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즈음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대변인과 정보기획단, 그리고 오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실 예산안은 시민을 대표하여 행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창학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창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내년도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하는 서울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8개 사업 14억 3,06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5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17억 4,600만 원 대비 6.6%인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등 구독료, 특정업무경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 대비 구독부수 증가와 직원 변동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가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사업은 통신사 2곳에 대한 수신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은 방송뉴스 모니터링 용역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대비 9,900만 원 감소한 규모로 사진관리 시스템 서버교체 완료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사업은 방송 영상장비 등 운영 및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취재지원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등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정사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600만 원이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에서 이전되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보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하반기 뉴스(신문) 저작권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사업은 국외출장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013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대비 사무관리비 등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매체 등 시정보도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은 2013년 대비 시정주요사업 설명회 경비 15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3년 대비 700만 원 감액한 2억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도 대변인실은 서울시의 주요 시책과 성과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2014년도 저희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 볼게요.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게 지금 오히려 삭감이 됐거든요.

이창학 네.

이게 전체 예산 폭에 대해서 몇 % 삭감 이런 내용 때문에 대변인실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이창학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비용들을 줄여나가자는 전체적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도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증액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돈으로 지금 운영이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끼면 돌아는 가겠지만…….

이창학 저희가 월별 지출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히려 업무추진비 줄어든 걸 걱정하셨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 실링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감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차량유지비 있던데 취재지원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3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차가 몇 대입니까?

이창학 저희가 지금 방송 지원하는 게 1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노후화돼서…….

1대? 나는 도대체 차가 어떻게, 몇 대인데 3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게 형식적인 예산 편성인지…….

이창학 저희가 원래 차량 교체기준이 7년 이상, 그다음에 12만㎞ 초과하면 공영차량 교체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을 초과한 차량을 저희가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화에 따라서 부품교체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가 300만 원…….

한 대라는 말이지요?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하여 포괄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9.9% 감액했는데 이것도 다시 또 포괄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나요?

이창학 저희가 예산편성안 심의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송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별지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에서 지금 내년에 2억으로 가시겠다는 거지요?

이창학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요구자료에서 2013년 10월 현재 30% 미집행 사업에 관한 내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용역계약기간이 ’13년 3월 15일부터 ’14년 2월 28일까지더라고요.

이창학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총 4회를 집행하는데 2/4분기까지는 정산이 됐고, 3분기ㆍ4분기 정산예정이기 때문에 미집행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예정이어서?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 2월 28일까지의 계약내용이지요, 이 금액이?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을 보니까 올해는 2억 2,700만 원이었잖아요.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2억 2,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2억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이창학 계약기간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2월 28일까지이지요.

이창학 그다음 해에.

다음 해.

이창학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과 서울의 매력에 대한 특집보도를 유치하는 등 서울홍보의 극대화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쓰셨잖아요.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그러니까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억으로 줄었으면 올해 2억 2,700 잡아놓으신 게 좀 과다한 지출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창학 사실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정하다…….

왜냐하면 2억 2,700인데 2억으로 예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2,700만 원이 주는 건데…….

이창학 저희가 이것을 줄인 것은요 사실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경비들을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좀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해외언론팀을 운영한 지 1년, 2년 돼 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적은 경비지만 최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억 2,700에서 2억으로 주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었나…….

이창학 그래서 일정부분을 줄이고 대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노하우가 쌓여서 그렇게 줄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예산 거기서 늘 실ㆍ국에서 보는 걸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창학 네.

그런데 실ㆍ국에서 이렇게 구독부수를 계속 늘리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창학 구독부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해서 종이매체, 꼭 그렇게 다 봐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하는 스크랩 같은 것은 주로 시정과 직접 관련된 것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만 갖고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종이매체 입장에서 또 신문부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민감하겠지요, 여러 가지로.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조금 늘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출입기자, 언론사 그게 많이 늘어났다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고, 35개 사였다가 34, 35 이렇게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창학 그것은 한두 개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조금 더 는 것 같고.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우리 문광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합리적인 선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학 그건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보기획단 세입예산은 28억 3,400만 원으로 2013년 35억 9,400만 원 대비 21.2%인 7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ㆍ사업수입 3,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ㆍ기타수입 4억 1,800만 원,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4개 사업 및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 2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일반회계인 2014년도 정보기획단 예산 총액은 765억 1,000만 원으로 2013년 세출예산 781억 3,600만 원 대비 2.1%인 1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8.9%인 757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0%인 7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 1,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기획단의 성과계획상 목표체계는 5개 전략목표, 11개 성과목표, 19개 단위사업 및 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분야 363억 2,7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 72억 1,800만 원,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 44억 8,100만 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 167억 8,900만 원,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 108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기 위하여 ICT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사업 15억 6,400만 원,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 서비스 구현사업 6억 7,200만 원, IT Complex 건립사업 300억 원(채무부담행위예산 200억 별도편성),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사업 9억 9,700만 원,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 6억 3,600만 원 등 총 36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시스템 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로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 8억 6,6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 데이터광장 확장사업 16억 5,400만 원,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4억 7,100만 원,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9억 9,600만 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 6억 4,900만 원 등 총 72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지원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정보를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공유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사업 2억 1,800만 원, 서울희망 정책지도서비스 구축사업 5억 9,700만 원, 2014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억 4,200만 원,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 10억 1,600만 원, 3차원 실내공간 GIS 구축사업 4억 9,700만 원, 서울앱 창업센터 운영사업 4억 4,500만 원 등 총 44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종합정보 보호체계 확립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 23억 5,5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사업 3억 9,400만 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 9억 5,9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 13억 200만 원,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사업 3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4억 2,500만 원,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사업 16억 4,600만 원 등 총 167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장비교체ㆍ보강을 통해 장애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IT 전문교육을 통해 시 직원들의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42억 3,1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 8억 5,300만 원, 백오피스시스템 보강사업 7억 100만 원, IT 전문교육 운영사업 8억 7,000만 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10억 5,400만 원 등 총 108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장, 최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4년도 정보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정보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빨리 가지요. 정보기획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네.

발언대로, 설명을 들으려고요.

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입니다.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 담당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안 책자 42페이지 보시면 이 세부내역의 비율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4 대 6 잡힌 것 같은데 플랫폼사업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비율이 안의 숫자를 바꿔 쓰셨든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비율로 돼요?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혁신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다소 저희 시 재정 때문에 10억이 최종적으로 잡혀져서요 저희들은 보안하고 시스템이 워낙 중요해서 그렇게, 초기이기 때문에 앱을 중요하다고 잡았습니다만 저희 전산개발비도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버라든가 지금 자꾸 덩치만 키울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말 그대로 플랫폼이잖아요. 정 안 되면 아니, 지금 정보기획단 쪽의 서버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 비율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가 이 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단계별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초기이다보니까 인프라를 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산개발비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에서는 집중투자를 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저희가 전체 금액에서 삭감을 하고 늘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부내역인데 오른발이 먼저 나갈 거냐 왼발이 먼저, 어차피 한 발씩 떼고 갈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어떠세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을 20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4억에 6억 정도로 개발비 쪽이 많았는데 예산이 절반정도 감액되면서 손쉽게 개발비가 감액되면서 비율이 거꾸로 역전됐는데 제 생각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율을 줄이고 개발비 쪽을 늘려서 거꾸로 개발비 쪽이 한 7정도로 가고 자산취득비가 한 3정도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금방 되는데요. 그러니까 20억일 때 올렸던 것에서 푹 깎이면서 그냥 앞 부분만 확 덜어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돈 가지고 해 보기는 해 볼 텐데, 이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내부 비율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산 오고가고 하는 와중에 일어난 참사인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IT컴플렉스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진행을 200억을 미리 하고,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자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서초) 위원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우리가 동의한다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 의결…….

(서초) 위원 채무부담행위 자체의 동의는…….

네,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서초) 위원 이게 그러면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건가요?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오히려 완공시기 2015년을 지키려고 내년에 사업을 좀 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 맡으신 분들한테 200억을 ’15년 예산에서 차후에 주겠다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완공시기라든가 입주되는, 예를 들면 e스포츠나 등등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2014년 10월인가요, 원래 계획이?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대로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이 되는 겁니다.

(서초) 위원 완공이 ’15년으로, 원래 ’14년 아니었나요?

원래 계획은 2014년이 맞는데요 지금 2014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다 확보 못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완공시기를 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서초) 위원 완공시기가 늦춰지면 여기 입주예정 기업이라든가 교통방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입주에 차질을 빚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전부 조정해야 됩니다.

(서초) 위원 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러면 만만치 않은 행정적인 부담들이 새로 추가로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상당수는 임대도 계획했었던 거였고요, IT컴플렉스 관련해서. 여기 내부공간을 누가 얼마나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 정보기획단 말고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든가 교통방송본부라든가 여러 군데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순차로 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완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된 공관들은 입주가 전부 다 미뤄지게 됩니다.

(서초) 위원 채무부담을 한다는 드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 재정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요. 그거랑 2015년에는 꼭 준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 내지는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 내년 예산 24조 몇 천억에 200억 원 빠져있는 거잖아요, 채무부담행위에는. 이것 별도 의결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실제로는 일종의 우리 일반 가게로 따지면 보증채무잖아요.

이게 특별히 왜 200억이 잡혔냐, 매년 300억씩 예산이 배정됐고 2014년에 300억이 배정되면 2015년에 너무 큰 부담이 돼서 500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매년 300억 해 오다가 200억이 더 생기는 부분은 채무부담 쪽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보기획단 예산으로, 저희가 다해 봤자 760억 정도니까 다시 이게 우리 본예산으로 올라가서 900 얼마가 되는 부분이 아마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내년 살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이 IT환경이나 기타 등등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시민의 세금을 써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것은 직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희망정책지도 서비스구축사업 같은 것은 의원들이 사업설명을 봤을 때 좀 상상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도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많은 공간정보들이 있습니다. 공간정보라고 하면 지도 위로 펼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업서에 보면 공간정보통합시스템 SDW이라고 있습니다. 그 SDW는 그야말로 통합관리공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지도 위에 펼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응용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소비자가 어디에 접속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물론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주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인구정보라든지 인구통계학정보라든지 상권에 관련된 정보들을 예전에는 가로세로 엑셀 형태로만 죽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 직원들만 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다른 구하고의 어떤 행정정보들, 이를테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엑셀표로 봐서는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전체 지도,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더 필요한 경우는 행정동까지 내려가서 비교를 한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는 정보기획단 홈페이지에 들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나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보기획단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들이 사실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와 연계가 많이 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의 대시민 홍보고 그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의회나 시장의 홍보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홍보를 위해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미디어허브 같은 것 플랫폼 구축해야 된다고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정보기획단도 자꾸만 새로운 플랫폼 구축하고 이러는데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희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목, 특히 용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내부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나 기조실이랑 이야기할 때 너무 작은 제목으로 가면 예산이 잘 편성 안 돼서 제가 아는 바로는 소통기획관에서 이야기하는 미디어허브는 사실 서울톡톡이라는 그런 뉴스레터에 하고 그런 몇 개를 좀…….

묶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미디어허브라고 하니까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통기획관 쪽은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정보기획단은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크게 업무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이렇게 관계 사업을 하나로 묶고 플랫폼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이 IT나 홍보 분야에서는 사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기획단에서는 내년에 모바일서울을 기치로 갖고 가고 그러면 소통기획관 쪽은 점차 자기들의 핵심역량을 홍보의 매체를 기존 매체에서 모바일로 이동시키고 아마 예산도 그쪽으로 더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커다란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톱 같은 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과 연결된 태블릿PC라든지 아니면 노트 형태의 이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가입자도 급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연결 안 하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소형 PC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PC들이 전화번호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검토하면서 마침 같은 날인데 좀 있으면 시민소통기획관도 뒤에, 하여튼 예산을 같이 보다보니까 유사하게 연결되는 항목들이 많지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리고 충분히 업무교류를 하고 나서 조언을 듣고, 왜냐하면 그쪽은 IT전문가들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래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사업을, 통합작업이라든지 플랫폼 작업을 했을까 하는 우려, 이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시 행정에서 이렇게 업무교류나 상의를 해가면서 IT분야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막 시작했습니다마는 정보기획단에서 저희 나름대로 집중협력국이라는 걸 선정해서 지난 11월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저희의 집중협력국으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저희 각 팀들이 다른 실ㆍ국의 한 2개 팀 정도의 사업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복지건강실이 12월에 집중협력국이 돼서 저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정보기획단이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저희 국의 리더십을, 시의 리더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 현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다음 번에는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 쪽을 집중협력국으로 설정해서 그쪽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기획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 시스템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은 시민소통기획관이에요. 홍보를 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작업들을 직접 하고 그것에 대한 기획을 해서 두 부서가 잘 협력을 하고 소통이 잘되면 현장에서 홍보나 행정을 할 때의 어려움이 뭔지 정보기획단이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같은 곳에서도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IT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과 업무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예산 이제 세워야 되는데,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10개 자치구에서 13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10개 자치구에서 울라온 세부사항들 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씩인지 이런 것 파악했어요?

네, 그것은 당연히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이게 어떤 구에 보면 11억 6,500, 어떤 구는 또 금액대가 상당히 적고요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대수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지요?

그게 일단 CCTV를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들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자기들이 향후의 운영예산을 감안해서 신청합니다.

이게 광진구부터 시작해서 몇 대씩인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광진구가 15대고요 그다음에 양천구가 4대입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47대입니다. 관악구가 4대, 중랑이 22대, 중구가 11대, 영등포가 86대, 동대문구가 58대, 용산구가 10대, 송파구가 15대 해서 총 272군데입니다.

이것이 보통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지요?

1,500만 원입니다.

거의 균등한 가격인가요?

네, 대략은 균등하고 CCTV 그 자체 예산보다 CCTV가 설치될 장소에 폴을 세우는데 그 폴까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입하는 공사가 각 자치구…….

좀 차이…….

네, 그래서 대략 한 1,500만 원 내외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금 현재 CCTV 기능을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2013년도부터는 그런 규칙들을 바꾸어서 130만 화소기 때문에 아주 컴컴하지 않다면 얼굴이 정확히 식별되는 높은 수준입니다.

어두울 때는?

어두울 때요? 빛이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방범용 CCTV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 정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CCTV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저희 시비ㆍ국비가 진행되는 도시공원 쪽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방범용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범지대나 아니면 안전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우범이 날이 밝을 때도 물론 생기지만 어둠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로?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식별되지 않는 방범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적외선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말은 지금까지 엄청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하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뭐, 산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예산을 국비를 들여서 세금이지요. 세금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거의 무용지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화질 좋은 것으로 다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 들어보더라도 불빛이 있는 데에서는 식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30% 정도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70%는 사실 엄청난 예산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한 내용을 보면 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방범용 CCTV가 증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수사 의뢰한 기록 제공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범죄가 늘어나서 이런 사항도 되지만 이 CCTV하고의 관계가 CCTV를 많이 설치하니까 범죄가 줄어들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입증됩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범죄 쪽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경찰청 쪽에서 관리가 되고 그 정보가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연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주 그 정보를 협조받기가 좀 어려워서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물론 시민들이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요구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된다, 과연 방범용 CCTV를 많이 확장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 CCTV는 설치뿐만 아니라 그 뒤에 관리하는 부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 2013년 감사 때도 죽 나왔지만 CCTV 개수가 늘어나면 관제하는 인력들이 또 늘어나야 되고 그 비용이 자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사고가 났고 과거에 이미 그런 유사한 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거기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에 어떤 저희 행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CTV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단위는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래서 요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써 아니면 장비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다른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이런 범죄예방용 CCTV로써 어떤 이 사회의 문제되는 것을 잡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 범죄에 관해서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정보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CCTV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안전에 크게 어떤 영향을 못 준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보기획단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정보화를 선도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는데 고맙고요. IT콤플렉스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200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음인가요? 어음성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 크게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짜리 어음이라고 보면 되지요?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더 이상, 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2015년은 완공이 확실한가요?

더 이상 미룬다면 시 전체적으로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완공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8억 5,000에서 34억 2,000으로 늘었어요.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자치구에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구가 있나요?

지금 저희 CCTV 요구는 주민요구에 비해서 저희가 10%도 채 만족을 못 시키고 있고 저희 정보기획단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CCTV가 많습니다.

아니, 단장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지금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다 되어 있나요?

그것은 3개 남았고요.

어디 어디인가요, 그게?

3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25개 중에서 현재 22개가 되었고……. 아, 죄송합니다. 강서구랑 광진구가 각각 남아 있습니다.

2개?

네.

이것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마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강서구에서 마곡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넣을 예정이라서 2014년에 될 것 같고요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도 신청사를 만들면서 거기 재난상황실에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2개 구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CCTV거든요. 서울시나 광역도시 아니면 자치구 것 봐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범인을 잡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CCTV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화질이 너무 지나치게 관리가 안 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찰청 애들 말 들어보면. 아까 단장님 130만 화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TV 보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이 정도면.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30만 화소가 많았고요 2013년부터는 130만 화소로 권장돼서 2014년부터는 130만 화소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저장할 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본 화질대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할 때 깨끗이 복원이 되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찍은 카메라하고 저장 시스템이 연결이 잘 안 되었을 때는, 한 쪽만 부실해도 안 된다?

좋은 카메라가 있고 거기 보면 사진 저장할 때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적으면 아무래도 화질이 낮게 찍히고…….

그런데 제가 자치구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설치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저장은 저장대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 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카메라는 좋은데 쉽게 표면하면 저장 시스템이 안 좋아서 나빠지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130만 화소로 올라가면서 저장공간도 충분히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같이 해야 지금 말한 화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별도로 하지 말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저장소의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130만 화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해 쌓아서 죽겠네……. CCTV카메라 화질이, 카메라 찍는 성능이 좋은데 쉽게 표현하면 좋은데 메모리 저장하는 그게 나빴을 때는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화질이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똑같이 하는 업체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공공앱 운영관리 1,800만 원 있는 예산도 11월 말까지 해서 다 쓴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다시 또 올라왔네요.

네.

6,000만 원 가지고 전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앱이 보면 2012년에 많이 만들어지고 ’13년에 개수가 좀 더 줄어들고 ’14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예산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 U-City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관리청이 은평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여쭤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5억 4,000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협약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그럼 귀책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돈만 주는 걸로 협약서가 되어 있던가요?

저희가 그 협약서를 벌써 한 두 차례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4억을 주기로 했다가…….

14억이요? 해마다?

네. 그래서 그것을 7억 7,700으로 다시 줄이고, 다시 최종적으로 줄인 게 5억 4,000…….

그러면 최종적으로 줄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협약 당시에 저희가 협상을 계속 그렇게, 은평구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4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는 유지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협상 전에 이런 금액을 거쳐서 최종 합의된 게 5억 4,000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나가면 뭐해요,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지금 어쨌든 정보기획단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담당관께서는 2012년에 보조금 정산 검사결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하셨고 2013년도도 분기별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셨겠지요?

네, 맞습니다.

보면 일부 시설물은 철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작동이 불능인 것도 있고 사용 불능, 오류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5억 4,000을 지불할 때 철거가 된 것은 관리비를 줄 때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을 왜 디테일하게 은평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보면 여기서 5억 4,000 나가는 산출근거가 인건비잖아요?

네.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귀책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철거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작동도 안 되고 여기서 돈은 나가는데 계속 오류를 범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해도 보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는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자치구하고의 어떤 관계라고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관계라고는 하지만 협약서를 왜 쓰는데요?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미술관,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진품 60점이라고 선전했어요. 뭐 세계 3대 걸작이 들어오고 뭐 세계 30여개 미술관? 아니요, 1개 미술관 5작품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감사 받을 때까지 몰라. 무엇 때문에 협약서를 쓰는데요. 저는 이것 은평구와의 관계, 서울시에 25개 구나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평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협약하고 체결을 맺었으니까 저기하지 뭐, 제가 은평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항 때문에 국비가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 당연하지요.

반대로 이제 자치구도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제가 그때 2014년에 임기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서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실제로 쓰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에는 철거예산을 잡아서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14년에는 좀 관리감독을 하고 그 귀책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전면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여부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사례로 남아야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기하고, 이런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은평구도 알아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시의회 쪽에서 이런 발언을 안 해드리면 왜 우리 은평구만 갖고 뭐하냐 하는 식의, 뭐라고 그럴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미묘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뭐라고 그러시면 장정숙 위원이 귀책사유 물었다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보기획단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는데 215쪽을 보시면 방범용CCTV요, 아까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광진구에 15개 이렇게 죽 말씀하실 때 받아 적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47곳을 설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4억 5,000하고 2억 5,000이니까 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소요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악은 네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5,000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에 대수 설치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무슨 부대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무슨 시설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4개밖에 설치를 안 하는데, 아까 한 대당 1,5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6,000밖에 안 되는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억 9,000이 지금,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게 나오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이제 관악구 삼성동 같은 경우에 4개 포스트에 보면 신규 설치하는 4대에 대해서는 각 2,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이 도로나 그런 정비하는 부분이 좀 관악구 삼성동이 특별해서 그러니까 공사가 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왜 저기가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은평구 얘기한 5억 4,000이요,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은평구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테니까 좀 갑작스러운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그대로 집행하되 집행하기 전에 은평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단서를 좀 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별도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저희가 의회로부터 이런 부분들 요구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2015년도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2015년까지 계속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저기하시면서 짚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것은 절대적으로 동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V는 위원님들하고 예산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고 다 내용도 어려워서 살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엠보팅(m-Voting)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그랬는데요 엠보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아직 개발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이제 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네, 나머지 부분들 개발하고 ’14년에는 개발을 완료해서 서비스 운영할 것입니다.

’15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14년에는 일부, 기능이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꼭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년에.

이것은 아직 한참 계속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비인데 다 인건비지요? 1,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 다 인건비이니까요. 아니, 잘못 봤다……. 1억 5,000 중에 1억 4,000이.

네, 맞습니다.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니까요.

운영…….

그래서 이것이 자칫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기존에 있던 예약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하고 달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시하고 독립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조차도 운영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이를테면 워낙 간단하게 보이지만 어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그 결과 자체가 악용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자체를 아예 우리 정보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통제권 밖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시민들한테 대단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파급력이 좀 커져서 다른 어떤 사이드 임팩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건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두 명 쓰는 걸로……. 이렇게 인건비만 자세히 나와 있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감사 때 얘기한 3차원 실내공간 GIS 구축사업 그것도 보면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분명히 거기에는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 하나도 빅데이터였나? 또 쓰신다고 그랬지요, 그런 공공일자리를. 그런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인건비가 정확히 있어서 다른 데는 또 어떤 공공일자리 쓰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요.

빅데이터 큐레이터사업은 본 사업에 안 들어가 있고 3차원 GIS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전산개발사업들하고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보팅은 저희도 사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 쪽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포션을 개발과 운영 쪽에 좀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것들이 예산서에 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규격화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예산내역을 잡을 때, 아마 저희가 기획단 소속이지만 각 과별로 좀 다른 어떤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보면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산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내부직원들한테 행정적인 문자를 서비스하는 비용이에요?

아닙니다. 대부분 재무국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금을 언제쯤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세금납부가 지연되고 있다든지 해서 그런 독촉하는 그런 문자가 많습니다.

그런 문자를 정보기획단에서 보내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 다른 기관들이 각각 전송하게 되면 통합관리도 안 되고 예산통제도 안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이용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크로 협의를 해서 내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내부직원들한테 보내는 문자서비스가 이 예산인 거예요?

그렇지요. 내부 직원이라기보다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가입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저희 직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 문자 비용이 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한테 뭐 “빨리 세금을 내주세요.” 이런 문자가 가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저희가 버스도착 정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저상버스가 몇 정거장 뒤에 온다든지 할 때 보면 다 문자로 전송되는데 서울시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들이 이 문자전송시스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통사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번호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이통사랑 이것을……. 어떤 걸 쓰세요? 어디 통신사예요?

3사 다 합니다.

3사 골고루?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민중심 모바일플랫폼 서비스 구축하신다고 그랬지요? 이것하고 모바일서울하고 또 다른 거예요?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 서비스 구현 그 2개가 뭐가 다른 것일까, 진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분야에 대해서 낯선 용어들을 저희가 좀 정제하지 않고 쓰는 부분들을 2014년에는, 그게 저희가 의회랑 소통하고 시민들이랑 소통해야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M서울은 그냥 웹페이지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m.seoul.go.kr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는 보면 기술도 좀 필요하고 콘텐츠도 일반 PC에 맞는 게 아니라 모바일 휴대폰에 맞게 좀 작게 조정해야 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서 그게 아마 6억 8,000 정도 잡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서울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것은 앱들이 지금 30몇 종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통일성을 못 갖고 있어서 향후에 만들어지는 앱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이 좀 더 크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은 사실 정보기획단을 믿고 하는 사업이에요.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뭐 이렇게 감사를 해봤자 예산 해봤자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니까 단장님께서 딱 중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한 앱을 만드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희망정책지도도 과연 필요할까, 중복되지는 않을까, 굳이 이것을 만들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시고 저희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 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자, 그쪽에 좀 역점을 두고 있고요 여전히 ’14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저 포함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장님과 직원들을 믿고 있으니까 진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CCTV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CCTV. 저도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CCTV가 공원에도 있고,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예산에서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원은 예전에는 환수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내에 달린 CCTV, 그다음에 지역 자치구에서 다는 것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 이 IT 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있어서 서버 각자 구입하고 막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통괄해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CCTV 예산을 정보기획단이 통괄해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공원하고 방범용, 교육청은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별도로 두고요. 그다음에 공원 쪽이 푸른도시국하고 정보기획단이 나누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2013년부터 푸른도시국 것을 받아서 저희가 다 총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범CCTV는 각 자치구에서 위치하고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이 두 개가 통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올해는 푸른도시국에 공원용 CCTV 예산이 안 잡힌 거지요?

맞습니다.

이 예산이 잡혔을 때가 사실은 지금 대공원에 인사사고 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대공원이 지금 건립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CCTV 해상도도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시다시피 후순위로 밀렸던 거지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이 예산 잡힌 걸로는 지금 서울대공원 CCTV 설치비 등 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공원에 배정할 수 있는 CCTV가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원에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대공원 CCTV 등 해 가지고서는…….

저희 공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골고루 해야지 저희 시가 서울대공원만 몽땅 몰아줘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요 대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방범ㆍ우범지역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저희 시의 정보기획단이 그 위치는 다 관리하고 있지만 어느 포지션이 정말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자치구의 어떤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하지만 요구사항은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 현장에서는요 CCTV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가 주는 게 아니고요 CCTV 없는 데로 옮겨가지요. 이게 폭탄 돌리기나 아니면 풍선효과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달리면 거기서는 사고가 안 나는데 CCTV가 없는 다른 곳으로 범죄의 현장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범죄예방에 크게 비중을 둘 것이냐 사생활보호에 크게 비중을 둘 것이냐에서 아직까지는 범죄예방에 국민들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생활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균형을 맞춰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 사생활보호와 범죄예방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중심을 잡아가면서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단장님 이것 푸른도시국하고 좀, 오후에 이것 계수조정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대공원에 시급하게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할 때 좀 반영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CCTV 진짜 위원님들 논의 많이 하는데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저도 벌써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하고 저희가 제공해 주는 물량 차이가 워낙 크고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녀들의 어떤 통학 이동 동선에 CCTV가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가, 사실상 그 외의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 쪽으로 보면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정보화사업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뭐, 그렇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같이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 달아놓고 그것들이 또 쓸모없어서, 내 사생활보호를 위해 떼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언젠가는 발생할 텐데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지요.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방출이나 갖다버리고 이런 것도 사실 시민이 그것을 자제해야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CCTV를 단다고 하는 건 참 모순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에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보기획단에서 맡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보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는 전체적 기조를 보면 수요가 많고 수요를 못 채워준다 그러시는데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설치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획단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기획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할 때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전혀. 왜?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주민참여예산이 통으로 들어와서 난 통으로 통과시켜 주는 의무만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고 또 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설치해 주고 지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하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통괄해서 책임을 지시면, 한 번 설치되면 얼마입니까? 지금 1,500에서 2,000까지 지역구마다 다르게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다 설치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것을 수요에 대해서 공급으로 맞춰주는 게 올바른 행정 하시는 분의 태도인가 하는 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CCTV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 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는 후속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아마 찾아내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작업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 건가를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자치구 사업입니까? 자치구 사업입니다. 자치구 사업이에요. 이것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예산을 올려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지역구의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액 삭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CCTV를 설치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른 행정이지요.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동네에 설치해 달라, 여기저기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역구마다 올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올리고,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그것 방어하느라고 바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CCT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130만 화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차량 블랙박스가 몇 만 화소인지 아세요? 200만 화소입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 다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요?

서울시에.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거기에 모든 CCTV들의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얼굴까지 찍히고 또는 뺑소니 차량이 있을 경우에 차량번호가 찍히는 그 정도 화소가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통상 낮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0만 화소면 사람 얼굴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와 그 이하 되는 CCTV 비율 다 파악됐습니까?

물론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최고…….

담당자분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지보수해서 될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위치가 정말 타당한 위치이고 다중이 모이고 반드시 CCTV가 필요하다면 그 화소가 다들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서, 모양만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기능을 하려면 이것 굉장히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하고 구마다 어떤지에 대한 수요조사, 전수조사 다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가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치구 사업이에요. 자치구 사업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주민참여라는 틀을 쓰고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단장님?

지금 CCTV가 설치되는 데가 결과적으로는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자치구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자치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다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자치구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몇 m 이상이면 서울시 관할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 다릅니다. 도로가 몇 m이지요? 20m로 알고 있는데, 이상이면 시 관할이고 뒷골목들은 다 구 관할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 관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구 사업이에요. 우리가 자치구와 서울시를 구별을 왜 해 놓겠습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CCTV 설치하는 것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자치구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들은 다 나름 행정의 편의성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작년부터 굉장히, 왜, 주민들이 제일 이야기하기 쉬운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것을 지금 정보기획단으로 떠넘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관악구 예산은 CCTV 하나 다는 참에 도로 보수 다 하자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비교체라든지 유지보수 쪽하고 설치하고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선에서 삭감하고 이럴지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이 예산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짜서 이게 자치구 예산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전격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은 구에서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시 관할이냐 구 관할이냐 그런 부분이 도로 폭으로 되는데 이 CCTV 같은 부분은 만약 이게 자치구사업이 된다면 저희가 서울시를 벗어나는 국방부라든지 다른 경찰청들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방사 같은 경우도 계속 서울시를 통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런 CCTV의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받고 싶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치구사업으로 25개 구가 쪼개졌을 때 서울시 외부, 중앙정부나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하고 협력을 했을 때 프로토콜을 최악의 경우 25개를 다 나눠야 되고 그리고 표준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허술하게 들어오지 말고 자치구 사업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전체로, CCTV 전체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다들 공문을 보내서 어느 지역에 제일 필요한지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예를 들면 지금 25개 구가 다 다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다 다른 CCTV를 설치합니다. 하나도 프로토콜을 정해서 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있습니다.

정해 줍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개당 가격이 다 다릅니까?

관리규약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가 서는 위치하고 전기 인입되는 부분 쪽에서 이를테면 강을 건너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만 화소라든지 어떤 시스템인지 다 정해주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설치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가격이 올해도 1,5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단가가 다 다릅니까? 지금 단가가 다르게 올라와서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 여기 달려 있는 것처럼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폴까지 인입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만약 전기라든지 통신시설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공사비가 그 길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CCTV 설치는 분명히 이전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되면서 이것을 신청하면서 지금 시로 급격하게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 동네 방학1동ㆍ2동ㆍ3동ㆍ4동 죽 설치하는 건데 이것 지금까지는 자치구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년 설치된 모든 CCTV의 퀄리티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한 상태예요. 아직 안 왔는데 보나마나 다 다를 것입니다. 구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요. 그 말은 서울시가 지금 시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지금 단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자료가 다 오면 확인을 한번 제가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25개 구에 지금까지 설치된 모든 CCTV 설치 연도부터 시작해서 화소, 설치업체, 단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 보수 유지된 현황들 제가 자료요구 다 했을 텐데 아직 자료취합이 덜 되었다 그러셔서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라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아마 중구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들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계속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서울시에 깔려 있는 모든 CCTV 주체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주체는…….

아니요. 저는 지금 구에서 설치한 것들, 그 모든 것을 건물 내에 있는 것까지 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금이 들어간, 구에서 설치한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너무 방대해져서 못 하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CCTV로 제일 유명한 데가 영국 아닙니까? 영국은 일인당 하루에 300회 이상이 찍힌다고 그러는데 모든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미국은 심지어는 정부가 관여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도네이션해서 설치하는 것도 많은데 다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 수준을 자치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의 CCTV의 설치 주체는 저는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나가야 될 정책방향이지요.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곧 계수조정을 할 텐데 아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못 하시게 된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회시간에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주실래요?

네.

지금 이 CCTV요 단장님,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자치구로 줘서 자치구에서 합니까?

저희가 재배정해서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면 자치구로 교부를 해서 CCTV를 구입하고 공사업체 선정하는 것 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보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 765억 958만 원 중 방범용 CCTV 34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격차 해소 1억 등 3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해 준 예산이 한 치의 빈틈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 정보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용석(서초)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김선순 기획관님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정ㆍ김기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매서운 질책들에 대해 반성하고 보완하여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보다 더욱 충실한 2014년을 계획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민생ㆍ안전ㆍ혁신의 시정목표 아래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체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신뢰의 기반을 쌓아가는 한 해였다면 2014년은 시민중심의 시정사업들이 시민의 생활 속으로 보다 깊숙이 스며들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와 버스, 지하철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 보유매체 및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청은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시민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청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시민제안과 고충처리 과정을 일원화하여 좀 더 쉽게 시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온라인뉴스를 기반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온라인미디어를 통합하여 미디어허브를 개발하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시정정보제공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6억 8,4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약 0.035%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21억 1,6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0.13%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23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총 86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78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인 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사랑 광고수입은 지난해보다 85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 그리고 120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7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4%, 약 4,000만 원이 감소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21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8%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3개 주요정책사업 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을 위한 10개의 사업 예산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예산의 20.8%인 6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6개의 사업 예산으로 2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9개의 사업 예산으로 3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 예산으로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별로 세부내역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를 위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사업 예산은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비인 희망서울 재능나눔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청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운영인력 보강과 시민청 기능향상을 위해 전년도보다 7,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사업에 편성되었던 청책토론회 및 시민발언대 운영 예산은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을 위한 서울시청 방송운영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5,300만 원을, 그리고 시정영상물 제작관리사업 예산은 장비구입비가 새로 추가되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간행물 운영을 위해 저희 시정종합 월간지인 ‘서울사랑’ 발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은 행사운영을 저희가 약간 축소하면서 1,900만 원이 감소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보 발행은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여권 업무대행 예산은 외교부 가내시액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시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시상사업은 목적이 유사했던 민원서비스 MVP선발 제도운영과 민원접점서비스 품질검점 및 개선사업 등 두 개의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치구 민원실 환경개선지원금을 포함해서 4,700만 원이 늘어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예산은 직원 근무복 구입비를 절감해서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목적이 유사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사업과 통합하고 콜량 감소추세 등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1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사업 예산은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해서 전년도보다 약 600만 원이 감소된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서 먼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사업은 사업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SNS 서포터즈 운영비와 SNS 오픈채널 유지보수비를 절감해서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사업은 시민참여공모전 횟수를 줄임으로써 1,100만 원 감소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지원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사업 예산은 시정모니터 운영비와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콘텐츠 제작비를 절감해서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감소한 1억 2,300만 원을, 그리고 시정여론조사 운영 예산은 올해 새로 구축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추가하여 200만 원이 증가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사업 예산은 모바일 기기 사용 보편화 추세 등에 맞춰 저희가 대시민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셜생방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채널 및 콘텐츠 보급을 위해 민간포털 협력마케팅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8,000만 원을, 8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사업은 시정홍보 효과가 크지 않은 전문매체를 활용한 시정안내사업은 종료를 하는 등 전년도보다 6,500만 원이 감소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 정보제공 예산은 효과가 낮은 IPTV 활용을 통한 정보제공사업을 폐지하고 카카오 서비스와 같은 모바일을 활용한 시정정보제공 분야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예산은 영상뉴스 콘텐츠 제작비 일부를 절감하여 1,000만 원이 감소된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소통기획관은 2014년에도 시민과의 감동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4년도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사업목표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소통기획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시상이요 자치구 보조지원 없었으면 예년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할 거지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2개 사업을 저희가 통합하면서 일부 감액한 겁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엄청 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빨리 드리느냐 하면 효과문제예요. 200만 원씩 25개 구청에 내려 주는 게, 한 구청에 200만 원 가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세요? 똑같이 가거든요.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 2012년도 말에 서울시가 각 자치구가 노력해서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의 어떻게 보면 격려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편성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25개 구가 똑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로 차등을 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0만 원 가지고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구별로는 또 필요한 부분들, 내부시설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집기를 좀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속에 집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200으로 인테리어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올해 비해서 10만 명 정도 더 시민청에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아니, 시민을 10만 명 더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할 사업비는 1억 3,000 깎는 배짱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10만 명이나 더 모시는데 그러면 저희 사업 더 활발하게 하고 더 잘해야 되니까 차라리 다른 것은 줄여도 사업예산은 더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속칭 상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 고육지책이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최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민청에 근무하는 사업계약직 1명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90시간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좀 늘리는 것으로 했고,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시민참여형으로 좀 하겠다고 그래서 50~60개 사업이 지금 공모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예산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꾸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고 또 흔들흔들한다고 그러면 중간돌 빼서 또 아랫돌 고이시고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평년도 아니고 “작년보다 10만 명의 시민을 더 모셔서 운영하겠습니다.”하고 딱 목표는 잡으시고 나서 사업비를 삭감하신다, 이것이 도대체…….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인력은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도 안 돼버리면 그나마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인력은 기초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사업은 저희 실국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엮거나 아니면 민관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유치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예산이 더 있으면 시민청 대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럴 가능성은 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중 홍보물 제작예산이요 그것을 딱 보면 서울시를 홍보하는 주요시책 시정 종합안내, 이것은 2013년에 비해서 3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또 자연재해 대비 시민홍보도 늘고. 그것에 비해서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작년보다 반으로 2억 4,000에서 1억 2,000으로 줄었지요. 지금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서울시에서 참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조례까지 만드셨지요. 그런데 왜 예산은 이렇게 반으로 탁 자르셨나요?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홍보매체 시민개방 부분은 사실 올해 2억 4,000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막상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기획하는 부분은 이노션이라고 재능기부를 받고 저희는 인쇄해서 부착하는 비용만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면 60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올해 집행한 수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홍보물 제작이랄지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민홍보는 검토의견서에도 있었는데 사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민선6기가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현재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있는 홍보는 현재 그러니까 12월 6일 이전까지는 분기별 1종 1회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홍보들은 사실상 선거법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여서 실제 홍보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기초노령연금이랄지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이랄지 이렇게 새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알리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있고요 예전에는 황사랄지 폭설, 자연재해가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초미세먼지까지 등장해서 굉장히 시민들 실생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자 뭐,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시민에게 개방하는 홍보매체는 줄이고 서울시정은 너무 많이 홍보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청책토론회, 청책보고회, 시민발언대 여기는 왜 예산이 없나요?

올해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예산에 그냥 그 사업 내에 조그만 항목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청책토론회를 총괄하고 시민발언대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총괄하는데 그것이 워낙 하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청책토론회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하면서 예산안도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빼내서 시민들께서 쉽게 볼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집행한 수준에 맞춰서 이것은 따로 사업을 빼낸 것입니다. 올해는 전체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거기에 다 한 거다? 세부적인 것을 뭉뚱그려서 총괄해서…….

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을 독립한 것입니다.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 이것은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도 사실은 행정용어순화위원회라고 그래서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특히 는 것은 우리말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것,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발의하셔서 한글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가 확정되면 시에서 그래도 뭔가 우리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실태조사랄지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민 대상 우리말 강좌 500만 원 주고 행사를 한 번 하실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저희 시민청 활용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말에 대한…….

어떻게 하면 500만 원을 1회에 쓸 수가 있어요? 몇 명을 어떻게 모을 건데요? 무료강좌예요? 무료강좌겠지요?

그렇지요. 강좌는 무료고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랄지 이런 부분으로…….

1회에 500만 원이라고 하니 참…….

두 번 정도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방금 여쭤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집행하신다는 거지요?

네, 현재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태조사랄지 이런 부분…….

(서초) 위원 실태조사하고 우리말 강좌는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조례안하고 사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더 떳떳하게 하겠지만 통과가 안 되면 일단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운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강좌 부분과…….

(서초) 위원 실태조사는 안 하시는 거지요?

실태조사 부분은……. 네, 별도로 검토를…….

(서초) 위원 아니, 별도로 검토를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실 근거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위원 실태조사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것은 재량권이고요. 시민 대상 우리말 강좌를 단순하게 1회, 2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중요한 것…….

(서초) 위원 하려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마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좀 서서히 바꾸어 가야 되는데요.

(서초)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여기 배석한 공무원님이나 누구나 다 우리말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인 대상으로 1회에 몇 분 모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2회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것을 보고 전시성 행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서초) 위원 이 2개는, 시민 대상 우리말 강좌하고 바르게 쓰기 운영위원회……. 그러면 공문서 실태조사는 특별히 위원회가 없어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바르게 쓰기 운영위원회는 굳이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도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행정용어도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개선도 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그 조례, 문제의 그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이 조례안의 통과가 사람을 늘릴 일이 없고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와 결부해서 예산을 곱절 이상 늘려서 가져왔어요.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그 조례안 통과는 인원이 늘거나 예산 느는 것과 상관없습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조례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말에 대해서 연구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사실 조례안에…….

(서초)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할 때도 우리 예산상의 제약, 재정적인 어려움 등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2배 이상 늘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요?

시급하지는 않지만 뭔가 기반을 닦아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하고 굳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먼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문화관광부, 안전행정부에서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좀 맡겨주시고요 우리는 나중에, 굳이 하신다면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서울어, 서울지역어 그 연구라든가 조사 그 정도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 공문서 국어사용 실태 등등은 중앙정부나 안행부가 한 것 우리가 받아가지고 참조하면 되지요. 굳이 왜 우리 돈 써서 합니까? 특별히 공문서 내용이 서울하고 부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에…….

(서초) 위원 이것 또 수의계약 하실 거지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잠깐 아까…….

(서초) 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그 조례안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의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초) 위원 그러면 2015년쯤 되면 사람도 뽑으실 거예요, 한 두어 명 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드렸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조례안에 한글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예산…….

(서초) 위원 수의계약 하면 간접적인 지원이잖아요, 국장님.

아닙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서초) 위원 나머지 부분 지원하는 것도 일 시키고 지원하지 시가 아무 대가도 없이 한글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한글 단체가…….

(서초) 위원 위탁이 되었든지 아니면 행사지원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무슨 대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세요, 국장님, 행정을 아실 만한 분이? 거기는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한글 단체가 특별한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

(서초)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은 일을 시키는 거지요. 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거지요.

(서초) 위원 행사도 시가 필요한 일을 시키는 거지요. 홍보가 되었든지 민간위탁이 되었든지 시가 필요한 일을 시키는 거지요, 그게.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 행사가 전체 시민의 삶의 질이든 시민의 뭐에 대해서든지 도움이 되니까 시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서초) 위원 간접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도움이 되니까.

그것은 시키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서초) 위원 국장님, 그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닌데요.

(서초) 위원 말을 안 바꾸시면 제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그 조례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그 조례하고 연계시켜서 예산 늘어난 것을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바르게 쓰기 부분을…….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 반영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서초) 위원 제가 아무튼 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조례 통과 안 하면 시민 대상 우리말 강좌하고 공문서 국어사용 실태조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없으면, 그 조례가 순수한 조례라면 이것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다른 데 예산은 팍팍 줄여오면서 여기는 왜 두 배 이상 이렇게 늘려오세요? 저는 사실 오늘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특별히 질문드릴 내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를 바랐는데요 시민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는 줄면서 인건비는 늘어요. 90시간 는다고 그랬는데 90시간이 월 90시간인가요, 초과근무가요?

네.

(서초) 위원 아니, 이것 이러면요,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에도 안내용역, 진행인력 또 들어가 있지 사업할 때도 진행비에 인건비 들어가 있지, 이것 나중에는 인건비지원사업 되겠어요, 이대로는.

저희가 주변 KT올레랄지 우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공관 대비 실제 운영인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사실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서초)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하시면 안 돼요. 인원도 새로 뽑지 마시고 사업도 줄었으니까 축소해서 운영하세요. 아니, 어떻게 인건비를 이렇게 늘어나게 해 갖고 오고 사업비는 이렇게 줄여 갖고 오면, 점점 진행하면 이게 인력지원사업이지. 게다가 또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네요, 보니까.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아니, 10%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를 늘려 오신 거예요? 50% 이상 늘려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사람은 2명이 늘어납니다.

(서초) 위원 그러네요.

지금 13명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2명을 추가로 늘리는 거고요. 저희가 2명이 늘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표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공간 유지관리상 도저히, 최소 인원으로 그것도 편성을 한 거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력들이 너무 과한 초과근무를…….

(서초) 위원 그분들이 과하게 초과근무 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운영시간이 09시부터 밤 9시까지잖아요.

(서초) 위원 운영시간을 좀 줄이시든지, 아무튼 그 문제는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줄면, 손 못 대면 사업비를 줄이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같이 줄이세요. 어떻게…….

사실 그 운영시간 부분은 저 오기 전에 벌써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 놓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만약에 더 줄일지 여부는 조례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서초) 위원 조례에 9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난번에 우리, 17일에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국어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그때 제가 설명듣기로도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경비도 10명이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이 예산 다 없어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서 행정용어…….

이 위원회 있었습니까?

네.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역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예산으로 운영을 죽 했었고요.

그때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인가요, 무슨 위원회이지요?

위원회 이름은 행정용어순화위원회였습니다.

행정용어순화위원회, 그것은 1년에 몇 번 했어요?

거의 네다섯 번, 저희 조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위원회까지 하면 많이 했고요.

아니, 조례 말고요, 그 조례하고 무관하게. 조례를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행정용어순화위원회라는 게 시민소통기획관에 죽 있었던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지요?

제가 예전에 홍보과장 할 때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라는 걸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10명이었습니까? 위원이 그때도 10명이었나요?

…….

됐습니다. 여하튼…….

7분 정도 되시는데,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부시장 운영 이것도 지금 조례를 올려놓으신 상태인데 명예부시장은 현재 몇 명입니까?

9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두 명 더 위촉할 생각인가요?

예정은 지금 저희가 이쪽 행정 분야만 명예부시장님이 계시고 기술 파트는 부시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명예부시장 두 명 더 위촉한다고 지금 예정하고 계세요?

예정하고 11명으로 예산을 편성…….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세요, 명예부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좀 논의가 돼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한 거고요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도 조례 통과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장이 바뀌어서 명예부시장제도는 그래도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례를 안 만들 경우에는 다음 어떤 시장이 되든지 이것은 시장이 나름 판단을 하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명예부시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도 명예부시장이, 사실 처음에는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막상 명예부시장을 위촉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도 지금 여기 명예부시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창윤 부시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양원태 장애인 인권포럼의 대표이사 하시던 분이 명예부시장이고요 그분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네, 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위원장님, 직원 어느 분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사본을 하나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드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청 관련 조례 드리십시오. 이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아, 질의 아니세요. 그 조례는 아마 저희 정회 때 참고할 사항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시고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살림살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120다산콜센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운영회사들이 3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상을 하거나, 노조가 생기기 전이라도 각각 직원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분이 좀…….

고용승계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지 않고 그냥 소속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만약에 바뀌면 고용승계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승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임금이 인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3%, 3.5% 이렇게 임금인상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탁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인건비로 쓰여지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전혀 인상분을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사실 노사협상을 하거나 이래도 저희 위탁사에서는 임금인상이랄지 이렇게 반영할 여지, 룸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막상 계약을 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 틀의 행정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보잖아요, 나만. 그리고 내 생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우리 고용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 고용책임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 귀책이 돼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는 요구는 누군가가 업체가 바뀌어서 A라는 업체에 내가 고용 당했지만 업무가 전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뽑는 것도.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다음 업체, 다른 B라는 업체로 옮겨가게 되면 나를 B로 넘겨달라는 계약 아닙니까,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월급을 주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동결을 해도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책임지라고 덤빌 거란 말이지요, 급여 부분은. A라는 회사가 나를 고용했으니…….

실제 노사협상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협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권리관계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서 쓰시……. 자, 여기 노무사 있지요? 우리 다산콜센터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운영하는 회사들에 노무사가 있습니까?

자문위원으로만 위촉이 되어 있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협약할 때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자문료를 지급하는 유료자문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문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 계약을 완벽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서로가 져야 돼요. 노동자도 져야 되고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해야 되고 우리 서울시도 해야 되고요. 서로 권리관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만 이것은 그 회사가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정식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역시 서울시가 급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인건비 인상이 되지 않으면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지금 위탁업자가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3억 정도가 줄었어요.

네, 상담인원을 저희가 줄여서…….

그런데 이게 운영시간 자체를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원 1인당 콜량을 1일 110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상담원 소요인력을 483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483명으로 상담인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받게 되나요?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 생활민원 상담은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나 개인이 네이버 검색이나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저희가 자주 하는 질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검색제휴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번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실제 120다산콜센터의 운영시간 부분까지 좀 건드려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은 “서울생활에 관해서 궁금한 모든 것은 120다산콜로 문의해 주세요” 이런 콘셉트였다고 하면 이제 “시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달라” 이렇게 홍보콘셉트도 좀 바꿔야 되고요 저희가 좀 더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답변을 해드리는 120이다, 이런 콘셉트로 기능을 전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언제 발주하게 되나요? 이번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반영해 주시면 내년 1월에 준비해서 3~4개월 정도,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획관님 조심하셔야 될 오류가 뭐냐 하면요 여론조사예요. 문항이요. 왜냐하면 어느 시민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의 축소를 바랄 것이며, 어느 누가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더 늘려 달라고 하면 늘려 달라고 하지요. 아마 다산콜센터의 인원을 더 늘려서 더 충분한 시민 서비스를 해달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지요.

전적으로……. 네.

그래서 접근방법이, 그렇게 접근하면 연구용역 자체는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안 하느니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용역 발주할 때, 설계할 때 자체부터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다산콜센터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의 고유업무를 늘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도 지금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도 국립으로 이제 짓지 않습니다. 광역시나 자치구로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치구에서 부담할 역할과 서울시에서 부담할 역할에 대해서 분리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문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정 홍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정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되는데 자치구의 역할을 없애는 거거든요. 자치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분리되어 받아들여져서 설문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연구용역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설계하게 되면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경 써서 연구할 때 설계 가설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끝나야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이나 운영방향이 조금 수정되겠네요?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정보기획단 예산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IT환경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어서 정보기획단도 시스템이나 기본 자재에서부터 서버에서부터 기본 틀을 좀 손봐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보기획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버 관리나 그다음에 솔루션 개발을 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시민소통기획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정보기획단하고 가장 긴밀히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보화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정보기획단하고 조율한 것입니까?

네, 특히 저희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관련해서는 미디어 허브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다산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4시간 민원서비스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시, 9시 넘어서 오는 민원들은 주로 어떤 민원들인가요?

주로 교통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이 수도인데 밤에는 주로 교통민원입니다.

교통이면 대충 어떤 민원…….

택시 뭐 안 잡힌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항시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이 고민 아닌 고민 때문에 고민을 만들어 내고 그런다는 거지요.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것 같다, 9시 넘어서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다산콜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와 구청의 각종 안내번호를 하나의 안내번호로 통합하여 만든 새로운 민원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청 9시 넘으면 공무원들 다 집에 가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늦게까지 민원 받을 일이 없지요. 요즈음 핸드폰으로 다 뜨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보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120다산콜센터가 필요는 하겠지만 늦게, 옛날에는 당직근무들이 다 있었지요. 요즈음 당직근무 없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에는 없고요 구청 당직실에는 아직은 있습니다.

있지요. 비상연락망 이런 체계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소방대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렇지요. 경찰, 정보기관들 다 동원되어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다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술 드시고 장난전화 이런 것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챙겨야 될 일인가, 그런 일을 위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다산콜센터 운영하는 많은 운영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었을 때 우리 고용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지금…….

큰 문제 없이 조정은 가능한가요?

사실 현재 콜센터 상담원들 소속이 위탁업체 소속이고 시가 그 위탁업체에 일을 맡기고 있고 그 비용을 6 대 4로 자치구도 분담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담원들의 신분문제 이런 부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초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또 굉장히 고생해서 통합을 시켰더라고요. 거의 억지로 협조 구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자치구에서 저희가 통합콜을 해지했을 때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웬만한 정보를 핸드폰으로 다 찾거든요, 이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획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120다산콜센터하고 정보기획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좀 고민하시고…….

네, 고민하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건데요 120다산콜센터 이것,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한데, 이 야간업무 없앨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에? 용역보고 나와야 되나요?

저도 사실 야간에 제일 늦게 해도 아무튼 11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게, 제일 늦게 한다고 해도 11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뭐 9시 정도까지면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9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 시스템이 없으면 필요하겠지만 여러 곳에 위험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택시 안 잡힌다, 이런 것은 화내는 거거든요. 짜증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지침을 내린다고 봐요. 서울시가 바라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 사업을 죽어도 24시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서울시가 이런 야간업무를 안 하고 주간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면 아마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가장…….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권합니다. 시민들은 서비스 기간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이것은 제가 봐서 낭비 같습니다. 오늘도 과다행정, 지나친 서비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얘기 못 하니까 위원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 용역에 반영해서…….

밤에 좀 쉽시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려움 당하시고 온 걸로 아는데, 전혀 제가 메일 확인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년 동안 애쓰셨고 또 행감 받으셨고 이제 예산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본회의장에 오셨나요?

저는 본회의장에 다른 회의 때문에 못 갔고요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른 회의 하면서 사무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올 것이고, 120다산콜센터 지난 행감 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실지급 임금 자료 분석 중 6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스텝과 팀장에 관해서 얘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세 업체를 합쳐서 6월 것 행감에 낸 자료를 보면 스텝하고 팀장만 57명이에요, 상담사는 460명인데. 이것은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 중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적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리고 지금 분석한 6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스텝의 경우 10월에는 대략 두세 명 정도의 변동은 있었겠지요. 그렇게 여겨지지만 120다산콜센터 인원을 보고할 때마다 표시되는 스텝 20명은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는 말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팀장까지 스텝으로 계산을 해야지요.

팀장은 상담원이고요 상담원인데 상담원을 총괄하는 게 팀장이고요 스텝은 관리인력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스텝은 실상담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보자들 말은. 왜 상담사 부풀리기로 보고를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실제 감사를 하면 확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팀장들은 상담원의 관리감독과 민원 분쟁이 생겼을 때나 응대를 하지 절대 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2년 넘게 일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년간 일하면서 팀장이 콜 받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콜도 안 받는 사람이 스텝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그런 것도 실태파악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요즈음 스마트폰도 생기고 그래서 콜수는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콜수는. 그런데 단순질문 콜이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원 콜은 줄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콜수는 줄었는지 모르지만 한 콜이 들어왔을 때…….

시간은 좀 늘었다고…….

응대하는 타임은 늘었다는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전에 두 콜이 5분이었다고 하면 지금 한 콜에 5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민원콜에서. 그래서 콜량이 줄어도 업무는 같다, 이분들 주장은 그거지요. 그래서 단순 콜수만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콜도 안 받는 사람이 상담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드린 사항인데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어제 모니터하셨다니까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검토보고서 여기 받은 자료,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120다산콜센터 운영, 11쪽이에요, 검토보고서. 콜량과 상담원 수 감소추세에 따라서 전년도 180억 7,782만 원에 대비해서 지금 7.1% 감소한 176억 2,349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120다산콜센터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가 되는 상담원과 스텝의 수는 어떻습니까? 530명에서 483명으로 8.5%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기본적으로 8.5%로 계산을 해야지 왜 7.1%로 하셨어요?

저도 이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상담원 수 준 만큼 예산이 줄지 않은 것은 상담원은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한 해 올라가면 그 인건비만큼이 더 올라가잖아요.

또 이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직률도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직률 등을 다 감안해서 작년에는 530명이었던 것을 올해 483명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제 숫자 준 것으로 봐서 소요예산도 똑같이 비례해서 줄지는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숫자는 줄지만 그분들의 실제 인건비가 1년 더 일하면 1년에 따른 뭐라고 그러지요? 저희…….

그래서 1년 일하고 2년 일하고 그 직원들 분석표 가지고 계세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1년차 근무한 사람이 몇 명, 2년차 몇 명 그 정확한 통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8.5% 감소 안 하고 7.1% 감소했다는 그런 정확한 저기가 있느냐고요, 예산을 짤 때.

그 예산 세부내역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 인정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감액비율과의 차이 1.4%가 여기에도 씌어있지만 저도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기가 나왔는데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인지 예산 누수에 의한 것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분석하신 것 있을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483명으로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 예산에 483명으로 잡은 근거.

아까 말씀드린 일인당 콜량 110콜 기준으로 했을 때 483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사 인력현황도 참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또 며칠 전에 제출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 상담사 인력현황, 이것은 현재 근무…….

현재 근무하는 475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 저기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6월에는 501명이고요 7월에는 495명, 8월 492명, 9월 482명, 10월 475명이잖아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483명으로 잡으셨냐고요.

483명을 산출한 것은 일인당 콜량이, 저희가 내년도의 콜량 추세를 분석한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475명이지만 또 육아휴직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출산휴가 갔다 돌아오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국회에다가도 49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감자료 저희 10월 말 기준이었잖아요. 그때 스텝 다 포함해서 49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 말 기준인데요 저희가 계속 매월 이 숫자가 바뀌고 있어서 상반기에는 계속 530명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10월 말 기준이지만 8월 31일 현재 492명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행감 보고자료에는 10월 말이라고 그랬다고. 10월 말로 492명, 제가 운영자문위원회 갔을 때도 49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통일된 기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저히 저는, 고무줄로 잣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느 자료를 믿어드려야 되는 건지, 또 7.1%로 줄이고 8.5%로 또 저기하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보가 들어오기를 2011년 11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이요 기획관님, 다산콜센터 운영업체인 MPC가 상담사 4명, 본 위원한테 이름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드릴 겁니다, 감사 들어가실 때 감사관한테. 오전 8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콜을 받았답니다. 콜을 받아요, 로그인을 해놔야 될 테니까. 그리고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에 출발해서 2시에 캡스라는 회사의 용역을 받은 거예요, 이 MPC가. 도착하지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업무를 6시까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MPC에서 ’11년 10월 말쯤에 이 사업을 수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급하게 상담사를 모집하다보니까 사람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상담사들에게, 간 4분한테 A등급을 보장하겠다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추가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일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국장님. 그랬더니 이 MPC에서 캡스의 근무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독 2011년 말만 공고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2011년만. 이 상담사들이 가서 근무할 때는 공고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다산에서 데려다 쓰느라고 공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그 캡스 근무지가 동대문이에요. 가깝죠, 굉장히. 지난 행감 때 또 얘기한 사항이지요, 근무평정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지요?

네.

결국은 그걸 상담사한테 흔드는 거지요, 위탁업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근무평정 등급이 S,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대와 최저의 격차가 20~3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것에 혹해서 몇 명이 그렇게 갔다 온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서도 2014년 성과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성과급이?

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750만 원. 이 성과급도 그럼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차등 지급되는 거지요?

네, 올해 하던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등급이 이렇게 부정하게 매겨졌는데 뭘 믿고 이 성과급 지급예산을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등급으로 인해서 매달 월급도 차등 받고 분기별 받는 성과급도 차등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실 상담사들이 체감하는 업무강도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근무등급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부 파견근무의 경우도 정확한 이름하고 회사까지 본 위원한테 제보가 온 것이거든요. 이 케이스는 물론 본 위원이 정확하게 11월 7일부터 한 달간 갔다, 나간 사람 4명이다, 캡스라는 데를 갔다, MPC의 용역 업체였다, 그런데 하나지만 비슷한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한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업체인 MPC의 소속 안 모 상담사의 경우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2012년 1월인가 2월경에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3개월간 병가로 서울시에 보고했는데 퇴사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어제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민소통기획관님, 업체의 퇴사자 비율로 업체 평가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네.

지금같이 콜량의 인입이 계속 줄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상담사 수를 조정하는데도 그렇게 퇴사율을 따져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 이직률이 많아서 콜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때는 그게 좀 필요했겠는데요 내년도 위탁업체 평가기준 세울 때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이직률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체에서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 가지고 퇴사한 사람 숨기고 콜 받는 양 로그인만 해 놓는 거지요. 있는 척한다는 겁니다. 상담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상담사가 뛰쳐나가는 경우도 어쩌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 메꿔서 일하는 것 같이 만든다고 알바생 불러다가 전화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 과장님이 가시든가, 아래층에 파악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세요? 아실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계속 이 다산콜센터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건물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설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컴퓨터 장비며 업체 운영인력에 위탁수수료까지 다 챙겨가는 거잖아요. 콜도 안 받는 팀장을 콜 받는다고 보고하고 상담사가 아주 많이 있는 듯이, 일 많이 하는 듯이 속여서 퇴사한 사람도 있는 척 조작하고요. 자기네 다른 사업장에 사람 필요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콜에서 빼가서 쓰고, 그렇게 해서 2014년 예산 176억 2,349만 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위탁업체 운영 예산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 상담사가 463명이 예측되니까 그 인건비에 제비용 관리비 등 포함해서 176억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을, 뭐라고 그럴까 심의를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시, 11월 12일에 시민소통기획관 했지요. 본 위원이 6시 30분 현재 콜 받는 인원 파악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보고해 주시기를 6시 30분 현재 79명이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55명, 저녁에 24명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6시에서 7시는 주간과 야간 근무 교대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80명인 것 같고요. 낮 시간에는 풀로 상담사가 일을 해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70명 남짓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그 타임에는 주간근무 55명이 빠져나가면 밤에는 24명 정도가 콜을 받는 것 맞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 것 같아요. 밤에야 콜량이 적다고 해도 낮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틈도 없이 일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팀장들은 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국장님. 신입들이 또 많지도 않아서 실제 팀장들이 별로 필요없다고들 한단 말이지요, 상담사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콜도 안 받고 일반 상담사들만 계속 고생하는 거지요. 아무튼 이렇게 이상한 분류로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46페이지를 보니 다산콜 상담인력을 총 483명으로 잡으셨어요. 2013년 상담사 예산은 스텝 24명에 상담사가 506명, 그렇지요?

네, 530명이었습니다. 506명, 24명.

그래서 530명이지요?

네.

그런데 2014년에는 예측이 스텝 20명, 그다음에 상담은 463명해서 483명을 잡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이번에 받은 10월 상담사 인력현황을 보면 475명이거든요. 그럼 기획관님, 475명 이 숫자가 지금 육아휴직자에 스텝 전체 포함된 숫자지요? 그렇지요? 포함된 숫자가 맞습니다.

네.

육아휴직에 스텝 전체 포함한 숫자예요, 475명이. 그러면 콜량이 줄어서 팀장같이 전화 안 받는 상담사도 아닌 상담사가 있어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인원확충 안 하시고 있었다면서, 내년에 상담사 충원계획 있어요? 없잖아, 내년에.

네, 없습니다.

계속 줄어가는 추세니까 상담사 충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한 120다산콜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시고 기능개선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10월의 475명이라는 인원보다도 높여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준비하는 시점이 8월에 작업을 했던 이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10월에 이렇게 줄었으니까 불용시키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번에도 업체가 이리저리 유용해서 파견근무하게 하실 저기가 아니라면 이 숫자로 잡으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결국에 이 비용은…….

그리고 8.5%로 저기해 주셔야 되고.

이 비용은 사실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사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담원들이 명절휴가비를 올려달라고 주장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쫙 해 놓으면 위탁업체에서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이 비용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인원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이 비용만큼은 결국에는 상담원들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거기 스텝이니 뭐니 다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2013년 10월 현재 실운영 인원수를 바탕으로 감해지는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이 재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위탁업체에, 당부드립니다, 소통기획관님. 위탁업체에 대해 정확히 쓰여졌는지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불합리하게 쓰여졌는지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시장님 감사하시겠다고 했고요. 특별감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된 예산이 있다면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절차와 환수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그냥 업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전혀 관리 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상담사 실급여가 얼마인지 실제로 몇 명이 일하는지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면서 180억이라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지급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삭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안의 사무관리비 내에 주요시책 시정종합안내 그래서 예산이 올해 9억 3,000입니다. 기획관님, 찾으셨습니까?

네.

작년 대비 6억에서 지금 3억 3,000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자연재해는 이해가 됐어요. 자연재해가 이해가 됐는데 그다음 시장님 선거는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로명주소사업하고 또 기타 여러 사업을 알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2013년도도 충분히 시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시고, 통상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게 있나요? 3억 3,000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각 실국별로 예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34억까지 갔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국의 홍보지원 요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실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실국 홍보지원을 할 거고 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이 스토리는 아시지요, 기획관님? 제가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다시 과거를 회상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상당히 많이 두 배 이상 증액을 해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을 저희가 20억을 해주었지요?

2012년도에 6억 7,000이었는데요.

아, 그것은 참 언론 시정정보 제공이고 소통관리 및…….

2013년도에는 9억 9,000으로 올랐는데요 거기…….

그 이전에 2012년은요?

12년에 6억 7,000이요. 6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그 부분 때문에 9억 9,000으로 올랐던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집행을 지금 못 한 상황이고, 올해…….

그러면 말이 반대로 되지 않나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전광판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른 실국의 홍보지원이랄지 신규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전광판 예산을 의원발의로 넣었는데 그 의원발의를 활용해서 결국은 시에서 이것을 시정종합안내 이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본 겁니까?

의원발의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 못 한 것, 그게 지금 왜 3억 3,000이 늘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은 작년 대비 16억 같은 규모인데 그 안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주요시책 시정 종합안내는 지금 3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3억이 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그게 줄었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정종합안내가 특별히 2013년 대비 2014년에 더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2013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네, 엄청나게 부족했고요. 사실 시민소통기획관은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과의 가교역할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실국에서 요청이 와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희 기능을 좀 충실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6억 했을 때는 아무 말씀 없었잖아요? 작년에 이것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 상황을 잘…….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저희 시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크게 홍보비가 막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왕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었고 저희가 또 전광판 그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왕이면 실국의 홍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사용하자 이런 뜻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소셜미디어센터는 2012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센터가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 안에…….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뉴미디어담당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이라 함은 저희 각 실국에 있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운영하시는 분은 따로 계약직으로 뽑나요?

현재는 행정7급이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기능은 여러 34개 나뉘어 있는 SNS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시정과 관련된 의견을 해당 실국에 다시 재분류 해주고 그 실국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이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7급이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보 주신 분이 왔어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면 뭐 하냐, 업체에서 취하는 상담원 대우는 요 모양인데 그러면서 빵 반 쪼가리 준다고 그러네요,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체관리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어제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201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4월에는 작년도에 집행된, 업체에 나간 민간위탁비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했고요. 올해 4월에 공인회계사 통해서 한 특별 지도점검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사실 그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짜 자르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항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밝힐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상담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담하면서 어떤 제보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하면서 찾아내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자고발제도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원들이 주로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뭐 이렇다더라 이래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노조활동 하는 임원들은, 노조원이 현재 199명 정도 되는데요 노조 숫자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력하게 정말 지도감독도 안 하고 일체 손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소통기획관님이 안 계실 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당당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시모상 당하셔서 저기한데 제가 뭐 뒤통수 때리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기 여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 의정포럼 의원이기는 하지만 노조에서 제보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는, 내가 문디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리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김 의원하고 저하고. 그래서 김장의원이지요. 별명 붙이셨어요, 요새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기를 떠나서, 본 위원도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뿌리 뽑혀서 밝혀지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제보, 이름까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4명이고 또 분명히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 제보자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11월 7일부터 용역업체 MPC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캡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4명 이름까지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녹취 콜인가 뭔가 하는 게 5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후에 로그인만 해놓고 그쪽 회사에 갔다는 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5년 보관이라고 그러던데요, 본 위원한테는?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것은 찾아내서 저희가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로 잡아낼 수 있고 저기하니까 조치 확실하게 취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제보 들어온 것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김&장 변호법인이 아니라 김&장 고발센터입니다, 지금. 예산 하면서요 제가 아까 인원, 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해 13억 정도 준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것 여쭤보려고 하면서 노무사 얘기 했는데요 자,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앞의 발언을 하면서,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도 구하십시오. 구해서 그런 분명한 권리관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민간위탁업체 관리에도 관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업무분장 내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날 업무 그것으로 봐서 이 정도의 인원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한두 사람 뺐습니다, 우리가. 인사 업무분장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으로 뽑았지 기타 부대업무로 함부로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인사 분장이나 업무분장을 별도로 낼 수 없다는 규정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체인력 파견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될는지 어떤지 몰라서 제가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한 다음에 적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업체관리와 직원관리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회에 제보가 와서 의회가 확인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 시스템은 가장 나쁜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라서 행감 때처럼 조목조목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내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위 말하면 제보로, 또는 민원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또 그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의 제보 없이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저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시다가 잘못 쓰이는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의 문은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86억 8,421만 원 중 8억 2,768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321억 1,647만 원 중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등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시민청 운영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의 변동 없이 별첨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세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해 준 예산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