된 사항이 100분의 10을 부과해야 되는데, 잘못 부과해서 손실을 끼쳤다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저번에 구정 질문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에 문의한 것 답이 왔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미회신 되었고, 저희 건축위원이신 한길 이앤씨대표 안선호씨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2010년 4월 20일 변경시 연면적을 비교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왔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합 산식은 저번에 국장님도 보고하셨습니다만 26,191에서 2010년도 변경시에는 19,241로 26.49% 다운되었다고 통보가 왔고요. 단 기존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서, 주차시설이나 진입로 동선 관계는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변경신고등 행정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부는 적합하고, 일부는 신고할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네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주차대수는 합법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아본 전문가하고는 약간 다른 답입니다. 저도 교통영향평가하는 전문가 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복합적인 건물... 아까 얘기했던 SAW 그거는 건물이 복합적인 용도일 때, 풀어쓰는 산식법이래요. 이 건물이 복합용도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일용도 건물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물을 복합용도식으로 계산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물에 전체적인 변경, 도시계획 이용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에 따르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그건 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용에 대한 변경... 그 전에는 그 시설물이 체육시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었지만, 건물 전체가 집회장으로 완전히 다 변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완전히 다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 봤어야 될 답이라고 보여 집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여쭤봤던 그 분하고, 건축위원 그 분은 어차피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나 우리가 회신 받은 이야기 가지고는, 법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이지...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복합민원 시설이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마사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 그 시설이 들어 올 때, 도시교통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당시에는 도시계획 이용상 어떠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전부 되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합용도였기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복합용도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답변했을 때, 종교시설이 만 3천㎡였기 때문에 집회장이었지만 만3천㎡에서 만5천㎡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만 5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사실은 마사회가 들어올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합산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5천㎡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만 9천㎡가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대상이 됐다는 건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몰랐는데, 판매시설 집회시설 SWA 값이 라는 것이 판매시설이었을 때는... 거기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이고, 여기가 왜 26.64%가 떨어졌냐하면, 경마장으로 했을 때는 금, 토, 일 삼일 밖에 차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가 절감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하면요. 사실은 건물에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가 들어 설 수 있잖아요. 복합용도의 건축물이겠죠. 각각의 용도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면적이 다 작으니까. 이것이 각각 이지만 건축물 자체가 크고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을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건축물은 단일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복합용도에서 단일한 건축물로 전환이 됐는데, 자꾸 복합용도 건축물에 맞추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복합용도 건축물이 아니니까. 전 건물이 단일 용도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시에서는 언제나 답이 오겠습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시에서는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또 저희들이 검토하는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자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위원님께 이야기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저랑 이야기를 나눴던 분의 말씀은 교통 관련 되어 있는 시에 부서가 있고, 전문가분들, 박사님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에 유권해서을 명확히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는 게 낫겠다. 결국은 자기도 자기 사견일 뿐이지, 자기가 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진행과정을 구정질문 때도 쭉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미 2008년도에 마사회가 건물을 매입할 것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 개입이 돼서 마치 다른 용도로 쓸 것처럼. 행정기관의 공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공회당 하겠다. 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나중에 마사회가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사회는 이미 우리가 허가해 주기 2년 전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었던 겁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환이 되면 마사회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 전환이 되자마자 적시에 마사회에 넘겨줬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공회당할 생각이 있었다면, 공회당 하는 시늉이라고 했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바로 넘겨줘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속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와 논의 안 해 보셨나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위계에 의한.. 우리 공무원을 기만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광부 지침이 있고, 경마장하고 비슷한 경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 법과 변경 된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에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광부 장관 허가를 얻으려면.. 그래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 지자체장님들의 의견, 다음에 경륜장이나 경마장이나 주변 지역의 거리 관계, 모든 것을 문광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은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은 타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른 두 사람을 거쳐서 마사회로 건너갔습니다. 마사회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 지침을 보면 사업 개요소 신청서 내용을 보면, 누가 갖고 있던지 간에 부동산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만 되면, 지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륜법 시행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경륜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사회잖아요. 마사회는 문광부 소관이 아니라 농림부 소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 규정은 농림부 지침이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 규정이지. 장외발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사회가 만들어서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문광부에 경마장도 있고, 마사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화관광부는 경륜장 소관입니다. 마사회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장외발매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체규정입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농림부에 직접 질의했는데요. ‘장외발매소가 경마시행과 관련 된 시설이냐?’ 한국마사회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경마시행과 관련된 시설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 천원이 아닌 9천원을 더해서 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마시행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마시행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장외발매설치에 관한 규정을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경마시행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한국 마사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 마권을 판매하고 환급하는 시설이 있으면, 경마시행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농림부도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을 회피해 버리고, 마사회도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해 버립니다. 정부 3.0도 사실은 농림부나 마사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감출 것은 다 감춰버리니까요. 그런데 문광부 규정은 농림부 마사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사회 본사 직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평산업개발이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들에게 매각을 했다고 하면, 자기들도 피해자다. 라고 마사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둘이 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고민 해 봐 주시고, 시에는 독촉을 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말이 길어 죄송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다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은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자료 요구 했던 행감자료 82쪽 하단입니다. 천변 공영주차장인데 최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수입액은 1억 4,3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세분이 지금 파견되어 있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인건비 1억 2,600만원 하고, 주차장운영비와 시설비까지 해서 6,400만원, 10월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손실이 4,8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역시 손실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호남동 공영 주차장을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단 돈 일원 하나 안 받고,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런 손실은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라도 민간 위탁자에게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구세가 낭비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인력 세분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서, 구정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8월달부터 검토를 하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했고,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 가격이 8,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내년 초에 위탁을 해서, 더 이상 손실을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68페이지입니다. CCTV 단속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단속을 최소화하고, 교통 불편 위주로 해서 견인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CCTV 단속실적이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사실 직영체제로 돌아서서, 견인은 하루에 1.5대 꼴, 단속은 1일 80대 정도하고 있는데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보다는 월등히 단속 실적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혼잡지역이나 민원신고 들어온 차량 위주로 합니다. 기타 충장로, 금남로 상가밀집지역 이런 곳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견인자체를 축소하면서 CCTV 단속이 늘었다는 말씀이군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불만은 많지 않은가요? 교통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욕 먹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견인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시내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요구하는 곳이 4군데뿐 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시에서 권한이 있는데, 주민들, 의원님들, 각 동장님들 등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해서 시에 건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장다리 같은 경우, 휴먼시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건설과의 높낮이 공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동 나무전거리를 경유해서 오는 버스노선도 공사관계 연결이 되어 있고... 시에 자주건의는 드리고 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미개설 사유가 시로부터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요구를 해야,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협의를 해서...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회신이 왔더라도, 다시 의견을 조절해서 상반된 내용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건의를 하고 재차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화물차량 밤샘단속 최근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제 전화 많이 받으셨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28일날 직원들 1시, 3시, 4시, 5시 간격으로 해서 날 샜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부분이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단속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하필이면 눈 오는 날 단속을 하셔서... 이번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까! 쌓이고 해서 어려웠는데, 단속하러 다니시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눈이 와서, 다음으로 연기하려고 했는데, 단속 계획에 의해서 또 연말도 되고, 시에서 공문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속이야 정해진 것이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청문절차를 밟잖아요. 이의 제기절차를. 결과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면, 천재지변의 이유를 분명히 다 실겁니다.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눈길에 무리해서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나란 말이냐? 해버리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밤샘 주차 단속을 되도록 되도록 상습적인 곳 즉 고가 밑이나.... 평상시 때도 저희가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위주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 전화 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습니다. 눈 오는데 단속해도 되겠느냐고.. 아무튼 우리 교통과에 전화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통과 직원들도 날 새고 단속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의제기가 많이 높아 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행정의 불편함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단속을 하더라도 천재지변과 관련 돼 있는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동구 구민 차량도 있겠지만, 외지차량들이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겠죠. 우리 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화물 차고지가 없잖아요. 아마 당연히 외지 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헌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70쪽 구성로 주변 주민 881명이 개선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조정시 지속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제가 특별히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시까, 내용을 더 검토해서 여기 4가지 나온 사항은 시청을 방문해서 관철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직접 접수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능 할 것인데... 구성로 저 쪽 편에는 그렇게 주정차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노선 변경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민원이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게 계획도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율을 잘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음 주요업무보고 125쪽 도심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궁동에 아직 보상이 덜 된 곳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한 분이 3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감정평가액이 고가로 나오는데, 이 분은 이면도로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간선도로다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데 왜 이것은 감정평가가 싸게 나왔냐 해서, 1차 때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2차때 시 지토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8일자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나온 대로 승낙을 할란다. 그런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재차해서 오히려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난의 해소 목적이니,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해 주라고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되는데로 조성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순서이나, 감사기관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미진 부분 감사는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림1동 게이트볼구장, 동구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8일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종료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을 비롯한 단·국·관·실·과·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