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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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부교육감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창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고자 2013년 한 해 동안 전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평가 및 진로교육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지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3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및 인건비 등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348억 7,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에 해당하는 156억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36억 5,12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113만 원 감액 등 총 136억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 6,250만 원, 비법정전입금 9,281만 원으로 총 5억 5,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16억 7,21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000만 원으로 총 16억 8,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과 이자수입 예산 2억 3,5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14억 4,009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81억 5,194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서 173억 5,43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13억 2,614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3억 8,6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13억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비를 2억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2,399만 원 증액하여 총 40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한영희위원장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서 137쪽하고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연수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 11억 718만 원과 1회 추경에서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위해서 25만 원씩 18명 해서 700만 원을 증액했었는데요. 총 11억 1,418만 원의 예산 중에 금번 2회 추경에 77.4%인 4억 8,600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사유는 중등교원연수 대상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원래 예정된 직무연수 시간이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는 관계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신규교사 임용이 얼마나 감소했고 또 미개설 연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먼저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 예상인원이 200명에서 170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소수선택과목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내 전체 따져도 한 10명 내외 있는 이런 교과들의 경우에는 연수개설이 몇 년에 거쳐서 인원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신규교사의 임용 감소에 따른 것과 또 자격연수 시간이 지금까지는 120시간이었는데 올해부터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93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전공연수를 종전에는 다른 시·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충남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숙박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게 됐고요. 복수전공 자격연수과정도 예상인원보다, 예를 들면 복수전공이 15명에서 2명으로 또 부전공은 30명에서 11명으로 줄게 되어서, 저희들 예상치보다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미개설 연수과정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17개 시·도에서 매년 인원을 조사합니다만 어느 연수기관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연중 연수인원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170쪽이고요, 설명자료 40쪽이요.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취업역량제고 현장실습 연구학교 예산 800만 원과 스마트교육모델 연구학교 예산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연구시범학교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세웁니다, 대체적인 연구학교의 숫자를. 그런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이런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주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 수립한 부분들을 삭감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실적에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예산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한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원래는 스마트교육모델 연구학교를 2개교 정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8개 학교의 운영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8개이다 보니까 2개 학교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 분을 했고 나머지는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쪽이고요, 설명자료 48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영역의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월 1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 실적에 보면 공립고와 사립고 37명과 또 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189명에게 1억 5,398만 7,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지원이 됐는데 금년 추진실적에는 유치원과 초등·중등 지원실적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립고나 사립고나 공립특수, 사립특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가 채용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치료사제도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비를 월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지원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횟수라든가 대상 학생이 줄게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데, 그 해당 학생의 거주지에 가까운 지역의 병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받는 학생들의 성과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여기에서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성과나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일단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연간 지출예산이 정해지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잔액을 예상해서 할 수 있었는데 6,360만 원만 1차에 감액하고 금번 추경에도 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1차 추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월별로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감액을 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예측을 했다면 1차에서 더 많이 감액을 하고 2차에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60명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340명 가운데. 그런데 실제 인원이 220명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산서 199쪽이고요, 설명자료 63쪽 봐주세요. 학교정보화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27억 1,425만 원이 편성을 했다가 금번 추경에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사유는 이 컴퓨터를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컴퓨터 한 대당 시중가격으로 대략 따져서 10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한 대당 약 37만 원 정도의 차액분이 생겨서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조달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 조달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낙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낙찰가액을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약간은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올해는 이렇게 37만 2,000원이 차액분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이런 액수가 차액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미리 조달구매를 하거나 금액을 확인해서 1회 추경 시에 낙찰차액을 감액할 수는 없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이 5년 사용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3월에 구입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1월에 구입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차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5년이 딱 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5년이라고 해도 1월이면 한 4년 3개월이면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년 경과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2년도에도 26억 7,96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9억 7,741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금년에도 지금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낙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인조잔디운동장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 예산인데 낙찰은 1억 5,000만 원으로 낮게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업체들이 중소업체도 있고 대기업체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어떠한 기업의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낮게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낙찰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지만 조달가에 거의 근거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엄청나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낙찰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서 중소업체 중심으로 낙찰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추경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또 인건비 뭐 등등,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몇 사람이 해당될 것인지, 몇 사람이 그만둘 것인지를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8쪽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있지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에 평소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것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12월 3차 지원학교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전지훈련하고 합숙훈련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여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을 굳이 학기 중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학교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학기 내에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선수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지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하고 급식비지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생색내기 식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은 이 보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이관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민센터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주민센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요,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소득층 기준 건강보험료로 따져서 했는데 금년부터 바뀌어서 재산소득이나 그런 기타 소득, 본인에 대한 재산이나 기타 소득 관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이미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가서 신고하게 하고 뭐하게 하면 거부감이 당연히 있지요. 동사무소 가서 “나 생활여건이 어려우니까 학비 보태주십시오.” 하고 신고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는 시스템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좀. 이런 예산이 신청이 저조해서 이것이 18억 원씩 불용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저소득층 140% 이하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선정되어 있는 기준하고 또 해마다 또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종선

박종선위원

단순하게 보면 18억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급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저희들 단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 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과거에 해보면 급식비 같은 것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소득층. 자존심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행정을 할 때 국장님,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도 관리국장님 같은데, CCTV 설계변경사업이 어디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통합관제센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통합관제센터는 시하고 지자체하고 또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의 발주는 시에서 했고요, 저희 교육청도 분담금을 낸 사항인데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되고 착공도 늦어져서 원래는 올해 7월 말 정도 이렇게 완공예정이었는데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것이 무슨 설계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에서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 분담금만 낸 사항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서 CCTV 대수라든가 회로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하는 김에 추경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장님 말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 위원이 좀 어디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 수능 본 학생들 말이에요, 지금 고3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학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무대책이지요? 예컨대 무슨 통일안보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학교에 시달을 해서 말이지요. 우리 통일연수원에서 교수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효에 관련된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볼 생각은 안 하세요? 학교 갔다가 점찍고 오던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입시상담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시대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특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질의하는 김에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능에 A형, B형 선택형이 교육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지요, 이것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정책이 공부 안 한 학생들, 못한 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현실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글쎄, 그렇게까지…….

종선

박종선위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표준점수라든가 또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체능계 이런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번 수능에 나타난 것이 선의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학생들이, 실력있는 학생들이 제 성적을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났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전광역시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개발사업 부분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따질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운영의 적절성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10건에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연구시범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별교부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자체재원으로 지금 예정한 것 아닙니까, 7건에 9,600만 원 되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교육부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취약하다는 말씀은?

박정현위원

자체재원이 액수가 적잖아요, 전체로 따져보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액수요?

박정현위원

아니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취약한 재정에서 지금 이것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했으면 사실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재원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 교육행정에서 꼭 필요한 재원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져서 정리추경 때 가면 실제 올해 9,600만 원이 전체 재원을 따지면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을 입안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사업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일부는 지속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몇 년 상환…….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재원편성은 교육부 재원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연구학교가요, 사실 연구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1월, 2월 정도에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 8, 9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어느 정도의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구학교시범계획을 세우는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학교운영비를 줄 테니까 연구학교를 지정하라, 교육부 지정으로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선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께서 1, 2월에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일부 또 뒤늦게 연구시범학교가 매 학년 초에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까지 운영되는 경우도 일부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부터 1차 추경에 가급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더군다나 지금 자체예산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묶어놓으면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인건비, 교육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회 추경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 추경해 놓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18억 원을 감액 계상을 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교사배치나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 추경 때에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휴직이나 결원발생이 되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직 46명 분의 인건비가 미집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증액추경까지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감액을 이렇게 18억 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1회 추경 때는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사실 중간에 1회 추경 때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만 알 수 있으면, 휴직이라든지 결원을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상반기 중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청 전체에서 조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사전에 휴직이나 결원 같은 것을 미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셔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가 사업설명자료 44∼45쪽에 있는데요. 앞서 박종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저소득층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도 있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도 이것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반기에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정현위원

언제 파악이 된 거지요,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은 3,768명이 감소되었다고 그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042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인방법이 변경되면서 약간의 학부모 저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해당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치원 측에서 저소득층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학부모들이 다 응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의 규정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적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지원액수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저소득층 급식비나 학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소득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아교육,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부분은 보니까 전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25% 감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저소득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닐 텐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 질의한 바 있고, 이번에 지금 사업설명자료 44쪽에서 45쪽에 보면 1회 추경에 1,800만 원이 증액 추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연말에 가서는 저소득층 간식비 부분만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 인원 추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또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에서 학부모 대상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자녀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그런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어쨌든 각 주민센터를 각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각 구청과의 협력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