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한금옥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은 인사국장으로서 직원들 인사고충도 해결을 하고 들어주랴 부평구의 선임 국장으로서 부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랴 바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한 이유가 또 빼준 부분들도 있지만 1년 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그러라는 의미에서 했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로 삼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보면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8년간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도 있고 본 위원 지역구에 동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각오와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치행정국 시작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총 결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각종 구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집행,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현장방문 모든 것을 통틀어서 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종 자료도 요구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렇지만 이런 부담이 아무 소용없이 헛되이 되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냐, 왜 준비한 직원들이나 팀장들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부평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직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자기의 공직생활에 좋은 경험이자 자기 자신 개발을 위해서 현재는 힘들겠지만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책이 그 순간만큼은 불편했겠지만 나중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작용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좋은 안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총무과장님은 저하고는 개인적인 연이 각별한 사이입니다. 각별한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총무과 소관 인사발령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고 그때마다 총무과장님 입장도 난처했을 거예요. 난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또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깨끗이 털어버리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총무과장님은 분위기메이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참 잘 했구나, 청장께서.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송태욱 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송태욱 과장님도 본 위원 지역구에 동장으로 계셨을 때 저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업무에 출중하시고 대민관계도 원만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장 믿음있는 송태욱 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무과장님도 저는 사람 참 좋아 하는데 업무에 관련해서는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는데 광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공유재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질책을 하다보니까 마음 상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두 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앙금이 있다면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 시기가 금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인데 어제, 그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렸는데 추울 때일수록 소외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음은 더 춥니다. 몸과 마음은 더 추우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손철운 위원님이 선거 때가 돌아와서 이렇게 그러는지 어쩌는지 정신이 헷갈립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를 받다보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춥고 그런데 고생 많으셨고 항상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총무과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를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결산검사하시지요? 매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산검사의견서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고 세무사들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데 201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니까 의견을 안 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의견을 내신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언급하기가 조금 난해하다거나 입장이 곤란한 면도 있지만 이분들의 지급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지급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20일간 결산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신 분들은 3년 동안 죽 봤는데 다른 때는 결산검사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도 일비, 회의비는 다 지급됐는데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조례상에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5명을 위촉해서 20일간 결산검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을 안 낸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물론 개인적 위원분은 특별한 하자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의견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그러면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잘 한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얘기입니다. 잘 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을 해도, 꼭 못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타구에 진짜 잘 했다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결산서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과연 하셨나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출된 부분을 청구했냐면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을 때는 조금 부실하거나 많이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자료에도 나왔지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산검사위원을 하려다 너무 한 것 아닌가, 여기서 20일 중에 며칠 동안 나오셔서 했는지 보려다 그것까지는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갔으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든 그분이 나와서 충실히 해서 아무런 발견도 못 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일 중에 5일 안 나온다든지 3일을 안 나온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갔다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위촉할 때부터 결과물을 내놓든지 너무 부실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일정 부분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분들이 안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 매일 나오셔서 결산검사는 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명시해서 알려줘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출근도장 하는 것까지 다 받아야 되냐 이것까지는 문제가 있고 너무 하다 싶지만 최소 한 의견은 제시해줘야만이 그분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냐,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주최하는 것에서도 결산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의견도 하나 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입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한지 몇 년 되셨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제가 1년 9개월째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어제 제가 감사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공무원 6급 팀장 비리사건이요. 원인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그 사람 겉보기에는 얌전한 사람이거든, 말도 없는 것 같고. 느낌이 차보여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일에 연루됐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기술직렬입니다. 기술직렬이라 시․군․구 교류가 있을 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상위직급이 있으니까 그분이 5급으로 승진하면 당사자는 7급일 때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군․구 교류를 신청하지 않아서 안 간 것 같고 희소직렬이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명뿐이 없는데 5급 된 사람도 있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공업직.
정석
장정석위원
아, 예날에 한 분 있구나 생각나네. 그렇지만 13년을 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3대 의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7, 8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보건소 이런 쪽에 10년 이상 직렬이,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잘 보라는 얘기가 뭘 보라는 얘기냐면 내가 언젠가도 계속 몇 번 했지만 왜 다른 과는 과장급 이상만 재산신고를 하는데 우리 과는 7급도 해야 되나, 그것을 생각해 봐요. 7급 자리 선배가 옛날에 잘못해서 7급까지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놓는 사람이 10년 있으면 어떻고 20년 있으면 어때, 혹시라도 의심 가는 것을 잘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지금 생각하면 나 옛날에 누가 보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할 거예요. 그때는 신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혹시 그런 피해자,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자꾸 부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업자하고 상대하는 자리에서 업자가 내버려두지 않아 공무원을,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높은 양반들이 알아서 비켜줘야 되는데 청장님은 정치적인 생각만해서 저 사람을 어디다 보내야 내표가 많이 나올까 생각할 것 같고, 제가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은 그러지 않고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바꾸어봤자 예를 들어서 강제로 순환근무 시킨다고 다른 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대들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있는 게,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느 기능직 직원이 하나가 파면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서 손을 못 댄거야, 옛날에 어느 동사무소 항명사건 사건 난 것처럼 크게 대들까봐 손을 못 댄 거야, 그 사람은 안하무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진급될 일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데 했는데 관리자는 저 친구 손을 댔다가는 괜히 창피 당할까봐, 그것도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생각해, 그러다보니까 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아주 버렸어, 잘렸어, 나는 그래서 혹시라도 감봉 3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려버렸으니 어떡하냐고, 폐인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관리자들이 잘 해주셔서 지금도 혹시 천여 공무원 중에 자리를 안 옮겨줘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누구 미워서 나쁜 데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13년 근무했다가 지금 구속된 사람이나 그냥 아주 보기 싫어도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버려뒀다가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버린 사람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전전 동장님들이 혹시라도 자꾸 했으면 됐을 텐데 저도 부딪혀서 얘기해 보면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가 관리자 입에서 나와요. 저는 왜 그 사람을 잘 아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소리 듣고 인간은 안 됐어요. 인간은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떻고 가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천여 공직자 중에 그런 자리에 혹시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좀 해주시라고 우선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욱 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8-9쪽에 보면 주민행사 교육 실시현황이 있어요. 통장님들 교육, 통장님 중에 회장님은 자체적으로 뽑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교육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 통장님 교육도 있고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 교육도 있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니 통장님들 회장님은 자체적으로 뽑냐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동에 회장님으로 선출돼서 구에 통장 회장이 돼요. 그런데 구에 되는데 또 시에 회장이 돼요. 그러면 한 통장님이 세 가지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나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하는데 있어서 그분이 시간이 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봐서 회장직은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 동 단위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경우가 사료되고 있는데 큰 민원은 없는 상태에서 통장님과 같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 회장이 되면 동을 놓는다든지 시 회장이 되면 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죽 하니까 시 통장회장님인데 구에 와서도 하시고 이게 모양이 제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구 회장이 되면 동 회장은 다음 분이 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맞지 시에서도 회장이고 구에서도 회장이고 동에서 회장이고 이것은 직급이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협의회장, 구협의회장, 시연합회장 이런 세 가지 직책을 맡다보니까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시간내 애로사항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부평구에 통․반설치조례는 통장의 선임에 관한 기준만 있다 보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통장 중에서 동에 자율회장, 나름대로 통협의회장 명칭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통장들중에서 자율적으로 뽑은 사람 한해서 각 동에 자율회장이 21개 동에서 구 회장을 맡고 시는 뽑을 때는 구 회장 자격으로 시 연합회장을 뽑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물론 이러한 애로사항을 거기다 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어도 현재 우리 구 조례라든지 기타사항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연합회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님들은 구에 회장들로 이루어진 그런 데 구에 회장중에서 뽑다보니까 당연히 구 회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구 회장은 동 회장중에서 뽑다보니까 동 회장을 그 직을 갖고 있어야지만 자격이 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중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그분이 다음에는 통장 임기가 끝나면 통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혹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요는 아니지만 활동사항을 봐서 나중에 의견제시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데 통장들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통장님들이 동에서도 회장이고 구에서도 회장이고 이 양반 바빠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도적으로 예를들어서 구 회장님이 되시면 동 회장은 다른 분이 하고 모양이, 또 회장을 놓는 것이 아니니까 통장님을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장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지 그다음 시 회장이 되면 구는 다른 분이 맡아서 이렇게 해서 한 동과 한 구에서 해버리면 회의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부평구의 회장님이 시의 회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평구는 회의 할 때 발언권이 없어요. 회장님이 회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시 회장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장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되거나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 회장이 안 됐는데 구 회장을 놓라는 뜻이 아니고 시 회장이 됐으면 구 회장은 다른 분이 하셔서 모양을 갖춰가야 되지 않나해서 안전자치행정과장님 참고로 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아울러 통장님들 교육 있잖아요. 1년에 보통 두 번 직무교육 했는데 이게 통장님들 교육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장님들 신규통장님도 계시고 기존에 있는 통장님도 계신데 일단 지역의 활동을 위해서는 통장님들이 많은 내용들도 알고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분수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규통장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통장님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장님들에 대한 지역활동을 보다 넓히고 그분들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에 교육을 하면 전반기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후반기 받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교육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육내용이 달라요.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교육 내용이 바뀌는지, 전반기에 못 받으신 통장님들도 후반기에 똑같은 교육으로 일사분란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때 교육내용이 다른지, 교육을 전반기에 안 받아서 후반기에 받으실 분도 하던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는데 왜 내용이 다르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에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감, 통장님들의 도우미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동 단위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단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통장님들께서 가장 선두에 서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여기는 2012년도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2012년도 전반기 교육 다르고 후반기 내용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2013년도가 상반기에는 4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7일에 했습니다. 여기 9월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10월 17일에 하반기 교육을 했고 2012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10월 19일에 했기 때문에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저는 인쇄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맨밑에는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럼 통장님들 내용은 아니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교육은 작년도 교육이랑,
재곤
김재곤위원장
신규교육하고 전반기 교육하고 후반기 교육은 기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다시 통협의회장으로 돌아와서 그것은 참고로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잘 통장님들의 의견들이 제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한 분이 동 회장, 구 회장, 시회장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안전자치행정과장님 하던김에 저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 겸임한 통장들이 있지요. 그 내역 좀 주시겠어요. 몇%나 되어 있는지 몇 분이나 되어 있는지.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가입된 위원장님들 현황은,
순화
강순화위원
예. 중복된 통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주시고요. 8-47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소 관리가 나와 있지요. 위치를 보면 저는 한참 보니까 알겠는데 밑에다 번지수지요. 529, 891 번지수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번지라고 해주던가 괄호 열고 부착해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위치라고 그러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죽 밑에서 보니까 -몇 하니까 번지수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뭘 표시하는지 제가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위치라고 표시를 했을 때 도로명주소면 도로명주소라든지 표기를 괄호 열고라도 더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알지 어디에 있는지 한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옆에 괄호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얘기하던 부분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에 대한 것이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총무과나 안전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는 천 단위로 일관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것은 일 단위부터 천 단위, 만 단위, 억 단위까지 있어서 한꺼번에 해달라고 일원화시켜달라고 되도록 그랬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되도록 천 단위로 일관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치표시를 내년에는 더군다나 도로명주소가 쓰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통장 겸임되어 있는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추진비 내역 주셨지요. 그런데 총무과 잘 하셨는데 이것은 왜 양면복사를 안 하시고 한쪽만 복사하셨어요? 다른 것은 양면복사인데 이것 하나만 어떻게 실수라고 보는데 이것도 낭비지 않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 했을 때 작은 거지만 아끼는 차원에서 양면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업무추진비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직계존비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존속비속이라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배우자 포함.
순화
강순화위원
조부까지 갑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조부모까지요. 여기 외조부, 시조부 이렇게 나오고 자녀도 나오고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직계존비속 조부까지 된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조부님들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포함되는 건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7-33쪽에 부평구청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구청 직할이라 총무과에서 관할하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단체협력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달라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구립어린이집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육과에서 하는 인건비 지원기준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시설은 구에서 했으니까 잘 했을 거고, 나는 부평구청구립어린이집이 다른 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길래 물어보는데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어느 위원님이 왜 어린이집에서 애들 학대하는 사건이 자꾸 나냐 질문하니까 그 원장이 명답을 했어, 무슨 명답을 했냐, “구립어린이집은 CCTV가 잘 되어 있고요. 사립은 CCTV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구립만 걸려요.” 잘 들으세요 제 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런 말을 합디다. 어디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양반 해갈까봐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막 야단쳤어요. 잘못 했으니까 잘하겠다고 그래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구립은 CCTV가 잘돼서, 그럼 CCTV가 잘 되어 있으면 더 때리거나 학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 뽑히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눈에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클났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구에서 민간어린이집 CCTV를 다 달아줄 수도 없고,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총무과장이 관장한다니까 여기는 잘 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물론 국도 다르지만 이것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여기뿐이 아니고 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자치행정국 산하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어린이집 일부를 얘기한 거고 그 양반 명답을 답을 잘못해서 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하셔서 그것도 어디 어린이집인가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32쪽에 동호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지원을 50만원씩, 8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이 최고 30만원이고 상․하반기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뭣 때문에 돈이 차이 나, 언뜻 보니까 산야초반 있어 20명, 산야초반은 차 타고 멀리 다녀서 돈 더줘야 할 텐데 여기는 40만원밖에 안 주고 기타 치는 분들은 11명인데 70만원이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텐데, 산야초반 같은 데나 민물낚시 다니는 분들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와주려면. 그런 기준이 있었겠지요. 제가 물론 운동으로 축구, 배드민턴, 우리 동네 배드민턴 있어서 배드민턴 치러 많이 오십니다만 그런 것은 알았는데 산야초반, 여러 가지 있는 줄 몰랐는데 지원이 혹시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은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줘서 버스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저희 업무계획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랑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행된 거지요? 주민자치센터 고객만족도조사랑 각 센터별로 수강료 사용실태점검 계획이 있었거든요, 올해. 진행이 된 건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진행중이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진행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 고객 관련된 부분은 각 동에 22개 동에 마련된 사항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있고 수강료 관련된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작년에 진행한 것은 있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자료하고요, 센터별로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준비해 주시고 재난체험관 이용실적하고 민방위교육 실적하고 분리해서 해주시고요. 혹시 민방위교육 여기에 보면 강의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 횟수랑 그때 그때 강의내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강의내용이 안보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아홉 분이 활동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기본 강의자료나 강연이나 이런 것이 따로 없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분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강의내용은 요구하시는 것이 분야별로 다 말씀하시는 건지.
소헌
이소헌위원
예.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 건 완료가 된 건가요?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디지털 전환하는 것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작년 연말까지 85%,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까지는 보고 받았었고 그 이후에.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연장해서 종결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나머지 미처 안 한 제가 알기로는 85%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한 것 나머지는 우정사업본부로 넘어 갑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쪽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구축사업도 4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 어디까지 구축이 된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와이파이는 우리 구 산하와 22개 동,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기관은 전부 다 구축된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행감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내부강사들 작년에 올해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내부강사 활용해서 직원들 교육한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지금 1년 동안 2013년 동안에 추가로 내부강사들을 활용해서 직원 교육한 현황도 보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내부강사를 대상으로 직원교육 한 것은 올해는 일단 끝났고요. 운영과정은 총 15개 과정에서 임용교육이 끝났습니다. 내부강사 11명이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인센티브는 아주 소액의 원고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풍수해보험료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원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구도 수해예방차원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에 시달하고 있고요. 동에서 가정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장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서뿐이 아니라 안내홍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서 하는데요. 풍수해보험이 작년도보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80세대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196세대가 했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앞으로 재난발생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급자 세대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국가라든지 시에서도 일부 지원돼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수급자 세대가 2000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냅니다. 그래서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재보험이 동부화재에 들었는데 동부화재에서도 무상으로 수급자세대는 무상으로 해주겠다 하는데 이분들이 신분상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을 통해서 수급자세대뿐이 아니라 풍수해예방을 위해서 전 세대에다 상습적으로 되는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몇 년 치 통계를 보면 어쨌든 상습적으로 침수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고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들은 가입 정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96세대가 가입을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풍수해 재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들이 신분노출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가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세입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말고 원주인들이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 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입자들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미 침수피해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풍수해보험 지원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가입을 꺼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홍보를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이 개별적으로 내는 돈이 2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2만원이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총액이 6만 3000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2만원 정도고 4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내는데 실제적으로 소모성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보상받은 세대가 5세대가 풍수해보험금을 받아서 1400만원 정도 받았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가입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랑.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통계조사인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아직.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의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930세대를 표본추출을 통해서 동별로 세대를 정해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시민의 생활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한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하반기 때 하는 조사라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거고.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방범용CCTV 설치사업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방범용CCTV가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예산이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총 저희가 CCTV가 자료보니까 27억 정도가 여지까지 예산이 투입이 됐고 현재는 355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16대 정도가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 9800만원 예산은 올해 14대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이면 저희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 설치가 되면 저희가 총 378대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12월 6일이면 완공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10월에 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95세대에 전기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주는 건데요. 10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교육이 올해는 한 차례만 진행된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집합교육이 있고요.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교육을 받고 금년 하반기에 별도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임용된 통장들은 신규직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좋은데 사실 거기까지 역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위원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동네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보고자 해서 그런 큰마음을 내서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회의 참석하고 그런데 그 회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내실있게 굴러가는 그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어렵게 근근이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번 회의에 참석하시다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것 이상으로는 없다 보니까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셔서 그런 훌륭한 자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연령대별로도 보면 거의 50, 60대가 많고 그나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높여가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도 제정이 되면 어쨌든 마을에서 그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장 중요한 마을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준비됐으면 좋겠고 특히 신규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한두 번 1년에 워크숍 한 번, 워크숍이라고 해봤자 동별로 한두 명밖에 참석 못 하는 거고 신규위원들 중심으로 가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원진들이 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마을에 활동가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메뉴얼이 고민되실 텐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과도 관련해서 교육메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도 하고 현장을 통한 워크숍을 통한 이런 부분을 교육양성을 해왔는데요. 신규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워크숍도 신규 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권역별로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위원들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직접 이번에 순천에 다녀오신 분들도 되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의 활동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사고의 지평도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진짜 말그대로 주민자치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간섭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그대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인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동주민센터에 전달이 된 건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 했는데요. 주민자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여부를 따질 때 사실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차례로 각 동을 살펴봤는데 부평6동이 잘 되어 있어요. 부평6동은 회의 심의안건 자료를 따로 올리고 공지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러니까 안건을 2개로 나눴더라고요. 회의자료 올리는 것을 심의안건하고 그다음에 동장이 보고하는 행정정보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매달 회의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의 동네에서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뭘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상세하게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결과 처리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주민들한테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올리고 그래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평6동도 사례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모든 동이 같이 공유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나머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저번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 2013년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행사내역서 좀 달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가 안 들어와 있어요. 오늘 감사 받기 전에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으셨나요? 재무과는 성화맞이기념 소공원 조성 관련된 자료하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
용균
유용균위원
이따 오후에 감사 때 자료 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받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7-1쪽에 보면 풍물축제 때 초청장하고 초대장 명단하고 구민의 날 행사 때 명단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풍물축제 때 초청장은 부서가 어디에서 보냈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그쪽 과는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풍물축제 때 초청장 명단을 보니까 구민의 날 명단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장단 있지요, 10개 단체. 그런데 다섯 분은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섯 분 정도는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각 단체 회장님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해요. 저더러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 출신이 그런 것도 확인도 못 하고 더군다나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각 동 부스에서 전부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 대표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인사 한마디가 없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빠지지 않게 소외된 기분이 안 들게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전달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을 한 번 봐주세요. 통합방위협의회 4/4분기해서 4번 회의를 했어요. 수당이 518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45회를 회의를 했는데 300만 9000원 이것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참석하신 분들 나가시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님들만 수당이 나갑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금액이 그래서 당연직이 많고 위촉직이 적은 숫자기 때문에 적게 나간 거예요? 회의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통합방위협의회 1인당 얼마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7만원입니다. 당연직 14분이고요. 위촉이 31분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7만원씩,
금옥
한금옥위원
수당을 드리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횟수는 많으신데 위촉직 하신 분들이 참석이 100% 대부분 안 되고 16분인데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횟수는 많아도 위촉직만 드리기 때문에 7만원인데요. 금액은 적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45회를 했는데 금액이 적은가 하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여기는 실질심의와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횟수가 실제로 한 것은 10번입니다. 인사위원회 오셔서 위원회 개최한 것은 10회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서면하고 실제 참석한 것하고 구분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구분이 안 돼서, 서면하고 실제 참석한 것하고 구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다보니까 항상 4/4분기에 한번씩 식사제공을 해요. 그러면 별도로 수당 7만원씩 드리고 별도로 식사제공을 해드리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은 특별한 회의가 있어요? 중요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통합방위는 말그대로 안보차원에서 하는데요. 연 2회 설과 추석에 유관기관 군경위문방문을 하면서 자체 회비로 올해 1월 설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석에도 자체회비로 200만원을 3대대와 경찰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원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회원님들 자체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얼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연간 내고 있습니다, 60만원.
금옥
한금옥위원
본인들이,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연간회비를 내는데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음식 지출을 봤어요. 그런데 4/4분기를 전부 구청에서 해 드리는 거예요? 자체 회비에서 하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1년에 4회를 전체를 업무추진비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 회비로는 주로 군경위문방문할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전달하면서 방문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4/4분기 회의할 때마다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식대 지출이 됐어요. 항상 자체 회비로 안하고 추진비로 쓰고 있냐.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12년도 것하고 ’13년도 것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의제21 같은 분과위원회는 실상 참석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회비가 1만원인데도 받지도 못하고 식사도 없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뜰히 운영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다고 식사제공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7-28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보니까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온 분들보다도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무기계약 전환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08년 1월 1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당초에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한 직원들 특채로 기록했고요. 기타는 공채로 구분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근무하던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특채로 채용방법이 된 것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무기계약을 근무하던 분들을 특채로 해서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7-31쪽에 구청장 표창현황을 보니까 ’12년도에는 1월부터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3분이 청소년 부분이요. 13명이 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1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감사기간이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작년도는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도 인원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리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12년도 전체 인원이 162명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표창 수령자를 포함하면 전체가 청소년이 162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11년에도 많았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2011년에는 117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000년도는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99명으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도 보면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8-18쪽이요. 회의 개최를 안 했어요, 거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돼서 위원 구성을 위한 것로 해서 처음 했었는데 이것은 사안이 주요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럴 때는 주민투표청구권이 들어올 경우에 주민투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2004년도 이후에 없었고요 외국인주민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만 현재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시행은 시에서 조례가 운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구가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별도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개최보다는 서면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8-29쪽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이게 해마다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제안제도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유제안이 있고 실무제안이 있고 지정제안 이 세 가지 유형 있는데 대부분이 자유제안으로 실시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제안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정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점점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시책방향 부분도 있고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해도 기대심리에 있어서 여기 상에 보게 되면 특별상 같은 경우는 50만원 특별승급까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안을 통해서 이것이 채택되어야 되는데 채택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노력상과 참가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희가 이 활성화제도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업무연찬을 통해서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상 우대조건을 준다든지 희망부서에 근무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실질적으로 도모를 해서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협력을 해보고 다른 구도 형편도 살펴봤는데 다른 구들은 여기 금액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남동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특별상 같은 경우 300만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면 활성화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많이 제안을 해서 내야만이 그래도 공무원들 제안이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34쪽부터 보면 9-44쪽에 우선은 여기 부평구 공무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위탁용역에서 비교란에 보면 협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하는 경우가 원칙인데 몇 가지 예외조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주문도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달라 하다보면 그런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달라는 협상내용이라서 비고란에 협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것들도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우리가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몇 가지 교육이라든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몇 가지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 입찰계약인데 협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서 뭣 때문에 협상이라고 나왔을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원하는 어떠어떠한 것해서 죽 나왔을 때협상은 그야말로 같이 얘기하고 요구도 하는데 그래서 공사명에서 보듯이 공무원 조직활성화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었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공무원 조직 때문에 그랬나 싶기도 한데 특별하게 우리가 공무원 연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직에 대해서 특별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강의 같은 것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일반수준하고 거의 같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런 업체라고 해도 우리 강의에 부합하지 않냐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9-34쪽에 보면 우리가 거의 다 수의계약이 죽 있는데 특별하게 경남 진주에서는 MS건설에 수의계약 한 것 있거든요. 인천나비공원 생태관 그물망 교체해서 액수도 크지 않는데 경남 진주에 있는 그물망이 이 근처에는 없어서 경남 진주 상평동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특별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나비공원 생태관 그물망인데 그런 것을 만드는 데라든지 설치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남 진주에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우리 관내에는 없고 그런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경기도 수원 영통, 서울 답십리동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은 여기에서 많이 했어요? 경기 수원 매탄동.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거기 업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가 쓰레기봉투 제작은 했던 데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해오던 업체였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인식수거방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일반쓰레기봉투는 대부분 그래도 인천 쪽에도 있을 법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했나 싶은데 아니면 여기 있던 데가 특별한 기술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곳이었나 물어봤던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허실용신안 특허를 내서 거기가 잘 한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대부분 인천 쪽에 수의계약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한 두건이 특별한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물망이 경남 진주에서 했고 쓰레기봉투도 여기는 특별히 해오던 곳인가 싶어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가급적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관내 법인한테 하는데 관외법인하고 했다면 그것은 특별히 기술이 있다든지 관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9-24쪽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보면 말씀하실 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십정동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4억 8255만 7000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참가대상을 세밀하게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해서 일반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을 감안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십정동경기장이라면 저 같은 경우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 주위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보도블럭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협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계약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4억 8000이나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라는 게 입찰해야 될 조건인데 무슨 저기가 있어서 5억 가까이 되는 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나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지 않았느냐,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나 나무식재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도로나 나무식재가 인천시도 그렇지만 부평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작은 것은 수익이 이루어지고 큰 것은 입찰인데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면 5억 가까운 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사기간이 앞당겨져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도 파악되지 않았나 그렇게 별도로 생각했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도 할 정도였다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입찰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세심하게 해야 되는 조건 같은 것도 누구든지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관계자 되신 분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오전에 했던 통장 겸임 내역을 보니까 방금 오셔서 어떤 단체에 했던 것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해서 보니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10명 이상 된 동이 6개 동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관변단체만 들어있는 건가요? 관변단체만 복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7월에 한번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272명 정도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해서 각종 자생단체 심지어는 동 풍물단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장들의 타단체 가입을 하지 않고 통장직에 올인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일부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에 공문시행을 했고 타단체에 법적인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대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타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탈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동장이 관할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 한 활동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일부는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풍물단은 관변단체로 봅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는 아니고 동풍물단은 부평구가 계승, 풍물의 도시로 활동하는 분들의 취미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풍물단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이것은 취미 아니냐 그런데도 왜 풍물단에서 사퇴를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커졌던 것 같아요. 다른 단체보다도 풍물단은 자기 취미활동으로 인해서도 하는데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둘 중의 하나를 사퇴하라 그런다는 소리가 나와서 한동안 퍼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잠잠해졌다니까 놔두는 것이고 풍물이 부평에서도 대표적인 축제의 일환으로 권고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통장들도 통장했다는 이유로 풍물단에서 빠지라는 이유가 되니까 많은 반발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숙지를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관변단체인지 개인 취미활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선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시내릴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처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도 과장님이 공문도 내려보내고 애쓰고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서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분들도 더 이상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도 새롭게 어떤 인식이 바뀌는듯하게 같이 공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어떤 의문이 나오고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갈 때는 정확한 지침을 여기서부터 내려줘야만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깊이 관찰하셔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강순화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수의계약현황하고 공개경쟁입찰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양식에 사업부서가 표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다음부터 하실 때 사업부서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라는 단어가 있고 협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입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입찰은 조달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공개입찰하는 거고요. 수의는 우리 조건을 찾아서 그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거고 협상이면 아주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계약하는 사항을 협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어떤 심의기관을 거쳐서 하는 게 협상이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입찰대상인데 수의로 갈 때 협상을 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기준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기준은 지방계약법 43조에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술성이라든지 긴급성, 안전성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제안서를 몇 군데서 받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9-44쪽에 보면 2013년도 부평구 공무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게 2860만원인데 이게 협상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것 설명해주시겠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의계약 같으면 우리 관내도 업체는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거기다 직접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 조직을 교육할만한 업체가 사실 인천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강사도 초빙하고 할 수 있다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평구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내용과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에 준하는 업체가 응찰할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공개입찰에서는 우리가 주문을 할 수가 없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왜 없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내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밀하게 교육하는 방법까지를 이렇게 하면 위배되는 겁니다. 보편타당하게 입찰을 해야지.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YBM시사닷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이런 이런 조건에서 공무원들 교육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단지 이 한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공개입찰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조건을 내걸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보편타당하게 조건을 내걸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그랬을 때는 협상으로 가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협상이라고 하면 이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도 협상한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몇 군데를 받았겠지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협상에 관련된 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십정동과 같이 5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에서 입찰을 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이럴 경우에는 자기네가 원하는 데를 주고 싶다고 할 경우는 업체를 축소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께서 도시경관과에서 온 자료를 갖고 다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협상이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부결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입찰보다는 말그대로 협상으로 대상을 정해서, 그러면 몇 군데가 옵니다. 그럼 몇 군데를 계약심의위원회 말고 별도에 그것을 협상할 수 있는 위원들이 또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몇 개 단체에서 제출된 제안서라든지 기타 가격이나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 물론 부가세 포함 2200이상이면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하기에는 조건이 애매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계약심의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상에 의한계약으로 결정되게 되면 별도에 나름대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외에 타기관이나 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사람을 불러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아닌 입찰과 마찬가지로 입찰형식만 빌리지 않았지만 몇 개 단체에서 와서 설명하고 내용을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은 아닌 전체적인 입찰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축소를 해서 요약한 다음에 거기서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협상계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보면 강순화 위원님도 몇 개 지적하셨지만 여기 보면 청소용역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9-40쪽에도 보면 음식물수집․운반폐기물처리용역, 재활용가능자원폐기물처리용역,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대형 , 그다음에 별도처리폐기물, 생활폐기물까지 해서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부원산업 포함해서 7개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47억인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일종의 협상계약 수의계약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청소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냥 그대로 계약하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액에 관해서는 청소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논란이 많았던 게 왜 청소업체 수의계약이 우리구에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일반생활폐기물이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것은 일반 업체가 아닌 공개적으로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혼란이 있어서 이 업체들은 20, 30년 전부터 그 지역이 운영됐기 때문에 입찰이 아닌 수의로밖에 할 수 없는 상태고 한동안은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다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라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다만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상분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정책심의회에서 단가라든지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쪽에 39쪽에 보면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요. 동 주민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어차피 계약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시점에서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계약시점이.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여러 개라서 그런지 여기는 4600이고 구청사는 1700이에요. 그런데 두 개 다 수의계약이에요. 같은 업체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같은 형평이라기 보다도 구하고 이것은 맞추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수의로 가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공개로 들어와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완전 시스템 자체가 틀리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경비업체에 대해서 시스템은 다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도 그게,
용균
유용균위원
에스원이 있고 예를 들어 진돗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업체가 바뀌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A라는 업체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 A라는 업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년에 업체를 새로 바꾸고 싶어, 그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업자를 따기 위해서 더 해주려고 하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우리가 지문인식이라든지 인적사항 이런 것을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바꾸면 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면 다시 직원들이 다 그 회사에 지문인식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문인식 입력하는데 돈 들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균
유용균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무인경비시스템이 다른 업체에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부평1동은 진돗개에서 하고 부평2동은 에스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통일성이 안 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나가셔서 22개 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한 개 업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지 쉽게 되는 거고 부평1동은 A업체에 하고 2동은 B업체, 3동은 C업체하고 그것은.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형평성 얘기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거고 물론 계속 제가 계약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들어와서 총무과 처음 왔을 때부터 7년 전부터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 업체에서 계속 하는데 바꿨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업체에서 바꾸게 되면 우선 타업체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이 업체에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 시설을 전부 변경하고 개설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지요. 자기네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이 업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새롭게 들어와서 교체되는 비용이나 모든 것에 초기비용이 엄청나다 보니까 사실 들어올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회를 봐서 그런 것 감안해서라도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통신이나 이런 쪽에 기타 다른 부분은 먼저 했던 업체 것을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37쪽하고 32쪽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도 그래요. 지금 보면 32쪽에 2013년 1월 15일에 7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2일에 9300을 주고 또 계약을 했어요. 하나는 수의계약 했고 하나는 입찰이에요.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1월 7일에 2100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1월 7일에 계약하고 1월 15일에 계약하고 2월 12일에 계약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입찰로 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입한 거고 예산에 의해서, 수의로 한 것은 다 쓰고 그런데 눈이 갑자기 연말에 많이 오니까 정상적으로 산 것은 봐야 돼요. 소진이 됐으니까 수의로 해서 빨리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수의로 계약한 게 올 1월 7일, 올 1월 15일이고 입찰로 계약한 게 2월 12일에 입찰로 계약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 거꾸로 하신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거꾸로가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하면 급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나중에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은 먼저 소진을 하고 나중에 위급해서 수의계약 했다 그런데 날짜상 수의계약이 앞이에요. 입찰이 뒤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2월에 입찰했다면 그것은 여유를 갖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한 게 되는 거고요. 수의로 계약은 긴급입찰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염화칼슘이 없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염화칼슘이 왜 없어요? 12월 달 동절기 도로과에서 확보를 다 하고 그러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일부만 확보해서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부만 확보해도 그렇지 지금 봐 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용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수의로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1월 7일하고 일주일 상간으로 나눠서 구입을 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눈이 많이 와서 양이 부족하니까 수의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1월 12일, 1월 7일에 구입할 때 아직 겨울이 한참 멀었습니다. 끝나려면. 일주일 뒤에 1월 7일 2000만원 구입하고 일주일 뒤에 7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앞에가 7000만원 구입하고 뒤가 2000만원 하면 쓰다 확보했던 것이 소진돼서 나중에 급해서 일부를 더 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한 것이 맞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1월 15일에 7000만원하고 7일에 2000을 했는데 위원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연말에 그때하고 연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긴급하게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긴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이것 수의계약하면 계약서 다 작성하시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지금 불러드릴게요. 9-28쪽에 제설작업을 위한 자재 염화칼슘 구입 여기 보면 2012년 10월 17일에 1800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겨울 대비해서 일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것 플러스해서 감안해서 2012년도 10월 17일에 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 4일에 2500주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1월 7일, 1월 15일, 2월 11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앞에 구입한 것을 대량구입해서 정상적인 입찰을 밟아서 구입해 놓고 그게 다 눈이 갑자기 오고 해서 다 소진이 됐어. 급하게 구입하느라고 2000만원부터 3000만원 구입했다면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거꾸로 답변하신 거예요. 입찰한 것은 7000만원짜리 입찰한 거고 수의계약은 전부 자질구레하게 2000만원 간신히 넘어서 수의계약을 몇 번에 거쳐서 구입한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10월 17일이 만약에 정기적으로 구입했다면.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저기를 하나 제공할게요. 겨울 대비해서 전년도 이월된 것 플러스 이번 겨울에 눈이 어느 정도 오겠구나 해서 예산도 적고 하니까 일부 구입을 했어요. 비축을 해놨어. 그런데 갑자기 12월, 1월 들어서 눈이 엄청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 소진이 됐어. 1년치를 예상하고 확보해 놓은 것을. 그래서 급하게 구입하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물량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입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거야.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지요. 이게 10월 17일에 1800만원어치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 남은 것하고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1800만원어치만 구입했다면 이것은 2200만원 이하니까 수의로 계약을 했겠지요. 수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눈이 많이 오니까 긴급하게 우리가 수의로 계약했고 2월에는 우리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공개입찰로 한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과장님 2월에 겨울 다 지난 후에 왜 다량으로 구입을 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눈이 3월까지 왔지요. 작년에는. 계속 오니까 일부라도 구입해놔야지요. 전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다량 구입을 하지 왜 2000만원 간신히 넘기면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입하고 마지막에 눈이 3월에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데 다량 7000만원짜리를 정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냐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눈이 한번에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오다 보니까 올 때마다 다 소진이 되니까 계속해서 구입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거론하는 것 도로과에서 전부 구입한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자치행정과 재난기금에서 나간 것 구입한 것 하나도 없지요? 현재 거론한 것 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2012년도 10월부터 구입한 것부터마지막 7000만원짜리 입찰빼고 나머지 계약서 다 있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 다 갖고 오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 갖고 오면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9-17쪽부터 죽 보는 거거든요. 임헌수 과장님, 여기 계약자 주소를 보면 물론 서울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부평이 아니에요. 부평은 이런 업체가 없어서 거의 그런 거겠지요.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위주로 해주면 안 되는 건가. 경쟁입찰에서 그분들이 떨어졌을 경우도 있는 건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입찰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정석
장정석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수의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넘기면서 세다 보니까 80%가 외지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내도 47%, 인천시내 가 37%, 인천시 밖은 15% 정도 되는데요. 공사는 거의 90% 이상은 관내 업체에 줍니다. 공사는 금액에 따라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든 관외든 똑같은 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90% 이상 다 관내 업체에 주는데 물품하고 용역은, 용역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관내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서울이나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에 하고 물품은 관내업체가 100원인데 관외에서 80원에 준다면 어쩔 수 없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물품하고 용역은 비등하게 나옵니다. 37 대 35 대 27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공사는 거의 95% 이상은 다 관내 업체에 줍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이질문한 9-40쪽에 청소정책위원회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청소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내용은 잘 압니다만 그날도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명 이름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5명 이름을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업체 다섯 분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 아니에요. 부원산업 외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에스원 같은 회사도 끌려다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에스원이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하려면 다 거둬가고 얼마큼 사용료 기간이 안 됐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데 하는 거고 재벌회사, 삼성인데 에스원이. 그 회사만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 철거를 하고 외부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에스원이면 에스원, 큰 회사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대형쓰레기든지 폐기물 이런 것을 음식물까지, 음식물은 별도니까 음식물까지 부원으로 가서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은 다 부원쪽에서 치는 거야, 이것도 바꾸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싸워볼 수 없나? 내가 11월부터 3월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주민들한테 제발 이번에 석달 동안 추울 때 쓰레기 덜 버리고 맨마지막에 소송 걸어서 회사 차린 것 있어요 삼산동에, 점수 제일 못 받은 회사 그런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서 우리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나?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출직 청장님은 그것 못해, 다음에 투표 안 나올까봐.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뀔 때 단체장은 전부 다 공무원이 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래서 하는 얘기고 어떻게 이 체제하에서 그분들하고 싸워볼 수 있는 것은 없나. 국장님한테 같이 묻는 거라고 보시고 그때 보면 맨 그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 제가 3대 의원할 때 그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특위 할 때도 그분들 데려다 선서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에스원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답이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제 얘기하는 것 쓱 듣지 마시고 뒤에 분들은 전부 다 국장되실 분들이니까 이다음에 멋지게 해보세요. 그리고 대형 별도처리폐기물 이 회사도 봉투 하나가 100짜리가 7600원 한 지가 15년도 더 됐어. 그러면 15년 전에는 너무 돈을 많이 준거야, 지금 제가 처음에 구정질문 할 때 물통 들고 나와서 이게 정화조통이라고 한 것마냥 정화조 퍼가는 사람들도 지금 15년 전에 리터당 1320원이 지금도 1320원이야, 그때는 기름 1리터에 600원 할 때인데 지금은 기름이 2000원 하는데도 똑같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너무 많이 주지 않았으면 우리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 값을 15년 동안 안 올려줬는데, 별도처리 노란봉투는 7600원 된지가 15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해 예산을. 이런 것을 물론 가만히 있으면 잘 지나가요. 7600원 주면서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귀찮지 않고 잘 넘어가니까 지금 표현이 모르겠지만 앙앙거리는데도 못 해주는데 가만있는 데까지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왜 그럴까도 조사하셔서 그리고 부원산업 외에 사람들이 보니까 30억, 47억해서 1년에 우리 돈을 80억, 돈 100억 가까이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청소 회사로. 우리 가용재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재무과 예산이야 계약만 해준 죄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한테는 진급하시면 좋은 자리 계실 텐데 이다음에 혹시 3년 후나 4년 후에 이 자리에 못 올 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말 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을 잘 하셔서 편안하게 가지 말고 개혁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그만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반코팅장갑이라고 한쪽만 빨간장갑 미화원들이 쓰는 장갑 샀는데 1100만원어치 샀더라고요. 그런데 220원 주고 샀어, 페이지를 잊어버렸어요. 220인데 내가 요새 가게 뒤를 청소하느라고 그것을 10개 짜리를 샀는데 1900원을 주고 샀어요. 생활용품마트에 가서. 그럼 190원이거든 한 켤레에,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어치 샀는데 220원 주고 샀단 말이야, 나는 10개 샀는데 190원 주고 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1900원 주고 10개를 샀어요. 이게 먼저도 내가 종이컵을 우리가 사면 100개 들은 것을 한 박스에 9000원에 사는데 왜 1만 2000원, 3000원 주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구매한 것은 아무 것도 몰라, 내 눈에 보인 게 장갑이 보인 것뿐이야, 장갑을 비싸게 샀을 때는 다른 것도 관심없이 샀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장갑이 1100만원어치 살 때 그것을 30원씩 싸게 샀으면 거의 1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구매하실 때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하도 지겹게 써먹어서 그만하겠지만 우리 집 텔레비전 살 때는 이마트도 가고 하이마트도 가는데 구청 텔레비전 살 때는 조달청가격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사지 말고 싸게 구입해서 할 수 있나, 먼저 커피 같은 것 비싸다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구청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사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그것은 좋아, 좀 비싸게 사도 후생복지회에 쓴다니까, 먹는 것으로는 괜찮은데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씩 사는 것은 거기서 산 게 아니고 나가서 사올 거란 말이에요. 잘 하셔서 조그만 구매 틀린 것 보면 큰 것 살 때도 틀린 게 있을 것이다, 나는 큰 것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찍어서 얘기할 게 없어요. 눈에 장갑이 보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다음에 뭐 사실 때도 내 집 것 살 때처럼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앞서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궁금해서 제가 볼 때도 5억 가까이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럼 경쟁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한 업체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십정동경기장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9-24페이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몇 개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개 업체는 안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다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3개 업체 중에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거기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그런 수행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능력을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를 보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금액에 자기네가 입찰 하는 금액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쪽에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유리한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의 경쟁이 있어서 각 업체가 얼마써서 거기에 타당한 근처에 있는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이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수의계약도 몇 개월짜리 해서 입찰이 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수의는 입찰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해서 곧바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계약도 이 업체 저 업체 한 두개 업체 부르던데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격 같은 것은 물어보겠지요 어디가 유리한지, 우리가 자료는.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격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 사업을 하려다 보면 2개 업체고 3개 업체고 부를거란 말이에요. 한 개 업체만 어느 특정업체를 일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조사만 여러 군데 하는 거지 그중에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수의계약은 아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협상은 입찰하고 수의하고 중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협상은 한 군데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전문성 있다고 하는 데 우리가 직접 찍어서 몇 군데를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한 군데 한다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심의위원회 걸쳐서 결정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금옥
한금옥위원
능력을 봐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능력이라든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 거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3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업체 들어온 자료 주십시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정수물품을 보면 63쪽에서부터 물품을 보면 9-63쪽에 보면 컴퓨터서버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어요. 금액이 다 달라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제목은 컴퓨터서버라도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서버하고 지적과에서 하는 서버 이런 것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해서 똑같은 것 쓰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씩,
금옥
한금옥위원
용량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리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용차량 좀 봐주세요. 9-68에서부터 74쪽까지 보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된 것을 죽 뽑아봤어요. 연식이 2002년도에 한 것도 300, 2000년도에 한 것은 워낙 오래돼서 400만원이 넘고 9-71쪽에 보면 구청장 전용차량이 400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들었는데 무슨 사고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사고는 아니고요. 부품을 교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라는 게 물론 연식이 오래 되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꼭 연식하고 상관없이 큰 수리를 미션이라든가 큰 것을 간다면 비용이 더 나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009년식인데 수리비가 많이 드나 하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은 대우베리타스 차량인데 이것은 수입차라서 가격이 부품이 비쌉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우리 청장님 수입차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게 대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됐는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큰 사고가 있었나 하고요. 그리고 2005년식 보니까 맨 밑에 300만원이 넘게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사고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사고는 아닙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9-74쪽 맨하단에 재무과에.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버스라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동 주민센터 청사에 관해서 산곡3동에 비교해 보니까 산곡5구역 주택개발구역내 해놓셨는데 확정은 아니잖아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산곡3동 주민센터 경우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표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우리가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 일신동하고 다음 2순위로 부평6동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곡3동이 밀려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서열상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부평6동,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다음이 부평2동, 부평4동 그다음이 산곡3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왜냐면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밀려서 있어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아무래도 동사무소 신축이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산곡3동주민센터는 물이 새서 회의도 못 해요. 주민센터에서 회비가지고 수리도 해요. 수리비가 없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개발이 되지도 않는데 순위가 밀려서 있고 확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왕 재무과 한 김에 계속 저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 첫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청에 수의계약 현황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수의계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계약과 관련된 것들을 투명성있게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9-1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철거 및 재설치하고 3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제작비가 2000만원, 3000만원대인데 이게 지계법 시행령으로 해당돼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계법 시행령 제25조1항 4호에 사목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적혀 있어서 살펴봤더니 해당 조항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거랑 음식물폐기물스티커 제작하는 게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해당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해당되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실용신안 특허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옛날처럼 사다리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자동으로 하면 현수막이 게첩되도록 하는 기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한 사항이고요. 음식물스티커는 그것도 전자식수거방식이라고 해서 바코드로 해서 실용신안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것은 일반업체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전자납부필증은 부평구가 처음 하는 거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9-28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카페 도서구입이 11월 21일에 있었고 옆 페이지에 보면 부평구립 부개도서관 도서 구입이 있어요. 하루 차이로 도서를 구입했는데 이게 물론 구입한 기간은 작은도서관 북카페랑 구립도서관, 부개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부개도서관에서 북카페까지 통합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서구입을 할 때 같이 통합해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래서 항상 이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문제 되는 사항인데 비슷한 날짜에 같은 비슷한 종류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것을 통합발주를 안 하고 각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다르고 예산도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북카페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 북카페가 민원여권과예요? 북스인 구입한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부개도서관 평생학습과이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부서가 다르고 예산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약간 다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계약사무 통합운영 이것이랑 다른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당연히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저희도 유리하고 업무하기도 좋은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나 일반 구립도서랑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도서구입이라는 측면에서 도서구입 할 때는 통합시스템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9-38페이지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개발 관련 하나는 홍보용역이고 하나는 홈페이지 개발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거의 하루 이틀 상간으로 해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홍보용역하고 홈페이지 개발, 똑같이 홈페이지 개발하는 용역인데 홍보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내용 홍보하는 것하고 일반 용역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 굳이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1페이지에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안행부 예규 21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예규 21호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한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설명,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은 전문성 학술용역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소헌
이소헌위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은 다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래도 이것은 특별하게 입찰로 해야 될 사항은 입찰로 해서 진행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소헌
이소헌위원
왜 진행하기 어렵다는 걸까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아무래도 이게 우리 관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일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거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발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제품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관련한 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청소용역업체건하고 염화칼슘 구입하는 부분하고 전부 계약서 다 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마지막 감사했던 부분 부평역 상권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9500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부평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적합하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리고 본 내용은 인발연에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지 않냐 서울이나 어디 타대학에 맡기는 것보다는 인발연 교수들이 다 타당치 않은가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9-25쪽에 보시면 국공립 부평꿈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계약한 것이 있어요. 리모델링공사인데 분야별로 다 이렇게 달리 계약을 하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통신, 소방, 건축, 기계, 전기 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건물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건축이나 예를 들면 뫼골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따로 하고 전기공사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쪽에 9-1쪽에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들어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나오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내년 3월에 나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9-5쪽, 6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3월부터 결산에 대한 간담회해서 6월 20일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한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2012년도 결산검사하는 위원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20일 동안.
용균
유용균위원
결산검사는 6월에 하잖아요, 20일 동안.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6월입니다. 6월 20일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6월에 하고요. 3월에는 미리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간담회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들.
용균
유용균위원
결산검사위원을 3월에 위촉을 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금년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조율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6월은 결산검사기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은 임박해서 위촉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회계사하고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금년 결산을 간담회 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청천도서관 관련해서 도서 구입한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도서구입을 했어요. 페이지 9-37 청천도서관 도서구입이 세 차례 걸쳐서 구입했거든요. 37쪽에 있는 것이 3차, 33쪽에 2차, 31쪽에 1차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서 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제가 파악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유는 없을 겁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구입해달라는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1월 28일, 3월 4일, 9월 24일 3차에 걸쳐서 했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러니까 1월 28일이 정기적으로 대량 구입한 거고 9800만원이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추가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과장님 평생학습과 협조의뢰하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계약서 준비되는대로 주시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8-5쪽에 방범용CCTV 설치사업 이게 11월에 진행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작은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현재는 10월에 발주돼서 12월 6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9800만원 중에서 약 1300만원이 남아서 낙찰차액으로, 2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8쪽에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가 뭐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원민방위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민방위대원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2012년도에는 자율정의민방위연합대라고 명칭이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중에서 여성들이 하는 사항인데 동 단위로 통장님 중에서도 민방위교육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지금 11월, 12월 계속 지출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12년도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18쪽에 위원회 운영실태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시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세대에 지역의 안정을 통한 프로그램 지급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외국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는데 향후에 우리구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개최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 적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갈산1, 2, 삼산복지관이라든지 문화교육해서 3개 지역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정세대를 위한 스포츠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을 위한 게임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정착을 위해서 스포츠프로그램 정착화를 위해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실적자료 좀 주십시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자료 현황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올해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가 어려우니까 선별해서 5, 6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각 동에 지침을 내리든지 전달하셔서 신규 위촉된 분들이 있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임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고 매번 갔던 분들이 많이 중복해서 참석하시더라고요. 신규로 위촉된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직까지 없으니까 이런 자리라도 그런 분들 참여를 유도했으면 어떨까합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금년도에 최대한 임원진들 외에도 신규 위촉되신 분들을 위크숍 출발할 때 동별로 4명씩 추천받아서 갔다왔는데 최대한 저희가 인원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43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련해서 2012년도 12월에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입한 것이 있어요. 12월 28일에 염화칼슘, 살포기, 밑에 장비를 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예상치 못해서 많이 오고 이랬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재난 대비를 위해서 기금관리하는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경리부서에서 93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8-48쪽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도 수질검사한 현황이 있는데 활용상태에 보면 학교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돗물을 수질검사했다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관내 20개소가 있는데요. 10개는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고 10개는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갈산동 지역에 하나 있는 음용수 물이 부적합해서 물이 1일 100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번 폐공된바 있고요. 나머지는 음용수로 활용되는 곳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쓰고 생활용수에서 부적합한 경우는 폐공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상시지속업무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올해 2013년도에 9명이 전환된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 ’15년도까지 전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3개 부서 5개 업무 15명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과 통합사례관리 7명, 의료급여사례관리 2명, 환경보전과에 시설물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명,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5명 해서 총 15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2개 부서 7개 사업에 20명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보니까 직무분석을 죽 했고 그중에서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26개 사업에 183명으로 분석이 되었네요. 이중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업을 빼고는 대상사업으로는 19개에 117명인데 이중에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부서의견으로 올라온 것이 37명이라는, 35명인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39명입니다. 전환분석인원이요. 요청인원도 39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9명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 15명이고 2015년도에 20명 전환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35명이 부서에서 요청한 거지요?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기간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저도 계속 2010년도부터 요구 했었던 사항인데 올해 2013년도부터 ’14년, ’15년도까지 이례적으로 전환계획이 잡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평구가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무기직전환과 관련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하기는 했는데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사업으로 속하기는 한데 여기 전환대상으로 봤을 때 계획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부서에서 드림스타트 요청이 안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직무분석을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한 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죽 계속 근무를 했고 또 한 분은 올해 2년차로 2년에서 약간 며칠 빠지게 고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작년까지는 어쨌든 예외조항에 속해서 계속 고용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빠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그 부서에서 현재 계약직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무기직 전환을 하지는 않고 계속 고용이 간다라고.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부서의결로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직에서 전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고용이 가능한 사업군이라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고용된 것을 제가 장애인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 올해 초였나요. 제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 2011년도에 1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한 사람이에요. 1년을 채웠고 그다음에 동일인물이 2012년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됐어요. 그래서 아마 2년을 채우면 전환을 하게 될 부담 때문에 8일 정도 빼고 계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2년 미만의 그다음에는 계속 고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기직전환 제외대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양산하는 건데 이분들이 1년 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하고 끝나고 다른 데 찾아다니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년을 채우지 않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이 부분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조건에서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서 방안을 수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업무를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8-5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미필자 관련해서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체납이 훨씬 많네요. 이렇게 체납된 부분들은 어떻게 계속 관리되는 건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시행도 했고요. 현재 금년도에만 한 게 5회 거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고 재산 압류한 부분은 2회에 78건을 자동차압류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 결손된 사항은 사망자와 장기출타한 부분에서 5건을 처리했는데 여기서 저희도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행불자가 321명이 행불자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번 미필해서 보충이 4차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4차까지는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다음 연도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도 당연히 행불 그런 사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 동에 협조를 구해서 거주불명에 대한 말소라든지 주민등록말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방위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필요성이 있어서 행불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지만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내실있게 기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통 민방위교육이 1년에 한 번 기본교육이 진행되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무조건 4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만 하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시간 기본교육에 교육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기본교육은 저희가 민방위강사가 9분이 계시는데요. 안보강연이 있고 재난체험 활동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이 시간을 안보교육은 2시간, 재난체험에 관련된 2시간 해서 4시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방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행동요령이거든요.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 새로운 시스템을 구비해서 여러 가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방위대원이 4만 2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훈련은 4차까지 95% 이렇게까지 받고 있는데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대응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난체험을 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민방위교육이기 때문에 안보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안보교육한 것 책자를 봤는데 이 안보교육을 받고 나서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교육 보셨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강사한테 처음 위탁할 때도 가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본 안보교육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북의 대남도발, 대남적화전략하고 남에서의 중복세력선동에 넘어가지 말아라 딱 이 내용인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과연 1년에 한 번 하는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2시간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입장과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전달을 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반영되는 건데 안보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치우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강사를 보니까 이 강사분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직분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고 하니까 입장이 그런 입장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적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마다 민방위대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는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구에 모든 전반적으로 성평등한 그런 체계를 인식부터 어떤 제도까지 사회 전반에 그런 것들을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자치구에서 민방위교육 때 성평등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먼저 앞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아이들한테 성평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의 인식을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쉽지 않은 교육조건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때 그런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같이 교육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교육이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집중력을 통해서 교육이 잘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강사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을 하면 식상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9분 중에서 네 분이 신규자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해 나가려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진보적으로 처리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민방위대원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내용을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는데 강사분들이 전문적인 것이 안보교육하다 보면 그쪽에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소헌
이소헌위원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야 워낙에 부평에 그런 자원들이 있고 교육강사단들이 있고 그런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들거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지역구라니까 이상하지만 갈산동에 무슨 스포츠센터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감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다목적센터인가.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짓는 사항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어쨌든 계약은 거기서 할 것 아니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문화체육과가 우리 담당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모 의원님이 25억을 국비로 내려줘서 짓는다는데 몇 평인지 알아요? 체육관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4449㎡입니다, 부지가. 그리고 건물이 1840㎡,
정석
장정석위원
평수로 하면 600평.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600이 조금 안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몇 층이에요? 연건평이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상 2층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300평 짓는 거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300평은 더 되고 한 500평.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둘로 나누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다목적실내체육관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실내체육관이면 큰 규모는 아니네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위분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그 안에 스탠드도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들어가서 앉아서 볼 수 있냐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스탠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25억 교부금이 내려오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총 38억이니까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게 구비예요? 시비는 없고.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시비,
정석
장정석위원
반반이겠지, 38에서 25빼면 13남고 13 남으면 6억 5000씩 대는 거네, 단순계산하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조금 다르겠지만, 규모도 적고 물론 가져오신 위원님의 지역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짓는지 모르지만 좀 참았다가 미군부대 나간 자리나 경찰학교 나간 자리에 지으면 안 되나 큼직하게.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이 내려주면 거기에 우리는 맞춰주느냐고만 애쓰고 있다고, 우리 돈이 다른 데 쓸데, 그것 안 내려줬으면 7, 8억 다른 데 잘 쓸 건데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구정질문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아트센터 같은 것도 1년이면 30억 가까이 우리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 보기는 참 좋아 보이는데 지어서 삼산월드체육관 같이 시에서 관리했으면 우리는 쓰기도 하고 좋았을걸 그런 빚덩어리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청천동에 있는 동네야 놀자를 가보니까 처음 화장실이 옛날 집이 있을 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원 하나 있어서 한 바퀴 돌면 운동이 됐는데 족구장으로 3분의 1 뺏어가고 화장실 짓는다고 뺏어가고 나면 우리 운동장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결정권자가 할 나름이니까 준공돼서 동네야 놀자가 잘 놀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이 내려주면 고마워서 허겁지겁 거기 맞춰서 돈 들일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정말 필요한가 조사한 거냐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의원님이 내려주시면 교부금 받아왔다고 자랑하면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얘를 써요. 그게 도로를 뚫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내가 언제인가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전승기념 하려면 탑을 세워주고 비석을 세워 준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전승기념 하면 다리를 놔준다네 그 돈으로. 그래서 가평 가면 전승기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때보다 조그매서 다시 크게 고쳤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승기념지 가면 항상 탑이 있다고, 탑이나 비석이, 이것도 25억 보내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디다 써먹을까해서 또 그 양반 지역구뿐이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내려왔으니 이런 데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도 좋지만 우리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노하는 사람을 찾으라는데 내가 그때 그랬잖아 노하면 동사무소로 쫓겨나서 노 못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운동장인지 공원인지 그 동네 살지 않아서 못 가봤지만 그런 폐단이 혹시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어떤 분은 동네 말 들으면 주차장도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지역구 계신 분이 잘 아시는지, 저는 들은 얘기로 하는 거고 그 지역을 내가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현장방문 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덜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괜히 우리 돈만 없애고 국회의원이 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런 뜻에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것 확정된 건가요? 예산서 올라왔어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설계 벌써 들어갔어?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혹시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쪼그매서 큰 용도도 없고 또 주민들 배드민턴이나 안에서 그것 치기 위해서 만들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걱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돈을 아껴쓰라고 했는데 일신동사무소를 잘 지어준대서 고맙기는 한데 일신동사무소를 짓는데 나눠 보니까 73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평당, 그런데 제가 빌라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빌라지어서 분양하는데까지 350 들어간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짓는데 평당, 그리고 부개5구역에 아파트 재개발 하느냐고 몇 번 찾아가서 그런 희망하는 옛날에 서로 지으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없지만. 물어보니까 400에서 450만원이면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우리 건물은 어떻게 해서 730만원이 들어가나, 나는 그래서 거기다 비품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별도라면서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예. 비품하고 설계는 별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짓는 것만 단순 나누기하니까 730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집 지으면 730에 지으면 절대로 안 지어, 450 내지 잘 지어도 500이면 짓는데 너무 비싸니까, 내가 우리 동네 짓는 것을 나쁘게 짓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이게 전례가 돼서 조달청가격이란 이름으로 거기에 맞춰서, 물론 방진공사 같은 것 잘해서 내진설계까지 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짓는 동안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확실하게 잘 깎아서 지으면 과장님 공적이 될 수 있다고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부개1동사무소가 제일 잘못진 사무소의 표본이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지어서 주민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두 개를 지어놔서 쓸모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 말 안 듣게 일신동 것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주민의견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공적을 많이 남기시면 승진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일신동에 보면 옆에 증축해서 풍물단 쓰고 문화 쓰는 것 그것 40평 지을 때 3억 들어갔어요. 저는 의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닐 때인데 거기 갔는데 지은 사람들 감사패 주더라고, 나쁜놈들 뭐하러 내가 상패 주냐고, 저것 짓는데 있는 땅에다 하나 달아서 2층도 아니고 700만원씩 들여서 짓는데 고맙다고 상패를 주길래 그때도 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한마디 주민들 있는데서 하기는 했는데 잘 짓되 경제적으로 잘 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손병숙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7-31쪽을 봤더니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 표창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창이 연말에도 많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535명, 총 757명이 나갔어요. 이것 표창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규정이라든지, 1년에 몇 분 줘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은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고요. 구정발전모범구민은 구민의날 때 주는 거고 청소년, 부서에서 의뢰와서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상장하고 상패주는 것하고 감사장하고 감사패 주는 것 그때 그때 내용이 다릅니까? 어떤 분은 상장을 주고 어떤 분은 패를 주고 하는 것 규정이 있는지, 자료로 주실래요? 상장 자료로 제가 마지막 12월 4일에 감사 있으니까 죽 전체 명단하고 패로 나가신 분, 패는 보통 얼마짜리 정도 주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패가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패로 나가는시는 분 자료로 해서 자료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화맞이 소공원 조성할 때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공사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파트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준 건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조성공사 따로 하고 설계용역 따로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 구 자체감사에 동일물품 통합발주계약 미이행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감사사항은 아까도 그런 것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한 것을 통합해서 입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수의계약 체결권 공개를 지연시킨 것도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그것도 1000만원 이상은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했다는, 3개월 뒤에 했다는.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 건이에요?
헌수
임헌수재무과장
몇 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13쪽에 구내식당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요. 그러면 재계약하시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연말까지인데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타군․구 실사를 해서 우리구 아워홈이 낫다는 결론이 나서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밑에 보면 순이익이 적자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워홈이 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의 경우는 전국에 90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관공서의 실적이 위탁계약체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합니다. 그런 관계로 또 그룹차원에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나 아워홈은 연매출이 1조 2000억 정도로 작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가 부평구가 인지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있어도 감소하고 한다 그런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말해서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가 순이익이 4300이 적자예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아워홈이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한다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이번에도 다시 재위탁하면서 2000만원 이상을 식당을 새롭게 환경개선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인들이 투자해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해가 안 가네. 혹시 구내식당 이용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메뉴나 식사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불평 없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1년에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으로 해서 맛이나 친절, 위생, 가격 이런 것을 해봤거든요. 대체로 매우만족과 만족이 12%가 나왔고요. 보통이 36%, 저희가 가격 올려서라도 조금 더 맛을, 청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조금 올려서라도 맛 쪽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메뉴나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런 점을 저희가 계속 걱정하면서 위탁운영계약서에 식재료비가 보통 63%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7-13 맨아래 보시면 구내식당사용료가 월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된 가격안에.
용균
유용균위원
사용료가 3300이란 말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7층에 연간 사용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됐다고, 반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8쪽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회의를 4번 개최했어요.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나면 어떤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이나 결과 이런 부분이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반영이 반드시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분기별로 계속해서 실무위원회를 두 번 했고 실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정기회의때 다루는데 이웃돕기 연말에 유관기관, 주로 이웃돕기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안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연말 같은 경우에 표창 이런 것을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회의 때 거의 실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꽤 많아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명이에요. 이것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 같은 것도 작성되어 있지요? 참석자 명부나 이런 것 하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개최한 것 자료주세요. 회의록하고 참석자명부. 그다음에 회의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1시간이 지났는데 감사가 많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재난체험관 운영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민방위대원을 제외하고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이 주로 많이 체험하러 온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도 여성이나 남성분들.
소헌
이소헌위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오나요? 단체로 오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단체도 있고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거기 체험관에 상주인력이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체험관에는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전문강사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아이들과 주민들한테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체험프로그램이. 그것을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가 9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수기가 있는데요.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기간이 없을 때는 비수기로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접수를 받아서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 시간대 와서 체험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체험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예매하고요. 전화로도 예약하고 해서 그날짜에 맞춰서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강사분들이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상주는 아니고 저희가 그 시간대에 일정표를 짜서 그 시간대에 모시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이용률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현황표에는 민방위대원을 포함해서 통계를 낸 것 같아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재난체험관을 이용한 현황이 여성이 17%정도 되고 남성이 83%정도 되는데 민방위대원을 빼고 통계를 내려고 했더니 민방위대원 안에도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60대, 70대는 거의 이용률이 없네요, 아예. 실제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체험하고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체험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되고 그래서 체험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여성들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특히 노인여성이라든지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아무래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재난체험관이 부평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것도 제가 성인지예산안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재난체험관 운영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장이 남성을 위한 교육장은 아니고요. 재난체험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오늘도 사실 공무원들 신규자들 와서 40명 정도 체험하고 갔는데 앞으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도 여성뿐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도 와서 재난체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장애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장애인들이 오는 경우는 없는데 사실 와서 체험하기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완강기비상탈출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 이런 부분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재난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연재난 유형별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부터해서 재난별로 죽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혹시 이게 간단한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없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홍보전단지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한 장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앞뒤로 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요. 책자부분은 저희가 매뉴얼화된 책자는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상황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매뉴얼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다양한 분야에서 보고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이 공무원들이 먼저 매뉴얼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자 배부를 각 부서로 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매뉴얼인건지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행동요령에 대한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포가 되는 거예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거기에도 있고요 저희가 각 동에다도 비치를 해서 나눠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거기도 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체험관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관에 와서 이것을 여기서 체험하면서 교육받고 이러기까지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위기 대처능력이 가장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가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은 못 하더라도 견학 정도를 통해서 의식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어쨌든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 관련된 이미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작년에 적십자회비 모금활동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사항 처리상황보고에 안행부하고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모금방식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2월에 공문을 발송했네요.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이 있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답변내용은 없고요. 현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 노조에서도 방문했었고요.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고지서도 들고 방문하는 실적거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지양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듣기는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 있을 건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이 있었고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도개선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치에 대한 맨날 실적 거양하다 보니까 그 목표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도록 그다음에 시정평가에서도 그게 원래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평가항목에 없어졌다고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구에 보니까 동별 평가항목에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각 구․군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7위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맴돌았는데 8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실적거양을 위해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소헌
이소헌위원
시정평가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구에서 동별로 동센터 평가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적십자회비 그게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모금실적에 대한 목표 대비 징수내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각 동에 대한 순위가 나오는데 순위의 개념이 제외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가장 많이 징수했는지 표기하기 위해서 순위를 붙였는데 순위단계는 제외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통장님들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적십자회비 납부독려하는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관 조직도 아닌데 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는 건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통장님들 복지도우미로 지금 역할을 더 부여했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의 복지도우미를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렸고요. 통장님들한테, 그리고 지역에서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그런 사회안전망의 구원의 손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연계되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태욱
송태욱안전자치행정과장
사회보장과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표창을 드리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 공적에 대한 부분도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을 신규자들 오신 분들한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통장님 교육을 통해서 매년 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구 자체감사 받았을 때 유학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 환수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유학휴직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서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 저희가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위해서 2018년 5월까지 환수완료하기로 해서 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매달 공제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매달 공제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에.
용균
유용균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전체 금액이 2922만원 정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 정도 액수면 꽤 오래 됐던 거네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1년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년인데 그렇게 모르셨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일시불로 300만원 정도 냈고 나머지 금액을 60개월로 월 34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몇 년 걸리네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5년 예정으로 했습니다. 월로부터 5년, 60개월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초과근무수당인가요, 이것은 작년의 건 그 건이에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이것은 시 감사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것 작년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다시,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이게 기준이 작년에 감사일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