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 부근에 가까운데 수시로 가야되고 차를 맡겨두고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차를 전용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여기 저기 주면 사실 다른데 차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차를 못 씁니다. 그리고 차량이 33대나 되다 보니 차량이 많아서 밤이고 낮이고 고장이 나면 이 사람들 자다가도 불러내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몇 건씩 두었다 같이 일괄계산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데 멀리 가기도 어렵고 그런 식으로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청소차라든지 고장 나면 밤이든 새벽이든 나와서 바로 수리해주고 합니다. 카센터 같은 곳은 워낙 많은데 나눠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우리 차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필요할 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력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면 단가도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집에 행정차량 갖다 줘서 많이 불러 버리면 곤란하니까 우리는 한쪽에 거의 맡겨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차량이 밤이나 새벽에 고장이 나면 그 분들 나와서 안 해줍니다. 몇 대 보고는 안하기 때문에 행정차량이 사용을 많이 안하고 며칠씩 안 해도 되고 이러면 모르지마는 위생과에 단속차량이라든지 건설과의 차량은 한시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급하다면 바로 와서 수리해야 되고 다른 차 하다가도 우리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다 보니 저희들도 다른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다 라면 넓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기피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딱히 그런 부서는 없지 싶은데 교통과 같은데는 민원이라든지 단속부서가 되다 보니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복지부서 쪽이 사실 돈도 많고 감사도 많고 점검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그런 기피부서 사실 기피부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데 주어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인데 그렇다면 근무평점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조금 반영해 줍니까?

그것은 해당 국장님들이 근평을 하다 보니 아마 참작 할 겁니다. 이번에도 교통과 같은데 많이 잘 준 것 같고 그런 게 왕왕 보입니다. 국장님들이나 청장님 부청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말에 이어서 이번에 인사에 의회사무과에 8급 한 분 오던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의회사무과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준데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 좀 받아 달라든지 인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신규가 19명이 오면서 결원이 여기 나와 있는 건 25명입니다만 실제 결원은 35명입니다. 행정직 12명 포함해서 기술직까지 해서 19명인데 동에 올리고 올라 올 수 있는 사람이 다섯 밖에 없는데 동에는 숫자가 8명 내지 많으면 10명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동에 결원이 있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을 우선적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인데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또 이남현, 박수현씨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의회는 숫자가 적은데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채워주다보니 사실 누구를 받을래 협의도 못하고 어느 정도 계장이나 7급 선임정도 되면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수도 있는데 9급 동에 배치하고 동에서 올라 온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없이...

우리 의회에서 아쉽다는 말은 사전에 통보라도 있었다면 조금 좋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던 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라서 우리의회에서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추경에 1,700여만원 했었지요.

예.

동마다 자율방범대 도색 하는 것을 봤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합회 회의 가서도 의회에서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에 따라서 대장이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님들이 듣고 돌아서면 끝나버려요. 우리 김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장걸 계장님한테 노파심에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수의계약하고 사업이 많은데 현장에 한 번씩 가 봅니까?

박장걸 보통 큰 공사는 준공할 때 경리계에서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건 말고 소액은요.

박장걸 소액은 따로 입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입회는 못하더라도 조달 물가가 시중 물가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조달 물가대로 하면 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리계에서 결재를 하면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현장도 가보고 내용을 알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장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두 개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 가격이 싼 곳을 선택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걸 예. 알겠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는 이제 거의 신축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신축은 지금 불가능 합니다. 사실 재정여건도 갈수록 더 악화되고 안 좋은데다가 내년에도 취득세 영구인하 하고 하면 자꾸 수입은 줄고 복지비는 늘고 내년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13억 부담을 해야 되고 기초노령연금하면 10억 정도 더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은 거의 백지화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불가능해서 대명 9동하고 대명 2동을 시에 교부금 5억씩 받아서 좀 전에 유봉수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2억5,000만원은 우리가 중간에서 깎아 먹은 겁니다.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억5,000만원만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1년 묵히면 지방비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대명 2동도 그런 식으로 했고 여기도 그렇게 해서 한 두 개 동만 더 한다면 1년에 5억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그래서 대명 6동, 대명 1동, 대명 11동은 금년도에도 청장님이 연두방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하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수가 늘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대명 11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다른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하던지 무료 사용을 하면 저희 구에서 돈 좀 들여서 수리를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늘여도 되고 리모델링 하면서 그 돈에서 2억5,000만원쯤 남는다면 5~6천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짓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동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 버리면 영원이 못 짓는다. 우리는 빠질 것 아니냐, 사실 해야 될 동이 대명 3동, 6동, 1동, 11동 이런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대명 6동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명 6동은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2층 올라가는 거기에 2층 건물을 지으면 큰 돈 안들이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2개 같으면 5~6개 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해서 못했고 신축을 하려면 땅까지 매입한다면 30억 이상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짓는 다는 건 다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안 하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동에 신청을 받아 봤는데 내년에도 자꾸 설득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깨끗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더 확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고 하니까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중장기 했다가 다 뺏는 걸로 아는데 올 해는 처음부터 안 넣었는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곧 예산 심사할 때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저런 것은 인건비 100%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80% 반영 했다가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신축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예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김기영 과장님은 대명4동 동장하시면서 4동을 발전시켰고 주민들 살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시고 국 전체가 상당히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루에 서너 명 정도 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