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9호)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506호)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07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2993억 원보다 70억 원 증액된 30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10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501억 원보다 3억 원 증액된 504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67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비 환수금 3억 원, 봉계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등 12억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어항정비(주전항)사업 성립전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억 원이 감액된 426억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5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상세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622억 원보다 31억 원 감액된 1590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369억 2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 신청자 감소로 69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경상전출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445억 90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445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해양플랜트 초고압 인증체제구축사업비 3700만 원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그린누리희망프로젝트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77억 원보다 4억 7000만 원 증액된 282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보조금 2억 1000만 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보완사업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166억 원보다 8000만 원 증액된 167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적조방제사업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국가에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어항(주전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7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액 30억 3000만 원보다 7000만 원 감액된 29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등 2000만 원, 울산·장춘 청소년교류단 파견 1000만 원, 기타직보수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액 332억 원보다 34억 원 감액된 298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 원을 감액하고, KCC울산·봉계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 계속비사업 현황은 유인물 4페이지∼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1371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473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3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8억 원, 봉계 및 중산2차산단 분양대금 등 일반부담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환급금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봉계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환급금 6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81억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 감소된 25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5억 원이 증액된 72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KCC울산·봉계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사업자부담금 23억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5억 5000만 원과 KCC울산·봉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9억 3000만 원 등은 감액을 하고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7000만 원으로 주된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억 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13억 원,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 11억 원, 고래문화마을조성사업 3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62억 원이 감액된 1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금년보다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5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2억 원 및 상인연합회 다목적 공간조성 16억 원, 울산경제진흥원 운영 출연금 25억 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6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45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9억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경상전출금 25억 원 등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금년보다 157억 7000만 원 증액된 497억 1000만 원으로 주 요인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36억 원,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32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50억 원, 뿌리산업ACE기술센터 건립 20억 원,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 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 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금년보다 3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보조금 30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 18억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17억 원,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 15억 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13년보다 2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 6억 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45억 원, 인공어초 시설조성 7억 원, 바다숲 조성사업 6억 원, 신규사업으로 북구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금년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자매우호도시 등 ODA 공공정책 연수 등 2억 70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공공기관대행사업비 14억 원, 지역산업문화마케팅 지원사업 8억 원, 울산·장춘 자매도시 결연 20주년 기념무용단 초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금년보다 179억 원이 감액된 151억 원으로 감액규모가 큰 사유는 일반회계의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원,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5억 원, 길천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실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산업진흥과의 테크노일반산업단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사업 신규사업 1건과 항만수산과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투자지원단의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1343억 원보다 224억 원 감액된 1118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3년도 대비 333억 원이 감액된 176억 원으로 이는 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367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2억 원, 순세계 잉여금 941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과 같은 규모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 원,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76억 원, 매곡 2·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3억 원, 중산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기업체 선투자금상환에 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6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4억 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94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312억 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54억 7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 원, 통합기금예탁 이자수입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312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42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취급수수료 2000만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국비차입 원리금상환 5억 3000만 원, 여유자금 264억 원은 2014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4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4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35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3억 60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인 예치회수금 1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35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 이자보전에 6억 9000만 원을 운용하고 여유자금 128억 3000만 원은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 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2회 추경부터 보시면 경제정책과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345페이지. 이게 지금 감액이 됐죠? 6900만 원인가요. 감액 편성이 되고 내년 사업에 보면 50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감액이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감액해서 편성이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반기에 예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요?

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은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거의 신청을 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린홈 신청자가 많았거든요. 많아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해소도 좀 많이 되고 금년에 신청자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6900만 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예산에 일부 감액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대체에너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린누리 희망프로젝트 운영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도 나왔던데. 이것은 추경에 신규편성한 거거든요.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전액지원사업인데 입금이 1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집행하고 2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조치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린누리 희망프로젝트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팀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기업에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지역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 접목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0만 원이 전액 시비잖아요?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지원금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전액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금입니다.

세입에 잡혀있겠네요?

예.

354페이지 보면 항만수산과에 주전항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전환했던 이유가 뭐죠?

저희들 재해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이 6월에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기 시비로 15억 원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재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내려오면 전환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7억 원이 결정되어 내려와서 재원 변경하는 부분이 됩니다.

당초는 잡아놓았는데 3월에 신청을 했고 그게 늦게 내려와서 전환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만큼 우리 시비가 세이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잡힌 것 같으면 그렇다 치고 당초예산 볼게요. 819페이지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어 있나요?

예, 각 상인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우리 시에 올라온 사업이 21개 시장에 32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1개 시장에?

32개 사업.

32개 사업. 지금 그 금액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821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잖습니까? 출연금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봐요. 올해 얼마였어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하고 햇살론 이것.

경제진흥원 출연금은 내년에 2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편성했는데 5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1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 건립에 관한 예산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 작년에 15억 원, 금년에 3억 8000만 원 이러다보니까 5억 원 정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기본재산 햇살론 이것은 작년에는 19억 4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억 7000만 원인데 한 2억 7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전국시·도별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에 3대 2로 분담금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출연기관이 우리 시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적 관여도는 어느 정도, 몇 %쯤 된다고 봐야 돼요? 감사도 하기는 하는데 업무 정도가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서 이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예,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또 거기에 인사위원회라든지 각종 규칙, 규정 개정할 때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보면 그것도 행정기관이잖아요. 그죠?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출연기관이니까. 그런데 규정이나 이런 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정부규정, 규칙에 많이 따라야 되는데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열 몇 가지씩 나오던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 아주 행정이라 해야 되나 관리측면의 지도가 많이 지적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출연금을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까지도 좀 감시를 할 필요도 있다. 수시로 해서, 특히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데 관리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감사기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경제정책과 823페이지 보면은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58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잡혔는데, 신규가 아니죠. 전년도하고 같던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번에 질의한 것 같기도 한데.

구·군에 상담사가 한 명씩 있거든요.

지금 울산시는 폐지를 하고 구·군에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82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전반적으로 5억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이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금년에 1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는 한 6억 7000만 원 편성이 됩니다.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도 11억 원 정도로 가내시가 처음에 내려왔었는데 실제 예산이 내려오면서 5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27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서민층이 우리 시에 25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220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가구 정도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19세대를 했거든요. 금년에 619세대에 1억 2600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300가구 정도 하면 그 절반 정도로 68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5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중구 동주민센터 창사 조명등 교체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와 있네요. 그죠?

예, 국비하고 시비가 시, 구·군 해서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타 구·군도 이렇게 하나요?

예, 타 구·군도 합니다. 중구에는 금년에 6개 동사무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했던 것은 어디 어디예요?

금년에는 시청하고 중구청사 그렇게 6개 LED조명등 교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진흥과 832페이지 보시면 지금 산업진흥과는 테크노파크 출연을 하죠. 맞나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테크노일반산업단지조성 진입로 개설하고 하는 이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것은 테크노파크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물어봤던 출연금은 그런 것이고 이것 도로개설사업 맞나요?

예.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이 산업진흥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것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테크노산단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산단공원 조성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업무분장이 우리 건설도로과도 있고 지금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는 데가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교통건설국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국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서도 하고 이게 업무가 실제로 토목이나 도로라고 하면 토목건설공사인데 이렇게 흩뜨려놓으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산업진흥과는 건설전문 업무부서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도로개설부분은 종건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잡는 부분입니다.

예산만 잡아서 종건에 일을 이관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다른 부서도 자기 목적의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종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혹시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 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나 이런 전문부분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한다 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지는 거죠. 특히 투자지원단에서 토목공사를 많이 하면서도 보면 부서가 새로 한 개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문제를 보면 죽 이렇게 울산시에서 전문 국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효율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산단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만 진입도로부분은 종건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사업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종건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업무분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산업진흥과는 죽 예산 올라온 게 전부다가 출연금이 테크노파크로 가는 예산들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저희과 사업비 중에서 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비는 27%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주문하는 게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이 모여서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도관리, 행정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진흥과에서 통제가 굉장히 필요로 해요. 특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행정관리 문제 좀 지원해 주고 일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기술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835페이지에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동안 화학 쪽에서 정밀화학과 관련된 업체들이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학남산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학남산업단지가 국가산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변한 식당도 없고 회의실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서 거기에 회의도 할 수 있고 각종 식당도 들어올 수 있고 하는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비도 받아 왔고 울주군 출연금도 좀 받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기공식 하는데 1500만 원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내년도 화학의 날 행사와 겹쳐서 저희들이 하는데 기공식 비용은 따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이 넘는 행사도 있고 한데 이것이 일회성이잖아요. 기공식 하루, 몇 시간하잖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끝날 텐데 이것을 15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특히 주민들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단지 기공식 알리는, 기공을 하겠다고 알리는 행사에 1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려해 보시고요.

예.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이 업무분장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투자지원단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뭔가 업무의 전문성도 그렇고 이 자체는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차피 투자지원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산업단지의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사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예산을 딱 보면서 이게 왜 여기 편성됐을까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거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 간의 업무분장은 제가 책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에 농축산과에 FTA 사업계획 관리운영비 이게 예산편성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게 뭡니까? 왜 안 썼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100만 원 기금 말이지요?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축산농가 한우에 대해서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FTA 폐업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국비로 3억 4300만 원하고 12억 1600만 원이 재배정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비로 우리 시에 기금으로 1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지원금이나 이런 돈은 농림부에 직접 재배정으로 바로 내려가고요. 행정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11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말 산업육성지원해서 이게 초창기에 예산 줄 때도 작년에 말이 좀 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재원관계로 인해서 축발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사업…….

변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수소경제시대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수소경제시대 다큐멘터리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지 한번.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또 강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육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또 지역대선공약으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송사나 언론사나…….

이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제작을 합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농축산과 843페이지에 친환경 쌀생산 장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는 예산이 2억 원이나 편성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65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쌀생산 장비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는 두북농협에 RPC저온저장시설하고 배 육묘장에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두북농협 안에 방제기 친환경자재살포방제기하고 색채선별기가 들어갑니다. 사업자체가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지역농협에 보면 거의 다 또 각자 브랜드를 가지고 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데서 따로 신청은 없었고 두북농협에서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쌀 생산은 RPC가 되어 있는 데가 농소하고 두북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농소도 일부 지원을 연도별로 매년 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북이 울산지역에 특히 울주군지역에 쌀 생산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틀려서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8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전통주를 홍보 지원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복순도가, 상북에 있는 복순도가를 2000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도가에 지금 울주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울주군 지원하는 게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울주군 자체에서,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예, 좀 해 줬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지금 얼마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주면 울주군에서 울주군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이 지원됩니다.

그럼 얼마 지원됩니까. 군비가?

군비가 50%.

50%, 그러면 4000만 원 지원된다 말입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개인, 이게 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인도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데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몇 차례 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울산시민들 자체가 시비를 보태서 울주군비하고 합쳐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전통주가 우리 관내에 막걸리 그런 게 탁주공장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아까 민속주라 해서 복순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서 앞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성하면 거기서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이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용도가.

사업 신청한 사업자가 말입니까?

예.

시설 자동화하고 옹기 같은 걸 구입해서 시설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복순도가 있는 자리가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특별하게 시설이 보완됐다는 이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뭐 자료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좀 위치를 바꿔서 이전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 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 시에서 울산전체 민속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개인이 와서 이게 정확하게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꼭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한우운송 무진동차량 지원이 5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무진동차량을 어디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한우협회, 축협하고 이래서 두 대를 구입해서…….

두 대입니까?

예, 1대당 1억 원인데 2억 원 중에 시비가 5000만 원이고 군비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1억 원은 자부담이고 그렇게 됩니까?

예, 이것은 안에 보면 군비가 8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전체 2억 원 중에.

그럼 1억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보면 소를 운반하다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소 자동탑승장치라든지 다음에 냉·난방장치라든지 급수시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소가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축산에서 해마다 보면 새로운 신규장비구입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철저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축산협회에 주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860페이지 항만수산과에 북구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전체 북구에서도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던데.

구비도 25%하고 국비 50%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하고 구비 50% 반반 부담하는데 전체 10억 원 됩니다. 이것은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북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로 와서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반 국비 반, 지방비 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입니다. 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항만수산과에는 7억 원을 교부금을 받아오셨네. 그죠?

예.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38억 원이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촉진보조금인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것은 3년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그간 대상이 기존의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도 확대를 한다 라는 정책적인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요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한 건도 없다가 작년에 저희들 네 건을 지원을 해 줬고 올해 다시 한 건도 없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마는 그 홍보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관계를 문의를 해 오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합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또 이게 신청까지 가기에는 우리 시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별도의 어떤 심의회를 개최해서 자금운용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산자부고시에 따라서 9월까지 신청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어서 저희들 산자부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더 2차 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원신청 실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또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 시에…….

’16년까지인데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일정금액을 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칭금액이 정부 80%, 우리 시가 2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신청대상이 확정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돈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정해 놓은 채로 그대로 굳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시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요즘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홍보를 하든지 지도를 해서 이런 재원이 있다는 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이 많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농축산과에는 우수농산물관리라고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업이 본래 농산물을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도록 현행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는 그런 시설사업인데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권고로 올해 사업이 남아있다, 국비사업이 남아있으니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추경에 얹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완료가 불가능하고요. 내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FTA 1100만 원. 아까 동료위원이 잠시 질의했는데 폐업지원비 있죠?

몇 페이지에?

증액된 부분.

353페이지.

예, 이것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우에 대해서 폐업지원에 대한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이 국비로 15억 원 정도 재배정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지출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100만 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가 1900만 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던데 내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6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되죠? 올해 6048만 원 썼다가.

어디에?

4140만 원을 2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또 6048만 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5개 마을에 있거든요. 5개 마을에 있는데 금년에는 중리마을에 인원이 없어서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중리마을까지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리마을이 사무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인데 한 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 명이 늘어난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내년도는 한 명 더 반영을, 6개 마을 체험을.

다음에 ’14년 사업비에 보면 투자지원단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비 길천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이 2013년까지는 1132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15년 이후에도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길천산업단지가 크게 보면 일단 1차와 2차로 나눠지고요. 지금 현재 1차는 지난 2008년도에 완료가 됐고 2차 중에서도 2차 1단계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총 48만㎡에 달하는 길천 2차 2단계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이 그래도 적기에 잘 공급이 되어서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투자수요가 직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발대행방식 체제상으로는 사업추진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업의 부지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인근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하이테크벨리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수요를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하이테크벨리를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또는 경기 전반적인 수급상태가 호전된다 하면 이 부분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정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나 또는 산단 입지의 공급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 및 중산2차,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에 ’14년도 예산이 15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다 완공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단지 공급체계가 개발대행방식으로 하지만 그 중에 일부 기반시설을 저희들 시가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매곡2·3하고 중산2차는 작년부터 착공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기반도로나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번 예산에 잡히는 것이고 특히 이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간에 문화재 협의 때문에 사업 진행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인 공사 특히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시비투입이…….

이게 기반시설이고 다음에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아직까지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연도는 매곡2·3하고 중산2차는 내년 중에 완공이 되고요. 다음에 이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후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와 이렇게 죽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준공 전에 다 꼭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천중소기업 진입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완공되는 겁니까? 76억 원 가지고.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총 18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총 연장이 1.48km 그리고 4차선 정도로 개설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비만 76억 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예산편성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멘트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육성 유통환경개선 예산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네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부분에 대한 매칭하고 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왜, 무슨 매칭비율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현대화사업하고.

8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국비가 거의 9억 5000만 원.

여기는 국비가 60%고요.

아니 60%라니, 60%도 더 되고요.

이것은 분담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그다음에 지방비 시비 15%, 구·군비 15%.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부지에 내려오는 거 보니까 6대2대2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구비, 시비.

그 차이는요.

그건 뭡니까?

아케이드 같은 이런 경우는 시장도 혜택을 보고 일반주민도 혜택을 보는데 주차장 이것은 좀 공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있거든요. 자부담이 10% 있는 것은 15%, 15%, 자부담 10% 이래서 100%인데 자부담이 없는 것은 6대2대2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한다고 수고했다는 칭찬 얘기입니다. 칭찬의 얘기인데 그런데 매칭비율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비율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매칭비율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으로 넘어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보면 광특비가 85억 원이고 여기는 시비가 16억 원이니까 매칭비율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비가 낮거든요. 시비가 상당히 낮고 어떤 것하고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에는 아마 증액으로 보조하는 것.

증액?

지금 김일현 위원님 질의내용은 상인연합회 다목적 공간 이것 말씀인가요?

아니, 유통환경개선에 국비비율하고 시비비율이 전체가 있는데 세부사항에 왔을 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는 국비가 많고 시비가 조금이고 비율이,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는 시비가 비율이 높다 이겁니다. 매칭비율이.

상인연합회 다목적공간 조성 이 사업은 증액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비율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율로.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구하고 울주군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좀 현대화 된 도시인데 옛날골목 특히 열악한 시장을 현대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정말 참 좋은 일이다. 국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런 것 또 시비 비율도 적고 이래서 참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전통시장 하나 구에서 하는 걸 신청해서 우리 시에서 봤는 게 6대2대2로 내가 그때 공사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비도 적게 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좀 더 내년에는, 다음 예산에는 더 많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칭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농축산과 848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세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농업인회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농업인회관 운영관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39억 원인데 올해는 6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죠?

농업인회관은 건축비가 41억 원 중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운영관리비가 공사비입니까? 지금 이게.

680만 원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농업인회관 운영관리 848페이지에.

위원님 그게 예산부서에서 예산 항목을 정하다보니까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인데 이 39억 원은 작년 건축비입니다. 내년에 건축비가 필요 없고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운영을 위한 비용이 지금…….

건축비가 운영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30몇 억 원이 줄은 걸로 돼서 지금.

아니 운영관리비에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항목에 넣어서.

시설비에 전년도에 들어가서 건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30몇 억.

그러니까 그거 대답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축비,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시설비에 들어가서…….

왜 운영비에 들어가나 이 얘기예요.

예, 그게 잘 못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지원금이 지역특성화육성지원 농산물센터 지역특화품목육성 부분에 대한 건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49페이지요. 울산배하고 부추입니까?

예.

울산배는 울주군 말고 배를 다른 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구에.

예산지원 말입니까?

예, 여기 지금 전부 순수시비인데 보니까.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중구에도 배 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성안동하고, 주로 성안동 쪽입니다. 장현동 일부 조금 있고.

중구, 울주군이네요. 북구에 또 있을 수 있겠다.

예, 북구에 좀 있습니다. 농소하고 이쪽에.

이거 울주군비가 또 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군별로 구·군비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쪽에는 중구에.

우리가 다른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부추도 내나 마찬가지다. 그죠?

예.

부추는 지난번에 박스를 지원하더라고요.

예, 부추도 구·군별로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구에 살면서 부추작목반은 북구에 가서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돈을 주니까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구에 안 산다고,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있다고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구쪽으로 예산을 좀 배분해서 지원…….

배분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867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국비는 240만 원이고 시비가 1320만 원인데 국비 조금 얹어놓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 받으면 받고 말면 말지 이렇게 해 놓은 게, 실장님 왜 밥풀떼기로 붕어 낚는 것 잉어 낚는 비슷하게 해 놨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을 제외한 직원 2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240만 원인데 시비가 132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조그마하게 해 놓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다음에 투자지원단에는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걸 우리 시비가 3억 6000만 원 들었는데 그 자체에서 산단조성하는 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KCC 민간산단입니다. KCC산단 안에…….

민간산단입니까?

예, 안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산단은 민간이지만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 자체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행자가 됩니다. 대신 저희들 환경부에 국비를 받고 또 민간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시비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민간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됩니다. 그게 총 부담금이 27억 2200만 원인데 이 KCC안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안에는 우리 봉계산단에 있는 폐수까지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고 규모가 봉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하게 되는데 봉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단지준공이 된 상태에서 민간부담금비율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분양률이 70.2%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담금이 이번에 결산추경 때 3억 68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그걸 결산추경에 넣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시비가 3억 6800만 원 들어갔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수소경제시대 다큐멘터리 제작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생태산업단지 다큐 있었죠?

예.

이 다큐는 이렇게 꼭 경상예산처럼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소경제시대 다큐 제작,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 수소…….

아니, 해마다 딱 잡아 놓고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게 저희들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선공약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을 지금 거의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큰 대규모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가져올 영향과 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소경제 다큐를 제작해야 된다. 작년에는 생태산업…….

위원님 수소경제가 앞으로 차세대의 미래연료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울산이 거기에 우리나라 수소의 약 70%가 생산이, 수소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울산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왜 다큐 제작이 산업진흥과에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게, 작년에도 다큐가 8000만 원, 옳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8000만 원 좀 됐을 건데. 그래서 생태산업단지 다큐인가 이렇게 또 만든 것 같고 올해는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큐자체를 보시지 말고 울산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 관련해서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절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박합니다.

절박한 예산이니까 올라왔다고 당연히 항변을 하셔야 되겠죠.

수소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선공약 전에 그…….

아니 그건 맞는데 다큐멘터리 하나 가지고 절박함을 그렇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도 다 됐고 한데 이런 걸 굳이 또 제작을 해서, 절박하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보인다 이런 의견이고요. 850페이지 농축산과에 보시면 우리 울산배축제 행사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기공식행사에 얼마였죠?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행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울산을 대표하는 특산물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본다 라면 버튼 한번 누르고 치우는 게 1500만 원이고 울산을 대표하는 배를 홍보하는 축제행사비, 행사지원비가 3000만 원이다.

축제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아까 1500만 원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기공식행사, 전체비용 이것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1억 3000만 원 중에 원협에서 1억 원을 자부담 하고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것은 점차적으로.

아까 15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공식행사를 우리 시가.

행사를 실제 진행하는데 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원비가, 주려면 울산을 대표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더 늘려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에. 그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배행사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인데 지원하는 게 3000만 원인데 아까 기공식행사가 1500만 원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농산물유통센터에 시설보완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한 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시설보완을 어디에.

그 안에.

작년에도 했죠?

예, 그 안에 시설보완은 내년도에는 북구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팝스하고 이런 시설을 좀.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번 확 고치고 또 이렇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은 판매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학생승마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초·중·고 승마체험하는데 내년도 250명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울주군에 해 주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네요?

이것은 울주군에 내려가면 매칭으로 해서 군비가 좀 더 같이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평가된 것은 있나요?

평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매년 조금씩 증액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장이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평가하세요. 이것.

예.

말 타는데 돈 보태주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해 봐야지. 지금 이것만 무턱대고 평가도 전혀 안 해 보고 계속 돈만 주면 안 되죠.

예, 평가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에 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조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게 주전이 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주전부터 시작해서 양남까지가 지금 우리 북구인데 북구 쪽 전체가 바닷가인데, 주전이 조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된 거예요?

북구하고 동구하고 해서…….

북구도 들어왔었나요?

예, 평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바다속 폐기물수거사업이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 언론에 봐서 알겠지만 바다쓰레기부분, 공용부두쓰레기 3개가 내년에 추가됩니다. 민간부두는 개인들이 하고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 어디어디에 지금 보조가 나가죠?

현재 나가는 데는 특전사하고 해병대하고.

재난구조단.

특전, 해병대.

예, 재난구조단.

한국재난구조단하고 세 군데 현재 나갑니다.

세 군데 작년에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1억 5500만 원 되네요. 그죠?

예.

증액된 사유가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이 세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25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은 세 단체 중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대부분 어항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만부분은 공용부두 세 개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용이요?

공용부두, 항만구역 안에.

잠깐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지원은 3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비하고 수거인력 인건비입니다. 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울주군연안 해안가에 어촌해안 쓰레기수거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부분이 조금 전에.

2500만 원. 자치단체이전사업이 2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 지원 이게 지금.

예,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2500만 원 내년에 증액한 겁니다.

양이 늘어나서?

예.

수거양이 더 늘어나서 더 증액한다?

예, 약 600t.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처리비하고. 지원비가 아니고.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그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잡혔잖아요.

예.

이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닌가 봐요?

10년 단위로 연안 통합관리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10년 단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해야 될 의무기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고 연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10년 단위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데 왜 자꾸 과장님과 답이 틀리죠. 이게 계획해서 했는데 10년 단위니까 왔다, 초래됐다 이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예, 내년에 최초로.

실장님 말대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법에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년 전에 한 게 아니고 내년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최초로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장님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다니까. 수산물 유통정보지 구입 지원을 한다고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했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요?

저희들 수협하고 어업인들하고 지자체하고 전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지까지도 구입해줘야 되나?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정확한 연도는, 오래 됐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정보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산 경영인하고 어촌계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정보지가 됩니다. 이게. 업무하고 이러는데. 월간지거든요.

10분 됐는데 좀 더 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예, 마무리 하세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나잠회 것이 올해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요? 건조시설 지원하고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있잖습니까? 865페이지에.

건조시설부분은 지금 동구, 북구, 울주 다 해당이 됩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멸치나 다시마, 미역하고 건조…….

건조시설 지원한다 이게 어디라고요?

동구, 북구, 울주 세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바다 끼고 있는 데 다 해당이 됩니다.

나잠어업인 여기에 늘어난 게 아니고 수산물 건조시설 건조기 23대 내년에 하는 그것 때문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신규사업…….

그럼 이거는 신규사업이라면 수산물건조사업 어디, 누굴 보고 해 준다는 거예요?

어촌계.

어촌계에.

그러면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닌데 어촌계가 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차적 사업인지 아니면 포괄사업.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게 뭐…….

내년에 시범적으로 기존 좀 구형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니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 10개, 북구 10개, 울주군 3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사업이 지금 건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구·군비 4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과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울산 국제도시화 전략 특집다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절박하게 다큐를 제작해야 될 텐데 설명해 보세요.

이게 사실상 내년도 국제도시화를 지금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외 사례분석도 하고 해서 좀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의 필요성을.

필요성을 느낀다?

예.

서서히 국제화 되어가고 있기는…….

사실상 우리가 대기업은 오히려 울산보다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울산은…….

안 알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래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울산을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다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원스러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1억 1000만 원인데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상보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국제협력과에. 작년에 경제통상실에 경상보조 90억 원이 넘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가.

민간경상보조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잠깐만요. 경제통상실에 작년에 민간이전예산이 90억 원이고 8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예, 이것은 위원님 우리 시비가 늘었는 게 아니고 이게 국제협력과에서 발품을 팔아서 중앙부서에 많이 다녀서 광특, 광역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많이 따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라는 자체가 민간에게 이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경제통상실에 작년에 90억 원,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작년에 90억 원인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자체는 혹 잘못해서 가면 민간에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보여질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게 사업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나가는 돈, 민간경상보조하는 보조처가 안 있습니까. 지급처가 선심성…….

아니,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역협회라든 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데 나가는데 그게 선심성이라는 말을.

경제정책과나 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료는 전체자료예요. 전체자료가 경제통상실이 작년에 90억 원이었다 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왜 26억 원이 높아져 있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니 26억 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2억 6000만 원은 얘기 들었고요.

광특회계.

그 얘기는 들었고 그것은 따 왔으니까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죽 읽어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노사화합대회, 프라이드울산 이번에 없어졌기는 하지만 산업문화축제, 경제걸음걸이라든가 죽 나열하면 엄청 많은데 이런 데를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간이전 예산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 농축산과에 보면 거기에도 전통주산업 활성화해서 3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통주 활성화.

예,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아까 그거는 홍보물 제작하고 행정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내나 복순도가에 다 지원되는.

예, 복순도가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러면 이거 3000만 원하고 홍보비, 그러면 여기도 군비가 매칭이 있습니까?

예, 시설비에 있습니다.

그럼 내나 50대 50입니까?

시비 20%, 군비 30% 이렇습니다.

자부담 50%이고?

예, 자부담 5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에 김치품평회 심사 및 홍보지원 해서 1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신규로 지원되는 겁니다.

품평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품평회 참가비로.

참가비로?

예, 그 안에 가면 부스하고 이런 것 설치하고 임차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856페이지에 축사 자동 소독시설 지원해서 3600만 원 이것도 한우 쪽입니까?

예, 한우 쪽입니다. 한우 농가가 울산에 280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됩니다.

내나 그러면 한우협회를 통해서 지원합니까?

자동소독시설 이거는 구·군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지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서 군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보내서 군에서 군비 보태서 시설을 선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울산배축제 행사비 지원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지원하는 거예요?

울산원예농협에 지원을 해서 배축제 하는데 하는데 조금 행사비가 사실상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행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가수초청 해서 하는데 뭐가 적어요?

안에 품평회도 하고.

품평회가격은 따로 책정 돼 있잖아요.

직판장 직거래도 하고 이래서 전체 소요예산이 행사다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시 이후 계속해서 지원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8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307-02에 노동상담소 운영이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었어요?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액된 6000만 원은 뭐예요?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어떤 부분에요?

노동상담소 운영.

상담소 운영부분에.

예.

여태까지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요?

예,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담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상담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건수가 늘어나서 상담인원이 하나 더 필요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 825페이지 306-01에 일하기 좋은기업 대학생 탐방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지역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대학생들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유망한 기업에 견학을 가서 그 기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직을 안 하고 이쪽 우리 지역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탐방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서 탐방을 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서 버스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타고 견학처럼 다닙니다.

견학을 하는 차원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