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14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0.28%로서 2013년 예산에 비하여 52.8%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세목에 한해서는 총액배분 즉 TOP-DOWN방식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용, 의정활동 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4개 부문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입법활동 지원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부분 총 8개 부문으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의회사무국의 예산 총액은 14억7,526만7천원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1억679만3천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1,545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2억4,651만8천원,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5,264만원, 입법활동 지원 5,800만4천원, 의회비 8억4,639만원, 인력운영비 7,833만2천원, 기본 경비 7,114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에 비해 총액대비 52.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인건비 13억4백만원이 본청에 통합편성되었으며 시설비 중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2억원, 의회방송 및 음향시스템 보강 1억5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편성예산안 중 특별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직지 발행 4천만원, 의정활동 DVD 제작 2,700만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여비는 2013년도에는 의장, 부의장 250만원, 기타 의원님은 18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일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명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은 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별 총괄사항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1억2,700만원보다 16억5,200만원이 감액된 14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내용으로는 제7개 의회 개원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천만원, 회의록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강화 사업비 8백만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비 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18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12억5천만원이 집해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예산안 101쪽 의정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자문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삭감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7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죠? 한해동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뒤에 계시는 전체 간부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시설관리비가 마쳤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가 이제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국에서

마이크 대시고, 마이크 대시고

예. 의사국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청으로 편성이, 본청으로 됐습니다.

본청으로 잡힌다?

예.

뭐 기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이 총액배분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기관이 다른데 TOP-DOWN제는 같이 쓰는 모양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언급됐는데 올까지는 이 방송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여튼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가보시고 또 가보시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모시고 가가지고 방송해놓고 문제점이 나오면 안돼요.

예.

시설 다 해놓고

예.

그리고 이것 또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시설하면은 뭐 6개월 정도는 A/S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한 뭐 1~2년 하나요? 1년?

예. 1년으로

1년동안?

예.

그안에 따져보고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인 개인 입장이라 찬성할 일이지만 이것 역시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우리시 자체가 아니고 국가 부처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지금 반영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완성하지 못한 것은 해외연수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직원들 동행에 관해서 좀 의원님들이 좀 적다. 좀 나눠서도 가고 해야되는데

예.

6명은 적다해서 한 2명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반영을 못 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는 8명분 1,6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TOP-DOWN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6명으로 기존의 6명. 올해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실 칼러 프린터는 하나 구입하면 어디다 놓으실거예요. 우선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예.

그리고 홍보비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데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그 뭐 우산 일괄하고 있는데 뭐 타지역을 가보면은 그 지역의 뭐 녹차라든가, 가볍고 손님들이 잠깐 들고가기 편한 서류봉투에 들어갈만한 것을 준비를 많이 해서 주시더라구요. 그것은 그 지역의 이미지도 있고 ...

예.

그 지역의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선물이 되어야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이 아니고 적게라도 최소한 의장실에서는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 손님들께 좀 제공 좀 하는 것을 좀 더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더 확대해석한다면은 뭐 해외를 가셔도 쓸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 우리 정읍시를 찾는 분도 쓸수가 있고 특히 우리는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러 갈때도 번잡스런것보다 좀 간결히 깔금하니해서 좀 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내년 쓰실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홍보비 지출 좀 해주시기를 주문하구요.

예. 올해도 저희가 이제 녹차를 좀 구입해서 사용은 했습니다만은 또 몇몇 의원님들이 우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좋습니다.

좀 공통경비가 남아서 했습니다.

예. 잘 그 비중을 해서 우산이 나갈 때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우산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손님들이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101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조사인 참고인 출석부 사항은 당연히 해주셔야되고 그냥 이거는 뭐 몇 명이라고 확정은 안됐지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그거 오시면 한 7만원씩 주고 20명을 4일정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의정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

또 자문위원들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시고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것이 안돼서 사실상 자문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폐기할 예정이라면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예.

삭제를 좀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주신다면은 빼놓고 또 부득이하게 있다면 내후년이라도 해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TOP-DOWN 방식이 우리 의회가 기관이 틀린데 그게 그래야 되는거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적용은 그쪽에,

적용이?

예.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의정 자문위원회 이제 운영이 올해 지금 잘 안됐잖아요?

예.

그게 안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활용을 못한것인지? 그 원인 분석은 좀 잘 해야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임기가 완료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것도 없었구요. 또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안한거죠?

예.

올해는요? 법률 고문도 올해 지금 법률 고문에 대한 자문건수도 많지 않던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몇 건이었죠?

장학수 관련해서 그거하고 4건. 4건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월 지금 계속 이제 자문료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개별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셔도 돼구요.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가서 이제 변호사 만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할 일이 몇 건이 있었는데 이 뭐 절차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 뭐 사무국을 통해서 해야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 놓쳐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설치한 제도고 했으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안내도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선거가 있는 해인데 의원 수첩같은 경우를 지금 어떻게 제작하나요?

지금 11월말까지 이제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뭐 다시 또 선거 이후에 또 새로 제작을 하나요?

그렇게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예산이 지금 그럼 증액해서

예.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내년치는 다 세웠거든요. 내년치, 그건 내년 예산 또 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각종 자료들 책을 많이 구입해서 지금 많이 구입해서 의정활동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방의정소식인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딱히 필요치 않는 그런 내용들도,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책자가. 월간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의원들 요구도 조사를 한번 해서 내용이, 그 자료가 필요한가를 좀 분석을 다시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건 감사같은데요. 꼭. 아무튼 그렇게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워져, 예산은 지금 작년이랑 동일하게 세워져있는거죠? 올해랑 동일하게 내년도 자료구입비?

예.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수요도 조사를 한번 각각의 자료에서, 평가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진해서 내년도 구입할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02쪽에, 102쪽 상단 부위에 상임위원회 민원처리 현지조사비 200여만원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처리 현지 조사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관내나 타시군에 뭐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비교견학을 갈때 의원님들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주세요.

의원님들이 타시군 비교견학가실때 또 어떤 자료조사를 위해서 타시군을 가든가, 관내에 가실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여비.

의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인거예요?

예.

직원 여비가 아니구요.

의회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제 의정활동 몇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예산서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를 쓸 수가 있는지 어떠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 그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초선이니까 또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부분을 정확히 할애받아서 권리를, 권리를 누려야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아직 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만 모르면 저한테와서 설명을 좀 언제 해주시고 그렇게 좀 의원들한테 안내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상적으로 의정활동비, 또 수당 이렇게 나가는 거구요. 기타 이제 필요하신 것은 여비 정도. 위원회에서 이제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위원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필요할때 이때 여비를 지급을 해드린다든가, 특별하게 이렇게

그거를 한번 그거만 좀 뽑아서

예.

이렇게 알기 쉽게 좀 한번 자료 만들어서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거 저기한 것 아니야. 시군 체육대회....

체육대회할때 그때는 따로따로 하잖아. 식사도. 하긴해도 연찬회 있는게 아니지. 지금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예요? 그게?

아니 매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없어?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잖아.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합동체육대회는 어느 걸로 갈음하죠. 예산이? 예산서상?

저희가 그 부담금을 내구요.

협의 부담금.

예.

1,100만원?

1,100만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금을 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한분씩 이건 분담하고 받아다가 쓰는 것인데 이걸로 행사의 참여비가 다 나오나요? 이거 뭐 체육대회라

그렇게하고 또

기타 단체복 사기위한 것이고

이제 그 우리가 가면 식사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체육복은 이제 그쪽에서 부담해서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육복 구입을 하구요.

부담하고 ... 다시 쓰게되고 그 다음에 ...

그 날 소요되는 식사라든가, 경비 이런 것은

경비는? 어디에서 써요?

공통경비에서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경비에서 사용합니다.

아니 이걸 써야지. 연찬회 참석비를 써야지. 이거 연찬인데. 공통경비가 줄잖아요. 아니 회의를 해도 연찬이고 연찬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도 연찬이지.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뭐 하기도 하잖아요. 뭐 하자. 환경하자. 그래서 연찬으로 ..,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의정활동비 개인당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빼쓰는 것도 괜찮아. 연찬이고 구성이 있다면은 그걸 연찬회에서 뭐 우리 스스로 프로그램도 하나 있고 거기 가면은 뭐 환경이고 뭐 프로그램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연찬회로 간주해서 사용을 해야지. 작년에도 않고 계획도 없다면 빼야죠. 여기에서 당연히. 그런데 저는 본의원은 의정비 480만원도 부족하다고 밥값도 부족하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 안할것 같으면 당연히 빼야지 뭐하게 예산만 축내고 있어요. 그 쓰지도 못하고 발전 못하는 것인데 이게. 쓰지 않을 것은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이견이 없어요. 따라가지만, 안하면 빼야됩니다. 계획이 없다면 빼야돼.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세우는 것이지. 사용할 계획도

체육대회 가시는 날.

예.

이제 출장으로 간주를 해서 출장처리해서 여비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