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교육과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강지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교육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쪽부터 33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3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새해 첫날 북구민 안녕 기원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고성동 벚꽃축제, 옻골문화축제, 가을음악회, 침산동 오봉축제 등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한 정서함양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책 읽는 북구만들기 도서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성동과 노원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동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6,700만 원, 면적 90㎡로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3일 개관예정입니다. 팔달신시장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5,200만 원, 면적 68㎡로 팔달신시장 고객쉼터 2층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 337쪽,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청민원실, 신천하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여 금년에도 전체 초등학교 38개교 중 31개교 4,225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해마다 참여 학생 및 일선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태암초등학교 외 19개교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1억 5천만 원, 성북초등학교 외 11개교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3억 620만 원, 성광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비로 5천만 원 등 전체 39개교에 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2,47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9,100만 원 등 전체 13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와 생활체육 동호인활동 지도 관리 등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0쪽,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대교 게이트볼장 등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과 매천대교 프리테니스장 신설 등 총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개소 85점의 체육시설을 정비 및 신설하여 쾌적한 여가체육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동호회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341쪽, 구수산도서관의 내실 있고 다양한 도서자료 확보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구수산도서관은 이용자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현재 8만 6,264권의 도서, 비도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도서, 어린이 영어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하고 폭 넓은 도서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진흥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애인·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수산도서관이 지역의 지식공간과 문화공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고진호 과장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별로 답변을 드리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안 그래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검토가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교육과가 일이 많습니다. 다른 과도 물론 일이 많은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차근차근 파악해서 어느 분보다도 잘 하셨다는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시면 문화재 부분에 시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가 2012년도 사무감사에는 없었는데 유형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1건은 2013년 10월 30일 「신간삼략언해」라고 옛날 중국 고대 군사 책자로 되어서 시지정으로 된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책자명이

「신간삼략언해」

「해」자는,

바다「해」자입니다.

문화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자입니다. 중국에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다, 전쟁에 대한 전략을 실은 책입니다.

그리고 340쪽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에 작년도 사무감사 진도에 보니까 107%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13년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58.9%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죄송합니다. 작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당초예산은 1억 9천이었습니다만 1차 추경 때 2천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1억 7천입니다. 순수한 일반 보수비는 약 3,700만 원 집행했고, 신규 설치분 6개소에 4,300만 원정도 19점을 설치했고, 큰 가림판이라든지 기존…… 보수를 4,500만 원,)

금액보다도 진도가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10월말까지 집행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2,500정도 빼고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경비 보조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학교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 외 8명으로 구성되어서 올해는 2월 22일 3시에 2층 상황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2월쯤에 하시겠네요. 물론 각 학교마다 급수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겠지요.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나간다든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 침산동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공문을 못 받았다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8쪽, 이번에 북구사랑 마라톤대회가 있었지요? 그 때 참여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 5㎞, 10㎞ 합해서 1,700명 정도가 뛰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 때 어떤 분이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찰관하고 저희 안내요원들이 줄을 쳐서 막았는데 승용차를 운전하신 분이 7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 분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줄을 쳐 놓은 것을 미처 못 봤나봅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는 선수들 사이로 살짝 들어오면서 두 사람이 부딪혔는데 1명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뛰었고, 한 분은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은 금방 돌아왔고 얼굴 쪽의 뼈가 함몰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괜찮았고, 그래서 칠곡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구미 분이라서 구미 일반병원으로 옮겨서 가해자 보험처리로 해서 지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큰 행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 때 피를 흘리더라, 어떻게 되었느냐, 안전관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행사가 많은데 앞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때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처음 참석했는데 남녀노소, 어떤 집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해 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다행이지, 저는 차에 부딪혀서 다쳤는지 자세한 것은 몰랐습니다.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34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 워터파크 조성 수상레저 시설 설치가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의 몇 년도 공약사업입니까?

……,

2010년도,

2010년도 공약사업입니까? 현재 4대강 정비사업 예산축소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재원확보가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 워터파크 조성 수상레저 시설 설치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차기 구청장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현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당초 사업비 100억 중에서 92억 정도를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 2010년부터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 개인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들었는데 자체사업비가 4대강하고 맞물리면서 계획 수립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주변을 국가에서 할지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약으로써 하기는 하셨는데 계획조차 저희들이 수립할 수 없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52페이지, 팔거문화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건축비 30%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되어서 여러 가지 국시비 재원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시기가 유동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칠곡향교에 같이, 물론 추진해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립한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세비로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차피 칠곡향교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칠곡향교에 이런 역사문화관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향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향교의 어른들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국회의원님하고도 한 번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국비문제 확보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고 과장에게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에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이 2012년도에 6억 6,200만 원 정도를 전체 사고이월시켰는데 시설비로 받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죠?

시설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까?

반납이 아니고 남은 금액하고 올해 저희 예산 19억 5천만 원 하고 합해서 26억 되는데 설계 실시감사가 시에서 끝나면 연말까지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빨리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357페이지하고 의원 요구한 자료와 거의 중복되는데, 45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1억 5천 해서 각 학교로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20개교에 배분이 되는데 사실 1억 5천으로 20개교에 나누다 보면 큰 금액이 돌아가지 않는데 보통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하시는 말씀이 타 구에 비해서 북구가 상당히 교육경비심의보조금이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7억,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9억, 달성군청 같은 경우는 10억, 중구, 동구는 저희와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사항인데 교장선생님들 요구하시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013년도 보조금 지원 5억 9,800만 원이 전체 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4억 4,500만 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경비 심의내용에 들어오는 것과 거의 여기에 올라오는 국악제 지원, 학교 차양막, 급식 재료비 지원, 이런 것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올라오는 내용과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여기에 개별적으로 올라와서 지원을 받는 것 전체를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2014년도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뽑아서 전체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법령을 살펴봐서 아무런 것이 없으면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북구에서도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데 여기 교육경비보조금만 봐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5억 가까운 돈을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분들에게만 하고 전체 심의는 안 하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금호강 워터파크 부분이 3년 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당시 정문선 국장이 답변한 내용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국장님, 읽어 봤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4대강 정비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밑에 핑계를 댔는데 4대강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공약이행율이 18%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다른 것은 몇 %라도 진행되지만 이것은 1%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약해 놓고 1%라도 진행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벌써 이것은 무리한 공약으로 인해서 죄송스럽다, 완전히 판단미스였던 것입니다.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벌써 이것은 판단 잘못으로 그야말로, 그래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4대강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재원확보에 따른 판단착오 아닙니까?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재원확보도 우리가 못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약에 대한 연구 없이 한 겁니다. 요즘 매니페스토 잘 아시지요. 거기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한 마디로 말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황영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는 다목적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현재 돈이 얼마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 전체 예산을 14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구비 55억 통해서 땅을 매입했고 2012년 사고이월액이 6억 6,200만 원 남아 있고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액이 1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 1,200만 원이 현재 예산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진은 시감사실에 일상경비 관련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마무리가 되면 입찰공고를 내서 연말까지는 일단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145억 입니까?

145억입니다.

당초에 건축비가 75억에서 90억으로 15억이 증액되었고, 90억 중에서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35% 아닙니까? 35%니까 95억에 35%를 곱하면 31억 입니까? 우리구에서 건축비에 31억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외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확보액이 26억 1,200,

26억은 무슨 돈입니까?

이월액이 6억 6천, 올해 예산 19억 5천하고 합해서,

예산 빼고,

예산을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입찰해야 되고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6억을 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착공해서 내년도 예산은 다시 25억 다시 해서 차수계약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부지매입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확보한 금액이 국비가 9억 5천만 원 아닙니까? 담당자들 맞지요? 헷갈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 갑시다. 9억 5천만 원을 돈을 받았고 국비로 해서 두 번째 시비를 5억 받았습니다. 시비 5억을 받았으면 14억 5천만 원 아닙니까? 14억 5천만 원 가지고 설계공모 시상금하고 건물철거하는데 3,200만 원 쓴 것 맞지요? 그리고 설계용역비를 3억 500만 원 줬지요. 그래서 3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니까 현금이 11억 1,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31억 중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30억 중에서 빼고 난 금액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네요.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맞습니다. 26억입니다.)

시의 심사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나라장터에 올려서 되면 저희들은 돈을 반납 안 하려고 연말 전에는 착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데 노혜진 위원이 많이 주장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계한 것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뒤에 땅을 더 사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 그 비용이나 땅을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넓히는 방안이 있는데 도로 내는 그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짓고 난 이후에 관리에 관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앞으로 문화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름대로 한 말씀 하시지요.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계별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떨어진 일들도 많고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김동하 위원 질의하신 다목적 스포츠센터, 또 도서관도 있습니다. 태전도서관도 있고 대현도서관도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떨어진 업무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문화교육과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과에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다목적 스포츠센터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는 태전동 도서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마 중책을 구청에서도 일임한 것 같은데 전반기 제가 주민생활위원장 할 때도 주무로서 역할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355쪽 진행이 지난번 양 과장님 계실 때 광특 이야기를 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태전1동 과학대 부지 주부도서관 건립문제 있지요.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먼저 질의하신 광특은 아시다시피 그 전 2011년도에는 미선정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저희가 올해 광특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시에도 가서 했었고 문광부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해서 지금은 광특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확보가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당초 10억 확보되어 었었던 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1억 5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그 금액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연말 안에 건축주택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시가 내려와서 내년 2014년도 예산에 28억 5천, 예산편성을 다음에 심의하실 때 이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계획 나오고 하면 착공할 수 있겠네요.

착공까지는 지금, 우리가 돈만 있으면 설계해서 짓고 이런 개념은 몇 년 전부터는 안 되고, 이것도 일상감사 받아야 되고 설계가 정확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 도시경관 문제, 시에서 거쳐야 될 것이 5,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구청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되어도 경관심의 해야 되고 설계심사를 감사실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기간들이 빠르면 5개월, 착공까지는 내년 7월정도 가야,

하여튼 주민들에게,

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확보는 다 되었다, 서상기 국회의원님이 교부세로 10억,

이것은 교부세와는 다르게 광특회계라고 해서,

그것 플러스 해서, 과학대 부지를 과장님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도 예산확보는 다 되었거든요. 문제가 조합원들끼리 서로 환지조성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조합에서 돈을 벌려고 1년 임대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 쪽과 연관이 있어서 질타를 했는데 과학대 부지 1만 1,000평의 땅에서 우리가 600평인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공공성을 같이 진행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든지, 조합원의 이익만 챙겨주고 실질적으로 주위에서는 1만 1,000평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기보다 30년 동안 쓰레기도 있고 각종 우범지대입니다.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예산확보된 것은 잘 된 거네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의 삽을 뜰 수 있도록, 꼭 태전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수산 등 일반적인 도서관은 있지만 아마 어린이, 주부도서관은 북구에 없지요?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녀관계, 성비관계 이런 문제, 성차별 문제 때문에 어린이·주부 전용도서관 그런 명칭은 못 넣도록 지금,

그러면 그냥 무슨 도서관 이렇게,

그래서 명칭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현동도 마찬가지이고,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현도서관도 저희가 문광부에서 지난해 지원해 주면서 사전에 컨설팅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하고, 거기에서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하지 말고 타이틀은 빼고 대현동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도서관이 실지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 부분을 그 관계도 있지만 보통 지역에 가서 이야기하면 주부,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새로워서 이런 도서관은 특이하겠다고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못 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라는 명칭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해 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연암배드민턴, 대불, 오봉, 침산, 동산해서 5개 클럽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3년 정도 전기세를 뽑아보니까 연암은 도시관리과에서 전기를 공짜로 해 주고 대불은 문화교육과에서 전기료를 거의, 1년에 4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위 말하면 국민의 혈세이고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배드민턴장 오봉, 침산, 동산은 회원 자비부담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소하니까 양 계장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불공원 배드민턴장은 신설 조성 시에 처음부터 우리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했고 연암배드민턴장은 관리이관한 후에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전기요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침산공원 오봉배드민턴장은 동호회에서 설치를 했고, 침산배드민턴장은 구에서 설치했지만 도시관리과에서 조성했습니다. 태전공원 배드민턴장 해서 세 군데는 전기요금을 동호회에서,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도세나 전기요금은 동호회에서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황설명은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배드민턴 동호회 전체 대회가 자주 열립니다. 지금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북구 주민이 아니냐, 대불, 연암에는 연 400만 원, 300만 원이 큰데 이렇게 해 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느냐, 해 달라는 소리도 있고 심지어는 연암클럽의 총무가 생체협과 연관이 있습니까? (○ 생활체육담당 양근섭 직원석에서 -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대현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구비, 시비, 국비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이고 설계도 끝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 싶은데 내년 3월 착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200평 되는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줄을 쳐 놓았는데 며칠 전부터 주차하도록 3월까지라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던데 빨리 하도록, 그 때 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지난주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200평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문제가 층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권장하는 사람이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그러면 공무원만 해도 7명입니다. 거기에 사서도 포함하면, 지금 북구청 현실로 봐서는 7명의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수산도서관과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까지 도서관이 앞으로 지어지면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은 무조건 7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설계를 7명을 어디에 배치하고 전부 해 놓고 난 다음에 북구청에서는 5명도 제 생각으로는 배치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7명으로 하는 포지션으로 해서 3층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물론 임시직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커리큘럼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7명이라고 하지만 3명, 4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할 때,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빼야 됩니다. 컨설팅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많이 하면 좋은데 현실은 7명이 안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우리가 줄여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솔직히 5명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 그런 부분을 해서 일이 잘 되도록, 컨설팅을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와 인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 컨설팅에서 말하는 배치인원과 우리가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운영계획에 들어가지 설계와는 상관없습니다.

설계하는데 바깥 설계도 있고 내부 설계하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 설명해 보세요. 그날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담당 조윤숙 직원석에서 - 의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미리 계획서를 해서 1층에서 도서반납이나 대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과업에서 건축주택과에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컨설팅에서도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그날 컨설팅하시는 영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설계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땅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땅이 좁은 공간에서는 내부계단으로 하면 어린이들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컨설팅에서도 그렇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 어려울 것 같은,)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북구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축제라든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총량제로 한다든지 교육경비를 전체를 묶어서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것은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북구 전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총량제로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만약에 총량제로 안 묶어 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총량제로 해 놓으니까 그 나마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더 달라고 하면 저쪽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이지 그걸 안 했다면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일 겁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분에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축제도 지금 몇 년 사이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경비 부분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반드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호 과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저소득 아동 희망 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올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민병하 관장님 오셔서 이번에 「인문학과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았지요? (○ 구수산도서관담당 민병하 직원석에서 -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호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기가 힘드셨을텐데 어차피 거쳐야 할 사항이고, 잘 검토하셔서 책임완수를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강지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구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고견과 대안은 민원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0쪽부터 올해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최상의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한 CS미소친절 교육 실시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올해 5월에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 산하 전 직원 및 행정보조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로 맞춤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02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획홍보실 주관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방문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항목별로 분석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30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공무원 6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304쪽, 누락·오기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 실시 이전에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경우와 또한 부모의 성명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지 않아 잦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으로 정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306쪽,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입니다. 여권은 본인 또는 위임하여 수령 가능하나 우리구는 북대구우체국과 여권등기우편 배달 계약을 체결하여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고객만족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가 시행되면서 민원실내에 대구은행 영수필증 판매창구를 개설하여 영수필증 구입을 위해 대구은행에 다녀오는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봉사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310쪽,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인 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교육 강화를 위하여 5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전화고객 응대요령 시달 및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11쪽, 양심우산 대여 및 여권발행 택배서비스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북구 소식지 게재 및 민원실 내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여 양심우산 대여사업과 여권발행 택배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11쪽, 민원실 안내도우미 복장 차별화에 대해서는 상시로 민원복 및 어깨띠를 착용하여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10월부터는 미소친절 캐릭터를 넣은 안내용 명찰을 제작하여 패용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 길라잡이 제작·배부입니다. 올해 5월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해야 할 후속 행정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의 얼굴 민원봉사과에 요즘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제증명이나 창구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고, 구 전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불편은 온라인 민원상담코너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올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번 상임위원회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민원실 역할이 큽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웃는 것이 힘들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자연스럽게 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299쪽 주민편익시설에 에어컨이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에 에어컨이,

에어컨이 지금 3대하고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4대 정도 있는데 표기가 에어컨이 빠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사달라고 하는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살펴보니까 실적이 진도가 지난 2012년도보다는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현재 민원실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자체 성교육은 안 하고,

이번 기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소관사항은 아니고 CS교육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성교육 예방차원의 교육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이번 12월 2일 아침 조회시간에 30분 가량 조회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공무원 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과에서 급하게 신설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아무튼 피해자라고 하면 피해자이지만 그 분 입장을 떠나서 좀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성공무원들만 모아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 5급, 6급 공무원들 별도로, 왜냐하면 밑의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진급관계라든지 근무평가라든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아요.

여직원들이 상사이고 또 동료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도를 할 때 바로 이야기를 하고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사실 동료이고 상사이다 보니까 말 못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미리 처음 시도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6급 이상 관리자 위주로 교육도 짜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자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에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난 2월도 자꾸 언급이 됩니다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감사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북구청 공무원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이정자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항상 밝은 얼굴, 힘듭니다만 북구청 민원실은 분위기 좋고 항상 웃더라, 안 힘든가, 힘들어도 웃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양심우산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심우산이라고 하지만 가져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 돌아오는 것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도 몇 번 활용을 했거든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실 역할도 소중하기 때문에 민원실은 보이는 얼굴이니까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희롱 관계 교육을 예방차원에서 12월 2일 잡아 놓았습니까?

예. 아침 조회 때,

사고 터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이야기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또 사회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짚어도 보고 있는데 교육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4,5회 받거든요.

자료 자체는 전체 모아놓고 올해 10월 1일, 11월 1일 강의 듣고 동영상 보는 것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다른지,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가져 온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에서도 받으면,

과장님, 민원봉사과 자체는 물론 여직원이 많지요.

20명 중에 남자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는 여직원입니다.

자꾸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에게 국장님이 다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북구청은 아직까지 리모델링사업 해야 되고, 물론 국장님이 상급자니까 해도 되겠지만 각 과별로 부서장별로 특히 여성부서장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재발방지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조직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서로 부하나 상급자가 대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부터 소통이라고 했지만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술 먹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대화를 가정적인 고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과는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재도 거의 없고, 자체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그것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집적거린다든지 치근대면 그게 성희롱이니까 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세요. 신고하면 끝입니다.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지, 무조건 신고하면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세요. 322페이지, 무인발급기를 5대 설치해 놓았는데 밑에 무인발급기 이용현황도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홈플러스 등 많은 곳은 1만 3천 건이고 금고라든지는 1천 건, 2천 건 정도인데 옆에 보면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들어오고 지금 1대 가격하고 1년 동안 유지를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새로 구입하려면 2천8,9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1년 유지보수비는 보수차원에서 1대 당 14만 원 들어가고 인터폰 전용회선료도 14만 원, 용지, 토너,

다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3,4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3,40만 원 들어가는데 1년 동안 5,60만 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청 민원실에 1대 있고 홈플러스에는 그런 대로 이용률이 높은데 원대새마을금고와 대현새마을금고는 낮습니다. 처음에 여기에는 동 통합하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계속 낮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나 북구 관내에 이용률이 높도록 장소를 택해서 이동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에 보시면 김동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2년도 사무감사 자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합계하면 작년에 2만 9,590인데 이번에 3만 470, 구청 민원실은 좀 늘었고 홈플러스는 줄었습니다. 원대 새마을금고라든지 대현 새마을금고 분소, 홈플러스 칠곡점이 1만 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매년 봐도 이대로이고 진전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더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던지 결단을 내려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마을금고에 있는 2대는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용률이 높은 그런 장소를,

제가 보기에는 구청을,

구청은 호적 가족관계등록부가 24시간 다 됩니다. 구청은 저녁에 민원 안 볼 때 찾아오는 민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원대 새마을금고하고 대현 새마을금고 분소에는 실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2대를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 경대병원이 지금 민원인들이 많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북구에 갑을 따지면 안 되지만 형평성에 맞게 을쪽에 치우치면 을쪽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 같은 경우 칠성동 홈플러스에도 인구가 많이 왕래를 합니다. 내년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계실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는 제가 많은 질타를 할 겁니다. 장소를 잘 섭외하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과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홈플러스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플러스 측에서 동의를 하고 장소 제공도 해 주어야 되니까 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동하려고 하고 아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강남, 강북 형평성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북지역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경대병원 같은 곳은 신설지역이고 그런 곳은 홈플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해보고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에 또 옮기라고 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동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새마을금고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이 말을 한 뜻은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 관리비가 월 4,50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가 들고 여기에 기계값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5년 잡으면 5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1년에 여기를 운영하는데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동을 통합하면서 보상차원에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이 비용만큼이라기 보다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대현동에서 줄여주기 때문에 뭔가 다른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가져가면 곤란하고, 그래도 돈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1년 동안 절감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나 경기도 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쯤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는데 경기도의 시나 지자체 쪽에 보면 각 동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단체로 사진하고 해서 단체발급을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마다 가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단체로 한번씩 같이 동에서 나가서 합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정보산업과 주민통계계에서 하고 있는데 원하는 일자, 주로 고2,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에 저희들이 일정을 짜서 각 학교마다 방문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칠곡에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하는가 싶어서,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집 아이도 1명은 했고 1명은 할 차례인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시행 안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 불편한 것을 자치센터로 신고하는 민원서비스, 안행부에서 작년초부터 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는 환경관리과이지만 정보산업과이기 때문에 내일 정보산업과장에게 질의를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민원실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은 큰 불편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애인들이 민원실 입구에 오게 되면 벨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나가서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럼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110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동에는,

동하고 구청하고 다 깔았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해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도록 공문은 내려 보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설치는 완료되었으니까,

설치완료되었는데 북구에 이용건수가 있습니까?

이용건수는 지금 집계해 놓은 것은 없는데 구청도 아직 한번도,

시험을 안 해 봤습니까?

시험은 했는데 이용자가 아직까지,

이용자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컴퓨터 웹 카메라하고 설치는 다 해 놓으셨지요?

예.

동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에도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치완료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전혀 없다,

예.

시각장애인들이나 혹시 청각장애인들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오시면 잘 홍보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