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서울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ㆍ약ㆍ용 프로젝트, 행복 눈맞춤 출석부, 애플데이, 책씨앗과 함께하는 행복독서 포럼 등 실천적 생활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11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진로진학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교단의 권위와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써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서울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에도 서울행복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418억 원이 감소된 반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대폭 늘어나 서울교육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예산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서울 행복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큰 기조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목적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사업을 줄이고 단위학교 교장이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늘려주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의 교과수업을 강화하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반고 점프 업 프로젝트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학습공동체의 외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통하여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활성화시켜 모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서 선생님들이 학습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 기조에 따라 편성되는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7조 4,391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예정대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협력하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둔 6개의 주요 교육복지사업에 교육사업비의 70%에 달하는 총 1조 8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육복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열악한 여건임에게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족으로 얼음교실, 찜통교실로 불리는 일선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학교운영비를 전년 대비 7.8%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학교교육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예산도 2013년도보다 73억 원을 늘려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및 국회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서울교육방향,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중점지원 분야 그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교육방향은 앞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중점지원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들고 수업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복지 지원 그리고 학교운영 지원 및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소모성ㆍ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소액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없애는 동시에 학교지원 목적사업비를 감축하여 전체 학교의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중점지원 분야는 첫째,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 학생 지원 등의 교육복지 분야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둘째,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2,400만 원 인상하여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셋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의 예산을 금년도보다 9.9%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 증가한 7조 4,391억 원입니다.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5% 정도 증가하였으나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1,000억 원을 늘려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2억 원 증가된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5,344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3,347억 원, 기타 이전수입 61억 원으로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2,231억 원, 지방교육채 908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내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적으로 0.6%인 2,30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약 8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012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1,200억 원이 내년도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되어 예상과는 달리 보통교부금이 41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전입금은 금년 대비 0.3%인 75억 원 증가한 2조 3,305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로서 4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0억 원 증가한 61억 원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용 43억 원과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억 원, 교육청 기관카드 적립금 11억 원, 교직원 개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1억 원 등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도 1,870억 원보다 360억 원 늘어난 2,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24억 원,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급식비 및 기숙사비 13억 원,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강좌 수강료 13억 원 등 총 1,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업료수입은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금년보다 13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시설물 사용료와 각종 시험수수료로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금년보다 388억 원 증가한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산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공항초등학교 이전으로 현재 공항초 부지 매각대금 370억 원과 공항초 건물 매각대금 25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리인하에 따라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보다 11억 원 감소된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와 그 외 수입 및 과년도 수입으로 변상금 등은 그 금액이 소액이며 금년보다 122억 원이 증가된 것은 학교 등 각급기관에 지원한 인건비와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4조 8,219억 원이고 기관운영비 408억 원, 학교운영비 6,604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219억 원, 예비비 79억 원으로 이상 말씀드린 항목들은 경직성경비로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교육사업비 1조 5,436억 원과 시설사업비 2,426억 원 등 총 1조 7,8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료 7쪽부터 12쪽에 걸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립 5만 6,900여 명과 사립 1만 8,400여 명 등 총 7만 5,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524억 원 늘어난 4조 8,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기본급이 1.7% 인상되는데 인건비를 최소 소요액으로 반영하였고 명예퇴직 예산을 대폭 감축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는 1.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인건비를 최소 소요액으로 산정하여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또한 증가되는 교육복지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교원명예퇴직 예산을 금년도 1,085억 원보다 830억 원 줄어든 255억 원만 편성하여 명예퇴직인원이 1,234명에서 3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료 8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에 따른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비를 동결하여 금년도 수준인 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기관운영비와 달리 학교의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보다 총 7.8% 인상된 6,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비는 학교당 금년도 4억 4,200만 원에서 내년도는 4억 6,600만 원 수준으로 평균 2,400만 원 인상 지원하여 학교운영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보다 3,694억 원 늘어난 1조 5,436억 원으로 외형상 3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이를 반영하면 9.8%인 1,374억 원 정도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포함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와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가 포함된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10쪽의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9쪽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사업비의 특징은 6개 사업으로 구성된 교육복지 예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층 지원 등의 교육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리과정 833억 원, 무상급식 351억 원으로 2개 사업의 순증가액이 1,184억 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액 702억 원보다 482억 원이 더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지원 1,377억 원, 교과서 지원 542억 원, 초등돌봄교실 461억 원, 교육복지특별지원 320억 원 등 6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1조 804억 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100여 개 교육사업비는 30%인 4,6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도 무상급식,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최근 몇 년간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는 매년 늘어나고 비정규직 증원 및 처우개선 예산이 증가되어 다른 교육사업비나 시설사업비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9쪽의 교육사업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개 영역으로 구분된 교육사업비 중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독서교육, 학력향상 등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금년보다 78억 원이 줄어든 97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교과교실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교과교실제 시설비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학ㆍ외국어ㆍ정보화 분야는 스마트스쿨 구축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3억 원 증액된 6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유아ㆍ특수교육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대상자 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도의 681억 원에서 705억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넷째, 생활ㆍ진로ㆍ상담지도 분야는 학교폭력 전담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비 증액, 생명존중 교육 예산 감액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보다 27억 원이 감소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적자원운용 예산은 교직원 복지대여 장학금 수여가 크게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금년보다 154억 원이 감액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무상급식이 포함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분야는 348억 원이 늘어난 2,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및 마이스터고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20억 원이 증액된 3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덟 번째, 누리과정ㆍ방과후학교ㆍ교과서 등 교육복지예산은 8,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 번째, 교육행정정보화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지원 예산은 내년 6월 지방선거경비 249억 원이 포함되어 215억 원이 늘어난 7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 규모는 금년도 3,356억 원에서 내년도는 2,426억 원으로 93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 수요가 감소되어 학교 신ㆍ증설 예산이 금년도 2,221억 원에서 1,198억 원으로 1,023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노후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은 1,134억 원에서 1,227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저소득층 지원 등의 교육복지 예산과 학교운영비가 증액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소모성 예산이나 목적사업비를 감축하였으며, 긴축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시설비 중 학교시설 증ㆍ개축은 72억 원이 줄어든 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체육관은 내년도 추진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설계비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노후교실 개축을 위하여 거여초 등 5개 학교에 계속사업비 206억 원을 반영하였고 전기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진단 D등급 학교의 구조보강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총 270건 607억 원 등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 청사 이전을 위한 설계비 75억 원 등 본청 시설관리에 76억 원을 편성하였고 11개 지역교육청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역청 시설 관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천도서관 치장벽돌 보수 등 직속기관 9건의 시설보수를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192개 교의 조리기구 교체에 95억 원을, 106개 교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개 학교의 학생식당 및 급식실 신ㆍ증축을 위해 44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금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306억 원이 감소한 총 1,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9년도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차입한 원금 2,536억 원 중 금년도 말 기준 잔액 1,801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내년에는 이자 88억 원만 상환하고 2015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80억 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BTL 상환은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학교신설, 개축, 이전신축, 체육관에 대해 원금과 이자 및 운영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금리하락으로 금년보다 11억 원 감소된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ㆍ국별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 13쪽부터 2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25쪽부터 3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우리 교육청 예산안의 편성목적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서울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실ㆍ국별 예산심의할 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서울교육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도 가끔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시정질의가 아니라 시정질문입니다. 공식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자꾸 애플데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과의 날로 바꾸시든지. 적어도 예산 할 때 다른 실ㆍ국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오ㆍ남용 몇 번째 본 위원이 짚는지 모릅니다. 교육청에 있는 행정용어나 정책용어 가운데 외국어 오ㆍ남용 사례 우리말로 다 바꿔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보호 말씀하셨어요. 교권보호에 교육감님이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교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교권보호 예산이나 서울교육 책자 보면 거의 교권보호, 교권보호에 대해 비중이 있게 아주 많이 실었어요. 감사한데 다만 뭘 하나 간과하고 계시느냐 하면 저희가 통과시킨 교권보호조례가 있어요.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고스란히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내용은 가져다 쓰시면서 사실상 교권보호조례는 대법원에 지금 제소 중이에요.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답변 받아도 돼요?

네, 일문일답 하세요.

교권보호조례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권보호야 조례의 정신이나 이런 것은 다 존중하지요. 아마 교권보호조례가 상위법하고의 상충문제라든지 법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지 교권보호조례의 법정신은 저도 전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교권보호조례에 관해서는 그래도 교육감님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판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조례 만들 때 충분히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감안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너무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만들면 무조건 당시에 지난 MB정부의 교과부가, 특히 이주호 장관이 거의 소송을 남발했어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이 이긴 게 단 하나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자기 돈도 안 들이면서 국가예산으로 소송해 놓고 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조례도 똑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저희가 만들 때 또 교권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함께 양 수레바퀴로 같이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교권보호조례조차도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이상실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가져다 쓰시지 말든지. 당시 교과부하고 지금 시ㆍ도교육청 한번 보세요.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교수 출신이고 교원 출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감님이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조례 가지고 또 한번 그런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기싸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속히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공식면담 일정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은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한번 잡지요.

한 시간 본 위원하고, 시간이 없으면 점심시간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시형 과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 알 겁니다. 그다음에 조승현 감사관을 바로 경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승현 감사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교육감님을 앞으로 문용린 전 교육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들도 공약을 다 내걸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된 공약들은 여기 우리 민주진보 의원들의 대다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중해 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예년 수준으로 복원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교육감님 하고 싶어하는 예산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저희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사말씀에서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발씩 물러나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상생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저희 혁신학교예산이나 관련 인권예산입니다. 저희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생이야 언제라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나 혁진지구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약속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작년에 짜놓은 예산 작년에 집행했고 올해는 올해 사정에 따라서 지금 예산안을 조정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오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정을 할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동의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그러면 할 수 없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낸 예산을 보시고 조정하시는 것 이것은 인정하지만 혁신학교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이것은 예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라면…….

아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에 정책의 연속성이고 교육감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시지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새누리당 시장들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김상곤 교육감 앞에 줄섰어요. 우리 지역에 혁신학교 만들어 주세요, 우리 지역에 혁신지구 만들어 주세요. 그 내용은 바로 아실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하고 교육청 관계자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굳이 교육감님이 괜히 진영논리에 갇혀계셔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너무 과도하게 탄압하셨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융통성을 주시면 저희도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보고 자꾸 혁신학교를 에워싸고 진영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 내내 김형태 위원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진영논리입니까? 저 진영논리에 있다라고만 꼭 그렇게 몰아부치지 마시고요.

아니지요, 저희는 일부 양보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하고 지난 1월 4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실을 찾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양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교육감님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입장이 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혁신학교 추가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각을 세우니까 저희가 한 발 양보해서 천왕중학교 하나만 해 주십시오, 우설초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교육감님이 수용 안 하셨잖아요?

그게 1년 전 일입니다. 작년 12월에 끝난…….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1ㆍ2월이에요. 1ㆍ2월에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두 개 학교 추가지정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 학생도 없고 학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다. 그러나 3월에 개교했잖아요. 3월에는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추가지정을 9월에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혁신학교 재지정의 문제 이런 것은 행정감사 시에 교육감으로서 혁신학교에 대한 제 입장, 2014년도에는 신규지정은 안 하고 지금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67개 학교가 혁신학교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 다만 예산의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니까 혁신학교라고 예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예산은 저희가 조정합니다. 어차피 삭감권은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저희가 조정하는데 저희가 조정하는 것에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봐야지 제가 조정하고 동의를 하고 뭘 하지요.

교육감님이 통 크게, 어차피 교육감님도 내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교육감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경색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큰 오해는 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내년에 어떻고 이것 상관없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균형 있게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제출하는 마당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의회가 원래대로 저희 계획대로 하면 올해 혁신학교를 40개 더 추가지정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교육감님 입장을 고려해 드리는 배려해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40개를 줄이고 줄여서…….

저는 그런 고려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교육감의 이런 직책…….

그러면 교육감님 입장을 저희가 배려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배려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을 존중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강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까지 0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벌써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검토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심의까지 하는, 의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그동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법정교부이전수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사업을 보게 되면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을 그냥 떠안은 상황에 의해서 지나친 예산의 편중이랄까요, 이런 편중.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세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반세입의 자율성이 있는 이런 단체,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교육청의 위임사무가 되겠지요?

네, 정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친환경무상급식부터 해서 몇 종류 사업이 있지만 이런 복지사업은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재임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친환경무상급식은 확대유지 해야 된다, 지원 충분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교육사업들, 교수학습활동 지원, 생활진로상담ㆍ지도, 인적자원 운영, 체육활동 이러한 인성과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학생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투자사업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축되어 왔는데 2014년에는 특별하게 안타깝게도 예산이 너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완전히 죽인 사업은 없고요.

알지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1억에 가까웠던 해피드림사업 같은 경우가 5억 7,000만 원 들어갔다 지금 2억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의 만족도가 100%도 나오고 그동안 성과도 좋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반도 아니고 11억짜리 사업이 2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목상으로 사업명만 놔두고 우리 교육청 본연의 사무인 교육사업에 대한 왜곡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거지요. 사업 꼭지는 남겨놓고 실질적인 예산은 너무 깎였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서 지원하시면 충분히 하겠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수장으로서는 한번 결단을 내리든지 충분한 소통과 뭐랄까,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지요?

한 2,600억 우리 자체로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서울시에서 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한 2,000억, 우리가 한 2,000억 반반 30 대 20인데 정확히 딱 안 나누는데…….

5 대 3 대 2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 대 3 대 2에서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재료비만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안 주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명분상으로는 5 대 3 대 2인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5 대 3 대 2가 아니다 이거지요. 첫째로서는 식재료비만 준다 그러면 식재료만 갖고 급식할 수 있습니까? 조리를 해야지요.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도 노후된 급식시설,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 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리기구도 서울시하고 5 대 3 대 2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담하고 있지요?

조례상 전출금인데 서울시에서 한 300~400억 정도를 매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급식실 문제, 교실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여론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급식을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실을 짓는 재원은 또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5 대 3 대 2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식실 짓는 돈은 우리 돈으로, 교부금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살펴본 바로는 2,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급식실 예산만 해도. 그리고 아직도 급식실이 다 안 된 상황에서 급식하고 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또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왜 못 해 주고 있느냐 이러한 지탄들은 교육청이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 질의 문제, 만족도의 문제, 서울시가 현재 강남하고 강북하고 본 위원이 최상위, 최하위를 비교해 보니까 재산세는 12.5배쯤 차이가 나요. 그다음 소득 같은 경우는 거의 8배, 7.8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지만 지역사회에서의 급식의 만족도, 기대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요,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감에도 압박을 받았던 예산에서 정치적인 공약을 통해서 시장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께서 예산의 충분한 지원도 없이 그냥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라,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직은 계속 생존하고 자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채무를 자꾸 기채한다 이러면 우리 후손들의 역량을 당 세대 우리 시대에서 미리 당겨먹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한테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죽 그동안에 3년~4년 동안 보면서 이게 현재 변화되는 게 없단 말이지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대로 교육청이 계속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 자체의 역량을 상실한다 그러면 교육청 존립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항상 예산안을 발표할 적에, 특히 우리 사업비 중에서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의 대다수가 교육복지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세목을 앞에다가 사업명을 달 적에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명을 달아놔야지 왜 교육사업입니까? 저도 복지가 교육사업의 하나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복지사업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명을 복지사업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사업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큰 제목이 복지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본질인 교육사업비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이러한 예산안에서의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전부터 강조했지만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것 딱 보면 교육사업비만 너무 많다. 진짜 서울교육청이 교육사업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왜 돈 없다고 그러느냐,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거기서 명료하게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의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강조하시고 우리는 돈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 교육청 본연의 자세에서 우리는 교육자로서 계속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정상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당연히 와야 될 한 400억 정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지금 한 4년간 그 돈을 못 받았다고 치면 매년 300억씩만 쳐도 3×4=12, 1,200억을 지금 시청이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해 온 겁니다. 올해도 우리 협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가 올해 별도로 흔쾌히 줄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셔서 5 대 3 대 2, 적어도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철저하게 5 대 3 대 2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는 정확하게 5 대 3 대 2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교육청도 홍보활동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시장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교육청의 어려운 내용을 제대로 5 대 3 대 2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고 서론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교육감 중점정책사업이 뭔지 질문을 한두 가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이전수입 410억 감소 원인을 제가 물어볼 거고요.

중앙정부이전수입 400억 감소된 것이요?

네, 감소된 것. 그다음에 무상급식, 누리과정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일반고 수업료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학교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먼저 예산 개요를 보니까 정말 적은 예산으로 고민한 게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교육청 예산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저하고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 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정찬 위원님도 있고 김종욱 위원님도 있구나, 교육의원이 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원이 교육청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방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 갔더니 정당의 예결위원들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은 뭐뭐뭐 자르겠다, 뭐뭐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확실히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아까 정상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무상급식 50 대 30 대 20 중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안 냈지요?

안 냈습니다.

금년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접촉은 많이 합니다만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곤란하다, 못 내놓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지금 실무접촉은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저쪽에서는 안 주던 것을 새롭게 또 주는 게 그렇다 하고 저쪽은 이미 안 주는 방침으로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지금 방책이 안 서고요. 우선 필요하다면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도 이미 실무선에서 굳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체 예산문제에 관한 한 위원님들이 총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물론 노력은 하는데 우리 예결위원 구성원을 보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것도 교육청이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교육감님께서 안 주면 내년에 중3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내야 되고요. 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결정이고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배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나중에 가서 이게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0억이 최근 3~4년 동안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5 대 3 대 2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는 무상급식 이전에는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무상급식 이후는 정확하게 5 대 3 대 2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조례상의 정신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각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공격하세요,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무상급식이란 개념적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이 돈을 왜 빼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상임위에서도 애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접촉은 하겠습니다만 상임위가 무상급식의 상당히 중요한 발상지고 또 상임위에서 만든 조례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같이 해 주시면 저랑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이랑 이쪽을. 그러나 여기 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면 무척 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특별위원장도 계셨고 부위원장도 계셨고 위원들이 많았었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사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누리과정은 2015년도에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걱정이지요?

큰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7조 5,000억 중에서 5.5조가 경상비고 2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시설이나 교육사업이나, 거기 1.5조가 지금 교육사업비로 묶여있고 그중에 누리과정, 무상급식으로 1조입니다. 거의 교육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해 봤자 6,000억 쓰는 겁니다. 그게 1,300개 학교가 나누어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적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감님은 큰 틀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10억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보통교부금은 ’14년도 내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저희 재원이 서울시 재원하고 교육부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카운팅을 할 때 서울시에서 8이라는 돈이 올 것이라고 계상을 하고 나머지 돈을 줬는데 따져보니까 서울시에서 12억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은 거지요. 정산해 보니까 쉬운 말로 너희가 더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빼겠다 해서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번 예산 중에 교육감님이 가장 잘한 게 학교운영비 증액한 것 같아요. 한 학교에 2,400만 원씩 했지요?

한 400만 원을 여러 군데에서 갹출을 해가지고 모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토털 124억 정도네요. 토털 12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혁신학교하고 삼각관계 연계가 되어서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각론에 들어가서 정책국이나 담당국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2,400만 원 늘어난 것은 혁신학교나 아니나 모든 학교에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아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혁신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가 많이 있으니 설명을 위원들한테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가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안 받으면 고교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 아마 단순히 지금 사립학교도 그렇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 돈이 아마 지금 그 액수만이 아닐 겁니다. 무상교육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던 돈도 끊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립학교까지 다 끌어안게 되면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기 중에 그것도 한번 TF를 구성하든지 연구를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감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마 국가적으로 검토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감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지자체 25개 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줄잡아 제가 네트로 보면 2,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전체요.

네. 한 개 구에서 100억 내지 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카운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상급식비도 거기서 나오지 않나요?

그것은 20%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전부 교육청 예산하고 별도로 움직이니까 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지요? 예산담당관님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오는 것 저희들이 전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A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중복은 교육청에서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주려면 우리한테 그 의사를 묻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또 주고요. 또 옛날 초창기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리가 주고 자치구에서 받아서 이중적인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25개 구에서 학교에 지원한 금액 예를 들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150억 정도 됩니다. 어디 학교에 얼마 그다음에 항목이 뭐뭐뭐인지 이것을 위원들이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통계를 잡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어들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이번 예산 중에 교육감 주요 중점정책이 뭡니까? 두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중점정책이라는 게 저는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이것을 지금 11개 하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그게, 제 정책은 예산이 20억도 안 들어가는 돈이고요. 또 고등학교 거점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점학교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서교육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 죽 해 오던 문ㆍ예ㆍ체육분야에 지원하는 것 또 저는 특히 선생님들이 음악선생님은 음악회도 여시고 미술선생님들은 미술 갤러리 전시회도 하시고…….

그것은 행복교육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학교를 근원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감을 줘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현장하고 관련된 것은 중1 프로젝트하고 거점학교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해 보는 그런 일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요.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자성도 하고, 교육청도 의회가 이렇게 나오는 건 교육청에도 자성할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바꾸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서울시가 반드시 줘야 될 돈이에요?

그 항목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 사람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최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하고 협상하는 자세도 아니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아니에요.

그게 예컨대 무상급식과 들어가는 돈 총액이 있으면 총액에 대해서 5 대 3 대 2로 나누는 게…….

그것은 교육감님 생각이시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요. 조리종사원 인건비라고 하는 항목인데 인건비 항목이라고 따로 생각해 보면 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되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아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잘못 알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감님이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쟁점화 시켜서 다른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여쭤보니까 대답한 거지요.

조례에 규정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잘 봐라,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김종욱 위원님 이따 발언시간에 하세요.

하여튼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때 전향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요. 이것이 외부로 해야 될 때 마치 이것 가지고 줘야 될 돈을 안 준 것처럼, 이것이 갈등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안 풀려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지요.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협의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협의가 초창기에 될 때 5 대 3 대 2인데 인건비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포함하느냐 아니냐인데 저희는 초등학교도 포함했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초등학교는 뺐다고 생각하고요.

기조실장님, 당연히 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표현하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는 표현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저는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 질의 속에서 교육감님 정책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감님이 큰 틀에서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만들고 또 교육계에 제시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실무적인 일에 많이 치이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감 직이 어떠십니까, 해 보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능력에 벅차고요.

실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현장실무형인 것 같으시지요?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재미는 있으십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재미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어렵습니다.

또 하시고 싶습니까?

글쎄, 그게 또 어떤 얘기로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마음속에……. 하여튼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1년에 학교 전기료가 얼마씩 들지요? 지난번 제가 교육현안 1월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6,000만 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학교에 6,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1,300개라고 하면 대략 잡아서 얼마지요? 계산은 금방…….

1,300 곱하기 6,000입니다.

600억, 700억?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 되나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0억, 800억 정도 됩니다. 한전에 800억 원을 주는 클라이언트예요, 1년에.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 학교운영비로 삭 녹아들어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요. 실제로 딱 단일항목으로 800억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큰 예산인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중에서 한전에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한전 관계자를 불러본 사람 있어요?

여기에는 안 왔습니다만 시설과 담당이기 때문에…….

가 봤을까요?

시설과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했을까요?

사실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교육부가 한전하고 또 국무회의 석상에서까지 논의가 많이 되지요. 단일 교육청에서 한전하고 협상할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아마 한전에 대한 요금 이것을 교육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산업 분야 어떻게 할 거냐 가정용 어떻게 할 거냐 그 레벨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감님 답변이 맞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교육용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명을 지르는 곳은 우리 교육청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이 찾아가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다 전화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당사자들인데요, 당장 죽겠는 실제 당사자들인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숫자 가지고 계산해서 탁상에서 협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고요.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요. 2016년, 2017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에 적어져서 2015, ’16, ’17에 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학급당 학생수 그다음에 학급수, 교원수 죽 살펴봤을 때 재정운용계획이 거의 지금 이 상태 이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게 상당히 있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걸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미확인된 분야로 미정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제가 왜 계속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보느냐면 2015년, ’16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인데 여기에 국가의 지방교육교부세를 늘리지 않으면 이것 다 그냥 가짜 숫자가 될 거예요.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세율을 늘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 상태로 교육재정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누리과정 예산이 5,500억 가까운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교육사업비가 1조 5,000억에서 5,000억이에요. 1/3이에요.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1조 정도에서 5,000억이면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누리과정 사업이 다 잡아먹고 있어요. 누리과정사업만큼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에 쓸 것을 그 벽돌을 빼가지고 거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전체 예산 늘려주지 않고.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초등돌봄교실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재정운용 하겠다는 건지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언급이 다 없어요. 저는 교육감님,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교육감을 계속 못해요. 누가 교육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대통령께서 아셔야 되고 진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교부세를 늘려 달라 얘기를 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교육감님, 소견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언제나 단골주제로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23%는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건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갑니다만 아시지만 기재부에서는 뭐냐, 매년 10만 명씩 학생수가 주는데 무슨 놈의 돈을 더 올리느냐 기본입장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학급수가 늘어나는 거고 학급당 수용인원이 30명에서 29명, 20몇 명으로 줄여가다 보면 학급수는 더 늘어나고 학급수가 늘어나면 돈은 학생수와 상관없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 당국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조차도 정부부처 단위에서 예산할 때도 그 논리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는 안 되고 이번 12월 2일에 교육감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이때도 아마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안건으로 올리고 교육부장관과 또 필요하다면 기재부나 교육감협의회 이쪽에서 컨텍을 해서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됩니다, 예산심사 즈음해서. 중앙에서 교부하는 교부세율을 높여야 된다, 비명에 허덕이고 있다는 우리 모든 교육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조례상 전입금이라고 그래요. 왜 이번연도 본예산에 세입 반영 안 했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계속 서울시 예산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협력국하고?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비법정전입금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학교명으로 전부 표현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똑같이 그걸 잡아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서는 총액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세입을 340억을 잡아서 학교명을 집어넣게 되면 서울시에서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바꾸고 금액을 바꾸면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이 서울시 예산서도 학교명을 박아라 그러면 우리도 박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설명서에는 박아도 예산서에는 못 박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바꾸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은 통으로 받고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학교명으로 받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하나 바꾸려면 예산을 바꿔야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만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올해 위원님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직접 집행해요?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없으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텐데요?

지금 현재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직접.

개정의견이 올라왔다가 개정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부금법에 있는 것 말고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조례상 전출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인가 대통령령인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재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조례로 서울시는 그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직접 집행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것 다시 검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서울시 예산 편성해서 지금 본예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실무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양측에서. 지난번 예결위원회 회의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던 거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교육청 예산 예결위 심사할 때요. 이번에 반드시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반영시켜 놓고 다 정해 놓고 나중에 또 이것저것 움직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의 목적 이외에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재정법의 취지니까 그 법을 제가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유금액은 서울시에서 예비비 형태로 편성해 놨잖아요. 그 금액으로 사용하고 그 정도의 금액은 추경예산에 간주처리해서 교육청은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명을 그대로 지정하고 사업명이 들어가고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그대로 잡아서 편성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요. 서울시가 그걸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서를 박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담당과장이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이라면 어디, 교육협력국입니까?

협력국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잡지 않았습니다.

양해 안 구했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잡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한테 양해 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상론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교육감의 이번 2014년 예산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초ㆍ중등교육 공약이 뭐였지요?

아마 자유학기제가 가장 큰 것 아니었나 싶고요. 구체적으로보다는 꿈과 끼, 행복교육 이런 것이 큰 방향성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ㆍ중등교육 공약에 없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되었습니까?

초등돌봄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몇 %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돌봄교실이?

네.

온종일 돌봄교실이 중앙정부에서 전액 예산 지원됐어요?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부금으로 산정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는요? 그것도 100%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기본 중ㆍ고등학교 방과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초등은 됐습니까?

초등돌봄과 관련한 방과후 운영은 지원이 다 되고 있고 별도의 방과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 교부금이 418억 원이나 감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다가 굉장히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다 예산을 요청할 사항이지 이게 교육청에서 무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굉장히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우선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복지대상 학생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33.7억 원 감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네트워크구축 2.2억 원 감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5.6억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운영 56.4억 원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장학협의체 8억 6,000만 원 감축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감축을 했는데 또 교육감의 공약인 행복교육지구운영은 10억 증액했어요.

그것은 증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학교 이것은 뭡니까? 교육복지학교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학교 컨설팅하고 교원 연수인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교육복지학교운영이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증액을 얘기하겠습니다. 증액을 얘기하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하고 자유학기제가 2013년에 없던 것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13억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교육과정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ㆍ운영평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가장 압박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예산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설 쪽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주요 프로그램사업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누리과정이 제일 압박이잖아요? 교육감님, 그렇지요?

수요가 제일 많지요, 새로 생긴 거니까.

누리과정이 가장 큰 압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는 중앙정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교부금으로 써라 이것은 중앙정부 판단이고, 교부금 늘리는 것은 교육감이 하기보다는 국가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얘기는 하고 불평하고 저도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청사 이전이 시급한 건가요?

그게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이게 왜 시급하지요?

거기가 고스트 타운이 됐거든요. 일대가 다 건물들이 나가고 있고 교육청 정문 앞은 다 빈집입니다, 다 철수했고요. 또 그것이 문화재입니다.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땐가 설계를 해 놓고라도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갈 곳이 미군부대가 용산에서 나가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서인가 또 누가 서울시에서건 다른 국가기관이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옛날 수도공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압박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때에 이렇게 본청 청사이전을 여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도 면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라도 해 놓지 않으면, 설계비라도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장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설계비 정도는 해 주셔야 교육청이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거기가 경희궁터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리라서…….

그러면 거기 이전을 하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아마 그것은 나름대로 문화재 이쪽에서 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자리를 매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더라도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확한 무슨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자리를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게 저희한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외곽에 나가있는 기타 사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불러들여서 쓰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결정할 문제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교육복지학생들을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교육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수가 줄었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잖아요?

줄은 것이 아니고 복지혜택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만 명.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점점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자연감소가 통계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다면 저소득층 학생들 돌봄기능을 축소해가지고 교육감의 행복교육에 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구성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 그다음에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입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처음이시지요?

처음입니다.

나흘 동안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를 거치듯이 우리 어른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가운데 세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다짐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조례상으로는 전입금이지만 비법정전입금 미반영 문제, 두 번째는 누리과정 지원확보 문제, 세 번째는 교육복지사업 편중심화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매년 반복되어 왔던 문제들이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큰 쟁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비법정전출금 예산안하고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이 서로 상이합니다. 회계간의 전입, 전출의 예산 완전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결국 예산확정 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시기별로 예산이 교부됩니다. 우선확정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더욱이 간주처리를 한 후에는 결산 이외에는 별도의 보고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안 편성 시에 서울특별시와 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개인적으로 박 시장님을 접촉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년 그러면 또 접촉해야 되니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년 소모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시스템 구축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누리과정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지원으로 총 5,47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전체예산의 약 48.4%에 해당합니다. 2015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교육사업비 중에 교육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업의 절반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재원배분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로 교부금이 늘어나야 결국 되거나 아니면 교부금 플러스알파로 국고보조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부금 플러스알파로 국고보조 해 주는 것은 국가시스템상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교부금이 늘어나야 이런 재정압박을 벗어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게 교육감 전체를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교부금을 늘리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얘기를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에 가일층 좀 애를 쓰고 이번 12월 2일 교육감협의회 때도 주요안건으로 이걸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복지사업 편중심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복지사업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확대 등에 따른 것이지요. 고정적 지출의 경상적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적 재원배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은 자체 재원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다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냥 발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예산 압박 받는 건 그 무엇보다도 누리과정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아까 서울시에서 얼마 안 주면 중3 친환경 무상급식 안 한다고 말할 용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나 교육감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내는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교육감님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더욱 고생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와 협의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식자재 구매방법 어제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부시장과 협의하지 않고 담당 국장조차 한 번 만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서울시보고 협조해 달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서울시공무원이 좋다고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서울시와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발언, 정책, 예산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과 오늘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최보선입니다.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께는 42쪽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하여, 이규성 예산담당관께는 53쪽 계약제직원 처우개선수당과 55쪽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하여 그리고 이휴성 교육복지담당관께는 70쪽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의 지원과 75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각 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42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평가 해서 1억 5,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만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1억 2,000이 있는데요. 11개 지역교육청을 차등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현찰을 내려 보내는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포상금의 형태로 칭찬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려가 봐야 1,000만 원 이 정도인데 애들 무슨 뭐…….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을 지역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형태가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1년간 지역교육청 평가를 받느라고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보자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는데 소액이지만 아주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 때문에 제가 그냥 접겠습니다. 뼈도 못 추렸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이규성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53쪽 계약제직원 처우개선수당입니다. 거기 보면 장기근무 가산금 해서 310명이 있어요. 그 대상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310명.

대상자 명단이 아니고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여기에도 있고 또 사업별로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제직원 인건비라는 것이 일반직에 대한 것뿐 아니고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제직원이 조리종사원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본청에서 지급하는 인원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인원이 310명이지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전체에 인상이 다 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대상자 명단 필요 없겠군요? 오늘 왜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학교기본운영비 55쪽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통합인건비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비정규직 인건비내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종, 인원 그리고 1인당 임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2013년도 초등돌봄강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는 원래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말이지요, 138쪽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해가지고 돌봄교실 전담강사 인건비 155억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별도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4쪽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맨 끝에 보면 증감에 38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54쪽에. 본 위원 생각은 155억을 별도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감 여기에는 388억에다가 155억을 더한 543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3년도 본예산 B라는 숫자에 저희들이 초등돌봄 전담강사 인건비를 뺀 숫자입니다. 뺀 숫자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3년도에 계 금액이 5,529억인데 왜 금액이 전년도 금액하고 달랐느냐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이 돈 자체는 5,881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학습부진아 전담강사비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사업하고 초등전담강사 인건비를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로, 왜냐하면 학교별로 똑같이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전문직인 장학사가 그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2012년도에 그렇게 관리하던 것을 ’13년도에 우리가 끌어다가 학교운영비로 전부 일률적으로 배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이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풀고 이래야 관리가 되지 예산부서에서 이 돈을 풀다 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자기네 부서는 2012년도 대비 돈 적어졌다는 얘기만 하지 또 인력관리를 전혀 안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돌린 거고요. 이 내용 속에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라서 이중계산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규성 담당관께서도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휴성 담당관님.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집안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금이 276억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들려오는 학교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1개 학교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또 하나는 학교의 교수학습예산은 부족하고 복지예산은 넘쳐난다, 세 번째는 복지예산이 문화체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규모를 줄여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리 복지예산이라 하더라도 급식도 무상, 학습준비물도 주고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주는데 여기다가 교육복지학교라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는 학교당 불용액이 몇 백만 원씩 된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학교당 7,4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8,4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8,400이에요?

네. 2014년도에는 평균 한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가 156교 해서 전체의 28%, 중학교는 136교 해서 전체의 36%가 지금 복지지원학교입니다. 그래서 8,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너무 많다, 한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아꼈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353개 학교당 1,000만 원씩만 줄이면 35억이 되고요. 500만 원씩만 줄여도 17억 정도의 예산이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삭감 전에, 이번에 33억이 삭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400만 원씩 나갔던 것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430만 원 그 정도 선이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년의 예를 들어도 불용액이 353개 학교입니다, 초ㆍ중ㆍ고가. 거기에 155개 학교에서 100만 원 이상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개 학교의 평균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33억 줄면서 불용액도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276억 정도면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줄이신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해서 가 항목에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사립 목적사업비 39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오늘 가져오셨어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2013년도 자격별 인원을 보면 국제중학교 차상위계층 32명, 차차상위계층 15명, 자사고 차상위계층 789명, 차차상위계층 36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추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중학교의 경우에 말이지요, 차차상위하고 학교장, 담임추천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청이 2/3를 지원하고 있어요. 1/3이면 일반고 수업료와 같습니다. 2/3나 지원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얘기하기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을 보면 죽 하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원하라가 아니고. 지금 예산도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시는데 일반고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차차상위나 학교장 추천 이런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를 보면 보호자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그랬는데 가ㆍ나ㆍ다ㆍ라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끝으로 한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득력 있는 답변, 세 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오늘 행사가 무척 많으셔가지고…….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을 지적을 하면 담당부서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아침에 교육감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여기 한 2개 부서 정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에서 교사들의 복지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지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 교직원한테 맞춤형복지 이게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5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하고 비정규직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생긴 거지요, 이번에?

아닙니다. 맞춤형복지비는 이번에 인상을 조금 하겠다는 얘기고 추경 때도 조금 인상을 했고요. 종전에 계속해서 맞춤형복지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뭐가 증액된 거예요, 맞춤형복지에서?

44쪽을 보시면 교원인건비의 맞춤형복지관리 밑에 보면 69만 1,000원 곱하기 4만 8,58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2013년도는 6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9만 1,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 인상한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뒤에 아까 말씀하신 53쪽에 비정규직 19만 3,000원은 실질적으로 14만 3,000원 정도가 인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15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19만 3,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4만 3,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식이 되는 겁니다.

맞춤형복지하고 성과급하고는 별개의 것이지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이것 박물관 해야 되나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민속박물관은 학생들이 남산에 와서 과학탐구관도 같이 있습니다만 문화체험도 같이 해서 연계 학생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정보원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하고 계시지요. 뭐 하고 계시지요?

주로 교육연구정책사업하고요.

아니, 박물관 같은 것 과학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것 일부 부담받고 있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남산분관이 있는데…….

예전에 국화전시회 이런 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안 하고 남산과학전시관 남산분관이 우리 연구정보원의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과학전시관 분관에서 쓰는 전기세는 누가 내요?

그것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정보원과 같은 건물이고 우리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해서 기관운영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같이 담당해서 지금까지…….

그게 몇 %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기세 부담하는 게?

그것까지는 정확히, 전체 우리 기관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연구정보원 예산도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부서까지 하고 박물관 운영 이런 것까지도 다 정보원에서 하니 정보원의 역할이 뭘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정보원이 박물관 운영하는 데인가.

그런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박물관을 누구인가 기증한 거라면서요?

박휘문 관장이 2006년도에 남산타워에서 운영하던 1,499점을 기증해서 우리 연구정보원이 마침 가까이 인근에 있고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남산 과학탐구관에 오는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박물관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지금 그렇게 조그마한 소규모가 아니라 뭔가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소장품 몇 점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공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남산타워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전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여기는 한 공간을 다 차지하면서 그렇다고 굉장히 완성된 박물관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의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본디 저희 연구정보원의 성격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말씀주신 대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연구정보원에 오는 학생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교육을 발간하시잖아요. 웹진이 1년에 4회 발간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웹진 발간하는 것 있지요, 공보담당관실인가 거기서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홍보 성격이 강하다면 우리 서울교육지는 교육전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책을 다 받아보고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우리 학교 현장선생님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드린다. 예를 들면 주요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의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동률도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라디오에 방송하는 청소년들 선도하는 그런 것도 하나요?

그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오래 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그 시간이 되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뭔가 귀감이 되고 들어갈 시간이 됐나보다 이랬는데 사실 이 웹진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달되는 것이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하고 해서 어떻게 이것 차별화되는 것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은 질문 안 드리고 나중에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어느 기관 없이 대체적으로 감한 그런 예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별 필요 없는 그런 사항에서도 감이 됐지만 어떤 예산목표를 가지고 비율별로 그렇게 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인지?

비율로 예산을 감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기에 역대 제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러이런 정도의 사업을 벌이고 어떤 기관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것보다 최소 경비로 기관을 유지하는 쪽으로 신경을 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과 마찬가지인 예산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할 계획이에요. 해야 되지요?

네, 추경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지요?

네.

여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및 교육정책개발운영 등에 관한 예산이 36.1%나 깎였거든요. 본청 소속의 정책자문위원회가 12개가 감소되는데 지금 22개에서 12개를 감소한다는 말입니까,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개의 본청 소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첫 번째 위촉되셨던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서 새롭게 구성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 2012년 10월에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자문기능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자문위원회가 두 부서를 회의를 가고 했는데 별 의미도 없을뿐 아니라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제교원인건비가 상당히 보수 면에서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인원수가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4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계약제교원인건비가 2012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교원들이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기간제교원이 대체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제교원인건비를 여기다 편성을 하거든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해 보니까 정규교원인건비를 편성을 많이 하고 기간제교원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쓴 사례가 상당히 있어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정규교원인건비를 좀 줄이고 계약제인건비를 좀 늘렸더니 올해 사용한 실적을 보니까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서 다시 정규교원인건비하고 계약제인건비를 조정한 거지, 그런 과정에서 약간 금액이 조정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50억이나 감한다 하면 엄청나게 얹어놨던 것 아닌가요?

그게 출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이를 보는데 2012년도 하반기에는 휴직교원이 점점점점 증가했었는데 2013년도 하반기에는 휴직교원의 증가수가 약간 둔화가 되니까 2014년도에 기간제교원이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적게 잡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지원에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당 평균으로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인원수에 따라 다르나요?

학교당이 아니고 학교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학급수, 학생수, 교실면적수, 교실이 지난 경과연수라고 그러는데 몇 년도에 지었는지 지나온 연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기준해서 교당 2,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초ㆍ중ㆍ고별로 다르고 학교규모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다르게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2,400만 원 더…….

평균 그렇게 지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요전에 감사할 때 얘기하고 좀 다른데, 그때 내가 뭘 하나 물어봤나 하면 학교 큰 교실에 텔레비전 큰 것 43인치인가 있잖아요. 그게 노후가 되어서 바꾸어야 되는데 나보고 몇 번 얘기하는 교장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고 물었더니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해가지고 보냈대요, 올해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

2,400만 원 가지고 무슨…….

그 2,400만 원은 저희들이 만약에 5억을 주는데 5억에 2,400만 원을 더 얹어서 5억 2,400만 원이 내년도에 학교에 나간다는 뜻이고요, 학교에 2,400만 원만 나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옛날에 5억이 나갔으면…….

작년에도 5억 정도는 다 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2,400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PC라든가 영상장치인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쓸만한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원인이 있어서 학교별로 돈을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일부학교들은 학교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잘 바꾸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안 바꾸고 자꾸 돈 없어서 못 바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결산을 죽 살펴보면 전부 한 5,000~6,000만 원 이월금이 학교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를 안 바꾸는 것은 교장의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8,893명이나 줄었는데 작년 ’13년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졸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텐데?

그러니까 인원 준 게 서울에 있는 110만 명의 학생 중에서 한 5% 정도가 줄면서 집중대상학생이 한 2%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그 정도 선에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학기 중 중식급식비 지원하고 토, 공휴일 중식비를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어떻게…….

중식비 지원의 경우는 이번에 중3까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10억씩이나 깎였어요?

그리고 학생수도 좀 줄고요.

여태까지도 이 금액은 다 소모됐던 겁니까?

거의 소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정책을 펼 때 특히나 저소득층에 관련되어가지고 추정해서 인원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고 직속기관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했다시피 긴축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배정된 예산을 알뜰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고충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짚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용 차량, 관용차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거고요. 김문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학생교육원의 조금 부적절한 인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과수당 부분이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문제 본 위원이 다루었습니다. 학교평가예산은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예산은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예산은 본청에서 편성되어서 재배분사업으로 저희 연구정보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등교육과에서 편성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에 있고 나중에 할 때 예산을 일부 재배분해서 해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심추는 사실은 교육정책국이 쥐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학교평가의 기본정책 수립은 중등교육정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연구정보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뺏긴 거 맞잖아요, 저기서 뺏겼다고 얘기했는데 안 뺏겼다고 그러시니까. 빼앗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으신가봐?

일단 제가 마침 16개 시ㆍ도교육원장 회의를 다녀왔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학교평가를 다 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이 되고 기본정책부터 수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본청하고 긴밀하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장기적이 아니라 교육정책국 일이 많다 그러면서 굳이 이걸 빼앗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면 연구정보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인, 심지어 서울연구원 예를 들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 년째 계속 얘기하는데 오히려 기능을 더 부여하면 부여해야지 있는 기능마저 본청이 가져가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그건 예산조정 과정에서 한 번 더 교육정책국 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평가를 통해서 본청에서 하든 연구정보원에서 하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오히려 선생님들의 위화감이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던 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정체성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린 싱크탱크 역할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날 답변하셨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연구원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한두 번 가지고 이슈페이퍼냐, 그래서 이슈페이퍼 발간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연구원이 2명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종단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두서너 명 더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사정상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복지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금년과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2명인데 한 2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거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위원들이 한번 협의해 보고, 자꾸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그러는데 하여튼 외래어 쓰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겠어요, 이번에. 전부 다 우리말로 바꿔 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니까 안 들어요. 그나마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이슈페이퍼 이것도 창피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사업소 문제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따져볼 거예요. 본 위원이 거기서 과연 시설사업소의 사립 부분을 시설사업소가 하는 게 좋은지 지역교육지원청이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직속기관을 본 위원이 행감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직속기관이 아니다,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까지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위원이 강조한 게 직속기관 인사는 가급적 직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 달라, 총무과장에게 특별히 주문을 했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속기관의 예산은 적어도 본청의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직속기관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요. 맞지요?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는 아시다시피 그게 굉장히 원성이 심했습니다. 실장님 안 계실 때였는데 오히려 직속기관들이 이렇게 다 예산을 올렸는데 심지어 주무관 수준에서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난도질을 했다 이런 원성까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론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루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 기관의 고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뭔가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기관이 정말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싹둑 자르고 부속적인 걸 하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늘리든 줄이든 간에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 관련 정보나 통계, 각종 데이터 제공도 연구정보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장님. 행감 때 본 위원이 짚기는 했던 건데 천천히 나오세요, 넘어지실라.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본 위원이 그날 민원을 받은 거였지요, 체험연수가 2013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와 복원되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랬더니 본 위원에게 왔어요.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걸 복원해야 되는 사유를.

본청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예산 조정과정에서 1박 이상의 체험연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사정 제가 훤히 알면서도요. 그런데 저희가 교감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135시간이 운영되고 전문직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 120시간이 운영이 됩니다. 이럴 때 대상자들 간에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는 정보교류와 대화를 위해서 2박 3일 정도의 현장체험연수가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도사랑 나라사랑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독도에 가서 독도를 이해하고 국토에 대한 사랑을 높이는 연수인데 이 연수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독도를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청 얘기는 지금 1박 2일에서 당일체험연수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당일연수보다 1박이나 2박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들 간에 유대감이라든가…….

하룻밤 같이 잠으로써?

네,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전 과정을 해 보니까 교감자격연수, 전문직 임용후보자 그리고 독도사랑 그리고 성찰과 비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하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1박 또는 2박했던 연수들이에요?

전부 2박 3일 했던 겁니다.

전에 2박 3일인데 이번에는 전부 당일로 줄여라?

네.

그렇게 됐는데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수원 그 사업 하나를 딱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육청의 부서별, 각 과목별, 직종별로 전부 1박 이상의 연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의 그 사업 하나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하고요. 체육부장 연수도 1박 2일, 생활부장연수도 1박 2일, 교감연수도 1박 2일, 교장연수도 1박 2일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연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1박 2일 연수, 어디 차를 빌려서 가서 돈을 주고 1박하는 연수는 경비가 연수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내에서 연수를 하되 1박 2일 연수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이제는 1박 하던 걸 전부 다 당일로 거의 바꿨나요?

두 번 세 번 하는 그것은 인정하되 2박 3일, 1박 2일 나가는 것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하더라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학생교육원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예산 신청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연수원장님? 그러니까 민간시설보다 우리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면 1박을 하면서도 효과는 효과대로 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큰 돈 안 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은 직속기관끼리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서울시에는 솔직히 연수원이 4개인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속초, 수안보, 서천에 있고 하나 더 어디 네 군데인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공무원들은 비교적 거기 가서 사실상 연수원이지만 휴양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동안 그게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연수원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교육원은 있는데 제가 교원출신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직원을 위한 휴양소 개념의 연수원이 교육청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우리 교육청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추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는 3개, 4개씩 되는데 왜 교육청은 서울시보다 훨씬 더 구성원이 교육가족이 많은데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거나 그러면 연수원을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요? 1년 동안 시청직원들로 꽉 차 있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중간역할을 할 테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청도 서울시연수원과 같은 연수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줄일 수 있는데,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니까 돈은 많이 들고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당일치기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세입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니까 돈을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재원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들어오는 게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또 서울시에서의 전입금, 구청에서 오는 것, 자체재원, 채권 발행한 문제, 지방채 발행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재원별에 따르는 분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사업이 전체적으로 엉겨가지고 매칭이 되고 또 사실 기초에서는 전입금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 구청장의 정치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되고 있지요. 그것도 거의 현실적으로 대충 쓰고 난 뒤에 거꾸로 추경에서 추인해야 되는 그런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데요. 그래서 재원별로 사업별로 다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에 따르는 책임성 예산, 재원별에 따르는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적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부서별 개별 사업 위주로 되어 있지 기본적인 경직성경비 또 학교예산, 지원시스템 이런 대분류를 통한 교육예산의 재구조화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아주 복잡한 기능과 역할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관리자로서의 교장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이루어지는 사업구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제대로 예산이 관리가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교장이나 관리자에 대한 경영적인 마인드 또는 경제적인 분석 틀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보다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학교에 기본적인 경상경비, 교육비, 복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방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방만한 것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이지 여태까지 몇 개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모아서 개별단위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이념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는 이런 예산 사용한 실적이 있다,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교육적 성과가 뭐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정행위들의 교육적행위들이 전부 예산하고만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이 돈에 사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OECD 2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연수 같은 것은 기피하고 최소한의 직무교육만 하고 또 반면에 학교에서 경제적 인센티브 있는 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우리가 관념은 옛날의 교사상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동의에 의해서 주로 움직여지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을 봤는데 예산당국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경착륙을 할 수 없어가지고 확 구조를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예산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물론 그 부분을 하려면 교육철학과 방향, 사업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못한 것 같은데 예년에 했던 방식, 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부서단위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조직개편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손대기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서울교육 쪽에 주어지는 과중한 부담과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사업구조방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에 따르는 전체적인 재구조화 작업이 우리 서울교육청에 지금 주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의 시점에서 제한적인 작업을 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현재 조직구조상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조직 존립의 목적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얼마나 교육에 효과적이냐, 교육을 잘 지원하고 있느냐 이와 상관없이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충분히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용린 교육감 체제 하에서 과연 교육적 고민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지휘하신 분인 기조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우선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책에 투영된 부분이고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봐질 때 말씀하신 것처럼 0기준 예산으로서 점진주의적인 예산이 아닌 정말 0기준 예산에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이라는 것들이 회임기간이 길고 또 효과성을 뚜렷이 담보할 수가 없는 부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단숨에 폐지한다거나 이러기가 또 어려웠고요.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다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운영 기조에서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조직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관장을 맡겼으면 기관의 경영이 자율성 또 목표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을 반영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얼마나 검토됐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보다야 더 하셨겠지요.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교육관이나 기존의 조직관, 이전에 이루어지던 사업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육청의 조직과 사업과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이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는 나라입니다. 예산이 확장이 되고 더 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교육적 열정과 철학을 가지고 다시 재구조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예산방식과 사업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과 또 그것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사업방식, 새로운 학교운영, 교육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제가 보기에는 잘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수고가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체면을 놓고 분석하니까 분석이 안 됩니다. 정말 언더그라운드 솔직히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워야 방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예결위원장 때문에 의장석을 점거하고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약속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양 정당이 예산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김형태 위원님 계시는데 내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번역하기 곤란해서 쓰겠습니다, 욕 얻어먹어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왜 예결위원장을 서로 가지려고 했을 것인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걸 내가 나열할게요. 그다음에 가장 큰 고민이 아까도 교육감 계실 때 얘기했지만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큰 틀이 있지만 작은 틀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할 예산과 삭감할 예산 두 가지가 다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증액될 것 같고 뭐가 감액될 것 같아요?

좀 더 진행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교육청에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증액되어야 될 예산은 뻔하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예산이라든가 복지 예산이라든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원들 지역구의 공약ㆍ정책예산이라든가 이게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삭감할 예산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뭐 뭐일까요?

삭감할 예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은 알고 계시는데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뻔하잖아요. 내가 항목을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감의 주요정책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삭감된다면 그렇겠지요?

그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잠깐 위원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올해 새로이 교육감님이나 저희 교육청의 신규사업처럼 되고 있는 사업이 예산서를 보시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진로직업 13억 그다음에 고교 교육력 제고해서 18억,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그다음에 문화예술중점학교 지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에서 한 40억 그다음에 교원문화예술대전 해가지고 한 1억 9,000, 사실 예산서에서 교육감님의 새로운 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예산삭감이 이론적으로 됩니까? 제가 보니까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 연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작년에 예산 증액이 얼마 됐어요?

작년에 전체 한 340억 정도…….

재작년은요?

재작년에는 그 이하였습니다, 300억 정도.

금년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예산은 굉장히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의 증감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화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줄잡아 따져 보니까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걸 분석을 하란 얘기예요. 대신 1,000억 증액이 되면 감액을 어디 구석에서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예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고 차선의 방법이 뭐고 최악의 방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답을 줬으면 좋겠어. 최선의 방법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거겠지요? 차선의 방법일 경우에 증액이 적게 되고 삭감도 적게 되는 거겠지요? 최악의 방법일 경우에 아까, 내 예측을 한번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500억은 넘고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삭감했을 때 주요사업의 중요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뭔지 위원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답을, 소스를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질문 끝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라는 정치변수가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부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집행부 생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나오시지요.

학생교육원장입니다.

학생교육원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자료가 몇 개 있습니까? 설명서 상에는 355페이지부터…….

359까지 있고요. 165에서 169까지 있습니다.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은 중등교육과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전체 예산 규모하고 설명서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도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예산서 별도로 하나 사업설명서,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경비 말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강 원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정보화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조직을 향후 내년에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적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직편성문제 또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인력문제 이걸 위해서 지금 한다면 오직 특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치고나갈 것은? 인력은 다른 문제인데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예산들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행정정보화 부분의 예산과 인력은 같지만 기존 교육정보화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정보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 중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획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용역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 갔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한 2~3월까지 운영비를 쪼개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뛰어다니시고, 물론 우리 교육청부터 해서 구조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꼭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같이 협력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이전 되면서 제일 중요한 직장의 조건이 연구원들이나 박사급 이상되는 사람들이 보수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R&D 인력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잡아서 기존에 있는 분도 훌륭하지만 새로운 우수한 인력을 잡아서 거의 기존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초가. 인력시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현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아까 OECD 2위의 대우를 받고 있고 우리가 늘 선진국 선진국 합니다만 방학 동안 급여를 주지 않는 부분도 많지요. 그러면서 15시간, 35시간 직무연수만 하고 학교 일부 나가는 것으로 1년에 다섯 달 가까이, 그 부분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정규직 많고 잡쉐어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교사가 특수한 직군이라 하더라도 평소에도 학교에서 빨리 퇴근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 과업이 있으면 10시, 11시 또는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데 교사들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직무연수 이외에는 꼼짝도 안 합니다. 연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안으로서 직무연수와 고급연수,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원법을 보다 느낀 건데 직무연수 이외에 역량강화를 위해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무연수 중에 최근에 생애주기별 연수로 해서 10년 과정, 20년 과정, 30년 과정을 금년부터 개발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의무화하느냐는 교원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인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자격연수는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보다 중심을 직무연수에 두고 직무 플러스 역량강화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역량강화가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그 역량강화는 제가 볼 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가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연수원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급과정들이 연수원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육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점인 부분을 연수 부분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한 1~2분 요약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오늘 오후에 기조실하고 직속기관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교육청이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실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널리 헤아리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내년에 선거라는 커다란 변수가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온다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외 3개 직속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기획조정실장과 4개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규성 예산담당관은 다른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일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