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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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직제순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잡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자체감사를 수감하고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민래 도시관리국장의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구 본청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누락시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국·과장님께서는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음 한 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서 부서에 참석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쪽에 현수막 광고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제조치에 대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게 올해 6월 말 정도에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현재 공포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85㎡ 미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65㎡ 미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330㎡ 미만인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플래카드에 붙었을 때는 곧 해제를 해줄 듯한 플래카드로 근사하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관악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하려고 옥상 같은 데 불법건축물을 많이 해놓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받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런 분들이 그 플래카드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전체를 다 해제시켜주는 줄 알고 오해를 주민들이 하고 계셔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플래카드 아니더라도 지역방송이든 신문이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다고, 플래카드 두 곳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 시행령이 내려오면 - 그렇게 플래카드 다시 붙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명확한 기준이 면적기준밖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면적도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겠지만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화 법안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5~6년 전에도 한 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규정만 나왔더라도 그 면적 전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래서 아마 시행령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중에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시행령이 내려오면 자료를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물론 서류감사를 하면서 지금 발견한 겁니다마는 2011년도에 가설건축물 점검결과 붙임서와 같이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보낸다라는 이 서류 받으신 거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확인 하셨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 결과 어떻든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게 2012년도 1월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23건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지만 현재 23건 중에서 존치기간 연장을 한 것이 8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된 부분이 1건, 아직 미처리된 부분이 14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인데 바로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말해서 2011년도 건입니다. 2011년도 건인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맞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안 하시고 지금 시정을 하겠다고만 하세요. 2011년도 겁니다. 2011년도, 2012년, 2013년 3년을 부과를 안 한 겁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2년도지요?

소남열위원

2012년, 2013년 2년간이네요. 자, 보세요. 서류절차는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 제출한 서류 3번 신림동 건 주소만 얘기하지요, 성함은 안 하겠습니다. 신림동 1432-22호 2015년 11월 6일까지 존치기간 연장인데 언제 신청을 했습니까? 이건. 확인하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요, 건축과에서 존치기간 연장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래도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확인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대처가 늦지요. 이렇게 누락시켜도 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누락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존치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남열위원

언제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했느냐 2013년도 했느냐, 본래 한 번 신청하면 몇 년간씩 해주는 거지요? 모르시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그러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건축과에서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벌써 2015년이면 언제 했다라는 결론이지요? 올해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2년도 건 또 누락된 거지요? 그렇지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왜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고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연장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역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처리가 됐고 나머지 미처리 된 14건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14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를 들어 그런 역산을 하다보면 1년이 누락된 부분은 부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처리되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식으로 건축과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처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주택과에. 이런 게 통째로 누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답변이 타당한지는 나중에 더 점검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항측이 몇 건이나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한지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건을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금년도에 2012년도 항측의 경우에는 5,300건이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132건을 부과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132건만 돼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항측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항측분만. 항측분 모두 민원까지 포함해서 몇 건 발행하셨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1월달 현재 1,971건 부과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중에 본인 선거구인 신사동, 미성동, 조원동에 몇 건 부과됐지요? 102건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102건 발행했는데 102건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정확히 아시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공시

소남열위원

아니 참,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시고 왜 그랬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102건, 102건을 강제이행금 3개 동에 부과를 했는데 제가 열 군데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봤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전부 다 과다부과가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10개 샘플만 그런 게 아니라 102군데 전부 다 이게 과다부과 됐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며칠간인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역구와 다른 지역 것을 샘플링해서 한 결과 일부 맞은 것도 있고 일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소남열위원

제가 한 게 맞은 게 있다고요? 어디가 맞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다른 동 건, 다른 지역 것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을 얘기한 겁니다. 맞은 거 하나나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위원님 앞에서 계산한 것 중에 일부는 맞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부는 틀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팀장님, 나오셨지요? 팀장님, 이거 제가 지적한 동 한 군데라도 맞는 거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순모

이순모주택정비팀장

맞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소남열위원

어느 집에서, 얘기하세요. 어느 호수가 맞는 게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소남열위원

다른 동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3개 동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3개 동 본위원이 지적한 걸 지금까지 검사도 안 해 봤다는 얘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이렇게 누락이, 과다부과가 됐는지 설명해 보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여러 가지 지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동별로 담당이 있는데 일부 직원이 온 지 얼마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을 2013년도에 부과를 하더라도 적출이 2012년도에 됐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2012년도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단계에서 2013년도 걸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몇 명이었지요? 동별로 다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두 명이지요? 두 명 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새로 전입오는 직원에 있어서 새로운 담당 업무가 분장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도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견만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분명하게 작년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팀장님이 바뀌면 그걸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이걸 교육시켜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는 역으로 정말 3개 동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을 과다부과 하는 이런 현상이 과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있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요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수인계도 안 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일단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까지 이거, 계산방법 이거 쭉 앉아서 하면 계산할 수 있는 -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 이걸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지금 며칠 됐는데 이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일단 의회에서 감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별 거 아니다, 시정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따 보충시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지원을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 바로 지원을 해 주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지원 신청을 하면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단지 내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하면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준공 이후에 혹시 감사를 하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준공 이후에는 뭐 저희가 따로,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부서 즉 말해서 놀이터를 한다면 공원녹지과일 것이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각자 부서가 다른데 그쪽 부서에 어떤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준공 감독은 각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치수과 이런 데서 하는데 현장 확인을 준공할 때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지원하는 실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모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7월 12일에 지원 했습니다. 우리가 4~5개월 전에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구 금고에 있어야 될 이 돈이 지금 아파트단지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냥 뭐 없는 사람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이런 행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쪽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준공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하자가 없을 때, 실태파악을 해서 하자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어차피 공사업체도 공사 완료를 한 이후에,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잔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은 금고에 있고 마지막 정리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지원금이 보통 6월에서 8월 정도, 일부 9월에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공사기간이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일부는 금방 끝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몇 개월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사업을 작년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끝나서 정산이 완료가 됐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됐지만 일부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처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바로 12월 초면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원문제를 공사 끝난 후에 하는 것하고 시작을 할 때에 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사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특히 임대아파트 이런 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본위원이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사항인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금 보면 지원해 주는 데 너무 차이점이 많아요. 서류감사 때 지적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셨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지금 전기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전기를 정말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모범사례를 하나 말씀 드린다면, 면적도 엄청 넓은 지역이고 관악구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고 그러한 아파트단지는 제일 적은 1개 동에 있는 곳보다도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제일 큰 1,800세대가 있는 곳과 제일 적은 세대가 있는 데와의 차이점이 오히려 더 많아요, 전기료가.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기료를 지원해 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영수증만 보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가 사용을 했으니 전기요금을 주세요하고 신청하는데, 그 한 예가 1,843세대보다도 150세대가 전기료가 더 많이 지출됐다. 우리 주택과 입장에서야 영수증 처리해서 50% 지원하는 거니까 별다르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입니다. 사용자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안이한 생각으로 예전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죠. SH관악통합센터에서 임대아파트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전기료를 마구잡이로 쓰는 행태가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SH관악통합센터에서 일몰, 일출 20분 전·후에 사용을 하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기를 절약하자고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와트를 12와트로 줄입니다, 센서등을. 그래서 많은 절약을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주민의 부담도 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기 절약해서 좋고. 이렇게 절약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LED형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안전기를 부착시켜서 절전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내고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대부분이 누구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관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또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전기료를 절약해서, 상식으로 생각해도 1,800세대하고 150세대하고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생각해도 1,800세대하고 150세대하고, 150세대 사는 데가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건 절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 관에서도 그쪽을 유도해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또 SH관악통합센터 같은 곳에 협조요청을 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세대수만을 가지고 전기세,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관악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먼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개수라든지 아니면 호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층수가 높아서 면적이라든지, 동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호수는, 세대수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무튼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한 시기,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됐어도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기절약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라든지 동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절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까지 제가 이거 말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 자체가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세대가 있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약 4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 동 있는 데보다 약 4배가 많습니다. 면적이 4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등도 한 동에는 등 14개를 달아 놓고 지금 1,800세대에는 등이 22개예요. 그런데도 비싸단 말이에요. 면적, 동수, 호수, 전기, 가로등수 다 따져도 많다는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소홀 아니냐 이거야. 그걸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세대수로 보면 그 150세대하고 1,840세대면 그 배수가 상당히 높은데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서 산하고 인접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등산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은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등 수도 한 동 있는 데는 14개 등이고 지금 제일 큰 데가 22개 등이란 말이에요. 와트수도 75와트예요. 똑같은 와트수에 14개, 22개인데 14개가 전기료가 더 나온다는 것은 뭔가 관리소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를 또 잘못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사용램프가 14개 등 있는 데는 삼파장이에요. 그러면 22개 있는 데도 삼파장인데 안전기 내장을 설치해서 절약을 한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런 지적을 해 드리면, 바로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행정의 안이한 변명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원비나 그 역시 구에서 금고에 보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기요금 역시 앞으로는 개선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수증이 들어왔다고 해서 영수증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913-5번지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청룡동에 지적해 주신 번지 내에 건물 확인을,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부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현재 존재를 하고,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79년도 6월에 등재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76년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79년도요.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30년이 넘도록 건물은 살아있는데 아까 같이 건물은 없고 그 토지만 살아 있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무허가 건물에 등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보니까 913-5번지 그 일대가 아까 같이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 그쪽이 재개발구역이라서 저희가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또 무허가건물 등재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멀지도 않은데 가서 건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들은 인지를 못 한 상태이고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등재할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항측 판독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상 등재가 일정 기준일 이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일부 등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무허가건물이 살아있어서 그대로 등재가 되면 그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영업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이따 건축과한테도 한 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현재 건물 관리가 주택과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건축행위에 대한 관리 -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까지 실태조사도 한 번도 안해 보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소실된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가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소유자분하고 접촉을 해서 소유자가 기존 무허가건물 등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항공사진 판독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을 아침에 검토했는데 아마 ’76년도에 매매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걸로 파악됐어요, 건물이. ’82년 이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등재가 안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려면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사용검사 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됩니다. 다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76년도 등기매매에 근거에 의해서 기존 무허가건물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청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또 음식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점 영업허가는 유허가 건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건축과에다가 건축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또 그게 재개발도 되지도 않은 걸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안 해주니까 내가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위원님. 건축과하고 주택과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사용검사 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된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등기부에 등재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추정컨대 건축허가를 안 받고 시유지 위에다 - 땅이 시유지였습니다. -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고 - 건물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 매매에 의해서 등기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나 주택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자체는 무허가건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기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못 하고 또 영업허가도 못 합니다, 무허가건물에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12-2 지구는 협의 잘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획상황실에서 월요일날이죠, 47명이 와서 2~3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합임원들과 대표자 다섯 명이서 소회의실에서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당히 6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합의는 못 봤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모든 걸 제쳐놓고 12-2 비대위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합의를 못 보고 결렬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또 다시 12월 14일날 총회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총회는 어차피 공고되고 통과가 됐으니까 총회는 총회대로 진행될 걸로 알고요, 총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겠지요.

전익찬위원

과장님, 아까 정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무허가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평수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평수는 나왔습니다.

전익찬위원

몇 평입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85㎡ 미만, 단독주택은 165㎡ 미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330㎡ 미만인 경우에, 면적기준만 현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원래 무허가건물로 계속 있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발생시점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을 경우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양성화대상이 되면 양성화시켜주는 걸로 그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부과를 한다,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미리 신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관계가 없고요, 무허가건물 발생시점을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발생이 됐다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대로 이행강제금을 무허가라고 해서 돈을 안 냈을 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