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 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시책의 발전과 가로청결유지 등 각종 청소행정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환경 보전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업무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보전연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담당 곽성운입니다. 대기보전담당 김규자입니다. 수질보전담당 김동격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조석희입니다. 재활용업무를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서현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담당 김진홍입니다.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이어 234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분야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부과체제를 확립하여 시설물 9,857건과 자동차 10만6,718건에 대하여 73억200만원을 부과하였고 10월말 현재 징수율 85%로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율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금년에도 공동주택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현재31,184대가 참여했으며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 상반기 민·관 합동단속으로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을 참여케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법 위반업소 2개소에 과태료 12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원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확대와 기술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1개 반, 8명의 상속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운행차량 1,251대를 단속하고 차고지별 순회점검을 실시하였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내와 친환경 운전요령을 홍보하여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관공서와 홈-플러스 등 대형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차량을 자율정비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전국장애인체전,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공중화장실 60개소에 2,072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33개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조성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장실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경동 가축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매몰지를 점검하였고 침출수 발생여부 등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가스배출공 내에 EM활성액을 주입하여 분해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강우대비 배수로를 수시로 정비하여 매몰지 유실 및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비롯한 주기적인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 주민홍보강화로 전년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도 대학가 주변 원룸지역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단속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2개 반 5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청소취약지 야간특별단속 2회,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2회,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면도로와 대학가주변 등 취약지 위주로 야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감량우수아파트에 대해 수수료 감면과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낮은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0개소 아파트에 종량제 기기 160대를 확대·설치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감량률 증대와 더불어 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해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을 확대하여 분리수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구청민원실에 폐건전지 20개당 새건전지 2개씩 교환할 수 있는 자율교환창구를 운영하고 폐건전지 모으기 실적에 따라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분리배출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강화 및 전용용기 보급 등으로 수거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393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예방과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자동이체 체제를 구축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 없이 자동출금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증대와 민원인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관리능력이 미약한 상습위반 및 영세소규모 배출업체 42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환경전문가의 맞춤형기술을 지원하여 업체의 환경시설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해 1억9,635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청소차량별 주행거리가 있는데 올해 사고차량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접촉사고 1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내구연한을 묻고 싶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보편적으로 7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 묻는 것이 10년 넘은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가 적어서 다행인데 차가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차량하고 틀리고 사용한 거리도 포함됩니다.

예, 2001년 식도 있는데 겨울이 오면 눈·비 오고 하면 차량정비를 해야 되지만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했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차량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못한다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차량구입을 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묻는 이유가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대동환경에 차가 있는데 적어 보십시오. 90가7211입니다. 그 차 뒤에 따라가 보십시오. 매연 시커멓게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명성”청소차량인데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더러워서 못 봅니다. 외부세차는 하겠지만 더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도 내구연한이 된다면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1건 밖에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량교체는 매년 상임위원회 할 때 제기되는 문제였는데 예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면 예산부처에서 편성자체를 안합니까?

사실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구청사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도 작년 같은 경우 국비지원 받은 것도 2대 지원해 줬는데 1대는 반납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답답한 부분입니다. 형편상으로는 1년에 2~3대 정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조치문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견들이 동일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1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전체적으로 국·시비 조정을 하게 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 수수료가 많이 미수가 됐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미수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음식물쓰레기 1세대 당 1,300원 부과를 한 것이 체납이 된 것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죠. 딱지를 사서 붙여서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것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통장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썼는데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통장님의 협조를 구해서 음식물 체납세를 거둔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 일반고지서 즉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재산세 1기분, 2기분 4번을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일부 비용을 보전한 동이 13개 동이고 11개 동은 통장을 안거치고 등기로 보냅니다. 이 부분까지 통장들에게 번거롭게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통장들 일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세금도 통장님들이 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242쪽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차량하고 관련해서 압류가 되어서 결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처분 해서 나머지는 결손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개인의 차가 아니라 자동차상사라든지 운행회사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공매처분 하는 자체도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공매처분해서 우리 것은 얼마 찾아볼 수 없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매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49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관련인데 작년에 불법투기한 건수가 100건인데 과태료부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10월까지 건수가 263건에 3,800만원입니다.

금액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징수금액이 187건에 2,790만원 들어왔습니다.

순찰강화해도 해상도가 40만 화소 정도니까 야간에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한번 이전하는데 18대에 48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1번은 적습니다. 6개월 동안 고정으로 놔두지 않습니까?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많을 텐데 고정적으로 몇 백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요청이 많죠?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2~3달 효과가 갑니다.

3달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바꾸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2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카메라가 오래 되고 해서 화상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차량 블랙박스 입니다. 차에 부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 차를 옮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4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돈이 많다고 2대만,

공용차량을 세워놓고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장점이 어떤 것이 나올지 단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만약 효과가 좋다면 1대당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하는데 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각동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1년에 한번 옮기고 효과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횟수를 늘여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서구에 보니까 말하는 CCTV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말하는 CCTV를 도입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이동하는 생각도 해보고 블랙박스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1년 정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계에서 신문지상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낙엽재활용은 북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북구에는 낙엽이 어느 정도 나오며 재활용은 몇%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1천 톤 정도 나옵니다. 지금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고, 이번 토요일에 분리하려고 작업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1월부터 들어온 것이 40~50톤 정도 모여 있어서 분류해서 낙엽을 사용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나눠주고 합니다. 낙엽재활용은 북구가 우연찮게 제일 먼저 시작해서 타구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사용해 보니까 좋아서 서로 달라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낙엽을 활용한 퇴비가 명품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남구청에서는 EM액을 생산해서 주민센터에서 가정으로 사용하도록 배부해 주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E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소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남구청에 부탁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얻어서 했는데 주부들이 어디서 구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구하기가 쉬우면 수질개선에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EM이라는 것이 세제대신 써서 세제만큼 효과가 있다면 굉장한 효과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M은 저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머리도 감고 물에 태워서 먹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에 사용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많은 가정에서 EM 원액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매몰지 냄새제거하고 그렇게 사용만 했는데,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 환경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