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원 의원 발언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2013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다른 과는 평가에서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경제과는 없어서 못 받는 건지……

저희들은 중앙이나 이런 도에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또 일진기업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 2013년도 1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1개월 동안 지금 보고시에 23개 사업 연내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오늘 같은 날도 기상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데에 동절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사업에서 지금 상인대학 운영을 해서 광천이나 홍성이나 수료를 많이 했어요. 광천은 1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수료 후에 수료자가 본인 상가 내에 밖에 수료자 간판을 걸더라고요, 입간판. 그런데 기존 본인 상가 입간판하고 수료자 예를 들어서 수료하는 인물사진 해 가지고 간판을 다시 밑에다 거는데 간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중복이 된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높이를 조정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모해서 현재 둥그렇게 된 입간판하고 수료자 간판하고 공모해서 같은 우리가 내 가게이기 때문에 입간판하고 수료자 인물사진 넣어 가지고 간판을 같이 통일해 가지고 입간판을 한번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성시장에 요즘 홍성상설시장 이벤트하고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저번에 홍성시장 무슨 풍물패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상인회하고 지금 최철이 주관하고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문전성시 사업.

문전성시 사업에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나 하여튼 불화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광천도 또 문전성시를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그런 제2의 문전성시 하는 사업체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조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잘해 보자고 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인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 사업계획에는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값 경매 행사 이 행사를 광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역상인 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 하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로써 러브투어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경제과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런 행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광천은 러브투어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옹암리도 있거든요, 광천시장도 있고. 이것을 분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문화관광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인 교육도 중요한데 시장 상인들 러브투어나 각종 행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역할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필요하다. 그 손님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꼭 파려는 거보다도 홍보하는 쪽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정말 고마움을 서로 표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사업한 여러 가지 광천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외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거기에 하자보수가 빨리 이뤄지지 않고 해결하는데 만족하는 하자보수가 돼야 되겠다. 하자보수도 대충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런데 일단 보수를 하려면 정확히 집계를 다 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천시장 현대화 김정문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현대화시설 나머지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 재생이라고 교육도 많이 받고 일본이나 선진국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재생 활성화사업을 현대화사업 비교해서 용역을 우리 광천에 남아 있는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제안을 드렸어요. 과거 것을 다 현대화로 바꾸는 것은 중요치 않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살리면서 재생시키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우리뿐이 아니고 도와 합동으로도 하고 중앙도 점검받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부분 그런 기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뭐 잘 못한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도 잘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는데 의존을 많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때에도 시음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도 소개하고 홍보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욕심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만 위한 지원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보조해 주고 도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관리 실태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사고력도, 역량 교육도 필요하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그 일면에는 우리 군이나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론, 그리고 역량이 그 사람들 환원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체도 중요하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군 집행부나 도에 보조받는 것을 조금은 그분들이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 교육도 필요해요. 지금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해서 이게 항상 우리가 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예산 다 사용됐어요?

지금 약 3억 중에 2억을 집행하고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든 5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지기반 지원하면 이게 기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십사. 우리가 항상 타 시군 비교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것이 3억을 세우든 5억을 세우든 많이 우리가 기반이 조성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담당자들이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도에도 우리 기업체가 홍성군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이 지금 지원도 되고 시장 상인들도 많은 호응도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전성시라든가 그건 끝나죠?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금액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지원하고 상인들과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줬으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상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홍성에 상인들이 관심이나 호응도, 참여도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관 주도로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고 자기들이 느끼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저번에 한번 토요장터를 제일 처음에 1회로 했죠?

예.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토요장터를 않는 거 같아요.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토요장터 하는 데를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가지고 외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요즘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와서 경제적인 효과도 올리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때 비도 오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너무 아쉽지 않느냐. 상인들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열어 줬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그친 거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않고 있죠?

지난번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장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인회 내지 관련 당사자들이 뭔가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대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 성숙된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때 처음에 1회 할 적에는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으면 상인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토요장터가 열린다는 것이 홍보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우리가 버스투어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장날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거보다도 토요장터가 열리는 날 같은 때 같이 계도해서 그때 오면 “아! 여기는 토요장터가 열린다.”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홍성에 가면 토요장터가 열리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 경제과에서 상인들과의 협력 체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매주 열리면 더 좋겠지만 2, 4주라든가 1, 3주 토요일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처음에 했으니까 토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상인들도 경제적으로 좋고, 또 시골에서 자기들이 진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게끔 연계해서 했으면 더욱 빛나지 않겠나. 개인들이 시골에서 농사 진 농산물을 가져오고 수산물을 가져와서 팔면 더 정겹고 정취가 이렇게 보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완공되고 있는데 곳곳에서 비가 새고 하는 거 보셨죠?

예.

그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준공 후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하면 거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축업자한테 우리 군비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에 대한 것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비가 또 투여되잖아요. 그걸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개하고 닭 가금류 같은 거 판매하는 시장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거 미관상 안 좋고 주차난도 그렇고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옮겼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일 적지가 하상주차장 끝나는 소나무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하나 하든지 거기다 장날만 하면 컨테이너 놓은데 거기 4, 50평만 가져도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소나무 있는데 공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 복개라든가 콘크리트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너 군데를 옮겨 다녔었거든요. 악취라든가 먼지 같은 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하상주차장 밑으로 좀 내려서 하면 누가 봐도 대로변에 놓고 닭 비늘 뭐 먼지 이런 것이 날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거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장날 같은 때 주차하는데도 그렇고, 또 외지 관광객이 와서 보면 도로변에서 하는 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최대 적지를 파악해서 본 의원 생각은 거기도 괜찮은데 또 다른 데가 있다면 파악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지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말씀을 장재석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은 자생을 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고, 또 몇 개 기업은 아예 무의미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집행되고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법규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분석을 저희들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보조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만큼 보조해 줬으면 자생할 수 있는 개인이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있고 참여도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해 보쇼 해서 줘서는 그 사업은 망합니다. 갈구하게, 나 이렇게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업을 키워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해야 회사가 크고 그 사업이 성공하지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 해 보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그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유기영농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만 했지 지금은 아주 생산도 안 되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2년 정도 지원하고 자생력을 키워서……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조금만 보조해 주고 예산을 세워 주면 자기들이 클 수 있는 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한테 종업원들도 써야 되죠?

예, 대부분 그런 쪽으로……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써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하는 게 맞죠?

예,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종업원들도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어렵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

예.

그것도 자기들 정말로 사회적 기업 목적에 맞게 그분들도 인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기들 친척이나 아는 분들 그냥 뭐한 사람들만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말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이 가셔서 방문도 하시고 뭐 인천 남동공단에 15개 업체, 10개 업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방문해서 관내에 기업을 희망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관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남동공단이라든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1개 업체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4억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외지 업체 지방 투자 업체에 대해서 입지라든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기금 가지고는 못 쓰잖아요. 이 4억 예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전하는 대상이 되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대상 지역을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은 뭐로 쓰고 있어요?

유치하는 데……

유치하려고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잖아요, 공장에 가고. 여기에 보면 대구·창원 지역에도 가고……

그건 여비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4억 세워진 거에 대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업체에 지원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원한 업체가 있어요?

아직은 지원 대상 업체는 없고, 그 이외에 금년도에는 11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현재 295명 정도 고용 효과를 봤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업체만 많이 방문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것도 내포시와 우리 홍성군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도 내포시라든가 홍성에 근교 쪽에 정말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 충남도청이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내포 산업용지 내에 업체 SMS라고 해 가지고 유망한 업체를 하나 협약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포시에 산업용지가 몇 평 정도 있죠?

20만 평.

그럼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없죠?

저희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SMS라든가 몇 개 업체가……

아무튼 거기도 전부 해야 되고……

아마 MOU라든가 이런 걸 체결하려고.

경제과에서는 거기도 전부 산업용지가 채워져야 되겠고, 홍성과 내포시와의 중간 지역에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경제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 경제도 조화로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한 쪽에 발전을 꾀해서 곧 그 지역이 안정된 지역경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이나 또 산업체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영 혁신 사업이나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인들에 대한 어떤 순화 교육으로 인해서 뭔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처음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장 활성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곧 상인들의 상업 행위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 줄 그런 기반시설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방문객 수를 늘린다든가, 또 구매 욕구를 촉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역량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 흘렀습니다. 물론 시설은 좋죠. 비 안 맞고 장 보고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광천시장에 지금 살펴보면 외지인들이 광천시장 현장답사를 많이 옵니다. 시설은 잘 돼 있다. 광천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기까지에는 정말로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칭찬도 듣고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상인분들이 또 다른 불편함을 겪게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하자보수의 지연,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불편하다, 또 전통시장이 갖춰야 될 그런 이미지 전통성을 상실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병리적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해서 과연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그런 테마를 유지하면서 편리한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또 방문객들에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또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중 하나의 일환으로 경영 혁신 사업이라고 하면서 상인대학을 개최해서 많은 분들에게 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품격을 갖출 수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대를 해야 다시 또 저희 시장을 찾아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좋은 효과를 누리고 계신데 혹시 통계를 한번 자료를 갖춰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에 시장의 변화, 또 상업의 발전 그런 부분이나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인 교육을 통해서 선진지 방문이나 선진지에 대한 어떤 답방으로 인해서 배워온 것으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치를 계량화해서 어떤 매출의 증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광천시장은 현대화 사업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2년의 경우에도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매출이 30% 정도 증대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은 효과라고 그러면 물론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잘했습니다만 교육하기 전보다 손님을 응대하는 친절이라든가 상인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포장하는 거 그리고 선진 시장을 견학해서 상인들의 견문을 확대하고 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현대화한 전보다 지금 후에 매출이 몇 %가 올랐는지 그런 거까지는 수치화로 하기는 상당히……

계량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100% 오픈을 않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광천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주류가 젓갈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광천시장의 변화거든요. 특히 또 다른 변화를 보면 2세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투입이 지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업을 하시던 그런 기성세대분들이 이제 자녀 2세들에게 상업을 물려주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2세들이 현재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에 맞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제과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젓갈시장 쪽에서 그 위쪽으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인근 현대화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이어서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동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도 시장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이후에 현대화 사업도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과 이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광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고유의 어떤 먹거리를 개발한다든가 예를 들면 두 번째 광천시장은 상품을 파는 그런 거보다도 거기에 맞게 인근 관광 상품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 제도라든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서 ICT 융합 사업이라든가 또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현대에 맞게 시류에 맞게 변화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과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인들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하겠다는 그럼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충분하게 동의하고요. 원동시장 개발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게 추진 중이신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듯 합니다. 이게 올 초부터 시작됐던 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참여라든가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대교체로 인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신속하게 발굴되기 바라고요. 테마를 유지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꾀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뭐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발생시켜 주셔서 생활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한 게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기간을 확정해서 그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의 욕구가 많잖아요. 계속 일하고 싶다. 이거라도 계속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만 하고 또 하면 많이 서운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가 끝나면 또 다른 근로가 시작되고 다른 과에서 이런 일거리 창출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군에서 일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일을 더하게 하고 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몫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밖에 뭐 3개월, 6개월밖에 할 수가 없다, 또 한번 일한 분은 다음에 또 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로의 욕구자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실 때 꼭 예산의 문제까지는 몰라도 이러이러해서 언제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또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이런 식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교육이라도 시켜서 사회적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시작할 때마다 한두 건씩은 있는데 이게 안행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도 18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65세 이상 해 가지고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 같아서 우리도 공공근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각 사업소나 읍면이나 실과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경제과에서 채용해서 배정해 주시죠?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 책임은 경제과에 있는 겁니까?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합니다.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업소로 그분이 배치됐는데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채용은 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뭔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민원이.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경제, 산업경제, 또 사회적 보호 장치까지도 관장하시는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홍성군이 올 한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도 잘 맞이하시기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광천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홍성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성시장은 광천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천과 차별되는 부분은 광천 같은 경우는 새우젓이라든가 김에 대한 특화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특화가 아니고 떨어지는 부분이 본래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면서 공약 아시죠? 도로에 있는 상인들 다 안으로 몰아넣겠다 하는 공약을 4년 동안 하나도 안 지키신 거 아시죠?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노점상과 지금 현재 상인회 간에 관계를 조정하고 안쪽으로 넣으려고 군수실에서도 세 번 했고 여러 번 시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 현재 의사총 쪽으로 가는 인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럼 인근에 예산이나 서산은 다 노점상들 시장 안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예산 같은 경우 역전 앞에 지금도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 근처에 있던 노점상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서산도 그렇고, 홍성시장만 유일하게 군수님 공약인데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약 100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지금 노점상 도로에서 하시는 분들은 약 70%가 외지 상인인 거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시장은 실질적으로 홍성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외지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장 아닙니까? 100억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외지 상인들한테 홍성의 경제적인 게 다 유출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밖에 있는 분들 안으로 넣겠다 했던 공약을 여태까지도 못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에 홍성군이 도움은 못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시장에 가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 것을 홍성군에서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못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름 전에 현장에 가서 같이 세 시간 정도 혼자 상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에 있는 장옥에서 영업이 이쪽보다 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노점상이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노점상과 현재 상인들이 같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뭐 상인회하고 물리적인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을 보면 다 물리적인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시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만 군수님 공약인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서산도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곳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일부 역전 앞에 노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같이 공생하는 부분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도 홍성군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가 사실은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한두 번 이렇게 의회에서 거론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홍성군에 세금을 내시는 장옥을 가진 그런 시장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하루에 몇 만 원도 못 팔고 외지에서 오신 노점상 분들은 하루에 몇 백만 원씩 파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군에서 인식하고 안다면 어떠한 방법을 빨리 도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홍성군이 여러 가지로 지역 공동화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역 공동화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 공동화에 대한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 홍성의 공동화 방지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우리 경제과 분야뿐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관련되는 부서가 협력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지 단순하게 경제과에서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 여러 실과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기획실이라든가 또는 여러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공동화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기획실이나 아니면 경제과나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안 이뤄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보고에서는 늘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이 다……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건……

아니, 심각하게 인식을 가지고 이 지역 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각 실과 관련 부서가 따로 미팅을 한다든가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도 안 했다 얘깁니다. 물론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는 각 실과 나름대로는 했지만 의회에서 늘 지역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대책을 내놔라 몇 년부터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가 전체 한번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공동화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임이나 화합 이런 회의는 전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성군이……

어떤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도 뭐하지만 한 예로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공동화에 대한 시책도 나오고 그럴 때 논의하고 하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지역 군민들이나 의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도청으로의 쏠림 현상이나 지역 공동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홍성군에서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의회에서도 지역 공동화 해결 대책을 내놔라 여러 가지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해 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물론 기업이 유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기업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기업이 여기 보면 내포 산업용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홍성군 돈이 19억 들어갑니다, 약 20억 정도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홍성군 자체적으로 군비가. 그러면 가뜩이나 지역 공동화가 내포로 인해 가지고 쏠림 현상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포 산업용지에다가 군비 19억 들여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 오히려 이 기업이 홍성에 다른 지역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포 지역에다 뭐하는데도 홍성군이 지원합니까? 이렇게 하면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업무 보고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이듯이 우리 홍성군 역시 경제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일하시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상인대학 등 경영 혁신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사업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 또한 굉장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이러한 조그만 경영 혁신 사업들이 모이게 되면 나중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물리적으로나마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 혁신 사업 이외에 지금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10월 말 현재 2억 5천 정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전통시장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봉급에서 일정 부분 떼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홍성군민적으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더욱 확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었는데, 또 대형마트 쪽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한동안 주춤했는데 현재 홍성에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의무 휴무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평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패소해 가지고 도내에서도 7개 시군인가 연합으로 해서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의무사항을 약간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날 하던 것을 평일날 월 2회 정도의 휴무를 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시간도 8시에서 이튿날 10시까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12시까지 조정한다든가 해서 두 가지 정도 완화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경제과에서 조례 개정안……

예, 이번에 냈습니다. 내일모레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이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홍성읍에 전통시장과 홍성 상설시장을 살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유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5일 전통시장 따로 홍성 상설 매일시장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재래시장인데 홍성읍에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저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홍성읍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과 매일시장을 하나의 재래시장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천 전통시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 부분 과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상품을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광천의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재래맛김과 토굴새우젓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순한 전통시장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천의 전통시장은 6차 산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축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광천시장의 좋은 조건을 농수산과와 또는 도시건축과와 도시재생 쪽에서도 저는 광천 도시 전체를 이런 재래맛김 다음에 토굴새우젓, 벽화 등등 해서 한번 도시 자체를 꾸며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광천의 전통시장은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쪽에 도시가스 공급지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오냐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와서 설명하는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담당한테 여쭤봅니다. “아니, 홍성군에서 나가서 그 마을에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설명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 도시가스 메인관을 서해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서해도시가스.

그러면 서해도시가스에서 2014년도에 예를 들어서 가스 메인관 설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계획 좀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단 메인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가스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적어도 우리 지역 인근에 메인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가스관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스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서해도시가스하고 경제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홍성군에 메인 가스관을 어떻게 지도를 그릴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 전체 87,000세대 중에 24%인 8,9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대교리부터 신천아파트 사이 711세대에 대해서 작년 11월 25일날 제정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 부담금 중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가스 공급은 서해도시가스에서 5개년 계획과 도지사의 고시사항에 의해서 명년도 사업 구간은 연말까지 수요자 조사를 해서 12월 중순이나 말경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도지사 승인으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홍성읍 같은 경우는 대교리 1구 쪽에서 상당히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해도시가스와 사업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또 홍성군 이장협의회 할 때 그분들 역시 궁금해 하지 않고 긴가민가하지 않게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사회적 기업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사회적 기업이 현재 7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7개인데, 결국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7개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고,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료를 갖고 계실 거 같아요. 갖고 계시죠?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자체에 주로 대부분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취약계층 부분을 정확하게 인원수에 비해서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부에 저희들이 볼 때에 기준에 부합하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7개 사회적 기업이 일단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파악해서 인근에 있으면 취업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인근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업을 시키면 그것은 옳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과 역시 그런 부분은 잘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계층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등등이거든요. 일단 7개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 취약계층을 얼마나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파악이 다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해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169쪽에 기업유치 토지뱅크 운영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유치 토지뱅크 운영을 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한마디로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료에 보게 되면 대구·창원 지원 10개 업체, 인천 남동공단 15개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유치 영업을 하고 오신 건데 방문 유치는 무작정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의 명단이 있어서 찾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유치하는 그런 데는 우선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갈산에 제2농공단지, 또는 내포신도시 같은 입지를 봐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의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업체를 방문하고, 또는 도에서도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시군별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저희들이 적합한 대상업체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핵심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홍성군이 내포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도 지금 충청남도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전 기업에 용지를 아주 저가로 공급한다라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제시하는 거보다는 기업들이 충남도에 내포신도시로 와라, 너희들한테 좋게 해 줄게라고 할 때는 결국 내포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지만 오늘 끝나고 말씀하신다는 내포 산업용지 투자 희망 업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홍성군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저는 접근해야 될 방법은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일진기업의 협력사들을 하나라도 더 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기업유치를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단편적으로 중소기업 조그만 공장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여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롯데 아울렛까지 굉장히 잘 들어섰거든요.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부럽고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홍성군이 코오롱과 연계가 있다고 그러면 코오롱 쪽에 지속적으로 근시안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꾸준한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지방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큰 틀에서의 접근도 저는 기업유치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력을 보니까 기업유치 쪽에 공무원 두 분, 공단조성에 두 분 이런 열악한 인력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와라, 노력해 달라,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드리는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직제개편 시 이런 경제과의 중요한 부분들은 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암지구가 굉장히 홍성읍에서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옥암지구 내에 일진전기 사원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던데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진전기 사원아파트 문제는 물론 옥암지구 개발과 계획 수립 당시에 그런 일부 얘기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진전기 사원아파트 관계는 일진과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추가로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2,400만 원 지원되는데 장학금이오.

예.

우리 홍성군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위탁해서 알아서 주는 겁니까?

거기 학생들이죠, 재학생.

그러니까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장학금은 학교에서 알아서 줘라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일정 기준이 있죠.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격 기준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이 사항이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거주자에 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산업인력을 많이 충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홍성군이라고만 해 가지고 한정돼 가지고 하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국비가 포함됐다든가 하면 국가 시책에 따를 수가 있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군민들한테 기능을 양성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홍성군민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잘 마무리 졌습니다. 깔끔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원동 쪽이 많이 죽어 있는데 원동 쪽에도 활성화 지원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원동시장 관계는 김정문 의원님이나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받은 사항인데 현재 시장구역으로, 시장에는 시장으로 지정돼야 되거든요,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시장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선결적으로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법이 한시적인 법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로 자료 주신 지방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계획이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은 거의 유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이죠?

예, 이건 별도로 업무 보고가 끝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지방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저희들 세수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고용창출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용창출을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진전기가 들어왔는데 일진전기에 대한 108억이 지원됐고 한 사항은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고 고용창출을 시켜야 되고 농산물도 판매가 돼야 되고 은행 같은 거래도 농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 홍성군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그런 같이 하는 사항을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일진전기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지금 현재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0일날 변압기를 생산해서 200톤급 2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 후에 3대씩 두 번해서 지금 현재 8대가 해외로 나가고, 또 마지막 나간 것은 한전에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수주액이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차, 3차 공장이 다시 증설돼야 되고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전해서 공장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정도 가면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됩니다. 지금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저는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접근해라. 이 사항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지원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적어도 생산직 직원들 고용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추천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몇 %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부여된다고 볼 때 그분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사규칙은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충분히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능대학교에서 양성도 하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 어떤 일정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진전기에서 홍성군민 그분들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추천을 받고 홍성군에서 추천해 주는 식으로 그런 조건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의장님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받고 건의를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력 문제 같은 것은 필요한 업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일정한 요건이라든가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홍성군에 쿼터제로 이렇게 명시화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젊은층 실업자라든가 고용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다하는데 이런 사항을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기 회사 기업이윤 추구하는 사항에서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겠죠. 그런데 그런 채용기준에 맞는 사항을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서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면에서 추천 한번 해 봐라, 읍면 배정해 가지고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우리 홍성군 고용창출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사항 썼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덴소풍성 비정규직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연봉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덴소풍성 비정규직이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됐다고 볼 때는 4,000만 원 수준이에요.

타 업체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게……

그런데 그 비정규직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 읍면별로 파악하라는 게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뒤에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생산직도,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알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으면 그 사항이 계속 자리가 빈다든가 할 때 옆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분포를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때는 계속 비정규직 같은 것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어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153명이 면접해 가지고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50여 명이 채용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미뤄볼 때 이 기업체도 분명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고 고용 인원 300명 이상 된다고 보면 보조금 줄 당시부터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우리 7개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럼 이것도 한시적 아닙니까, 우리 지원해 주는 것도?

예, 2년간.

그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다가 사회적 기업 어느 정도 가면 끝나는 거죠? 지원이 그만 된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못해 주는 건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이분들도 이후에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보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분들이 가다가 툭 떨어지는 사항이,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고사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을 신청받을 때부터 자립 자생력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과장님 업무 분담 구역은 넓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우리 홍성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는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턱을 만들어 놔 가지고 어렵고, 저희들도 마늘전 부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노점상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문제는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양쪽에 해 봤는데 너무 간격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극한 된 어떤 대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의사총으로 가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면 별도의 장소를 유도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현재 상인회가 얘기하는 그런 의견과 노점상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보다 현장에서 부딪쳐 보면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또는 다양한 그런 종합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먼저 우리 군이 특색이 있다면 농수산과가 있어요. 다른 태안이나 서산, 보령시, 서천 뭐 연계되겠지만 이런 농수산과 그러니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산과까지 포함됐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많고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 군으로서의 신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와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농업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고생 많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수산 쪽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학 계장의 업무 담당들 같이 계신데 상당히 이재학 계장 고생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수산 쪽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우리 복합센터라든가 수산물웰빙센터, 연안정비 기타 여러 사업이 이재학 계장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한 달 남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으로 해서 진죽마을 공동작업장이 완료가 됐어요. 문제점이 있죠?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거기에 다 충당되는 식으로 돼 가지고 건축허가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 지금 재설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늦게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추경에 재설정된 예산으로 변경됐는데 저희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그 범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한 대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해 가지고 인·허가 관계 중에서도 또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압류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그런 데에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5억의 대부분이 건축비로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정시켜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민자보조 자부담 문제가 이게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이 자부담을 하면 그 동네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업자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자부담도 30% 이상 돼야 자체적으로 하지 그 이하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인데요?

거기가 20%예요. 5억에 1억이니까 20%인데, 저희도 그게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럼 이게 더 잘못됐지. 이게 그럼 그쪽에서 자부담 30% 이상 되면 거기서 업자를 선정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 이게 업자 선정해서 한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업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설계가 지금 다시 보완 설계를……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설계 검토는 담당자가 정확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데 추가해 가지고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또 자부담 이거 확실히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나중에 마무리를 잘 못하고, 또 자부담 내는데 동네에서 트러블 생기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례를 남기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190쪽에 특구지정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공약사항으로 추진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리가 도청 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급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보면 11월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를 했고 쭉 진행돼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월시켜야 돼요, 이 작업이.

이 사업이 사업비 전액을 뭐한 게 아니라 계약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가 부족하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2차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렀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담당……

워크숍에 갔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이건 용역심의까지 다 받은 겁니다.

이게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8월, 1년간인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되죠?

본예산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입찰 공고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배추 뿌리혹병 방제 약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인데 군비 20%, 자담 30%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이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게 지원사업이 300평 이상 지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역병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배추 농가를 정확히 분석해 줘야 된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300평 미만 농가가 몇 가구이고 300평 이상 농가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역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트랙터로 동네에서 밭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300평 미만짜리도 갈고 300평 이상짜리도 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트랙터 내에 밭을 갈다 보면 그 밭에서 이러한 역병이 기계에 옮겨 붙어 가지고 다른 밭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정확히 전체적으로 지원할 거 같으면 해야 된다. 이게 선발해서 할 거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배추 뿌리혹 오석범 의원님 들고 한 뿌리에 혹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역병이 돌 때는 그 동네가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태 분석을 확실히 해서 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올과 똑같이 올렸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게 가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언제라도 분석해서 모자라면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농업 과장님으로 역할을 하신다면 농업인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196쪽에 은하 참사랑 한과 가공시설 지원이 있어요. 죽림 전통한과하고 향토산업 육성 지원. 이거 두 개는 전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은하 참사랑 한과 가공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금월 중에 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료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 우리 담당한테…… 아니, 들었는데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의장님, 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도 농정계장 할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100억짜리인가 천안에다 유통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은 유통센터라면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생산과 소비, 판매처 그런 것이 조화가 안 이뤄지거든요, 사실상.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좀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농업법인을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유통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뭐 했는데 한번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주위에서 주장하는 자꾸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한번 해 보자라는 이런 결론을 갖고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그러면 이게 이월돼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현황에, 총괄에?

엊그제까지 뭐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고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월돼야 되는데 총괄 부분에는 기입도 안 해 주고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큰 단체도 받지를 않는데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 저희도 계획 수립하고 추진도 해 보고 하는데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조그맣게 하면 만약에 용역을 규모 있는 단체가 받지를 않는다고 할 때 소규모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 생각은 현재 어느 법인이라든가 그런 건데 농업법인이나 농업단체 이런 데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일부에서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은 줘 가지고 한번 받아서……

이게 지금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학교급식센터 한다고 해 가지고 엊그제 보고했잖아요. 이런 센터가 있어야 같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와 연계는 안 됩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친환경하고 이거와는 구분하고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외부로 하는 것이……

아니, 외부도 유통하고 내부도 유통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외부만 유통해요?

내부도 유통하지만 학교급식은 친환경 그쪽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학교급식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이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가만 친환경이고 일반 농가들은 문제가……

부피상으로 저희가……

부피가 90%가 지금 일반 농가인데…… 참 과장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다시 한 번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금 친환경이라는 말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일반 농가 90%를 생각해 가지고 유통센터 설립을 한다든가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내포신도시 왔고……

그런 부분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모든 학부형들이 친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학교급식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채소 먹고 그럽니까? 이 문제는 좀 계획을 확실히 잡아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이런 이월시키고 하지 말라고, 이게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미적미적하고 지금 지역농협 같은 데도 안 받고 하는데 어떻게 방향성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지 않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4쪽에 광천 새우젓 대형토굴 조성 타당성 용역 진짜 용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용역 4천만 원 세운 거 알죠?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

이 용역은 지질검사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계속 대화해서 그걸……

지질조사가 용역이 들어가야 지질조사죠.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그 대상자 선정이 돼야만 우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지질검사나 모든 걸 하는데 그 선정이 안 되고 그동안 계속 단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10회 이상 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상자 일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토지주의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주민 간담회 2회, 협의체 6회, 지금 계속 5회 개최하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저는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왜 일부러 안 나갔어요?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자한테 항상 충분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과정도 의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라고 했고……

자, 지금 토지주 사용 승낙서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이 어려운 것을 토지주한테 사정이나 한번 해 봤어요?

그건 얼마 안 됐고요. 그건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적이나 모든 것이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일부분이 안 될 때 제가 나서는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도 이게 감을 시키고서 내년도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이어서……

아니, 이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월은 안 되고 감하고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반기에 이것을 어렵게 세웠어요. 지금 하신 게 뭐냐면 대상자 선정해서 위치를 옹암리 하옹부락에 할 거냐 상옹부락에 할 거냐 해서 선정이 됐어. 그럼 하옹부락에 위치가 선정됐으면 그 대형토굴 위치가 어디에 선정됐기 때문에 토지주가 나올 거 아녀. 토지주가 나온다면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대형토굴이 어느 규모로써 구상해 가지고 이 토굴을 팔 것이냐. 그러면 여섯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뭐 두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래 독배에 선정됐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열한 번이나 이렇게 계장이나 담당들이 나가서 사용승낙이 어려울 때는 한번이라도 나가보셔야지.

제가 안 나가서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려고 모든 것을 하여튼 그 사업만큼은 꼭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 담당만 해서 과장님께서 더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산 임자들한테 토지주한테 이런 대외적으로 앞으로 대형토굴을 팠을 때 옹암리가 이렇게 변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가서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용승낙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하여튼 없애고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했어야죠. 예산을 1년 동안 지금 방치되니까……

1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까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주민들이 합의 일치되는 과정이었었고, 그거 일치해서 한쪽으로 선정……

1년 동안 대상지 선정합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의원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아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 주십시오.

과장님, 밑에 직원만 시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일에 제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한번도 안 나갔잖아요, 여기 1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어떻게 다했어요, 과장님이? 선정된 게 과장님이 한번도 안 나가셨는데.

안 나갔다 그것만 하시지 말고 갔다 와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갔다 와라 갔다 오면 어떠냐, 복명을 받으면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체크만 하시고.

죄송합니다.

참 나, 이 산주들이 누군지 알아요, 토지주가?

관외 사람과 관내 사람……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여기 승낙받아야 돼요?

소유주가 다섯 사람인데 관외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토지주가 다섯 사람이에요? 그럼 대형토굴을 어느 규모로 파는데 토지주가 다섯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면적이 10필지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필지수는 많고 소유주는 다섯 사람에……

필지수가 많은데 대형토굴을 위치에서 어떻게 파는데 토지주가 다섯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지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300평 한다고 300평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용역을 주면 지질검사……

300평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이라면 300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면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은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뚫어 가지고 지질검사를 해서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도 안 나가 가지고 토지주 다섯 분이 계신데……

안 나갔다고…… 나름대로 그 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계속 지시하고 복명받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의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청취 후에 의회 논의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센터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외부 계단 외 조형물, 무대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세워줬죠?

예.

지금 다 설치됐어요?

지금 계단을 설계해서 엊그제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발주하고 있고요. 기타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창이고 뭐고 이거 달아 달라고 하는데 진짜 솔직히……

아니, 지금 유리창 얘기합니까?

아니 글쎄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유리창, 유리창이 뭐예요?

앞에다 유리창 달아 달라고 하고 지금 뭐 돈이 한도 없이……

샷시 하라는 게 아니고 유리창만 달아야 돼요?

그게 샷시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외부 계단 추경에 빨리 설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법적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설계해서 의뢰해서 엊그제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왼쪽 계단 같은 경우는 일찍 해 줘야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하고 소방대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아니, 최대한 빨리한 게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 계단은 비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외부에서 주민들이 자꾸 그게 위법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비상계단이라는 계단을 다시……

과장님, 그 설계상 건물 간격이 떨어졌을 때는 외부계단이 없어도 돼요. 지금은 복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설계 검토가 잘못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고 한 외부 비상계단을 만드는데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거 2천만 원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전에 화재가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

그 설계가 1억 상당의 돈이 들어갑니다. 2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자매……

왼쪽에 비상계단을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측 말씀하십니까?

지금 비상계단 개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했으면 이쪽에서 난리 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난리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재 시에 비상계단을 시공시에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우선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세 개 동에서 간이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은 그 주민이 뭐했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붙었다고 저희 입장은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제기하는 것은 건물 내에 화재 시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설계상 누락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가 건축 인허가 받는 과정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담당 이재학 계장님, 의장님, 이거 끝나고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전부 같이 저한테 오세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준공도 방향 표시가 외부계단도 없는데 계단 방향표시를 다 해 놓고 문제점을 제가 제기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게 불법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것이 말이 와전됐는데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아니, 과장님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제가 따질 테니까.

장재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홍성의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쪽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에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원은 모든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 8천만 원인데 이 4억 8천만 원이면 현재 %는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홍성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의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인의 자녀가 몇 %가 아니라 농업인의 자녀는 전수 다 지원됩니다.

전부다가 아니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농지라면 이상 제외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듯이 농업인 자녀도 농업인이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일 때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는 안 갖고 계시나요?

그런 자료는 없고 기준만.

그럼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받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전체 농업 인구에서 얼마나 영세한 농업인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받는 학생과 안 받는 학생 비율,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을 우리 홍성군이 하고 있거든요. 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어떤 일정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인증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추후에 확인하면 될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인증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작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사무장 육성 있잖습니까? 사무장 육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무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허드렛일을 하는 인부 이 정도를 사무장으로 얘기하는 건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인데 먼저 의원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고, 동등한 자격이라면 자격증, 학력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무장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또 임무이고 목표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홍성군에 지금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여섯 개 있습니다.

나중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농식품부에서 2012년 12월달에 처음으로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셨다라고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제가 소홀했지 우리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은 그게 아니겠죠.

어떻게 과장님이 다 아시겠어요. 맡으신 계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겠죠. 과장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담당의 책임도 있을 거 같고요. 전국에 200개 마을을 평가했는데 그럼 우리 홍성군에 몇 개의 휴양마을이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휴양마을 여섯 개입니다.

그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홍성군의 휴양마을이 1등급이 몇 개, 2등급이 몇 개, 3등급이 몇 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양마을 평가하는데 경관,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여러 가지 70개 항목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홍성도 평가를 받았을 거 같아요. 받았으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마을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한 사무장이 이런 것을 숙지하고 휴양마을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도감독을 농수산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쪽에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2,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네요. 서울, 대전에 아홉 개 학교에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목적 중에 하나가 고정 소비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홉 개 학교에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전에 은평초등학교인가 미미하게 일부 친환경 쌀인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농심도 보여 주고 친환경의 이런 부분의 중요성도 각인시켜 주는 거 이런 사업도 괜찮은데 이왕에 책자 자료에 고정 소비처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실적이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에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거든요. 상단에 보면 과수 및 원예농가 저온창고 지원을 6,200만 원 해 주셨죠?

예.

그 밑에 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서부농협이나 결성농협이나 이런 곳에 똑같이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셨잖습니까?

예.

제가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게 이런 저온창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물론 농협이 농민들 옆에서 가장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서부농협이라든지 결성농협에 이런 유통시설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농협들은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그런 곳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농협에 저온저장시설을 해 줬다 그러면 서부면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 저온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런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 같습니다.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뭐한데 도의원님께서 추진해서 한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예 저온창고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한 사항이고.

도비가 1억 3,500이고 우리 군비가 3억 9,200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자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어렵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무슨 의도인지 저도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청 청사 내에 농축산물 홍북농협에 판매장 시설을 해 주셨거든요. 1억 5천 우리 예산 들였습니다. 홍북농협에서 1억 5천이고. 그러면 이 농축산물 판매장을 해 준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로컬푸드 매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농축산물을 홍북농협에서 팔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청이 이사하기 전에 도에서 요구했고 한 사업인데 그게 사실상 지금 해도 맞지 않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설정해 가지고 더 이상 안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요구한 대로 지원해 줘서 완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옴으로써 도청 내에서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가끔 농협 매장에 가보게 되면 타 지자체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간 거면 우리 군의 농산물들이 그 매장에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쪽에 농산물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중앙식품 외 12개 회사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앙식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수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그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앙식품이 아주 운영이 잘 돼서 이익 창출을 많이 하는 이런 식품회사라고 하면 굳이 이런 회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장재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앞쪽에 자료 설명에서 우리 진죽마을같이 한과를 그쪽에서 생산하는데 이런 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쪽에 이런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농수산물 수출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할 말은 없지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잘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그 취지가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특히 광천에 김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범위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부분은 수출 장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택배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목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재무과에서 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추후에 지역에 장학금을 내놓는다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꺾기 같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질의할 때 홍성군 행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늦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그리고 호환이 안 된다 각 부처별, 실과별 호환이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농수산과를 지금 1년 이상 과장님으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 인식을 못하셔서 그랬지만 지금은 1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홍성 농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본 의원이 홍성 행정에 이런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본 견해요?

제가 홍성군 전체적인 행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늦고, 일관성이 없고, 또 진실성이 없고, 각 실과에 대한 호환이 안 된다는 부분.

그런데 저는 홍성군 행정에 대해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인정하시죠? 지금 행정이 너무 늦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인정 안 하시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82페이지 보면 3농혁신 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5억 7,500이 이게 언제 예산입니까?

2회 추경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예산입니까? 그럼 그 뒤에 마을 공동 소득 작업이 5억 들어가는 게 언제?

그건 본예산이었다가 2회 추경에 변경내시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확정됐고.

그럼 본예산이었다가 왜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비율이 변경된 겁니다.

비율이 변경돼서 그렇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2회 추경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된 겁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늘 얘기했던 공판장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홍성군에 공판장 하나 없다.

유통센터 말씀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어렵다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홍성군 말고 다른 시군에 유통센터 없는 군이 몇 개 군인지 아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센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군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는 없고, 단지 농업법인이나 그런 단체에서 유통센터 등록된 것이 몇 십 개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도 홍동농협에 버섯 그것도 들어 있는데 과거에 지원받아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판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하나도?

종합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 홍성에는 홍동농협에 하나 있다?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않죠.

운영을 않습니까?

표고버섯인가 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성군에 농산물이 서산 공판장이나 예산 공판장을 기웃거리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공판장 어떤 개념인지 잘……

아니, 지역 농산물이……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판장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에 사과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홍성하고 두서너 군데 시군만 없는 걸로 아는데요. 농수산과장을 1년 이상 하셨으니까 지금 기르는 농업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홍성군에 대한 그런 미래에 투자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로컬푸드 하려면 공판장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지역에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공판장 시설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의원님과 저의 견해 차이인데 언제 의원님하고 같이 진지한 말씀을……

아니, 본 의원이 공판장 문제 가지고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우리 군에서는 관심도 안 가져 주시고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홍성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사다가 홍성에 판다. 그리고 홍성 농산물은 외지로 판매된다. 그래서 이 유통부분에 작년에 청운대학교에서도 얘기할 때 각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이 부분 일정 맡아라 하니까 손해나서 이거 못한다. 그런 일정 부분을 군에서도 그럼 책임을 져줄 테니까 시작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성 농업을 선도하는 군이 그런 역할을 못해 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거죠.

여건이 못 되는 것은…… 아니, 가만있어 봐요. 몇 억씩은 지원해 줘 가며 그런 거 하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까, 홍성군이?

지금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그것도 막대한 돈이 어쩌면 수십 억대 들어가서 설립해야 되고 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매 최소한의 생산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로가 있어야 되고……

아니, 홍성군이 농업 군이죠? 농업 군이 생산기반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보다는 생산기반을 더 구축한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생산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홍성군에 지금 말씀대로 유통센터 공판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이 미흡하다 그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시근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작년에 100동 하던 것을 332동 정도 추진하고 그런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구축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어야지 현재로서는 그런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속 홍성군 농민들은 농사 져서 서산 공판장이나 예산 공판장에 가서 기웃거려야 되고 홍성군이 서산보다 못하고 예산보다 못합니까? 이 부분이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공판장이나 유통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못한다며요, 장재석 의원님 말씀하실 때.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어렵다 고민하는 중이니……

아니, 지금 홍성군이 농업 군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하면 홍성군이 경쟁력을…… 홍성군이 뭡니까? 그럼 군 농업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 다른 시군은 십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강소농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차 산업 유통이나 3차 산업 이런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농업 경쟁력인데 홍성군은 어려워서 못한다 하면 농사나 지라는 얘기죠.

의원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진짜 여기서 저한테 뭐든지 좋아요. 그러나 저희가 사기가 이렇게 죽어 가지고 나가서 과연 어떻게 일할 것이냐. 그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과연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차원에서 같이 걱정해 주셔야지 그걸 자꾸 그렇게 탓하고 한 것도 아닌 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지역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니, 의원이 여러 가지 지역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우리 홍성군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판장 시설이나 유통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전혀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나 진짜 답답하잖아요. 오히려 과장님보다 더 답답한 게 저예요.

제가 잘못했더라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조목조목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의장님,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전전임 과장님도 농수산과장님들 계속 검토한다고만 하고서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검토도 안 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 처음 취임했을 때에도 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검토조차도 않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할 때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홍성군 농업이 삼류라는 얘기를 먼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홍성군은 이런 식으로 가면 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삼류지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아니,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성 농산물 외지 상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또, 홍성에 필요한 농산물 외지에서 다 수입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걸 지적하고 개선하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홍성군 농업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까? 의원이 몇 년에 걸쳐서 꼭 필요한 지금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줘야죠. 전혀 안 받아들여 줘요. 또, 아까 얘기하던 남당항 수산복합센터도 설계가 그 당시에도 잘못됐다는 걸 지적했는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요구를 군에서 다 수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의회에서 해양수산복합단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심도 있게 받아들여 줬으면 지금 거기 화재 나면 뭐하는 비상계단이라도 뭐 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이나 의회가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러면 당당하게 이러이러한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못한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여기 보면 어디 다 지원 지원, 지원 다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는 매년째 몇 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고서 그 결과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못한다고 했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니, 과장님, 어려우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다른 시군은 해내는 군과 못하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이 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통센터인가 구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선진 그런 농업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 1년에 몇 회나 나가셨습니까?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거 얼마나 나갔는지 뭐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다 기억 못해서 서면으로.

하도 많아서요?

하도 많다기보다도 하도 뭐하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해석하면 과장님은 진짜 이런 농업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농수산과는 전혀 안 나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답변을 못하시니까 안 나간 거밖에 더 됩니까?

제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우리 농수산과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시고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농업이 뭐 필요해서 어디 벤치마킹 가야 되겠다,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시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이게 홍성군 농업의 현실이고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친환경농정기획단이 2년째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총 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계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들어간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농정기획단 운영해 가지고 홍성 농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면에서요. 그럼 농정기획단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정책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농정기획단 무슨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그걸 소득과 연결되고 그런 부분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농정기획단이라는 것이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기획단을 예산 세워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발전기획단을 했으면 농정기획단을 운영해서 이만 이만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한 것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농정기획단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더 힘이 됐겠죠.

예? 아니, 농정기획단 없으면 공모사업 못하고 농정기획단 세워서 고작 공모사업 했다는 것이 결과물이라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만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부분도……

아니, 저는 농정기획단에서 뭔가 나와야 되고, 저는 농정기획단을 설립할 당시에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농정기획단이 2년 동안 하면서 결과물이 없고 뭐하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오히려 농정기획단을 운영할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성공한 농산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완주군 다녀오셨죠, 로컬푸드 때문에?

예.

로컬푸드라는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판매되자 하는 게 실질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완주군이 성공한 기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워 가지고 홍성에도 로컬푸드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산지유통센터 공판장 시설을 꼭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여러모로 분석해 봤는데 완주군은 우선 판매 소비처가 전주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자체가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더불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소비처가 또 문제가 되고, 또 예산도 문제가 되겠죠. 완주 같은 데는 전주에서 매장 경비를 임대료 같은 거 다 지원해 주니까 지금도 거기서 통합하려다 통합이 불발돼 가지고 않는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다 저희도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뭐를 딱 해라 해서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하고 계속 추진해야지 지금 매장을 갖다 놓고 뭐를 하겠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운영했죠, 농정기획단이?

예.

과장님 얘기대로 앞으로 그럼 몇 년 더 농정기획단을 운영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너무 직선적으로 답을 들으려고 하는 의원님이 무리하시는 거 같고, 의원님도 지금 십여 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홍성군은 계속 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군입니까? 다른 시군은……

아니, 노력하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지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홍성군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정말 미래에 투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농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저 때문에 타 실과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농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농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 예산이 1년에 300억 넘게끔 투여되는데 발전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과거지향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아까 제가 행정이 늦다 뭐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은 하여튼 잘하라는 조언으로 듣는데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시면 저의 잘못으로 해서 홍성군 행정까지 더불어 한다면 저는 어찌할 바 없습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와서 1년 6개월 조금 못 됐는데 있는 동안 나름대로 소신껏 하려고 하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나……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의 메카라고 하고는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2012년도부터 우리가 친환경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친환경 농업 군이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못 받고 있나요?

그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업지시 내용을 어느 정도 검토해서 과업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2차에 걸쳐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늦어 가지고 늦게 계약한 거죠. 또, 문제성은 지금도……

지금 용역을 주고……

줬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서두르고 하려고 해도 지경부에서 넘어 왔거든요. 넘어 왔는데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뭐해 가지고 대화가 원활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졌는데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는 완료가 돼 가지고 3월 중에 심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에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고 전국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오리농법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친환경 특구 받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이 친환경 특구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 군답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많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노력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뭐가 문제인가 파악해서 우리 친환경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지원되는 모든 친환경 생산 자재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근교농업 기반구축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적절하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서 농번기에 필요성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인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이거 너무 늦지 않느냐. 적기적소에 보조해서 투자를 해 줘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뭐가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원사업이 지금 늦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추진되는 것이 늦다.

늦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30 몇 동이 덜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왔을 때에도 100동 중에 3, 40동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어서 1월달까지 집행했고 했는데 올해는 33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동……

그 늦어지는 이유가 농민들이 내가 기피해서 그래요 아니면 왜 늦어지느냐 말씀이죠?

본인들이 잡고서 포기도 않고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봄에 해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잖아요.

받아 가지고 저희는 보조 결정까지 해 주죠. 그런데 잡고서 반환을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 기간을 정해서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 빨리 다른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받고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반납한다 확실하게 박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줘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묵히다 보면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선 게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받아만 놓고 실행을 안 하면 그 기간을 줘서 만약에 6월달까지다, 고추 같으면 4, 5월달, 3, 4월에 전부 심잖아요. 5, 6월까지도 안 심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주게 해서 효과적으로 할 용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적에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지 금년도에 예산을 안 쓰고 또 이월되거나 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자꾸 미루는 것을 가서 포기서를 받아 와라. 아니면 언제 언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포기하는 걸로 보겠다는 각서를 받아 오라고 지금 하면서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당신들 이번에 책정됐으면 몇 월 며칠까지 않고 그러면 다른 데로 하겠다.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 규약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그럴 거 없고, 기간이 넘어도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데 직원들은 어려워하죠. 저희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으니까……

지금도 당장 안 되는 사항은 며칠 기간을 줘서 해라 그렇게 해도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명년도부터라도 그 기간을 받아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분명히 각서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작목반들 딸기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정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은 그 대상자에게 저도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663통인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게 하우스당 한 통씩 들어가게 이렇게 배정해 준다고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우스당이 아니고 농가당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한두 동 가진 사람도 두 통까지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 동을 해도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두어 통뿐이 안 줘요. 담당 거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도 제가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동에 차이를 두고 최소 한 통에서부터 최대 다섯 통까지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열 동을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고 그래야 되는데 두 동 하는 사람, 석 동 하는 사람 두 통 주고 열 동 하는 사람도 두 통 주고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동 해도 두 통 나오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 열 동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으로 환산해서 해야 되고 지금 15,000원인가 2만 원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넣은 거 확인하고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서류 꾸미고 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주면서 많이 짓는 사람들은 그거 안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경지면적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조절을?

글쎄요, 그건 참고해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이왕에 어차피 줄 바에는 어느 정도 두 동에 한 통을 준다든지 어느 정도 해서 수요자가 공급할 적에 어느 정도 해서 줘야지 뭐 6, 7동 하는데 한 통이나 두 통 줘 가지고 줬다고 생색만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의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벌통 말씀하시는데 미뤄 보건데 다른 것도 안 그러리라고 예측 못하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저는 딸기 농사짓는 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 주고 생색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왕이면 면적당 이렇게 해서 분할할 적에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 농사짓는데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지 그거 조금 주는 거 생색만 내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은 배정할 적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짓는데 주는 보조금이고 모든 사업은 적기에 농사짓기 전에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 업무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으시고 직접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때로는 과장님께서 또 관계 직원분들께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이 다 먹고 사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농업, 수산업 예로부터 자급자족 시대 때부터 가장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자급자족 시대 농업이 현재 산업화가 되고 있고 수산업이 산업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올 1년 한 해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저도 업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나가셔서 자랑거리로 삼는 게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새우젓, 김 물론 축산분야도 있습니다만 자랑 많이 하시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새우젓과 김 시장을 충분히 인정받고 지역의 보배로운 자산임에 틀림없음을 강조하고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고 그 위기감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예견을 제가 1년,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일이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모 방송국에서 저희 광천 지역에 새우젓 관계자한테 보내 주신 자료를 좀 읽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보다 앞서 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짢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안에서는 1차적으로 신안 소금에 대해서 명품화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판매장마다 명품 신안 소금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고요. 나아가서 발효 젓갈을 명품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요. 새우젓 생산량의 70% 이상이 목포와 신안에서 경매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죠. 전라도와 신안군이 경매지 원산지라는 강점을 앞세우고 전남도와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1차에 명품화된 신안 소금과 더불어 젓갈과 새우젓을 사업화와 관광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새우젓단지에는 새우젓 제조공장과 판매장 더불어 낚시단지와 관광단지를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목포와 신안지역 두 곳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화 새우젓도 강화에서 추젓이 80% 이상 원산지라는 점을 내세워 요즘 강화 새우젓을 TV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근 광명시에서는 대형의 가악산 광산 토굴을 개발하여 콘서트 및 영화 관람 등 여름 관광객을 유치하고 1년 만에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 상인들과 MOU를 체결하여 관광여행용 광산 토굴 옆에서 강화 새우젓 3,000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토굴을 준비하고 새우젓을 숙성시켜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모 방송 관계자가 저희 지역 새우젓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제공해 드린 자료입니다. 위기감 분명히 이 짧은 글귀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래 맛김과 토굴새우젓을 가지고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만들기까지에는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지키면서 상업으로 지역을 번창시키고 새우젓과 김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 우리 광천시장 상인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는데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 태풍의 강도는 얼마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챙겨서 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정보를 나눠 주지 않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 민간인들은 그 태풍에 대한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냥 바람이 세게 오는가 보다 싶죠. 제가 기획실장님께 엊그제 기획실 보고 시간에 토끼와 거북이 예를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토끼 효과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과연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세밀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토굴새우젓과 재래 맛김 시장과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우리 자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건 우리 과장님의 몫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천시장의 변화가 젓갈 가게의 증가로 변화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가게의 확대 증가가 시장의 발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천시장 상인분들의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일 뿐이지 시장의 발전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인분들께 널리 알리셔서 지키고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서비스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견 있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솔뫼하고 김노리 김 공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도 우리 조 계장님한테 생산이 문제 아니라 저온저장고 저게 문제다. 원료를 확보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문제다. 거기 가 보니까 박스가 또 신안 박스가 많더라고요. 신안에서 올라온 박스 같아요. 그런 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거기도 젓갈류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상도 타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대상 타러 가 보니까 우리는 1년 차인데 다른 데는 9년 차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쪽에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보조하고 지원하고 얼마 보조했다, 얼마 지원했다, 뭘 사드렸다 그것으로 행정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구 노력, 자구책을 갖고 있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분들의 노력이 우선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 행정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게 우리 자치단체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사줬다, 저온저장고 지어줬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게 바로 정책으로 입안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대형토굴 사업 제가 3, 4년 전부터 주장해서 올해 간신히 용역비가 섰어요. 작년에 예산이 승인돼서 올해에 그 예산이 편성돼서 세워진 거죠?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잖습니까? 대형토굴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위기감을 준비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그걸 주문한 지가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정착되지 않고 있고요. 토굴에 숙성시킨 새우젓을 자랑스럽게 토굴새우젓이라고 주장하고 말씀 크게 하고 있거든요. 토굴에 숙성 저장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양을 다하지 못하니까 대형 저장고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또한 중요하지만 또 다른 변화된 모양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대형토굴 사업도 아까 과장님 몇 번 다녀오셨다, 계장님이 몇 번 다녀오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보고 자리에서만큼은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이렇게 얼마큼 확정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지 몇 번 다녀온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자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갔다는 그런 보장적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답변 말씀 기대하고요. 이 상태로 우리 위기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 산업도 새우젓 산업과 똑같은 그런 위치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뚜렷한 것은 원산지가 아니라는 거. 동해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다가 이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는 그런 노력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만들어진 현재 이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끝까지 1등을 고수하면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 정말로 여러 가지 농업과 수산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많은 양의 사업으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수산업이 우리 지역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부를 축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여러 부서가 있잖습니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발 행정 좀 버려라. 물론 행정지원과 같은 데서 행정을 버리면 안 되겠죠. 부서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전통적 의미의 행정을 부여잡고 있는 이상은 진척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고생들은 고생들대로 하시는데 지역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개념 정립을 다시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다 보는 시야와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번 귀담아 주시고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수긍하시기 쉽지 않을 텐데 옛날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예산 배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단말기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의 행정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수산과 예산이 약 300억 내외 정도 되죠.

350억입니다.

당초예산 부분을 보면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이 300억 중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만 하는 부분이 3분의 2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범주는 전체 예산 범주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3분의 1도 채 안 되죠. 국도비에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 농수산과의 사업 항목의 개수라고 그럴까요? 세부 항목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120건이 됩니다.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120건을 그대로 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저는 오히려 과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과 직원들 정말 안쓰럽고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고생한 만큼 성과와 보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100여 건이 넘는 세부 항목을 가지고 1년 내내 씨름한다면 우리가 거시적 측면에 있어서 무엇을 기획하고 또 검토하고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고 해서 출발시킨 것이 바로 농정기획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정기획단도 결국은 기대만큼 지금 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약 2년 정도의 일천한 시간이 지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와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로컬푸드 그리고 근교농업 이 정도가 제시됐어요. 로컬푸드 상당히 좋은 얘긴데 우리 홍성군 전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총량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소비시장 과연 몇 %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로컬푸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로컬푸드가 근본적인 농업 문제의 해결 방향은 절대로 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생산량 내지는 생산액 대비 소비시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완주군과 전주시 예를 들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완주군이 나름대로의 농업 성과물을 배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0만이 넘는 전주시라고 하는 도청 소재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주군에서 전주시까지 포함하는 로컬푸드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성립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8만 8천 군민 전체가 농민이나 다름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이 맞았느냐. 그것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교농업과 관련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교농업은 교통과 통신과 저장시설이 없었을 때에 필요했던 가치이자 개념입니다. 신선채소 같은 경우 오전에 수확해서 점심 때 시장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대도시 인근에서 발달했던 것이 근교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성에서 오전에 생산해서 대전시까지 가는데 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전 인근이었던 유성에서 생산했던 시대와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홍성에서 생산하는 상황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도청신도시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도시 규모를 형성하고 소비시장을 형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게 우리 농업 문제, 우리 홍성군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쪽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북으로 가야 섬에 빨리 닿을지 남으로 섬에 빨리 닿을지 서로, 동으로 가야 섬에 빨리 닿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해 놓으면 섬이 없는 쪽으로 배 방향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하다 죽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현재처럼 해서는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대책은 쉽지가 않다. 작년처럼 해서 재작년처럼 해서 3년 전처럼 해 가지고 한·중 FTA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농업인력 구조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홍성군의 농업 행정은 5년 전, 10년 전, 작년, 내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부적 상황과 객관적 여건은 혁명처럼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토굴새우젓 하나만 보자고요. 우리는 곡괭이로 토굴을 파 가지고 허리 구부리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토굴을 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울궈먹었어요. 토굴새우젓이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서 터널을 파고 있거든요. 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곡괭이로 판 토굴을 부여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부지불식간에 다른 지역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멋진 터널을 파고 멋진 저장시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5대 의회 때부터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한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또 이두원 의원, 그게 무슨 말이오, 나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덤비는 사람도 없었고 상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고 이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비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래 맛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광천 재래 맛김의 시장 확대를 두 배, 세 배, 네 배 할 수 있는, 즉 국제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죠.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놓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 일본 시장이죠. 우리는 광천 재래 맛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본 시장을 싹쓸이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지지난번 현장답사 가서도 홍성군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똘똘한 7급 공무원 한 사람 전담 배치하십시오. 빨리 광천에서 생산되는 김 공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총 생산량 실태파악을 하고 원료 수급 현황 파악하고 일본 넘어가서 일본 시장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수출 진흥과 관련된 대책 민관 합동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거든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김 하나로 우리가 경제 발전하면서 수출 1억 달러, 수출 10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천억 달러 기념식 하잖습니까? 수출 1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김 하나로 우리 수출 1억 달러 목표로 해서 한번 뛰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공무원들 탓하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현재 120가지가 넘는 과제를 부여안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쓰고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성군 경영 내지는 홍성군 행정 총체적인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 발상의 전환은 그런 거죠. 중간 가공 농수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인지도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안동 간고등어잖습니까? 그런데 안동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보다 약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걸 떠나서 연간 약 300억인데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350억 정도, 300억 당초예산 기준해서 보자고요. 4년이면 1,200억이죠.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을 해서 4년을 하는 겁니다, 지역을 떠나서. 1,200억 썼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았을 뿐이야. 4년이면 농수산과 예산만 1,200억이란 말이죠. 1억 달러를 썼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홍성군 쌀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80㎏ 한 가마에 15만 원 기준했을 때?

……

그거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 중에서 최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최고 많은 농민들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넓은 농토에서 수만 명이 1년 내내 농사져서 얻은 부가가치 개념이 아닌 순수익 개념이 아닌 매출 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경북 성주군에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500억이거든요. 종사 인원 4천 농가 정도 됩니다. 4,400농가 정도 돼요. 4,400농가가 성주 참외 생산해서 올린 매출 총액이 1,500억이에요. 홍성군 전체 농민들께서 그 넓은 면적에 그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져서 올린 매출 총액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된 면적 대비, 투입된 인원 대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일대 토론이 필요한데 지난번 농정기획단하고 토론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접근이 안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주군의 참외 농사 중에서 참외 농사만 져서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수 1,005농가입니다. 1,000농가가 넘습니다. 4,400농가 중에서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25%인 1,000농가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창에 복분자 연 매출 총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도. 고창 농민들 골프클럽 만들어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그랜저 끌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정한 차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농수산과 예산 쓰레기장에 가서 태워버려라, 이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10년 하면 3천 억 예산 쓰겠죠. 10년 전 대비 10년 뒤에 뭐가 달라질 거 같습니까? 이거 버려 버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농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 주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 과감하게 다 철퇴시켜야 돼요. 욕먹는다고요? 욕먹을 때 먹어야죠. 최소한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서부면에는 예를 들어서 쪽파만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거 못 심게 해야 돼요. 갈산면에는 다른 거 못 심게 하고 마늘만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 은하·결성 합쳐서 쪽파만 심어야 돼. 거기에 우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쏟아부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좀 참으라고 그래요, 그거 어느 정도 완성될 때까지. 토굴새우젓과 관련된 부분 예산 있잖아요. 농수산과 예산 다 제로베이스로 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군 자체 재원이 약 130억 정도 되죠. 130억 들여 가지고 터널 파는 게 낫습니다. 나머지 농민들 참아주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용기이고 그게 리더십입니다. 거시적이고 총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없을지라라고 하는 조금 뭐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그리고 농수산과 이건 비단 농수산과뿐만 아닙니다. 민원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나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이런 데는 정말 방향을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실과장님들 쉽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일대 토론을 통해서 군민들의 동의를 끌어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수님이 결심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죄 없습니다. 부여된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여된 일을 재배치하지 않는 이상 120가지가 넘는 항목을 가지고 1년 내내 씨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분에 눈 돌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기획할 시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배치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한 번 행정을 버리십시오라는 말씀, 그리고 2014년도 예산서 쓰레기장에 버리십시오라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건방진 표현이었지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소감 한 말씀만 듣고 “너 이 자식 비현실적인 얘기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얘기 뭣 하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발걸음을 한 발짝에서 세 발짝 뛰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옳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집적시켜 놓으면 판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박 집산지 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쪽파 집산지 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분자 집산지 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늘 집산지 판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집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바로 앞 시간에 농수산과 관련해서 업무 청취를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은 2013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주시는 것이고, 또 의회는 듣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잘못된 점 같은 거에 대해서 지적도 드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것이죠. 지금 제출된 자료나 설명 주신 내용 충분히 들었고 대충 봤습니다. 과장님께 외람된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밑도 끝도 없이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를 어떤 방법으로 향상시켜내겠습니까라고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서 이두원 의원님께 질문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홍성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통합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금 미진된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내포한우 브랜드 사업단하고 축협하고 하눌소가 지금 현재 포기로 인해서 별도 출발하는 걸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출범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별도로 출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한우 브랜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브랜드라는 것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른 지역에도 물어보니까 7, 8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2015년도까지 혈통, 사료 통합, 사양 관리, 과학적인 시스템 이런 체계적으로 해서 별도 사업단을 꾸려서 행정적으로는 주로 가교 역할을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쭉 나열해 주신 부분은 농가 자체나 아니면 축협 등 농민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한우 브랜드의 육성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거죠. 그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내용은 홍성군 관내에 있는 한우 우군의 품질 향상이죠. 어떻게 하면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한우에 우군적 측면에 있어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우의 품질은 결국 육질적 측면과 용량적 측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단위 사료를 소비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용량적 측면인 거 같고, 그 용량적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등급 체계부분에 있어서 상위 등급을 어떻게 많이 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적인 대안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홍보에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가소득 향상이죠. 농가소득 향상을 시켜내는데 있어서 직접적 지원방법이 있고 간접적 지원방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직접적 지원방법은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 지원부분이 마치 홍성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는 것처럼 착시할 수 있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죠. 저는 과장님과 우리 축산 공무원 전체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안드렸었고 토론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축협에서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수준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요지는 뭐냐면, 홍성군에 지금 약 7만 두 가까운 한우가 있습니까?

예.

50 대 50으로 본다면 암소 3만여 두 정도, 황소 3만여 두 이렇게 되어 있겠죠. 황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3만 두 정도의 암소에 대한 외모 심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1차적인 서열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등부터 3만 등까지 서열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3천 두 정도를 1차적으로, 약 10% 정도 되는 거죠. 3천 두 정도를 1차적으로 선발해 내고 그리고 이후에 후대 검정을 통해서 육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걸러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90%를 털어내고 10% 정도, 즉 300두 정도를 선발해서 특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두 정도 선발된 소위 말하는 미스코리아 개념의 소에 적정한 종모우의 정액을 주입해서 후대를 생산하고 특별 관리하고 개체수를 늘려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노력한다면 제 계산법으로는 향후 10년 정도 그 거름 작업을 하면 10년 이후에 홍성군 한우의 평균 출하 체중이 전국 평균에 10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0년 정도 후에. 또, ++, + 이상 기준에 평균 등급 출현율 두세 배 이상 높여낼 수 있다. 모든 노력과 비용을 거기에 쏟아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체중이라고 그러잖습니까? 650㎏ 정도, 700㎏ 정도의 거세우를 도축하면 용량이 약 360에서 400㎏ 정도 나오죠. 거기서 체중이 100㎏ 넘어간다는 얘기는 도체중 50에서 70 정도 더 생산된다는 얘깁니다, 두당. 거기에 등급률이 또 높아집니다. 소 1두당 부가가치의 폭이 100만 원 정도가 좌우됩니다. 이게 행정이어야 된다고 봐요. 농가한테 사료비 좀 보전해 주고 조사료와 관련된 비용 좀 보전해 주고 당장은 달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국 각 시군이 한우 브랜드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각 시장 군수들이. 어떻게 하면 배타적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술 다 있습니다. 관련된 인프라 다 있습니다. 배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놓은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대안들이 수도 없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황소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종모우는. 좀 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죠. 암소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전인자의 전달 능력은 50 대 50입니다. 50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데 유전인자 50%는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체계 있는 준비 작업을 합시다.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축척이 되면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제 생각이 틀렸으면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이런 사항도 저도 여기 축산과에 와서 축산 전문 신문이라든가 많이 읽어 봤습니다. 옛날에 사료만 많이 먹이면 크는 줄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료 급여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종모우 관리가 있었지만 이제 종모우 시대는 지났고 종빈우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걸 저도 신문 사설을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홍성한우 브랜드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사양관리, 혈통 이런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2000년도에 만만운동을 주창했었습니다. 2000년도면 13년 전 얘기죠. 홍성에 있는 소 만 두를 거세하고 만 두를 등록 관리합시다. 그때 만약에 정책을 받았으면 횡성한우는 홍성한우에 게임이 안 되죠. 좀 속칭적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횡성한우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제가 아까 농수산과 질문드리면서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과격한 표현이라기보다도 좀 충격을 가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마이동풍이구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2014년도 예산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고생 고생들 하셔 가지고 예산안 올려 주셨는데 예산 심의 코앞에 두고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하는 게 이쁜 표현은 아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정책을 부여잡고는 다른 정책을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들 많습니다. 열심히들 일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석유를 캐겠다고 파야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질대에 가 가지고 파면 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가능성 있는 곳을 타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노력을 집중하는 그리고 그곳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 전면화되지 않습니까?

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발족하게 되면 현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통합 자체도 그렇고 그런 관계 정립이 안 됐는데 이런 사항을 내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정립 단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축협 내지는 농민단체들 말 안 듣습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다 끊으세요. 제발 했던 대로 관성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옳은 방향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죠. 필요하면 군에서 땅 사서 종빈우 연구소 만들면 됩니다. 축협, 농민단체 다 배제하고. 그래서 아까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300두 정도를 특별 관리하고 후보축 3천 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러고 사냥에 나서야죠.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암소 중에서 정말 학자들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암소가 있으면 가격 두 배, 세 배, 열 배를 주고라도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노력하면 홍성한우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송아지 한 마리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별 농가 내지는 축산단체에서는 개념도 없고, 또 쉽지 않으니까 군에서 주도 한번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홍성축협에서 장곡 목장에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사육 두수를 대상으로 해서 서열화 작업 착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진행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적 전제 조건이겠죠, 또 일부겠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공감대 형성시켜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산단체 협조 끌어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면 그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어줘야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축산과에는. 의회에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열 가지 사업을 포기해도 그 한 가지만 하면 그 열 가지 10년 한 거 몇 수십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요소요소 부분들은, 항목 항목 부분들은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내내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점이 시점이라 구제역이라고 하는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차제에 베트남 북부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구제역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군내에도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께서 많이 와 계시죠. 또, 이러저러한 관광이나 비즈니스 이유 때문에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중앙정부 정책과 별개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사석에서 과장님, 오늘 저녁에 저하고 술 한 잔 할까요?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제가 사든 과장님이 사든 우리 직원님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좀 토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럼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 이번에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14, 15년도까지 예산은 큰 예산 아닙니다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전자 보존센터 이런 사업도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브랜드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혈통, 사양관리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부분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또한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단체 지원 및 각종 화재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예방활동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축사화재 시에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피부로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안을 또한 예방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화재를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축사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수시로 지금 돈사나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예방책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축사 관리, 돈사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에 여섯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홍성소방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 150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인식을 하는데 축사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 할 때에도 화재가 네 건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면 전기 줄이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되어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만 비용을 투자하면 완벽하게 화재 발생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축산단체나 축산인들 교육시에 교육을 지금 축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돈농가, 양계농가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화재 장소에 가면 우리가 흔히 접해요. 돈사 내라든가 축사 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기본 선은 다 교체하고 계량기 같은 거 잘 달려 있고 한데 문제는 내부에서 옛날에 진 그러한 돈사가 전기선이 교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 또 이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216쪽에 BM활성수 생산 살포시설 지원을 우리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 8억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이쪽 내포신도시에 국한해서 내포 23 그 외 아홉 개 장소에 설치하는데 그 외 아홉 개 장소가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내로 시책사업비를 준 것이다 해서 내포신도시 이외에는 안 된다 이런 도에서 제한을 뒀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관내, 홍성읍하고 광천 주변까지 인정이 됐다. 주변에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포시설 1개소, 음수시설 2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문제가 예산 세워 줬는데 늦어져 가지고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세요.

지금 현장에서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방역차량 2대 1년 내내 서있는데 이 방역차량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에 평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꼭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이게 움직이는 그러한 방역차량,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입돼 가지고 구입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EM수가 조금 생산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가서 필요한 분들이 수령해서 운반해 가더라고요.

아니, 방역차량 2대가 지금 구입해서 1년 내내 기술센터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하에 평상시 활용 방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에 방역차량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회하고 있고, 방역 소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좀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활용 방안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홍보 댐 막고 저쪽에 보령댐이 막아져 가지고 지금 오염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준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소규모 농가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을 도에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3억 1,000이라는 돈이 100% 보조죠. 이렇게 지원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면 50두 미만인데 노상에 방치되는 그런 차원이 오염된다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들이 대개 보면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또 도에다 건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누차 조정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대상자 본인이 원해서 추진 중에 있다 하더라도 허가라는 관계가 부닥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16농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현 실태를 분석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승인됐어야 하는데 우리 실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약간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우리 홍성 관내 해당되는 그런 가구수를 실태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하루빨리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퇴비사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체험장 운영 지금 잘되고 있어요?

승마체험장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 시설면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일이 지적은 않겠지만 한번 과장님께서도 실무자와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마장이 우리 직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직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대안도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속동 전망대에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사람들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군유지도 포함돼 있고 진입로 부분은 우리 군유지예요. 또, 전면 쪽에는 타인의 토지가 있는데 이 야산 때문에 우리 승마장 홍보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답답하고 주차장 부족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거기 확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다시 부임해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축산물 유통 판매시설 지원 이게 구항농협에 우리가 1억 5천만 원 예산 승인했습니다. 15억이에요?

예, 이게 15억짜리 사업인데……

축산물 판매장 식당 하는 농협에 1억 5천 승인한 거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죠?

지금 구항에 설계 그동안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이게 올 안에 마무리가 될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항농협은 올해 착공을 일단 계약이 이뤄졌고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됐는데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이 완료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입장인데 거기가 아직 내포신도시 내가 정착 문제도 있고, 또 식당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도 이것을 미리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승인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이월사업으로 가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시켜서 마무리를 타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판매, 행사비, 사업단 운영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현재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라든가 우량 송아지 장려금 등 실질적으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품질 장려금도 비육우에 한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 방침을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우량 송아지도 입식·출하 장려금을 줬었는데 입식 장려금만 주는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판매 행사비는 축협에서 시식회 등 각종 행사 때 지원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하고 사업단 운영비라고 해서 내포한우 사업단에서 운영됐던 건데 내년에는 내포한우 사업단이 아니고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 속에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섰습니까?

예, 그쪽으로 전부 다 하나로 운영되는 겁니다.

홍성한우 브랜드 이게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발족하면서 한번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명시이월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공동자원화시설도 준공했고 앞으로도 확대시켜야 될 이런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제가 지적한 거 또한 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지도 편달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작년부터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죠?

예.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12년도 예산도 아까 보니까 이월사업인데 3농가가 포기하고 금년도 19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신청 들어왔어요?

현재 19농가인데 1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년도 이월사업해서 금년도 해서 3농가가 아까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납이 돼야 돼요?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 전년도 같은 경우도 융자조건이……

이번에 또 이월해도 됩니까? 몇 년도까지 주는 거예요?

안 되고, 내년도에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다시 선정해서 올리게 되면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방식을……

그 내려온 예산 다시 써도 된다?

반납하고요, 예.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축산 가격이 하락되므로 해서 기피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융자하고 자담이 70% 정도 되니까 좀 관망하는 자세가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다른 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못 쓰죠?

예, 안 됩니다. 융자가 50%, 자담이 20%이기 때문에 70%가 상당히 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축산물 유통 판매시설 이게 원래 축협에서 유통 판매시설을 하기로 했었죠?

예.

그런데 왜 포기를 했어요?

축협에서 5억의 사업비가 되는데 일단은 거기다 축산물 판매장에서 내부적인 건축 용적률이 부족하고 현재 또 사업비 자체적으로도……

공판장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이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축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축협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식육 분야거든요. 그쪽에 축산물 판매장을 해서 운영을 넓히려고 사업장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아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포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여섯 명의 주주로 구성돼서 축산물 판매장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분들 사업 추진 의지는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에 시설비 쪽으로, 건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광천 철도 건널목 역전 가기 전에 좌측으로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지금 판매장이 하나 있잖아요?

광천에는 없죠.

광천 거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널목……

건너서.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2층 건물을 지어놨는데요.

아니, 거기에 축산물 판매장이 하나…… 그게 하눌소입니까?

우측에 가다 보면 하눌소 축산물 식육점입니다.

그럼 거기하고 별개죠?

예, 국도 21호선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는 하눌소 판매장이고.

하여튼 이런 것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사료 원료 구입비 있죠?

예.

축협에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TMF 사료공장이 준공을 했잖아요. 23억여 원을 들여서 했고 군비도 많이 들어갔고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조사료 구입비를 줬잖아요. 그러면 공장 짓는 데도 TMF 사료공장도 줬고, 또 이것까지 사주고 그러면 TMF 사료를 농가한테 공급해 줄 적에 조금이라도 사료 가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홍성한우 브랜드 차원에서 공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포대당 20㎏짜리 230원 정도.

그러면 타 사료공장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차이점은 뭐……

지금 현재는 예산이라든가 당진축협 같은데 TMF 사료공장에서 갖다 쓰잖아요, 우리 홍성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홍성한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사료 가격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은 아니고 홍성한우 브랜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230원 정도 포대당 그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주는 겁니다. 일반 한우농가들,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일반 가격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230원이라는 것은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다 이렇게 전파가 될 겁니다.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만 혜택을 230원 정도 하락해서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7,200원이면 7,000원 정도로. 홍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홍성 축산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장 짓는 데도 많은 돈을 할애해서 주고 원료 구입하는 데도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만큼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닌 다수가 혜택을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튼 우리가 그만큼 홍성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축협만 배부르지 말고 사실은 홍성 축산인들, 사육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홍성군 내 축산, 또 이번에 홍성한우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걸맞게 앞으로 홍성한우를 정말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홍성한우가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틀을 만들어서 2014년도, 15년도까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디에 갖다 내놔도 우리 대표 브랜드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축산 군으로서 축산 정책을 장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포신도시에 따른 도시주거지역에 축사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될 것이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적어도 내포신도시 정도에는 관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축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축사 현대화사업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업이 내포신도시라든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항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원되는 게 없고 앞으로 내포신도시 쪽에는 모든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현재 관리 측면에서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19농가 이번에 해당된 데에 내포신도시라든가 그런 지역에 포함……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습니까?

예.

이것이 소규모 축산농가 우리 원주민들이 하는 건 좋은데 기업화된 외지인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장님들 동의서 같은 거 받는 건 어떨까요?

동의서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인허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축사 허가가 아니고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장님의 도장을 받아 와라.

그런데 현재 현대화라는 것이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홍성군 내에는 지원하고 내포신도시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않는, 현대화는 아예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은 거기는 안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접근하려면 허가는 안 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지원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장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축사 화재 사실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축사에 화재가 발생되면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방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 점검료 대행 한 적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올해에는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보고서에는요.

예, 그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왜 없앴습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그동안에 화재 예방 관련해 가지고 많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했고, 주로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양돈농가에도 기업농가라든가 전업농 이분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옛날 재래식 축산하시는 분들이 화재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기피하는 경우가 많죠?

2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 안 맞으려고 하죠? 점검을 하면 점검료는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처방전이 나왔을 때 시정 조치해야 할 때 그분들이 100만 원이고 200만 원 들어가는 부담금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기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농가가 사실 화재 나는 경우는 많고 현대화된 시설은 불이 안 나겠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 축산농가에 보험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 지방비 20%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50%.

이런 지방비 주는 거보다도 사실 저는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안전점검을 않는다든가 하면 재해보험 들어줄 것도 없고, 지금 사체 처리하고 혹시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재해보험 든 농가에 사체 처리비도 지원됩니까?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군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폐사축 처리비인데, 그래서 저도 100% 처리비를 주다 보니까 본인 부담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50% 자부담시키고 50% 지원해서 이게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군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지원이 아닌 50%만 이렇게 해서……

재해보험 가입이 된 축산농가에 재해보험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재해가 화재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보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축사만 들었느냐 개체까지 전체적으로 들었느냐 그런 보험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는 사체 처리비는 보험 수가 적용 대상에 따라서 구분진 겁니까?

아니죠, 일단 폐사된 거 수질오염 차원이고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자 해서 처리비용입니다. 완주에 있는데 농우라고 그쪽으로 톤당 2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이중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재해보험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적인 차원을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안 받으면 보험료 못 탄다는 거 알죠?

예.

우리가 반드시 이런 차원에서 행정에 협조 않고 너희들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그걸 안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또 이중적으로 보험도 들어 주고 사체 처리비도 준다면 그분들이 뭐 하러 하겠습니까?

이 사항도 정립해서 내년도에 확고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축산과 때문에, 충남에서 두세 군데밖에 없죠?

축산과가 지금 천안시가 있고 논산하고 서산시가 있는데 군 단위는 하나입니다, 우리 홍성이.

축산농가 때문에 홍성군이 발전된 사항도 있지만 반면에 축산농가 때문에 옆에서는 왜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고 우리 농가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홍성한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키워왔던 사항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홍성한우를 키우겠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따라주지 못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압박을 가할 때는 압박을 가해라.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홍성한우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근 의원님.

축산과장직을 맡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거 질문이라기보다 세 가지 제안의 말씀 차원에서 드릴까 합니다. 먼저 216쪽에 BM 활성수 생산 살포시설 지원사업 하시거든요. 대상이 홍성축협, 내포신도시 주변 및 관내 축산농가인데 예산이 11억 3천만 원입니다. 군비가 5억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시설에 5억을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5억을 투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BM 활성수를 활용하게 되면 악취 저감이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절감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우리가 5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인데 어떻게 학계에서 실험적으로 결과가 검증된 것도 아닌데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저도 민간요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하도 이런 민간요법이 많아서 그런 과정에서 불신이 있고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홍성에서 지금 홍동 퇴비화 공장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됐습니다. 또, 지금 김건태 씨나 김형영 씨, 주형로 이런 분들이 BM수를 활용해서,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그 활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못 보는데 저감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고 미생물로 인해서 액비라든가 슬러지로 해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100이면 예를 들어서 92%나 93%가 틀림없이 악취가 저감된다 이런 어떤 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뭐 의령군 농기계센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이런 BM 활성수를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 사업을 하던데 저는 혹시 그런 쪽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사실 질문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축산농가 농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악취 저감하는데 소용이 없잖겠습니까? 그런 부분 정신교육도 꾸준히 잘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나름대로 홍성군이 축산 군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축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들어보고 해서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의 92%를 제거하고 악취도 거의 100% 차단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길호 담당께 이 내용을 드릴 건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홍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 단지인 만큼 굉장히 축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산서 어디를 봐도 축산 마케팅에 대한 예산이 없다.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뭐 한우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승용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차가 이게 광고에 의해서 소비자들한테 저 차가 좋구나라고 각인이 되면서 이 차를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 끝나서 일등 상품을 만들었어요. 홍성한우 브랜드 대상 탔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은 마케팅의 부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뒤부터는 투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축산 정책도 앞으로는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 잘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자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했을 때 축촌 조성을 계획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결국은 악취와 환경문제 때문에 자꾸 축산업이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축산도 단지화해서 축촌을 조성해 가지고 축산도 살리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방지하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축촌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다섯 개 지자체가 선정됐어요. 경기 화성, 경북 경주, 상주, 전남 장흥, 보성 이렇게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 시범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경기 화성이나 경북 경주나 상주, 장흥, 보성은 100% 꼭 맞아서 신청하고 과연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을까 이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제시하는 축촌시범 대상지역의 여건과 우리 홍성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좋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홍보 마케팅을 말씀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이 있고 홍보팀이 있잖습니까? 그때 말씀드렸어요. 자기 분야의 실과에 맞는 홍보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국에서 홍성을 잘 모른다, 홍성한우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이라든지 축산과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농수산과에서 내포천애 등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큰 틀에서 홍성 홍보, 홍성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타 실과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계획,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에서 축촌시범 대상사업에 관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지금 설명 말씀 주신 거 외로 한두 가지만 건의 겸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홍성군 전체 산림면적 중에서 사유지를 뺀 국공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 됩니다.

%만 말씀 주셨는데……

전체 면적은 19,000 중에서 20%.

이 20%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유지는 부여관리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군유지 중에서도 농경지로 사용하는 임야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순수한 임야 상태로만 있는 것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순수 임야 군유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5% 정도.

그럼 면적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2만 헥타로 보고요, 5%면 1,000헥타 정도.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전에 사유지는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그건 권고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군유지가 1,000헥타 정도 된다면 적지 않은 면적인데 이 산림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사실상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군유림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는데……

봉수산 같은 경우 120, 130헥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모델 숲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 임야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적정한 장소는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적게는 10만 평, 많게는 100만 평 정도 참나무 숲을 한번 조성해 봅시다. 참나무 숲 자체가 경관일 수 있고 관광상품일 수 있고 참나무가 상당히 성장이 빠른 나무죠. 10년에서 20년 정도면 경제목으로 쓸 수 있잖습니까, 갖가지 용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봉수산 지역 군유림에 참나무 숲이 상당한 부분 있어서 거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모델 숲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미래의 숲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델적 측면이 아니고 참나무의 용도는 다양하고 경제목으로 가구에서부터 버섯을 생산하는 재료 등등 해서 아주 고급 수종이고 성장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투자를 해서 10년 후, 20년 후 후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주변 환경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사석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대화했으면 좋겠는데요. 100만 평 이상 참나무 숲을 기획하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광천에 있는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4차 경매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차 경매 가격이 47억 정도에서 시작될 거 같아요. 응찰하실 생각 없습니까? 200억 가치인데, 감정평가 기준 약 200억 정도 되는데 197억인가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결국 유찰이 돼서 다음번 5차 때는 47억여 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같은데 아깝습니다. 아마 소유주는 만약에 일반 개인한테 낙찰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 전체 모든 것이 응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47억 정도로 낙찰을 받은 분이 누가 될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투자 회수 방법은 나무 캐다 파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미 순천 정원박람회 관계자들이 12월 중에 약 50명 정도 다녀간다고 그래요. 나무 사러 오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군의 경우 예산 구농전 터죠. 34,000평에 대해서 255억을 들여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것이 제3자한테 넘어가서 잘 관리돼서 우리 지역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 군의 입장으로 본다면 얻을 것도 없고 손해날 것도 없는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죠. 감정평가 기준 200억 정도의 가치에 대해서 47억, 50억 정도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경우 관련해서 비관적으로 내지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군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 2014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100억 정도.

100억 예산 중에서 60억만 쓰시죠? 나머지는 다시 회수해서 응찰하자고요.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도비가 붙어 있어서.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5억, 10억 뺄 수 있잖겠습니까?

순수한 군비는 뺄 여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군수님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히나 살림살이 사정이 어려우면 도한테 요청 좀 청하고, 저거 만약에 훼손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비난받을 겁니다.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혹여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저것을 사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적자의 요소는 없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장기적이고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몸 사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순천시 인구가 30만입니다. 우리가 약 10만 잡고 약 세 배가 많은 거죠. 예산 규모가 우리가 4,500억 내외, 순천시 예산 규모가 약 7,000억 내외입니다. 순천시 정원박람회에 투자한 총 비용이 2,600억 정도 됩니다. 400만 가까이 다녀갔죠. 상당한 부분 회수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천 박람회 장소 부분은 동북아의 대표적인 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겁니다. 이것의 특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물어지는 부분이 여수 해양박람회라고 본다면 대전 엑스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투자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날 겁니다. 왜 여수 박람회 관계자들이 그림이 있는 정원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일을 도모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경우의 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핑계를 찾는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죠. 혹여나 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중요한 지역 자산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순천 정원박람회 관계자들 50명씩이나 와 가지고 그림이 있는 정원을 살펴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경에 제5차 경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군수님으로 하여금 결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산림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거 같지만 잘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산림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만약에 직제 개편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산림녹지과는 반드시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군의 산림 정책에 상당한 부분이 산림조합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일을 열심히 해 주셨고 산림조합에서도 역할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총론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면,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즉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시 한 번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1년 동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7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숲 속의 집 자료 보니까 이용자가 15,199명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예.

그러면 산은 산일 때가 가장 좋고 아름답고 효용가치가 높은 거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혹시 숙박시설, 숲 속의 집 같은 것을 그쪽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지가 열악하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련원 부지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드린 것은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산림청의 예산을 가져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련원 부지 거기 건물은 자연경관과 배치되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군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사업을 포함해서 더 큰 그림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산림청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서 하시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숲 속의 집도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41쪽에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요 내용이 물론 4개 시군이 연계된 사업이긴 하지만 통합 숲길 지도 제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보다 더 효용성 가치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야 많은 분들이 책이 아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하게 되면 그 안에 구간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 코스, 교통편, 구간 설명, 또 구간별 산행 안내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선도, 내 위치 확인, 주차장, 화장실, 정류장, 쉼터 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시대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어디를 다닌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스마트폰 어플 이건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용봉산도 스마트폰 어플을 제작해서 용봉산을 찾는 분들 또는 용봉산이 어떤 곳인가 궁금한 분들한테 공급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