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2013년도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저는 96쪽 약선가공식품 명품화 광역클러스터 사업, 운영가공 공장이 미곡처리장 옆에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본 위원도 잘 들었는데 조치내용이 보면 지금 서청도 RPC에서 5월중에 당장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미이행, 이것이 왜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지금 청도RPC에서 산물벼를 받고 나면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또 약선가공 공장 예산은 지금부터 가공을 해서 자기들이 내년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한창 가공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해서 12월달까지 한다고 하면 모든 면에 서청도 농협에서도 이 답변자료가 좀 미비하고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에나 안 그러면 언론에 떠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눈으로 어느정도 확인할 정도인데, 현미경이나 하여튼 우리가 연구할 수 없는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그곳에 미세먼지가 정말 그 옆에 선정할때도 그런, 위원들끼리 좀 말썽이 있었는데, 이것은 빨리 서청도 농협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지금 산물벼 받아서 한창 도정을 하고 자기들도 판매를 할려고 지금 제일 많이 바쁜 시기에 12월말까지 한다, 이것은 과장님 다시 서청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2월말까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약속도 하고 협약서를 받으세요.

예. 현재 이 부분은 서청도농협에서 RPC를 주관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이것이 서청도농협 건물 시설이 아니고 군 전체 농협연합사업단에 RPC이기 때문에 모든건을 조합장들 회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소요금액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도 약선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약선에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면기에 5월달, 4월달 이때는 서청도RPC에도 가장 조용할 때인데, 그때 안하고 지금 가장 바쁠때 한다는 것은 12월말까지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합장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선사업단하고 농협하고 해서, 어디에서 하던지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셔서 만약에 약선가공식품이 그곳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어서 판매가 어떻게 불량 회수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 그런것을 과장님 한번 더 집어주시고,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 우수 농특산품 다모아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2008년도부터 이제 한 5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현 최경환 원내대표님이 주선을 해서 우리 청도군하고 협약서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지만 협약서가 있습니까 ? 우리 군하고,

예.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김광수 회장님이 퇴진하시고 난 뒤에 협약서가 없다고 하면 차후에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실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 홍보관계는 실지 우리 청도농산물이 서울에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홍보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 신문지상으로 합니까 ? 언론으로 합니까 ? 아니면 광고 쪽으로 합니까 ? 우리군에서 홍보방법,

서울시내에 홍보판매장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서울에 판매장도 있습니다. 대도시 판매장도 있고 하여튼 판매직판 행사라든지, 다모아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청도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앞으로 그런 서울중심으로 내년도에는 판매행사라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도 어렵지만, 이런 행사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김광수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런 분들 우리 청도에 한번 모셔서 다방면으로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다면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내년에는 관광차 한 대정도 예산을 세워서 청도도 견학도 한번 시켜주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정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은 역시 농업군이 맞죠 ?

예. 맞습니다.

좌우간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농업정책수립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아마 동료위원들도 아마 농정과에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 청도군은 앞으로도 더욱 더 2차 가공사업을 늘려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 하십니까 ?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산물 2차 가공 설립을 하고 보조를 주던, 우리 군 행정에서 직영을 하던, 그 위치 선정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까 ?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할 경우에 위치를 군에서, 모든 사업이 부지는 사업자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부지까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부지 부분을 군에서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가급적이면 위치라든지, 할 적에 어느정도 좋은 위치에 하라고 지도를 하는 그런,

지도만 하지, 위치 강제성은, 현장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심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예.

한 예로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선가공식품 2차 공장 건립부분에 있어서 위치선정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동료위원들이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 제품 생산되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청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위치선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장소에서 농산물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차 가공사업을 늘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선정이 좀 중요하다.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우리 농산물 2차 가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표준설계가 교과서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 공부를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표준설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설계용역을 의뢰하거나 하면 거의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면 특히 농산물 저장창고라든가 이런 설계용역이 나오는 것이 표준설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수월한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뭔가 하면 이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표준설계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될지,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다보니까 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여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우리 농산물 프라자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감독 보다도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설계가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이 판단을 제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아마 농정과에도 현장답사를 해서 피부로 느끼시고, 눈으로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설계자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온창고 주변에는 배수로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타설하거나 주변에 배수시설이 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오는 우수물들이 지면으로 스며듭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습이 많이 차기 마련입니다. 냉동자체가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내에서도 결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좋도록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자문을 얻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감리가 붙죠 ?

예.

감리를 잘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온창고를 짓는데 건물전문가를 붙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온창고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를 붙혀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프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저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앞으로 2차산업, 3차,4차, 6차 산업으로 가야될 농업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런 가공시설 부분, 위치선정, 주변환경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공장 내지는 가공공장을 하면 무조건 저온창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부군수님도 오늘 자리에 배석하셨고, 기획실장님도 이 부분에 좀 심도있게 앞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선가공식품에 있어서 우리 청도지역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품개발에 보면 대추약과, 라이스칩, 보리청, 매실청, 복분자청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대추 연간생산이 얼마되죠 ? 청도에,

대추 연간생산은 지역을, 그것은 봐야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대추는 우리 청도군이 좀 많죠 ?

예, 청도가 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오디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생산량이,

청도에는, 오디는 지금 상주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선식품은 상주하고 청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오는 부분은 상주에서 조달하고, 청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실도 청도에서 생산량이 많습니까 ?

매실도 청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연간 생산량이 몇 톤정도 되죠 ? 알고 계십니까 ?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복분자는 ?

복분자도 산딸기하고 상주에 가면 20농가정도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결국은 우리 광역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에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업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품개발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이런 부분을 선점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 동감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익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농업정책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2차 가공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주변환경을 확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2차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일어날것으로 봐 집니다. 지금 경북에도 2차 가공사업, 지금 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청도청정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2차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장소에서 생산되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언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건축물 짓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표준설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도있게 강구해서 하자없는 건물을 지어서 누가 이용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없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의 건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부 농가에 지원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치라든지, 우리가 직접 위치를 선정 해 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청정지역인만큼 특히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청도지역을 더욱 더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호 근린공원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금 유호쪽에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우리 유호옛철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성역화사업, 그 다음에 건설과에 유천권역사업, 3개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정질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3개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이 사업전체를 청도테마관광레저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소관별로 하지 말고 합동추진을 해서 청도의 명소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금 유호옛철길, 유호근린공원을 지금 별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별도로, 부서별로 지금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과에서도 그렇고 최근 각 과별로 업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만 하고 있습니까 ?

공유를 하면서 같이 문제사항, 애로사항 같은 것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감사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예.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기획실에서 3개 소관 부서의 일을, 일전에 우리 군정질의때 답변을 기획실에서 민간위탁해 보는 건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과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유천권역사업과 환경과에서 하는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옛철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시조공원사업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호옛철길, 레일바이크, 시조공원, 유천권역 다 합하게 되면 사업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천권역은 건설과에서 이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하는데, 연계성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만 권역별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생활기반 구축사업이고, 소득증대사업이고 이런데,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연계사업이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그린로드해서 하고 지금 신도2리 마을앞에 체험공간을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이 한 100억 사업 규모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연계사업 중에 일부가 내년도 국비 18억원과 도비, 군비 합해서 36억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되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캠핑장, 그전에 신도 말미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화사업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매입을 해서 철길사업하고 유천 공원화사업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곳에 오토캠핑장하고 새마을발상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한 12억원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남초등학교가 우리 농업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합니다. 오히려 소득은 없고 유지비만 보수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조건을 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중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환경과하고 새마을과, 건설과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이런 사항이 없을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코레일측에 위탁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이 사업추진이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쪽으로 흘렀다가 이것은 민자를 유치했다가는 잘못하면 소싸움장 꼴이 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또 전임환경과장이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에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고, 이 추진이 되면 코레일하고 위탁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권역별 사업하고 유천권역사업이나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신도에 새마을 성역화 사업이나 사업건수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했는 부분은 이 사업분야는 틀리지만 결국은 우리 청도지역에서 거의 거리도 먼 지역도 아닙니다. 인근 지역이니까 이것을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유천권역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고 권역사업이니까 그 권역사업을 하면서 그 옆과 연계, 또 신도에 새마을성역화사업, 그 다음에 체험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을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유호에 근린공원 내지는 시조공원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를 해서 청도에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하면 그 지역농가 소득도 이바지 안 되겠나,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3개 부서가 공유해서 우리 청도에 명품화 될 수 있고,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좋은 작품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환경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재미나리단지, 봄철에 많은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외래 관광객도 물론이고, 또 소싸움축제때, 또 우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례산성이 있습니다. 바로 거연인데, 오례산성 개발촉진지구 사업하고 새마을사업 발상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게 되면 상당히 대구근교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절기도 다가오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불조심도 중점적으로 과장님, 보호도 하고 우리가 청도군에 산림이 지금 67%입니까 ?

산림이 저희들 73%가 됩니다.

산림이 73%이니까 마음도 무겁지만 중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139쪽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재선충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우리 청도가 지금운문사라는 사찰이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지만 우리 운문사 사찰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266본이 2012년도 재선충 감염했는것 하고, 2013년도 184본에 재선충 감염이라고 하는데 많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료채취,

전체 266본하고 프로테지는 비슷할지 몰라도, 지금 경남쪽에 울산, 경주쪽에서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조금전에 여담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는 우리가 소나무 금액은 우리가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운문사에 처진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제까지 방제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우리 부군수님이 중앙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없으면 중앙 환경부에 가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청도군에는 방제는 잘 되었습니다. 방제인력을 확대했는데, 인력확대는 잘 되었네요. 확대만 잘 되게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또, 이동단속초소 기간을 몇 개월입니까 ? 365일은 아니죠 ?

저희들 방제는 1년 운영하고 있고, 이동초소는 지금 국비보조를 받아서 9개월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9개월을 하니까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그것은 상시 1년내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도군에는 정말 산천이 좋고 물 맑고 청정지역인데, 이런 소나무라도 재선충 방제를 잘해서 청도가 관광도시가 되고, 전원 푸른산을 가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매전방면에는 있는데, 산서지방에는 아직 재선충 발생지역은 별로 없지요 ?

지금 산서에는 거의 없습니다. 고사목이 재선충이 아니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피목가지 마름병 이런 식으로 죽는것이 많습니다. 산서지방에는 현재 재선충이 없습니다.

예. 산서는 아직 재선충이 발병 안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또 산동도 매전하고 금천, 운문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 많이해서 우리 청도는 푸른산을 오래도록 지연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전체는 사찰이 많습니다. 사찰입구에 항상 보면, 사찰주위에는 소나무들이 그중에도 가장 쓸모가 있고, 또 보기도 좋고, 또 값이 나가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병이 오기전에 사전에 사찰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방하는 방향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예방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도군이 재선충 없는 군을 좀 만들어 주시고, 홍보도 하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정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노거수 관리만연에 대해서 늘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일전에 11월24일인가 25일날 태풍왔을때 보호수, 노거수 피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

이서에 한건, 저희들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후 이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안전지대였던 청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나무가 한번 뽑혀 버리고, 한번 쓰러지면 회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그래서 잘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전반적으로 관내에 보호수와 노거수를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오늘 한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아케이드사업 설치사업과 담당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몰두해서 사업을 시공하고 난 이후에 가 봤습니다만 현저하게 달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 예로 오늘 저가 산업산림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해 놓았는 아케이드를 보면 완전히 부실입니다. 부실이 뭔가하면 그 지역 주변환경이나 또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번에 담당자는 제가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만 그 현장사용하는 상인들과 합의를 해 가면서, 또 그 다음에 그 설계하는 사람을 직접 불러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설계해서 설치했는것 하고는 현저하게, 똑같은 돈이 들면서도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을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시간적 할애를 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사전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더욱 더 직원들에게 격려와 독려를 해서 이런 사업에 더욱 더 잘할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시장이 지금 창고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상인들 애로사항, 여러 가지 핑계거리,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도 더불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양정석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 풍각, 금천 동곡장도 가 봤습니다만 현재, 가운데 통로말고 뒤쪽 부분에 사실 일반 창고했는 분이 몇분 있는데,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계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리를 보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되도록, 법을 찾아보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동이고 동곡시장이고, 풍각시장이고, 청도시장이고 보면 번잡은 버스터미널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주변에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창고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안을 좀 개방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농촌에 연세많으신 분들이 농산물을 지어서 가지고 와서 도로변에 파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관협조를 구해서 각 읍면 이런 지도계몽을 해서 시장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실수 있는 장소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창고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도계몽해서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개방해 달라고 저희들 노력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관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양정석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창고화로 변하고 있잖아요 ?

예.

특히 우리 동곡시장은 아케이드 10억정도 들고 아주 계획성있게 했는데 안에 전부 창고입니다. 아까 과장님 시장을 가 보셨다고 하셨죠 ?

예. 가 봤습니다.

돈 10억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 전부 창고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쪽 지업사 통로보다도 반대쪽 통로 있죠 ?

예.

그곳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창고입니다. 그러니 그날 시장인지, 시장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

예.

그래도 조용하던데 ?

저도 현장에 그 다음날 한번 가 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도시장이나 풍각시장의 상인들 경우에 저희들 그 이야기를 많이 건의하는데, 저희들 검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뭐합니까 ?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규길담당계장이시죠 ?

예.

안 그래도 예규길 계장께서도 많은 자기가 계도를 하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서고 거의 아까 말씀과 같이 청도, 풍각, 그리고 유천, 유호 있죠 ?

예.

전부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있게 하셔서 법규도 있죠 ? 철거하는 법규 없습니까 ?

법은 지금 없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

예. 철거법령 규정이 지금 현재는,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인근에 앞으로 자인에는, 자인시장은 한 70억 들여서 현대식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들 인근에 언양이 안 있습니까 ?

예.

그곳에 가 보십시오.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갔었지만 경주시쪽으로 가면 감포시장, 전부 시장 저희들이 시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청도군같이 이렇게 시장이 창고화 되는곳은 거의 많이 없거던요. 그러니 특별히 관심있게 하셔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