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국 도시국장, 심학섭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공고히 하고,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서민생활 도우미제 운영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1,081회 7억 4,8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ㆍ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제고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연금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유형별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시설 및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생활밀착형 한가족버팀목 사업단 운영과 취업유도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영ㆍ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26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였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운동인 탄소은행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이용시설 LED조명 교체 등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문과 JCI 광주아태대회, 제12차 한상대회 대비 특별가로청소를 실시하여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폐소형 가전제품 744대 2,268 kg을 수거함으로써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세대별 종량제 사업은 개별계량장비 구입과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공동주택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별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골목길깔끔이 봉사단과 클린서구명예감시단을 운영하여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민원의 3일 내 처리를 위한 1ㆍ2ㆍ3처리제 운영으로 94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 115개소 시설 중 14개 노선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바른 광고무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사업장에 연장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보안등 35등을 신설하고, 파손 가로ㆍ보안등 1,362건을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2,475건에 대하여 21억 968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7만 700여 건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299건을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호동에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은 지난 9월 공사계약 체결 및 10월 착공되어 2014년 4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개인주택 1개소, 공동주택 3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2개소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자동차관련 체납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수민원 발생 대비 소형 준설기 3대를 구입하여 무료 CCTV 촬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양동전통시장 진입주변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 12구간은 공정율 80 %로 연차적 공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고, 무허가 표지판 623건, 노상적치물 7,681건을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노후 하수관거 신설ㆍ개수정비를 위한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를 비롯한 6개소 공사는 11월 현재 100 % 완료되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강설시 교통두절 예상지역 우회도로 통행 유도 등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설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 사용 승인한 건축물 정기점검 연 2회 실시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30건에 대해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92건에 대해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계 도면에 반영 후 허가하여 원룸단지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20개 동 중 6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시보조금 확보 후 철거 계획에 있고,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참고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 50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상무1동 원룸타운 파랑새 축제 시 쓰레기 불법투기 자제문구를 부착하여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마을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유촌ㆍ농성동 등 11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토지소유자들이 노후주택 개량 상담 시 주택개량 비용 및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화정ㆍ염주구역은 U대회 행사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쌍촌주공ㆍ마륵연화구역은 경기침체 및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양동 3동 및 광천동 구역은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마륵ㆍ치평구역은 공사착공 및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사업 6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완료, 3개 지구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2014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전면개량 지구인 화정1동 2지구에서도 시 도시계획심의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가 완료되어 건축심의, 문화재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에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올해 광주시 자치구 보건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229개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 건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결과이며,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주민 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 도시 환경조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요인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 위엄행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노인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구가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고 검진사후관리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환자와 그 가족이 암으로부터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보건서비스와 취약계층 노이들에게는 의치보철시술비 지원, 장애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 방문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출산을 장려하는 등 긍정적인 출산장려 대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위해충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에 유충 구제와 저탄소 연무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였습니다. ㆍ 보건위생과에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운영으로 노령화사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대상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4회째 개최한 뷰티아리랑 한마당은 한중 미용기술 교류 협력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취약업소를 사전 색출하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고,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과 특별관리 대상 식품 및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먼저, 주요 건강문제인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차적 질환 예방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주간재활 및 지역주민 대상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전국에게 가장 건강한 서구! 위대한 서구에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확대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ㆍ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복지행정 상 민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얼마 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인이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어떤 분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들이 어머니를 구타했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무 2동 언덕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을 가봤는데 수돗물도 없이 전기만 들어오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현황입니다. 행감자료는 26쪽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서비스 종류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명은 285건으로 많은데 풍수, 주례, 수맥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요즘 작명도 많이 하지만 개명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려면 한정된 부분보다 홍보도 하니까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명의 경우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무1동, 화정4동, 풍암동의 경우 서비스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홍보했지만 서비스 받은 지역이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나 통장님이 성의를 갖고 홍보를 많이 하면 서구민 한가족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쪽,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입니다. 행감자료는 32쪽입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원불교에서 운영하죠?

예.

쌍촌복지관은 어디가 주체인가요?

인혜법인…….

시영복지관은 동강교회에서 하고,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인가요?

월드비전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인원이 16명,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11명,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10명,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11명입니다. 운영비는 금호종합사회복관이 규모가 있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3억 6,300만 원 되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을 보겠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을 보면 시와 구에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지원이 있는데 구비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월 2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시비는 1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외 일반인이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쌍촌, 시영, 무진은 2억 9,387만 원이고, 금호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는 복지관 전체 시설 평가를 해가지고 나급, 다급으로 운영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금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평균 8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110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사자 특별수당의 경우 주경님 위원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2만 원인데 올해 1만 원 계상해서 2014년에 3만 원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관계는 인원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적게 한다하더라도 2014년도 예산 계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랍니다.

그러면 자료 9쪽,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와 행감자료 32쪽을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4개 복지관에 구비, 시비해서 5,664만 원인데 9쪽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6,960만 원으로 차액이 생기거든요. 혹시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업무보고 9쪽, 가운데 보면 예산액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천천히 보십시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남복지관의 정확히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10명 정도 되는데 8월 20일 날 폐지 신고가 들어와서 26일 날 최종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호남사회복지관 그쪽이……

예,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 차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 관계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사례비가 통상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예산이 300만 원 되어 가지고 2번, 3번 이야기해도 그분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홍보도 해서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을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2012년도, 2013년도 내용이 있는데 지원건수가 2012년도 242건이고 2013년도 1,081건입니다. 대충 보니까 4.5배 정도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금액도 많이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 이렇게 4.5배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500가구에 1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다 7월, 8월, 9월 통장단 회의에 가서 홍보하고 복지관, 한전, 도시가스해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1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107건으로 500가구, 1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하반기에는 5위를 했고 1/4분기, 2/4분기에는 8위, 9위를 해서 5개 구 중에서 가장 실적이 두각을 많이 나타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행정우수상을 받는 데 이것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2개월만 표기가 되어 있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업무량이 배로 증가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아마…… 인원 충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2명이 충원되었고요. 생계의료급여를 일괄적으로 주던 것이 2014년도 10월에는 개별급으로 바뀌어서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3명 정도 확보해야 될 사항에 있고 업무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11억 9,000만 원을 교부내시 해줬는데 추경에 19억 8,500만 원으로 바뀌어서 결산추경에 10억 8,000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이것도 계속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한가족도 중요하지만 긴급복지 없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담당자를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비중을 더 넓혀서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점은 업무량의 과다로 사실 요즈음 긴급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장서비스라고 봐도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건수가 늘어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이 1명 충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도 받아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 국장님께서도 인원 충원할 때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현장서비스가 우선이니까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장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쭉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리틀 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리틀 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25세 미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운 20세대를 연초에 선정해서 유아비로 10만 원씩 지원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이랄지 친정어머니 멘토를 정해서 김장 담그기나 살림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리틀 맘 사업이 2013년도에 2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향후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기획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또 선거 관련 경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각도로 연구해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2013년에도 구비로 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복지지원자금으로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한가족되기운동도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60 %밖에 모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리틀 맘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라든가 후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진행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이신 황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7쪽에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주민긴급지원 관련해서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 모르시는 대상자들이 많으니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5배 이상의 성과를 내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의 높은 참여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복지행정우수상을 수상하시는 계기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지적할 때 즉시즉시 이렇게 현실로 적용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신 것으로 압니다.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용역을 실시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례를 6회에 걸쳐서 했는데 주례 선생님께서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시던데 주례 선생님이 1명입니까?

아닙니다. 3명을 위촉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많이 보십니다.

그러면 사례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예산에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

예, 3만 원 드리기가 곤란하고 말씀드리기도…… 그 관계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해보니까 감사자료 15쪽이네요. 3월, 4월, 5월 3개월에 걸쳐서 매달 현수막 제작비가 33만 원, 31만 6,000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 연구용역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법에 4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2,200만 원을 세웠고 2014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엊그저께 내려 보내서 직무 관련자 교육을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출시기가 당초 2014년도 6월에서 10월로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하려고 합니다. 업자는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달에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일단은 명시이월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안을…….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하셨습니까?

예, 신용카드 사용부분에서는 3월, 4월, 5월 홍보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3월, 4월 시책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 홍보 플랜카드랄지 또는 각종 시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소원성취 프로그램하고 긴급복지를 도로변에 20 ｍ 이상으로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와서 2개, 3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예, 도로변에 큰 것은 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긴급복지 관련해서…….

그런 규격의 플랜카드는 1개에 대충 얼마나 합니까?

3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본청에 붙여진 복지우수상 수상 현수막은…….

그것도 32, 33만 원하고 큰 것은 39만 원 정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경님 위원님께서 서구민한가족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직원이 올해 2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 작년 계획이 3명이라서 1월 10일 자로 3명이 충원되었는데 중간에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1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도…….

정확히 2명이 맞습니까? 아니, 올해 계획상에 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3명에서 1명이 감되어서 2명이 되고 올 연말에 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실 자료에도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4명이 충원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교육비가……

내년에는 몇 명인가요?

내년에는 4명이 증가됩니다.

아니, 올해 말고 내년에 또 해야 될 인원이…….

4명…….

내년이 3명으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 때 4명으로 들었죠.

아니, 올해가 4명이고 내년이…….

내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미 결정된 내용입니다.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몇 명을 할 것인가 지자체별로 딱딱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며 뭐며 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명, 올해 4명, 내년에 3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사회복지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행정의 중심이 당분간은 복지 쪽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내년에도 지자체에 가장 핵심이 뭐냐고 언론조사를 해보면 복지입니다. 모두가 그만큼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복지업무는 어떻게 보면 완성형이 아니라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13년째 그리고 2010년도에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이 보완되었고 그 이후에 복지업무는 계속 진행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복지업무가 중앙정부와 광역에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한마디로 지침만 내려주고 그에 대한 집행은 지자체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업무의 과중 문제와 예산 또한 매칭형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하나의 큰 과제라고 보고요. 실제 시행하고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받아줄 것이냐 하는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이분들의 처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에 해당되어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복지하면서 봉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죠. 자기감정을 삭여야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앞으로 복지사업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엊그저께 서구의회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알바만 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정쩡하게 취직해서 돈 벌어 와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오히려 안 버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고용과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내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만 내려주는 중앙정부와 실제 이것을 집행하면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시스템과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앞으로도 큰 새로운 문제라고 보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 법인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종합복지관 관련 법인은 없고 전체적으로 24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관계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24개 중에요?

예.

그러면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까?

예.

사회복지사법이 작년에 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자로 새로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법 18조에 법인인 경우에 이사가 그 전에는 5명이었는데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사외이사도 2명 이상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개 복지관에 법인 관련해서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세 군데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을 통해서 2014년도부터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등기를 두고 해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합복지관을 통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문제는 시에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올해 또 주경님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가 예산이 낫기 때문에 종사자 특별수당을 올해 2만 원에서 내년에 1만 원 더 인상해서 3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국장님, 정작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안 오고 김상옥 주무관님이 계실 때 사회복지 시설만 왔는데 다른 구도 아마 태반이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주민생활 관련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바뀐 규정대로 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이 두 분이죠?

예, 박희서 조선대학교 교수님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을 조례나 법에서 단체장이 하도록 해서 김종식 청장님하고 두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사회복지사법 제7조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촉한다의 국어사전 용어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 임명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위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 결과적으로 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조, 3항 규정이나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장님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의 하위개념이니까요. 7조, 2항, 4호를 보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관련 조례를 만들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관련 준칙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 제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교수 중에서 한 분을 해서 하는 것이 조례나 관련 법규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기서 당장 답을…… 저도 판단이 서지 않고 많은 자치구를 보니까 구청장이 위원이면서 위원장인 곳도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곳도 많고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임명, 위촉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조례의 기능 중에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관련 분들과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3쪽을 보면 지정기탁금 수혜자 현황에 수혜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희망플러스 생활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이 있고 사랑의 군불지피기사업으로 1,5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정기탁금을 독지가들이 서구청으로 해줘서 희망플러스 생활지원사업으로 집수리, 컴퓨터, 방충망 이런 사업을 하는데 7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줘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한테 소요가 되었고요. 다음에 1,500만 원 사랑의 군불지피기사업은 겨울철에 저소득층에게 이불을 사준다든지 난방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준다든지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정기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독지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임해서 협의체 명의로 이 사업을 합니다.

서구민한가족되기에 들어오는 돈이 1년에 9억 정도 되죠? 월 7,650만 원을 1년으로 하면 9억 1,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먼저 구분해서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에 들어오는 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혜자들한테 갑니까?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의 지정기탁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니, 이것은 지정기탁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정기탁금입니다.

아니,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은 후원자가 2,000 몇 명에…….

1,400명에 7,600만 원은 동에서 결연자와 후원자가 매칭이 들어가서 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에……

이 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고요. 지정기탁금은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기탁금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대1 결연사업으로 현물이나 현금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들은 구청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1대1 바로 결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구민한가족되기는 우리한테 오는 것 없이 바로 갑니까?

예.

지정기탁금은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구청 구좌가 있어서 거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군불지피기나 명절이웃돕기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고 이 돈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로 와서 거기에서 누구한테 수혜를 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서 통과한 사항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지정기탁금을 모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합니까?

대부분 모금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구청에서 좋은 데 써달라는 부탁이 있었을 때 그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현물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현대건설 유니버시아드 건설현장에서 올해 10월 24일 같이 사진 찍은 분을 보면 도시국장님하고 재생추진단장님, 센트럴시티는 상무지구에 원룸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는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이 사진을 찍고 있고, 소망한약국 대표는 우리 자료상에서 100만 원 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00만 원 상당의 후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생활국장님이 서 있고, 에스타워컨벤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웨딩홀 4, 5군데가 했던데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등 지정기탁하신 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하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이 옆에 서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거기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는데 이 돈이 우리 입장에서야 지정기탁금으로 쓰니까 좋기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자 분들이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기탁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있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른다고…….

현금도 있지만 쌀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업무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뻔히 해당 국장, 과장님들 배석 하에 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적인 업무를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종식 청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요청해서 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독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의 빵을 먹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 분다’ 고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장님과 국장님이 배석하는 것은…… 그냥 주겠느냐는 것이죠.

관련 부서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여 감사 도중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모르기도 합니다. 또 건축, 위생, 숙박업소 관련 부서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통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니까 그 쪽을 통해서 하라고 하셔야죠.

예.

서민생활도우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명 285, 수맥 13, 풍수 2, 주례 4로 되어 있습니다. 작명은 1건에 얼마씩 줍니까?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례는 작년 5만 원씩이었는데 의회 심의 때 삭감돼서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례를 서는 분 개인사정으로 안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예산이 없으면 더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택시를 한 번 타면 1만 원으로 왕복 2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는 아무리 그 분이 봉사한다는 취지로 한다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작명도 3만 원, 주례도 3만 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들은 무료로 해 주니까 그 혜택을 보려고 주례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례하시는 분은 사실 3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작명은 319건이고, 풍수 2건, 수맥 14건, 주례가 6건입니다. 주례가 적은 이유는 홍보부족도 있고, 답례비가 3만 원으로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7만 원 정도 올려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통장들,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할 랍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하면 바쁘다는 등 개인사정을 말하면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주례를 빼고 다른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상당히 주례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주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각 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액을 100만 원, 80만 원씩 이번에 올렸네요?

증액됐습니다.

지회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요구해서 올려준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저희 과에 보훈단체가 12개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12개 단체에 9,81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줬고, 2013년도에는 12개 단체에 1억 1,049만 원으로 12개 단체에 1,239만 원이 증 됐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서 해당 과에 지침 시달을 한 다음, 해당과에서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획실에 보낸 다음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훈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고, 대한상이군경회 특별지회는 189만 원 증액했고, 고엽제 등 다른 데는 검토해 보니까 보훈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해서 12개 단체에 1,239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5.18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현재 나간 보조금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동결시킨 것입니까? 임의로 동결시킨 것입니까?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니까 이 두 곳만 동결시켰네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11, 2012년도에 인원수에 비해 과다하게 증액되어 이번에 동결시켰고, 5ㆍ18구속부상자 서구지회는 기획실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불만이 터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알고 청장님, 국장님, 의원들을 만나서 항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왜 우리 혈세를 주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 전문가 인적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작명, 풍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전직 서구청 도시국장 출신이십니다. 주례 선생은 두 분인데 연간 6건밖에 되지 않고, 작명, 풍수, 지리는 총 335건이네요. 그럼 건별로 주례 3만 원, 풍수도 3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5만 원씩이었는데 2011, 2012년도 예산심의 때 많다고 지적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작명, 주례, 수맥 3만 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걸 차등화해서, 예를 들어 작명 3만원, 주례는 7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중대 국장님이 전 도시국장님이셨던 것은 맞는데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지원하는 게 당연한 내용이고, 작명, 풍수지리 335건이면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 건을 정중대 선생님 한 분이 감당하고 계시고, 주례는 6건밖에 되지 않는데 두 분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히 안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명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례, 수맥은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아니요. 주례는 6건이고, 작명과 풍수지리는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335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분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사례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안배를 하시라고요. 작명, 풍수지리를 두 분으로 하시고, 주례를 한 분으로 하시든지 조율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왔던 이야기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맥도 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서민생활도우미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라 작명의 수요는 높습니다. 서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어느 분이 서구의 서비스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구 젊은 엄마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작명 서비스를 알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생활도우미제도 서구 특징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째 안 되는 부분은 인건비를 올리면 해결 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작명, 풍수, 수맥을 보는 분이 전직 국장님이고 현재 명리 원장님이신데 335건 정도 되면 다른 명리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오픈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서민생활도우미제가 3년 됐으니까 중간 점검해서 내용을 한 번 바꿔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1,239만 원이 증액되고, 3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곳 외에 몇 군데에서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월남참전자 서구지회에서 월남참전 49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당초 200만 원이었는데 수시분 100만 원이 들어와서 3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는 초안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심의위원회 당일 올라온 곳이 있었죠?

예.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열악하고 많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중간에 서류 정산을 하고 계실 테지만 어르신들이 많아 서류정산이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2군데를 점검해서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입금을 미이행한 몇 군데를 지도 점검해서 실무자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보훈단체입니다. 과장님은 보훈단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쓰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예우차원에서 했던 단체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진보적인 단체 앞에서 화염식을 하고 ‘좌공 용공 종북’이라고 해서 플랜카드를 거는 단체가 하는 역할이 맞는가?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고도 총무과나 몇 개 단체에서 올 1년 동안 플랜카드나 그런 행사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서구지회 이름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하시는 것을 봤고, 행사장에서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시고 서구에서 예산을 해서 함께 하시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등 뒤에 칼을 꽂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노래하고, 노력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유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리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들 한 해 동안 애쓰셨고, 서구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특징이라면 굉장히 발빠른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전국에서 5회 하셨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하셨을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가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선정기준은 분기별로 몇 건에 얼마 증가됐는지 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1/4분기, 2/4분기는 8위와 9위를 했고, 4/4분기에 5위를 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서구와 남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 1억 3,500만 원, 현금 500만 원, 최저생계비 150 %, 그 기준 안에 들게 되면 선정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애로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시나요? 저희보다 광산이나 북구는 훨씬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19억 정도 된 예산을 결산추경에 10억 8천정도 했는데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병원, 한전,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 한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사유를 봤는데 작년 11~12월에 총 242건 중 28건, 올해 1,081건 중 276건입니다. 이 정도가 구체적인 질병이나 이혼 말고 자치단체의 재량 인정이 %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인정 사례는 4~5가지 있습니다.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세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넷째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섯 째 임신과 출산, 아이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저희들이 자치단체 재량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유가 어떤 경우 중환 질병, 가구원 방임, 출산도 있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아 재량 인정으로 따로 빼신 건가요? 용어가 폭넓기도 하고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수준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상황에 해당되면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다 못 했는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가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 중독으로 기타 사항에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작년에 8, 9억 내려오던 것이 1회 추경에 19억이 내려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 실무자는 2, 3명으로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긴급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사후관리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타 부분적으로 개인적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부대비용이 10만 원, 15만 원이어도 그 분들로서는 큰돈이고 그 돈을 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저렴하게 해 주라고 세세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고맙고, 사회복지직원들이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런 쪽에서 감동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금호동이나 4선거구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복지관 식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복지관 식사문제를 얘기해서 식대가 2,3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올랐죠? 맞는가요? 금호복지관, 시영복지관, 쌍촌복지관 식대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3쪽, 지정기탁금 설명하셨을 때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모여지는 지정기탁금, 서구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쓰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구청이 원래 지급해야 되는 예산을 썼다는 말씀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여성아동복지과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쌍촌경로당 리모델링 지원도 필요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예산으로 해야죠. 지정기탁금을 모아준 분들을 생각해서도 사실 더 필요한 다른 데 의미 있게 써야죠.

지정기탁금 중에서 쌍촌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데 중앙나누리에서 경로당 전체를 리모델링해 줬습니다. 그 중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전체 예산이 250만 원 소요되는데 봉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만 사용했습니다. 경로당을 다 고쳐주는데 천장에 내려앉은 곳이 있었는데 봉사기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만 도움을 줬으면 해서 이 부분만 고쳐줬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여기서 나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용했음을…….

참고로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 50만 원은 허성희 이비인후과에서 지정기탁금을 그 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항 의회에 보고 조치 처리 결과에 ‘의회에 보고하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4개소 점검해서 7, 8건 정도 지적해서 시정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2개소 점검했고, 2개소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월 초에 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늦어서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 아니라 조례상 정기 감사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지도점검이라도 했더라고요. 지도점검이 아니라 구청 과 차원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전체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68쪽, 서구민 한가족 나눔의 집 현판 현황이 있는데 해당된 39호점까지 다 들어오고 있는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호동 백정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강호동 백정은 현물로 하는 곳이었는데, 매월 식사대접이나

50만 원 상당의 식사대접입니다.

거기가 문을 닫았는데 꽤 오랫동안 현판은 그대로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폐업이나 바꾸게 되면서 현판부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 윤종성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전국 단위에서, 복지부에서 총괄하는 관리망입니다.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매칭 되어 자료들을 받기도 하고, 상담했던 내용들이 기록되기도 하고, 넘어왔던 자료들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도 하고, 전국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살았던 사람이 북구로 이사 가게 되면 저희가 관리했던 시점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서구에 입력코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2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누가 권한자인지 파악을…….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120명이 안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 갈 수 없는 거죠?

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홈페이지보다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개인의 민감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몇 개 자치구별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업무에서 다른 과로 갔는데 여전히 직원이 코드를 갖고 있고, 공익근무 요원이 그만 두고도 코드를 갖고 집에서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행정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확인하는 것이 상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 5명이 누가 접근했고, 어떤 자료를 빼가지고 하는 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민등록하고 연계해서 사회통합관리망에 ‘류정수 의원’이라고 치면 바로 전화 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해명 요청을 합니다.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명단을 갖고 있다가 누가 접근했는지 체크합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화정3동으로 발령 난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전화를 끊고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화정3동하고 서구청 거리는 7, 8분 소요되는 거리로 1분 안에 갈 수 없는 거리인데 동시에 로그인이 되냐고……. 그 정도까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보안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그 결과를 갖고 감사팀에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던 사례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각 자치구에 점검하라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 권한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나 동에 있는 업무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상반기는 5월에 했고, 12월에 합니다.

이렇게 기재만 되어 있어 버리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버팀목사업 지원, 자활관계자 등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구자활닥터서비스,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4쪽, 경로당 식단 부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도 3분기부터는 식대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영양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불시에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영양까지는 모르고 식단에 있는 그대로 그날 식단에 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봤는데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식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빛고을건강타운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식대가 1,500원인가 하죠?

이용자한테…….

이용자한테는 그렇게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죠?

예.

우리는 2,500원인데요.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작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려다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4선거구 지역을 보면 금호, 쌍촌, 시영 3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가끔 가서 보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럴 때가 상당히 있어요. 2,500원짜리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빛고을건강타운에 한 번 가봤는데 1,500원 짜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시에서 지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2,500원 정도면 오시는 분들이 음식에 대해 논란이 안 돼야 되는데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물론 복지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1주일에 한 번씩 특식이라도 별도로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아, 오늘 음식 잘 먹었네. 성의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식단 단가 2,500원은 정부에서 경로식당에 지원해 주는 단가이고요. 노대동도 똑같이 2,500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이용자한테 1,500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4,000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금호복지관, 쌍촌시영복지관, 쌍촌종합복지관은 전부 다 돈 받는 것 없이 저희들이 주는 2,500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에 밥 안 먹고 나가서 식단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식단표를 영양사가 짜다보니까 식단표대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빛고을건강타운하고 비교하면 어차피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에요. 그러니까 2,500원 지원하는 부분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이 빛고을건강타운에 갔다 오시면 매우 식단을 만족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식사하시면 만족이 아니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복지관에 말씀은 못 하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2,500원 가지고 식단 짜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특식을 해서 별도로 제공한다든지 하면 훨씬 그런 부분이…… 원래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이 중간에 계신데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나 쌀,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냉난방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편하게 주무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없다 올해 처음으로 생겨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5만 원씩 해서 6월, 7월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라고 2번 줬는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이니까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부분 경로당이 이런 부분 가지고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없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큰 경로당입니다. 예를 들어 쌍촌주공경로당은 규모가 큰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2014년도에 난방비를 올릴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해서 불만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난방비 관계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5만 원씩 각 경로당별로 나왔고 올해는 5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새로 새울 만한 구비 여건이 안 돼서 안 세웠는데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그동안에 파악했던 경로당에 10만 원씩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국비라 특별히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수는 아니고 소수니까 주무관님께서 별도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면 이런 애로사항이 풀릴 것 같고요.

예.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원마륵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빨리 증축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중순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마륵은 거의 외벽을 다 완료했고 창문도 들어가고 해서 12월 중순 경까지는 완료하도록…….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겠습니까?

예.

조금 서운했던 부분이 주무관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차피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사실 올해는 첫눈이 빨리 오면서 빨리 추워졌으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12월 중순이면 완공되어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서둘러서 12월에 준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특히 어르신과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82쪽, 하단 부분 14번이죠.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1년 동안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무려 672건이 단속되었네요. 아무튼 구정질문한 의원으로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감 11쪽을 보시면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된 사회단체가 7개인데 2012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단체가 2013년에 등록되어 있네요. 한국효도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라고 보조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요?

한국효도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는 전 김동식 의원님이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것이 광주광역시도 있고 서구지회라고 있어서 효사상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서구에서는 처음으로 보조금 200만 원을 드리는 것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성지교회에서 성지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학여행 겸 체험학습하실 때 차량 임대비하고 체험비 해서 100만 원 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두 해가 아니죠?

예, 작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이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어떤 단체는 몇 년을 걸쳐서 100만 원 받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처음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단체보다 더 많이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 질의는 설명자료 31쪽에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에 1년 동안 220건 비품을 지원했는데 품목도 다양하네요. 이 비품을 지원할 때 물품을 담당 과에서 구입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일괄 사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이 예산들이 다 민자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일단 각 경로당에 집어넣고 돈을 경로당으로 내려 보내주면 그분들이 업자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내려주기도 하지 않나요? 100 %가 민자보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 민자보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0여 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220건 비품을 서구청에 의뢰해서 민자보로 각 경로당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20건 중에서 157건이 특정업체에서 물건을 다 구입했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가전제품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에서 하고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회계과에서 해서 했습니다.

아니, 돈을 경로당으로 구입하라고 내려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려주면서 회계과에서 무슨 오더를 줍니까? 어디 업체에 무슨 제품을 사서 쓰라고.

그동안에 납품했던 경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회계과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210여 개 경로당에 각자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구입할 때마다 회계과한테 ‘어디 업체 어떤 물건을 사서 쓸까요.’ 물어봐서 구입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사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팁이 42인치 표준으로 해서…….

그것은 알아요. 규격이나 이런 것은 범위 내에서 사라고 할 텐데 220건 중에서 157건이 한 업체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밥솥만 하더라고 쿠쿠도 있을 것이고 대우, 삼성 등 여러 브랜드가 있을 것인데 놀랍게도 한 업체의 제품으로 157건이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210개 경로당에서 물건 구입할 때마다 그 업체의 제품을 사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와 구청 간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한 업체에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성격의…….

그러니까 민자보로 내리신다면서요. 제가 210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것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샀습니까?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구청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공동구매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로당에서 시기를 같이 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준 것까지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업체 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기 자료에 있는 비품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빠진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한 모든 비품들은 특별교부세와 우리 예산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 내구연한도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물론 내구연한도…….

그러니까 경로당 위원회가 있고 경로당 대장을 만들어서 리스트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는 것도 바꿔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TV도 조금 있으면 바꿔줄 것이라면서 안 고치세요.

TV나 밥솥 같은 것도 가정에서는 고쳐서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 차치하고서라도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원회도 만들었고 경로당 대장도 하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내구연한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할머니들이 식사하다가 고장 나서 밥을 못 해 먹겠다 그러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17쪽에 각종 기금이 몇 가지 있고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활기금이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자활닥터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시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율이 있어서 700만 원 정도를 해년마다 했는데 요즈음은 기금도 이율이 낮아서 1년에 65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립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씩 나가는 추세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은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자체예산으로 적립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679만 4,000원이 100 % 이율인가요?

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몇 년부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돈 가지고 그동안에는 700만 원을 충당했는데 요즈음은 이율이…….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노인대학 프로그램입니까?

예, 노인대학하고 경진대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기금을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많은 예산 지원이 항상 문제되었던 것이 정확한 서구의 노인정책이라든가 기준의 부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비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도 없고 언제부터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언제부터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해 이자로 벌어서 그해 쓰기에 바쁜 이런 실정이잖아요. 기금이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벌어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정도 이것은 기금의 애초 취지와는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과장님으로 서구의 노인정책이나 기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이 많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구 재정상 따로 적립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자만 가지고 집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복지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전통문화 선양부터 노인교실 운영, 마지막이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육성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행정보조,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이것 1개밖에 없고요.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다음에 다섯 번째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이런 새로운 내용에 기금을 활용하라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항상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금의 이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용해야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구라는 광주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어느 정도 배우신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 이곳이면 여기에 맞는 노인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 과에서 서민생활도우미제 내용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구의 내용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그냥 필요하시니까 이것 한 번 해볼까, 이것 한 번 지원해드리지 뭐 이렇게 그때그때 현행사업에만 예산을 쓰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율이 안 되고 이자가 안 되면 있는 것을 활용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을 실제 역할에 맡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렇게 노인행사 보조에만 쓰는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군의 기금 사용처를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어렵사리 이렇게 2억 모아 놨는데 다 써버리고 적립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자만 가지고 써왔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노령연금인데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면 매칭이라 예산을 많이 내놓아야 되죠?

예.

먼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공약에서 20만 원씩 준다고 표 얻어가지고 주네 마네하면서 뻥이나 치고 결국은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15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긴급지원사업도 이야기했지만 느닷없이 10억 이상 던져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돈이 왔으니까 막 찾아다니죠. 중앙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지자체에…… 기초연금도 결국은 지자체 부담이고 취득세는 또 영구인하해서 자체재원으로 들어올 돈은 줄이게 하고 나갈 돈은 우리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려다가 괜히 또 내년에 돈 없다고 이것저것 해주라고 할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의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아동복지과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어떤 사업이 나오면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과는 신청에 의해서 것은 노령수당하고…….

많은 사업이 있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돈은 거의 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틀이 있고 그렇습니까?

달이 도래하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라는 것이 어떤…….

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 전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입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여 개 사업에 대해 홍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의 홍보가 없습니다. 홍보방법을 쭉 보면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한가족신문, 일간지, 동사무소 게시판 게재,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 다음에 개별적인 공문발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개과를 보면 20여 개 사업은 거의 특별한 홍보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을 분석해 보면 지원사업에서 많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주문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가 예를 들어 일반인지 아니면 장애인인지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각 부서에서 홍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총괄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방금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선정대상, 지원대상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세세하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것이냐, 언론까지도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대상자한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는 직원의 여러 가지 성실도 또는 적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열심히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만 해 줄 것 아닙니까? 대부분 국ㆍ시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또 느닷없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성격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노인종합사회서비스하고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아직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처음 내려와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업자와 계약해서 각 가정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4천 명 정도…….

연초 1월 주민등록상에는 6,500명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가족들과 통화하고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을 빼면 4천 명 정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생활지도사를 통해 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00명은 종합기본서비스 대상입니다.

종합기본서비스요?

종합서비스는 사업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1ㆍ2ㆍ3등급이 나오지 않고, 등급에 A와 B가 나온 어르신들을 상대로…….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종합입니다. 기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연로하시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700분은 생활지도사 선생님을 파견해서 가사서비스나 안전 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돌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보에 등급 신청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고 A와 B에 해당 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종합이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420명을 올해 2차 추경 때 했고, 기본이 2차 추경 때 30명으로 되어 있고…….

30명은 현재 생활지도사 선생님들 숫자입니다. 기본은 30명에 대한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기본 서비스에 있는 이 돈은 그 분들한테 가는 돈입니까?

30명 생활지도사 선생님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합서비스 사업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종합서비스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방문 간호사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 없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반드시 등급 판정이 나와서 등급에 A와 B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종합, 기본은 독거노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 상호 간에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는 50분으로 했잖아요?

예.

이 50분이 위 사업들하고는 겹치지 않고요?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은 기본서비스 대상 사업자 중에서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분들을 주로 해서 센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돌보미가 안에 센서 설치해 놓으면 움직임이 없다든지 일정기간 동안 방 안에 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중앙 컴퓨터에 가동돼서 돌보미가 현장 확인을 하는 걸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인종합서비스에서 보건소 방문 간호사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돌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외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개 센터가 등록돼서 요양보호사를 대상 가정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연결이 없죠?

예.

실제 독거노인 중에 치매환자들을 방문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개별적으로 노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방문 간호사하고 독거노인들, 우리 부서 사업하고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 봅니다.

노인돌봄종합하고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에서 1ㆍ2ㆍ3등급이 나오면 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요양을 나가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약간의 치매기라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등록서비스 사업은 시설에 계시지 않고 집에 계신 분이 치매기가 있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2, 3등급 나와 가지고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을 하고 보건소 서비스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등록했을 경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층 단독주택 경로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31개가 있고, 1층만 사용하고 2층 방치된 곳이 14곳 있습니다. 물이 새서 수리해 달라는 곳이 있는데 2층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2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2층을 사용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치된 2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자생단체에서는 우리가 쓰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는데 개별 개별 쓰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놓고 쓰는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집은 사람이 드나들면 더 건실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생단체가 들어가면 거기서 공공요금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죠.

약속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죠. 냉장고, 에어컨 사주라, 도배해 주라는 등 또 이런 성가신 일이 생겨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끊어버려요. 다음 회기 때 생각해 본다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놔두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자활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

1명씩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0일까지 종료되고 이 분들이 한 달간 놀게 됩니다.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인데 한 달 간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와가지고 점심, 석식까지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아동센터에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늦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이 늦게 확정됩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 나가셨다가 못 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며칠씩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40여 개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연속하게 되니까 고용 문제가 있습니까?

2년째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침이 해년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를 2년 연속 쓰게 되면 고용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10개월씩 쓰고, 방학 동안 2달 쉬었다가 2월 달에 또 하죠. 이 분들이 2달 동안 소득이 없는 문제가 반복돼서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마저 안 들어오니까 나가야 될 돈도 못 빠져 나가도, 어차피 한두 달 후에 하는데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기업인 ‘주식회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과 부설기관 ‘주식회사 맛들애’가 동일 법인입니다.

예.

자활센터 안에 2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산하로 답변하셔야죠.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워킹 맘은 여성노동자회 모법인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조치하고 또 돌려준 것은 없습니다.

입금은 되었습니다.

경로당 비품 들어간 것 중에 안마기가 제일 고가죠?

21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189개 맞습니까?

2개 들어간 곳도 있어서 현재 20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기에 문제가 있어서 43개 파악해 놨다고 했는데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일제 점검해 가지고 수리하시는 분한테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디가 고장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는지…….

예산이 필요하다니요? 서비스 기간 아닙니까?

2009년, 2010년도에 대부분 들어와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라 고쳐놔도 오래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쳐서 사용해 보고, 현재 버릴 수도 없고 고쳐 쓰기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가를 사놓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줬는데 대부분 한 회사 것이 들어가죠?

좀 다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12월 초까지 다 점검해서 고장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작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