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소】 유관기관【씨아이바이오텍(주)...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용어검색 부록보기 안건목록보기 인쇄 인쇄도움말 원본내려받기 페이지별보기 회의록검색 검색어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한 관 수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길정순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오흥천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양조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권순일 동 씨아이바이오텍(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이병진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시의 상수도는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 하수도는 상위 등급인 나 등급에 선정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하수도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쾌거는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업무를 신속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사업과 행정을 펴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관수 소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부 체육시설에 공원이나 세외수입이 가능한 골프장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18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용료 요금 가정용, 영업용 구분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톤당 금액이 안양, 군포, 의왕 별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페이지, 2013년도에 수도계량기 무상교체 실적이 있었는데 무상으로 교체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누수현황을 각 연도별,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누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4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노후된 불량 상수관을 교체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분류해 본 것은 금속성관과 비금속성관이 있는데, 금속성관 중에서 강관, 주철관, 동관, 스테인리스관, 비금속성관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재질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묻은 사항이 비금속성관인지 그 재질을 좀 같이 구분해서 주고요. 수돗물 살균을 하기 위해서 염소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녹이 많이 생기는데 그 주기는 어떻게 되며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 교체주기와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보면 8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배수지부터 호암, 안양, 명학, 평촌, 관양, 비산, 창박골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벽 재질과 내벽 준공연도, 현재 내구연한과 각 재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정수장의 직렬현황 및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1페이지, 하수도신설 및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 정비계획은 일반 생활용수 및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체하는지,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 주변의 하수관에 스케일이 심하여 배수가 불량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지, 또 우기철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 중장기추진계획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 유독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2013년도에는 18억, 2014년 10억, 2015년도에 4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교체시기가 도래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지역별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2015년도에 유난히 40억으로 많이 잡힌 이유, 2014년도는 왜 10억밖에 잡힌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2년도 미수납액은 5천 240만원에 비해서 2013년도는 10억 3천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징수대책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씨아이바이오텍 이병진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와, 먼저와 비교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및 임금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를 해주시네요.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한관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난번 중간보고입니까? 중간보고죠? 중간보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나중에 결론 부분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아마 청계통합정수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걸 도입했을 경우에 가령 오수를 정수하는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 것이며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어느 정도 더 지불, 가격을 더 매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업무보고 시에 선진화된 옥외 보조검침시스템에 대해서 더 확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행감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계량기 구입 등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내 입찰의 경우에 동안구, 만안구 그다음에 2013년 하반기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로 관내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만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를 관내 입찰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다음에 관내 입찰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수가 몇 개 되는지 그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행감자료 16쪽을 보면 요금체납 현황,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최근 3년간 요금체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2년 정례회 시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선진화된 옥외 보조검침시스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 적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지금 행감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6쪽을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역 우선선정 근거는 행감자료로 갈음을 하고, 우선선정을 매년 누가 어떤 판단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013년 쭉 교체현황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의 교체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12년에는 48억에서 사업비가 42억 정도 소요됐고 예산잔액이 6억 4천 정도 남았고 2013년에는 똑같이 예산잔액이 이렇게 6억씩 이상 남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있겠지만 2013년에는 또 45억 예산에서 사업비가 39억 4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고 그다음에 2014년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41억 4천 80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교체계획을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비슷한 예산액으로 세우고 있는데 물론 우선선정 근거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간별로 잡는 그런 판단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 이하, 86, 87, 88페이지까지 보면, 2012년 원수 구입비가 172억 그다음에 2013년 원수 구입비가 150억,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수 생산량이 8천 180톤, 2013년 정수 생산량이 6천 943톤, 매년 이렇게 원수 구입도 하고 정수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줄어든 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매년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 생산량, 이렇게 시민이 물론 상수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 생산량 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의 권순일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3쪽을 보면 역시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징수대책을 보면 11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체납독촉장, 안내문 발송 이것은 소극적인 대책이죠?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 독려, 그런데 희한하게도 124쪽의 지하수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에 아주 법적인 대책으로 재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이렇게 하겠다. 또는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적인 대응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지금까지, 물론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1쪽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14년 1월 15일이 공사기간 기한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7퍼센트 정도, 거의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누누이 행감 때라든가 예산 때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197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따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듣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135쪽, 136쪽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3천 218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매머드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사인데, 본 위원이 136쪽에 보면 2013년 9월 12일에서, 9월 26일, 12일 날 한 번하고 26일 날 2차 설계 VE, 아마 VE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엔지니어링 설계, VE를 하는 그런 취지는 아마 공사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개 사업, 총 공사비 2천 337억원에 대해 설계 VE를 수행해 184억 3천만원, 약 7.89퍼센트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뉴스플러스,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설계 VE 업무를 통해서 건설공사 사업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약 2천 335억원 총 공사비 중에 184억 3천만원을 예산 절감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지자체는 대부분 조례로 이 설계 VE를 하도록, 아마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 또 안양, 광명 또 LH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VE 설계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이행협의 1차, 2차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씨아이바이오텍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현장대리인이 직접 답변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씨아이바이오텍이 위탁받은 이후로 아마 한 달 뒤에 다른 업체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 명칭을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로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업체 오너가 바뀌었다면 업체명도 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것도 하수과에서 답변을 권순일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씨아이바이오텍에서 하시든지, 좀 큰 틀에서 보면 씨아이바이오텍이 2011년 12월 1일에서 2014년, 내년도 11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을 다 경과한 시점에서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는 대우환경사업소에서 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 ’11년 씨아이바이오텍하고 하기 전에는 약품구입비하고 또 일부 보수공사인가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위탁관리업체가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바뀌어서 약품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을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이렇게 내려 보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전 운영방식하고 위탁업체에게 맡기지 않은 현재 운영방식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한관수 소장님한테, 한관수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맡아서 하수 부분만 완전히 떼고 상수도 부분만 운영했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취지로 칭찬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수도 분야는 운영을 잘하셔서 작년에, 올해죠. 그러니까. 대통령 수상까지 받은 점에서는 참 격려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한 8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라고 봐서 내부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을 시에서 좀 내부적인 운영의 효과로 커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격려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분야 2013년도 예산이 770억 4천만원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 2천 1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각종 이월이나 사업의 사고가 많아서 이월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39퍼센트 가까이 예산이 남는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가정 옥외 노후,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갱생비용이 매년 1억 5천만원씩, 또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매년 갱생비용을 집행할 거라고 보는데 안양시가 입주된 지 벌써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옥내 배관이 주로 아연관을 쓴 관계로 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침식이 되어서 사실 그 자체 물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침전 용액을 좀 사서 같이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녹물과 같이 수도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거의 음용수는 별도로 구입해서 먹고 기존에 있는 상수도 물로는 세탁이나 목욕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매년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 맞춰서 경기도의회 박용진 도의원이 기금을, 도에 있는 기금을 가져와서 각 세대에 지원하여 노후배관 공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정책기획단까지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 조례까지,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가 철수되고 또 이 사업을 중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는 과연 노후 배관공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관련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특별사업으로, 특별회계로 1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서 만안구 5억, 동안구 5억을 시범적으로 사업하려고 했던 이 부분까지도 갑자기 충분한 설명 없이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2페이지, 33페이지의 같은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 관련해서 41억 6천 4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연장된 질의라고 봐도 되겠는데 과연 41억 6천 400만원 들이면 전체 교체대상의 몇 퍼센트를 교체하는 것인지, 교체공사는 매뉴얼에 따라서 매년 스케줄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교체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영구 사용이나 사용연한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새로 나온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만일 교체사업 관련해서 규범이나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46페이지, 행정사무 자료에는 131페이지가 되겠네요.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관련에서 방류 수질기준 준수 및 안양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197억 6천 400만원, 시설비로는 188억 5천 200만원 사용하고 감리비로 8억 7천 300만원, 부대시설비 3천 9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분담액으로써 안양시가 59.3퍼센트, 군포가 28.8퍼센트, 의왕이 11.9퍼센트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데도 용역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용역 없이 예산 배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19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담액은 54억 3천 100만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씨아이바이오텍 이병진 이사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씨아이바이오텍 관련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회사 소개 및 현황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인계해서 사실 상당히 처음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혹시나 또 안양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같이 건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거 자료는 씨아이바이오텍 그 자료에 있는데 답변을 글쎄요. 씨아이바이오텍에서 해야 되는지, 3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처리공법들이 있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법 해서 하루에 약 30만톤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은 또 MLE라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루에 26만 2천 500톤 그다음에 CNR이라는 공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3만 7천 500톤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표준활성슬러지법 그다음에 MLE 그다음에 CNR 이 공법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혹시 법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비교분석표가 있으면 그걸, 없다면 비교분석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한관수 소장 또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죠? 날씨도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상하수도 분야고 또 안양시를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못해서 이런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나와서 알지만 우리 곽해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질의하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질의 내용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다음에 또 다음에 보충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선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 앞전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질의를 했고 또 수정을 요했는데 잘하셨는지 몰라서 길정순 과장님하고 하수과 권순일 과장,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우리 방극채 위원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2010년도서부터, 2011, ’12, ’13, 4개 연도 연도별 징수현황에서 체납자 명단,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내역 있으면 법적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용을 자세하게 삽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간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검침원이 기능직 7급이 열네 분, 8급이 3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검침원을 주부로, 주부검침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었는지 또 그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도시설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비상급수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관 동파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아마 세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립대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약품 투입 시 약품 과다투입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에는 3개의 정수장과 8개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과 배수지 사면과 산마루 측구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던 게 있으면 그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권순일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보다 12배나 되는 1억 2천 6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미수납된 사유, 그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공사기간이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10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도 10월이 아니라 우기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돼야지만 침수지역 개선공사의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부에 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등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오전에 현장을 가셔 가지고 대략 보고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안양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악취 저감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3천 2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L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2천 760억원을 이렇게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설치 후에 운영비는 우리 시가 인근 군포, 의왕 또 광명도 여기에 일부 처리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을 해서 부담하고 지하화 및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비 상승도 이렇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VE, 경제성 검토과정에서 소화설비 발전을 통한 전력 매각,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상부시설에도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및 체육시설 설치와 함께 골프연습장 등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지하화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국토부 또 국비 재원 협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및 공공하수도 시설설치 인가,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과 관련하여 관련절차를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연습장 인허가에 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골프연습장 단독 설치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GB 관련 특별법 시행령 13조 1항 별표 1항을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국토부의 협조가 절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후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시행령이 개정되어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정수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에 따른 수도사용료 증가 및 고도정수처리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1일 18만 2천톤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제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약 450억원, 그다음에 이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에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6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사업비 투입에 따른 수도사용료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으나 향후 시설공사가 진행될 시 소요사업비 또 세입·세출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렇게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현재 정수장 처리방식인 급속여과로는 처리가 어려운 맛, 냄새 물질의 처리가 가능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고도정수처리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맛, 냄새 물질이 제거되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의 지오스민과 2-MIB 수치가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1천 125나노그램 그다음에 2-MIB는 50나노그램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고도정수처리 후에는 지오스민이 10나노그램 그다음에 2-MIB도 마찬가지로 10나노그램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7쪽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 선정과 그에 따른 비리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고 당시 관련 부서장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이용수 수질, 재이용수가 이끼가 끼는데 이게 총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걱정과 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관련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업체 선정과 검찰 수사 받은 사항을 기이 언론보도 등에서 다 들어난 사항이겠지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 3월 26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한 후에 같은 해 6월 13일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또 같은 해 7월 13일 위탁업체 선정 공고하여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2011년 8월 25일 입찰 참여 업체에 민원제기 사항을 설명한 후에 8월 29일 날 취소공고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해 2011년 8월 30일 재공고를 거쳐 가지고 9월 27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업체로 씨아이바이오텍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10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1월 1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하수처리장 위탁업무 관련해서 입찰 방해와 대가성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있었고 3월 27일 민간위탁업체 선정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에 금년 10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1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항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관련업무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끼, 재이용수 이끼 관련해서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함에 따른 녹조류 억제를 위해서 석수처리장의 총인 공사와 연계하여 가지고 약품시설 개선을 통하여 총인을 0.99밀리그램에서 0.3밀리그램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계량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를 이렇게 한다면 내년 하절기에는 이끼 현상이 훨씬 덜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다 끝나신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관수 소장님. 새물공원 쪽 상부에 준비하는 사항은,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데 인허가문제에 골프연습장이 문제란 얘기죠?

네, 그게 현재로써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소장님 역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본 위원도 심재철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저기하고 있는데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보다도 소장님이 직접, 또 행정가의 달인이라고 자처하지 않나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만큼 좀 그쪽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따가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릴 예정인데, 그걸 함으로 해서 안양시 쪽에 수도요금 상승을, 그걸 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고도처리가 청계통합정수장에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결산잉여금 그것이 대략 한 350억 정도 작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 따른, 물론 향후 몇 년 후에 또 포일하고 비산, 약간 사업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규모의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어느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잖아요?

네.

국·도비가 일반적으로 70퍼센트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시비가 70퍼센트, 국·도비가 30퍼센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금방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그 비목에 자본예비비라는 항목이 어떤 돈인지 설명을 간단히 알기 쉽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본예비비 이런 비목이 있나요? 예비비면 예비비지.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결산 지침상 복식부기기 때문에 거기에 항목설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본예비비라는 게 아주 좀 듣기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이걸 예비비라고 할 수도 없고 잉여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잉여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입, 거기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세출 부분에서 사업예비비 또 자본예비비 이렇게 사업비용 측면에서 사업예비비 항목이 있고 또 자본적 지출 면에서 자본예비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중에서는 여윳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여윳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우리 안양시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기금까지 전용해다 쓰는 상황인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자본예비비로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러니까 적정량을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가용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말 그대로 국·도비 지원이 자꾸 줄어들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그때그때 노력에 따라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국가, 국세에서 이렇게 전환돼서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사용에 따른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아까 방극채 위원님도 지적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청계 같은 경우는 약 450억을 추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2, 3년마다 연차적으로 2020년 이때까지 3개를 완료한다고 볼 때는 1천억 이상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되면 가용재원이 고갈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것이, 폭을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고도처리비가 같은 게 일반예산이라고 치면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금방.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고도처리비용 같은 데로 쓸 수 있도록 예비로 비축해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일반예산으로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빌려주면 일반회계에서도 빚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물론 일반회계도 안양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관리형도시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필요한데, 인건비 부분하고,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500억인데 7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억을 우리가 빌려준다고 하면 거기서 또 언젠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각종 기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빚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처리하는데 빚으로 산정이 안 되거든요. 하도록 해서 건전하게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일반회계 빌려줘 가지고 일반에서는 당장은 숨통은 트이겠지만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2014년도에 8천 938억 총액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다고 그래서,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너무 비축하고 있으면 효율적인 예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두기에는, 적정 예산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안양시 총액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어차피 고도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거나 이 예비비라는 돈, 여윳돈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항목이 생겼을 때는 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는 게 예비비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쓰되 우리 공기업 분야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감채 비용 같은 게 전혀 안 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고 아까 고도정수처리에 관해서 우리 용환면 위원하고 방극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안양시 상황에서 지금 배관 문제가 한참 거론되다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옥내 배관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아연도 배관을 썼잖아요. 그럼 다 부식이 돼서 사실 녹물도 나오고 그래서 첨가물을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극히 일부 빼놓고는 음용수는 별도로 사서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돗물은 세탁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기타 용수로 쓰는 것이고 실질적인 먹는 물 역할을 아직까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를 먼저 해버리고 옥내배관 문제를 그냥 뒤에 처리한다고 그러면 가정, 실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배관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은 물 갖다 줘도 실제로 가정 들어가는 배관에 가서는 영 다른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서 배관 문제를 먼저, 그래서 일부 배관 문제가, 아까도 내가 건축과장님한테도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책기획단에서 준비하다가 조례까지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처리단계에서 갑자기 좀 어떻게 지난번에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는 특별히 도에서 기금이 늦게 내려올 것 같으면 특별기금으로 해서 10억원이라도 특별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갑자기 얘기가 사그라들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도정수처리 이런 부분이 배관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지 먼저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구검토하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업종별 톤당 판매단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2013년 수도계량기 교체실적 중 무상 교체실적에 대한 자료와 함께 그에 대한 주민 반응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상 교체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는 검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 교체 5천 478개와 사용량 과소 및 계량기 불회전 등 자연 고장으로 630개를 무상으로 교체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동파 계량기 439개에 대해 계량기 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앞으로 자연재해 및 한파로 인한 동파 계량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그동안 동파 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대금 징수에 따른 항의성 민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동파된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013년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 중 만안구와 동안구로 구분해서 관내 입찰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관내 업체 수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업체 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만안구와 동안구로 구분하여 관내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입찰 시 문제점은 없으며 관내 업체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1년에서 2013년 상수도요금 체납 및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선진화된 보조검침기가 내년도 예산이 적고 내후년도에 어떻게 확대 적용할 계획인지와 2013년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옥외 검침시스템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계량기 검침은 4만 5천 79전에 대하여 직원 17명이 격월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침하고 있으며 검침한 내용을 매일 사무실에 들어와 입력하여 당일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매월 중순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가정마다 직원이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 맨홀, 철판, 침수 등 검침이 곤란한 곳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 42개소에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 환경을 개선하고 정확한 검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오래된 빌라 또는 다세대주택 옥내에 설치된 계량기로 인해 수용가의 불편과 검침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1천 500개의 보조검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조검침기 확대 필요성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전부 보조검침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량기 위치에 따라 보조검침기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계량기 전체를 일시에 보조검침기로 설치할 경우 비용의 과중으로 상수도 경영에 어려움이 예측되며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므로 보조검침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매년 단계적으로 검토 및 일제조사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계상하여 검침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8쪽, 2013년도 예산 현황 중 총 예산액 770억 4천만원 중 39퍼센트인 300억 2천 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와 향후 세부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도 결산 결과 세입·세출 차인액을 2013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2년도 세입은 689억 1천 601만원, 세출은 388억 9천 482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액은 3억 2천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주요내용은 시설충당금 140억, 감가상각비 82억, 예비비 41억, 원수구입비 등 세출 집행잔액 37억 등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순세계잉여금은 향후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노후관 교체비, 정수장 시설계량사업비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경우에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체납요금 징수현황 및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그에 대한 조치사항, 결손처분 내역 및 명단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상수도요금 체납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 고지서와 함께 독촉장을 동시에 교부하고 전화나 방문 독려를 통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에게도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 및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ARS, 스마트폰 결제, 이동식 카드결제, 계좌이체, 인터넷 지로 또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13년까지 소멸시효 경과 무재산 등 406건에 대해, 1억 339만 2천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봐. 결손처분한 것 뭐라고요? 이거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다시 불러줘 봐요. 결손처분한 것.

결손처분한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10년도에 3천 110만 9천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7천 228만 3천원 해서 합계가 그렇게

406건에 10억이야? 이게?

그래서 1억 3천 392만

네, 알았어요.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7쪽 상수도 검침 직원이 기능직 17명으로 안양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검침원을 주부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주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업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4만 5천 79전에 대해 17명이 검침 또 고지서 배부, 체납요금 징수 독려 및 행정조치, 홍보물 배부, 검침자료 전산입력, 누수 확인 또 계량기 오류 등 요금으로 인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 검침원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폐지되고 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인사운영 여건에 의하여 충원이 어려울 경우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를 안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또 주부 검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타 시에서 초기단계로 시행 중인 주부 검침제도 및 여러 검침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우리 시에서도 주부 검침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길 과장, 내가 질의를 하면 조금 기분이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또 몇 년 만에 상하수도요금 자료를 또 다시 들춰봤는데 결론은 결손처분한 게 지금 말씀한대로 406건에 1억 3천 392만원이 4개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이거 잘한 일이에요?

이 결손처분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또 재산조회를 하고 이래서 무재산으로 나타난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잘했어요? 못 했어요? 이 돈이, 결과가 수도요금 못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긴 무슨 최선을 다해.

체납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봅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2010년도, ’11년, ’12년, ’13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런 과정인데 한 해가 넘으면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한 해를 넘기고도 이렇게, 2010년만 해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세 사람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왜 임종숙이라는 사람은 무재산이라며 6번이나 공문을 발송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그럼 수도요금은 계속 냈을 것 아니야.

네?

수도는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니야?

아, 수도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수 조치를 해서.

뭐, 단수란 말도 없고. 최종용 씨는 영업용 아니에요?

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돈을 안 내면 뭐해요. 무엇을 압류했어요?

재산을 압류했고 이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압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 사업소장님. 수도요금은 전임자가 사용한 것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사용료, 말 그대로 물을 쓴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하고 똑같이 승계가 돼야 되는 그 원칙인데 그걸 안 해놨으면, 그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건 소유권이랑 상관없이 전기세, 모든 공공요금은 비슷한, 거의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이

아니, 그러면 수도를 단수시켜 놨잖아.

네.

그럼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으면 단수를, 수도를 사용하게 하려면 그 미납요금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그것이 소송이 걸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라는 그 한계 때문에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3회 이상 미납이 됐을 때는 행정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부탁하고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무엇하고 독촉장하고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잘했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잖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낼만 한데도 납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잖아?

네, 병과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료가 틀려? 상수도요금이 미납되면 하수도요금도 미납이 돼야 될 것 아니야. 미납이 됐을 것 아니야.

네.

권 과장하고 길 과장하고는 자료가 좀 틀린 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분기별로 같이 맞춰보고 그런 것 없어? 이게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을, 저희가 뽑은 기준이 100만원이기 때문에요.

여기 하수도도 100만원으로 지금 자료를 똑같이 받았잖아.

아, 그러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부과기준이 틀려서 금액이 틀립니다. 상수도 요금이 더 많고 또 하수도 요금이 더 작아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했을 때는 명단이 틀려지는 거죠.

무슨 말이야. 무조건 상하수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자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100만원짜리는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짜리 이상을 뽑은 거고 하수도는 하수도요금으로 봤을 때 100만원 기준으로 뽑은 거고 그렇죠.

같이 100만원인데 왜 명단이 틀리냐는 말이야. 아이, 참나. 아니, 그리고 어떤 데는 독촉을 6건해서 압류, 단수를 하고 막말로 샤크존관리단이라는 것도 이렇게 530만원이나 밀려 있는데 압류만 해놓고 계속 물은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압류된 것은 사용자가 바뀌어진 겁니다.

아니, 사용자가 바뀌고 물을 사용하게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하면 그것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어서

승계를 할 수가 없다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알면서도 그걸 묵인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이래서 여기는

있을 당시 3회 이상이면 무조건 단수를 해서 빨리 요금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물 못 쓰면 돈 안 내고 배겨요? 지금 다 보면 영업용이 거 90퍼센트 이상이에요. 영업용이 90퍼센트 이상인데 결론은 가서 다 결손처분할 것 아니야.

아니,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로 그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없잖아. 인계한 사람이.

아,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이것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압류를

아, 답답한 소리 팍팍하고 있네. 정말로.

위원님 죄송한데요. 소유자하고, 쉽게 건물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가 가능한데 세입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세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요자하고 사용자하고 물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건물을 압류할 수 없고 별도로 우리가 사용자 재산조회를 세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다른 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고

없으면 그럼 결손처분 아니냐 이거지.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건물의 세입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건물주가, 명의는 건물주로 나갈 것 아니야. 수도세 명의는. 건물주가 중간에 건물을 다른 데로 양도했을 때 그럼 그 수도세는 인계가 안 되는 것 아니야. 압류조치를 해도. 그럼 그 명칭이 바뀐 집주인이 그 수도요금을, 가압류 해놓은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승계가 안 된다면서.

아니,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같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채권 유지가 가능한데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다른 데로 명도를 하면 그 집주인하고 전 주인이 썼던 수도세하고 틀릴 것 아니야.

그렇죠. 소유자가 바뀌면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전 주인이 수도세가 체납돼서 압류를 해놨는데 중간에 어떻게 그냥 명도 소송이 됐단 말이야.

여하튼 간에 매년 반복되고 몇 년 후에는 다 소멸시효 돼서 채권말소가 되고 이거 수도요금 누가 피해보냐고. 우리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제대로 받아내야지. 여기 이름도 보면 유명한 사람도, 재산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다 알아요. 알고, 또 관공서도 또 이렇게 있고. 이런 데는 왜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독촉을 하고 찾으러 다니고 하면서? 내가 이거 받아다 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체납된 사람들 내가 이거 체납됐다고 빨리 갖다 제출하라고 하면 돈 낼 사람들이야. 그냥 공문만 보내고 뭐하고 그냥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그래 가지고 결론은 결손처분해서 서류만 올리면 다되는 거예요? 앞으로 말입니다. 소장님?

네.

우리 길 과장이나 권순일 과장하고 앉아 있지만, 이거 담당 팀장이 다해서 이거 돈 못 받으면, 지금 수도세가 2개월마다 한 번 내죠?

네.

그러면 독촉을 6개월 만에 독촉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매달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채납이 되면 다음 고지서 나갈 때 또 독촉장이 또 나가고 그 독촉장을 내보내면서 방문을 해서 독촉을, 요금이 체납이 됐으니까 같이 내십시오라고 고지서를 전달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하고 3회 이상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수를 합니다.

단수를 안 해놓고 수도요금이 주니까 계속 연체되고 그러는 것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단수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여기 3회 이상 납부 안 되면.

정확하게 일을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인데 보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 가정용도 보면. 근데 상수도가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된 사람들은 다 100만원 훨씬 넘는 금액인데, 그 정도면 하수도도 100만원 꼴이 될 건데 이 명단 자체가 완전히, 동일한 것도 몇 개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통상 하수도요금 단가하고 상수도요금 단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업종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35내지 4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35만원이나 4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하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 훨씬 이렇게 명단이 많은데 상수도요금 명단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거꾸로 이해를 해 달라 이거지.

위원님, 저희는 상수도 말고 지하수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하수 쓰는 부분은 또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쓰다 보니까 양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체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차이가 있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왜 근데 하수도는 100만원이 거의 많이 넘고 어떤 데는 아까 1천 얼마도 있었지? 이런 것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 이거 자료에 보면? 그냥 세월아 엿 먹어라 하고 그냥 돈이 쌓이는 데로 그냥 가만 놔두는 거야? 지금? 뭐 조치사항 있고 압류 몇 건하고 분할납부 중, 분할납부 중이 자료제출용이야? 그게? 납부 약속, 납부 약속을 무엇으로 믿어? 아니, 길 과장! 12월 납부 약속하면 무엇으로 받았어요? 말로?

아니, 구두로 받고요. 12월에 납부를 안 하면 가서 단수를 합니다. 단수 예고를 하고 단수를 하기 때문에요.

2013년도 김진태라는 사람 영업용이 7회인데, 7회나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회 분할납부 약속해서 590만원, 이 사람은 왜 7회를 했으면 단수를 안 하고 이렇게 나뒀어요? 그러면?

어제 와서,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와서 단수를 하면, 10회가 있으면 2회분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단수 해제를 했다가 또 약속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줄여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수를 했다가 또 해제를 해주고 그럽니다.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공무원들이, 아니 안양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쓰지도 못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산, 빚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뭐 돈 받아서 먹는 것 아니고, 우리 길 과장! 또 우리 권 과장!

네.

이 하수 체납액에 대해서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확하게 3회 이상이면 단수를 정확하게 하고 하시라고.

네,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처분만 많으면 그때는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당시의 근무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체납 최소화하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그 설명 중에 조금 설명이 부실한 게 있던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이 권혁록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장시간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취지는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체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2011년도에 22억 그다음에 2012년도 21억, 2013년도 10월말까지 10억 이상이 이렇게 체납되었습니다. 물론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자료를 보더라도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렇게 체납자 명단에 오른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안경찰서하고 우체국에서도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제가 설명을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다면 위화감 이라든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지금 3천만원 이상 단수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행감자료 8쪽을 보면 관내 입찰에 우성건설하고, 대영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세광산업이 2번이나 관내 입찰로 낙찰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원건설이 한 차례 낙찰을 받았고.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체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관내에 약 50개의 상하수도 관련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우성건설하고 대영건설은 관내 업체입니까? 리스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원건설하고 세광산업은 35번, 36번 연번호에 있는데 우성건설하고 대영건설은 이게 업체명을 바꿨어요? 상호를

이게 회계과로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아니, 관내 업체냐고요?

관내 업체가

우성건설하고 대영건설이 관내 업체입니까?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관내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체 현황자료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어요?

네.

관내 업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네, 권혁록 위원님.

권 과장!

네.

하수도 체납자 명단에

권혁록 위원님 양해 말씀, 우리 하수과할 때

같이 연결되니까

네.

그 불한증막에 1천 72만원짜리 부도가 났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

네, 그렇습니다.

대중탕용에. 그런데 어떻게 길 과장은 2010년도에 이게 하수도 체납이 됐는데 상수도는 그 돈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상수도는 하나도 안 썼어요? 저기는 지하수만 썼어?

그게 이제 한증막이 상수도 쓰는 부분은 이제 상수도요금에서 납부를 한 거고요. 이건 지하수에 의한 것입니다.

응.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는 납부를 안 하면 수도를 잠그면 되는데 하수도는 잠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 요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2010년도에 이미 부도가 났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결손처분할거예요? 이것도?

글쎄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징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운영하면서 또 조금 여유가 되면 납부를 받고 그러는데 상수도에 의한 부분은 사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알았어.

네.

그러니깐 그건 알겠고, 그런데 하수도에 이렇게 1천 72만원까지 체납되도록 일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 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도 체납자가 박창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1년도에 140만 4천원, ’12년도에 419만 8천원, 2013년도 704만 8천원, 합계 1천 165만원인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되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 하는데 대중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지하수를 쓰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이

지하수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지금 대중탕을, 그 당시에 대중탕을 했었는데 현재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이름을 안 바꾸어놨어요? 그러니깐 당연히 수도를 못 쓰면 이 사람이 영업하고 있으니깐 지하수 끌어서, 그럼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어떻게 좀 세균이나 이런 게 검증된 게 없잖아요.

2013년도

대중업자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니

세균 검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대중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2012년까지 하고요. 2013년도에는

만일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봐요. 그러면 지하수는 어떤 사용 규제가

지하수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질이 나와야 쓰기 때문에요. 수질이

그래서 지금 일반 수도가 막혀버리면 지하수를 끌어서 영업을 해도 어떤 그 규제라든지,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개 개별 업자를 다 관에서 체크하고 관리할 수가 없을 테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수도로 사용하는 건지, 이게 체납 업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깐 지하수를 끌어서 써도 모르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수온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지하수를 다, 대부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도 잘 내고 이러는 업자도 있지만 좀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안 되는 곳들은 또 지하수 사용하면서 하수도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일전에 목욕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깐 이거 그러면 이 물이 나는 수돗물인줄 알고 사용했는데 이게 지하수라는 생각이 막 떠올라서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지하수 규정 같은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편법적으로 이런 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규제책 같은 게, 이런 제도나 조례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에 정수과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유기적인 검사라든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하수 사용에 관한 것은 하천관리과 지하수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하수도요금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건데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만 하여튼 이용하는 용도나 이런

아니, 검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뭐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 몰래 쓰고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물이 세균이 얼마나 기준치를 오버한 물을 쓰는지 모르잖아요.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모르니까. 그런 규정 같은 게 새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면서 지하수를 쓴다든지, 지하수를 쓰면서 쓴다고 신고를 하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수도가 못 쓰게 관에서 압류해서 못 쓰게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빼서 계속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 수질검사라든지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그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책이나 감시체제나 검사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하여튼 지하수를 쓸 때, 개발할 때 퍼서 그 물을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또 우리 위생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 위생이나 이런 데에 문제 있을 사항이 있으면 어떤 영업정지나 이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관에다 신고를 하고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깐 관에도 지침이나 제도나 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를 할 때 가급적 유사하다고 해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길정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가만 있어봐. 더 보충질의합시다.

네.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업종별 수도 톤당 단가가 나왔는데 안양, 군포, 의왕은 같이, 수도 부분은 똑같은 일정 인구 비례로 부담하는지, 운영이나 시스템 같은 것은 안양시가 하더라도 비용은 똑같이 부담하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가정용은 우리 안양시가 좀 싸고 또 대중탕이나 영업용은 안양시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3개 시가 가격이나 운영이나 모든 게 똑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걸로 봐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 8년째 수도세 같은 것은 인상 안 하고 있지만은 가용예산이 적으면 수도세도 임의로 그냥 올릴 수 있겠다라는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이 업종 단가가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왕하고 군포는, 우리는 4단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의왕, 군포는 3단계로 해서 업무용과 영업용이 없고, 그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고 저희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가정용이 좀 싸고 또 의왕, 군포는 가정용이 좀 비쌉니다. 그 대신에 영업용, 일반용, 업무용을 합친 일반용이 또 우리 안양시보다는 약간 싸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각 시·군마다 단가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틀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의왕시민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물이 나오는 공장은 한 공장인데 자기들은 좀 비싸게 쓰고 안양에서는 좀 싸게 쓰고, 이게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대부분 통합정수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대부분 모르니깐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통합정수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당연히 의왕시는 비싸고 안양시는 싸다고 할 때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설치된

그러니까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좀 달리하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도 막말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좀 가용예산이 부족하다. 이번 올해 수도세 좀 임의로 올려서 가용예산으로 써야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3개 시가 같이 통합정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요금도 비슷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엇박자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우리가, 안양시가 조금 가정용이 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청계통합정수장은 물론 같이 거기서 물을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요. 그 영업비용이라든가 자본비용이 시·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도요금을 책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한다거나 통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긴 운영은 안양시가 하니까 안양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특혜 아닌 특혜로 조금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순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정수장이 3개 있고, 군포, 의왕도 청계통합 말고 또 정수장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건의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지역이 이렇게 콤팩트하게 딱 모여 있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멀리 그린벨트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관 길이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여건에서 요금을 이렇게 균일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주부 검침원 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여튼 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 그 주부 검침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과장님, 긴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업종별 톤당 판매단가를 질의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단가가 틀린 것에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안양시 것이면 의왕, 군포는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기준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것이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간 이유는 뭔지?

이게 가격이 요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해마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했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책정이 되는 건 무슨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건지?

결산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산출합니다.

결산금액에 따라서?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물가나 모든 것이 상승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일단 물어봤는데, 그쪽에 보면 가정용 위에 계라는 게 있죠? 답변서에 보면?

가정용?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거기에 계 있죠?

네.

그러면 안양이 2010년도에 보면 가정용이 톤당 359원인데 그 600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위에?

전체 금액, 평균 금액이 600원이라는 겁니다. 1톤당 4개 합쳐서 평균이요.

4개 합쳐서?

평균, 네.

그것까지는 쓰면 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용은 안양 359원, 군포는 514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계가 이걸 토털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다 이거죠?

네, 저희가 이제 톤당 얼마냐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금액

그럼 아까, 이제 그것은 됐고요. 그럼.

네.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산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의왕, 군포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금액이 전부 다, 안양은 그렇다고 치고 군포, 의왕이 차이가 10년도, ’11년도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데

네,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럼 아까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율표를 조례로 정해놓고 이 요율표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 하는데 결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이렇게 결산금액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 안양에서 하면서 군포, 의왕은 당연히 그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 대한 이것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따가 담당자께서, 별도로 팀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수도계량기 무상교체 현황이 6천 108개가 되는데 이게 단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좀 있다 말씀을 하시고요. 노후 계량기가 5천 478개인데 이게 노후되었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는 건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차들도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네,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게 경과되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경과된 계량기만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야. 그럼 요즘 나오는 차들 내구연한이 7년만 타고 교체하는 차들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계량기를 계속 이렇게 많이, 내구연한으로 계산해서 교체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내구연도에 따라서 80밀리미터 이상은 검정 유효기간이 6년이고, 50밀리미터 이하는 유효기간이 8년인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검침해야 되고 또 수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계량기 값을 받고 하다가 지난 5월 달인가 6월 달에 조례가

아니요. 이것은 계량기 값을

이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올 8월에 개정한 것은 동파 계량기 값 비용만

동파 계량기만 한해서?

네, 그것만 무상으로

그래서 노후 계량기 검증을 내구연한으로 계산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한다?

네, 이게 물이 물 값을 정하는 계량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행감 46쪽, 노후된 상수도관 중에서 금속성, 비금속성 등 어떠한 재질이 있으며 관이 노후 발생하는데 교체 주기와 무슨 근거로 교체 대상을 선정하는지와,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행감 46쪽에 우선선정 근거 및 교체 대상사업 판단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32쪽,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전체 교체 대상의 몇 프로가 되는지 매뉴얼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교체 대상을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상수도 배관이 영구 사용하는 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상수도관은 PVC관, 아연도강관, SP강관, ASP 아스팔트 도복장강관, 닥타일관 DCIP 등이 있습니다. 저희 시 배수관로는 DCIP 닥타일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노후관 교체는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 노후관로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에서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가 되거나 적수 발생지역, 급수 불량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매설 부위의 토질, 관 종류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한 간접방식 그리고 현장조사와 직접 관을 확인하는 직접방식 등을 통하여 선정, 교체하도록 기본계획에 되어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의거 선정된 것을 시료 채취와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하여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교체 대상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5천 5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78킬로미터로 볼 때 2014년도에는 한 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영구 사용하는 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DCIP 주철관으로써 일부 학계에서는 한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에는 예산액 48억 8천 500만원에 42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왔고 2013년에는 45억 5천만원에 39억 4천 500만원을 집행해서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옥내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이 철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동배관 지원사업은 건축과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해당 업무과에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금을 확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사용 문제, 조례 제정 등 답보 상태에 있고 우선 일정 금액을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재정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과 동 내용을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수탐사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겨울철 동파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립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안양시가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죠? 금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소장님하고요. 옆에 계시는 길정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아, 그렇습니까?

탔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했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는데 안양시 유수율이 지금 89.9퍼센트죠?

네, 89.9퍼센트 맞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사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비에 비해서 절감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2012년, ’13년, ’14년도 이렇게 잡았는데, ’12년도에 48억, ’13도에 45억, ’14년도에 41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 전체 상수도 구간이 킬로미터가 대략 몇 킬로미터가 돼요?

송·배수관, 급수관 다 합쳐 갖고 한 640킬로미터가 되고요. 송·배수관만 따지면 한 420킬로미터입니다.

그럼 현재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얼마로 기준을 잡아서 교체를 들어가는 겁니까?

관마다

틀려요?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20년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을 잡은 사항은 20년을 기준으로, 420킬로미터에 대한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내구연한하고 다음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토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많았던, 누수가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데이터화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수도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주철관이에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SP라 그래 갖고 강관하고요, APS라고 해 가지고 도복장강관, DCIP라 해 가지고 시멘트라인 도복장강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 관리가 용이하고 저희가 지금 교체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료도 채취를 하고 내시경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세 가지 중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우리 안양시의 상수도관에 교체하는 데 좋다고 생각하는 관은 어떤 거예요?

DCIP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정도 비쌉니다.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은 한 1.8배 정도, 2배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 대비

1.5배 내지 1.8배.

그러면 금액 대비 내구연한을 따지면

DCIP가 당연히

그게 좋은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재질이 DCIP라면 뭘 가지고 DCIP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ASP라 해 갖고 도복장강관에다가

어떻게요?

안에다가 라이닝한 겁니다.

그 제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주철 그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주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한국주철에서 나오는 그 내구연한 관은 일반적으로 20년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그럼 조금 아까

한 25년 정도

25년 정도 되는 거네.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까? 현재? 이 DCIP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다 전체로 교체를 하려면 어차피 20년 주기로 했던 걸 25년 주기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한 80퍼센트 이상

그래서 이제 그 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25년이 되면 못 쓰는 용도는 그 안에 무엇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거죠? 노후관 교체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 시멘트 라이닝이라든가, 그 라이닝한 게 어느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교체라든지, 도로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가스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다 못 썼는데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게 많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파손이 된다면 그런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쪽 안에 스케일 같은 게 생겨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강관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 강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현재?

강관

많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오흥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도시설과에 가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양시 수도시설과장님으로서 우리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법적으로 몇 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금 지하수는 환경보전과나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인데요.

네.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상수도관 동파 방지 이것은 과장님 거죠?

네, 수립을 해서요. 경기도에다가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수립을 했으니까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가정 옥내 배관 동파 수리업체 연락처를 공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젊은 분들이야 홈페이지 이런 것을 봐서 쉽게 동파가 났을 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지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한 부모,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걸 홍보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에서도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봐서는 한 250건, 300건 중에서 한 150건, 50퍼센트 정도가 동파에 의한, 계량기에 의한 동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리업체 연락처 공지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동파가 내가 났다. 그런데 이거 동파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1차적으로 고지를 했고요. 통보를 했고요.

아니, 건설협회가 아니고 가정 옥내 배관 동파면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많이

위원장님.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업체들을, 내가 비산동에서 동파가 났는데 어디다 전화해야 바로 되냐.

저희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

네.

그것은 이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저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계량기가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저희 급수과로 전화가 옵니다.

네.

아니, 수도행정과로, 수도행정과라든지 급수과로 전화가 오면 그 복구업체가 있거든요. 계량기 터진 것 갈아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 연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즉시 나가서 하면서, 계량기를 갈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 집에 누군가 있잖아요. 확인을 하면 계량기 안에서, 지금 지적하신 옥내에서 얼어버렸으면 우리 동파 업체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굳이 수용가가 거기까지 해달라면 별도 비용을 좀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업체들이 이제 동파가 일시에 나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주로 안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리업체가 무척 많습니다. 동네마다 수도 고치는 집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거예요. 잠깐만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013년도 동절기 비상급수대책 보셨죠? 소장님?

네, 제가 결제했습니다.

과장님도?

네.

거기에 명시가 됐어요. 가정 옥내 배관 동파 수리전문업체 연락처 공지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슨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무엇을 했다 이렇게 전화하기 전에 다른 업체 선정하면 업체한테 전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이걸 공지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 연락처 공지를 인터넷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은 찾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 찾으니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홍보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동파에 대한 안내문을 이렇게 행정과에서도 발송을 하고요.

네.

저희 소관도, 저희 과에서도 해마다 안내 전단지를 만들어서 수용가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전화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행정과 전화하고 수도시설과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리로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로 전화를 안 하고 바로 전문업체에 전화를 할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가정집에서 바로 전문업체한테 전화를 할 건데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공지를 하는지, 지금 이 나온 문구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인터넷에 공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못 만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앞으로는

인근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제 얘기는 그 지역의 동파 수리 전문업체가 시에 등록된 업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그런 집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요. 안내 전단지는 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고지대, 관말 급수지역 중점 관리해서 안양에 11개 지역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수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해서 열세 분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 급수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적수 발생이라든지, 단수, 단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에

시하고 이렇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네, 연락 취해서

그런 건가요?

소통을 해서, 근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끝으로 응급복구 지정업체가 7개 업체가 있어요. 동파, 그렇죠?

6개 업체로

네?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에서

네, 맞습니다.

보면 응급복구 지정업체가 7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지역분포는 만안에 두 군데 하고요. 동안에 두 군데 하고요. 나머지는 또 지금 네 군데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 때문에, 동파나 누수 때문에 지정된 업체인데요. 입찰을 봐서, 업체인데 그분들하고 다음에 급수불량, 계량기가 얼었다거나 동네가 좀 얼었다거나 그런 그것을 봐주기 위한 업체가 세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 수돗물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기억,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2010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미급수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시설과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이제 못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범고개 지역,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에서는 한 6억 내지, 상수도만 하여튼 그 정도 돈이 들고 또 다시 몇 년 후에는 가스공사라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요. 말씀이 도로개설을 조기에 하는 걸로 해서 같이, 기반시설도 같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고개 지역 있죠?

네.

거긴 어떻게?

범고개는 지금 급수 인구가 많지 않고요.

아니 많고, 안 많고가 아니라

그쪽에서 수도가 앞까지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담금이라든지 그 상설요금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했는데 연락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수돗물 안 먹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지하수로 그분들은 다 지금

네, 지하수 먹고 있는 거죠.

음용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음용으로?

네.

근데 불편함이 없다?

네.

그래요?

불편은 하시겠죠. 불편은 한데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좀 해야죠. 그걸 어떻게?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현장 나가서, 오래됐는데요.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안양시민인데 이거 무슨 수도시설 보급률이 99.9퍼센트라고 이렇게 하는 안양시가 아직도 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이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과장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2쪽, 8개 배수지와 관련하여 내벽 재질, 준공연도와 또한 보강공사에 사용된 재질의 내구연한, 장단점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으며, 89쪽 정수약품 구매내역과 관련하여 직원 직렬 현황 및 업무분장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5쪽에서 89쪽 관련해서, 2013년도에 원수 구입비 및 정수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와 정수 생산량 산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상의 원수 구입비와 정수 생산량은 2012년도에 12개월이고 2013년도는 10월말 현재 자료로써 일 평균 및 연간 생산량의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생산량 산정은 현재 우리 시 인구수의 변동이 많지 않고 정수 생산 공급시설이 안정화되어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되지 않기에 일간 생산량을 근거로 연간 정수 생산량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계통합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우 매년 소요 예상량을 군포와 의왕시에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따라서 배분량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정수약품 과다투입으로 인해서 사고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한 3개 정수장과 8개 배수지의 사면과 산마루 측구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점검내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출한 정수장의 운영매뉴얼에는 여러 가지 약품투입량, 방법, 조치사항 등은 물론 장마철 고탁도 유입과 팔당 원수의 맛, 냄새의 원인인 녹조류 발생 시 활성탄 투입 시기,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정전 시 시설물 복구와 각종 설비 고장, 정수지 청소 매뉴얼 등이 포함되어 문제 발생 시 정수장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내용으로 정수장과 배수지 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로써 사면과 산마루 측구를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 안전점검은 2년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으로는 해빙기 점검 및 우기 이전과 장마철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포일정수장 정밀점검 용역결과 사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2012년 5월 24일 착공해서 6월 16일 포일정수장 사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정수장과 8개 배수지 시설물은 통합해서 2009년도와 2012년도에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도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면과 산마루 측구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은 5년, 또 안전점검은 2년간의 간격 주기로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해빙기나 여름철 장마시기를 대비하여 자체 사전점검을 강화해서 필요시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정수처리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유양조 과장님이 동에 있다가 바로 본청으로 왔나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근데 구청을 어떻게 안 들리고 바로 본청으로 왔어요? 능력이 상당히 좋으신가 보죠? 하여튼 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배수지가 8개의 배수지 중에서 이제 보강재 재질을 7개 배수지는 PE시트로 되어 있고, 한 가지만 F.R.P로 되어 있네요. 인체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네.

네?

네.

그럼 여기 장점, 단점 나와 있는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단점에 보면 ‘유지관리 시 손상에 대한 육안 확인이 불가하다.’ 그래서 결로 발생으로 해서, 거기서 결로나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그 옆에 붙인 게 떨어지게 되면 거의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럴 때는

다시 붙이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을 전부다 빼고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떨어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조각씩 떨어지겠죠.

그럼 그 물이 찼을 때 떨어지는 현상을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예비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아니,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면 반영구적, 50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크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F.R.P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50년 이상 이것은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PE시트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50년 이상이라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까지 이쪽에 다시 교체한 적, 지난번에 어디야? 비산배수지를 지난번에 교체 한번 하셨죠? 2002년도에 한 거예요? 이거?

네.

2002년도가 아닌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혹시?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비산배수지를 그때 갔을 때

보강공사는 2010년도에.

그러면 2002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했으면 반영구적이 아니고 5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도 못 갔네요? 보강재를 PE시트로 바꿔도?

준공연도는요. 콘크리트 시설 구조물 준공연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말고 인체에도 무해한 스테인리스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 보강재 옆에 재질을?

표면에 녹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강재 재질이 PE시트하고 F.R.P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50년 이상 되면 거의 되는데, 이것은 저기 학술적으로 내구연한이 나온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나옵니다.

학술적으로 나온 근거자료 있어요?

저기 유아 무슨 기계, 연구소에서 자료 나온 게

일단 됐고요. 그래서 보강재 재질 PE시트가 폴리?

폴리에틴렌.

폴리

에틴렌.

폴리에틴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것보다도 안쪽에 스테인리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까? 배수지 쪽에?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보강재 재질을 이쪽으로 한 가격은 이것은 면적당 얼마씩하고 있어요? F.R.P하고 비교를 한다면?

7만원대.

7만원?

네.

F.R.P는?

9만원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F.R.P가 반영구적으로 거의 갈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50년 이상이 아니라 20년 이상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간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학술적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란 얘기는 정수장 쪽에 보면 약품 투입 같은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직렬별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종 정수장, 3개 정수장의 정수약품 담당자는 별도로 다 있고요. 정수장별로.

그럼 약품 저기하는 쪽은 공무원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가진 분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정수장, 3개 정수장 직원이 거기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 직원이 업무가 약품에 조금 근접치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최대한 배려를 하죠.

그것보다는 그 약품을 투입하고 그런 쪽에는 그쪽의 전문가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약품 구매 조달방법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 의뢰는 약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가져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품이 들어오면 그 시료를 떠 가지고 검사 의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약품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샘플로 약품 투입하면서 그것을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통이 별도로 예비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어놓고 우리가 검사 의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떠 가지고 복원환경검사 의뢰해 가지고 합격을 해야만 그다음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쪽에, 그 담당 약품 투입하는 쪽에 우리 조례나 아니면 세칙에 별도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네, 규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유가 있게 예비로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확정 나오면 그건 쓰지 않고 예비로 쓰는 것이 다 떨어져야만, 합격해야만 그다음 것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 그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면 약품, 기능직이나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똑같은 것을 반복 되풀이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나 뭐 같은 게 그런 데에 결격사유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문제없습니까?

불합격 맞으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반품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그쪽에는, 그쪽에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전문적인 저기는 안 해도 되고요.

네.

저희들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험성적서에 의해서만 하니까.

시험성적서을 바탕으로 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확실합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약품 투입하는 그 매뉴얼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내부적인 매뉴얼이에요. 이건.

네, 자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밸브를 잘못 건드려서 응집제가 과다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민간 일반인들한테, 시민들한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 후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응급조치하는 그런 것은?

이제 과다 투입이 되면 우리가 정수 실험실에서 실험을 계속 지별로, 침전지 그다음에 여과지 그다음에 정수지 탱크별로 실험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해 가지고 그게 과다 투입이 되는 저기면 바로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과다 투입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그걸 1차, 2차, 3차로 해서 방비를 딱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나갔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아요?

나갈 수가 없죠. 물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단계별로 원수부터, 응집제부터, 침전지부터 계속 그 지별로 시료를 떠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 투입이 되면 PH가 올라가거든요. 강산성이나 약 알칼리가 되겠죠. 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바로 우리 경험상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응집제가 투입되는 데로 가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물이 공급됐을 때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나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지. 그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지.

급수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아니, 그런 통상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처, 대응하는 것들이 구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설된 관로를 급수시설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밸브를 블록별로 잠그는 차단밸브가 다 있으니까 거기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물 사용을 금지시키고요. 비상급수체제로 가는 거죠.

그것도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매뉴얼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하나 저를

여기에는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사실 보고 싶었던 건데.

재난방재대책에 보면 측정기에서 감식체계에 따라 공정별로 수질관리를 하게 되는 재방방재대책에 의해서 그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후속조치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 이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아주 1차, 2차, 3차까지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시점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생겼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면산 산사태가 얼마 전에 일어났지만 안양시의 3개의 정수장과 8개의 배수지가, 절개지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높은 절개지는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항상. 지금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하게 되면 포화가 돼서 유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이 걱정돼서 수시로 산마루 측구도 낙엽이나 이런 게 쌓여 가지고 아니면 또 유실된 토사로 측구가 막혀 있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동절기 때는 아니겠지만 동절기 끝나면 바로 좀 점검을 해서 우기 때 이런 사면이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하수도 신설 개량 관련하여 하수관거 정비계획과 또 일반 생활오수 관거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탐사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어떤 근거로 교체하는지 그리고 학교 급식 관련하여 학교 주변 하수관 스케일이 심해서 발생되는 배수불량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기철 침수피해 대책,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거 관련해서는 오접이나 이런 문제는 CCTV나 아니면 물감을 이용하거나 연막 등을 이용해서 오접된 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수설비나 이런 것 신청을 했을 때 CCTV를 전부 다 찍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오접이나 이런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교체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하수도를 초기에는 노깡이라 해서 한 1미터 크기 토관으로 제작돼 있는 관거를 썼고요. 그 이후에 흄관을, 이렇게 컬러 있는 흄관을 썼습니다. 그 이후에 개량이 돼서 그게 양쪽으로 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켓이 한쪽에 달린 흄관을 쓰고 그 위에 PC관이라든가 또 개량된 관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소재도 조금 PE소재 이런 것들을 써서 소형 관들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에서 예전에 썼던 1미터 토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량이 됐고요.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던 관들도 조금 노후되고 그쪽 인근 도로가 침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문제되는 구간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관경이 부족하거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분류화가 필요한 지역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문제 있는 것들을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4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지금보다 좀 더 개량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하수도관거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관련돼 학교 주변 하수관에 스케일이 심하게 발생돼서 배부 불량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학교 안에, 저희가 하수관거가 콘크리트 흄관이라든가 PE관 이런 것들이 기 때문에 안에 스케일이 끼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학교 내부 안에 있는, 단지 내의 배수설비, 이제 개인 집으로 말하면 개인이 관리하는 거고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거에 배수불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 파악해 본 결과 학교 주변에 배수불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침수피해대책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침수가 됐던 지역들, 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곳이 충훈부 지역하고 명학역 주변 그리고 연현마을 이런 주변인데 올해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 대부분 지역에 개선사업들을 했고요. 올 여름에 중앙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또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획 빈도가 100년이나 2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예전에 뭐 10년, 2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비가 일시에 몰려들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바람 불면서 비가 올 때 낙엽 같은 것들이 빗물받이나 이런 데 걸려서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우기에 집 주위의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거 분류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68 대 32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 현황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늘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국비 지원되는 사정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4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2015년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기간 내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 하수도사용료가 2012년에는 5천 242만원이 체납됐는데 2013년에는 미수납액이 10억 3천 4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유사한 질의로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하수도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 자료제출을 말씀하셨고 또 체납액 징수대책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체납자 명단을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되는 것에 대한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월말 현재 미납액으로 작성하여 10월말 납기분은 11월에 수납처리가 진행되므로 납기 미도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수납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중 수납처리한 금액은 8억 700만원 정도 돼서 실제 2013년도 미수납액은 한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은 상수도하고 연계돼서 상수도에 의한 하수도는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독려를 하고 또, 근데 문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입니다. 매월 독촉장 발송이나 전화 또 방문 독려를 하고 있으나 일부 목욕탕이라든가 조금 많이 쓰는 업체에서 미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도에 8건, 4천여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체납액이 좀, 지하수에 의한 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 단수나 이런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하수관리팀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여튼 체납액 일수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어떤 공법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와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용역사업비 편성 여부와 사업비 분담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법 관련된 사항과 사업비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총인시설 설치공사는 2010년 2월 2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총인하고 기준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총인 2ppm에서 0.5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인 사업 발주 시 발주방법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 담당 심사관실에서 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설계비가 없는 게 그 안쪽에 설계하고 시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SF공법은 여과공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일반 모래 여과나 이런 것들은 여과가 모래 여과층이나 이런 공극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극에 이물질이 걸리는 그런 원리기 때문에 이게 MSF, 미라클 샌드라는 그 메디아가 모래보다는 그런 공극이 조금 많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작아도 여가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공법으로 해서 질소, 인 제거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수질은 BOD 3.7ppm 정도 유입돼서 2.2ppm으로 처리되어 있고 총인은 0.2ppm 정도 유입하여 0.146ppm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을 하면서 최적 운전방법이라든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비는 턴키로 해서 한꺼번에 공사비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총 공사비는 197억 6천 400만원이고 시설비가 188억 5천 200만원, 감리비가 8억 7천 300만원, 시설부대비가 3천 90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가 955억이고 도비가 477억, 시비가 543억인데 이게 시비가 안양, 군포, 의왕에 석수하수처리장 지분율이 있습니다. 안양이 59.3퍼센트, 군포가 28.8퍼센트, 의왕이 11.9퍼센트 그래서 그 지분율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총인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새물공원 박달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VE를 시행하는데 VE 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VE는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기술 검토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물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체 244건의 아이디어를 제시받아서 그중에 104건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총 공사 대비 58억원의 원가절감을 하였고 또 한 6퍼센트의 시설 성능이 개선됐고 또 8퍼센트의 가치향상 효과를 거두었다는 VE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달·석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하여 이거는 씨아이바이오텍하고 저희하고 질의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 수선비, 유지관리비를 예전에는 위탁했는데 지금은 하수과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여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위탁했는데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선 유지비라든가 약품비를 모두 위탁할 경우에 일반관리비 한 4.75퍼센트하고 이윤 9.51퍼센트가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3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1년에 4,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고 또 직원들도 주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보다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일을 추진하는 데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9,쪽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2013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침수 관련된 부분에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충훈부 지역하고 거기의 우·오수 분류화하고 연계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명학역하고 동양월드 주변 사업도 좀 늦었지만 주 공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년에 연현마을하고 일부 보완하는 사업들이 남았는데 내년 우기 전에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에서도 체납현황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다는 이야기는 상수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포지션이 좀 높다는 이야기고. 대부분 또 이게 상수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더라도 상수도와 유사합니다.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계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 체납자가 이렇게 고질적이고 매년 반복되지만 이게 고질적이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하다 보면 이게 체납자, 물론 하수는 상수에 비해서 단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체납현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고 일단 그 문제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VE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설명도 들었습니다. 건기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1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기법 시행령 제64조에 100억 이상, 총 공사비 100억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1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차체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광역 그 기준이 아마 정확하게 이게 건기법인지 아니면 타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광역시·도인 경우에는 조례를 또 마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무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례를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아마 조례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VE라는 게 아까도 담당 팀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이게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밸류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설계 VE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지하화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약 58억 7천만원 정도 총 공사비가 절감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질의를 안 했지만 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에 3단계, 이거 인천광역시하고 협의 문제, 이게 하수찌꺼기 처리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광역 3단계 관련 부분은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장 관련된 부분이 2016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 연기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 처리시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신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처리, 거기서 건설에서 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또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지 이런 사항이 결정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하고 환경부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4개 기관인가요? 4개 기관이 동시에 아마 협약체결이라든가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수슬러지 3단계 건설 부담금이 인천광역시 협약체결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는 석수처리장, 박달처리장은 이제 소화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석수처리장은 없고 그래서 소화조 설치라든가 어떤 감량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당초에 좀 검토를 진행 중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체 처리시설로 간다 그러면 그걸 감량을 해 가지고 건조나, 이런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건조로 가든가 이렇게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러지 처리 문제는 하여튼 인근 자치단체별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데도 있고 또 지금 대부분 수도권매립지나 아니면 민간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으로 할 때 비용이 조금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장기화되면 그것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받는 양이 한꺼번에 못 받게 되면 민간 처리업체에서도 이게 한꺼번에 감당이 안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결정이 되면 빨리 향후에 슬러지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정상화되고 그러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합리적으로 좋은 데에 적정하게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슬러지 처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시하고 환경부가 원만히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수슬러지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다른 자치단체, 안양이 조금 오래된 도시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분류화율이 작습니다. 저희들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80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 새로 생긴 도시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유지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또 비가 오면 합류식 지역이니까 관거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여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아까 62대 38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항은 사업을 하면서 대개 7 대 3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사업을 해서 환경부나 이런 데 재원 협의를 하면서 좀 시·군 단위나 또 우리 같이 인구 많은 도시나 이런 데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가 30퍼센트, 국·도비가 70퍼센트?

네,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50 대 50이나, 박달 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8퍼센트인가 이렇게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3개년 단위로 잡고 갑니까?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 지원해 주는 범위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재원 협의할 때는 3개년으로 봤는데 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또 1년 늦추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도 이 하수관거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해서 안양시 쪽에 우수나 오수를 분류하는데 하천이나 이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분류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하수과에서

환경부에서 다른 시·도의 집행현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조금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한강유역청 이런 데 관련부서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더 많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2010년 4월 27일에 지하화사업 기본협약을 안양시, 광명시, LH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변형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안양시, 광명시, LH 그다음에 한강유역청, 포스코컨소시엄까지 오는 과정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큰 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달지하화사업이 광명 역세권 관련돼서 악취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안양이나 광명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인 LH하고 협약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협약 내용 중에서는 지하화를 할 때 일부 대부분 사업비는 LH에서 하고 나머지 그 안에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될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인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기로 했고요. 또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일부 광명시 구간은 광명시한테 하고 또 그 이후에 사업시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하수처리장 건설도 많이 했고 운영하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그쪽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발주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청 관련된 부분은 국비 지원이라든가 또 관련된 행정 승인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강유역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 박달지하화 사업이 일단 하수처리시설로써도 기능을 잘 유지하고 또 좋은 수질을 안양천에 방류해서 방류수역 수질 보호는 물론 또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와 또 시공을 포스코컨소시엄에서 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양시와 광명시가 LH에 사업권을, 시행권을 LH가 가지고 출발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아닙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LH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안양시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LH에서 할 수 없는 게 기존에 새로 짓는 거라면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생을 하는 하수를 계속 처리하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협약이 됐고 지금도 30만톤 중에, 15만톤, 15만톤 기존 확장시설 중에 확장시설하고 석수처리장 30만톤 해 가지고 45만톤 시설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처리해 가면서 기존 15만톤 시설에 지하화를 해서 처리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LH에서 3천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걸로 해 갖고 부분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안양시와 광명시한테 이렇게 협조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LH는 자금만 대고 한강유역청이 대두되고 포스코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어떤 중간에 변화가 있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2004년부터 위탁업체가 약품비, 수선비를 직접 아마 운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이게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약품비나 수성비가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절감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보셨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표를 해서 수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을 하면 최소 한 4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전에 대우환경사업소에서 위탁운영할 때 약품비나 수선비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약품비나 수선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은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약품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대우에서 했는데

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금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됐는지 그 비교분석은 아직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주던 것을 안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 5억 정도는 절감이 확실히 되는 거죠.

4, 5억 절감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따져봤을 때 기존에 모든 것을 대우환경사업소에 다 줬잖아요.

네.

다 줬고 지금은 약품비라든가 수선비 일부를 씨아이바이오텍에 주지 않고 있는데,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전에 위탁운영을 완전히 예산을 다 줘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일부 약품비하고 수선비를 제외하고 위탁운영을 맡긴 것하고 그런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개선사항 또는 예산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기대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아직 해보시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씨아이바이오텍 2014년 몇 월입니까? 11월말이죠? 11월 30일? 씨아이바이오텍하고 계약 체결한 게 11월말 끝나는 시점에 그걸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하여튼

기존에 대우환경사업소에서 모든 예산을 전체 다 운영할 때하고 그다음에 지금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약품비하고 수선비를 제외하고 위탁운영을 했을 때 이 전체 예산을 놓고 한번 비교분석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심의,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내년도까지는 어찌됐든 계약한대로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까지는?

네, 유지관리비는 지급을 해도 아까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후년에 이제 아마 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제대로 된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씨아이바이오텍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그게 3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1회에 한해서 더 계약 연장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안 되어 있나요?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 계약서 제대로 검토 아직 안 해보셨죠?

내년 11월까지인가? 그때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예산이 물론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론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적정하게 내후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귀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본 위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가끔 타는데 여기 평촌IC에서 저쪽 송파IC, 성남시를 거쳐서 거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네, 성남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왼쪽 방향에

네, 있습니다.

그 성남시청 청사를 바로 넘어서 저쪽 서울에 가든파이프인가요? 거기 못 미쳐서 보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성남시하고 아마 송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아, 성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성남에서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하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인에 지하화했고요. 대구

용인에서, 지금 많지는 않죠?

네.

용인하고 대구.

대구에 있고

또?

수영에도 조그마한

아, 부산 수영? 수영구?

네.

그래서 지하화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찌됐든 지하화사업은 결국은 악취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악취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하화시키면 지상에 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다른 기타 비용들이 지하화시키면 사실은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하화시킨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지나갈 때마다 역한 냄새가 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네, 저도 지나가다가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느껴보셨어요? 그게 어느 날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족이 탔어요. 한 가족이 탔는데 서로 누가 실례를 했느냐 이걸로 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됐대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하화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2017년까지 지하화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 게 안양시하고 광명시, LH가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LH는 여기 안양의 관양동 단지라든지 과천 단지라든지 의왕시 주택단지라든지 건설을 함으로써 당연히 하수처리를 맡아야 될 책임이 있는 업체가 LH인데 당연히 비용을 분담해서 하수처리를 분담해야 될 업체인데 주로 광명은 관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은 관계없는데 안양시에서는 왜 LH한테 이 사업을 맡겼으며, LH도 건설사인데 이 하수처리 시설분야의 기술이 부족했는지 주로 나타나는 게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LH에서 왜 포스코로 주관사로 넘어갔는가, 건설 주관사로 넘어갔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LH는 당초에 지하화 협약을 하면서 광명 역세권 지역의 악취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하화나 이런 것을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안양이 그럼 니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비용을 지하화나 어떤 냄새제거를 하는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돼서 협약을 해서 그 비용을 LH에서 주고 어떤,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했고요. 사업발주 방법으로 할 때 턴키로 발주가 돼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하는 그 방식으로 발주해서 포스코컨소시엄에서 그 일을 딴 겁니다. 낙찰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포스코에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은 LH에서 내고 그 감리나 이런 것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일은 포스코컨소시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LH 내에서도 건설사니까 충분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이런 기술력이 내부적으로 경력이 축적되어 있을 텐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LH는 그런 것들을 시공하거나 하는 그런 시공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옛날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 하수처리장 같이 대형 플랜트 이런 것을 공사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걔들은 비용만 부담하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이 돼서 포스코콘소시엄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앞당겨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앞당겨서 대부분 했고요. 이제 명학역하고 동양월드 주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포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단지 올 여름에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빗물받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낙엽에 막혀서 하천 수위나 관거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도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빗물받이나 아니면 그 지형상으로 물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펌프형태로 해 가지고 물을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 봄에, 우기 전에 보강해서 마무리하고 안 된 곳이 이제 연현마을이 있습니다. 연현마을에 박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석수역 주변하고도 연계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억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얻어서 저쪽 석수역,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보면 동편 쪽에 있는 대우푸르지오하고 그쪽 일대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건지 아니면 내년에 봄에 마무리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서 하여튼 우기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그 상습 피해지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하수 사용료는 미수납액이 1억 2천 600에서 8천만원으로 준 것은 회수가 됐다는 거죠? 11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동안구인가요? 만안구에서 체납액 리스트를 쭉 보니까 만원 미만짜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1천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행정감사를 받을 건데, 최소한 1천원짜리 체납액이 여기에 등재돼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체납액 중에 소액 있는 것들은 아마 이게

아니, 이게 102건 중에 28건이나 그래요. 1만원 미만이. 그래서 이런 자료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징수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최소한 했어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우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또 우리 권순일 과장님, 하수도,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대로 12월 달까지 수납을 하면 거의 다 완납할 수 있죠? 왜 대답을 못하셔? 11월, 12월 딱 분납해서 12월까지 납부 완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갖고 있으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수납 아니면 법적 조치사항 일괄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 소장님! 약속하시죠?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지 봉급, 수당 다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 돈을 안 받으면. 그 약속 꼭 해주시죠. 우리 길 과장 대답을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병진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소장님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고용승계가 60명 중에서 53명이 이렇게 됐다니까, 작업하는 데에 별문제 없죠? 그분들이 계속 진행하니까?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여기 책임자로 나오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씨아이바이오텍 하면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에게는 결코 반갑게 받아들일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극채 위원께서도 회사명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밝혀진 내용대로라면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첫 행감에는 최소한 대표님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한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가신다고 해서 가시라고 했는데 왜 남았는지 모르겠고, 이왕 남았으니까 그래서 모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랬더니 LS 계열의 예스코라는 회사입니까? 모회사가?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이병진 현장대리인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진 소장님은 원래 씨아이바이오텍 원년 멤버라고 그랬죠?

한일시멘트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한일시멘트요.

한일시멘트 그 소성로에다가 같이 이렇게, 원석하고 같이 넣어서 소성을 시키는 한일시멘트에 넘기고 있는데 10만 8천원이라고요?

네, 처리비가 8만 150원이고요. 운반비가 2만 8천 600원입니다.

한일시멘트에 8만? 처리비가?

8만 150원입니다.

8만 150원 그다음에 운반비가?

2만 8천 600원이요.

2만 8천 600원. 이거 한일시멘트 어디에 있는 공장이죠?

단양에 있는 공장입니다.

단양입니까? 시멘트업체에 좀 너무 고가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멘트 업체는 이게 시멘트의 소성로하고 원석을 같이 넣어서 소성을 시키기 때문에 따로 부산물 처리가 없어요. 이게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시멘트회사의 소성로는 그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결국은 이게 재활용 개념이 결국 여론입니다. 여론. 슬러지를 같이 소성시켜서 시멘트 가루를 만드는, 그걸 구워서 사실 시멘트 가루로 만드는 건데 이 재활용업체 처리비가 8만 15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일시멘트 말고 또 다른 시멘트 업체들이 아마 소성로의 여론 또는, 본인들은 그걸 원재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재료로 넣기 위해서, 결국은 재활용인데 이게 처리비를 받고 재활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가야 되는데 처리비를 받고 지금 팔고 있어요. 재활용업체들도 굳이 유상판매, 무상반입 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처리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한일시멘트가 좀 너무 높게 받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아마 재활용업체 처리비용들이 산정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의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처리하며 시민 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된 급수 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경영 내실화는 물론,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상하수도사용요금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은 약 100건에 2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바, 지속적인 현지 방문, 전화 독려 및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의 압류 등의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부 검침원제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으로 인한 검침원 감소로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주부 검침원 채용 시에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부 검침원제 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절기 긴급복구체계 구축 등 비상급수 대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상수도 시설의 동결, 동파 및 단수,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관 결빙 및 동파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가정 옥내 배관 동파수리 전문업체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인터넷은 물론 우리 안양지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돗물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수관 매설 등이 어려워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상수도 급수가 어려워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마철 고탁도 유입 대비 및 녹조현상 발생 방지 등 정수장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고탁도 유입, 녹조현상 발생 및 정수약품 과다 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정수장 시설물 운영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수장 사고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면과 산마루 측구 등 주변 시설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처리 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바, 경영의 효율화 운영 능력 등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 운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새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물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하화사업 시공 시 주변 악취 문제 등 피해가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상부 공간에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적극 건의하여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 공간 조성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