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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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현장감사 요청을 임지훈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요청하신 김상재 위원님과 임지훈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사장님, 어제 요청한 자료 주세요.

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야지 왜 안 갖고 오셔.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사장님, 자료를 요청하시면 속히 좀 직원들 통해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면 보안등 개보수 현황에서 접수, 보수, 보수율이 100%인데 이 보수하고 접수 민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안등을 동별로 22개 동이면 연차적으로 한 번씩 순환해서 확인하고 보수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하고 곧바로 하는 방식입니까?

그럼 양방향이 632개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양방향은 계속 1년마다 높여나가는 건가요?

내년에도 일정부분씩을 계속 양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건가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수율이 100%라고 하시긴 하는데 이게 민원접수 후 24시간 내지는 확인해서 계속 지역으로부터 민원을 보안등을 접수했는데 이게 보수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도 다녀보면 확인하고 접수하게 되면 민원인의 접수도 빨리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본인들의 접수보다는 의원을 통하거나 행정을 통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접수해도 그 시간에 보수가 되는 거고 의원이 접수해도 그 시간에 보수가 되는 거고 이게 원칙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현황의 100%가 시점의 100%인지, 24시간 내인지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하셔서 일하고 나서 욕을 드시지 마시고 일정 정도의 원칙을 잡으신 다음에 우리는 민원 접수 후 24시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겠다 이런 부분을 공지하셔서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면 지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원칙을 가져주셔야지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700여 개 되는 곳을 전체적으로 확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한정되기 때문에 이 보수율을 지키시는 건 당연한데 그 시간을 원칙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그럼 이 보안등 고장이라든지 보수를 위해서 접수한 대장이나 그런 것 있어요? 관리하는 대장.

그러면 보안등이 지나가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 그러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같은 어떻게,

그다음에 보안등마다 보안등일지라고 그래야 되나, 왜 보안등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에 뭐는 언제 교체,

관리대장 갖고 있어요?

다 지금 정리돼 있지요?

이따가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5대 때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본 위원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대장, 장부 그런 게 하나도 돼 있지 않고 특별조사를 나간다 하니까 하루에 그것을 다 적은 거야, 하루에 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지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따 확인하려고 그러는지 감사장에 비치돼 있나요?

샘플로 몇 개만 비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LED등이 실내는 많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외부등 보안등이나 야간 전등 있잖아요. 도로가에 있는 등들은 LED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요? 지금 현재는 실내만하고 실외쪽에 있는 LED 성능을 가진 등은 없는 거지요?

보안등이 양방향수신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점등이나 소등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전기료는 별 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는데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종합학교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집에서 보면. 상시 24시간 켜 있어요. 그래서 그것 10시 이후에는 점등되었으면 좋겠는데 항시 24시간 켜 있어서 너무 전기료로 생각했을 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부평구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달 됐지요. 그러면 지금 도시경관과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은 새로 발령 나시면서 지금 교육 가셨고 우리 지금 앉아계시는 주무팀장님, 팀장님 시에서 오셨지요?

9월 17일자예요? 그럼 지금 업무숙지가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팀장님들 중에서 도시경관과에 오래계셨던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하여튼 도시경관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제일 감사 때 집중하는 부서인데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은 또 시로 원래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가시고 또 새로 발령받으신 과장님께서는 교육가시고, 지금 세상적인 말로 하면 구멍이 나있는데 이번 감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요.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혹시 숙지가 덜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직원분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감사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일 큰 현안인 한아름상가 있잖아요. 한아름상가 아시지요? 국장님도 아시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거기 다 나갔지요, 이제?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다 나가고 그것 언제 철거할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확정된 건 아닌데요 금년 안에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거의 그렇게 나와서 정말 흉물이에요, 흉물.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지나가면. 그리고 더 문제는 온동네 쓰레기가 거기로 다 모이고 있어요. 가구 집에서 버릴 거며 하다못해 김장쓰레기까지 해서 지금 그 옆에 지나를 못 가요, 냄새가 나서. 원래 그렇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요. 쓰레기는 꼭 새끼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지 저대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최대한으로 빨리 철거해서 거기 미관상이나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말 안에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리한 다음은 용도는 뭐로 쓸 거예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주민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하실 때 기왕이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한아름상가의 임대료 체납된 것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그분들이 내나, 그것. 다 쫓겨났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예.

최대한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시면 모르는데 다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이라 여기에 대해서 안 내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게시대를 20몇 개인가를 철거하겠다, 올해 예산까지 세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1년 내 내비두었다가 행정사무감사하기 한 일주일 전 되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시민게시대도 보니까 한두 개 제가 철거한 것을 봤어요. 봤고 다음에 하겠지만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1년내 치우라고 뭐하라고 얘기해도 안 저기하더니 행감 며칠 남으니까 모든 게 정리돼 가는 것 같고 그런데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여튼 시민게시대 철거현황 그것하고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다시 새로 철거하고 새로 다시 세워놓은 것 있을 거예요. 그 현황 좀 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팀장님,

한아름상가 식당 한 군데 하고 고기집 있었지요? 두 군데 남았었지요?

지금 남아 있지요? 나갔어요? 정리됐어요? 소송 걸리지 않았나요?

진행중이지요?

그런데 왜 답변은 조만간 다 됐다고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장사 안 하던데요. 다 비었던데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아무튼 소송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 부개서초등학교 사업이 11월 1일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착공한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착공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착공까지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착공은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다고 보고했었잖아요, 지난달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바뀌면서 저희들하고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이 약간 변경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저희하고 협약식을 맺고 착공하는 것,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작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2년 전에 착공한다고 그래놓고 안 됐고 작년에도 그랬고 불과 한 달 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1월이나 12월 늦어도 착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또 늦어지면 언제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동안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착공되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부사정이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 온 담당자하고 팀장 의견이 저희하고 틀리는 바람에, 의견조율을 하는 바람에 과정이 상당히 길게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돼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착공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협약식이라든가 그쪽에서 처리 관계라든가 또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 착공은 빨라야 3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동절기라든가 이런 게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빨라야 3월 되지 않겠나,

도재

이도재위원

6월이 선거니까 그 안에는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안에는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월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 안 해도 선거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하차도에 차량이 물론 인도가 되고 시설이 되고 차량도 다니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차량이 2차선. 인도 있고 차량 2차선,

도재

이도재위원

2차선으로 해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폭이 10m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공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과나 도로과나 도시재생과나 도시경관과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건축과하고 도로과에 보면 2013년도에 100만 원 이상 체납이 1억이 넘습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감사 때 체납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구의 어려운 사정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계속적으로 하다가 도로과나 건축과 보면 결손처리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동산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차량도 공매처분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확실하게 손실되는 게 수십억이 되는 데 부평구 전체 따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부동산 압류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 매일 써놓는데 적극적으로 공매처분해서 수익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매처분은 저희가 재산을 처분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공매처분까지 갈 정도의 대상이면 이미 제1, 제2 금융권에 선점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신청을 해도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수백 건이 되는데, 과별로 따지면 수백 건이 됩니다. 다 그렇게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압류, 3차 압류 권리행사가 처진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그렇냐 이거지요. 자동차도 다 그렇습니까? 전제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건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도 그렇지 않은 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실이 1건도 없어요. 뭐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공매처분 가능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도재

이도재위원

과마다 한 건도 처리된 내역이 없어요. 뭐 하러 써놔요. 매일 같이 얘기해 놓고 열심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도 엄청 많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 단계까지 저희가 행정을 올 한 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금액이 많은 분들은 분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몇천만 원 이렇게 압류돼 있고 이런 부동산은 분명히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그중에서 몇백만 원짜리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차량이나 부동산 작게 압류돼 있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한 건도 없잖아요, 한 건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매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세입이 발생될 수 있게 해야지요. 매번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뽄대 한 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 해보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 먼저 선입금 내는 것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공사를 하면 선납도 있고 공사준공 전까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작은 공사도 선납금을 하는데 선납금 해야지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칼자루는 부평구에서 잡고 있는데 왜 후불로 받아서 체납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했을 때 모든 건축행위를 하려면 이 도로점용허가가 나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선입금 받으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선입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것은 선입금 받고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 내주고서 나중에 돈 내라고 그래서 체납되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건축을 수년 동안 해왔지만 칼자루는 내가 쥐었는데 왜 그것을 후불로 받아서 체납하게 만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선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 도로 부분에,

도재

이도재위원

도로진입로 얘기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인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토지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구점용 사용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런 것은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해마다 책정되는 그런 데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건축허가 낼 때 점용허가료가 있고 매년 사용료 받는 게 있지요. 매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건축허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선납,

도재

이도재위원

선납 다 받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점용허가가 매년 체납되는 거군요? 사용료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점용허가 체납되는 건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점용한 도로 부분 그런 부분이 체납되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와 관계돼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진입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는데 건축에 따른 점용허가로 해서 건축허가했을 때는 선납금 받고 매년 사용료 내는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 팀장님,

매년 얘기하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되는데요. 시장로터리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어떤 때 차 대놓고 보면 5시 돼서 우리 일 때문에 거기 대놓으면 차를 빼달래요. 전화가 와요, 시 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당연히 주차료를 내고 차를 빼달랍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 하기 위해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도시경관과나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 좀 못 치워요? 행정대집행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요? 3년 동안만 따지더라도.

예.

아니,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주차장이지만 다 노점상이 불법 아닙니까? 어디나. 도로과도 주차지도과도 있는데 도시경관과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은 노점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같이 1개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와 주차지도과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주차지도과가 주차장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노점상이니까 거기서 단속할 수 있는 일부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는 매년 하지요, 매년. 하려고는 매년 하지. 행정대집행은 3년 동안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지금도 하려고 하고 1년 후에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황기웅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는 주차과가 맞지요?

그러면 그 벗어난 데가 도로였을 때는 도로과가 맞지요?

그럼 포장마차 딱 그 주차 안에만, 경계 안에만 들어가 있나요?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밖으로 침범해서 나와 있으면, 단 1m가 나오든 1㎝가 나와 있으면 도로과가 맞잖아요, 그게?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도재

이도재위원

불법포장마차가 도로에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따지면. 다 도로에 포장마차 다 친 거잖아요.

아니, 어디든 도로를 점용하고 포장마차에 다 하잖아요, 지금. 누가 해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있고 도시경관과에서 있고 주차지도과에 있고 일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도 불법포장마차니까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도시경관과에서 시장로터리에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인데 단속할 수 있는 업무 밖입니까?

그러면 주차지도과가 전담부서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주차지도과 다음번에 행정감사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협력해서 도시경관과나 주차지도과 협력해서 시장로터리에 재래시장 살리기라고 하면서 주차시설 그어 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거기. 상당히 부족해요. 몇 바퀴 돌아도 없는데, 주차댈 곳이 없는데 4시 반이나 이 정도 되면 다 화물차 대놓고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평구 주민들이 전통시장 찾아서 시장보려고 하는데 차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다른 데 옆에 불법주차하면 스티커 발부받고 피해 받잖아요. 도시경관과 팀장님, 노점상 정비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사업을.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직영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또 위탁 비슷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요?

직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영해서 직접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단체잖아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강인산업하고 종합관리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잖아요. 단체에서 사람들이 다 단속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전에는 장애인이라든지 6ㆍ25참전용사나 고엽제나 이런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분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희생도 하셨고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어느 단체, 한정된 단체한테 주고 했는데 이 양반들한테 벗어나서 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국가유공자들이나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양반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다 70, 80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권을 줘서 어차피 지금도 단속은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참조해서 내년에 이런 단체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서 하면 2년인가 그렇지요? 허가기간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신고는 2년이고 허가는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라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허가 3년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내에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집행이 돼 있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허가나 신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고 부분은 2년이고 허가하는 부분은 3년이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통보를 안 해줘서 본인도 모르면서 과태료인가 그런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종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저희가 사전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고요, 두 번을, 예고는 한 번 하고 촉구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문서를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은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상가나 업무시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 관청에서 얘기하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건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분별로 주요구조물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주택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사인간의 계약이고 다른 법에 의해서 건설업법이나 이것에 의해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공동주택, 주택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보통 10년인데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아니면 업무시설도 포함되는데 같이 업무시설이지요? 상가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공시설이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기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하고요 개인, 사인간에 하는 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타법에서 정한 것하고 거기서 정하지 않는 건 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년 법적으로 확정돼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양자간의 계약에 따른 것,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개인간에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거기 보면 아마 부분별로 있을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건축물 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공동주택 포함해서 개인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에서 각각 하자보수에 관련된 자료를 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련 조항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도로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예비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염화칼슘은 잘 구비하셨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올해는 작년에 준해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도로파손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도로를 봄, 여름, 가을에 새롭게 보수하고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다시 봄이 오면 또 타설해야 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구조물정비비가 2013년도에 얼마였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2013년도 17억이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사용은 다 하셨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2013년 동별 사업현황을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매번 방송이 되면 추울 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도 동절기 보도블록 정비 문제 때문에 예산낭비에 관련된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부평구는 혹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있다면 시에서 굴착허가 받은, 시 심의에 의해서 굴착허가를 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하고 복구하고 하는 아스팔트 부분 그것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가능하면 매번 여론의 몰매 맞는 것 중의 하나가 동절기에 보도블록 교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9-26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 보면 2013년 부평구역 3구역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그 밑에는 2013년 부평구 2구역 도로굴착 정비공사 단가계약, 밑에는 2013년 부평구 1권역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권역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1권역, 2권역, 3권역을 장제로, 그다음에 부평역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남북으로 구분해서 권역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1권역, 2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맺고,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에는 권역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부개동 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 권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만 인지하지 마시고 위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2,000만 원까지가 공개입찰이고 그 밑에는 수의계약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보통 아스콘 포장할 때 1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하고, 민원 들어오면 하고 이러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1년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상 단일공사가 주관적으로 단일공사로 발주할 계획을, 예산도 그렇게 서야 되는데 저희는 구조물정비비로 통합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큰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긴급을 요한 사항, 또 단위가 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1, 2, 3, 4 나누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통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1권역, 2권역, 3권역권 이렇게 권역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권역별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받고 있지만 그것이 권역별 계획대로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냐면 수감자료 29-31을 봐주시면 도로보수용 자재 포장재아스콘 SS콘 1,600포, 1,812만 8,000원 삼다산업, 그 밑에 시행일자 2월 1일, 도로보수용 자재 포장재 아스콘 SS콘 800포, 2013년 3월 29일, 872만 2,000원, 삼다산업, 합치면 2,6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2월과 3월이에요. 한 달 사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하고 싶은 건 계획이 어떻게 한 달도 계획이 안 될 수 있나요? 2,000만 원 넘으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상용

김상용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로드킥이라고 그래서 포트홀을 보수하는 아스팔트 대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2월까지는 포트홀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두 번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보시면 상식의 선에서 쪼개기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로드킥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는 상반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로 구매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옆에 33쪽을 봐주시면 2013년 부평구 1권역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폐기물 처리 용역 재활용폐기물류 1,800톤, 2013년 4월 15일, 도급액 1,720만 원, 아토산업개발주식회사, 그 밑에 맨 밑에 2013년 부평구 1권역 도로굴착 정비공사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000톤, 폐콘크리트 200톤, 2013년 5월 28일, 787만 원, 아토사업개발주식회사, 그 뒤에 보시면 2013년 부평 2권역 도로공사 정비공사 단가계약 폐기물처리 5월 28일 아토산업개발, 그 뒤에 보시면 2013년 부평구 자재창고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쭉 나와 있고요. 7월 8일 아토산업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면 이것도 4월과 5월 이건 폐기물처리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건 단가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 때문에요 1년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아토산업이 아마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1년간 계약을 맺어서 1년 내에 폐기물이 발생되면 수시로 와서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개선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쪽에 수의계약 그다음에 공개입찰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간지가 됐든 내용이 됐든 인지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5월, 5월, 7월,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숫자적 개념으로 봤을 때 또 다시 쪼개기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께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앞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총액이 들어간 부분은 분할해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고 이런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서로가 좀 저희도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보다는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 뭘까 찾을 수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자료를 좀 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답답한 이야기. 청천1동 청천농장 내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 이건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얘기거든요. 당신들이 위원장할 때도 못 했고 부위원장 할 때도 못 했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청천농장 자체를 청천공장으로 산업공단이 고도화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중장기계획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문제라면 이건 중장기사업으로 돌려주시고, 왜냐면 자료에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도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은 내년 6월 선거가 있어도 못 할 것 같아요. 답답한 말씀을 서로 드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방법을 찾아주시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매번 반복된 질문하지 않도록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려울 것 같다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29-81 보시면 볼라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이 1,336개가 있고 제고, 재정비, 제거 67개, 정비 158개, 총 1,427개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도로안전시설물 보도단축이 개선방향이고 향후 인도정비공사 시행시 도로폭 조정으로 지속적인 볼라드 정비, 제거 시행하겠다 이랬는데 볼라드가 굵은 것들이 얉아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 하도록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전에는 돌로 해서 된 것을 요즘은 보니까 얕은 것으로 올라가 있는 그것으로 점차적으로 정비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올라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주차의 문제가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설치하시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는 상행위를 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주차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가시다가 도로에 파산됐거나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큰 공사가 아닌 작은 작은 공사가 있거나 도로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을 통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요일에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이 총회를 하셨어요. 저는 이 행감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장고개길이 개설되면 지금 저번에 종건에서 나왔던 얘기는 동아아파트처럼 4m, 5m 이렇게 가로축을 세우겠다는 부분을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터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기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도로를 먼저 까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냐 이런 부분이 논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이 현실적으로 저희 건 아니잖아요. 시 거긴 하지만 저희 관내를 하는 거고 또 50여 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시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총평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제기한 게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고 TF팀을 구성하라고 그랬어도 알았다고만 해놓고 지금까지 답이 없어. 진짜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알았다고는 잘 해요, 하겠다고는. 그런데 답이 없어, 답이. 우리 도시국 참 제가 봐도 정말 일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경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도 두어 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딪히는 사항도 봤고 주민들하고 정말 욕설 들어가면서 그런 사항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시장로터리에 포장마차는 정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업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TF팀 구성하십시오. 다 해당될 수 있는 과들, 시 설관리공단, 위생과, 도시경관과도 해당되겠지요, 경관을 해치니까. 해당될 수 있는 과들 해서 TF팀 구성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TF팀 구성하십시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음 감사하십시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감자료 29-5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다 시정은 됐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름대로 할 때 충분히 검토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미처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챙기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29-62쪽에 보면 이것도 과오납발생 현황인데요 이 과오납이 해마다 보면 수감자료에 몇 건씩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중납부 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부해서 그런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본인이 고지서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자개인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인계좌에 집어넣으시면서 깜박 잊어서 고지서로 또,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본인들이 알고 과오납 신청을 해요? 아니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아차 싶으니까 반환신청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오납이 보면 소상공인 감면신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이런 건 미리 담당 부서에서 조정하고 고지서를 내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지를 하고 이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특별 해서 납부한 이후에 감면대상이 되니까 감면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게 소급이 되나 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를 쭉 보면 불법주기건설기계 단속현황 보면 비고란에 주차구역선 단속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구역선에 세워놔서 단속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구획선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건설기계 같은 건 사실 일반주차장에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래도 주차장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불법으로 단속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도만 할 수 있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개최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서면심의를 했어요. 회의를 개최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이건 참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이런 것 결정하는 것을 서면심의로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건데 서면심의로 하는 건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하고 이 서면심의로 하는 것하고는 이 서면심의를 하면 공무원들 의도대로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바꿔 생각하면 어떤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물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안에 심의를 해도 담당공무원, 부서 담당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럴 때도 그 설명에 많이 의견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물론 꼼꼼이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의서를 가져간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설명 듣고 그냥 싸인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할 때 서면심의로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로 과오납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이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를 이것도 금액을 보니까 50%, 100%인 것 보니까 이것도 고지서를 이중발송하거나 아니면 이중납부했거나 그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금액이 보니까 그러네. 그럼 이것도 납세자가 과오납이다, 환불해 달라 신청해서 환불해 드린 건가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아까 광고물심의위원회와 연동돼서 질문드리는데 안전도검사 위탁과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을 5대 때와 관련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을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예요. 거기가 5대 때 위탁을 받았다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 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바꿨어요, 위탁업체를요. 위탁업체를 바꿨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꿨어요. 그런데 또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은 안전도검사를 할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 돼서 위원님들의 질타에 의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심의위원으로 해서 재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가 5대 때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해제했던, 중간에 도중하차했던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5대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거나 뭐해서 다시 공모에 응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니까 일단 위탁을 주었을 텐데 5대 때 문제가 됐던 업체한테 다시 위탁을 준 건 이건 문제가 있다.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업체한테 다시 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보완을 했든 뭘 했든지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체한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을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왜 심의를 서면심의를 했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이 부분, 안전도검사 공고한 것부터 위탁하는 절차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부평구에 보면 다세대주택 그렇게 도시형생활주택 다 같은 말이지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틀린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용어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다세대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차이점은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하기를 연면적을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이면서 19세대 미만이면서 아파트와 같이 분양해서 소유권을 각각 가지고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다세대주택이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는 나가되 개별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개별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준 자체도 조금씩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에서 정하는 게 다르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보면 어쨌든 도시형생활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지금 부평구에 허가가 나서 공사하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평1ㆍ4ㆍ5동에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1ㆍ4ㆍ5동에 부자가 많이 사나보다고,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사나보다고. 갑자기 건축 쭉쭉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제 행감 때 환경보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장님도 그것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민원 해결해 주는데 역할을 잘 해주신 건 굉장히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야기된 그런 데가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큰 민원사항이 도시형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주택은 주거지역 내에서 짓는 게 되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텔하고 비슷하거든요. 상업지역에 짓게 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다르게 일조권 이런 것도 받지 않다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먼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또 각각 연접되다시피 하니까 기존주택이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마다 뛰어다니면서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해결점이 나오면 좋은데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해 줘서 약으로 처방할 건지 수술을 해야 될 건지 하듯이 우리가 안전기관에 정부공인기관에 진달해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협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셔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1-75쪽에 보면 건축과 역시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건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리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보셨으면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 때나 준공 때나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어요. 이러다 보면 이게 비리관계에 연계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행정의 전문가가 공무원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또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건축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준공 이후에 감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는 1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감리자 의견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있긴 한데요. 향후 불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인지됐다 하더라도 법에서 근거가 되려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면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감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문책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여기 공란으로 놓은 거 보니까 없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임된 거기 때문에 그 위임건축사에 대해서는 조치요청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건축과도 보면 수감자료 31-78쪽에 보면 과오납 발생이 역시 또 몇 건이 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분담금 제도가 있었어요, 현재는 폐지됐지만. 그러면 연면적에 따라서 100평을 짓기로 허가 냈다가 준공 때는 90평을 지었다 하면 10평의 값을 되돌려줘야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또는 건축허가를 내서 짓겠다고 했는데 2년 내에, 착공은 1년 내에 하고 한 번 연장해서 하게 되는데 또 집을 짓지 않고 제3자한테 팔면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공과금을 허가시 먼저 받습니다.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1-85쪽에 보면 감리자의 위법사항 보고가 이게 시감사하고 연계된 부분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그런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건축과에서 소관된 거예요? 도로과에 소관된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 저희 과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왜 쓰지 않는 거예요? 나 그게 계속 궁금, 지금 의정활동 8년 행감인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발생이 없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 제도가요 2006년도 7월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됐을 경우에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게 기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받아놓은 금액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법이 개정돼서 폐지가 됐어요,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것 봤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러면 폐지된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연구하고 질의도 해보고 문의도 해봤는데 이게 국토부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있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다. 2009년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계속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용을 못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익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향후에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상부 부서인 국토부에서, 우리 시하고도 제의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 10억이라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재정 어려운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림학교 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동소정사거리 만월산터널 옆에 보면 우측편에 예림학교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공원부지가 있지요, 예림학교 앞에. 공원부지거든요. 거기 재생과장님 소관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 공원부지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에 계획이. 예림학교도 운동장이 거의 대부분이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향후에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만든다 그러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시의 입장은 아마 폐지를 안 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쪽에 같이 공원부지가, 왼쪽에 녹지공원이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한 번 파악해서 별도 도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뚜렷하게 공원녹지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의견정리를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인가요. 기한 언제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1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월 말?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조합원이나 추진위에서 50% 이상 찬반 의견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그런 질문을 분명히 했는데요. 건축경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을 다 못 하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부평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 못 하고 있으면서 조합에서는 매몰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은 100억, 200억 가까이 지출된 조합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지금 봤을 때 5년 안에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매몰비용이 수백억씩 500억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행정기관 주민들 스스로 찬반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양반들 생계도 있고 또 조합에 지구단위에 속한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그 지역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낮이면 직장 다니고 빈집도 많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찬반동의서를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한달반, 한 60일, 70일 정도 남았는데 행정기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먼저는 동의했지만 현재는 반대의견으로 돌아선 재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재개발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오해될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찬반의사를 우편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반대의견이 많은 지구단위는 해제를 권고하고 그렇지 않고 찬성이 많은 지구단위는 무슨 조기에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그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건축법에 따른 그런 더 현재 가지고 있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보다 시하고 논의해서 더 사업성이 좋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폐지하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냥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언제될지 모르는 사업을 방치해서 매몰비용이 계속 몇백억씩 늘어났을 때 얼마나 그 부담은 주민 스스로, 조합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시적인 법이 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개발지역이 총 44개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35개 구역을 조사해 보니까 매몰비용이 약 1,324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데는 몇십억에서 많은 데는 몇백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다는 방침 아래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성이 좋게 하고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7개 시도가 정비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전체 다하고 경기도 포함해서 7개 시도가 구성돼 있고 2012년에 인천시에서 한 번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에 부산에서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그다음에 해산절차에 대한 간소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의견 나왔던 게 지금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해산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3분의 1로 한다든지 이런 완화를 해서 하는 것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건 없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보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분위기상으로 보면 시나 해당 중앙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시적인 것은 좀 연장될 것 같은 분위기는 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조합원들이나 추진위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찬반을 전수조사를 하라는 거지요.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반대의견이 많은 지역은 조합을 해산할 수 있게 권고해 주고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또 추진하겠다고 동의가 많은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인원을 계약직을 쓰든 어떻게 인편으로 붙이든 해서 전수조사를 하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든 폐기하든 이게 중요해요. 이 매몰비용 계속 늘어나는 것 일으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달라는 거예요. 전수조사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전에 시에서 지시해서 전수조사해서 해산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충분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내부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다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지나가면 앞으로 2～3년 안에, 5년 안에 건축경기가 좋아져서 추진되겠습니까? 매몰비용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반조사를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현행법상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만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검토하실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6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시적인 법이. 그래서 다 끝나면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찬반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생각 깊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경관과 팀장님,

하고 있는 거지요?

간판을, 어느 사업을 위해서 간판을 달면 허가업자한테 간판을 요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구에 자료가 오지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간판 달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실명제 한다고 그러는데 답변하고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년 이상 10년도 넘게 현재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니, 간판 유효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도록 지금 10년 이상 돼서 사용하는 점포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것 왜 전수조사 안 합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실명제를 하려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실명제 한다고 사업은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인사사고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3년이 지난 게 엄청 많지요. 수천 개 될 겁니다. 수만 개가 될는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부평구에. 이 간판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기웅

황기웅위원장

관할 팀장님한테 답변 받으세요.

도재

이도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명제라는 것은 간판가게에서 자료만 받지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팀장님 말씀해봐 주세요.

그렇지요.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3년인데 새로 간판을 달아서 3년이 지나서 현장에 나오는 단속은 도시경관과 직원이 나오나요? 간판가게에서 나오나요?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하길래 간판이 떨어져서 바람 불면 사고가 납니까?

아니, 태풍이나 이런 것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10년, 20년 써도 간판 다시 탈착했다가 다 부착하고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현실적으로 계속 그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다시 연장해 주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쳐다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상태지요?

안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안 하고 그냥 있다니까. 무슨 전수조사를 해요, 하기는.

작년도에 했는데,

아니, 했으면 뭘해. 그냥 원래 그대로 부착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녹이 다 슬고 헐렁헐렁대고 흔들리는 간판이 많은데요.

그런 간판이 아니고요. 실명제를 한다고 그러면 실명제 말 그대로 거기에 적합하게 세밀하게 한순간에 할 수는 없더라도 동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전문가라고 그래야 간판가게 아닙니까? 공무원하고 간판가게든 해서 한 번 쭉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가.

추진 앞으로 실명제에 대해서 간판 다 일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건 안 했어요. 안 했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속된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시 감사받으셨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요구 지적받은 사항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4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 뭐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사토처리 부적정하고요. 다음에 도로개설 관련 설계변경 사유라든지 미흡했으니까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하고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GIS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하고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부과하라고,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시정지시 받아서 486만 원 회수하셨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전부 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결손처리는 해마다 대상을 통보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뭘 해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결손처리 대상자가 나오고 또 저희가 5년이 지난,

은호

신은호위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뭡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재산이라든가 재산사항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물건 같은 경우는 압류물건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리고 소멸시효 기한 지나면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리하시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은 강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반복돼서 똑같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답변도 똑같으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별로 신나지 않고요. 또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좀 잘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광역단체쪽에서는 징수반도 가동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정책 참고하셔서 시행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내년에는 참고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 소유의 재산이 다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 확인을 하면, 거주지는 확인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습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탈세한 사람들 보면 명의를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가정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뉴스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수기동반이 들이닥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면 발뺌을 계속 하고 그러는데 유책동산, 즉 살림살이에 대한 건 부부가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가서 가압류를 통해서 경매조치하면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그런 충격요법을 좀 쓰면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자진납부하는 길도 열리고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도 많아요. 인허가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 인허가할 때는 체납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후면에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3년도 것까지 통합해서 체납액을 보니까 금액이 꽤 많아요. 8억도 넘거든요, 전체 금액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결손처분한 거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같은 방법인데 일부 공매처분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공매처분한 실적, 혹시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매처분,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래서 직원이 11월 현재는 공매의뢰를 하겠다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나마 좀 납부하는 사항이고요. 12월 초에서 공매를 의뢰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행감 끝나고 나면 안 하시더라고요. 2012년도에 한 것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잖아요. ’10년도에도 없고 ’11년도에도 없고. 결국은 통지문만 보내고 집행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 시기 지나고 하면 결국은 안 하더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납부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하게 한 번 해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경매예고도 발송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결과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나오는데 아무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행정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고 이런 입장에 있다 보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갑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하고 다 다르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련 부서가 1팀, 2팀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1팀, 2팀, 저희 도시개발팀이 또 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개발팀은 원래 목적이 그쪽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업무는 당초 팀을 나눌 때 목적은 틀린데요. 저희가 1팀, 2팀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해야 맞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때문에 반영해서 그 뒤로는 분리해서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했던데요? 안 했어요. 금년 7월 5일부터 18일까지 업무보고하셨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때는 못 했고요. 그 뒤부터는 다 포함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도 업무보고하셨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도 안 들어있던데, 제가 보니까. 주택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10월에 한 건데 정비구역해제하고 이런 내용 구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포함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과장님, 도시개발팀에서 업무분장하게 돼 있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돼 있냐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아는 게 뭐예요,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례상에는 개발업무, 그러니까 개발사업업무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뒤에 사무분장 내부결재를 또 맡습니다. 그것 하면서 그런 업무에 대한 예를 들자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는 개념으로 사무분장을 다시 내부결재를 맡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재개발사업하는 사업지구가 42개라고 그랬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44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침체돼 있고 가동이 별로 안 좋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주요부서에 1, 2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흡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는 빨리빨리 행정적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되는 건 어차피 침체돼 있고 안 되는 거니까, 어렵지만. 특정지역을 제가 지칭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인우재개발조합원이 아예 업무보고에서 다 빠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보고서에도 없어. 보고서에도 없다니까요. 7월 업무보고도 없고 10월 것에도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7월에 빠졌고요. 그 뒤로 그때 제가 와서 처음에는 빠져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로는 추가해서 했고 아마 10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또 책상서랍에 넣어서 지연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딜레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진행하고 있는 주택개발사업쪽에서도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하다시피 업무보고 자체에도 누락시키고 이렇게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하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부개인우 쪽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지 제공한 경우,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산정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하나는 1.5고 하나고 0.5인데 그런 부분에는 산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에 질의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것만 진행해 주면 인천시에서 판단할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판단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건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승인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부평구청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을 말씀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변경내용도 안 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심의는 안 하는데 수립 자체는 저희가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할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로 이관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야 맞지요. 거기서 검토해서 안 되면 빠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 보완하라고 분명히 명령할 건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수해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내부적인 판단은 저희 담당부서, 1차적으로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단지 그 수립한 내용에 대한 승인이나 인허가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시에서. 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 수립내용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승인이 안 난 게 아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났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인센티브 도입내용에 보면 1.5하고 0.5라는 산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산식방식에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조합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답변내용 줘보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도 상급기관 지적 받으셨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건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2건 아니고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형질변경 물은 건에 대해서는 하나고요.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변경 건 1건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구간 행정처분 소홀 1건하고 2건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도 2012년도 것이 징수가 이렇게 자립도 부진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실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강제이행부담금인데 그 부분이 일부 누적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매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 질문 별도로 하고요, (빔프로젝트로 자료 보여주며 감사) 도시국장님, 여기가 국장님 어떤지 아실지 모르겠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장님 어딘지 아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도 위치가 정확하게, 사진상으로는.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역쪽에서 우리가 바로 쳐다보면 왼쪽방향으로 롯데마트 주차장 있지요. 그 옆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그물망 골프장. 그 옆에 보면 현대로프트 그것이 오피스텔인가 아마 3층짜리인가 몇 층짜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쪽이거든요. 이것 도로 맞지요? 도로 맞지요, 도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그림상태로 봤을 때는 도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180-14 도로로 도시계획상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위치는 알겠는데 그쪽도 가본 지가 꽤 오래돼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도블록이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다음 여기도 차량 있는데 옆으로 인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도로 맞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현행도로예요, 지금. 과장님, 도로 맞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이것 도로 맞습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보는 것으로는 도로가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 가운데 노란선으로 그어진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자동차가 다니는 노면폭이 4m고 그 옆에 인도가 차량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2m 그래서 6m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도가 2m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4m예요. 그럼 여기도 6m거든요. 그러면 통상 도로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로로 인정하지요? 이게 현황도로예요, 지금. 과장님, 여기 180-14 여기 도로포장한 적 있지요? 도로팀장님, 이것 노면 포장한 적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금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금년에 말고. 이것 노면 포장한 내용 확인할 수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받아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도로과장님한테 왜 먼저 질의하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12m 도로 중 실제 자동차가 통행하는 노면이 8m이고 양쪽 인도를 포함해서 12m 도로로 현황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도 분명히 지금 상태 그림으로 보면 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분명히 도로로 보이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여쭤보려고.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고 양쪽 인도 설치돼 있으면 도로가 맞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계획돼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로로 뚫었다는 것을 도로로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제가 이 동영상에 보면 거기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6m 도로인데 지금 건축도면이라든가 보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섹빽한 도로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섹빽한 도로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 도로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평동 현대더로프트 앞 도로 관련 건인데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현 현대더로프트 앞 도로 180-14 도로가 현행 12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6m 도로로 표기돼 있어 현대더로프트 입주민이 도로 반대편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현대더로프트는 6m 도로가 아닌 10m 도로로 하여 현대더로프트 방향 도로에 교통규제 심의로 인하여 차량의 주정차금지가 되어 있어 주정차 시 견인 및 주정차위반 벌금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 발부한 것 2013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차스티커를 발부한 게 1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발생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면,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나. 보세요. 이와 같은 도로사용 제한이 저촉되어 건축물 분양하는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됐다. 현대더로프트쪽하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스티커 발부 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실상 제한을 받아서 굉장히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는 6m 도로로 되어 있고 현도로는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6m 도로 이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며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심의규제심의로 인하여 교통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금지 되어야 한다는, 주차관리과는 표시를 잘못해서 좀 그랬고요, 아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게 현행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건축설계사하고 사업자가 위탁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1차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진입로 폭은 12m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8월 2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진출입로 폭원을 12m에서 2m 축소해서 10m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3차 교통영향평가받을 때 진출입로 폭을 9.6m로 축소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차에 이게 언제냐 그러면 이건 공사를 착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담당자하고 상담해 보니까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단서는 있으나 법적인 사항으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도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진출입로 확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4차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서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 서류 갖고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 건축과장,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부평동 539-2번지에 7필지인가 8필지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라 함은 건축법상 도로하고 정의를 달리할 수 있겠는데 건축법상 도로라고 함은 국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 이런 법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되면서 고시가 돼야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현장에 기존 6m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나 현장에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차량수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한 1118호 되는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다 보니까 기존 6m 도로를 활용하자면 교통의 체증이 되니까 대지 내에서 섹빽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단지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심의해서 한 건데 이때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로 지정고시를 받았으면 도로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현대로프트 측에서는 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12m 도로 섹빽해서 6m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기부채납 아닙니다.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사유지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사유지고요. 지금 1118호라고 그랬잖아요. 1118호에 토지대장상 7,702㎡인데 지금 공부상에도 7,702㎡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섹빽한 지하 부분, 땅속 부분에 현대로프트 지하외벽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도로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이것이 거기지요, 위치가. 다면도로 보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맞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접해 있는 장제로길입니다. 굴다리 쪽이에요. 여기도 밑에 정화조시설이 돼 있습니다. 35m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이렇게 심의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한 이 부분은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35m 도로 이것도 인정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어째 도로로 인정받고 이건 도로로 인정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장물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고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은호

신은호위원

유기는 그럼 고시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유지에 도로포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못 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 도로하고 겹쳐 있을 때는 같이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겹쳐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에 도로포장하면 안 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칙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개인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요청해도 해줄 길이 없고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런다고 지금 했잖아요. 도로관리 하시잖아요. 인도블록 설치해서 하잖아요. 왜 사유지를 그럼 임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쪽에 저희가 인도 설치한 부분이라든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7년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교통영항평가 받은 일이라 오래된 일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과장님. 건축사용승인 발췌내용에도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아서요. 도로후퇴선을 포함해서 10m 교통영향평가 받고 이 조건으로 승인하라고 해줬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도로후퇴선이 아니고요. 건축선후퇴가 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섹빽한 건 포함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선은 도로와 접해 있는 사유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후퇴해서 그 부분을 통로로 만들어달라는 사항이지 거기가 도로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도로하고 연계돼서 도로로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도로에 관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통로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아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황은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로프트 쪽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섹빽해서 6m를 추가확보하도록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축소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4차에 다시 할 때 9.5m 진출입폭원을 확보하도록 해서 건축사용허가권을 승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건부승인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도로로 반드시 노폭을 확보하고 220m 길이로 노폭을 12m 해야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이렇게 왜 조건을 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본다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부여된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접해 있는 본대지하고 그 번지하고 같이 지목이 대지로 돼서 입주민들 돈 들여서 집은 등기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지하에 공유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지상에 어떤 공공성 띤 사항이 있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관리차원에서 관리에 관한 것은 기부한다든가 그 전체로 운행되는 거지 이건만이 아니라 지금 교평에서 제시된 모든 건축물이나 토지 같은 건 이렇게 돼 있고 허가사항에도 보면 도로라고 했다면 대지면적 산정할 때도 제외시 돼야 될 것이고 이러이러해서 용적률, 건폐율 계산할 때 대지면적이 제외돼야만 맞는 건데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 이건 관련 부서가 없는데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왜 받습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법상 일상규모 이상이면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조건, 인허가조건을 가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 인허가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97년 8월 14일 1차 교통영향평가할 때 노폭 12m로 하고 2000년 8월 2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12m에서 10m로 2m 축소해서 다시 받았고 2000년 11월 3차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9.6m로 축소했고 2004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교통대책 진출입로 폭원을 9.5m로 축소변경했는데 2002년 5월 24일 건축인허가 받을 때 이게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건축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건축사사무실에서 사업자들이 2002년 건축인허가를 득할 당시에는 2000년 11월 3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진출폭원을 9.6m의 허가를 득해야 하나 7.6m로 인허가를 득하게 되고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5%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재심의하게 돼 있지요?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아직,

은호

신은호위원

몰라요? 시에 계셨는데 몰라요? 법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본청에서 지금 교평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건축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을 제가 마저 할게요. 9.6m로 4차에 했어요. 4차 교통영향평가를 2004년 10월에 받았는데 9.5m로 받았습니다. 이게 최종평가입니다. 그런데 2002년 건축인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사업자들이 건축사무소에서 우리 부평구청에 건축인허가 받을 때 진출입로 폭을 7.6m로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은 내용대로 심의를 안 하고 건축인허가를 해준 겁니다.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건축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내용대로 건축인허가를 안 해주고 진출입로 폭을 확보하지 않도록 인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폭이 얼마를 줄였냐면 9.6m에서 7.6m로 허가를 득하게 하고 그다음에 2.3m가 축소하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대상인데 안 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건축인허가 당시에 이런 내용을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10월에 교통영향평가 4차로 해놓고 이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착공하고 2004년 10월 4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로 진출입로 폭을 10m로 하겠다고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사업주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인허가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10m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축소해서 7.6m로 축소해야 되면 재심의평가대상인데 이것도 확인 안 하고 건축허가를 해준 겁니다, 우리 부평구청 건축과에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부서에 왔을 때는 이미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심의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관계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관계 이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구청에 자료가 없어요. 요청해도 없다고 받았다고 그러고요. 이분들이 하도 억울하니까 현대로프트 설계하신 사업자들을 건축설계사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찾고 현대로프트에서 이 자료를 찾아냈데요. 이게 ’97년도 거면 16년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는 2004년도부터 착공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똑같은 경우인데 35m 도로는 밑에 지장물이 있는 것이 35m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도로고 이중적 잣대를 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도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고,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토지계획원상 도로는 6m도로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도로는 6m 도로예요. 그런데 실제 현황도로는 12m입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 관련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로 경찰청으로 주차위반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현행도로로 12m 도로니까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 확인된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남의 살림집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여기서 스티커 발행하고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스티커 발행하고 견인해 가고 과태료 물렸습니다. 이것 보시면 현대로프트쪽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인허가 받을 때 설계상으로 이미 섹빽한 4m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땅은 우리땅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실제로.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밝혀지는 거기 경계선 긋고 이건 우리 땅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펜스를 치거나 말뚝 박으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나요?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교평 받을 당시에 다 조건부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임의대로 거기에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청 건축과에서 이건 단지 내 도로이고 사유지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단지 내 도로이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적 절차를 행하면서 우리 부평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기부채납 받아야 맞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과 소관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6m 도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평에서 10m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4m를 해서 10m 도로로 해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건축허가 해줄 때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교평에서는 조건이 10m를 확보하라고 나오지만 우리 그런 사건을 너무 침해를 많이 한다고 과거에 기부채납 무조건 해라 이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너무 사유재산을 많이 국가로 귀속시킨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있어서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같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로 보면 6m 외에 4m 부분, 도로로써 관리권 자체는 그때 내용에 기부채납하는 게 거기 어디 있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돼서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조건은 사유지를 섹빽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등록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돼서 안 됐을 뿐이지 인허가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부채납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여주고 도로교통영향평가에서 10m 도로를 확보하라고 법률적 심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서 지금 25층인가 30층인가 짓도록 인허가를 해준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이유로 이만큼 큰 건물이 여기 들어오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허가를 했는데 지금 인허가할 당시의 내용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안 하고 허위로 다른 서류를 7.6m 노면폭을 해서 집어넣고 착공해서 공사 시작한 이후에 10m 도로 변경신고를 지금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이게 사례예요. ’91년도 서울시 행정심판인데 대지 당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전면도로로 하여 건축물이 각각 준공처리된 사실이 있다면 그 대지는 건축법 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대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불가 및 도로지정통보는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밑에게 우리 것하고 유사합니다. 현황도로를 구청장이 도로로 간주하여 건축허가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청구인은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황도로에서 0.7m 후퇴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다면 이건 현황도로로 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에 해당되어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임을, 이건 현황도로의 담장을 축조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반려한 것은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건 현황도로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건축허가 인허가할 때 왜 12m 도로로 이미 확보된 내용인데 건축허가 당시에는 현행 도시계획상 6m 도로로만 돼 있으니까 인허가를 안 해준다. 건축과장님, 6m 도로에서 사선제한을 몇 층부터 받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6m 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짓는다면 도로폭의 1.5배기 때문에 바로 붙은 부분은 9m까지밖에 못 짓고요. 그 뒤에 얼마만큼 섹빽을 해서 짓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행도로의 의미는 지금과 같은 사항이 아니라 수년간, 지금 건축시점에서 섹빽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년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16년 됐습니다. 이것 수년간 도로로 사용한 도로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 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인허가해서 10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받든지 행정심판청구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할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런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주민들이다. 맞는 것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글쎄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도로의 의미가 건축법상 계획도로나 지목상 현행도로로 돼 있는 것은 도로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목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수년 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거기 접해 있는 필지를 도로로써 인정해 주는 것이 현행도로 인정제도거든요. 이건 지금 허가시점에서 6m 도로에 접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m 도로까지만 도로로 된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도로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도로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일반시민들 데리고 모시고 나가서 물어보세요? 도로인지 아닌지 한 번 물어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로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 아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받을 때 9.6m 확보했는데 왜 허가해 줬어요? 왜 허가해 줬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당시에 대해서는 도면을 봐가면서 관련부서 협의관계라든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말씀드려야지,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추측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갖고 계시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최소한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저한테까지 왔겠습니까? 본 위원한테까지 왜 왔겠어요? 가서 수차례 면담하고 요구하고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본 거예요. 도면 다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받은 것 다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교통영향평가받은 서류 여기 다 있습니다. 거짓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PPT 작업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 내용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지 못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이에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속개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이나 해당 도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해당 부서는 두 과밖에 없어요. 지적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까지 다 연동된 내용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했던 내용이고 실제 착공된 게 2004년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급기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이 어쨌거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사후에도 이것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대신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준비 안 하시고 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소홀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고 제가 검토 못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관내에 미개설도로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97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97건 중에 46건은 재개발, 재건축 내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개설해야 될 것은 51건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도로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이중굴착 방지하고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기간이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의위원들 보니까 거의 관련된 부서장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조례상 해당기관의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팀장으로 하게, 이건 당연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복구, 준공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준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명예감독관 위촉하셨는데 이분들 효율성 있으신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부실방지조례법에 의해서 부평구 부실방지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돼 있다 보면 한 번 정도 현장이라도 한 번 보시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 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동별 현황 보니까 동별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부평2동 같은 경우에 464건, 10년도만. 산곡4동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48건으로 돼 있거든요. ’13년도까지는 하나도 없고. 삼산2동은 역시 여기도 11건인데 예정이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뒤쪽에 2014년도 이후 설치예정은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언제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2,541건에 대해서 양방향수신기 설치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1억 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해서 부평4동 340개소 이것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과는 어떤 분한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로과장님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어제 제가 수감 때 다른 부서에 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기도 하고 이슈되는데 의류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의류수거함은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법적 근거가. 지금 도로법 도로점용에 관한 법인데 여기 점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점용 대상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불법으로 해서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옛날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지역 의류수거를 해서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 안 하고 있던 사항이고 또 최근에 자원순환과에서 의류수거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존치시킬 건 존치시키고 폐기시킬 건 폐기시켜서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해서 일단 놔두고 있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우리 관내 불법이라고 해야 되지요, 지금? 편법은 아니기 때문에 2,488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없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488개 중에서 폐기시킬 건 폐기시키고 남는 것은 몇 건인지 저희한테 협의를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 한 번 해보셨는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 과에는 추진 아직 안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개 부서가 해당되거든요. 우리 도로과, 도시경관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3개 부서인데 업무협조를 해서 양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하시든지 이렇게 가부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도시경관과 누가 답변하십니까?

우리 현수막게시대 지금 소송 들어가 있지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가 58개지요?

상판 세외수입이 어느정도 들어왔어요, 올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상판에 대한 세외수입 많이 관계되지요?

지금 상판 운영중이신가요?

운영 안 된 지역은 어때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예요?

1년 상판 세외수입 예상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운용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규격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상판 58개 중에서 규격에 맞는 게 몇 개나 돼요?

16개 운영이 되나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상판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높이가 새로 신규로 설치한 곳은 맞지요? 규격에.

왜 운영을 안 하시냐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시잖아요.

팀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으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한 이후에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현수막게시대 11개 이동했었지요? 1개는 폐쇄시키고 10개 이동하고.

현수막게시대 그렇고 시민게시대는 어떻습니까?

올해 28개 폐쇄시키셨지요?

철거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감독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철거 이후에 제가 파악했고요. 아까 현장조사를 갔다 왔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 철거 재설치 또 시민게시대 철거 이것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준 자료를. 철거 이후에 적혀야 될 게 하나도 안 적혀졌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얘기 들었지요?

시방서 보면 기존 설치되고 철거한 것에 대해서 단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장조사 갔을 때 서너 군데 정도 봤는데 더 이상 볼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담당자가 철거를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왜 철거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시방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지금 계획서 하고 시방서 보면 잔토처리비 포함돼 있고요. 폐콘크리트 용량까지 다 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사진자료 보셨지요?

철거를 왜 감독 안 하셨어요?

업무상 잘못된 부분과 또 이렇게 계획서 또 지금 계약서 이런 것하고 전혀 틀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철거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철거 안 하셨을 때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그리고 묻혀 있는 폐콘크리트에 대한 토양오염 굉장히 심하거든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굴포먹거리타운 사업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누구 담당이지요?

팀장님, 위생과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 보고 답변하시든가 말씀하세요.

굴포먹거리타운에 2008년도에 우리 구 정책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제가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계획과 향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전기보수 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관리하지요?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경관과 아니에요?

갈산2동에서 해야 돼요?

갈산2동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지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팀장님, 규정 좀 가져와 보세요, 갈산2동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셨으면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갈산2동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주시라는 거예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테니까 갈산2동에서 설치하고 갈산2동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을 거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근거자료를 주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갈산2동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도시경관과입니까? 아니면 갈산2동입니까?

맞는데 왜 갈산2동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할 때 2008년도 사업할 때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고 향후관리까지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건데 팀장님 갈산2동 얘기하시니까 제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시 여쭐게요. 어디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어디 부서에.

향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러니까요. 그 부서에서 나온 자료예요. 갈산2동에는 준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제가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굴포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정기보수 관리라고 향후관리에 목에 돼 있거든요. 이 지주간판 정기보수 관리현황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있어요, 이게?

부평구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굴포먹거리타운이라는.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명칭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허가도 하고 또 간판설치, 제막행사, 대회홍보까지 다 했거든요. 굴포먹거리타운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 번 가보셨어요?

굴포먹거리타운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상가가 몇 개예요? 먹거리타운 내에 상가가 몇 개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관리감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동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잠깐만. 차석 안 나오셨어요?

아니, 차석분. 우리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월 됐지요? 아직까지 숙지 못 하시는 부분 있지요. 그러면 차석분, 과에서 차석 안 나왔어요? 차석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고 자료에 대한 성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모르쇠로 나가면 우리는 참 답답하네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요청 언제 했지요, 팀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인지는 하실 수 있지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도시경관과에 자료를 몇 개 요청했습니까? 감사한다고. 제가 이 지주간판에 대해서 여기는 특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으로 한 구간이에요. 우리 부평구 내에서도 특별히 굴포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단체장께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관리감독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기돼 있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간판에 불은 들어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오셔야지요. 지금 현장감사 한 번 다시 나가볼까요, 저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상인들 굴포먹거리타운이라고 지정해준 우리 관에서 과연 상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볼까요? 왜 이렇게 감사준비를 소홀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산2동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업은 상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 상가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활성화 차원에서 굴포먹거리타운 간판 설치한 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구에서 해야 되는데 부서가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리한 현황 없으시지요?

지금 당장 먹거리타운 내에 광고사업, 즉 간판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은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상인회하고 주민들과 접촉해서, 그냥 사업만 이렇게 벌여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애초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굴포먹거리타운 상인들 활성화, 그 상인들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삶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 우리 구민들에, 구청에 세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관리감독 부서가 어딘지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건 정말 실망스럽고요.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굴포먹거리타운 조성간판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확실히 관리감독하세요.

바로 현황 작성하세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또 문제점에 대한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작성을 좀 하십시오.

조금 이따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저는 감사하지 않고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게시판이 157개 중에 올해 28개를 철거하고 내년에 107개를 철거하고 50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민게시판이 갖고 있는 특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라든가 일반홍보보다는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홍보라든가 부분이 별로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시민게시판을 철거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센터나 주민센터가 관리한다라면 동 게시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철거의 원칙이 맞는 건지 철거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것이 동 경계 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고 이랬을 때 동센터나 동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통해서 동 홍보 내지는 자체 센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게시 이런 의지가 있다라면 관리를 넘겨줄 의지가 있는지, 전체가 아니라요 만약에 하고 싶은 곳이 있다라면,

규정에 시민게시판은 동센터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센터가 굴포먹거리타운을 관리감독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규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거하는 이유는 노후됐고 별 용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동센터나 동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철거도 있지만 동에 진행되는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잘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할 가능성 내지는 요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정책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번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가로게시대 문제예요. 제가 성북구라든가 서울에 갔더니 가로게시대를 구가 관리하던데요,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가로등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도로에 있는. 그리고 시즌이 되면 지금은 이미자 선생님 콘서트가 주로 걸려 있고 때가 되면 바뀌는 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을 다 불법으로 규정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것을 저희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풍물도시라면 풍물에 관련된 디자인을 해서 게첩해서 예산을 받든 이렇게 해서 매번 불법이다. 그리고 매번 관리가 안 되냐 이렇게 힘들게 하기보다는 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지는 가능한가, 타당한가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뀌셨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북구 가봤더니 성북구 문양을 넣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게시할 때는 게시하고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 일정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하든 아니면 같이 홍보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하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것은 1년 정도는 고민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감사에 대해서 개선을 찾는 게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김유순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하고 감사했던 내용인데 주말이 되면 플래카드를 붙이잖아요. 주말반이 생겼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이면 떼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외웠어, 외웠어. 부개아파트 1억 원 깎아줍니다. 이렇게 특정 단체, 특정 아파트 이런 부분 그리고 헬스클럽이라든가 현실적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일날 걸었을 때는 수거해 가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내거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때 해서 일요일 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예.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통해서 사거리나 대로변은 많이 정리됐는데 이제 2차선 이런 곳으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드렸던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다음에 얘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도시경관이라든가 타부서의 자료 미비가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닌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마무리를 하나 안 해서 현수막게시대 설치 또 철거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철거 이후에 처리되는 건축폐기물 자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미비한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거 안 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지적사항은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엄격히 말하면 철거비에 돈을 지불하고 철거감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대로 다 묻혀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묻혀 있는 폐건축물에 대해서.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지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좌우간 설계내역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다 설계대로 정리해서 폐기물 처리할 부분은 폐기물처리하고 우리가 복구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은 그때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 보시고,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감사해 주십시오. 예,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돼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분쟁조정위원회 들어온 것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돼서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제가 5월로 해서 1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건 들어왔어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저번 여름철, 봄철, 여름 해서 굉장히 집단민원들, 또 집단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몇 개 구역이 있었는데요 해산 관련한 사항, 그다음에 정보공개 관련 사항, 그다음에 일부 용적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쟁인가요, 아닌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합하고 분쟁조정신청쪽하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중재를 하고 있고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청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단지, 집단민원도 아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집단행동으로 봐야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행동도 아니고 그냥 민원입니다. 다수민원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민원내용이 뭔데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공개 그다음에 해산에 대한 부분, 용적률에 대한 부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집단민원도 아니고 집단행동도 아니고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청에 오셨을 때 청장님 업무 집무실 앞에서 많이 모여 계셨을 때 그분들이 정상적인 분쟁조정을 하지 않고 또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들고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관에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청장님 면담이나 시에 주민설명회 개최랄지 이런 몇 가지 사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청장님 면담도 갖고 아니면 저희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갖고 해서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지만 민원으로 보기도 힘들고 행동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분쟁조정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피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갈등조정관제도라는 게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갈등조정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이해시키세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오신 분들은요 오신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정보공개 같은 경우도 관련 규정이나 법상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관련 규정이나 저희 공무원의 설명 듣는 것을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규정을 아시면 그렇게 하지 못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이 안 된 사항은 결국 그거예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랬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방치는 하지 마시고 갈등조정관제도 활용을 많이 하시란 말씀입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팀장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2개월 정도 채 못 됐네. 2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요. 업무파악을 아직 잘 못하셨어요? 시에서 오셨지요?

도시국장님, 초임 부임하신 직원을, 지금 주무팀장이지요?

기존에 있던 팀장님들이 업무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발령은 인사권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시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업무에 집중성을 안 갖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지적 안 받도록 잘 하십시오.

도시경관과도 상급기관 지적받으셨지요?

회수하라고 한 건 회수했나요?

그래요. 정확하게 내용 뭐예요? 인천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비가 과다지출된 내용입니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서 지적받으셨네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받은 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기금적립 사후관리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2014년도 본예산에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정책사업입니까? 기금 관련 내용인데 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돈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 있지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돈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은호

신은호위원

직접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 한아름상가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그 진행상황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늘상가라는 게 상호이름인가요?

한아름상가요? 한아름상가는 잘 알지요.

그러니까 상호냐고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소송 관련 건들 있나요?

우리가 한 거지요?

그 관련된 체납금이나 이런 건 없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리는 언제 하나요?

판사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대행위하면 계약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 안에 기물이 아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철거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주택 관련은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합회 쪽에서 교육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때 무슨 교육시켜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원들간에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교육하는 건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에 관한 교육이라 그래서 입주자대표회 운영의 윤리교육 해서 하고요. 하반기에는 안전교육이라 해서 종사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하거나 지적 받아서 수사 받는 내용 혹시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에 시의회에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변호사라든가 공인중개사, 회계사 이런 분들 해서 비리 관련해서 각 구별로 나와서 민원이 많이 있던 이런 부분에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나온 것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찰에 고발된 내용도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고발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공공인천대표연합회쪽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하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육 안 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하던데. 아파트연합회에서 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연합회에서는 자체교육을 하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전혀 안 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광역쪽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있어서 부서도 새로 신설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회는 협회를 통해서 강사 섭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탁은 주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리비에 관련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운영이나 이를 테면 전기요금 계약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계약방식에 따라서 수십억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자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파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에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 특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에 전기료가 계약방식에 따라서 전부 1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파트 전기료 계약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소에서 계약하기 좋은 방식으로 한전하고 계약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을 협의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조언을 드릴 수 있고 충분히 정책제안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린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실제 납부하는 공동전기료나 자기가 사용한 금액이 낮춰짐으로써 실제 소송을 통해서도 전기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25만 원씩 세대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한 고심이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운영관리위원회에서 동 대표들이 결정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에서 약간 비리사건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의해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에 시에서 감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정사항은 개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교육할 때는 그런 알찬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시공사측하고 처음에 신규아파트 쪽에는 이렇게 한전하고 계약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기 계약하는 종류가 주택고압전기, 주택용저압전기, 일반용고압전기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까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약방식은 중간방식을 한답니다. 왜냐면 산정하기 머리 아프고,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써 세대당 대폭적으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적용돼서 금액이 다운되고 실제 공공전기료도 다운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 전기료가 161인가 절감된 사례가 발표되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구거부지 관리하시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현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사항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한 입장에 있는 분이 계셔서, 10년 넘게 사실 부지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지번을 알려드리면 산곡동 284-34번지예요. 그런데 청장 민원인들 간담회할 때 금년 초인 것 같아요. 거기 아마 구거부지가 들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해당부서의 팀장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하셨어.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이를 테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은 어쨌거나 도로과의 책임이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공공재산관리 구거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도 그 안에 도로부지가 들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표기된 바도 없고. 그런데 국방부하고 입찰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국방부도 자기땅이라고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를 하면서 민원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조사를 하고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개천모양으로 이렇게 구거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소재지를 알려주고 사업지를 이전하든가 사용료를 내든가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고 6,5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부과했어요, 사용료를. 6,388만 1,760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돈을 갑자기 어느날 행정적 계고나 조치 일체 없이 소유권 주장도 안 하고 일반시민이 그렇게 제기하니까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물으라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에서도 사용계약서를 쓸 때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본인도 이것이 구거부지라고 지적도나 이런 도시계획상 그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로 저희가 실수는 저희 국공유지를 관리 못 해서 사전에 변상금이라든가 점용료를 부과 못 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 착오로 충분히 인지하고요. 다만, 그분이 국방부땅을 점유하고 본인이 점유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구거부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면 국방부땅도 구거부지가 붙어 있는데 국방부땅은 임대하면서 구거부지땅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건 저희가 인정 못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동 방문시에 주민들이 그쪽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지가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것이 모양이 작지만 이상하다. 지적을 한 번 확인해 보자 하니까 저희가 점검한 결과 구거부지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거부지로. 그래서 바로 관계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부지니까 구거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단, 이것이 얼마나 변상금을 부과할지는 저희가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5년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 저희가 그 이상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5년치밖에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치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고지했고 10월에 고지했고 11월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내일 날짜로 저희가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한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봐도 이게 지적도 현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지적도를 떼봐도 구거부지라고 표시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제가 일방적인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적도를 떼봐도 없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국방부 부지를 임대해서 입찰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 안에 구거부지가 들었을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와 같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지가 구거부지인지 검사해서 합니까? 국방부에서 입찰해서 당첨돼서 계약서 작성하고 사용하면 국방부 땅인지 당연히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과장님도 그런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내 땅이 사유지가 들었는지 검수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검수한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게 구거부지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지.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6,300만 원 일거에 다 부과받은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도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없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소송 같은 것 할 수 있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거론할 일이 아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섭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9-76쪽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현황 및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공사 하자보수에 보면 “해당이 없음”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 올해 가로등 보수를 몇 군데나 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팀장님 몰라?

상재

김상재위원

전기팀장님 안 오셨어요? 신설, 이전은 몇 군데나 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신설, 이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현장을 나가서 봤었는데 그쪽도 광고물팀과 마찬가지로 광고대와 마찬가지로 그 지장물이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피스보드라고 그래야 되나, 아까 보드 이런 게 그냥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공사 끝나고 나서도 확인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제일 쉽게 가까이 있는 곳이 대우자동차 정문이지요. 정문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들어가는 횡단보도 옆쪽에 보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쪽은 가로등을 이전하고 한 건 없고요 가로등 등기구만 교체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과거에 옮기면서 있었던 등기둥 같은 데 그것은 가로등 기초가 아니고 일반표지판 기초들, 작은 것들 그런 기초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일반표지판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일반표지판으로 보기는 너무 적던데. 가로등판 그것 같던데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근처는 가로등 공사한 건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올해 가로등이 이전하거나 설치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기존 가로등 있어요. 등이 있어요, 현재. 교통사고 나서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저기한 것은 아니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팀장님, 올해 몇 군데 설치했지요? 이전했어요? 팀장님 그것 모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것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29-77 보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굴착 이후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로굴착 이후 1년은 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굴착이 이제 복구를 하게 되면 굴착과 복구로 나누는데 복구에도 1차 복구가 있고 2차 복구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1차 복구까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차 복구까지는 시공사에서 하고 2차 복구는 저희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1차 도로굴착, 1차 이후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는 1차 복구가 가급적 깨끗하게, 2차 복구에 준하도록 1차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2차 복구에 준하도록 2차 복구를 시키고 있고 그 복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침하가 되면 그 주변을 전부 파쇄포장까지 해서 2차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차 복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차 복구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1차 복구가 잘못돼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감독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침하되는 부분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부분적으로 침하되는 것보다도 침하가 되면 되메꾸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건 침하가 아니라 기존도로보다도 높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야간에 많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건 지금 2011년도에서 ’12년도 도로굴착 현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1년도, ’12년도 건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12년도, ’13년도,

상재

김상재위원

복구현황은 몇 %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복구는 100%입니다. 복구는 다 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복구 이후 하자보수 현황은 몇 %인지 자료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복구 이후 하자보수는 저희가 자료에 표기는 안 돼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할게요. 복구 이후에 하자보수 현황이 몇 %인가 하고 하자보수 이후 우리 구조물정비비로 사용한 것이 몇 군데인지 또한 최초 포장과 도로굴착 이후 포장 중 하자가 발생된 곳이 어디가 비중이 높은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제출받은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일일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이것을 보고자 한 것은 노임단가, 자재, 기계가 들어갔으면 장비사용료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답변을 얻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가를 해 주시겠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6동에 만월산터널 앞에 LH아파트 단지 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입주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작년 7월부터,

도재

이도재위원

예. 16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관리이전을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 밤골공원이나 터널 우측에 어린이공원이지요? 어린이공원, 밤골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조성을 다 해놓고서도 관리이전을 안 받고 있으니까, 부평구에서 인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무슨 수도나 이런 것이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16개월, 17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어떤 이유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이전을 안 받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다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진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 일부 녹지나 공원 내 시설물, 잔디 그다음에 준공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된 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LH측에서도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정이 언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OK 싸인이 들어와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를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 공원에 관한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 가면 매번 얘기하지만 아직도 고사된 나무가 교체 안 되어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우레탄이라고 그러지요, 우레탄. 바닥에 깔려 있는 게 하자가 나서 군데 군데 균열이 일어났어요, 많이 아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물론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가로등도 안 되어 있지 수도시설도 안 되지요 여러 가지 등등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픈 얼마 전에 했지만 다 100% 가동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 거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상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이전을 받지 못하면 주소지명을 부여받지 못 하는 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어린이집도 인터넷 띄워서 단지 내 주소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어린이집 주소를 등록해서 올려야 되는데 주소명을 부여받지 못해서 산몇번지 거든요, 거기가. 산몇번지 무슨 어린이집, 상가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리이전을 받을 수 있게 문제점이 있는 곳은 지적해서 철저히 관찰하셔서 지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해서 올해라도 넘기지 않고 빨리 관리이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 후 식사 후에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수막게시대가 철거되고 설치되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예산상에 신규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거든요, 새로 설치하지 말고 지금 안전도검사 해서 위험한 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안전도검사에서 위험하다 하는 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간 건데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다가 행감 때 감사를 하게 됐는데 철거, 재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완료된 다음에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팀장님.

해주시고요. 시에서 오신 민 팀장님 오늘 애 많이 쓰시는데 미리 이제 공직생활 하다 보면 과장도 되고 될 것 아니에요. 미리 연습했다 생각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옥외광고물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시 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 등록했나요?

이건 등록 안 하고 영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 충족됐을 때 옥외광고물업에 등록해서 옥외광고물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이것을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마무리 감사할 때든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물론 시 설관리공단이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충족됐을지라도 우리 공기업은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경영상의 영업도 취할 수 있고 경제성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이런 영업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상단광고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이 높이가 규격이 안 맞아서 상단광고를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맞지 않아요. 왜 상단광고를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현수막게시대 잘라야지요, 잘라서 재설치해야 돼요. 규격에 안 맞으면 맞춰야지요, 규격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잘 모르시면 알아보고 답변을 한다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1-59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올해 몇 번 열렸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원래 역할이 뭔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하는 측에서 관리자와 입주민 관계, 업체의 관계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업무가 민원인들하고 저희하고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까지는 없고 그 전에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광역시에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영역별로 지역별로 있는 아파트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평구아파트연합회와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공동주택에 아파트 관련된 부분에 분쟁이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하게 오랫동안 되는 곳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체 10% 이상이 분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거의 60%를 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당사자들끼리의 분쟁 때문에 한 아파트가 흔들흔들 대기도 하고 그 비용이 공공의 돈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신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천에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감사라든가 일정 정도 진행된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만들든 논의가 될 때 판단해 주셔서 구민들과의 갈등이 이사 내지는 민사, 지게 되면 이사, 이사까지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개공지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는 면적이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대지면적의 10% 범위 이내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을 만들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부평구에 몇 개가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8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공개공지 관련돼서 저희가 위반사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 쉽게 말해서 부평역사라든가 보면 공개공지 내에서 연 며칠간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자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용

김상용위원

기호일보 11월 28일자 신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올 들어 인천지역 공개공지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건수는 남동구와 남구는 각각 3건이고 남동구는 한 건도 없었다. 단속에 걸려 있어도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부평역 앞 공개공지예요.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롯데마트 앞에도 상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곳이 일정기간 내에만 한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건물을 지었을 때 지역공동체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내용이 부평역이에요, 부평역.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평역, 롯데백화점, 물론 가면 마트나 이런 곳에 거의 대부분이 공개공지 내에 영업을 하고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얘기한 것처럼 시정명령은 어렵더라도 일단은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아주 유독 꾸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반복된다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정한 다음에 다시 하잖아요. 반복이 문제지 않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때 피해라든가 아니면 입금에 대한 환원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그 목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고 계속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됐든 행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은 부분, 노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항공촬영이라든가 수십 년 동안 생계형이 됐든 아니면 생활형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보내시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요즘은 좀 여유가 있으시지요? 요즘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으신가요? 민원인 빗발치지는 않지 않잖아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많이 오십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직도 많이 오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구역이 44곳 중에 4곳 정도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것 같고 현재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한 곳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몇 군데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곳도 있고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곳이 있는지 자료로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소송사가 걸려 있는 곳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아마 조정돼 있을 겁니다. 부개2지구인가 그쪽에,

상용

김상용위원

예, 매몰비용 관련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부분은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으로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송사에 관여할 수 없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조합활동이 일단 상황이 경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개발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지금 시기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조합활동이 정지한 곳이 많이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전에보다는 많이 약화돼 있고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역별로 어딘지는 그렇지만 뭐냐면 자금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원활치 못해서 활동이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조합이 활동이 멈춰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개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몰비용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귀결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도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왜냐면 조합은 자전거 같은 것 같아요. 자전거 쭉 가서 서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넘어간 경우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갈등구조가 분출되지 않고 있다가 조합이라든가 갈등이 생기면 팍 터져서 큰 감정의 폭을 넘어서서 갈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마지막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화재가 일어나서 재개발 구역이 전소되거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일부 타거나 붕괴된 곳도 있고. 이런 곳이 그냥 흉물이 됐어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개발이 더디기 때문에 가뜩이나 동네에 대해서 어려움 느끼고 또 하나는 치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어려움을 느끼는데 불난 집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관리감독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을 둘러치기를 하든 아니면 합판을 대든 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소외를 넘어서서 이런 동네에 살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리감독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해서 흉물이 돼 가고 있는 부분에 소소한 부분은 보수까지는 아니어도 둘러치기라도, 보이지 않게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희 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개 구역인데 그 중에 빈집이 저희가 파악하는 게 한 200여 동 됩니다. 그 중에는 상태가 심한 게 한 50동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동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2억 4,000～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쌈지공원이나 개선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빈집이 200여 채 된다는데 산곡1동이 110여 개가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소실되거나 이런 집이 10여 채 정도 되는데 그 정책이 좀 실현돼서 부평에 있는 공가라든가 반파, 화재된 부분이 가다듬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록하드 설치하는 거 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록하드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차량진입을 금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 볼라드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는 돌로 돼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게 노약자나 장애인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돌로 돼 있는 건 옛날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츰차츰 규격이 안 맞는 것은 규격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부드러운 재질이 있는 건 아시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라바? 라바인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재질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점차적으로 신규설치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팀장님,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부개4구역이 청원을 요청해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받아서 청원서를 했고요. 우리 황기웅 위원장님이나 김유순 위원님 저한테 공히 똑같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고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안 해주십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저희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게 행정청산 부분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쨌거나 조합원이기는 한데 비대위측에서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조합이 자금조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청산 이행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조합 측에 자료를 요구하면 아직도 공개를 안 해준다고 그래요. 이건 정보공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자료공개 청구하면 해주게 돼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정보공개는 대부분 다 수용했고 일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뭡니까?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뭐냐면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분들의 각 개인별 인감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부까지는 공개해 드렸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구한 내용이 현금청산 촉구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잘 안 해준다 이렇게 다시 이의제기하셨어요. 공이 똑같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받았거든요. 이 내용은 검토해서 행정적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사업성 추락 건 때문에 굉장히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거의 대부분 부평구 지역에도 현재 건축하고 있는 데 말고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운영비가 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어떤 조합측은 사무실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축소해서 이동하면서 그 비용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는 조합도 있다고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원시에서 주택재개발조합 두 곳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과장님이 부평구에 빈집이 한 200여 가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700～800가구, 거의 1,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부평6동에 예를 들어 보면 LH 아파트가 거의 20가구예요. 그런데 거기 다 비어 있고 또한 성모병원 우측편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한스개발이라는 데서 5～6년 전에 600세대에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 현재는 4구역에서 다 인수했지만. 그 한스개발에서 추진하다가 부도난 이야기를 하면 매입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한스개발에서. 한 3분의 1 이상 하다가 부도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금도 다 주고 이사까지 가서 그쪽 부분에 빈 집이 상상히 많습니다. 100여 가구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쪽에 가면 군데, 군데 거의 다 빈 집인데 군데군데 사는 집이 있어요, 그때 타결이 안 돼서. 그것은 밤에 거기 지나다니기도 섬뜩하고 또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샷시 같은 것도 빼가고 이래서 성모병원 우측도로 쭉 올라가시면 산밑에 거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은 우범지대로 청소년들 거기 가서 담배도 피고 불고 지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빈집은 다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팀장님들한테 내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대표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감사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무숙지를 좀 하세요. 분장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다 물론 숙지들 하시지만 서포터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업무분장을 가져오시는 팀에서 팀장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과는 큰 틀에서 보면 부평구의 재산가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입니다. 꼭 팀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