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111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 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와 책무 안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0조, 11조에서는 시범지역 및 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112쪽에서 1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1조, 제13조의 2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1조입니다.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위법률에 따른 조례제정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우철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게 되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리에 방치된 녹슬고 파손된 폐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보관소는 몇 개소 됩니까, 중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7개소에 1,245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87개소에...

1,245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보관소 이것도 크게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못 느끼지 싶은데 자전거 보관이 그래 안되어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례에 심사받을 때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자전거보관소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실제 필요한 곳은 설치가 안 되어있고 물론 그 자리에도 민원들이 요구해서 한 곳도 있는데 실제 설치한 곳은 크게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자세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자전거보관대를 건설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펌프 있죠? 그걸 하나씩 비치하는 게 필요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일부 14개소에 17대 공기주입기를 설치 해놨습니다.

87개소 중에 몇 개소?

14개소 중에 17대의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가 에어로 있는 겁니까?

태양광으로 들어가 있는 게 6대고 수동식공기주입기가 11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는가 경북도청에서 명덕로타리까지 설치했죠? 당시에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실제로 민원이 많았고 불편이 많았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난 후에도 실제 자전거 이용률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끊기고 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그게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큰 이용률도 없는데 해놓고 실제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간간히 보면 짐을 가지고 주차를 잠시 할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시책이고 정치를 해서 그에 따라 가는 건 좋은데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현장파악도 전혀 계획 없이 설치하는 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그대로 웃기만 하지 말고.

이게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과 소관이어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자전거주차장을.

앞으로 조례하게 된다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법제화라든지 관리측면에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추세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같으면 개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개설할 때에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중앙로만 해놨는데 앞으로 간선도로도 필요성도 있고 실제 보면 자전거 필요한 곳이 있긴 한데 지금 중앙로만 해놓은 건 별로 이용률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교통과에서 안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신천변 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왜 수리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우리 중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구 구민들이 물론 자전거를 타고 신천변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실제 보면 대봉동 어디 근처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놔야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용률도 높은데 실제 신천변에 해놓은 건 대구시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중구 구민들만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우리 중구에 대한 자전거 수리센터로서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자전거수리센터 장소를 선정할 때에 인경 반경 테두리 내에 현재 생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업도 봐야 되고 또 신천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주 이용객이 신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 것 같고 저희들이 수리센터를 선정할 때에 주변에 자전거수리센터에서도 일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편리상 한다고 했는데 신천변을 이용하는 자전거는 사람은 운동 삼아 나오는 사람이지, 실제 필요하다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10월, 11월달 중구 관내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자전거수리차량을 갖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10월달, 11월달 2개월간 매주 금요일을 이용해서 관내에 아파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동을 통해 수요를 받은 다음에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중구 관내에 자전거수리센터가 2개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옮기다보면 주민들이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한 군데 장기적으로 수리센터를 정해 놓고 우리 중구 자전거수리센터가 있다고 아는 것하고 그냥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나 그런 걸 이용해서.

그걸 보고 다 못하지. 대충 자전거 타고 다니다보면 개인이 하는 게 잘 없어요. 전에 만큼 없거든요. 본위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방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있다는 건 신천변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려니까 그렇고 남산동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쪽은 잘 안보여요. 중앙로에서 대봉동 일대, 동인동 일대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장소에 한번 물색하셔서 수리센터를 신천변에 있는 걸 옮기든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리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 4천만원입니다. 시비 2천, 구비 2천 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은 3,500으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대구시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500만원 적게 내려와서 시비 1,500 구비2,000 해서 3,5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할 때 인력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천둔치에 6명, 남산휴먼시아 4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어떤 곳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인력 이건 경제과에 일자리 예산으로 국ㆍ시비 그걸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리센터 순수하게 간단한 건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재료대가 조금 약간 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재료대를 원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전거방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모든 걸 다 수리해 주면 자전거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수리센터에서 수리해 주는 부분을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 그 부분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는 거지, 요즘 흔히 말하는 액세서리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크게 주변에 마찰은 없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지, 다 같은 주민이고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쪽 방면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줘서 실제로 보급은 되지만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수리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응급상황일 때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수리는 괜찮지만 깊숙한 수리까지다 해준다면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3,500이면 거의 4천이라고 봤을 때에 예산이 많다고 보는데 인건비는 또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4동에 가게를 저희들이 빌려서 하거든요. 임차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임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건 수리를 적당하게 해 줘야 되지, 너무 수리에 치중해 버리면 다른 생업하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천변에 있는 수리센터는 대구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대구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중구가 할 게 아니라.

사실상 시 단위에서 기초단체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비를 매년 금년까지 50% 2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리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100% 시에서 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근거로 해서 대구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리센터라든지 재료대를 징구하는 근거라든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세세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라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의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금 지향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고 너무 싸거든. 펑크 5천원씩, 만원씩 받는 곳도 있고 여기는 무료라고요. 무료면 어디 가겠어요. 택시 타고 가도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근무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천만원 곱하기 10명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일자리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 가지고는 여기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또 나가네. 인건비는 얼마에요? 인건비가 왜 없노?

인건비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 인건비하고 동일합니다.

얼마에요? 지금 거기에 2개소에 기술자들이 각각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여만원 되고 일반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은 월 70만원 남짓 됩니다.

전체액이 얼마에요? 인건비도 계산 안하고 안에서 쓰는 비용만 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플러스하면 엄청나게 많네요.

그건 해서 제가 나중에위원님께 별도로.

그러면 안 되지. 인건비 자체를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4천만원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가 했더니 아니네.

인건비는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그쪽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시키고 인건비 정도는 예산에 넣어놔야 되지. 남산4동에서 운영하는 건 그래도 그 주민들이 많이 와요. 신천변은 내년 예산에 시비가 1,500 했잖아요. 구비 2천이네. 왜 우리가 많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 정하게 이용을 하기에는 연간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서.

아니, 우리 중구 주민이 사용하는 범위가 적다, 더 내놔라 생트집 잡으면 안 됩니까?

보통 실무자들이...

내가 못한다 하고 치워 버리고 오면 안돼요. 그렇게 못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책상 한번 던지고 오면 안돼요? 우리가 부담할 건 우리가 부담하고 조례 자체 만드는 건 좋은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연간 1억이 넘겠네. 일단 그렇다면 타격이 상당히 커요. 일반 자전거방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남산3동에 자전거방 있어요. 남산1동도 있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짜고 우리는 5천원씩, 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인력 관리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4명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1명이 주기술자가 있고 나머지 3명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들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부에 도장만 찍으면 되네.

그건 저희들이 일일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출석부에 도장만 찍는 걸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빈둥빈둥 놀면서 이야기나 하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를 하든지 공구를 챙기든지 해야지, 괜히 의자에 앉아놓고 우리 주민 혈세를 갖다 인건비를 주는 건 문제가 있네요. 신천둔치도 마찬가지에요. 6명이 뭐 합니까? 자전거 1대 오면 붙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일반운영하고 다르게 흔히 말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 일자리 창출 하지만 좋은 의자 앉혀놓고 월 얼마씩 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주민은 맞죠?

근무자들은 전부 중구주민입니다.

그건 괜찮고 이분들한테 자전거 1대 오는데 6명이 붙어서 나는 일자리 창출이 보기 좋게끔 저분들이 일을 하는 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일을 하는 거거든.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인원을 2시간씩 교대를 하든지, 반나절 교대하든지 이래 하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시정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거 갖고 왔어요?

인건비 연간요, 지금 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제과에서 9천만원?

예.

9천만원 플러스 알파 4천만원 그러면 엄청나네. 진짜 낭비다. 조례 만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자전거수리센터가 주가 아닙니다. 일반 건물이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를 하라는 거지, 자전거수리센터는 일부 소수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신천변에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를 주는 겁니까?

신천변에는 현재 저희들이 다른 경비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전기세는?

그런 건 당연히 내는 거고.

금방 안낸다고 해 놓고는.

아니, 컨테이너 설치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건 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수도세 이런 건 나가죠?

예.

인건비는 별도고 그러면 경제과에서 9천만원을 주면 경제과에서 한번 점검하러 나갑니까?

예, 점검 나갑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네.

합동해서 나갑니다.

9천만원 주는데 점검 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대구시에서도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성질을 내라니까 대구시에 가서 예산 적게 나오면. 내가 한번 따라 갈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태양광주입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수리센터에 한정하는 겁니까?

자전거보관대하고 다 합쳐서.

현재 공기주입기가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14개소에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태양광은 6대입니다.

태양광이 고장이 많이 나죠?

건설과 이야기하면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한테 민원도 많 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밑에 컴프레서가 용량이 작아서 한번 주입을 하면 몇 시간 후에 충전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시던데 이걸 보완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건설과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제21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 신정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2년 2차 정례회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중로3-21호선, 중로3-22호선의 2개소에 대하여 1차보고를 하였으며 금번 제21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체 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쪽 보고목적 및 법적근거는 앞서 2012년 정례회에 보고 및 지난 11월 11일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보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는 2012년 2차 정례회 시 총 54개소 중에서 자체조사 검토한 도로시설 2개소로 태평네거리 주변의 중로3-21호선과 중로 3-22호선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금회 2차보고는 2013년 2차 정례회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전체 시설 58개소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으로는 총 58개소로 전체 면적은 74,546㎡이고 시설별 현황으로는 도로시설 57개소에 면적은 74,342㎡, 광장 1개소에 면적은 204㎡입니다. 금년 조사용역으로 현장조사 및 도시계획 관련 문헌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4개소가 미집행시설로 추가 파악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2년 총 54개소 대비 4개소가 증가된 총 58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내역은 뒷면의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장기 미집행 시설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8개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54개소, 변경 3개소, 폐지 1개소이며 유형별로 검토된 시설을 분류해 보면 도로시설 총 57개 시설 중 노선존치 52개소, 노선변경 3개소, 노선폐지 1개소, 완전개설노선 1개소입니다. 노선존치 검토시설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미집행시설 22개소,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이 필요한 시설 5개소, 주변도로의 연계체계 접근성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한 시설 12개소, 개설도로 내 일부 사유지가 분포하여 토지보상이 필요한 시설 12개소, 지하도로 1개소입니다. 노선변경 검토시설은 기개설 현황도로에 맞게 폭원 축소가 필요한 시설 1개소, 기개설 현황도로에 맞게 선형변경이 필요한 시설 2개소입니다. 노선폐지 검토시설은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기능 및 연결성이 저하된 시설 1개소이며, 완전 개설된 도로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할 시설이 1개소입니다. 일반시설은 1개소로 대신동 광장은 서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기능수행을 위하여 시설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으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도로 4개 시설, 사업비는 45억원이며 2단계 집행계획으로 2017년 이후 52개 시설 사업비 749억원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의 세부내역으로 대봉1동 신천변 소로3-남37호선 외 3개소이며 건축물 신축시 건축선 후퇴로 도로의 일부 폭원은 확보되었으나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에서는 금회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해제가 권고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가 불가한 시설은 6개월내 의회에 사유를 소명하고 그 외 해제를 권고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보고 내용에 관한 세부시설별 보고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붙임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개소 각 건별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2 첨부물 서두에 장기미집행시설 위치도 별로 연번을 연계하여 구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선존치로 검토된 도로시설 연번 1번, 2쪽에서부터 연번 52번, 105쪽까지와 연번 58번, 116쪽, 117쪽의 대신광장에 대하여는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노선변경, 폐지 등으로 검토된 시설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붙임2 첨부물 106쪽입니다. 노선변경으로 검토된 3개 시설 중 기개설 현황도로에 맞게 폭원축소로 검토된 도로시설로서 시설명은 소로2류 중 43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봉산동 230-314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폭 8m, 연장 173m이며 최초결정일은 1998년 12월 21일입니다. 현 상태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미개설구간 폭 2m, 연장111m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 2억4,700만원 정도이며 집행계획은 2017년 이후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일중학교 동측변 도로로 가구를 남북방향으로 구획하는 국지도로로 남측 시점부 34m, 북측 종점부 28m가 완전 개설되어 있으며 잔여구간 111m가 도로폭 6m로 부분 개설되어 있고미개설 구간은 주로 제일중학교 측면에 옹벽 및 급경사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해당도로는 옹벽 및 급경사지 상부에 빌라 및 학교시설이 입지하여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사면절취시 기존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기존의 도로폭이 6m로 국지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기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일부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일부 선형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도로시설로서 시설명은 소로3류 남27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남산동 916-15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폭 6m, 연장 138m이며 최초결정일은 1966년 8월 2일입니다. 현상태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미개설구간 폭 1-3m, 연장 138m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12억3,600만원 정도이며 집행계획은 2017년 이후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대구초교 남서측 주택지를 남북방향으로 구획하는 국지도로로서 시점부인 북측 일부구간 폭 3m, 연장 32m가 도시계획도로와 불일치하며 그 외 구간은 폭 5m로 부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해당도로는 주변지역의 가로망체계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내부 가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의 완전개설이 필요한 도로로서 시점부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구간에 대하여 선형변경 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존치함이 타당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해당도로 역시 일부 선형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도로시설로 시설명은 소로2류 남37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남산동 78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폭 8m, 연장 286m이며 최초결정일은 1966년 8월 2일입니다. 현 상태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미개설구간 폭 2m, 연장 54m로 사업비는 사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6억3,700만원 정도이며 집행계획은 2017년 이후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중앙대로에서 명덕초교 북측 주택지를 동서방향으로 구획하는 국지도로로 시점부 54m 구간이 폭 6m로 부분 개설되어 있으며 개설된 구간 내 대부분 토지가 도로로 지적분할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사유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해당도로는 주변지역의 가로망체계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내부 가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의 완전개설이 필요한 도로로서 시점부 동측 중앙대로측 일부 구간이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여 선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은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해당도로는 노선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도로시설로 시설명은 소로3류 중38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으로 위치는 대신동 331-41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폭 6m, 연장75m이며 최초결정일은 1966년 8월 2일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설폐지로 검토하여 제외하였으며 실제 사업시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8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으로 서편 시점부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노선단축이 이루어진 도로이고, 잔여구간은 계성초등학교 부지를 관통하는 국지도로로 전 구간이 미개설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해당도로는 주변 아파트 개발사업에 의해 노선이 축소된 도로로 잔여구간의 도로의 효용성 및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쪽, 소로2류 중137호선입니다. 해당노선은 종전 종점부 일부구간이 사유지로, 미집행시설로 분류되었으나 금번 전수조사시 종점부 잔여구간 토지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이전되어 현재 완전 개설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김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 11일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의견청취 목적, 관계법령, 보고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4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이번 정례회의 보고내용은 총 58개 시설로 도로시설 57개소, 일반시설인 광장이 1개소이며 노선변경검토시설 3개소 중 소로2류 중 43호선은 봉산동 230-314번지 일원 제일중학교 동측면의 도로로 옹벽 및 급경사지 상부에 빌라 및 학교시설이 있어 도로개설을 위한 사면절취 시 기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기존 도로폭이 6m로 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기존도로에 맞게 노선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번54번, 소로2류, 남37호선은 남산동 916-15번지 일원의 대구초교 남서측 주택지를 남북방향으로 구획하는 도로이며 연번55번, 소로2류, 남37호선은 남산동 781번지 일원의 명덕초교 북측에 있는 중앙대로에서 서측 주택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위 두 건은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설이 필요한 도로로서 현황 도로와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구간에 대하여 선형을 변경하고 사유지 보상 등 도로완전 개설시까지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번56번, 소로3류 중38호선은 대신동 331-41번지 일원의 소방도로로써 서측의 태왕아너스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잔여 구간도로의 효용성 및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번57번, 소로2류, 중137호선은 금번 종점 잔여구간의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되고 완전 개설된 도로로써 향후 장기 미집행시설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번58번, 대신광장은 대신동 115-22번지 일원 서문시장2지구 서측 큰장로변 구. 서문치안센터 부지에 입지해 있는 204㎡의 규모의 광장시설로써 서문시장의 초입부 시야를 확보하고 시장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노선존치 검토시설 52개소는 도시주변환경정비사업 중에 포함되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도로개설시까지 존치가 필요하나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이나 주변개발사업 등으로 여건이 변동 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격적인 보상요구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대대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_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