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윤명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4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시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시 법제심사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미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수용 의견입니다. 앞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미처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1595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1일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조합은 구성원에 기존 16개 시ㆍ도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조합회의의 구성원을 19인에서 20인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지방세 중에서 2대 세원 취득세 영구감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1년 재정 감소액이 한 2조 4,0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2011년도에 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2013년에 인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 영구감면 분을 따지면 6%가 한 2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6%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내년에 8% 정도만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소비세 전체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