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저희 안전총괄과는 지금까지 연말까지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4년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의 120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15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1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진도는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재난 취약요인 사전 해소로 군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소방 안전점검 등 정비를 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복수면 발옥마을 보행잠수교를 설치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40억을 투입해서 전체 하천 372m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험가입을 2,543세대에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소방행정 구현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기본교육 12번과 비상소집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로 민방위 대피‧급수‧경보시설 등 38개소에서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부정인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하였고 민생5개 분야 테마를 단속을 추진해서 20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 등 중점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특정시설과 취역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겠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다양화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민생분야에 대한 강력한 법질서가 요구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범 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사회 조성에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문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날 출범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 추진과 읍면단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원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막현리 일원이 되겠고요. 총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일면 마장리와 부리면 관천리 하천 4km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75억을 가지고 2016년도까지 계속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완‧개선시책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이거는 기 제원과 부리, 복수면에 물놀이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127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4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시설 관리부서와 함께 안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재난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와 상황 유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이는 2014년도 4～5월 중에 계획된 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은 풍수해 대비한 현장훈련과 대국민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 훈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0가구에 대한 전기점검과 가스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와 화재탐지기를 설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입니다. 이는 하천내 퇴적토를 준설해서 사전에 수해를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곱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와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천황소하천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하천정비 2개소와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재해대비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종합적 풍수해를 대응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추진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풍수해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대비 철저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이는 사업비 1,300만원을 가지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국가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시에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 째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즉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관리를 하고 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등을 일제 정비‧유지관리로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공조 체제 구축입니다. 전‧평시에 향토방위를 위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조 및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인삼과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서 불량식품과 부정인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여섯 번째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전체 19건의 12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올해 열심히 하셔서 지방하천이 깨끗하게 준설이 돼서 풍수해 피해도 막고 참 좋은 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반해 준설토 매각 수입이 적은데 이것을 준설허가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준설토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준설 허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준설해서 모아 놓았다가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일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당리 지역에 준설계획이 있는 걸로 업무보고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쪽 천황소하천 정비사업 올 14년도에 8,200만원 플러스 시키면 20억 가지고 100%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예, 계획된 사업은 완료됩니다.

그러면 올해 보상은 다 줬나요?

지금 보상 일부 5가구 중에서 일단 3가구는 다 보상해 줬고요. 2가구는 협의중에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바람에 나머지도 거의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20억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부분인데요. 12쪽에 보면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예측 못해서 여름에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입고 겨울에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부 서대산에 기상 관측소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을 들여서 한강 통제소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상관측소가 완공이 되면 거기하고 종합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할 계획은 안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대산에 대해서는 기상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건물이 3층인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기상청에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거와 연계해서 기상청에서 주는 자료를 입수해서 관내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가 그쪽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충분한 정보 교류가 되고 전국의 세 번째로 상당한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하면 큰 우리가 정보교환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완공이 되면 그쪽에 노크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금산군의 기상관측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지금 운영관리가 교류가 된다고 하면 거기하고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해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떨어지기 전에 대전 기상관측소에서 과장이 직접 전화를 주고 그래요. 정보 교환을 같이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바쁜 일과속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시, 살기좋은 환경, 군민과 함께 행복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18개 시책으로 196억 2,800만원으로 국비 16억 8,400만원 도비 17억 7,800만원, 군비 106억원, 민자 5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추경에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완료나 추진 중 보상단계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일부해제입니다. 복수면 신대리 일원 12필지 2,273㎡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충남도 결정신청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0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지량교 설치공사는 완료를 하였으며 문암마을 교량공사와 안구만이 교량공사 실시설계는 올해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앞재마을 교량공사는 토지승낙이 지나는 관계로 내년도 추진하는 안구만이 공사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은 태봉근린공원 등 6개소는 수립완료하고 청천근린공원 등 8개소는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선진도시기반구축 사업의 추진에서 도시가로망사업은 올해 12개 지구를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7개 지구는 보상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이월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금성 의총과 남일 덕천리에 1억 6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는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하여 태고사를 이용하는 등산객 및 신도로로 애로사항이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은 안행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로 및 인삼약초로에 339개소중 246개소를 완료하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 간판개선 사업에서는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간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범거리 조성이 아니라 읍 전지역이 새롭게 변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및 공무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및 각 월간지 언론매체에서 앞 다투어 좋은 평가를 게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 업무로 이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업무로 금산군 광고협회와 위탁계약을 하고 1,500만원의 예산으로 유동 광고물과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광고협회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홍보 및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아주 민감한 대전시 통합관계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직 우리 군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까지 통합관계로 몸살을 앓은 모든 시군의 한결같은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다수인의 오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해마다 집단민원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단 한 건의 고질적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주민설명회 및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및 대원칸타빌 아파트 등 1,174대의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가 되었고 2,821건의 건축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또한 9건의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고발 10건, 철거 17건에 대한 1,13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관내의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254동의 건축물에 무상감리를 실시 2억 2,8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추진은 사실 공사 후 7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맴돌았습니다만 대원칸타빌이 등장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후 분양률이 74.6%로 금산의 주거문화 및 보급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개 마을 366호에 10억원으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3억원 547동으로 전국 최대사업량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붕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바꿀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의 맞춤형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군이 선도 군으로 우리 군을 벤치마킹 모델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 농촌‧산촌‧강촌 3개 마을을 시범 육성하여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삶의 질이 창조되는 활력 있는 도시재생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도시계획의 공익성 확보와 토지이용규제완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과제로는 낙후된 도시개발을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기반마련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하며 축제 행사장 기반 구축, 도시계획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판정비 사업추진 및 특정구역 고시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2014년도 신규시책입니다. 2020년 금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수립된 2015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검토 5년 주기가 도래하여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공유성이 확보가 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시책 8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완시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구만이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안구만이 교량은 복수면 지량2리 안구만이 일부 취락이 여름철 집중 호우시 세월교가 범람해서 통행이 단절됨에 따라 취락이 고립되어 주민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고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비 90%가 지원되는 우량재원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국토부 승인을 얻어 금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3개 금산, 공주, 계룡 시군별 사업비 배분액을 고려할 때 연차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지만 몇 차례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 방문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생활 공원조성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 비율이 높아 매우 유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사업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시행 될 경우 자동실효토록 되어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63년이 소요되어 대규모 시설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과감히 해제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1쪽 EXPO 및 인삼축제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0,000㎡의 부지에 인삼축제 주 행사장과 연접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금산인삼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국제유통센터 등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활동공간 조성 및 주차장과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5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전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총공사비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14년에는 3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2쪽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지난 2013년 7월 16일 제정‧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 쇠퇴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하의시행 근거를 마련을 하고 각 도에 1개씩 대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선도지역을 선정해서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군도 선도 지역 지정공모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도내 타시군 공주, 천안, 아산, 서천, 홍성에 비해 도시지역 면적이 작아 사업테마 설정에 있어 다소 여건이 불리하나 2013년 11월에 도시재생 전문기관인 한국도시행정학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우리 군 도시 환경 및 잠재력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를 하고 2014년 3월경 선도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빈집정보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퇴직자들이 2020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도시집중화가 귀농귀촌으로 옮겨 가는 시대적 흐름은 1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우리 군 빈집 707동의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자에게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완 개선시책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도시공원은 총 30개소로 현재까지 20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남산 금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결정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토지매수청구제도에 의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금산읍, 진산읍내, 추부 마전 등 도시지역내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 및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6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보상중인 5개 노선사업을 발주를 하고 신규사업지구 5개 노선을 선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8쪽 하단부에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 올해까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도시건축과에서 5개 사업에 32억 5천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물 368동 869업소에 대한 불법간판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군민의 광고물에 대한 의식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반대 의사 표명과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등 문제점도 발생되어 향후에는 주민참여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충남도 간판개선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금산의 도시미관과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옥외광고물 지도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군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홍보, 깨끗한 거리조성 캠페인 전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해서 금산군 광고협회 위탁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문화 미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 보안등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자체점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노후된 전선, 차단기 등을 교체하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적합 보안등 보수와 취락지역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효율 보안등 설치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분기별 보안등 신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단부 아인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주택건설 추진입니다. 착공과 동시에 분양가 심사를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 563세대 중 420세대가 분양되어 분양률 74.6%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 터파기 파일 박기를 완료하고 지하층 철근 배근공사가 진행중이며 2년여에 걸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잔여물량 모두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건축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등이 누수되고 변색되어 농촌경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4,400호 개량을 목표로 현재까지 71억원의 사업비로 117개마을 2,492가구를 완료를 해서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550동의 물량을 확보한 만큼 마을단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하여 지붕개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슬레이브 주택의 지붕은 난간을 철거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안정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업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 11개를 포함해서 총 30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82억 2,300만원입니다. 각 사업명에 대한 설명은 기 보고드린 항목별 사항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이거 정비가 되면 나머지는 계획 있습니까? 고시를 해서 도로가 안날때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를 없애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린 사항이거든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실효 안되게 하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상 이것이 지금 5건인가 4건인가를 가지고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시키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만치를 해제를 시키고 이제까지 몇 십년을 갖다가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을 지금 이 사항을 갖다가 무조건 실효가 되게 해지를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 기본계획이나 이 계획에 대해서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렇게 저희들이 현 상태 유지된 상태를 과감하게 해제시킨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암꿩인지 수꿩인지 모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 혜택을 못보고 피해만 본 사람들한테 20년 됐으니까 해지해서 아무런 혜택도 그전에 피해가 봤던 걸 보상도 못하고 길도 못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쉽게 본인들이 알아서 요청을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12쪽에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것은 신고를 하면 강제이행 같은거 없이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우리 농지 특별조치법 있었잖아요. 건축도 똑같은 특별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홍보 방안은 읍면장 회의서류에도 넣고 읍면에서 각 이장들 회보 안에도 넣고 주로 면단위보다 읍단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읍단위에서도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읍방송을 통해서도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도 근래에 진 건축물들은 거의 반 신고를 해서 지었을테고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들 거의 반 다 등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 철저히 해서 이런 기회에 불법 건축물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인삼축제 EXPO를 대비해서 광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영광가스 뒤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광가스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이 안돼요?

아니요. 들어가죠. 영광가스하고 KBS중개탑 밑에 까지 가는 거죠. 배단지는 안 들어가고.

신대리요 배단지.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여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밑에 여관 하나 까지는 들어가나요?

여관도 안 들어가요.

9천평?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대형사고를 각종행사를 치르면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가스를 전에 한번 얘기한적 있었어요. 업무보고때요. 그 부분은 들어가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본거고. 지금 상수도 정수장 밑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지금 기본계획에 두 군데를 넣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구 인삼골 예식장 뒤편.

인삼골 예식장 뒤편이라면 정수장만 놓고 그 부분만 돌아서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3천평정도.

그러면 금산...

시내가 환하게 보이죠.

결국은 정수장만 남을 수 밖에 없네요.

정수장은 산하고 접해 있어서 혼자 있다는 것은 별도로의 독립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같이 있으니까 상관없죠.

인삼 연구소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도 안고요.

안하고 앞으로만 3천평정도. 그렇게만 되도 거기가 활성화가 많이 되죠.

인삼골 예식장이 혼자만 남는다는 표현을 거기에다 해야죠. 인삼골 예식장이 가운데에서 알배기같이 박혀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3천평을 부지 조성해서 무엇을 그 쪽에는 사용하실 거예요?

엑스포때 축제장이 가능하지 않으면 주차장이라도. 주차장 옆에 외곽도로 낸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엑스포도 치루고 인삼축제도 하는데요. 시장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과장님!

예.

쉼터가 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면은 차량은 관광차는 몇 십대씩 와서 바쳐놓고 왔다 가는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떠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쉼터 조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행사에서 모든 것은 와서 먹고 자고 편하고 즐기고 하고 편하게 쉬었다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금산군의 입장 같은데는 다른데 같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폭넓은 장소를 있을 때는 그런 쉼터 조성을 인위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금산같은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좁고 열악한 곳에서 별도의 쉼터조성을 만든다는 주차장도 차를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면 3～4번을 같은 지역을 돌아요. 그 자리 왔을 때 그 분들의 표정이나 그 분들의 말에서는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쉼터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쉼터는 쌈지공원식으로 자투리 땅 남는 거 그런 데에서 쉼터조성을 해주고 전반적인 아우트라인해서는 쉼터조성으로 갈 수가 없고 주행사장에 간혹 간혹 쉼터조성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부지없는 것을 할애를 해서 별도로 쉼터조성을 일부로 만든다하는 것은 힘들고 그 부지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좋을 듯 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국제인삼시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평용 과장님 설명 잘듣고요. 저는 14쪽 귀농귀촌종합센터 빈집정보 등록에 대해서 빈집이 있으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빈집정보를 올려줘서 귀농귀촌을 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어디에 뭘 물어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어떤 면 어느 리에 가서 살고 싶다 집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수리로 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초자료를 올려 주겠다 그 얘기죠!

빈집도 구할려고 보면 없고 말만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만 들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마을별로 구하기가 어려운 마을이 있고 또 빈집이 많이 남아도는 마을이 있고 그 분이 원하는 오시는 분이 원하는 자리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딱 맞게 맞춤형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와서 또 그 마을에 가서 그 집의 형태를 보고서 살 만하고 정 붙이면 되겠다하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빈집정보를 올려줘서 데이터 해놔서 그걸 보고서 택해서 하는 자료 제공이죠.

조건이 안 맞으면 다 되지도 않는 사항이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이종엽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건설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결산,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은 총 16개 시책에 474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10개 시책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6개 시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로 사용허가와 연장허가를 14건을 처리하였고 국유재산 무단점용 회복을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41건에 178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서 육상골재 채취허가 1건과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 4건, 골재 채취업 등록수리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정비사업 군도4호 양지‧화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10개 현장과 그리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보상 2개 사업장 등 12개 사업장에 5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선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차선도색과 소파보수, 노후교량 보수 등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3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6쪽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소재지가꾸기사업에 5억원을 투자를 하여서 가로환경정비와 위험도로개선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10개읍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406건에 131억원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8건에 23억원, 진산천 수해예방공사 1건에 2억원 등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총 156억원을 투자를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개발 사업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진악산권역 등 6개 권역사업에 122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지구로 진산면소재지 정비사업과 서대산권역 단위정비사업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3개지구에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원면과 남일면 군북면 등 3개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였고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8억 6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와 군도5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과 교통정체를 개선하고자 내년도에는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부IC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제원초등학교와 금산유치원, 백합유치원, 예원유치원 등 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을 통해서 편리한 도로여건 조성과 스쿨존 범죄예방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마을 소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단위 가로변 거리조성 등 마을 소공원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10개 읍면에 5억원을 확보하여 마을 소공원 조성과 경관개선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 돌아보기 시에 사업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신규권역사업 추진입니다. 진산면 소재지와 추부면 서대산 권역사업으로서 4년간 총 12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진산면 읍내리 일원에 약 7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고 서대산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추부면 신평리와 성당리, 서대리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 중에 내년도에는 4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역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금산군 관내 일원에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로 재해위험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밀안전 점검결과 D등급 저수지로 판정받은 제원면 안골 소류지와 암질 소류지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5년도에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후에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지구 예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를 위해서 금성면과 제원, 부리, 군북, 남일, 복수면 소재지 등 6개면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중에서 시급한 2개면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한 후에 별도의 예비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지구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2개 면소재지를 2015년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에 예비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완‧개선시책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5,233필지 499만 2천㎡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연장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등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금산군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체가 10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취허가와 선별신고 수리, 사업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면서 참고로 금년도 골재선별 파쇄 및 육상골재 채취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15쪽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군도14호 대산～난들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그리고 군도13호 수당선에 5억원, 군도8호 용지선 확포장공사에 4억원 등 금년도에 이어서 3개 노선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 마무리 되지 못하는 현장은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 계진리와 음지리, 금성면 의총‧마수, 남일 신천～매곡간 그리고 부리 신촌선과 추부 장대선 등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34억 5천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계진리, 음지리 진입도로 포장에 10억원 의총～마수간 도로포장에 5억원, 신촌～매곡간 도로포장 공사에 8억 5천만원, 부리면 신촌선에 3억원, 추부 장대선에 5억원, 추부 마전7리 미삭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금년도에 보상협의와 사업추진 중에 있는 노선들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14개노선과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차선도색과 수로관설치 등에 2억원을 투자하고 군도 교명판과 제원판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과 일곱 번째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 476지구에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을 모시고 마을 돌아보기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부터 대상지가 선정 되는대로 내년 2월까지 10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건설기술능력 향상과 사업의 적기시행 그리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2월말 실시설계 완료 후에 적기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7개권역 사업에 93억 3,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진악산 권역은 2015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등산로와 둘레길 정비 그리고 담장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붉은댕이권역 역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현재 권역센터와 다목적 광장,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1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건축과 둘레길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상금 권역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육공원부지 용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46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 상수도와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장대 권역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6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세부설계와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벽강 권역 또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 4억 6,400만원을 가지고 세부설계와 세월교 가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면 소재지와 서대산 권역은 금년도에 선정된 권역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 비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3월에 적기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원면과 남일면에 26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내 도로와 상하수도 세천정비,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사업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개발촉진지구지원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20억 9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45억 3,100만원을 확보해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와 산꽃벚꽃 진입도로는 마무리가 됐고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를 발주를 했고 착공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이 되는 대로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데요. 내년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지역현안사업 9건과 도비보조사업 35건 총 34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와 정비 그리고 집단 농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와 생태하천 정비 그리고 마을안길과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인물에 빠진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한 장씩 배포해 드려야지!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빨리 복사해서 나눠 드리세요 의원님들한테 1부씩!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리 금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는 하상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상정비 사업하고는 사실상 저희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 골재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개인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허가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저희는 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육상골재 허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육상골재 허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허가내지 신고를 해주는 부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상정비라는게 하상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내내 육상 골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상정비 하는 부서에서 연계해서 추진.

돈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돈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육상골재 허가로 내주면서 쉽게 돈을 많이 받지 말고 적게 받으면 우리 군에서 돈 투입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적달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모든 법적 하천은 안전총괄과 하천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담당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상에서 파내는 흙이니까! 육상골재하는 사람도 하상에서 파내는 흙을 선호를 할 걸로 봅니다. 산에서 마사 파서 식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한 데가 3개소 있다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13년도에.

금년도에 제원면 제원초등학교 앞에 하고 군북면 군북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금산유치원 새로 생긴 산업고 옆에 금산유치원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북 파출소 앞에 공사한 건 봤습니다. 잘해서 이용도 잘하고 있고 제원초등학교에 준해서 안전휀스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발주한 거예요? 휀스 설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어린이 보호사업으로 한 겁니다.

미각에 너무 둔하신 것 같아. 어떻게 빨갛게 해서 높고 좋은 걸로 해도 좋을텐데. 영 미관상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인도가 지금 현재 나있잖아요. 인도 가운데 전봇대도 박혀있고. 인도로 사람이 못 가요. 중요한건. 인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넓혀 주던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관리 부서는 도시 개발계인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로 개설하면서 접근을 했어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저희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인도 한 가운데 전봇대가 박혀서 인도가 넓으면 피해가죠! 사람 하나 지나가면 빠듯한 데다가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전봇대가 서 있어요. 인도에. 거기를 건너갈려고 하면 못 건너가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로 나와서 건너가죠! 휀스가 쳐있어서 나오도 못 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원 봉황지구대 앞에서부터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를 낸다고 하시더니 깜깜 무소식이에요.

당초에 지금 지장전주 이설을 하고 그 부분으로 인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만 했어요? 아니면 공사를 했어요?

확보만 됐습니다.

올 2013년도 사업이니까 2013년도에 끝내는 건가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세 번째로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내년도 사업속에 안 들어가 있네요. 내년도 그냥 건너 뛰는 겁니까?

어떤?

국지도 38호선 병목구간!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되는게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다만 주민들과 의견을 좁혀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개발촉진지구 지원 도로사업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설명 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어디 어디 할 건지! 어떻게 해서 도로가 외곽순환도로를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를 여기서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실 거예요?

그건 다락원 입구에서 이슬공원까지 1.3km구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토피 학교로 인해서 우리 상곡은 명문 동네가 된 것 같아요. 상곡에 있는 재를 넘어서 아토피에 있는 상곡동네를 바라보면 아토피 치유방 황토집으로 지어논 집이 눈에 돋보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유를 하자면 위에는 신사복 입고 넥타이를 찼는데 아래는 옛날 솜바지를 입은 격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학교가 참 조성은 됐는데 옛날에 있던 마을이 형편없게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아토피 학교를 더 명문화로 만들려고 하면 아토피 치유센터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환경도 중요하지 않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이 부지가 조성이 되고 신축 건물이 황토치유방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마을이 마을화된 취락구조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상당히 장래에 저런 시설들이 확대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감을 느낄수가 있는데 인접마을도 공동적으로 같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서 꾸려 나가고 하천이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죠. 하천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천 가꾸기도 해보고 또 인접마을에 장래발전 계획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같이 공동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상곡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명문고 육성 사업비 1억원 교육경비 여기에다 교육경비 심의도 안 했는데 쓰는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여기다 교육경비라고 못을 박았어요! 심의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사전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함이 좋겠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서 추진으로서 여기에 담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잘 못됐다 싶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들 의지로서 계획을 담은 사항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고 교육경비 심의는 2월달에 있는데 예산도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교육경비라고 써 놨다는 자체가 이게! 저는 의원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같은 집행부고. 그런데 학교교육경비 심의위원은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학교측도 있고 외부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 점 참고 해주시고요. 8쪽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에는 아토피 입욕제 등 상품개발을 하고 아토피 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토피 입욕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욕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욕탕을 만들겠다는?

제품요. 말하자면 목욕기 있지 않습니까! 풀어서 호텔에 가면 목욕을 하고 하죠. 그게 입욕제입니다.

쉽게 욕조에다가 홍삼물을 탄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꽃가루를 탄다든지 그런 거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겠다?

예. 꼭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런 등등해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겠다 그것입니다.

옛날에 아토피 관계해서 꾸러미 사업 하신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한 겁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아토피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보급하겠다. 그것입니다.

책자에 나오는대로 하면 금산군은 입욕제 상품을 개발한다고하고 아토피캠프를 운영한다고 하고 성남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고 성남시민 거주동을 건립을 하고 장수군은 꾸러미 사업하고 아토피 레시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서로 분명히 쪼개서 금산군, 성남시, 장수군 따로따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3개 군이나 시에서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요. 지금 아토피 마을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내에 성남시에서 아토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성남시 아토피 환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동을 성남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장수군에는 우리 군과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꾸러미 사업하고 입욕제 이런 사업을 상호간에 같이 연계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연계를 하면 장수군은 장수군에다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금산군에 와서 연계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장수군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금산군은 아토피 입욕제를 상품개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로 따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거 지금 공모 할려고 하는 거죠?

공모에 응모할 겁니다.

사업명칭이 아토프릴리지 조성 아니에요?

예.

발음이 안 좋은데. 하기가 힘든데. 아토프릴리지! 아토프리지라든가! 아토피프리지라든가 발음하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토프릴리지 이게 아토 프리 빌리지를 약칭한 거 아니에요? 줄인 거 아니에요?

예.

발음이 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착안을 많이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문화공보관광 체육업무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결산,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전체 33개 시책 21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21개 사업이 마무리 하고 전체 종합 진도는 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의 홍보, 토요 신문활용교육(NIE)으로 사회성 계발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저변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확대를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은 전체 1,460명이 참여를 해서 이용률 73%를 이용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지원 사업은 7개단체 전체 23회 공연을 완료를 했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은 16개소에 17억 1,800만원의 사업을 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추진의 21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꽃벚꽃마을 관광사업 개발추진도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솔바람길 조성사업은 탐방로 3구간에 5.4km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는 방문객 77만명이 방문을 하고 경제파급효과는 952억원으로 창출을 해서 침체된 인삼약초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금산인삼의 신뢰도 회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분야에는 제65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에 출전을 해서 전체 17종목에 4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성적은 12위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대회참가는 금년에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하여 금메달 1, 은2, 동메달 1를 받은바 있습니다. 싸이클 특히 3.1절 강진투어 및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어제 진산 공공도서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12억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서관 문화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4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전체 12건이 되겠고 신규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 10시에 군청 출입기자 16개사 16명에 대해서 군민 관심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이라든가 새로운 시책의 시행시 사전의견 및 언론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입니다. 금산의 인문‧자연 환경을 토대로 한 사진작품 발굴로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3천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축제, 민속놀이, 금산의 자연경관 등에 대해서 사진 공모를 해서 전시도 다락원이라든가 대전역, 서울역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에 극장 부재에 따른 영화 관람 및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문화활동의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영화관(100석내외, 2개관)을 설치를 해서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작은 문화시설 편익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은 청산회관 8층이라든가 금산인삼관 등 기존 금산군 재산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1쪽 책으로 통하는 금산 동화 전집 제작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서 4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아동 동화전집 제작을 약 35억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이야기를 동아전집으로 제작해서 금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감성을 다한 영역별 스토리텔링과 삽화로 전집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관광자원 조사와 관광진흥계획 수립입니다.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광비전 전략 및 금산군의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축제 재능기부 공연 등록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국의 각지역에 대중성과 예술성이 검증된 공연팀을 사전 등록해서 인삼축제라든가 금강여울축제라든가 마을축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축제의 고품질화 및 예산을 절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내테니스장 조성 1식, 테니스장 4면, 관중석, 방송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금성, 제원, 복수)에 대해서 29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읍면 체육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기 정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된 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 도서관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고 특히 남일 작은도서관도 학생 및 주민의 독서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도서관 저탄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삼골 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 현재 백열등 기구를 친환경적인 저탄소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추부 도서관이라든가 진산 도서관까지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코자합니다. 열한 번째 공공도서관 찾아가는 이야기 보따리인데 이 사업은 2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한 어린이 사서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별로 선정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자의 숨은 재능을 발굴해서 도서관의 자원봉사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 23건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1억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군정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등 홍보환경에 맞는 홍보전략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정홍보와 광고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신속한 보도와 홍보자료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도지정문화재 및 충효열시설물을 보수하고 전통사찰 보수와 방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문화 이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이용권 등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개선사항을 집중으로 홍보해서 적기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의집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여덟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생태 과학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1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족과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홍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아홉 번째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벤트광장, 오토캠핑장, 산책로,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입니다. 전체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안내 및 홍보물의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개발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삼도삼군협의회를 공동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 모객 및 관광상품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매주 월, 수, 금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금산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삼약초건강관과 연계한 외국인 전용 힐링관광을 코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금산인삼축제의 글로벌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험공연 등 6개분야 60개의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삼건강관 신축에 따른 축제장의 배치를 변경을 하고 국내외 여행사와 MOU체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비단고을봄꽃축제,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금산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 부지 25,000㎡, 건축면적 6,100㎡ 전체 1,700석의 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공사착공은 금년도 12월중 공사완공은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확충 및 보완코자 합니다. 진산중학교의 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6억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2억 2백만원,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8백만원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 영입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기초훈련으로 팀워크 강화 및 과학적인 트레이닝 기법을 통해서 전국대회, 국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공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군북 벚꽃축제하는 곳에 나비박물관인가 할려고 하는 비밀원 설치 해놓은 거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한 거예요?

나비 체험관 홍보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한 게 아니고?

예.

보기가 흉하고 그러길래요

사업 일부는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체는 준공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니까 우리가 제촉도 못하고 해마다보면 보기가 흉해서 여쭈어 봤고요. 6페이지에 금산종합체육관 금산군전용탁구장 조성을 또 한다는 거예요?

6페이지는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산체육관쪽에 거기다가 탁구장을 또 넣었어요?

금산종합체육관이라든가 금산군 전용탁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지금 터미널에 전용탁구장 있죠?

예.

하루에 얼마나 동아리 회원들이 와서 하죠?

하루에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있는데 한 200～300명 정도는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탁구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다 해줘야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주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동호회에서 받아서 일부는 해주고 있고.

등기 넘어왔고요?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등기 언제 이전했어요?

금년도 4월달인가 5월달에 바로 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부채가 많아서 나름대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부지매입하기 전에 봤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3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다.

26쪽에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해서 전년도에도 해보신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추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외국인 일본인 방문객 3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50～60%정도 한 1,500～1,600명정도 방문한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광차에다가 스티커해가지고 장착하신다고 했는데 몇 대로 하신 거예요?

대형버스 1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방문규모가 적은 숫자 10명 전후해서 볼 때는 작은 차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25인승으로 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회용성으로 되는게 아니고 연중?

연중 계속 운행을 하고요. 일단 오전에 와서 금산에서 인삼관이라든가 제조시설, 인삼시장 방문을 하고 금산에서 점심 먹고 올라가면서 용인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 하나의 상품화를 해가지고 용인 드라마 세트장을 거쳐서 서울로 귀경을 하는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왔다 가셨나요?

금년도에 말씀드린 1,500～1,600명 정도. 일본인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문객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쪽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인삼열차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외국인 전용 여행객에 대해서 금산인삼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금산의 유적지라든지 투어는 만족하시던가요?

유적지까지 방문할 시간이 되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오면 10시 좀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인삼농협에 있는 제조시설, 제조가공시설 보고 인삼관에 가서 인삼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삼시장가서 삼계탕을 먹고 인삼튀김이라든가 그런거 먹고 올라가는 코스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해보고 올해 또 2013년도의 경험을 삼어서 인삼이 어쨌든 국제화, 세계화 되니까 외국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인삼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금산인삼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학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힐링투어 일본사람이 1회에 몇 사람 옵니까?

1회에 많이 올 때는.

우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천명.

1회에 몇 명 어떻게 되어 있잖아요?

1회로 구분 짓는게 아니고요. 전체 금년도 4월달부터.

20명 이상이 되어 있다고!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롯데제의 계약하고.

계약서상에요?

예. 그럽시다 그럼. 과장님! 이거 나가봤어요? 내가 열 차례에 걸쳐서 이거 확인해봤어! 일본사람들 뒤따라가서. 한 다섯 번은 일본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사! 거기 온 사람들은. 산 사람이 팩 하나 산 사람이야! 얼굴 페이스 팩 하나! 한번 확인해 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방문객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삼매장에 가서.

이거 투어하고 계약하고 그걸로 끝내지 맙시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얼마나 받는가 다음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도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합니까!

저희도 나가서 올 때는 같이 다니고 확인하는데.

올 때 차량이라든가 불시에 확인도 해보고 인삼농협에 한 시설한 거 뭘 사는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확인 해봤으니까!

저도 다니다보면 일본 여행객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다른 방문객들하고.

지금 계약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20명이상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회에 오는데.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이의 제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뭐가 나왔어요?

방문객 주.

방문객 주가 아니라 우리 여행사와 계약을 했으니까 컴플레인은 어떤 걸 걸었어요? 어떻게!

전체 방문객에 대한 금년도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목표인원 3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큰 거고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쇼핑을 한다든가 어떤 인삼에 대한 그런 것을 사간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이 안오면 점검해서 하고! 지금 오기만 해서 가는 홍보라고 하면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일본중심이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로 하겠다! 일본 여기 오지도 않는데 일본 중심으로 했다가 이건 잘못된 사업이었고 중국 천지가 중국사람이 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중심으로 계약을 했으니 되겠습니까!

일본의 최대.

너무나도, 해외 마케팅해서 알잖아요! 인삼약초과에서 인삼과장님으로 계셨고! 이거에 대한 확인과 점검에 의해서 여행사하고 컴플레인을 여행사하고 얘기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계획서에 2013년도는 일본 중심했고 이제는 동남아로 일본, 중국, 동남아 하겠다! 1억 들여 가지고 순수 군비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저희도 일본 방문객들을 금산군으로 유치를 하면서 그분들이 인삼에 대한 정보라든가 인삼을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당장 이거 한달 거쳐서 확인해보세요! 그걸 주문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예산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 한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성과는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일본에서 어떤 금산 인삼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인지도 가지고 해외마케팅해서 왜 일본이 안 먹히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베트남, 동남아로 군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 안 되는 것을 그 사람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하자는 겁니까!

금년도는 금년도 사업자체도 먼저는 일본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국을 중국이라든가 그래도 소비력 있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아니니까! 또 내년도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금년도 아직 12월달까지 운영 원래 계획.

계획 당시부터 제가 이병성 과장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켜봤던 거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해주시고. 작은영화관 건립 10페이지요. 다락원하고 사업 같습니까? 다락원에서 작은영화관을 청산회관 8층에서 1억 3천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전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락원 사업은 따로 있고 작은영화관 사업 따로 있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조를 하고요.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50대 50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하게 되면 다락원 사업이야 없어지던가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인삼관광사진 공모전 인삼제때 합니까?

이 사업은요. 그 사업과 별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계획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던가 작품접수하고.

군비 2천만원 들이는데 이 일정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인삼제때 하는 겁니까?

10월달까지.

인삼제 기간 동안에?

내년 연중 4～12월달까지 합니다.

4월에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접수 발표해가지고 9월～10월 우리 인삼제가 언제예요?

9월 19일서부터.

인삼제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그죠?

전혀 관계없는건 아니고요. 내용중에서 인삼축제라든가 민속놀이라든가 금산의 자연경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삼축제때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관계는 좀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마음이 편하겠죠. 도서관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에 도서관이 금산읍에 있고 추부에 있고 진산까지 있죠?

예.

보통 도서관 하나 건립할려고 하면 12억 진산도서관.

12억원 사업했습니다.

관리비 등등 하면 1년에 최소한도 15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마을이 큰 부락은 일반 도서관에다 건립이 됐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제원, 군북, 남일 3군데 있죠?

금산읍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일반도서관 예우를 하니까 이건 빼야죠! 말만 작은도서관이지 뭐!

문화의 집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을 일반도서관 기준을 잡아서 하니까 말만 작은도서관이지 일반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만 군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쏟아주면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일반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과장님 큰 거 아시죠?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은 관리 인력이 금산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프로그램도 직원들이 돌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좀 적다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도 어렵게 하는데 인구가 조금 많다고 그래서 일반도서관 져서 큰 투자를 하는 거 보다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공공도서관을 더 보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6백만원 정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4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정말 잘 됩니다. 다른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잘되고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사서들이 나가서 업무도 해주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지금 당장 내년도 사업중에서 보면 일반도서관은 CCTV도 달아주고 뭐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많고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작은도서관은 해봐야 1년에 6백만원 일반도서관은 책 잃어버릴까봐 CCTV달아주는데 왜 작은도서관은 안 달아줍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은 책 잃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건립하는데 1억이면 모든 건립이 끝납니다. 그런데 일반도서관하면 12억 들어가면 지금현재 못한 부리, 남이, 복수, 금성도 4억이면 다 해요. 도서관 하나 세우는 거 1/3이면 다 한다는 거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 1년에 꼭 하나씩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공공도서관이 전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전체 일반도서관 5개가 있습니다. 전국 군단위 78개의 군 중에서 5군데가 있는데는 이웃 완주군하고 금산군 2군데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지역내에 몇 개관이 있느냐. 1개관에 얼마의 인원을 혜택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의 인구수가 한명당 몇 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게 중요한 평가 포인트인데. 금산군에는 1권당 11,200명 정도 그리고 1인당 4.08권 정도해가지고 전국에서는 아마 최상위권 일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영국이라든가 스웨덴이 도서 선진국이거든요. 거의 그 수준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규모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서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에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인데. 제가 7월달인가 6월달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적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지정하고 할 때 문화원하고는 연계 안 합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대부분 도 문화재 중심으로 보수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는 도비사업이 도에서 기본적으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사업이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나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도하고 먼저 협의하는 것이.

그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를 하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역사성을 보고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금산군의 지인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친일파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화재 지정해서 보존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은 집행을 안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에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히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의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화통화 우리 과장님 저하고 통화할 때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수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옥석을 가려서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려오더라도 무언가 역사권이라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면 문화원하고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줘야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로 하면 안돼죠!

앞으로는 사업의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