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사무감사때 소개를 한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1515억 원보다 3.2% 증액된 1조 18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인․허가 민원발급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4600만 원 감액된 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2년도 풍수해보험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회계과는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500만 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4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1% 110억 원 감소한 1조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와 정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110억 원이 감액된 3060억 원, 등록면허세는 전세권 및 저당권 증가로 2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 자동차세는 유류소비량 감소로 10억 원이 감액된 1390억 원, 담배소비세는 서민 체감경기 악화로 판매량이 증가하여 20억 원 증액된 550억 원, 지방소비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 감소로 20억 원이 감액된 830억 원, 지방소득세는 관내 주요법인 영업이익 하락으로 40억 원이 감액된 282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원이 증가된 220억 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본세 증가로 20억 원 증액된 10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판매 수입 등 500만 원 증가한 50억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취득세감면 정부보전액 4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7억 원보다 0.3% 감액된 9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3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400만 원, 전산개발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 1600만 원보다 6500만 원 증액된 7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납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69억 53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16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 원, 민방위경보단말 장비 교체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로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인재개발과 예산은 사이버 교육 집행잔액 1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00만 원 감액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 분납금 조기납부로 이자 절약분 4200만 원을 감액했고, 시청사 증축공사 등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1조 1079억 원보다 0.7% 증가한 1조 1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수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제증명,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등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중앙단위 재난대응 현장훈련, 동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개발과는 타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하천생태복원 선진사례 탐방 및 태화강 성공스토리 현장탐방 교육과정 교육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은 1억 300만 원 증액한 43억 1800만 원이고, 213페이지 청사 조명등기구 교체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5억 원이 감소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0억 원 증액된 1조 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 저하로 세계경제는 3.6%, 국내경제는 3% 중반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는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2013년 상반기 관내 11개 주요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1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주택취득세율 인하와 부동산 거래감소로 금년대비 4.4% 감액한 3030억 원, 등록면허세는 세입자와 저당권자의 전세권, 저당권 등록 증가로 28.6% 증액한 90억 원, 담배소비세는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담배판매량 증가로 1.9% 증액한 540억 원, 지방소비세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52.9% 증액한 1300억 원, 지방소득세는 주요법인의 영업이익 하락으로 8.0% 감액한 263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본세인 재산세 자연증가분과 화력발전에 대한 신규 과세를 반영하여 14.3% 증액한 240억 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같은 본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1.0% 증액한 1010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현연도 징수율 제고 노력과 고강도 체납정리 활동 결과, 7년 연속 이월체납액이 감소하여 25.0% 감액한 60억 원, 그리고 세입변동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세, 주민세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50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취득세 감면보전분 등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983억 원보다 5.27% 감소한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8억 원 증액된 350억 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국경일, 종무식 및 시무식 등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으로 당직실, 태화강홀 비품구입 등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체인력 인부임, 사무관리비 등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에 2900만 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에 4800만 원과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인력 채용은 7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운영은 8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콘도회원권 구입 등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금년과 같은 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자녀 보육지원은 4억 1900만 원,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울이도서관 오디오북 구입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26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시민대상,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참가 등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주민참여 시책추진은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아리 경진대회 등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은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일정세 심포지엄 등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7페이지, 울산통일페스티벌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대회 개최지원비로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관리는 선거업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선거관리위원회 납부금 등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활동실비 보상금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9페이지, 주민제도 운영은 전입세대 서한문 제작 및 발송료 등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1000만 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 한마음대회 개최 등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포상금, 시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등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2페이지, 자원봉사 국비 구․군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민여론수렴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 운영은 시, 구․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지원과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은 일반운영비,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44억 원 감액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시민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광고, 재난경험자 심리지원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등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중앙단위 재난대응 현장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재난예방은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70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동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4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일곡 및 채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 운영입니다. 특사경 직무 연찬회, 단속 수사활동 차량임차 등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전시대비 예산액은 을지연습 및 안보교육 등 전시대비 업무추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은 10억 200만 원으로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로 민방위 관계관 워크숍, 민방위 교육훈련 등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민방위 시설유지는 시․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유지보수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은 예경보시스템, 경보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민방위 예경보시설 현대화 등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10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등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인재개발과 예산은 27억 원으로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재양성 체계 구축은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교육과정 운영에 하천생태복원 선진사례 탐방과정 교육비, 차량임차료 등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은 자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은 외국어 교육관련 예산으로 금년대비 2000만 원 감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사이버교육 활성화는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민간기관 연수사이트 도입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81억 원으로 금년대비 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는 결산서 작성지침 및 재무보고서 인쇄, 여비 등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투명한 계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차량유지관리에 5억 1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효과적인 물품관리는 물품전자테그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지방공유물 재해복구회비 등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조명등기구 교체 공사, 의사당 사무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등 3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시청사 본관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청소 및 주차관제원 인부임,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 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 세정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원이 감액된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운영은 지방세 납부 홍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주행분 자동차세 환급통지서 전자우편발송료 등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7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19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정보전금 지원예산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세수감소분 보전으로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63억 6300만 원이며, 2014년 말에는 270억 38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조성금액 중 13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으며 2014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억 원과 이자수입 등 36억 7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재난예방사업 및 보수보강,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7호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전행정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전행정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방대한 분량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씩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회 추경 사실상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359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방세는 110억 원이 감이 되었고 또 보통세도 14억 원 감이 되었고 목적세는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최근 5년간 제가 울산시의 재정상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출예산은 5년 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28.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세수입은 소폭 내지는 소강상태로 해마다 1조 2200억 원, 1조 200억 원, 1조 600억 원 이런 정도로 이래서, 늘어나는 세출규모에 비해서 자체세입이 줄어드니까 자립률은 자꾸 떨어지고 세수확보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422억 원은 내부지출로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렇게 편성이 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별도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계속 시민의 욕구라든지 무상보육 등 복지증대로 인해서 세출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자체세입재원은 줄어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법령이나 규정의 틀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계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구를 많이 했는데, 세정과장님 지방소비세는 아직도 5%입니까? 올해 중으로 8% 하는 정부안이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됐지요?

예.

확정된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5%입니다. 내년도 지금 정부에서 3% 인상을 해서 8%로 할 계획인데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는 될 것 같습니까?

8%는 거의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지금 진척이 없지요?

지금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 잘 하셨네요. 지방세감면비율 현재 22.5%에서 좀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국비보조비율을 지금 현재 52%선에서 한 75%선으로 올리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동차세 주행분 우리 약 90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우리 세입부분에는 웃음이 좀 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자동차분 주행세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큰 금액이니까 같이 협조를 맞춰서 자동차세 주행분을 우리 지자체가 끌어오도록 그렇게 다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아마 어린이 감소로 인한 4400만 원 정산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자동 정산하면서 감액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회 추경은 마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면서 계속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가 대형화 그다음에 흉폭화, 우리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필리핀에 최근에 발생한 하이옌 같은 경우에는 보도상에는 1만 200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사망했는지도 모른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40억 3800만 원을 적립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5100만 원을 더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시에 닥칠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앞으로 어떠한 경우이고, 우리나라에도 지진 안전지대도 아니고 폭설이나 홍수나 초강풍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착실하게 계속 적립하는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20억 원이 늘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을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에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액이 소위 말해서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13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 현실과 가깝게 하면서 대단히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과소도 아니고 과대도 아니고 적정한 받을 수 있는 실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걸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담배소비세가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금연을 온 국민이 실시하고 있는데 10억 원 증액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제가 답변을 대신 좀 하면 안 됩니까?

예.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불경기가 돼놓으니까 담배를 시민들이 좀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취득세감면보전분을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2013년도 보전분 48억 원하고 그다음에 또 180억 원하고 이래 228억 원 보전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 취득세감면보전분은 계속 이렇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방소비세도 보니까 450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고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을 소위 말해서 우리 울산의 GRDP 수준을 반영하지 말고 다른 광주나 대전처럼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크게 앞으로 우리 세입전망이 어두운 것도 아니다. 지방소비세나 취득세감면보전분을 받고 또 지방교부세나 우리 국비보조금을 좀 받으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 돈, 재원은 세정과장님이 다 가져와야 되니까 세정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시, 구․군 친선 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시, 구․군 자체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구․군을 합쳐서 같이 화합하고 하는 뜻에서 하는 체육대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와 구․군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니까 해외 배낭연수하고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해외 배낭연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팀별로 자기들이 시간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외에 가서 혹시 업무적으로나 또는 선진 행정이나 역사, 문화나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것을 배낭여행 가는 팀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갑니까?

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네요. 디지털고속복사기는 어떤 기종입니까? 복사기가 6000만 원이나 하는데, 컬러로?

예,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그런데 좀 규모가 큽니다. 큰데 이게 컬러도 되고 철(묶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고급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행정은 스피드 시대이면서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행정의 물질적, 시간적, 인적요소를 낭비를 안 해야 되니까 행정의 장비는 곧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공직사회에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 공직사회에 쓰는 모든 장비, 비품,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제때 제때 교환을 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고가 6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제때 제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배낭연수하고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범노조원 해외연수비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까지 5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증액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과목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외업무여비에 돼 있었는데 국외업무여비는 중앙부처나 우리 시에 해외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외업무여비에 얹고 이것은 국제화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단체 배낭여행이라든지 노조원해외연수라든지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외에 가는 것은 국제화여비 여기에 얹도록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무국외여비는 보통 어떤 분들이 갑니까?

공무국외여비는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마다 시책을 추진해서 간다든지, 또 우리 해외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주로 아까 해외교류 사업부분에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많이 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지금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공무국외여비나 그 예산이 토탈 얼마인지 압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외배낭여행 1억 원하고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7000만 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정책연수가 있거든요. 이것 1억 4000만 원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국외여비까지 합하면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비가 따로 5억 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한 군데로 묶으면 어때요?

예산편성지침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여비는 중앙부처에서 간다든지 우리가 해외교류협력사업, 그러니까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 해외연수까지 합하면 8억 5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의 이 예산 가지고 하위직공무원들이 해외에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참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6급 공무원들도 아직까지 해외에 한 번도 못 가 본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하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 해외에 한번 가려고 하면 진짜 하늘에 별 따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외여비하고 8억 5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당 배낭여행 250만 원씩 잡으면 돈 조금 보태면 1년에 500명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는 이 자체는 거의 다가 해외교류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에서 같이 가는 그러한 여비는 여기에는 별로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예, 국외업무여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가는 여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게요. 우리가 특별한 이 예산가지고 하위직이 참여할 수 있는, 하위직도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의 그러한 나름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는 지금 콘도가 전체 몇 구좌나 있습니까?

콘도가 24구좌, 714박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용률은 좀 어때요?

사용률이 주말에는 높은데 평일에는 좀 낮습니다.

올해도 세 구좌 추가로 매입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 꼭 3구좌까지 더 필요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구좌는 매입할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을 주셔서 3구좌 더 했는데 올해 새로 조금 나은 곳에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구좌 정도…….

어느 콘도미니엄입니까?

블루원리조트 해가지고 경주에 있는 그것하고 기존 하던 것 1구좌씩 더 늘리고, 지금 일성콘도 같은 데는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조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전국회원 한마음대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 6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 행사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내년 6월에 하루 동안 전국 17개 시․도 회원 한 5000명이 울산에 모여서 회원체육대회하고 회원단합행사와 함께 태화강대공원탐방 이런 행사 등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라 했지요?

예.

5000명 같으면 아무래도 동천체육관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지요?

아직까지 그것은, 차후에 자총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6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계획을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자유총연맹과 협의를 잘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새마을전국전진대회 할 때는 우리가 얼마 줬습니까?

2억 5000만 원 줬습니다.

바르게는요?

바르게는 1억 원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은 그 수준에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관리를 잘하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회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고의 대회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예산서 24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8700만 원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올 7월 1일부로 우리가 안전총괄과로 직제개편하면서 안전문화기획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문화기획팀이 업무하는 것이 시민의식교육 홍보를 주로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안전행동요령이나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캠페인, 교육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경상보조금에 안심마을 만들기 이것은 기초단체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시비가 2500만 원, 구․군에서 2500만 원 이래가지고 각 구․군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기초단체에서는 이 예산이 다 편성됐겠다. 그죠?

예, 전부다 가내시를 해가지고 일단 공문이 다 갔습니다.

그것은 확인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해종합관리에 전년대비해서 52억 8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제일 큰 것은 혁신도시 안에 우수저류시설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돼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 내년까지 하는데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웅촌 은현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해 마지막 끝났습니다. 거기에서40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특사경 직무연찬회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내용이 뭡니까?

사실 이번에 특사경이 민생사법경찰팀입니다. 전에는 7월 1일부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직원이 총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구․군에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 지명자가 15개 분야에 191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사경 업무가 행정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원들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내용은 괜찮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하면 우리가 중앙에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예.

예산서 26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식UP콘서트 운영 2000만 원,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었죠?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감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또 감액을 시켰지요?

저희들 올해 1주일짜리 4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질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4회를 해보니까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2회 정도로 1주일씩 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부3.0 교육과정이 있지요?

예.

그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2400만 원 예산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안행부에서 몇 회 정도 몇 명을 교육시키라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예산준비에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6페이지, 기정예산이 39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가액이 46억 9478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85억 9478만 8000원인데 이렇게 46억 9600만 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3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억 원.

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법규 매각이나 공공목적 매각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30필지 4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세수증대가 아주 좋은 그거지만 토지 같은 걸 매각을 하다보면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주로 매각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손실보상 외에 꼭 보존이 필요한 재산 외에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이기 때문에 행정용도로는 저희들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재산 외에 매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매각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월 정도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서…….

예, 매년 초에 들어가서.

울산시에 매각할 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재산인데 저희들 보통 하반기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부적합재산에 대한 부분만 매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관리계획을 해서 매각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물론 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매각할 그게 없어 그럴 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탄력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226쪽, 직원사기 진작으로 행사운영비, 청원경찰 체육대회행사개최를 했는데 신규편성 되는 데 한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경이 9개 부서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안행부에 청사 방화사건이 있은 이후로 안행부에서도 굉장히 청사경비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청경들의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청경이 몇 명 됩니까?

38명입니다.

38명에 200만 원으로 체육대회가 됩니까?

예, 내년에 한번 처음 해 보고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증감한다. 타 광역시는 이정도 예산으로 하고 합니까?

타 광역시에도 부산도 200만 원, 대구 400만 원, 인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작년도에 지방자치정책박람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개최 목적과 행사내용이 뭔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올해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까 천병태 위원 질의하실 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29일을 지방자치 의 날로 올해 처음으로 안행부에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지방자치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이라든가 향토자원관 이런 것을…….

과장님, 천병태 위원님이 말한 것을 답변했습니까, 이 내용이요?

안 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우수시책이라든가 향토자원관 등 홍보관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시․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대행사로 기념식하고 자치헌장 선포식도 있었고 또 그리고 팔도사투리 경연대회라든가 시․도 친선체육대회 그리고 자전거를 통한 국토순례대행진 등 이런 행사도 병행되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우수시책으로 태화강부활프로젝트하고 두 개 시책하고, 그다음에 향토자원관에는 울주 옹기판매 제작 체험관을 설치를 해서 다른 시․도 관계자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화합분위기로 가장 바람직한 그런 행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에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앞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시에 타 도시에 비해서 박람회 준비에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어떤 단체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지난 10월에 각계각층에 있는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에 3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공동위원장으로 시장님하고, 민간인으로서는 안전시민실천연합 중앙병원 백승찬 대표라고 두 사람이 되었고, 이 분들이 또 각 단체별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5개 분과 해 가지고 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시민운동회, 시민안전문화의식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안전 매뉴얼이나 홍보, 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 1260만 원 그다음에 안전문화홍보 캠페인에 의한 제작비가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워크숍이 1500만 원, 이렇게 처음 먼저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에서 신규로 편성을 했다?

예.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아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4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1억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배경과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안행부에서 이번에 각 시․도별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구․군별로 1개 구․군씩 공모를 해서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우리가 안심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안심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이제 범죄 취약지역 순찰이나 그다음에 안전취약지역 돌보미운영, 전시회, 교통사고 취약지역 교통안전대책 이렇게 해서 동별로, 구․군별 하나씩 정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게 순수주민주도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업, 알겠습니다.

주민주도형입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여기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울산 홍보 교육용 책자 발간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 태화강 홍보교육용 영상물 제작비가 18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관 있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물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관외 교육기관까지 홍보를,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교육형식에 따라서 영상물이 가능한 곳도 있고 혹은 인쇄물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트로 갖추면 홍보수단으로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같이 한번 제작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2013년도 태화강 홍보교육 영상물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죠? 별도죠?

예, 별도입니다.

별도로 하는 거죠?

그것도 같은 교육수단으로서 쓰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별도로 새로 신규를 한다, 그죠?

예.

그리고 262페이지, 202-05 인재양성체제구축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17개 시․도공무원교육연수원이 없는 우리 시입니다. 중앙부처교육 및 타 시․도에서 공무원을 통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교육대상자 선발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 예상인원이, 바깥으로 나가는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인재개발과가 생기기 이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를, 위탁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예산안 21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거기에 보면 하천생태복원 선진사례탐방과정 교육비에서 우리가 2500만 원, 인당 250만 원씩 해서 87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각 시․도에서 지금 교육원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표상품을 하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도시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화강이라는 아주 좋은 교육재원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타 시․도 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이건 전부 교육 참가한 예상되는 사람들의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환경도시로 바뀐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받는 거네요?

예, 교육비 받습니다.

올해에 처음이라서 아마 35명 정도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교육프로그램이라서 몇 명이 올지 그것은, 이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많이 오면 또 많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죠?

예.

지금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울산이 공해가 심한 도시로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하셔야겠다, 그죠?

예, 저희들이 예비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간이로 해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도 태화강 성공스토리 현장탐방과정 교육도.

예, 이것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해외프로그램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해 도시와의 사례 비교가 되어 있고, 밑에 그것은 아주 기간을 짧게 해서 여러 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개발과가 생겨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그런…….

이런 부분에 인재개발과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213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상당히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1조 200억 원에 비해서 1조 330억 원 정도를 이렇게, 130억 원 정도를 수입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전체적인 경기전망으로 봐서는 금년도나 비슷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금년보다도 내년이 130억 원 증가된 주원인은 지방소비세가 3% 인상되면서 455억 원 증액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140억 원, 지방소득세도 230억 원 이런 게 다 감소되는데, 지방소비세가 3% 인상되면서 450억 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관계 때문에 30억 원 정도 불어나면서 130억 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원래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53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추경을 하면서 550억 원 정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예를 들어서 550억 원 정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540억 원 정도로 10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자료 설명하실 적에 경기가 어려우면 담배 피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좋아져서 줄어들 거라는 이런 어떤 예상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배갑에 문구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바뀌면서 회수비용이 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줄어드는 겁니까?

예.

갑이 바뀌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라는 겁니까? 알겠고요. 어떻든간에 올해만큼은 수입으로 잡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거는 추세를 봐가면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224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죠, 거기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안 그러면 목이 바뀌어서 별도로 편성이 된 겁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신규로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인사행정시스템을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250개 각 자치단체, 지자체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대한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을 해라.’ 그래서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행부에서 내려온 330만 원을 편성하라는, 그러면 전부다 지자체가 전부 일괄적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라는…….

일괄적은 아닙니다. 등급을 나눠가지고.

나누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2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대한적십자 봉사회에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죠?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시가 개최순서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적십자는 평상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바르게전국대회 할 때도 아마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울산의 홍보영상물을 먼저 상영하죠?

예, 그거는 반드시 합니다.

하죠? 이때도 우리 영상물을 상영하는 거죠? 아까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 이거다, 그죠?

예.

하여튼 울산이 그래도 우리 적십자사가 활발하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회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예산안 2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울산안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고 했는데, 울산안전포럼이 어떤 지금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아까 안전협의회하고 안전포럼은 좀 다릅니다. 안전포럼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컨트롤 다 하는데, 타 시민단체, 학계 이렇게 안전포럼을 해 가지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 의식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안전포럼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5명 정도,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민연대 전부다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서 25명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울산에는 산업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산업안전분과하고 생활안전분과를 2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기관전문가에서 25명 정도 해 가지고 12월 6일에 창립포럼을 개최해서 우리 안전행정부에 이재율 안전본부장을 모시고 와 가지고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래서 한번 포럼을 개최해서, 이것은 주관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전체 주관하고 저희들 행정이 같이 협조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전포럼위원들 중에 기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S-OiL이나 다른 울산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그다음에 안전관련 기관, 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포함시킬 때 대기업 쪽 위주로 하면 안전에 어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중소기업들 업체도 이렇게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벨이 울립니다. 벨이 울리면 1분 이내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이 책자 세정과에서 냈죠?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예.

이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통계인데 388개 항목에 대해서 지방세 지출항목 및 근거법령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을 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세 비과세 비율을 점차 낮춰가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잠정적인 추계이긴 하지만 올라갔거든요. 지방세 징수는 오히려 2012년도에 비해서 1473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비과세는 얼마냐 하면 107억 8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죠?

예.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게 취득세 인하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 인하 때문에?

예.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네요?

예,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비과세와 감면비율은 낮추어야 된다고 전부다 한 목소리를 17개 광역시․도가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률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을 두 군데 했다, 구일곡 소하천정비, 채안골 소하천정비, 이거는 그러면 다른 구는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 울주군에만 갑니까? 국비, 군비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국비 50%, 구․군에서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왜 삼동만 두 군데 다 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들어온 게 삼동만 들어왔었습니다.

하늘공원 인센티브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돈이 43억 5600만 원이면 10억 원인데, 삼동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는 1개 구에 1000만 원씩 각 동당 지급을 했는데 울주군은 왜 하나도 안 줍니까?

울주군은 행안부에서 직접 교부를 합니다.

직접 줍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다음에 국장님, 이런 이야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러이러한 사람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전부다 군비로 전부다 구비로 다 주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시는 우리한테 하나도 해 주는 게 없다,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우리가 예산서를 쭉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생활공간 모니터단, 뭐 무슨 단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이나 이래가면 ‘돈도 10원도 안 주면서 행사장에 왜 나왔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하고 직접 생활하는 시민들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인상을 많이 풍기는 그런 것도, 국장님도 일선에서 부군수님을 오래 하시면서 간파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시와 구․군이 같이 우리 시민을 잘 살게 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편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라도 하나 대책을 만들든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런 걸 떠나서 왜냐 하면 항상 가면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120만 시민은 구와 군과 시가 늘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LED교체 공사하죠?

예.

교체 공사는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까지 하면 3년이다 그죠?

예.

앞으로도 계속 교체 건수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하면 마무리 됩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2012년부터 해 가지고 1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억 원 정도하면 다 마무리, 완료됩니다.

완료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LED등을 교체하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고 표가 나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2002년부터 하고 나니까 지금 저희들 쭉 보면 전기사용량은 줄어듭니다. 전기사용량은 훨씬 줄어드는 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2011년 이후에 전기요금이 그저께까지 포함하면 5차례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줄진 않는데 사용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안 줄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LED등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물론 전기요금은 줄진 않았지만 훨씬 더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원래 LED 교체할 때는 전력요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전기요금이 다섯 번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 비율이…….

오른 전기요금하고 내린 전기, 전에 요금하고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조금, 2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비율의 양은 저희들 요금은 조금은 더 내지만 그렇게 계속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체하지 않았다면 요금이 훨씬 더 나왔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등을 교체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이 좀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식시간에 전체 소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시간에 소등을 한다든지 개개인이 아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도 제 방에 등을 갖다가 스위치가 6개 있는데 저는 항상 4개만 켭니다. 저도 이런 데 와서 마음먹고 좀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내 방에도 4개만 켜거든요. 그러니까 4개만 켜도 업무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계과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총무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꼭 등 바꾸고 전기세를 좀 아낀다고 전기세 절약한다고 등 계속 켜놓으면 교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내가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1억 4600만 원 내죠?

예.

그게 출연금이 지자체 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산출됩니까?

지금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내는 거는 2012년도 결산해 가지고 징수금액의 만분의 1.5%입니다.

일단 정해져 있네요.

자치단체별로 딱 이게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세입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납부하고 나면 우리 시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좀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가를, 박사급들을 해 가지고 지방세를 어떻게 증액을 할 것인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연구과제도 주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꼭 납부를, 꼭 출연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이상의 기대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우리 세금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세 포지션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논리개발, 그런 논리개발 하는 그러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그런데는 지방세까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지방세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논리적 개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파이가 많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0만 원 들이면 1000만 원 이상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효과는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그러는 데 지금 내년에 지방소득세 독립세하는 것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이걸 법적인 타당성을 안행부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308-02 징수교부금이 나옵니다. 전년도에는 204억 1850만 원인데 올해는 6억 6331만 4000원이 감액된 197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내년에 취득세의 영구인하와 지방소득세 저런 게 감소됨으로써 구․군에 징수하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금액이 줄어드니까 감액편성했다? 그게 한 6억 6000만 원 이 정도로 감액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취득세 영구인하가 지금 법으로 2%가 1%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에서 받는 소득세가 불경기가 되어서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었단 이 말씀이시네요.

징수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 지급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법적근거는 우리 광역시조례에도, 시조례 제15조에 시세징수금액의 3%를 구․군에 사무보조비로 보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이쪽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 근거에 의해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그죠?

예.

그러면 278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면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이 거기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3400만 원 이 정도 증액됐죠, 보전액이?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의 보전이 뭐 때문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옛날에 2002년까지는 구세였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폐지된 금액만큼 국가가 보전을 해 주는 돈인데 이 재원은 주행분 자동차에서 받아가 가지고 그대로 구에다가 배분을 해 주는데, 비율이 증가된 것은 주행분 안분비율이 조금 불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안분비율은 전국 비영업용 자동차수에서 울산에 보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징수액을 나눈 금액으로 안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208%에서 2013년도가 2.225%로 좀 불어나는 바람에 불은 것만 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분비율이 보니까 중구청 23%, 남구청 38%, 북구청, 이 비율이 안분비율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비영업용 자동차가 전체 우리 시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비율로 환산하면 됩니다.

안분비율은 뭣 때문에?

전체 금액은 국가에서 가지고 온 돈이고 그 돈을 비영업용 자동차 수가 구․군별로 몇 % 차지하고 있는데 나눈 금액입니다. 곱해 가지고.

구․군별로 차지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구․군에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2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태화강홀에 주방용품 교체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식판이 500개고 국수그릇 800개, 국그릇 300개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교체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극히 일부분을 교체 해 놔도 별로 표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하실 때 절반 씩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환경이 깨끗해야 밥맛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자료 2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차량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수냉동차, 냉동탑차하고 화물소형이 있던데, 화물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밴입니다.

스타렉스입니까? 특수냉동탑차는 용도가 뭡니까?

냉동탑차는 보건위생과에서 현재 음식, 주로 불량식품수거하고 그다음에 검사하는데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거입니까?

예,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대던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만km 정도 된 것이 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그때 80 몇 대 중에 10 몇 대가 해당이…….

저희들이 그때 제가 28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대입니까? 그중에서 3대분만.

예, 충족하는 대수가 전체 7대인데 그중에 3대만 내년에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4대는 2015년도에 차츰 교체하기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나머지는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판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더 사용해도 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놨죠? 600만 원.

예.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금년에 처음 시하고 구․군에서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연찬회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내용은 세외수입 새로운 시책발굴을 일곱 부서에서 발표회도 갖고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내년에는 장소도 빌려서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장소 임차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600만 원 정도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분야가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 범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에서 장소 임차를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과 함께 다른 어떤 법률적인 강의도 좀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밖에서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편성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이것은 안 보셔도 되는데 페이지는 25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보면 구일곡 소하천 정비하고 채안골 소하천 정비를 국비하고 군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해서 종건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천의 어떤 재해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하천이나 이런 하천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재해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로 왔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12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마 학성재해지구사업이 마무리되어가지고 감액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성재해지구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학성 거기에 새치, 거기에 하수관로하고 펌프장 이번에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갔다 온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것 말고 제방 밑에 있는, 펌프장 말고 토관이 있죠?

예.

강변도로 밑으로 쭉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마무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디까?

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는 계획이 2015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아마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일부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매칭사업을 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랬죠?

그게 저희들이 구에서 행정착오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1월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은 구에서 저게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죠?

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서 2015년부터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잘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은 지원부서로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특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11월 8일 필리핀에 하이옌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및 실종이 1만 2000여 명으로 발생하여 현재 우리 울산도 재난취약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30억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복지사업 등으로 어렵겠지만 법정경비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불경기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입은 늘지 않고 복지증진으로 세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관계법령개정 등을 적극 건의해서 세입증가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