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시간 내에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찬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배 찬 주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송승규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심현 동 비 산 1 동 장 진형렬 동 비 산 2 동 장 김헌열 동 비 산 3 동 장 이상면 동 부 흥 동 장 신흥남 동 달 안 동 장 김명자 동 관 양 1 동 장 신경호 동 관 양 2 동 장 이종균 동 부 림 동 장 원유안 동 평 촌 동 장 김진호 동 평 안 동 장 이보응 동 귀 인 동 장 박창렬 동 호 계 1 동 장 어미선 동 호 계 2 동 장 홍순석 동 호 계 3 동 장 조정환 동 범 계 동 장 김정수 동 신 촌 동 장 오승요 동 갈 산 동 장 권인진

배찬주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사회를 맡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또 각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아야 하나 각 동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어미선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어미선입니다. 항상 동행정 발전에 적극 협력을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호계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안구청 행감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동안구청은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어제는 만안구를 하고 오늘은 동안으로 왔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 잘하시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리라 보고 지금 몇 개 동, 17동을 쭉 훑어보았는데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1개 동만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송승규 문화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 현황자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실 때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7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점검하신 걸 점검 결과하고 평가 점수까지 포함해서 자료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교육 후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성과분석표를 함께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실적 현황과 행정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 후에 성과가 어떻게 왔는지 그 성과분석표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에서 징수까지의 현황과 체납자 고액체납자가 있을 겁니다. 100만원 이상 어제 만안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 받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에 있어서 각 동장님들에게 질의합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을 각 동별로 우리 17개동 동장님들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다시 어떤 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개동 동장님들 다 동일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17개 동을 쭉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은 동 특수사업입니다. 평안동 우리 이보웅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09쪽에 보면 청소년대상 우리말 바로알기 안내를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말인지 남의 말인지 어느 나라 국정 불문명한 말을 함부로 쓰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옆에 가면. 우리말이 정말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 사업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부터 말고 초등학생부터 해서 정말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잘 쓸 수 있도록 요즘 초등학생들도 말을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하는 건지 이런 사업을 하는 동이 특수시책을 하고 있다는 데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 바로 알기 교재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말 학자라든지 그런 분을 좀 모셔다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거는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정말 밝고 고운 우리말을 아름다운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교재를 보급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성과분석표가 있으면 동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요. 구청장님. 차량을 대는 문제가 아니고 김선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라면 동안과 만안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의 장인데 그리고 그 말이, 주차문제가 아니라 시의원인가 보다. 이런 그 표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시의원들을 의식하는 이 부분의 자체가 좀 예우를 받자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의원에 생각 어떠한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시의회를 생각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발언의 과정들을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처음 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게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 정도는 이래 가지고 소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12시까지 이게 지금 복지 관련은 대개 지금 우리 동장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실은 구청보다도 구청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들은 동복지사나 우리 동장들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동의 정책을 하나하나 하다보면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하나하나 잡아서 잘 했고 못 했고 평가 다 합니까? 서로 그러한 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일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행감하는 날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의회을 바라보는 시야의 어떤 부분을 우리 동안구에서 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이게 한 사람의 의연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 발언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야의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장님 아시지만 우리 5대 때, 6대 때 생각해 보는 것은 집행부가 많이 변화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도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 올 때는 정말 강한 질책도 많이 했고 어떤 부분들이었지만 이제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됐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행감 때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의 변화 과정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의회를 바라보는 우리 공직사회의 부분이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 조금 마음 불편하시더라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 공직사회에 변환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이 아마 주차단속을 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그랬던 모양인데 어떤 직원인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그 여기 차량 아직 인식기가 없는 거죠? 차량번호 인식기가 청장님.

네.

그렇구나. 저도 만안구청에서 그런, 어떨 때 보면 황당하게 어디 가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의회에서도 왔다. 그래도 차량번호를 지난 번 언제 행감 때인가 해서 양구청에서는 의원들 차량번호를 인식하게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담당자들도 없고 그런 거죠? 차가 드나들 때

주변이 워낙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차량 인식기를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만한 차량, 주차장 몇 대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침으로 직원을 일시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에 위원님들 그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우리 직원을 배치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한 20분 이상 전 시간이라 그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외부 단속을 나가다 본 그런 직원이 보다가 거기는 일반인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한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도 주차장이 말씀드린 대로 워낙 좁다 보니까 외부 이런 주변에 사무실에서 이쪽 주변이 굉장히 외부 외판하는 그런 사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떤 준비에 대한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오늘 당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는 그렇게 심각한 기본현황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장님도 여기 자료를 작성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동안구는 오히려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그 대신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줄고 있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만안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치이지만 동안구에서도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인구도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해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1천 400명 정도가 노인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 7.95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만안구는 10.5프로에요. 어제 보니까 이미 고령화 사회는 7프로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이고 동안구도 고령화 사회 맞습니다. 만안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 14프로 인구의 14프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안구에서 철저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동안구는 지금 7.95프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작성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청장님이 안 계셨었죠? 어제 만안구를 제가 자료보면서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던 대로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안구는 보니까 노인인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 노인인구를 왜 표기해 달라고 그러냐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노인복지에 대한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지금 계속 고령화 사회 얘기하고 지금 거의 보면 17개 전 동에서 노인과 관련된 특수시책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동안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현황에도 보면 연령대별 표기도 없을 뿐 더러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전년도 대비해서도 없어서 제가 지난해 자료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현황에 독거노인 이렇게 현황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는 거고요. 행감자료에서도 보면 동별 독거노인 현황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위원이 다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위원의 관심을 떠나서 17개 전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구청에 지금 양 동별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있는데 구청 현황자료에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구청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동에서 그냥 알아서 그런 사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지금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전달이 안 된 건지 청장님께 의견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동안구가 노인인구가 7.95프로지만 지금 관양동은 10.11프로가 넘어섰습니다. 관양동은. 그다음에 호계1동도 10.1프로이고 비산동도 9.9프로 평안동의 경우는 신도시이지요? 5.4프로예요. 특히 신도시의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갈산동입니다. 갈산동 9.48프로예요. 그러면 구의 평균은 7.95, 이제 8프로도 안 되고 있지만 갈산동은 지금 조만간 10프로로 올라갈 거고 지금 평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세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의 평균은 만안구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이런 노인시책을 전 방위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현황자료를 우리가 한눈에 보고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도 특히 복지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동에 있는 사업들이 이런 것과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지적당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하나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제 만안구에서도 이건 부족했던 건데 사업에 대한 실적만 있고 향후 계획만 나와 있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면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렇다. 성과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여서 개선할 게 뭐가 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담아달라고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사업평가가 없어요. 모든 사업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의 변화를 특수시책에 담았는가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동안구 17개 동의 경우는 모든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업평가까지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는 자료 작성이 왜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현황이 있는데 저는 여기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 말고 2013년 올해 6월 20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네.

아시죠? 개정이 되어서 융자금이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연체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상환기간도 늘려주었고요. 그래서 조례개정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조례개정 후에 지금 2013년도입니다. 사업추진 실적 그다음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그 자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음식물 남은 음식 싸주기 하는 봉투, 봉투제작 이런 것들을 만안구보다 사실 동안구가 먼저 했어요. 그 사업을 아시죠?

네.

그 사업에 대한 지난 3년간 이게 지금 20프로 감량을 음식물 쓰레기 20프로 감량이라는 사업에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 2012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그 사업추진실적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한 효과 있잖아요. 어제 만안구 보니까 11프로에서 6프로 올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이 사업을 3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평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배찬주 구청장님과 또 앞에 복지문화과장 송승규 과장님. 또 심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17개 우리 동장님들 팀장님들 2013년도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4년도 예산서 편성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구민의 만족과 시민의 만족은 뒤에 계신 17개 동장님들이 주민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동장님들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지만 2014년도에도 주민의 구석구석 애로와 또 외로운 그러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청장님한테는 우선 이 부분은 정원대비 현원관리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청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0명에 193명 7명이 지금 결원되었고 그다음에 동은 171명에 157명, 14명이 현재 결원이 되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구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 가지고 했겠지만 향후에는 동에 복지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인구라든가 그다음 인구 그다음에 면적 특히 구·동 같은 경우는 면적을 대비해 가지고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그런 동은 우선적으로 2014년도부터는 배치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 없이 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 건에도 2012년도에는 93명이었는데 현재 동안구청 88명 현재 5명이 2012년도에 비해서 5명이 줄어들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구·동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든가 특히 겨울철 폭설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화원 배치할 때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미화원 부분도 배치하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동은 이번 인사에서 전부 다 100프로 채웠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먼저 송승규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지역사회와 또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사업추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0페이지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에 노인을 보면 현재 65세 이상이 2만 8천 474명으로 안양시에는 약 53프로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구 인구의 7.9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로당 등록 인원을 보면 4천 299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65세 인구의 15프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마 경로당에 이용하는 인원은 여기에 못 미칠 겁니다. 등록만 회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경로당이 지금 동안구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80개가 있고 현재 운영하지 않은 경로당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약 43프로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첫 번째 질의는 프로그램을 운용을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다시 행감 때 하겠지만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써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 본 위원이 대안 하나 제시한다면 현재 보면 동안구에 경로당 회원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514명, 70대가 2천 164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 65세에서부터 75세 사이에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26페이지 보면 물론 앞에서 박정례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지적 내용을 갖다가 유형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미인증 사유 다음 평가인증 2013년도에 평가인증을 받고 취소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식단을 짜줍니다. 그러면 식단표에 의해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건가를 현지에서 모니터링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촌문화갤러리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전시관 운영실적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그동안에 성과분석 및 개선점 그다음에 시설개선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현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소 지도점검 위반사항을 2011년, 2012년을 유형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행정처분 취소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페이지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해 가지고 위반 업소가 6개 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태료를 6건에 대한 368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에 따른 징수실적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 거론되는 얘기인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혹시 수립이 됐는지, 수립이 됐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하는데 평상시와 별로 다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행감 준비일 때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더 부드러울수록 좀 긴장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것이 하나의 예의이고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년 또 우리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17개 동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1년간 행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감을 통해서 제가 2012년도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관계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구에서는 행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동장님들께서 행정감사는 별로 커다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그리고 구청장님이 중요한 것 아니고 여기에 있는 17개 동장님들께서 어떠한 행정을 펼치느냐,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만족도가 달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면서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확인 좀 할까 합니다. 동안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에 제가 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 동에 간호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보건센터에서. 그래서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노인보건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님들과 한번 정도 방문결과에 대해서 듣고 한번 정도 들으면서 그분들이 수급대상자나 암환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한번 이렇게 간담회 식사라도 하면서 소통의 장을 만드는 우리 동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지금 각 동에 독거노인 수급대상자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난치병에 관련된 부분들이, 돼 있는 분들 방문하고 계시고. 우리 17개 동에 동장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결가정센터 독거노인들 이건 전체 독거노인 전체 방문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두 분 선생님이 계신 데가 있고, 한 분 계실 텐데 노인돌봄 선생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 동장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관양1동 동장님, 시책에 보니까 독거노인들 안부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일 텐데 사실 이분들이 안부전화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노인돌봄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보건센터에 간호사님이 계신데 수급대상자는 보건센터에서 간호사님이 하고요 그리고 일반 독거노인들은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성결가정센터에서 파견하시는 분이 제가 봐서 관양1동 같은 경우 두 분 정도,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두 분 정도 계실 텐데. 왜냐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이 네트워크가 이 부분에 동의 시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장들에게 묻는 거예요. 관양1동장님, 신경호 동장님 혹시 못하셨습니까?

2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혹시 대화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별도로 사실은 간담회 가진 적은 없고요, 저희가 하루에 9명에서 13명 가정방문하는 명단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건 그렇게 되고 거기에 시책으로, 동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동장님께서 왜냐하면 거의 제가 알아보니까 동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보건센터 간호사님하고 주로 소통을 하는데 노인돌봄 선생님하고는 복지 담당 공무원께서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양1동 같은 경우 하는 것은, 제가 왜 묻냐면 독거노인들의 특수시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 매일 동을 순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도 만안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도 우리 동장님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3년 전에 동안구에 동장님 하셨던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 행정을 하시면 시책도 만들고 전부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에서나 시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동의 시책이 없더라도 이분들만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만안구에서 동장님들께서 근래에 제가 전화도 하고 한번 방문했으면 하고, 만나봤으면 해서 방문했는데, 어저께 결과입니다. 독거노인들 방문했는데 동장님이 오셨다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이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도로 순찰하고 동네 유지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지금 독거노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김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일찻집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이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업무에 지쳐서 현장방문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도 전체는 다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 따뜻한 동장님들의 손길을 주신다면 봉사자들 이분이 세 분과 두 분과 관련된 부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100명, 150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진정한 봉사자로 만들어내서 그래야 따뜻한 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도 독거노인에 관련된 이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특수시책에 독거노인들 김장해서 날라주고 특수시책도 있는데 그분들 방문하고 있는 지자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이분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행감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관련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동안구는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계1·2·3동, 비산1·2·3동, 관양1·2동, 신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관련되는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독거노인에 그리고 방문자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 노인돌봄 방문간호사나 우리 간호사님들께서 직접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점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17개 동에 관련된 특히 구도심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그 부분들 함께 방문을 하셔서 정말 그 결과를 갖고, 아마 방문하시다 보면 정말 냉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전기세가 나갈까봐 냉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만안구에서는 그래도 몇 분 방문하셨던 분들이 있고, 보건센터 방문간호사나 노인돌봄 만났던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한 번 정도 오늘 돌아가신다면 시간이 되시면 동을 방문하는 간호사나 노인돌봄 선생을 만나서 동네를 어떻게 방문하고 있고, 그분들 한 번 정도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간담을 듣는다 할지라도 생생한 어려운 현장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17개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제가 한번 정도 이 결과를 갖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것도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어떨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하고 확인한 이후에, 어떤 내용을 봐야 현장을 방문해 봐야 동장님들의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이 나온 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해결책을 동에서 세울 수 없으니 시에서 세워야 되겠다더라. 이런 건의를 한 번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동장님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잘한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한 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전에 시장님께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요청,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에 관련된 특히 지역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동안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면 지금 한 동에 두 개씩 있는 현황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신 동장님들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손 내려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것까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생활환경이 독거노인들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애로점을 들으시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이 부분에 가정을 방문한 동장님들 거수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 한번 해 봤다. 이런 동장님들 거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한 번 더 지역아동센터에 가셔서 어떠한 아동들이 여기에 오고 있는 건지 한 번 정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도 김장 같은 거 담아서 배달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동안구에서도 동장님께, 12개소나 됩니다. 사실은 구도심에 멀리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한 번 정도 그 파악을,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오는 건가, 가정은 어떨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복지문화과에서 594명의 아동들이 석식, 토요일 날 중·석식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 아동들에 해당되는 가정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결연을 맺어, 지금 우리 동안구에서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1 대 1 결연도 맺어서 하는데 지금 아동급식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12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신, 방문하는 것으로써 형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어렵고 동참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은 가정을 방문해 보다 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시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어 내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방문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가정을 방문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2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동장님들 한번 정도 그냥 권장하는 사안이 아니라 동장님들께서 방문하시고 또 지원책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들의 관심 있는 단체 그리고 지역아동,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행복해야 연말 지금 송년회하기 위해서 보니까 모 동에 가보니까 일인당 3만원, 4만원씩 하는 송년회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부분들 기금을 내고 이러던데 그런 거 이번에 절약하고 한번 그런 기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원 한번 합시다. 우리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 내주신다면 우리 설렁탕 한 그릇으로 때우고 이번 올 2013년도는 올해 꿈을 갖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 한번 합시다 하고 한번 정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면 제가 또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정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장님께서 현장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번 행정감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 노인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전 독거노인에 관련된 동장님들의 정책을 한번 정도 방문해 보시면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사업이 동안구에도 56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각 동에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 지금 569세대가 선정이 되면서 동장님들께서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면서 가정을 직접 방문했던 동장님들 계시면 거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9세대가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사업, 동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면 이건 우리 동장님들은 모르시고 사회복지 담당만 알고 구가 알고 시가 알고 지원됐다는 거네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600여 세대가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가 동에서 이루어졌는데 동장님들이 전혀 그냥 보고 몇 명 올렸다 이것만 하는, 이런 정도, 정도는 소수라도 한번 정도 10명이 있다 그러면 1명 정도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방문하고 보고가 올라오면 결재하기 전에 한번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로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수를?

네.

하셨는데 안 하신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한번 이러한 무한돌봄, 긴급복지사업 그리고 아동들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보다는 한번 정도 12월에 우리 동장님 회의 때 제가 만안구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과 한번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과 신도심일 때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구도심에 관련된 사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관련이 된다면 10개 동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그 분야 정도는 우리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과 함께 그 동에 관련된 몇 명씩 있는 정도까지는 알 수없는 것 같고요 한번 정도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관양1동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양시에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이 교육청 도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양시에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동안구에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관양초등학교, 해오름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 다 참석하셨지요?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각 동에 동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보니까 점검대수가 1만 9천대 중에서 위반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반면 보니까 작년도 행감 때도 예가 나왔었는데 강평자료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관련해 가지고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서 버스나 화물차 등이 습관적인 공회전으로 배기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 내역과 운영성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앞으로 1년 남으셨다니까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우리 동안구 특수시책을 보면 좋은 많은 특수시책들이 많이 소외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들을 주고 그랬습니다. 특수시책 얘기도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우수 특수시책으로 구청장님께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올해는 2012년도 우수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이 있으면, 사업 성과분석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우수 특수시책으로 계속 연계되어야 할 것과 현재 추진 중인 특수시책 중에 계속 연계되어야 할 이럴 게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지금 특수시책과 관련해 갖고 각 동에 동장님들도 우리 동네 특수시책으로 동장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2년도 ’13년도, ’12년도 계속 계셨던 분들은 연계해서 된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특수시책이 각 동에 있으시면 서면으로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각 동 동장님들께도 하나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만. 각 동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독거노인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평안동이나 귀인동 이런 데는 거의 무의탁노인들이 안 계세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반면에 관양1동, 관양2동, 호계동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야쿠르트를 노인들한테 주는 것도 보면 관양2동이나 호계3동 이런 데에는 매일 20여명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하는 반면 거의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에 대한 독거노인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현장에 다니시고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동장님들이 느끼신 거, 꼭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특수책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도 했으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면으로만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북에서 제가 동안구청하고 제가 페친인데요 올 1년 동안 하수구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하수구 청소하셨잖아요?

준설이요?

준설. 그래서 제가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서 이번에 사실 비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류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 1년 동안 하시는 것 잘 보아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악취가 나거나 이런 하수구가 다 대상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했던 실적있잖아요, 준설실적. 동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동장님, 우리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건데요 분기별로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 이번에는 성과예산서까지 제출이 됐는데 이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동별로, 과별로 담당자분들께서 사업 목표를 정하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부분별로 전략, 성과목표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정도로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13년 분기별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의 목표 달성률을 높이고 또 아닌 경우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어디를 특정하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우리 동장님들도 좋고요 우리 양 과장님들 과와 관련돼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복지문화과장님께. 혹시 동에 우리가 독거노인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조손가정에 대한 파악이 있나요?

조손가정에 대한 거는 별도로 돼 있는 건 없고요 한부모가정 중에 부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 되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보통 부모하고,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시골, 지방에 비해서 이 도시는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을 제가 한번 민간 차원에서 연계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조손가정에 대한 자료가 혹시 파악이 가능하면, 이 행감 끝날 때까지라도 동별로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가능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지나더라도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다루어보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 답변을 듣기 전에 오후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청장님이 다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사진을 오전에 찍은 것을 다 배부를 해 주셨네요. 올해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한 추억으로 저희들이 잘 보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예정시각이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평촌학원가 지하 문화갤러리를 현장방문을 했고 만안구청에 다시 와서 배찬주 청장님하고 오전에 주차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잠깐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 내용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 시의원들 주차와 관련된 표지가 없었던 부분을 가지고 행감에 대한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의 언급이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부분들은 다 청장님하고 오해 없이 다 풀어졌고 다 양해가 됐음을 밝히면서 오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웅 평안동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모셨고 이보웅 동장님의 답변 이후에 위원님들은 17개 동 관련된 질의사항이나 답변을 꼭 들어서 확인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보웅 동장님과의 질의·응답 시점에 함께 하신 다음에 동장님들 관련된 내용이 다 정리가 되면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웅 평안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이보웅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평안동 특수시책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말 바로알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닌지, 학생들을 집합교육하면 어떤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은 비속어를 밥먹듯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속어들이 난무한다면 우리말이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맞춤법 등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허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우리말 바로알기 책자를 배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보다 조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초등학생에게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할 것인지 등 배부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집합교육시키면 교육 효과가 더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더 바쁘고 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모이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말 바로알기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바로알기 책자를 10명을 주면 한 3명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갑니다. 그리고 5명 정도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이런 것 왜 주느냐 필요 없는,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응보였던 5명도 받아가다가 화장실 같은 데 두고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맥이 쭉 빠집니다. 그러나 10명 중 서너 명만이라도 진정으로 우리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용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정말 좋은 사업을 2010년부터 했다는 저는 그걸 빨리 못 알아채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5권 주면 2권 받아가고 3권은 버리고 간다, 잘 안 본다 하시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자꾸 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데 자꾸 주나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책자를 줄 때 책자만 덜렁 주지 말고 거기다 만화로 예쁘게 그린다든지 안에 내용물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말이 정말 곱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가장 으뜸가는 말인데 그런 것을 안에 내용을 조금 삽입해서, 제가 잠깐 이 책을 좀 봤는데 그냥 이렇게 책자로 주면 아이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 하거든요. 안에 만화도 좀 삽입을 하고, 아이들이 어? 이거 뭐야? 하고 볼 수 있도록 기왕에 하시는 길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부터 바른말 고운말이 우리 안양에서부터 번져나가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 진짜 비속어 많이 씁니다. 저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희 손주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도 어떻게 하면 “야, 그 무슨 소리냐?” 제가 되물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기에 제가 동장님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중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책자보다는 좀 더 작게 해서 한 책 반쯤 되게끔 해서 아주 좀 더 재미있게 안의 내용물을 바꾸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변한다면 처음에는 그거 별거 아닌 걸로 보다가 자꾸 하면 아마 변해 질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한 번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웅 동장님 자리에 잠깐 계세요.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에 갈산동장님으로 계실 때나 현재 평안동장님으로 계실 때 각 동에 사회단체 회원분들 월례회의 때도 주민자치회의 때도 항상 한자말이나 고사성어, 사자성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해서 알고 있는 말들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동장님 웃음치료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없습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지만 사회단체 회원분들이 동장님이 계셔서 월례회의 때나 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 자자합니다. 나름의 탤런트가 계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평상 시 쌓였던 노고를 풀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바이러스를 전파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평안동장님하고 관련, 그 자리에 계시고 혹시라도 더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각 동하고 관련된 자료 요구가 계셨는데 동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17개 동과 그다음 양 과해서 분기별 평가분석을 통해서 사업에 개선점을 발견해서 다음 분기에 반영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는가. 그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제출했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는데 혹시 했나요? 청장님.

네.

누가 어디서 했죠?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가 동안구·만안구에서 진행된 거고요 그것 말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만안구에서도 평가자료를 보니까 평가 자체가 굉장히 평가를 위한 평가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별로 미흡한 점이나 아예 개선점 자체는 아예 쓰지도 않은 게 많았고 그래서 그렇다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평가서를 보면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있고 차기 연도에 환류시켜야 될 내용을 어저께도 제가 음식물, 남은 음식물, 음식 싸주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가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뭘 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평가를 하고 성과예산서도 작성하신 건데 지금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혹시라도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신 동안구·만안구가 해당된 게 있어요? 만안구청 7개, 동안구청 5개. 이 사업에 대한 그걸 갖다가 주신 거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례가 없나요? 그렇게 개선한 사례가. 과장님. 지금 동이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동에 없나요? 17개 동에. 한 군데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특히 특수시책에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다음 분기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은 처음에 설정이 잘못돼 있었다든가 이런 평가가 있어 줘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주요 업무평가분석계획, 기획예산과로부터 제가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거에 지침이 있어요. 지침. 혹시 과장님들 아시나요? 이 평가분석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 것에 대해서. 이 평가분석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얼른 끝나는데요.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지침 같은 거. 이게 제가 결산검사 때 기획예산과로부터 2013년도에는 뭘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월 1회 실시하는 거죠. 부서별로. 그다음에 분기별로 국·소별로 하고, 시장님 앞에서 보고하시죠? 그죠? 청장님 하시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냐면 평가분석을 통해 반드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분석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서 혹시 그런 사례에 대한 그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건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평가서만 올라왔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평가분석에 분명히 하는 목적은 반드시 문제점이 없으면 도출 안 할 수 있는 거죠. 문제점 없다, 이것 잘됐다 진짜. 그런데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분석하라고 했거든요. 정말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했는가라는 거는 과장님들하고 또 동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제출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 가지고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조금 불가능한데 일단은 제가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평가분석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례로 제출하실 게 있으면 하나라도 제가 제출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하고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동인데 부흥동 신흥남 동장님.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심장박동기 있잖아요. 갖다 대는 거 그거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게 뭐죠? 심장박동기 맞나요?

심장제세동기

저희 아파트가 44개 동인데 한 동마다 다 해놓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그거는 정말 무용지물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심폐소생술이거든요. 멎으면 사람이 먼저 해야 숨을 돌려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안구 아파트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구청장님 만안은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몇 군데 설치한 부분을 어디어디 했었는지 알고 계신지 우리 신흥남 동장님 특수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 그런 거라든지 어떤 분석한 내용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만 넘겨주면 될 거예요. 그게 선이 없는 거거든요. 무선이어서 마이크를 들어서 옮기면

부흥동장 신흥남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작년도에는 예비군 우리 동네에서 훈련할 때에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그리고 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이거를 각 동 공히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올해는 각 동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에도 저희가 동V터전 청소년 자원봉사할 때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실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강사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3회 실시한 100명 정도 밖에 실시를 못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도 할 계획이 있었으나 그 소방서 강사분이 바쁜 관계로 이달에도 못 하고 12월 초로 넘겨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하고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세동기 그것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급한 것이 옆에 있는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저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러면 우리 부흥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하다가 금년 봄에 달안동 주민이 부부가 등산을 갔는데 그 부인 남자 분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두 분이 등산을 갔다가 한 분을 산에서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분석이라는 건데요. 그런 걸 이런 이런 사항을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도 열일곱 분 동장님들께서 정말 작은 거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특수사업을 하셨을 때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전년에도 본 위원이 칭찬해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거 왜 받아야 되지 하겠지만 그런 계기가 한번 닥치고 나면 교육이 소중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되잖아요. 좀 힘이 드시겠지만 가장 시민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동장님들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동장님들이 가장 사항 파악도 빨리 하시고 모든 걸 빨리 알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고 어렵더라도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교육을,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전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서 우리 신흥남 동장님 준비도 안 되셨는데 갑자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동장님들께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각 동별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 방문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제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신 동장님 중에서 딱 한 분 지금 서면으로 왔네요. 관양1동장 신경호 동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보면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추진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적으로 독거노인 수 대비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각 동별 다 보면 범계나 귀인이나 이런 몇 군데는 빼놓고 나머지 구·도시를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노인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게. 이 자료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보면 여기 많은 군데에서 협찬 이런 찬조 이런 게 들어와요. 로터리나 개인으로부터 기업체서부터 우리 자생단체에서도 많은 도움들을 주지만 이런 거를 보시고 동장님께서 우리 독거노인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 못 받으시는 분들까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발로 뛰면서 조금 더 성금을 걷을 수 있으면 좀 걷고 찬조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관양1동장님이 이거 주셔서 제가 봤는데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시더라고요. 바르게 살기를 통해서 보니까 어려우신 거동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용봉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이래 가지고 월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며칠씩 가서 가정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발도 해 주시고 이런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옆 동네 좋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서로 좀 많이 보완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어제 만안구청을 했지만 동안구청을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 같고 독거노인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서로가 보완할 거 보완하고 좀 더 발굴할 거 발굴해서 좋은 정책들 내에서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 관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부터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이 발로 좀 더 다니시면서 현장을 좀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각 17개 동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왔는데 보니까 전체가 233건 중에서 죄송합니다. 관양1동장님. 관양1동이 53건으로 가장 많아요. 만안구에서 안양1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안양1동은 1번가가 있고 하니까 또 지리적인 여건상 그렇다고 보는데 대신 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범계동은 1건도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그래서 왜 관양1동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뒤에 단독주택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면적도 넓고 동편마을이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금년도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신축과정에서 무단 폐기물이 발생되고 이런 과장에서 무단투기 단속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관양1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작년도에도 한 152건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37개 통입니다. 저희가 37개 통에서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거를 확인했어요.

4만 한 300명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좀 많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과태료도 많이 물고 지금 그러는데 동장님 힘드시겠어요. 그 넓은 동을 하면 또 만안구에서 석수2동이 좀 넓고 그러는데 힘드신 가운데서도 기동대랑 청소요원들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로 분석이 되어 있고 이제 개선 대책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잘된 부분에,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쭤보는 건데 찾아가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보면 이 식재료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작업시간이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이 세척 및 냉장상태는 전처리 및 배송과정의 점검이 어렵다. 이게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개선 대책으로 점검 시간을 업체별 작업시간으로 조정하여 점검 효과를 제고하겠다. 라는 거는 개선 대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시간을 6시에서 7시로 조정해 점검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분기별로 3, 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적어놓으니까 제가 이거 전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분석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 보면 대피시설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위치를 몰라서 비상시 대피 혼선이 예상됨 그러면 개선 대책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못 보는데 갖다놓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잖아요. 단순히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홍보는 잘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장소에 뭐가 보여야되는데 그 장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행정이 굉장히 많이 다른 지자체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모범 사례로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지금 분기별로 평가분석이 이루어지는 거는 좀 더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과를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피시설 관리해 놓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두는 거보다 이렇게 잘 몰라서 이런 어려움 예측이 됨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을 했고 연초 대비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실적을 올리는데 다 잘한 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는 어렵지만 차기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을 이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추가로 무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특별히 그렇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인이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월별로 분석한 자료들을 계속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서에 실어준다면 간단하게 실을 수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면 차기년도에 이거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에 맞지 않는다. 라든가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추진 실적만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이 있는 사업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더해지면 사업만 난무하거든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냐면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지속할지 안 할지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히 이번 6대 들어서 2010년부터 우리 집행부 공무원 현장에서 분석, 성별 영향 평가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양구청은 아쉽게도 이번 우수과제에 들어 있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세심한 성인지예산서까지 작성하시고 굉장히 많은 지금 급변하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년째 특히 성인지예산서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업무와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한 분석은 월별 12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통해서 2013년보다는 2014년에는 훨씬 더 사업이 좋아져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최저생계비 50프로 이하에 대한 안양시에 특수시책이 있었죠? 우리 복지문화과 소관이죠?

네.

그거 지난해 제가 올해 결산검사 때 그게 확인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사실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50프로 정도가 불용처리 될 뻔했어요. 그렇죠? 50프로 정도 불용처리인데 마지막 삭감을 했죠? 3차 추경에.

네,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결과를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에서 보니까 그 대상 설정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예산이 6억이 편성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3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바로 바로 반영을 했다면 3차 추경에 가서 3억씩이나 우리가 굉장히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세요. 6대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핵심 사업이죠. 그게.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거를 반영하지 않을까 반영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3억을 절감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현장에서 하나를 보았기 때문에 2012년에는 첫해 년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분석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늦을 수도 있고 2013년도에는 당연히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2014년도에는 훨씬 더 이런 분석에 대한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의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성과예산서 한번 보셨죠?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일반예산서 제출하시고 성인지예산서 제출하고 성과예산서 제출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대표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개 동 관련된 보충질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보다도 우리가 동안구에 17개 동이 40개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어제 만안구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우수한 시책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31개 안양시가 다 공통으로 했을 때 특수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마다 특수시책이 아니고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우수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거기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것을 구책으로 좀 우수 사업을 하고 싶다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안양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이런 꼭 필요한 계속적인 사업이다. 했을 때는 시에다 접목을 시켜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만안구 행감 때도 말씀했고 그다음에 비산1동에 보면 치매예방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은 참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010년도에 치매환자를 우리가 686명을 갖다가 등록 관리를 했어요. 지금은 1천 860명을 현재 등록 관리하기 때문에 약 1천 174명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그다음에 170프로 정도 치매환자가 등록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는 각 17개 동장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게 치매 조기검진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을 좀 해서 많은, 대상이 60세 이상이니까 해서 조기 선별 검진에 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 또 우리 안양시민이 치매 예방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칭찬 겸 우리 동장님들한테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산3동에 보면 차와 음악이 있는 비산3동 cafe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대기할 수 있는데 거기는 차를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료와 직원들이 경비를 보태가지고 한 24시간 차를 끓이는 것 같아요. 끓여가지고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차를 한 잔 하면서 민원 대기시간을 기다리면서 대화도 나누고 좋은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몇 개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의 특수사업 부분이 좋은 이런 사업은 좀 구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했을 때 뭔가 구민이 따뜻하고 공무원 간에 친절감이 가깝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17개 동에 40개 특수사업 중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좀 혹시 동장님들과 주요 간부 시에는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2014년도에는 서로 좋은 사업은 각 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 불법 투기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양1동 동장님하고 관양2동 동장님. 우리 접수현황을 보면 진짜로 이상하게 관양1동하고 관양2동만 많아요. 53건, 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산1, 2, 3동이나 호계1, 2, 3동이나 다 같은 구시가지인데 우리 관양1동하고 관양2동만 유별나게 많은 사유는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안구 기동반이 3명인가 4명인가 기동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관양1동, 2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 말고 다른 사유가 있나요?

관양1동장 신경호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범위한 지역을 미화원 11명이 동편마을까지 관리를 다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데도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하자 해서 주로 배출이 이렇게 무단으로 투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미화원들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색출을 해서 다시는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집중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도 이거 점검에 나갑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대충 어떤 집에서 배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 점포에서 어느 쓰레기를 배출하드라 이런 증거물이 나오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양2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 관양2동은 고질적으로 상가 주변에 고질적 상습 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까 관양1동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환경미화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청소하는 시간 외에 별도로 의심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 만안구나 동안구나 기동반이 있어서 기동반이 24시간 이거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게 호계동이나 비산동쪽 보다는 관양동 쪽을 집중적으로 더 단속을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온 걸로 알고 저는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비산동쪽 3군데 호계동쪽 3군데보다 여기가 많이 나온다면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요.

여기 보면 동안기동반은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고 이 밑에 있는 건 저희가 취합을 했거든요. 청소행정 예가 있어서 취합을 했는데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자체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양동을 많이 나갈 때는 동편마을에 문제가 있고 또 민원인이 민원이 아니라든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좀 아시게 되면 입장이 곤란할 때 저희가 특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점검 실적은 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동안기동반 있어가지고 117건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난해한 거라든가 아니면 곤란한 거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신고를 받고 아니면 동에서 받아서 나가는 거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네요.

네.

저도 관양1동에 거주하지만 우리 관양1동하고 관양2동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하고 악취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동 차원에서 좋은 어떤 좀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동장님들도 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비산동이나 호계동 다 똑같은 구시가지고 호계동 같은 데도 인구 많잖아요. 비산3동 이런데도 우리 그쪽 관양1동, 2동 이렇게 좀 유별나게 이런 현상이 많은 거는 어떻게 계도도 해야 될 거고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7개 동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오늘 동장님들 17개 동 대표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신 어미선 호계1동장님 그리고 17개 동 중에서 이보웅 평안동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연말이고 그래서 일일찻집도 많고 송년회도 앞두고 있는데 동별로 각 주민들하고 화합의 잔치를 잘 준비해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죠?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한 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감 시에 지적한 노인인구 연령별 현황 및 독거노인 현황 자료를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좀 확인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기본현황 사항에 통계수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을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데 답변을 앞으로도 각종 통계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담당 팀장, 과장이 인사이동이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노인 인구에는 연령별 현황이나 독거노인 이런 자료들을 인계인수가 됐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동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을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정원현황을 보면 결혼이 18명이었습니다. 그때 구청이 3명이었고 동이 15명 결혼이었고 제일 결혼이 많을 때가 18명이 4월 24일 날 현재 18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동에 14명이나 이렇게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자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1일까지 해서 동은 전체적으로 다 정원을 채웠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 지금 한 3, 4명 정도의 결혼이 있는 거고 이거와 아울러서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사회복지직 배치를 할지 직렬 직급별 불일치도 최소한으로 해소를 했고 남녀 비율까지 감안해서 동에 배치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화원배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배치를 할 때 지역적 안배를 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안구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업성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총 18건의 특수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은 8건에 대해서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부임했을 때부터 특수동장 회의할 때 마다 우리 직원 회의할 때 이 특수시책을 좀 광범위하게 우리 구나 우리 시 것만이 아니고 타시에서도 특수시책이나 특수사업이 우수한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접목을 좀 시키자 계속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왔고 이제 동업무보고 때도 특수시책을 꼭 제가 여기다, 그래서 동특수시책, 특수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동에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를 하자.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팀별로 다 1건 이상의 특수시책을 제출하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특수시책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연말에는 이사업들이 평가를 해서 또 잘한 부서는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제도까지 앞으로 해서 이거를 널리 좀 전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는 무위탁 노인에 대해 야쿠르트지원 사업을 1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안구는 몇 개 동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17개 동 중 무위탁 노인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있는 동은 총 10개 동에 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예산사업으로 사회단체 지원금과 동소속 공무원들의 성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위탁 노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실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 시설연장은 313.5킬로이며 부속시설인 빗물받이는 1만 1천 1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 준설은 자체 인력인 준설원을 활용 보유 중인 준설차로 하수도 관로 세정을 13.5킬로를 실시하였으며 빗물받이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5천 437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하수도 배수분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배찬주 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서에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 자료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벤치마킹을 가는 거는 거기가 우리보다 훨씬 잘되어 있는 경우에 그걸 가서 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겠다. 가는 것처럼 지금 동안구가 만안구하고 똑같은 사업을 거의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만안구 자료를 하나 받으셔서 만안구에 나와 있는 기본현황이나 일반현황은 우리가 같이 잘할 수 있는 건 동안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안구 굉장히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드는데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년도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비교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아니면 한번 받아보시고 동안구와 비교를 하셔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노인문제 얘기하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안구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인문제에 대한 거. 그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프로가 넘어가는데 구는 7.9프로인데 11프로가 넘어가는 동이 있고 아까 평안동이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5.4프로 아직 평균도 가지 않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그 동의 어떤 특수시책사업을 서로 논의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업무보고서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분석결과나 이런 걸 토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주어야 된다. 지금 업무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하고 그간 추진실적 여기 2012년 10월 30일 현재니까 그래도 전년도 대비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아, 지도점검 실적도 올라갔구나 점검 실적이 많은 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향후 계획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3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잘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뭘 개선했다든가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더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나와 있고 하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보고서하고 현장에서 내가 본 게 다르다. 라고 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죠.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을 도출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하시죠?

네.

또 다음에 누가 바뀌어서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 사항을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구 준설 이거는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저희 동네니 이런 데도 구석구석에, 지금 다니시는 곳은 큰 도로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근데 보면 맨홀 이렇게 있는데 주변 지나가면 악취 나는데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거기는 가서 그거를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작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동에 동장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시면

아니,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지요.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동장님들하고 연초 회의 때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현황 파악을 해서 저는 일정 부분은 굉장히, 왜냐하면 그 악취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는 범계동에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호계동에 그쪽에도 많이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동에 요청을 하셔서 구석구석 정말 보이는데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 하시느라고 제가 하여튼 페이스북에서 계속 그거를 지켜보면서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지금, 오히려 이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동안구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사실은.

계속 해년마다 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그전에는 장비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준설원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추진이 잘되는 거지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전에는 고장도 심하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할 때는 답변보다도 하나의 당부였는데 이렇게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청장님이 2013년 1월 1일부로 취임해 가지고 구석구석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특히 소통을 많이 우리 의회에서 부르짖었는데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매월 우리 위원들과의 간담회와 또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바로 바로 또 해소해 가지고 그다음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부분을 보고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게 바로 행정이지 않느냐 또 의원과 구에 관한 이러한 것이 소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일선 동에서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구·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비가 와서 장마라든가 폭설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정원대비 현원을 갖다가 해 주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 관계는 꼭 그렇게 지역적인 여건과 그다음에 면적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인력을 더 배치할 때는 더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미화원 중에서도 다 일 잘하지만 왕성하게 연령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배치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들을 안 하시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과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비예산 지원 내역에 대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현재 보면 복지관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는 3개가 있어요. 동안구에는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해서 10개 동을 권역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동과의. 이러한 연계사업을 갖다가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다 보면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위한 밑반찬이라든가 기타 그런 측면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종교단체와 또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관과의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연계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복지 측면에 더 한층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실시해 가지고 그다음 연초에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보다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 측면도 경로당마다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시설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중장기적, 시설 부분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김융배 담당 팀장이 동안구는 전부 다 경로당을 다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다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을 갖다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관련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도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맞춤형 권역별 프로그램은 경로당 회장님보다도 거기에 일단은 동에, 동주민센터의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권역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만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은 거기에 나오는 회원 외에는 사실 힘들어요. 동을 통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권역별 운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사항 유형별로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니까 종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는 지적사항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회계·필요경비 관련해서는 여전히 2012년도에 25건인데 2013년는 39건이 됐고 그다음에 급식·위생·안전 그 부분도 21건이 유해한 걸로 그러니까 2013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민간 분과, 가정 분과 이렇게 구청에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연합회도 있으니까 이런 전체의 원장님 교육보다는 지적사항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요 지적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책자가 아니고 이렇게 유인물이라도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간가정, 월례회의를 매월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에 특히 미가입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합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적어도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많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 미인증이 지금 현재 86개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대표자 변경이 많고 신규도 있겠지만 2014년도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취소사유를 보니까 지금 이게 점점점 많이 늘어나요. 2008년, 2009년도에는 없다가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에 11건, 2013년도에 28건이 이게 지금. 특히 사유를 보면 인증된 유효기간 만료돼 가지고 2건이 있고 대표자 변경이 꽤 많네요? 23건이나 되네요. 사실 평가인증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받았는데 다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평촌문화갤러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2011년도에는 15회 전시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7회했고, 2013년도는 7회를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나오듯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용이 미흡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 2014년도에 지하보도 디자인사업을 하죠? 그 안에. 내부를.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네, 내부

2014년도에 예산을

하다 보면 거기 갤러리가 그만큼 아늑하고 전시장이 좀 낫겠네요?

네. 도시계획과에서 그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영 절차는 예산이 본예산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차피 우리가 평촌문화갤러리를 운영한다 그러면 하나의 유명무실하게 갤러리 형식의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문화인들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제공한다면 갤러리답게 환경을 정비해서 운영한다면 많이 이게 이용하지 않겠나. 특히 거기는 우리가 대여료를 갖다 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무료입니다.

다른 데는 또 대여료를 내야 하고. 그래서 적은 이런 동아리 같은 그런 데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진을 봤는데 APAP 관련해 가지고도 몇 작품을 갖다가 전시했더라고요. 거기에. 사진만 전시해 가지고는 안 되고 기왕이면 거기다가 작품명 있잖아요? 작품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 일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질의·응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과정에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더 심도 있고 열띠게 해 주라는 의미로 오신 것 같습니다. 박현배 의장님이 저희 감사장을 찾아주셨는데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6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거죠?

네. 금년도 예산이 5천만원인데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4천 8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기이. 그래가지고 잔액이 200만원만 남아 있어 가지고 개정 조례에 의하면 200만원은 사실 학비에도 200에서 400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추가대출하기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지금 조례 개정된 융자는 내년부터 신규 융자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된 후의 효과는 기이 융자자의 대출에 있어 가지고 회수에 있어 가지고 연체이자 부분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일자 이후에는 개정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제출된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뒤에 홍보를 어떻게 했냐.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8월 6일 날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홍보가 사실 의미가 없는 홍보였네요?

기존 융자자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융자자는 연체이자를 낼 경우에 지금까지는 36개월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어 가지고 연체이자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못 내실 경우에는 원금과 거의 맞먹는 그런 연체이자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융자금 회수하는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융자자한테도 전화상으로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10여년 가까이 그때도 어려운 가정에 학자금하고 전세자금을 위해서 1천만원, 그 당시에도 학자금이 200만원이면 사실은 거의 다 대출해 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비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200만원을 두고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할 거면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조례를, 전반적인 모든 조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런 분석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을 결산검사나 이렇게 참여했던 위원이 발견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매년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이것을 분석을 했다면 이게 왜 융자가, 그전에 이게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1억 5천인가 그랬는데 5천만원 삭감됐죠? 1억인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니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라면 지금 더 이상 8월 이후로부터는 돈이 없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보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 총액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도 이게 사업 안 나와 있죠? 지금.

네.

여기 왜 표기가 안 되죠? 이게. 기금사업이 특별회계로 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 있죠?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없죠?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특별회계는 표시 안 하나요?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10여년, 그때 제가 ’80 몇 년도인가 그 조례가 개정된 걸로 봤는데 그 오랜 어떤 변화, 그 흐름의 변화, 학자금의 변화, 전세자금의 변화, 안양에 1천만원짜리 대출받을 집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학자금 200만원 주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많이 주니까 중복은 안 되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데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회현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차기 연도에 반드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융자액을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은 이 사업 아니어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 사업은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 폐기시켜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그 이전 자료는 아예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 이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선진행정을 지금 표현하는 안양시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400만원 정도면 이런 정도의 조건에서 학자금 융자도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학자금은 무이자입니다.

네. 좋은 조건이라고요.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이거 예산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은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1억 그 관계는. 그런데 5천만원 최종적으로 있어 가지고 4천 800 나간 거

이게 만안구청·동안구청에서 이렇게 1억인데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청은 없지만, 신청이 아예 없나요?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난 후에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얘기를,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장으로부터 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걸 융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그쪽에 전달을 해 줘야 그쪽에서도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예산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담당하는 이 과에서, 구청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예산이 그대로 1억이 편성됐다면 이거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이것도 그냥 그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정확하게 판단하겠지만 그 근거자료로 융자신청 요구가 많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첨부되어져서 와서 되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인인구나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도 정확하게 동별로 분석이 돼 있지 않아서 그 말씀만 드렸는데 사실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 독거노인은 또 독거노인이어서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분의 생사나 이런 거 때문에 야쿠르트 배달 여러 가지 김치도 배달하고 하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그 지역에서 그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거기 오는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꽤 있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런데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비문제도 있을 거고, 아이들 기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원년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안구에 지금 보면 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보다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더 많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과 동 현장에 동의 동장님들과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우리가 조손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는 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2014년도 후반기라도, 후반기라도 조손가정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발굴이 돼서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 제출 부탁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모가 키우는 아동보다 조부모가 키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모가 키우는 거보다 더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별로 볼 경우에는 한 세대나 두 세대 많은 경우에는 다섯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저희 담당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조손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 지역사회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요가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시 소유 경로당이라 하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다 포함되는 거죠?

시 소유 경로당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시 소유가 전부 다 시 소유라도 그동안 관리주체, 소유는 시 소유가 맞습니다만 독립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저희 구청 복지문화과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층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도 복지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 소유가 아니더라도 민간 소유 경로당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로당이 아닌 나홀로단지의 민간 경로당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건이 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141개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 경로당이라도 여건이 열악한 경로당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저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는 관리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였었고 그 전에는 그 동에서 어떤 경비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동에 그런 예산이 전체가 없어지면서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풀성 경비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도 결국은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에, 에서의 그런 시설이나 관리는 당연히 주민센터 복지회관이니까 하겠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특히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때 포함시켜야 된다.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그런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동안에 관리 주체를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2014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자료 현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100세 넘는 분이 그 장수수당을 받는 분 중에서 100세 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0세 넘는 분이 제가 6월 달에 열두 분인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몇 명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한 예를 들면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자료를 제가 2년을 받았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100세 넘는 분이 이십 분이 넘었어요. 그때는 주소를 다 주었었어요. 한번 추적을 해 봤더니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주소를 보고 추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게 우리 안양시에 100세 넘는 분이 많나 해서. 했더니 돌아가신 분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아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성기라는 어른이라는 분은 몇 동인지도 몰라요.

동은 앞에다가 해 놨습니다. 구분란에.

네. 관양1동이네요. 지금 현재 그분이 살았으면 지금 103세예요?

네.

안근수 씨가. 주민등록이 111203-11로 이렇게 나가는데 103세예요. 그래서 지금 100세 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걸 파악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아닌 분은 빼고 장수수당을 돌아가셨는데도 주면 안 되잖아요. 사망신고를 안 내서 받는 분도 더러 계시대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줄줄 새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돈도 없는데, 가용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잡아야 될 부분은 잡아야 될 거 같아서, 찾아서 아닌 것은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안구에서 질의를 할 때 반장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장이 아까 우리 동안구도 보니까 만안구보다 적으세요. 동수는 많은데. 그러면 그 반장이 반 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통장님들에게라도 이걸 확인을 해서 정말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장은 아니고, 반장님들 없기 때문에 안 되고 통장님들 통하든지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100세 넘는 어르신들은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질의 27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정조치하고 시정명령하고 벌칙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시정조치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냥 바로 구두로 시정을 조치, 경고성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시정명령은 귀청해 가지고 공문으로다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보완사항을 저희가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보다 시정명령이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단계 위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참 유감스러운 게 어느 부분에서 걸렸냐 하면 보육료와 관련해서 7건이 걸렸어요. 일곱 군데가. 그리고 회계 부분에서 39건이 걸렸어요. 이건 돈이거든요. 우리 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계 관련하고 보육료 관련해서 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신경을 쓰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이 뛰노는 데는 물론 안에 공기도 좋고 청소 깨끗이 해 놓고 해야 되겠지만 관장이나 원장이 보육료와 관련해서 회계와 관련해서 하는 문제는 경고보다는 제일 높은 벌이 뭐죠?

시정명령해 가지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조치가 안 되면 원장 자격정지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폐쇄까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관련은 그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걸린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원아가 부모하고 동반해 가지고 외국을 다녀온다든지 그렇게 장기 간 1개월 이상, 보름 정도 그렇게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보름치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수, 그 일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회계 관련은 저희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로 다 사용을 하는데 간이영수증,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카드가 없는 점포에서 구입했을 때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붙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카드로다가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할 건데도 어저께 만안구에서도 해 봤습니다만 만안구하고는 조금 조치사항이, 사항이 달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좀 더 점검하고 본 위원이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만 해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동안어린이집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불시점검을 하니까 뭐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시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주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학습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제일 최상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을 받는 것이 어린이집의 사명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차례씩 회의를 하는데 동안하고 만안구하고 교차로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동안구에 와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월례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인사 말씀드릴 때도 그러한 말씀도 주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신규로 원장님이 바뀌신 집은 저희가 회의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에 회의를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위생이요, 작은 가정 어린이집들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데서는 위생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불시점검을 해 볼 때.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제가 짚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같이 해서 또 관에서 가기 너무 힘들면 저희 보사환경위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현황 및 교육 후 성과분석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적과 위반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후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조치 현황은 서면 제출하였으며 위생관리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7개소를 지적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사용 중인 조리기구, 칼, 도마 식기가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였고 부적합업소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에서 단 1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현황은

그 자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의 남은 음식

과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 제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사항인 2011년도, 2012년도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유형별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2011년, 2012년 행정소송 현황 및 소송으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현황은, 소송현황은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그다음 동 기간 중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 없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부당하게 했다고 그래서 취소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동일하게 질의하신 문수곤 위원님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개 위반업소 368만원 내역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고요 그다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비산먼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향후 계획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이 비산먼지 발생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회전 방지 지도점검 내역 및 성과. 성과는 자료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복 민원인에 대한 신OO은 문화복지과에서 그 소관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내역 및 집단급식소 위반내역은 박정례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의 답변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안구가 605건이나 되네요. 체납건수가.

네.

그런데 제일 많은 사람이 171건에, 체납이 2천 257만 7천여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165건에 1천 376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14건에 1천 311만 1천여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효율 있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ARS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럼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 퍼센트가 10월 말로 해서 11월, 12월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부과하고, 9월 달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9월 달에 부과한 게 독촉고지서가 나갔으니까 실적은 좀 올라갈 겁니다.

실적은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체납이 아직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고지서로 수납하는 율이 38프로고요, 가상계좌가 37프로고, 인터넷지로가 2.0프로 거든요. 20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ARS로 하는 건 한 3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이게 늘어나는데

3프로밖에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카드로 하니까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만안구 쪽에서는.

조금 늘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는 고지서하고 가상계좌가가 제일 전체 7, 80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법은 이렇게 이쪽에 체납이 이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된 거거든요. 누적이 돼서 여기에 우리가 10프로에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징수수수료를 받는데 10프로라고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10프로 정도니까 한 300억 정도를 부과해서 30억 정도 지금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결손처분하고 법인 감액 이렇게 해 갖고 올해만도 한 5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원체 청산법인이든 아니면 폐업된 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다 법인들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근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개인한테는 저희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해 놔서

파산하면 이것도 끝이죠?

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요.

네?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많이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뿐 아니고 다른 세금들도 체납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들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정말 악덕업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신데 또 돈 받는 게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이런 거.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님 서면답변과 동시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보다 우선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업장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신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답변, 향후 계획도 이렇게 나왔지만 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음, 소음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처음 신고 시부터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지도점검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문제인데 레미콘 그 부분이잖아요. 레미콘공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안양에 레미콘, 동안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있죠? 아마 2011년도에 아마 이 부분도 레미콘공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라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나요?

그때 제가, 3년 전에도 여기서 환경위생과장을 하면서 권용호 위원님도 그때 지적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장은 시청 기업경제과고 이 소관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고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해 갖고 비산먼지에 대한 발생 만에 대한 것만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사일로 같은 거를 또 하는 배출구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이전계획을 세운다고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는 저희는 지금 행정처분만 하고 집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런 게 했었죠?

네.

이제 그러한 구청은 하나의 단속이 단속업무고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보전과 현재 그런 소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기타 주위의 환경, 오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억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다 수립해 가지고 민원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봤어요. 위반업소의 현황을 보면 2011년도보다, 2011년 2천 890건에 비해서 지금 2013년도에는 3천 233건이 점검 업소해 가지고 위반의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대비 지적사항은 줄어들었어요. 157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주류 제공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지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갖다가 한 걸 보면 2011년도에는 3건이 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지금 1건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를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행정 현황을. 그랬더니 2013년도에는 11건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정확하게, 처분법령에 의해서 처분하겠지만 정확하게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업소죠. 업소한테는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소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갖다가 낭비를 하지 않고 행정 처리하는데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1건 현재 보면 원고가, 현 진행사항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항이고 그다음 현재 진행사항이고. 그래서 진행사항도 잘 판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몇 가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의 평가분석 반영 2011년도 행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했음에도 올해에도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 독거노인 비율, 각종 자료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사항 등의 기본현황 작성이 미흡하여 통계자료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없고,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 반영이 없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는바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를 차기에 반영을 하는 업무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동장 관심 제고 우리 지역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동장들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독거노인들과 성결가정봉사센터 방문봉사원,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 지역의 봉사단체 임원 등을 잘 연결하여 보살핌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주기 바라며 또한 각 동의 긴급복지 무한돌봄 대상자와 각 동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문제를 사회단체들과 협조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등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며 관내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육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학교와 협조하는 등 관내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셋째, 구청 인력의 효율적 배치 당부 2013년 10월 현재 구청에는 7명, 각 동에는 14명이 결원으로 되어있는 바 향후 각 동에 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동별 면적, 인구, 지역현안, 지역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또한 각 동에 미화원을 배치할 때에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폭설, 강우, 동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람. 넷째, 평안동 우리말 바로알기 안내 시책 지속 추진 평안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말 바로 알기 책자를 배부하는 시책은 우리말과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말의 오용을 막는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당부합니다. 다섯째, 심폐소생술 주민 교육 확대 부흥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장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인바 각 동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가 잘 관리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안구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 개발 시행 비산1동에서 시행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하는 좋은 시책이고 비산3동의 비산3동cafe 운영은 민원인에게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 조성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동안구청에서는 각 동의 특수시책 중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추진효과가 큰 사업은 면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구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구청에서 시행하여 효과가 큰 사업은 시에 건의하여 시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로당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시행 현재 경로당의 이용 상황을 보면 평균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65세부터 70세 사이의 노인들은 경로당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 연령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해당 연령대의 노인들이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여덟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실시하여도 지적사항이 감소하지 않으니 불시에 시행하고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어린이집과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지적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또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독려하여 2014년도에는 많은 어린이집이 추가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평촌문화갤러리 운영 활성화 평촌문화갤러리는 여건상 도난, 훼손 등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평촌학원가 지하보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내부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고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해설 안내판 등을 제작부착하여 관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시책 발굴 추진 동안구에 조부 및 조모와 함께 사는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아동이 32세대 4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구청에서는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조손가정 아동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수수당 지급 철저 2013년 10월 말 현재 동안구의 장수수당을 지급받는 어르신은 2천 57명에 4억 6천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명 4천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였는데도 수당지급이 계속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동안구의 2013년 10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2만 5천 477건에 13억 100여만원에 달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해 1만 3천여 건에 10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체납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징수방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과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