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말씀드린대로전부서에대해보충질의가있을경우보충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제가BTL사업관련해서건설과,건축과,환경보전과를불렀습니다.BTL사업에이세과가모두연관됐기때문에그에대한질의및답변을먼저하고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이게감사라기보다현황에대해대책을마련해주십사하고마련한자리니까편안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각소장님들하고,각아파트관리소장님들하고,동대표회장님들이저한테몇번왔었어요.국장님대충보고받으셨지요?

예.

정화조처리문제하고,공동주택지원금정산문제하고,공동주택지원금문제하고관련됐기때문에국장님께서내용을보고받으셨으면먼저총괄적으로말씀을해주시지요.

정화조청소비용이당초공동주택지원금신청했을당시에계산했던것보다사업비가많이와서,정화조청소를덜하고폐쇄를하든지아니면정화조청소비당초에잘못계산한부분을더지원했으면좋겠다는요지로알고있거든요.위원장님이말씀하신요지가맞습니까?

첫째는공동주택지원금의정산이문제에요.제가알기로는12월까지건축과에서정산을요청하셨지요?하나하나말씀을드릴게요.환경보전과장님BTL사업하는아파트정화조1일처리용량이얼마나됩니까?

수집운반할수있는양이원래170톤이고요.추가로20톤을더해서190톤정도입니다.

BTL사업할때총몇톤이된거예요?

대략계산한바로는2만2천톤가량됩니다.

2만2천톤을토요일,일요일하루도안쉬고해도116일걸려요.그리고아시다시피연말도끼어있고,연초도끼어있어요.그래서첫째,처리가가능하겠냐,그리고공동주택지원금도12월말일로정산완료해야돼요.지금연수구전체20몇개아파트인데현황을아시다시피정산할수가없어요.

현재BTL사업과관련돼서24개단지가신청했다가2개단지가자체적으로취소를해서22개단지가신청을했어요.총지원금액이3억8,085만1,000원이에요.선금을60%지급해서2억2,851만4,000원이나갔고요.40%정산을해야되는데그게1억5,233만7,000원이남았어요.저희가예측을했어요.22개단지를빨리해봐야5-6개월이소요되기때문에정산은불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가명시이월을요구했습니다.잔금1억5,248만6,000원에대해서명시이월해서조치를해놨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환경보전과장님공동주택지원금설명회를했잖아요.그때환경보전과에서정화조전량을폐쇄해야된다는것을아파트에통보를해줬어요?

정화조를폐쇄할때그안에들어있는오물전체를깨끗이청소해야된다는것은법에이미나와있는사항이고개별사업장에알려주지못했습니다.

지난번에과장님하고미팅을했지만알려줬으면미리예측해서거기서도충분한예산을확보했을텐데그렇다고해서관리소에서그런사항까지다알기는불가능하잖아요.거기도예산을잡아야되는것아니에요.고지를다했는데바뀌어버리니까여기계신분들다아시겠지만동입주자대표회도예산을함부로쓸수없어요.그런데금액이갑자기변경되고,금액이늘어난부분은결국입주민들이부담해야되는거니까당황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전체적인문제에대해서첫째는지원금에대한문제는건축과에서명시이월시킨다니까됐고요.22개단지에서나머지비용들이몇천만원씩상당히올라간다는거예요.한개아파트만봐도정화조폐쇄공사하는데3,700만원정도들어가요.그리고어떤아파트는천몇백만원들어가는데도있어요.그럼자부담이엄청나게늘어난다는거예요.국장님단도직입적으로여쭈어볼게요.내년에보전시킬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답변을담당과장이먼저한다음에제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저희들도고민을해봤어요.22개단지전체가다그렇다고보지않고요.물론모르는단지도있고아는단지도있는데제가보기는자부담하고우리가지원하는비율을따져보면약2,000세대기준으로해서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최대금액이200-300만원이되지않을까싶어요.왜냐면대략계산이지만우리가지원하는퍼센티지가있으니까요.어차피자부담은해야되는거고요.그렇게지원해준다고하더라도미미해요.세대별로나누면큰금액이아니거든요.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공동주택지원금은지원조례를통해서원칙을세워서나가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원칙이좋지않은말로는깨진다고봐야되겠지요.왜냐면다른데도지원금해줬는데사업하다보니까몰랐다고또달라고하는사례가발생이되면일관성이없게될우려가있어서고민중인데요.위원님이질문하신포인트는알겠는데내년예산4억을세웠는데이거는명시이월시키고끝난것이고그러한것을더추가적으로지원을해줘야될지검토해봐야겠지만긍정적으로검토가된다면,제가보기에는공사가5월,6월까지갈것같아요.그러다보면내년에정말필요한단지를선별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볼사항같습니다.

아쉬운부분은요.이거는어차피민자BTL사업이라고해도인천시에서업체를선정하면우리는거기에따라가는모양새아닙니까?그런부분들이환경보전과에서공동주택지원금심의하고관리소장하고동대표회장한테고지할때이런부분까지도미리고지하였다면아파트는사유재산이니까알아서판단했을것아닙니까?그부분이명확하지않았다는거지요.아파트안에서사유재산이니까공동주택지원금에서4,000만원이상이면35%받으니까예측을했을테고이문제가대두될필요가없는거예요.미리고지를안했기때문에우리가이문제를거론하고있는겁니다.이문제에대해서책임소재를따지자는것도아니고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요즘굉장히어렵다고합니다.금방주민들한테고지를했는데바꿔서예산이더들어간다고하면그분들도어려운상황이거든요.하여튼최선의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부서가연관된사항에대해서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행정사무감사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자치도시위원회가최근에현장방문을다녀왔어요.통합관제시스템에서운영하는CCTV에관해서다녀왔는데기존에있었던방식하고새로교체하겠다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차이가많이나서참잘되고있더라,그얘기가무슨얘기냐면현재현장하고관제시스템관계,비상시에벨을누르면전달돼서듣기까지20여초가걸려요.그리고음질도아주나빠서제대로연결이안되는상태인데제가듣기로는직원중에한명이뭘개발을했다고들었어요.가서벨을눌러보니까자체적으로경고음이굉장히크게나와요.그럼시선이집중되고나쁜짓거리를할수없는상황이되겠지요.그리고관제시스템하고연결하니까아주빠른속도로연결되고음질도좋아요.우리가그것을전국최초로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굉장히좋은효과가있겠구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게건설과나교통과,가정복지과,청소과,경찰청,공원녹지과등등전체적인부서에해당하는부분이되겠지요.이부분을우리구에서도고민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U안심서비스구축이라든가CCTV업무를일원화등을위해서통신6급한명증원이필요하다는회의가있었던것으로알도있는데맞지요?

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비상벨시스템개발한사람이안전관리과의통신7급직원입니다.그직원이개발한사항이고요.지금까지CCTV나비상벨들을각각의부서가설치를했어요.각각의부서가설치하고7층에통합관제센터로연결시켜서안전관리과에서관리만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CCTV설치,비상벨상태도그렇고통일이안돼서앞으로각과에서는예산만반영하고설치는안전관리과에서해서일원화해야되겠다고방향을잡았는데요.그렇게하다보니까우리구청통신직이7급이제일높아요.문제가있다싶어서이번조직개편할때통신6급을하나만들어서이런업무를일원화시켜야되겠다고해서방침을받았는데,인력을증원하는게쉽지않습니다.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업무의효율성이라든가여러가지측면에서일원화되는게바람직한것같아요.증원이어렵다면직급을상향해서운영하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다각적으로검토를하셔서좋은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BTL사업마무리할게요.지금자료주신것보면22개아파트1만2,740톤으로돼있네요?왜1만톤이나차이가나요?

지원금대상22개가1만2,000톤이고지원금대상이아닌다른아파트도있습니다.

제가그때과장님하고팀장님미팅할때우성1차,한양아파트,우성1차도자료에1,300톤으로돼있는데여기는505톤나와있단말이에요.용량을얘기했잖아요.

용량하고실제청소해야될부피하고다릅니다.

부피를정확하게체크해서조사해보시라고요.

부피를대략적으로조사한게2만2천톤입니다.

이건전부다합쳐서나온거지한개아파트마다나온건없잖아요.

오늘드린것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보시면오수처리시설용량하고처리방식이있고그밑에확인이있지않습니까?확인이돼있는게처리해야될용량입니다.

저한테도우성1차자료가들어왔는데정화조업체를불러서물어보니까1,300톤이라고왔어요.여기는500톤으로돼있잖아요.

자료에보시면우성1차아파트같은경우가1,300인용으로돼있고요.그옆에대략계산한게505톤입니다.

505톤으로돼있는데아파트에서업체에공고를띄운게있거든요.그건1,300톤으로돼있어요.차이가100톤미만같으면이해할수있는데차이가너무많이나요.우리가조사를할때정확하게하기위해서아파트마다현장을확인해서자료를뽑으신거예요?어떻게뽑으신거예요?제가소장님하고다시확인했는데여기가처음부터5개과정을다거쳐야되잖아요.다포함되어야되니까1,300톤나온다그거에요.

저희가계산한것은마지막최종처리수조라든가소독제라든가이런부분은제외하고개략적으로계산한거거든요.최종처리수조같은경우최종처리가다되고마지막에펌핑하기위해서모아놓은장소고요.

이게틀리면모든계산법이다달라져요.용량이엄청나게차이가나니까요.이부분은환경보전과에서정확하게계산해줄필요가있어요.

정화조청소요금이라는게실질적으로펐을때계산하는거거든요.저희가계산하는것은어차피대략적인계산일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차이가너무많이나잖아요.10-20%차이가나면그럴수있다고치지만이건두배정도차이가나니까요.

왜그런지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알아보시고보고해주세요.그리고정화조폐쇄신고까지다해야되잖아요.정화조청소를다하고난뒤에폐쇄신고를해야되지않습니까?

폐쇄신고가먼저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BTL사업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환경보전과하고건축과장님은일단돌아가셔도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건설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건설과가일이굉장히많아요.고생을많이하고있다는것을우선칭찬해드리고요.연수구민29만5,000명에대해서자전거보험이들어있지요?

예.

현재연간보험료가얼마나갑니까?

예산1억을배정받았고,계약액이8,000만원정도됩니다.

8,000만원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럼29만5,000명에대해서계산을해야되겠다싶어요.계산하는방법에있어서현실적으로제가여러사람들하고얘기해보니까29만5,000명은말도안되는것이고약10%정도로보더라고요.그렇다고하면보험료가대폭다운될수도있지않을까요.저는개인적으로등록제를실시해서통ㆍ반장을통해서고지를한다든가,한마당에게시를한다든가등등여러가지통로를통해서광고해서등록한사람숫자에대해서만드는게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업무보고때양해진위원님께서이런사항을지적해주셔서저희도나름대로전국자치단체의현황을파악했고요.지금저희가LIG보험에가입을했는데,제가아까8,000만원이라고말씀드렸던계약금액을9,258만5,280원으로정정하겠습니다.지금현재10월말기준으로36건에1,530만원가량이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보험회사쪽에서하는말은이렇게소소한사고는많이발생해도상관이없는데사망사고발생시1인당배상액4,000만원가량으로그럴경우에보험사에서는마이너스가되기때문에현재인원이아닌50%나10%표본을해서보험에가입한다는것은자기들로서는수용하기힘들다고하는실정입니다.

그렇지요.사망사고가났을때과다하게집행될수있겠지요.그럼역으로사망사고가안났을때는맨날이익을보는거예요.보험이라는게그런장ㆍ단점이있어요.꼭죽는다는보장하에서만얘기하면어떻게설명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그건아닌거지요.사실10세미만도자전거를타긴타요.그렇다면정확한등록대수를모른다고하더라도추계로10%,20%이렇게잡아서해야지요.실질적으로자전거타는사람이많지않잖아요.그런데대상을연수구민전체로하면맞지않는거지요.

저희가금년에자전거보험계약을할때여러군데의보험사중에자전거보험을받아주는회사가LIG밖에없었습니다.거기서는전체적인구민내지는시민대상이아니면보험가입이안되는상품만내놓고있습니다.

더다방면으로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청학동안골마을에배수로,보안등,정화하는것등지난번에직원들하고같이현장에가서직접보면서많은대화를했어요.80%는해결하겠다는내용으로답신이와있는데나머지일부그게굉장히지저분해요.또안골마을맨위에올라가면차가들어가긴하는데돌려서나올수있는공간이없어요.그공간을만들기위해서는일부를덮개공사를할필요가있다는주민의견도있고해서그부분은개키우는부분을치우는문제하고덮개일부를하는것은한번더시찰해서라도연구해서하는것으로하고요.우선할수있는것은,보안등설치라든가물내려오면배수로가막힐수있는부분,이부분은스크린망으로설치하겠다는보고를받았는데내년우기이전에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할게요.자전거보험올해몇월부터몇월까지예요?

금년도2월28일부터14년2월27일까지입니다.

수의계약했지요?

보험가입을받는데가LIG보험밖에받는곳이없기때문에요.

상해를당해서한건이몇건에금액이얼마정도돼요?

36건에1,530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

다친분이많다는얘기네요.

저희한테도사고가난분들의연락이많이와서보험회사로연결해주고있습니다.

보니까의외로많이다치네요.보험이9,200만원정도들어가는데겨울에는자전거타시는분이많이줄어들잖아요.물론의미도있지만과장님하고자전거팀장님이판단할때이걸계속들어야되나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험특성상작은사고만날것도아니고사망사고가나게되면역전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보험은유지되어야좋을것같습니다.

연수구빼놓고보험든구가있어요?

저희구만들고있습니다.또연수구민은연수구내에서만의사고가아니라어디서든지사고가나면보상이됩니다.이보험은계속유지되어야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보통몇%정도의보험료가지급되는거예요?

4주때는20만원이고,8주이상일때는60만원까지지급이되고있습니다.사망의경우는4,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전국에서는몇군데나되지요?

아주많진않고요.12군데정도됩니다.

그런데4주이하는아예없는거지요?

예.

그것도문제네요.예를들어서2주이상은해줘야지되는데,2주이상은도저히안된데요?

이분들이저희한테제시할때저희의견을듣는게아니라일방적으로기준을세워서저희한테지시를하는사항이라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보험회사랑...

제가알기로보통진단이2주가많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2주가없다면상당수가많이빠지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보험료가조금더올라가더라도2주이상으로해주면더많은주민들이혜택을받는거지요.4주는골절아니면안나와요.예를들어많이멍이들고,움직이기도힘들고이런경우도4주이상안나오기때문에다쳐도많은주민들이혜택을못본다는거지요.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승진하신것축하드리고요.건설과에민원이제일많아요.자전거도로개선사업은많이다양화된것같고요.조금더보완될것은사거리코너부분예전에자전거팀장님굉장히고생많이하셔서많이개선이됐는데요.그래도민원이들어와서만저희들이사업을하는게아니라미리살펴서지금해야될부분이있어요.살펴주시기바라고요.처리결과185쪽,우리무기계약직근로자채용공고3일이상잘지켜지고있는지요.

아직까지공고한것은없고금년에도로보수원한분이12월31일기준으로퇴직하신분이있어서곧공고를할건데3일이상지키겠습니다.

다른과도말씀드렸는데건설과에서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BTL사업은올해안에다작업끝나는거지요?겨울공사가늦어지면안되잖아요.

BTL사업은시에서11월21일자로준공처리를했습니다.계속그회사에서20년간유지관리를하기때문에미진한부분은저희가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공사하다가마무리가안돼서공사진행중에있는데빨리마무리해야지요.엊그저께눈이와서얼었더라고요.그리고194쪽,가로등보안등보수한번지적을했었는데가로등나무가잎에가려서잘안보이더라고요.가을철에작업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아파트하고도로사이는어떻게해야되나요?

가로수정비는공원녹지과소관인데요.저희가판단할때아파트담장내에서이루어지는사항은아파트에서관리해야됩니다.

구에서가로등만들어놨잖아요.그런데아파트나무들이넘어와서가려진단말이에요.

그런것은아파트에협조를구해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