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2014년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시장 연도별 tbs 출연 횟수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갖다 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내용이랑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중에 출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tbs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편파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부에서 마치 정당 이렇게 당 색깔을 내가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보도해야 될 것이면 당연히 서울시정을 홍보해야 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tbs 재정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그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다 영어로 써놨어. 그러면 서울시민 중에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지요. 여기서도 이제 아카이브라고 그랬나요? 맞지요, 아카이브?

이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카이브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송출입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정리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인들은 몰라요. 자, 이제 이것도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tbs가 어떤 자료들을 누가 몇 번 출연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을 죽 정리하지 않으면서 과연 서울의 역사를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하나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bs가 아카이브 자료정리를 하면서 서울시 역사와 서울시의 내용들을 담아내겠다고 그런 것을 하셨던 만큼 과연 지금까지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출연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코바코가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계약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여기서 해요.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수료 문제나 우리가 직접, 기획조정실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구본상 실장님은 코바코 계약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아마 재무국에 계실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148명인가로 내가 인원을 봤어요. 지금 현재 tbs 정체성과 더불어서 안정성,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약직을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고용의 안정 면이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혹시 해 보셨나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나요?

법령, 법령은 뭐지요?

그러면 147명을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방송형태 구조상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법인화를 하거나 아니면 민영화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회실에서도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따가 내가 교통방송의 향후 정체성에 대해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하겠지만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하지 못하고 향후에 이렇게 노력, 어떤 논의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이때 다 손댈 부분들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물론 속기에 남겠지만 다음 대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우리 교통방송의 정체성이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것이나 자체 논의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혹시?

어떤 거지요?

2005년도하고 2013년도 것 있지요. 제가 2005년도 것은 못 봤어요. 그러면 2013년도의 tbs 교통방송 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이것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연구비는 얼마나 들었지요?

4,800만 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지요? 어디 예산으로 쓰신 거지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대표님 혹시 이것 다 보셨나요?

잘 보셨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에 접근한 내용이다, 언제 읽어보셨어요?

8월에 나왔으면 그전에 다 보신 것이지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현실에 접근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접근한 내용이었다면 내년도 예산 내지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접근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해외사례는 뉴욕하고 그다음에 일본 도쿄만 했어요. 두 개 사례를 했는데 이것을 접근해서 접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숙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 이 자료에서 본 것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현행 뉴욕하고 도쿄만 비교했지 우리 것이랑 접목시키는데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것 좀 있다가 다시 할게요. 내가 이 교통방송을 다루면서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반성스럽고 염려했던 부분이 딱 이 책에 하나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tbs 교통방송의 문제점과 원인 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첫째 방안 중의 하나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경직되어 있고 방송사 고유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회의 예산이 결정됨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나 유동적인 제작비 출연료 등의 이해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나 이쪽이 저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에서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런 전문성이 부재한 가운데 자칫 간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봤더니 2005년하고 2013년도 자료가 딱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방금 제가 여쭈어본 것이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2013년도에 어떻게 이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서울연구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교통방송이 나아갈 것이냐, 여기까지만 제가 아까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이것 사업별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많고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가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정리해서 내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통방송 대표님을 비롯해 집행부한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구단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대표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4년 예산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구본상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이 95.1이다 보니까 95.1 교통방송이 가장 많이 현재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찬광고는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많은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95.1에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한에서는 결국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 같은 경우는 확실한 시청료 수입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방송들은 광고수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광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수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방송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tbs 방송과 관련해서 송출방식을 HD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HD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한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29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계산했을 때와 지금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올해 편성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9억 2,400 정도면 HD 송출방식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서 tbs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채널의 지정권은 사업자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역시 계속해서 tbs채널은 후순위로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송출방식을 HD 방식으로 바꿨을 때 시청자들이 HD방식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더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경우는 뒤쪽 번호로 가는 채널을 돌리면 이게 사업자 측에서 패키지로 또 HD방식으로 따로 묶어놓고 해서 고화질TV는 따로 볼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tbs는 어떻게 되나요?

HD방식 그 패키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송출방식을 우리가 HD로 바꾸게 되면 시청자들도 HD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큰 불편 없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청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방송의 질이라든지 방송내용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할 때 DMB TV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 법제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었던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DMB TV 방송을 시작할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DMB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운전 중에 DMB 규제하고 이런 법안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수입이 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투자영역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DMB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접는 것이 결국은 교통방송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시장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난 채널이라고 하면 운행 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DMB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방송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 DMB TV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모니터요원이 한 명씩이에요. 프로그램 하나당 한 명이 계속 모니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76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마다 사람들이 달라요. 라디오를 켜라(김승민), 열린아침 송정애(김수정), 좋은 사람들(곽영임), 서울속으로(김미영),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당 한 명씩 모니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서는 얼마나 해요, 1인당 하루에?

한 장씩?

이분들의 교체는 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문제점은 뭐냐면 제대로 된 모니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모니터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지요.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이분들을 꼭 써야만 되는 법적인 근거를 주시고요.

아니, 모니터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규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편성기획에서 89페이지인데요, 디지털매거진 제작, 개편 편성표 제작 이것은 교통방송 홍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교통방송 홍보예산에도 따로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나눌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통방송지를 연 60회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개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편할 때 교통방송 홍보내용에 보면 뉴스레터를 연 60회를 발송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홍보개편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편성표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매거진 제작도 일맥상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복된 거지요, 이 예산이?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개편 편성표 제작은 유인물로 하는 거잖아요, 종이로?

그렇지요. 이것을 뉴스레터 보낼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굳이…….

3,000만 원씩 들여서 이쪽으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편성표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편성표 제작한다는 것이 뭘 어떤 것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eFM방송이라고요?

아무튼 중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자료 관리 8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2012년도에 불용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불용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대부분 불용이 많은데 10% 이상씩은 다 돼요.

저작권료가 주로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생활정보센터 정보수집요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생활정보를 수집하는 건가요?

콜센터가요, 이것은?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tbs에?

그러니까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전화로 합니까, 전화가 오는 것을 받습니까?

이것도 그리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역을 줍니까, 이것도?

용역이 지금 10명인데 3억 2,000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상당하네요?

생활정보수집요원들이, 그러면 아니,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확 안 와 닿아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교통정보 수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tbs로 출근을 하셔서 콜센터 식으로 앉아계시는데 교통정보통신원이 따로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교통정보 수집이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 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CCTV 보고…….

그러면 다른 tbs 직원들은 그런 정보 수집을 안 합니까?

모든 정보는 이분들이 준 것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 방송이라면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수치는 약간 차이가 나, 실수겠지만. 맞나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놀란 것이 중국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중국어방송 왜 하지, 영어방송도 지금 몇 명이, 처음에 제가 몇 명이 대한민국 수도에 들어오고 몇 명이 거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좀 해보고 거주형태를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제한하는 한국에 들어오는 장기, 단기 숫자만 파악할 뿐 이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그래서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하고 영어방송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듣는지, 지금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내국인으로서 장기적으로 체류한 사람이 있거나 국적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듣는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차량소유는 몇 대나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어방송을 들으려면 어디서 들을 거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방송이 국내 영어교육에 일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로 일익을 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 있으면 주시고 답변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공익방송이고 다 좋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3년도 7월 9일에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주하고 방한하고 따지니까 미국인은 5% 내지는 방한은 6%래요. 중국계는 말씀하신 대로 57%, 34%, 일본인이 3% 거주에 방한이 32%, 물론 중국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주 5%는 몇 명이고 방한은 몇 명인 것이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상대로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좋습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어방송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어요. 시청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라디오방송하고 TV방송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변화가 생긴 거예요. 라디오도 개인택시, 혹시 여기서 교통방송을 하시니까 개인택시 소유자 평균 연령이 몇 인 줄 아세요?

하여튼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대상 타깃들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이게 영어방송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을 했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래서 중국어방송을 하기에 이것 왜 했냐 해서 내가 속기록을 빼봤어요, 내가 찬성을 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빼봤더니 그게 아니라 영어방송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를 한 가운데 중국어방송도 그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지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유인태 위원님이 외교통상위원회거든요. 거기에다가 요구하면 외국인등록 다 나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요약본을 제가 질의답변보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죽 읽어보니까 서론부분에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일차적인 목적 그다음에 이차적인 목적, 나아가야 할 것하고 연구위 구성하고 조직, 그다음에 tbs 교통방송의 조직부분이 나와요. 조직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 보고서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 4쪽에 보면 인력에 대해서 나와요. 계약직 문제나 안정적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통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황 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운전자나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할 때 그 자료 요구한 것하고 그다음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청취율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tbs TV하고 각종 우리 매체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해외사례들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뉴욕하고 도쿄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경영체계 확실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tbs 교통방송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나옵니다. 외부 전문가들 해서 죽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 전문가들의 tbs 교통방송의 발전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하면 첫째 서울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두 번째 콘텐츠 개발을 잘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의 자구노력이 나와요. 그다음에 내부구성원의 진단에서 보면 교통방송 구성원의 대표적인 과제로 해서 첫째가 사업소 문제, 서울시하고의 관계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구성원들의 불안정한 인력구조 문제가 나와요.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던 계약직의 불안정한 고용문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셋째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인데 과연 교통방송이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이 다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tbs교통방송의 구조적인 변화부분들이 다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독립화 문제가 나오고 언론의 위상강화 문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내용적 변화는 시민방송으로서의 변화하고 두 번째가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서비스의 다양화를 하면서 어떻게 전문화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죽죽 넘어갈게요. 소결에 tbs교통방송의 문제점과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서울시 사업소로 두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는 교통전문정보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소 문제는 방송사 예산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광고유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셋째가 인력구조 문제가 나오고, 네 번째가 방송사로서 언론의 자율성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쨌든 현재 tbs교통방송의 예산에 따른 사업적인 부분, 공정성 부분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자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이렇게 죽 하는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용역을 했어요. 4,800여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러면 용역 한 용역보고서 하나만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교통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족하다면 향후 교통방송은 어떠한 형태로 자가진단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했어요?

구두로 지시했어요, 서면으로 지시했어요?

그 보고서 자료로 다 받으시고요. 좋습니다.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셨다니까 정확하게 예산과 더불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나오겠지요?

그것은 뭐지요?

말씀하실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듣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했지만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아까 그랬지요?

예산을 따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최가 되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방송에서 주최가 되어서, 저는 사실은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꽤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교통문제 용역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의회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교통방송에서 주최적으로 나서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가느냐, 아니면 시에서 진단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직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것, 연구용역보고서하고 요구서하고 다 자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tbs교통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결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민공청회, 그다음에 2005년도 2009년도에 독립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맥락으로 다음으로 진척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tbs교통방송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나 저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자료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공약화를 썼어요. 참 좋더라고요. 비영리재단 형태로 가기 위해서 공약화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아까 2014년도 교통방송이 나아가야 될 과제,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논의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도 8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셨다면 2014년도에 최소한의 나는 교통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중국어방송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반영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비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계약 문제라든가 정규직화하는 계약직 고용안정은 빼고, 이런 부분들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이 할 부분들이겠지만 우리 교통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한다면 2014년도 예산서에 저는 좀 더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교통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이후에 9대 때는 어떤 성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를 거두고 교통방송이 서울시민의 대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조직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아까 말한 IPTV 그런 부분을 하나 우리 교통방송 입장에서 보면 꼭 이것이 관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하고 디스커션(discussion)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직되고 조직이 그렇고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후속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위원회 이름으로 우리도 서울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가면 뭐 그것이 결국은 방법은 하여튼 법인화하든 독립체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년 이상을 계속해서 교통방송을 지켜보면서 매번 연말돼서 행정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은 좀 빨리 가속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입장을 좀 내고 우리 교통방송에서도 성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론화를 시킬 수 있도록, 2014년에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준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정확한 근거자료나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같은 방법으로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여 확대하고 있는 영어ㆍ중국어방송 등 eFM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와 실효성이 의심되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사업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방송효과 등의 데이터 분석자료를 다음 회기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155개 라디오방송 중에서 1등을 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방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의안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12월 3일 화요일 10시 이곳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처리와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