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면 의원 발언

김 오 영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운면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김 오 영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 오 영 예.

산업담당자 이 재 희 예.

산업담당자 이 재 희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도수로하고 같이 연계되어 하는 공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업담당자 이 재 희 그 관계는 제가 오기전의 사업이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산업담당자 이 재 희 예.

김 오 영 정확히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가곡2리 큰광이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0m 하면서 조금 전에 토목직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제반시설 때문에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 오 영 큰광이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다른 지구에 있는 공사까지 같이 한건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김 오 영 금년도에는 실제로 조기발주도 있고 해서…….

김 오 영 오탈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오 영 제가 알기로는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0만원입니다.

총무담당 회계담당자 강 효 정 예.

김 오 영 이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인데 2,198만원으로 2만원 모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한건 아니고, 지침을 습독해서 지침에 위배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오 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 오 영 아마 이 2건은 군에서 그때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6월 4일에 지급된 거 같고, 특별 난방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앞으로 난방비로 써라하는 그런 뜻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 오 영 6월 4일에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겨울 전에 지급할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하라고 한건 아닌가하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지급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전 호 진 일주일 전쯤.

주민복지담당자 전 호 진 예.

김 오 영 예,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오 영 약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간단한 전기수리는 한전에서 봉사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민복지담당 이 용 학 예, 그렇습니다.

김 오 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 오 세 욱 예.

김 오 영 제가 알기에는 100% 보조 지원되는 사업자체가 농가들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고, 농가들에게 자부담이 있으면 사업자체가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학 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상운면장 김 오 영 (선서 및 선서문 제출)

김 학 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 학 서 예.

김 학 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 학 서 있습니다.

김 학 서 있습니다.

김 학 서 앞으로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학 서 예. 향후에는 차질 없이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김 학 서 예, 있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 학 서 복지회관 1,2층에는 봉성1리 할머니할아버지 경로당이 있고요, 2층에는 체력단련 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도 없고 해서 이용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학 서 그건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아니, 내년 권역별 사업으로 소재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지금 토지수용이라든가 건축설계 등 모두 농촌개발과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학 서 권역별 사업안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승인은 센터의 농촌개발과에…….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앞으로는 업무를 더 연찬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한 달에 9만원이 맞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연료비가 5월 달에…….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연간 특별 연료비가 합쳐서 1,480여만 원이 현재 나갑니다. 또, 특별 난방비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8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특별 난방비를 합치면 140여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작년에 보면 특별 난방비가 2,700여만 원 나갔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올해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 연료비와 특별 난방비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특별 연료비와 합치면 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5월 달에 나온 거는 특별 연료비라고 나왔습니다. 특별 난방비는 올해 자금재배정이 10월 20일경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로당에 나간 거는 11월 초에 나갔고, 이 감사 자료는 10월말 기준이라 빠져있는데, 특별 난방비가 11월 초에 나갔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때 나간 금액이 2,800여만 원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 부분은 제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경로당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은 연말에 하는데요, 특별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합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12월 전에 11월 달에 대체로 다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1년 치를 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건 불가합니다.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예.

주민복지담당 전 광 섭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정산관련 안내도하고 했는데, 올해는 철저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학 서 몇 페이지지요?

김 학 서 10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 학 서 금봉2리 쪽에서 합니다.

김 학 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 학 서 예, 그렇습니다.

김 학 서 예, 많습니다.

김 학 서 예, 이분이 얼마 전 일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 학 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사업이 여러 건이라도 한날 한꺼번에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 학 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는 건수도 있어서 하루 이틀 차이가 있고요, 통보는 한날 다 합니다만, 계약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학 서 예, 알겠습니다.

김 학 서 없었습니다.

김 학 서 예, 트랙터에 삽날관련 눈 치우다 사고난거 말씀이지요?

김 학 서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 학 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예.

김 학 서 예, 거기에 대해서 건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 남 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명호면장 박 남 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박 남 주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 남 주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제가 알기로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봉화군에 조기집행 심사도 받고 하니 봄에 일제히 준비해놨다가 해동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끝나면서 조속히 해서 3월 실적, 4월, 6월 실적 이렇게 하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작지만 사업들이 최대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남 주 주로 공기가 짧은 거는 도수로설치 사업인데, 요즘 도수로는 벤치 플륨관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터파기하고 하면…….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향후에 추진할 때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남 주 지금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정도 되고, 명호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박 남 주 예, 사업을 하다 보니…….

박 남 주 20명인데,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500원정도의 부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죄송합니다.

박 남 주 예, 아직 없습니다.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박 남 주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남 주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박 남 주 예, 알겠습니다.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안 그래도 제설기관련해서는 여러 동네에 제설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세군데 정도 큰 걸로 늘려야하고, 나머지는 사용은 가능한데 보수가 필요해서 9개정도 보수를 요청해서 270만 원 정도 보수비를 받아놨습니다.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박 남 주 예.

박 남 주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기름 값이 제설작업 관련해서 딱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20만원으로 트랙터를, 눈이 와도 동네 이장님들이 부탁을 못하는 게 눈이 더 왔을 때 해야 하니 못하고, 기름 값을 지원해줘도 나머지는 서비스인데 그것도 물량이 많고, 위험성도 있고, 일당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유류 대라도 충분히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제설작업도 더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 남 주 12명 정도.

박 남 주 예, 감사합니다.

박 남 주 죄송합니다.

박 남 주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감사자료 보고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다보니 서무담당자가 민간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을 민간경상보조에 포함을 시켜야하는데 경상보조현황만 나와 있어서 민간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뭘 지원했고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 저한테는 자료를 10개 분야에 1억3,000만원 지원한 보조금 상세내역을 줘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고 후 미흡한 것은 조속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 승 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재산면장 신 승 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신 승 택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신 승 택 착공계가 들어온 날이 발주하는 날입니다.

신 승 택 착공계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신 승 택 24일 걸리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통 면에 공사가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깐 공사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공사할 때 공기자체는 좀 더 주기도 하는데 단기간 내에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 승 택 플륨관은 없고, 대부분 도수로 같은 경우는 시설을 타설해서 합니다.

신 승 택 예, 철콘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 승 택 예, 김영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건설 쪽에는 저도 업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다녀보니 지적하신대로 플륨관으로 공정한곳은 하자도 있고, 안정성이 뒤떨어진 곳도 봤는데 저희들 관내는 철콘으로 해서 안전하게 영구히 갈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 승 택 전체 말입니까?

신 승 택 15만원.

신 승 택 난방비, 운영비 세부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고, 연간 한 경로당에 500만원 내외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승 택 죄송합니다. 안태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운영비가 9만원, 난방비는 년 60만원, 냉방비도 년 10만원, 특별연료비가 년 70만원에서 85만 원 정도, 동절기 한시 특별 난방비가 년 70만원에서 85만원, 부식비가 년 2회에 10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 6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1년에 600만원 나갑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1개 경로당에. 아! 60만원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60만원 나갑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난방비가 60만원 나가고, 그 외에 기간마다 특별연료비도 나가고 또 냉방비도 나가고 하니깐.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1년에 난방비 명목으로 60만원 나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연료비 같은 거는 빼고, 딱 난방비가 60만원 나갑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2000년도…….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재산에는 올해 3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난방비는 60만원이 맞는데요? 특별연료비를 빼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집행됐습니다.

신 승 택 담당자는 지금 민원실에 김나은이라고 있습니다.

신 승 택 예, 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는 난방비가 아니고 냉방비가 나갔는데요.

신 승 택 난방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난방 할 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 승 택 1/4분기 때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같이해서 612만원이고, 2/4분기에는 난방비는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가니깐 432만원이고.

신 승 택 예.

신 승 택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저희 면에 노-노케어가…….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독거노인 가구에 가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효과는 제가 보기에 최근에 수급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수급자가 되기 전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저희 쪽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수급자로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연세는 68세에서 70세 사이.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대상자 연세는 조금 더 많습니다. 70세 이상.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거의 노인 분들의 나이또래가 비슷합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예, 담당자는 아닙니다.

주민복지담당자 이 정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두 분이 27명씩 54명을 저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저도 처음 업무를 맡아서 다른 읍면 상황을 몰라서…….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예, 왔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노-노케어요?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아뇨, 독거노인 돌보미가…….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노-노케어는 한 사람당 한분만 담당합니다.

주민복지담당 하 승 영 죄송합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독거노인 관리사분들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나이는 거의 비슷하신데, 대상자들의 연세가 조금씩 더 많으세요.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어르신들의 밥하는 거, 장보고, 밭에 농사짓는 것도 도와주시는데 주로 하는 것은 말벗입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아니,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대상자들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으신 분들이세요.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해오시던 분들이 계속하시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받는 쪽요. 만족도 조사도 했거든요.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예, 군에서 그때 조사했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자 김 나 은 연료비요? 난방비,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신 승 택 예, 죄송합니다.

신 승 택 보통 읍면단위로 소원 수리함 같은 것으로 무기명으로 불쾌한 점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 승 택 주민만족도 관계는 일단 본인들의 민원해결이 충족이 되면 만족을 하는데, 안될 경우에는 전부 불만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기초수급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회를 해보고 자격이 안 되면 충족이 안 되어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