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복지지원과 소관 현장인 웰빙안마센터, 휠체어수리센터를 방문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늘 복지지원과에 격려와 힘을 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장까지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래 복지과는 검토·점검하려면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아보육료 62쪽 차액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한 유아의 시설점검, 안전점검을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점검과 안전점검에는 주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명10동에 파크맨션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놀이터를 새로 신설하고 과거에 있던 철재로 된 오래된 놀이터는 교체도 해주고 2012년에는 정우맨션도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도 사실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에서는 유류를 경로당에 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L당 얼마에 구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계좌이체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난방비 적용이 아니라 대부분 난방이라는 것은 건물면적에 대한 난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면적별로 넣습니다. 60㎡미만으로. 면적별로 환산해서 기름 보일러인 경로당은 기름 값이 아무래도 더 비싸니까 기름 값, 가스 전기보일러 쓰는 60㎡미만인 경로당 분류, 또 100㎡미만인 경로당 중에서 기름을 쓰느냐 가스 전기를 쓰느냐에 대해 세분화하여 아무래도 면적이 큰 곳은 더 지원하다 보니 차등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하나 되는 다문화 가정 행복 꾸미기에 다문화 한국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250회에 81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250회 횟수는 어떤 횟수입니까? 날짜로 매일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매주 3회씩은 고정식으로 토픽반이라고 해서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실을 매주 3회씩 하고 방학기간 중에 토픽 반을 개설해서 한국어 시험을 칠 때는 매일이라도 개인 식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61 나누기 7 하면 약 51주인데 51주 3회면 주3회면 150회입니다. 150회인데 250회면 100회가 차이가 나는데요?

토픽반 같은 경우는 자격 한국어 시험을 칠 때는 물론 소수이지만 매일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 교육을 전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우리아이학교가요 적응교육 부분에 물론 앞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교육을 해서 다문화아이들이 한국어 실력, 대화소통, 한국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2억6,000만원이 예산에 지출된 금액이 7억7,700만원 지출되고 미집행 잔액이 4억8,200만원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38.3%가 됩니다. 남는 것은 좋은데 2011년도에는 11억1,750만원에 미집행 잔액이 3억7,657만6,000원이 남아 있어서 작년에 33.7%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집행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썼으면 하는데.

물론 수치상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비 중에서도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사실 결식아동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학생인데 원칙은 학교에서 다 하던 것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교육비 특별 지원이 저희들에게도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러하여 저희들이 국시비는 덜 쓰고 교육비 특별회계부터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쓰고 미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남기면…….

나중에 국시비로 물론 반환하지만 역시 시비에 반환하더라도 우리 시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 온 것은 물론 잘 아시듯이 예산상으로 다른 특별회계에 들어온 전입금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남아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든지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별개 문제이나 국시비로 남아서 자꾸 반납을 해야 된다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급식 부분 등에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들도 저소득층, 동사무소 추천,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상 집행에 운영에 묘를 기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과 예산이 시비가 가내시 된 것을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30%이상, 작년에 33.7%, 올해는 38.3%, 금년 것도 보니 이정도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잘 활용 할 수 있게끔 여기서 20% 정도는 쓰고 10몇 %는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면 곤란하니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1년간 급식인원이 희망의집, 정다운 집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했으면 해마다 인원이 똑같을까요? 한명도 틀리지도 않고. 2011년도, 2012년도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잘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묵인해준 것입니까? 2011년도 것 보십시오. 이천동 희망의 집 480명 인원과 금액 7,620만5,000원 어떻게 1년 동안 금액을 쓰면서 이렇게 맞춰 쓸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많은 횟수를 하면서 인원도 똑같고 금액도 1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7,620만5,000원이고 정다운 집은 1,907만7,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에서 지원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하더라도 하는 금액은 자기네들 후원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표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이렇게 똑같이 적어놔야 됩니까? 인원을 바꾸면 안 됩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일한 것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한 것을 표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 지원을 더 해주고 싶어도 물가 상승률이 있고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 이용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융통성 없이 작성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인원, 금액 수치가 해마다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나간다면 감사하는 위원들을 아무 힘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똑같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금액은 그렇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인원수를 좀 더 늘이던지, 인원이 10명 정도 더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한다든지, 적게 해서 올해는 충분히 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평균 이용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다는 말이지요?

점점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적혀있어야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들에겐 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구 하나 다름이 없이 작년, 재작년, 올해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면적당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면적당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지급하는 예시를. 현재 예를 들어 대명2동 명덕 경로당 인원은 44명이고 면적은 282㎡에 258만원을 지급하게 된 내역을 어떠한 식으로 계산해서 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60㎡ 이하는 얼마이고, 100㎡ 이하는 얼마, 이러한 식으로 좀 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60㎡ 석유로 할 때는 12원 60전 하고, 가스로 할 때는 30전을 하든 인원이 얼마일 때는 얼마라 하여 이 수치가 맞아떨어져서 계산이 될 때 예를 들어 대명2동에 44명일 때는 인원수가 얼마이니까 한 사람당 100원씩 계산되니까 4만4,000원이고 석유는 100원이다, 가스는 95원이다 했을 때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258만원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보내주신 유인물을 보고 환산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주시는 자료는 하기는 한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안하신 것 같습니다. 면적당 난방비 계산했습니다. 제가. 전체 백분율로 해서 1억4,923만5,000원 나누기 52개소로 하여 ㎡로 계산해보니 이천1동에는 51명하는 곳에는 116만2,192원이 나오고 또 이용 비율을 봤을 때 59개소 2,360명의 51명은 2.16%가 나오는데 면적 대비는 제가 생각 했던 것과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요구를 한 각 동의 내용이 정확합니까? 제가 일부로 빠짐없이 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실제 있는 대로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뽑아서 저에게 주신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재 남구에 사설 경로당이나 쉼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다면 자료로 취합해 보자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수, 면적, 운영형태, 전월세, 현재 있는 59개소의 경로당과의 거리, 회비납부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우리가 현재 10년이나 15년 동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지어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어서 유지관리비를 줘도 주어야 되는데 다른 경로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엇을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의 경로당은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돈 내서 경로당이나 쉼터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를 다 지원해 줄 것인가 해서 동네 어르신 쉼터 현황을 만들어 보니 59개 경로당의 평균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사설경로당에 40명이 넘으려면 조금 버겁지 않겠나싶어서 20명 이상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대명2동 한마음쉼터, 대명3동에 양지 사랑방, 대명3동에 대명쉼터, 대명11동에 관문상가, 실버 한마음 타운이 해당이 되어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봤습니다. 15평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 이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설이고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5평을 기준으로 해보니 대명2동에 한마음쉼터, 노인의 집, 대명3동에 양지 사랑방이 49.5 평당 ㎡이므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세 개가 해당이 되고 다음에 이용자 연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65세 이상하고 있죠?

예.

65세 이상을 하는 곳에 젤 위에 70명 다 되고 안 되는 곳이 대명3동 양지 사랑방이 안 됩니다. 여기는 현재 60세미만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11동 관문상가하고 실버한마음타운도 60세 미만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3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공표입니다. 그리고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를 제가 따져봤습니다. 노인들이 보통 걸을 수 있는 500m의 거리로 환산해 봤습니다. 쉬었다 가더라도 약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m 기준으로 해보니 이상 되는 곳이 봉덕3동 2㎞, 대명2동 800m, 대명3동 800m, 그리고 대명11동 두 곳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속에서 퍼즐 맞추기로 해서 다 맞는 곳은 대명2동 한마음쉼터만 맞습니다. 인원 44명, 면적49 평당 ㎡에 거리는 800m 이상, 나이 65세 이상. 이런 곳에 10년 이상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안 된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쉼터를 만드는데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다른 경로당과 동일하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2동에서 경로당을 신축 요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경로당을 더 신축하지 못하는 현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한 군데 짓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수억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신축하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적정하게 개인들이 했는데 유지관리비라도 지원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는 구민을 사랑하시고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위원님의 노력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제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권이 아니라서 우리 구에서 연계를 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연계를 해서 명절이나 난방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을 할 때 특별히 쉼터 등에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봉사단체도 많고 지역의 새마을금고도 있고 여기 계시지만 김종숙위원장님도 로타리 같은 것에서 남구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한 적까지 있습니다. 제도권이 아닌 것을 현재 경로당처럼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이런 것처럼 다른 연계 쪽으로 해서 가능한 지원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역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제도권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도권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경로당 등록을 현재 하려고 하면 됩니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하듯이 어떤 평당 m, 인원수, 거리,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곳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전부 자기네들끼리 독지가들에 의해서 다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대성 유니드라고 합시다. 대성유니드를 할 때 경로당을 지으면 그곳은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성유니드 아파트 단지처럼 동네유지 몇 사람들이 건물에 돈을 내어 지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지어달라고 하니까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대성유니드처럼 경로당을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 관리도 못하니까 일부분 매월 회비를 만원씩 내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등록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먼 곳에 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중에 뭐든지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별개 문제이나 현재 59개 경로당 중에 평균인원이 40명입니다. 나눠보세요. 인원이 44명이나 됩니다. 면적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자원이 돌아가게 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최소한 49 평당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한 것입니다. 인원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려면 이런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으면, 이용자도 맞고, 거리가 800m 넘게 떨어져 있는 것도 맞다면 빚을 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왜 유지비는 안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든 뭐든 가지로 오라고 했는데 규칙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지침으로…….

내부지침을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변경하시고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례를 정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등록도 안 받아 준다고 하고 경로당도 안 지어 준다고 하고. 왜 지어준 곳은 똑같은 세금 내고 했는데 지어준 곳은 있고 안 지어 준 곳은 자기네들끼리 지었는데도 혜택을 안준단 말입니까.

말씀 하시는 대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회사에서 경로당을 지은 것을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노유자 시설을 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을 하는 것이지 개인들이 경로당을 지은 경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300세대 미만이라서 안 됩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다 띠어 올까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아파트에 기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입주자들이 분담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분담해서 경로당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입주자들이 얼마를 분담 한 것처럼 주민들이 얼마를 부담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놨어요. 무엇이 차이 납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당장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다른 쪽으로라도 연계 쪽으로 복지가 물론 보편적 복지로 다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라도 노력을 하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더 이상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놔두면 자기네들끼리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어떻게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어떠한 기준 까지 최소한 15평 이상, 40명이상, 다른 경로당과의 거리가 500m이상 떨어진 곳, 65세 이상의 경로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자는 것이죠. 저는 구민으로써 우리 구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꾸 많아졌을 때 이 분들의 쉼터가 우리 구민의 구정에 반영되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적더라도 도울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말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가 1억 이상이 된다던지, 여기는 조그마한 집에 월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괜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우를 안 해주는 것은 올바른 구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세칙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안 되면 시에, 국가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 말이 옳은 말 아닙니까?

취지도 좋으시고 굉장히 주민을 위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답변이 엉뚱하게 흘러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으로 갈 수 있는지,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도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만든 다는 것은……. 물론 개인은 아닙니다. 경로당 지역 주민일 수 있지만 조례를 그렇게 특정분야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인 입니까? 아파트단지는 구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민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확실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인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크를 하니까 동 별 쉼터가 여러 곳인데 한군데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군데가 해당이 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노인의 집, 경로당도 가능하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도 가능한 통폐합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에 가까운 지역에 경로당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시 받는 것은 가능한 경로당도 회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은 통폐합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통폐합하는 것 좋습니다. 하십시오. 통폐합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한 개라고 했지만 혹시 다음에 일어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져봐서 한 개가 된 것이고 저는 이곳에서 두 군데, 세 군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구가 경로당을 지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노인들의 여가시설, 경로시설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20명으로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평수로 10평으로 줄이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리를 500m 이상으로 했는데 100m만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얼마든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지어주지 못할망정, 경로당을 지으면 최소한 수억 들어가요. 그 돈은 안들이고 그 대신이 자기네들이 할 때 얼마라도 도와주자는 겁니다.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 고령화시대에 돌입하는데 노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지어주지도 못하고 통폐합해서 경로당에 아침부터 차타고 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에서 통폐합은 하라고 하지만 기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통폐합은 절대 반대 입장 이다보니 저희들도 통폐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통폐합해서 노인들보고 그 거리를 걸어가라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지 사람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저한테 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참고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제가 조례를 발의 하겠습니다. 욕을 먹든지 칭찬을 듣든지.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규칙을 바꾸고,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면 세칙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은 경로당 자체의 위치와 규모를 공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동에도 그러한 예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담당자가 누구지요?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고령대책계입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서 이천동에 인원 51명에 49 평당 ㎡에 259만원 들어가는 내역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었는지, 그리고 봉덕3동에 인원 45명에 430 평당 ㎡입니다. 이곳에 258만원, 그러니까 여기보다 돈이 오히려 적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51명에 49 평당 ㎡에 259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봉덕3 동 1338-110, 인원은 45명, 이천동보다 6명이 적고 건평이 430 이라고 하면 약 9배 정도 되네요. 9배가 더 되는데 위에 보다 10만원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 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가스는 얼마, 석유는 얼마라고 이야기 하신대로 인원과 대비해서 이 금액을 나누면 59개가 똑같은 금액으로 259만원, 250만원, 246만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되네요.

조건이 다 맞으면 등록을 해줘야 하죠.

어떤 특정인, 어떤 한 곳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더 참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부분은 때에 따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이 붙어있는 경로당에 각각의 돈이 드는 것 보다 한군데로 통폐합 하게 되면 다른 경로당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천동9개, 봉덕동에 10개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사이에 경로당이 100m가 안됩니다. 100m도 안 되는 곳과 800m의 차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체감을 해보십시오. 100m 안에 경로당이 2개, 3개가 있는 곳과 800m 넘는 곳에 경로당이 하나 있거나 그것도 없는 곳하고의 주민의 체감온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각 경로당간의 거리를 저에게 적어 주십시오. 59개 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치로 경로당과 경로당과의 거리를 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세분이 경로당에 대해서 열띠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곳에는 경로당을 통폐합해야 되지만 우리 구 같이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지역에 맞춰서 정책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복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시정․조치․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생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저희 녹생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녹색환경과 현장을 다녀와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고 현장안내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자료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남구의 차고지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고 오늘 현장을 가보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재 급여 지원과 올해 집행 잔액이 3,961만4,500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63.9%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석면을 철거하든지 하는 것 아니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작년도에도 석면피해가 예산액은 800만원에 109만8,000원 지출하고 690만2,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은 경우는 미집행 된 금액이 86.3% 정도가 되죠? 그런데 급격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2011년도는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2012년도는 6,200만원 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7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액을 높게 잡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환경부와 환경 공단에 주민들로부터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고를 받아서 그에 따라 국비가 오면 예산확보 반영을 합니다. 사실 편차가 많습니다만 남구 주민 중에 석면피해 입은 주민이 있어서 환경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를 해서 또 지급하고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800만원에 100만원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69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6,2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지출도 많았습니다. 11년도는 10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는 2,200만원으로 증가됐지만 예산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의 녹색환경과 직원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청소 부분은 칭찬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불법쓰레기가 투기된 부분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가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어쩌면 우리 구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차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정식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다 정리를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가지고 있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 너무 빨리 치워주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20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320건 정도로 단속을 많이 강화해서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범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CCTV는 물론이고 단속반을 투입해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잘 정리해 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은 아무래도 그 지역 노인들이 잘 압니다. 쓰레기를 몇 시에 어디다 버린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셈 치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해 주실 때 인센티브를 주면 그 횟수가 줄어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남구는 자정능력이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청소하는데 상당히 에로 사항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었고 그 와중에 우리 구에서는 6년 연속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가 조금 많은데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17억이 되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액이 보통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 후 직원들과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입니다. 매년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안전사고 등이 줄지 않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계획도 뚜렷하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미화원 112명 현장에 투입 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청소 행정계장님도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사전에 몸 풀기 체조도 시키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에 대해 강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대형특수차량도 많고 하여 자칫 한순간에 위험해 질 수도 있고 겨울철에 빙판길 등에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하여 안전부분에 항상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가지 나왔지만 영남의료원 같은 경우 주위의 소음문제로 인해 민원이 걸리고 세종맨션 주위 식품업체 신축공사 할 때 민원으로 인해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많은 소음관계에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각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신속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구청에서 단속 나온다고 하면 조용합니다. 그러한 문제도 보살펴 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말씀이 있었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 상가 밀접지 같은 부분에는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질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 보통 석면피해를 입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2～3년 동안 연구도 해봤고 이 문제 대해 처리도 해봤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10년 후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인데 각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천장에 텍스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