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담당이나 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두 가지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에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지가 있는데 대상지가 지금 있는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대상지는 달구벌대로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이고, 가로수 수령 조절은 당산로 특화, 그리고 달구벌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당산로에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종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개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전지하는 것으로 .
장태수위원
전지요? 개체가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프랑스 샹드리제 거리처럼 그런 형태로 한 번 시도할까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전지를?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전지를.
장태수위원
생육환경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있는 위치를 새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사방댐 조성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연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성 예정지가 나와 있겠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여기 위치는 와룡산 상리동 산 85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르뱅이 남편 쪽 계곡 부근입니다. 거기가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미리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그러면 진달래 군락지 올라가는 길 그쪽 인근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위치가 남쪽입니다. 군락지는 북쪽편에 있다면 남쪽입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도면이나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376쪽 지난번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공공디자인 전문(임기제 일반직 7급)에 대한 인건비 계상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전문요원 소속은 도시관리과에 있고, 지금 기획예산실에 파견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소속은 도시관리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아마 이 부분은 조만간 한 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파견 명령 낸 공문 있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 지금 저에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난번 추경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파견 근무가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단체에서 요청이 있고, 상당히 이유가 있으면 파견 명령을 낼 수는 있고, 또 낼 때도 파견 근무를 요청하는 기관에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기간 내에서 타 부서에 파견근무 명령을 내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던가요? 예를 들면 재난재해나 특별한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해서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부서에서 사람을 모으고 특정 부서가 총괄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파견 명령을 낼 때는 특별한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이럴 때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견 명령을 내는 사례가 있던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금 다른 구청도 그렇고, 대구시 본청도 그렇고 파견 소속 기관장이 부서별로 일의 특성상 파견 명령을 간혹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디자인 전문직을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다가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과 이래서 디자인격을 상당히 높여서 일을 추진합니다. 한 예로 중구나 남구 같은 곳은 벌써 7～8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최근에 남구, 중구는 디자인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만 기반 여건이 잘 안되어 있어서 우선 행정력이 강력할 수 있는 부서에 옮겨 놨다가 어느 정도 디자인 업무가 자리를 잡으면 구청에서도 타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갈 거 같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전문직을 그 부서에 갖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한시적이냐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말로 긴급해서 한시적으로 혹은 다른 여건들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지도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저는 정해져 있는 우리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또 약속해 놓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정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지난번 대답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였거든요. 도시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번 대답하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것이 구정 전반에 어쨌든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사실은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맞고 아닐 거 같으면 모든 인력들을 풀인력으로 가동해 버리면 되지요. 굳이 어떤 제도화시켜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국장님 말씀에 조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 업무의 품격, 일처리에 있어서 뭔가 높은 실행력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요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조직 라인에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조직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건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군에 도시디자인과나 특화된 과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는 도시디자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속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 계세요. 도시관리과에 있다고 해서 디자인 업무가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그것은 도시관리과를 폄하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있으면 왜 도시디자인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직속 기구인 기획예산실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그 힘이 실립니까? 그러면 타부서에 대해서 이것은 조직 내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을 다 감하게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력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도 드렸고, 제 문제의식도 충분히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 추경심사 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납득이 잘 안되고 또 그것이 조직 전반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련되는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 총검사 대상은 28개입니다.
김재진위원
28개 플러스 민간시설 관련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이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복지사업과, 도시관리과는 공공시설, 건축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놀이터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태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직의 유대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3개 과에서 과장님들이 모여서 놀이시설, 이것은 아이들 관련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정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됐거든요. 내년에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정기 검사 12개소 설치 검사 관련해서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정기 검사가 2년마다 도래가 되거든요. 2년마다 도래가 되는데 아직 다는 못하고 8개 남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21개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2013년도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추경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설치검사를 통해서 정비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서에서는 반영 안됐는데 예산계에서 올해 반영을…….
김재진위원
설치검사에 따른 놀이시설 정비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검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12개소 설치 검사를 하게 되면 정비가 몇 % 정도 수반되던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일단 검사해서 문제가 있고, 예산이 있으면 유치원이라든지 사적인 공동주택 단지 안에 놀이시설은 관리 주체에서 정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안전 관계상 검사해서 관리 주체인들한테 하라고 통보하는 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복지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세분화해서 하는 거보다 오히려 한 군데서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인데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적물은 하나지만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한군데 묶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놀이시설 안에는 전기 공급도 되어야 하고, 건축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세분화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담당계가 있고, 담당계 안에서 직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놀이시설 놀이터를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지원, 보수, 정비 할 수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조직이 더 세분화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서 좀 주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공유를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어린이집 50인 이상 되면 인근 놀이터를 인정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게끔, 보육법에 보면 5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구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상 인근 100m 안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8개 공공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중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 인정된 놀이터가 있다니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 놀이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하자는 체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방법은 좋은데 놀이터도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 이론적으로 봐서 맞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 대화를 할 경우 과연 그쪽 주민들이 들어 주겠나 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좋은 생각입니다만 서구 관내에 있는 놀이터라고 해서 주인의 의견도 없이 관에서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는데 서구 관내 공공놀이터 28개가 있습니다. 이 28개 어린이놀이터 중에 보육시설 인근놀이터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된다는 정보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근놀이터로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유지비, 기능보강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비 예산하고 같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편제를 잡는 부분이 있고 편제는 틀리는데 뒤에 건축주택과장님 계시잖습니까? 올해 대구시 안전행정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관련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따라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2008년 1월 17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전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의무자는 관리 주체가 되고, 이후에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는 것은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4개 안전기관이 있습니다. 4개의 기관에 검사를 받아 합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가 총 45개 단지입니다. 45개 단지 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24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공공시설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보수라든지 시설 개보수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습니까? 이 편제 자체가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서구 관내에 28개잖아요? 이 28개를 순수하게 구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인근 어린이집 놀이터 인정 기준으로 해서 놀이터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하셔야 되잖습니까? 그 파악을 해서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잖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습니까? 법상 2015년 1월 16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놀이터를 운영하는 쪽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놀이터시설, 개보수 설치 검사 이 쪽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 시설 총괄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챙겨서 그러한 내용들을 도시국에 넘겨줘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총괄하는 부서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에서 합니까?
김재진위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또 핑퐁게임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넘기면, 저쪽에서 넘어옵니다. 서구청이 단면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관련 협조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에 총괄부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 세 분이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진행할래,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너희도 알고 있어라. 3명의 과장님들이 합작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토론도 가지면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잠깐 어필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 회의할 때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어린이놀이터 28개 중에 인근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지 보시고, 그에 대한 시설 개보수 예산은 이번 본예산이 아니라도 추경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법을 어기면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팔달로 가로수 조성이 도시철도3호선 지나가는 부분 맞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팔달로에서 만평네거리 구간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다 잘랐던데 수목은 무엇으로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수목은 목백합으로 합니다.
김재진위원
이 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대구시에 합니다.
김재진위원
이 목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 시예산가지고 총괄 본부에서 수목 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 3호선뿐만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도심통과 지역에 우리 부서가 주관을 하진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실무적인 한 분 매번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과에 계십니까?
도시철도 3호선뿐만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도심 통과 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계도 변경해서 실시 설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맞지요? 답변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대안을 잡아주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에서 안 한다고 두 팔 두 손 놓고 침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잖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 가로수 수종 관계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은 없고요. 몇 개월 됐습니다만 시청에 회의 때 가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가로수 문제하고, 전신주 지하 넣는 부분하고 도시철도 3호선 교각 디자인 관계, 저런 것들을 간부들끼리 이야기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기존 가로수가 양버즘나무이기 때문에 양버즘나무는 가로수로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속성수입니다. 지금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 느티나무 심어 놓은 것이 20년 됐는데 도로변 상가 침범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은행나무는 심어 놓으면 30% 정도 암컷이라 문제가 되고, 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라든지 경상남도 지방에 가면 열대성 가로수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심으면 대구가 겨울에 추워서 안 되고, 시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어느 구청에서 국장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팝나무를 심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팝나무는 남구가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남구는 이팝나무를 앞산 쪽에 줄기차게 심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이팝나무 축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를 남구처럼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타구에 있는 국장들이 그러면 앞으로 전부 남구처럼 되는데 그것은 반대다. 서구는 서구대로, 북구는 북구대로 특색 있는 나무를 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서구 나무는 소나무다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는 가로수는 소나무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철도 3호선 지나가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라도 좀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없이 백합나무보다 좀 고급인 목백합이라 하는데 이것이 겨울 추위에도 강하고, 속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시 전문가들, 교수들이 모여서 선정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심을 때 수종도 곧은 것으로 심도록 하고, 옆에서 간섭 아닌 간섭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것이 한 개 있던 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기 위해 2013년도 시설부대비로 한 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예산편성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전에 했는 것에 대해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는데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진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앞부분 확인을 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만약에 작년도 사업에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 진단용역을 했으면 그에 따라주어야 할 예산이 올해 들어 왔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고, 조금 전에 공공놀이터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솔직히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 하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현재 양버즘나무가 달구벌대로 가보면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인도블록이 다 떠서 보행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목백합화는 그 수종하고 비슷한 잎이지요? 양버즘나무 잎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목백합 뿌리 부분은 약하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목백합이 심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북비산로에 일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북비산로에서 북부정류장 가는 길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수종이 양버즘나무보다 잎이 약간 작고 성장하는 속도가 느린 것은 맞는데요. 그것도 멀리 보는 안목으로 뿌리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버즘나무 있는 데는 인도블록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다녀보세요. 보행에 불편할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생각하고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것으로 해주세요. 목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북비산로도 가보시고 뿌리 성장 상황을 보시고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7쪽 광장코아 주변 휴식공간 조성,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디자인 벤치 8개.
영철
안영철위원
벤치 외에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조명시설도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공지가 넓은데 어둡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둘레석 거기 보면 가로수 수령이 오래된 것은 뿌리가 돌출되어 올라오다보니 지반이 침하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둘레석 자리에 사각이 되어 있는데 땅이 침하되어 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직접 다니면서 봤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로 쪽하고 당산로 쪽하고 동춘빌딩에서 올라오다 서대구로 KT전화국 쪽 올라오다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30cm, 20cm 침하되어 있어 걷다보면 발을 제끼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1730만 원 들여서 2011년도 육상선수권 대회 할 때 이쪽도로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잔디를 다 심었잖아요? 관리를 안 해서 다 죽었습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하면 살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보기가 좋은데 자전거 지나가고 발로 밟아버리고 하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 밑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고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전체를 다녀보니까 인도블록 사이 잡초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인도블록 사이 잡초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이나 대도로 인도를 보세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안 좋게 볼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시고 동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간이청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소요가 많이 안돼도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공단신설 하는데 30만 원씩 60본으로 하고 2014년도는 10%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단가가 예산보다 높답니다.
김용환위원
이것이 조달단가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용환위원
조달단가라도 작년에 30만원, 지금 33만원 그것을 조정해도 될까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33만원 실제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갑니다.
김용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작년에 30만 원입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수선 부분도 작년에는 15만 원에서 금년에는 16만 원으로 한 등 당 올라왔어요. 수선하는데 위탁업체에서 보안등 수리라고 하면 한 등에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15만 원, 16만 원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의 수익성을 위해 몇 개 모아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보안등 수선이 17%, 9280등, 작년에는 9296 등, 18.74%고 금년에는 17%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차등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수리라는 것은 고장이 나거나 노후된 것을 고치는 것인데 그것은 내용 연수가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사실 신규 등이 계속 증가되니까 %가 약간 올라간 거 같습니다.
김용환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도 해주시고 보안등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다고 홍보도 해주시고 주민들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추경 예산서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시설정비 부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담당이나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382쪽에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캐릭터 개발하고 마을지도 제작 용역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연구용역비, 행복한 날뫼골 캐릭터 개발 및 마을지도 제작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장태수위원
예, 캐릭터와 마을지도 제작 용역이 어떤 이유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비산2·3동에하는 행복한 날뫼골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 역사적인 유례라든지 마을만들기에서 아트월드나 공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맵이 나오고, 가이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요소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나중에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을 때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용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이 연구 용역 개발비를 계상하실 때 예산 금액 계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50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 이 금액 50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있지 싶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 거라면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요율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런 요율표에 의해서 하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곳에 너희는 어떻게 했나? 학술용역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했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383쪽 밑쪽에 역시 행복한 날뫼골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역시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집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역량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교육과 병행해서 주민들 회의, 또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홍보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마을축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비산2·3동과 관련된 마을축제, 천왕메기를 연계해서 마을축제라든지 공방운영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잡지 않고, 402 과목으로 잡은 것은, 혹시 돈을 집행하실 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에 집행권한을 주실 건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거기에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쪽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쪽 상단에 노후불량주택 정비에 2억 올라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여기 예산서에 표기된 노후불량주택 정비는 비산2·3동 사업대상지 내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달성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아 그 지역 일대는 건축물 높이가 평지붕일 때는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에는 14m 이하까지 건축물 높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각종 개발에서 많이 제외되어 슬럼화된 지역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서 담장이나 지붕 이런 것을 개보수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2억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런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대상지라든지 기준 이런 것을 설정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장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합니다.
김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올해도 예년하고 예산범위는 똑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시비, 구비 60대 40으로 해서 5209만 원이고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잡으셨는지.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폐공가 정비는 건물이 오래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채로 해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1년에 3개～4개동 예산이 맞습니다. 올해도 4개동을 했고요.
김재진위원
올해 4개동을 했는데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마무리는 덜 된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컴퓨터 자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설명)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을 보면 저것이 완공한 것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산재해 있는 폐공가를 정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개를 한다는 거 보다는 한 개를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정비해놓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사진 한 컷만 돌려주세요. 폐공가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집과 집 경계가 확실했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시작과 동시에 경계가 없어지고 담이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기보다 기존의 폐공가 정비사업이 3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첫 해는 시 지원이 없어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했었고, 작년부터 3100만 원에 대한 시교부금이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있으니까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기보다 기존 했는 것을 마무리 짓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진위원
주민들이 처음에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압니다. 공가 주인의 동의서 부분, 관에서 할 거 같으면 구매하라, 대여는 잘 안 해주려는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대한 뜻이 좋게끔 예산 사용한 만큼 효율성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으신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민간자본 보조금이 2011년도에 1500만 원, 2012년도에도 1500만 원, 올해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1000만 원 추경에 해서 25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 구·군인 수성구나, 달성군은 5억, 4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3000만 원은 다른구에 비해 액수가 적습니다만 서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노후주택에 대한 도색 관련되는 부분이 항목에 빠져 있거든요. 구청장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놀이터 정비 관련해서는 이 예산으로 같이 반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구 관내에 총 45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미검사 지역이 24개 정도인데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될 거 같은데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4개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지원해주기는 그렇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대구시에서 공문이 왔는 것을 보면 민간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등을 활용하여 지원금액을 확대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 같고요.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검사받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김재진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준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많이 아는 입주자 대표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할 거 같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3000만 원은 타구에 비하면 적고 또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해달라는 단지는 많고 돈이 적어서 해주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김재진위원
일단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공고 나갈 때 이것 관련되는 것도 한 번 해보시고, 수요가 많고 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면 추경에도 있으니까 사업 범위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답변하실 담당이나 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 인도블록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리1동 주민센터 오스카극장 길에 인도블록 교체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하수도.
김명혜위원
하수도 하고 인도블록도 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일부 구간은 전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로 미뤄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미뤄서 할 수도 있고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멀쩡한 인도블록을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 연말로 미루지 말고 연초 아니면 중순쯤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시비가 아니고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구 재정이 안되어 다른 데 예산을 받다보니 늦게 받게 됩니다. 재정교부금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하기는 해야 하고 시급하다 해서 하는데 예산이 좀 늦게 나옵니다. 구 예산이 처음에 책정되면 조기집행해서 할 수 있는데 구의 사정이 안 좋잖습니까?
김명혜위원
예산이 빨리 잡혀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 올릴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일 실컷 하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것은 이래서 듣는 것입니다. 인도블록 교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원성이 안 나오게끔 이것은 시기를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 써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38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 예산이 충분하시던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사실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골목길정비, 덧씌우는 이런 것은 모라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는 안 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예산 확보를 조금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 요구안보다 조금씩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더 올려야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구 재정상 이것으로 하지요. 안그래도 다른 것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빼버리고 이것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 할 거 같으면 그냥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가 상계부분이 3억 정도 빠지는데 공사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라든가 수도 굴착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하거든요. 내년에는 적다고 하네요.
김재진위원
도시가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배정수 주무관님이 안 오신 거 같은데 경제과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십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협의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협의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굴착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서를 경제과에 송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요청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송부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경제과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굴착심의를 언제 하는지, 굴착심의가 어디 나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도시가스 관련된 굴착심의를 하는데 민원발생이나 다른 제약 때문에 굴착을 하지 못하는 일이 30%～35% 이상 됩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일단 들어오면 도시가스나 수도, 각종 도로굴착 협의가 들어오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굴착심의를 하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매년 서면 심의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디에 도시가스 때문에 굴착심의가 되었다고 송부를 해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수도할 때도 포장하고 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협조 체제를 구축해 주세요. 393페이지 보시면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1차분 설계해서 60억을 발주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비가 15억 배정되는 바람에 15억을 국회의원을 통해 더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매칭이 몇 %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6:2:2입니다.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 부족분이 있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3억 정도 매칭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조감도라든지 실시 설계가 된 상태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보고하셔야 되겠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하고 도로 긴급 보수비 아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인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해당 동주민센터 동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이런 공사를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동장님께서 통우회 회의 자료에 넣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388쪽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사업인데 그리고 가스공사, 수도공사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내주면 그 분들 독촉해서 공사를 빨리 하도록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주로 보면 가스공사를 하고 도로복구를 하고 나면 굴곡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더라고요.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니 민원이 도출되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한 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서는 사전에 대화하고 협의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자에게 두 번 손을 안 대도록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구청 예산으로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복구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보수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민과 같이 직결되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데 저번에 하고 난 이후에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시예산 받아서 6000만 원 받아 있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되어 12월 중순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보수할 자리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번 12월 중순 되면 마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이 경계석 세워놓은 경우에 제설작업이나 청소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 때문에 자전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치워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거시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제설작업이나 눈이 올 때 못 치우면 자전거 못 다니게 되잖아요? 처음 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청소도 못하고, 제설작업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그것도 문제점이 되겠더라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탄력봉을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하자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관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예산소요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 구예산은 열악하니 시에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도 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0쪽 자율방재단복이 없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2008년도 했기 때문에 오래됐고, 단원들도 많이 교체되고 해서 단복 300벌 정도해서 900만 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복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3만 원짜리 조끼입니다. 주민들 일체감이나 밖에 나가면 홍보도 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대충은 알지만 동단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동단위는 수혜 났을 때…….
영철
안영철위원
동별로 동원이 다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동대장들한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회원이 300명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312명인가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만 원 하면 하복은 조끼로 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파카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춘추복으로 맞춰야 안되겠습니까? 하복도 그렇고, 겨울에는 안에 옷을 챙겨 입고 겉옷으로 걸치는 것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회원이 바뀔 때마다 계속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일정기간을 정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상임위 방청을 위하여 주민과 선거 권상범 사무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방청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재단 단복 했는지가 2년 되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2008년에 했으니 5년 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방재단 구성을 해놓으면 단원이 교체가 많이 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일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김명혜위원
조끼를 개인 지급 다 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유사시 대비해서 입으려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단복을 동에서 관리하고 지급하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출액보다 올해 5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맞는 편성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작년에 했는 경우는 눈이 많이 와서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눈이 많이 와서 급하게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에 다시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은 이렇다 하면서 그때그때 봐서 시에 달라고 했고, 작년에는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
배치하실 때 동별로 취약지역 평균적으로 배부하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동에 신청을 받아서 동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어떤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모래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 장애인, 아이들한테 염화칼슘이 해롭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염화칼슘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제설재로 대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해보셨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중국산 제설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하고 그냥 일반 자재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위원
서울 동대문 구청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제설작업 개선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89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CCTV 긴급보수하는 2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하수도 사업하면서 긴급보수비 1억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수도 긴급하게 할 곳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CCTV는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CCTV를 관 안에 넣어봐야 하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시해보고 여기까지는 개체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잖아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계상했는데 1억을 요청했다면서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1억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기는 2000만 원, 더 주면 좋겠지만 구 재정상 더 달라고 할 수 없고…….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전년도 1000만 원해서 모자랍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서구는 노후관이 많고 사실상 하려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긴급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안그러면 CCTV가 많이 들어갑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긴급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CCTV 이것은 구매를 하는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초에 업체를 정합니다. 입찰비 가지고 업체를 정하면 그 업체에 사전 공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CCTV는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업체에서 사진촬영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수하고 촬영하고 구분되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389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CCTV로 하수도 점검하는 횟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점검해서 하수도 보수하는 거. 안에 막혔으면 장비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공사하는 것은 보수비가 있고, CCTV를 보수하려는 곳에 넣어보면 꺼져서 그런지, 하수관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는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그 사진 찍는 거 누가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렇게 점검하는 횟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70～80건 정도 됩니다.
김용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긴급보수비 200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예산이 올라갈 때 ‘사실은 이렇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해야 합니다. 1억 2000만 원 올라 왔는데 1억 원 삭감돼버리고 이것은 주민과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신경을 쓰고, 향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389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리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봤을 적에 관내에 노후 하수관거가 많습니다. 신속하게 보수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해 원활한 하수관로 보수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청을 했는데 구의 재정사정이 이렇다보니까 그렇고, 다음에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시에 국비를 받는다든지 할 적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전년도는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적어졌다는 말씀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요구는 하지만 요구대로 안돼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깨끗하게 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명혜위원
잡은 예산에서 반도 아니고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조정시에 증액하면 좋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각 구·군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정도 보조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35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 적고, 국비가 적어지므로 해서 시비도 동일하게 적어졌고요.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500만 원이 4500만 원 되어 국·시비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성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1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7개 구·군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거의 각 구마다 7000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6000만 원에서 9600만 원 이 사이인데 저희들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한 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쪽으로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까? 학교 인근 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보셨어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4억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3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2개소에 대해서 올해 정비할 곳은 거의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7000만 원은 43개소 중에서 1개소 지정을 해놓고 시설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리2동 이어린이집인데 내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주변에 가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통학로 정비를 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행부에서 무슨 지침이나 내년도에 재추진하겠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는 8월이나 9월 되어야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했고, 내년도에도 별도로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에 대비해서 사전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야간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야간에는 CCTV 차량 1대만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CCTV로 단속하는 분이 2개 반에 3명이고, 그 다음에 수기로 하는 분이 1개 반에 3명,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렇게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야간에 몇 명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야간에 1명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차량으로 몇 시까지 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밤 10시까지 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문화회관 옆에 구민운동장 가는 길에는 대형차량이 많습니다. 보통 대형차가 아니고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더미만한 차들이 계속 주차해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많이 서 있고 그쪽은 무법지대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밤에 지나오다보면 차가 겁납니다. 차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고, 거기는 기간을 정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큰 차들을 유도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등록할 때 원래 차고지는 정해놓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유독 서구에만 갖다놓는 거 같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달서천 복개도로라든지, 또 문화회관 경덕여고 주변에 대형차들이 많은데 밤샘주차 단속하게 되면 과징금이 10만 원～20만 원 나가게 됩니다. 단속을 한 달에 2～3회 정도 계도를 하고,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문화회관 그 쪽은 거주지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는데요. 경덕여고 있는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거 같은데, 진달래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쪽으로 차가 몰리는 모양입니다. 주민들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더 신경 써 주세요. 주택지에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면 안돼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실시 설계 기간입니다. 공사 후 교통대책 수립하고 같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12월 21일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하게 되면 2월말이나 3월초 돼야 공사가 시작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결산할 때 사고이월 해야 됩니까? 명시이월 해야 됩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선행되는 부분에 사업하실 때 잘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달성고등학교 옆 보행환경 공모사업 이번에 안됐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김재진위원
저번에 기금 조례할 때 제가 한 개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에 부설 주차장 관련되는 사업을 예산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및 밤샘주차 단속하실 때 보면 건설차량 같은 경우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건설차량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김재진위원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형화물 차량하고 전세버스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빨간 넘버 01로 시작하는 것은 건축주택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하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건설 기계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덤프트럭 관련되는 거.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덤프트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지요. 덤프트럭 보면 01 시작하는 건축주택과하고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덤프트럭은 교통과에서 하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게차라든지 순수한 중기, 장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군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합니다.
김재진위원
계도하고 단속도 하시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솔직히 밤샘주차 하시는 분 중에 우리 구민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교차로 부분, 교행이 어려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가급적이면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밤샘주차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서 있으니 차가 왕래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작고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교차로라든지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계도보다 단속 위주로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다른 데는 안 해도 교통과는 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증액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설주차장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2쪽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과태료 수입 실적 바로 파악이 될까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143% 증액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50% 증액했거든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위반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그만큼 강화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세출에 필요한 세입을 고려하신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올해 30% 정도 단속을 더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2012년도 보다 올해 2013년도 단속 건수가…….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30% 정도 더 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단속을 30%, 40% 더하면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예년과 달리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서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판단이신가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곡각지점 부분도 있고, 버스 전용차로 버스로 인해서 시에서 많이 찍혀 넘어 와서 많이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자료를 주시면 현재 상황의 추이를 알 수 있어서 그렇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장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격려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도 준조세니까 세정이 과하면 민심이 멀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세출 문제 때문에 세입을 더 수치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세입을 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예산구조 전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월까지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면 과세입인지 아닌지 그리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적정한 선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복사가 잘못되었는지 앞면 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적불부합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지역이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지금 추진은 측량사업자 선정까지는 끝났습니다만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합니다.
김재진위원
판사는 선임이 되었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추천은 받아놨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2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들 추천은 받아놨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적재조사 출장소를 만들고 활성화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빨리 준비하시고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김재진위원
전면은 아니고 지역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첫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첫 사업이니까 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를 거쳐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46쪽에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 2대이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건소에 보관합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기 있고, 2014년에는 북부정류장, 삼익뉴타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북부정류장하고 삼익뉴타운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14년에 설치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네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2014년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심전기 환자가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환자 발생시 64%, 65%가 집에서 거의 사망을 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4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안 하면 다 죽어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과 신고요령 이런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느 장소에 있다, 그런 환자가 있으면 신고를 어디에 하며, 장소가 어디 있으며,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500～6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공장소 이런 곳에 비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전기 환자는 4～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안하면 사망합니다. 2015년도에는 몇 대 들어올 수 있어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건강증진기금하고 시비로 오는데, 법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더 확대될 듯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치해 놓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물론 보건소만 할 계획이고요. 설치를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하고 운영위원들을 모아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홍보교육을 공공장소나 아파트 같으면 주간, 야간 격일로 경비를 하거나 안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분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입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통행로나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이나 활용방법, 홍보가 중요합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 예산액 1682억 838만 5000원 중 복지사업과 280쪽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5664만 원 중 708만 원 삭감, 환경관리과 350쪽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장비 750만 원 증액, 건설방재과 390쪽 자율방재단 단복(상의) 제작 9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감액 1008만 원, 증액 750만 원, 증감액하여 순감액분 25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