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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손진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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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735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2012년도 103건의 24억 4750만 원이며 지원 단체 및 사업내용은 7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4페이지 2013년도 총 101건의 22억 266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8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 현황은 10월 말까지 3798명에 1118만 4000원입니다. 전시회 및 교육실 교육개최 실적으로 3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립박물관 전시 해설자 양성교육과 제4기 시립박물관 및 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을 5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리고 시립박물관 최정윤의 한지공예 작품 특별기획전이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박물관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12명이며 운영비 현황은 3억 5784만 8000원입니다. 803페이지 문화재보수공사 현황은 총 19건의 사업비는 21억 8609만 1000원이며 19건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10건, 설계중이거나 현상변경 중인 것이 5건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9억 14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조경, 주차장 조성, 화장실 개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투자계획으로서 2012년까지는 103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1000만 원을 투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공원 세부 설계용역에 4억 2000만 원, 조경과 주차장 조성, 화장실 개축 등을 추진하여 보물 제147호인 영남루 주변을 깨끗이 단정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06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전수행사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4개 단체에 예산액은 3억 80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4010만 원입니다. 백중놀이보존회에 의해 예산액은 4500만 원이며 밀양민속예술보존회 감내 게줄당기기는 예산액이 8753만 4000원입니다. 법흥상원놀이보존회에는 예산액이 9170만 원 그리고 무안용호놀이보존회에 1억 5630만 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3억 8053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4010만 원, 집행잔액은 4043만 4000원입니다. 807페이지 문화해설사 관광도우미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8명이며 단체관광객투어 안내현황은 10월까지 309개 단체에 인원은 2만 3506명입니다. 관광도우미 활동현황은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자는 1명이며 활동사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관광객 안내와 관광 상품판매 등 밀양을 찾는 외지인에게 밀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8페이지 아리랑대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2014년 추진방향입니다. 집행 총액은 6억 8176만 6000원이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2014년 추진방향으로는 밀양아리랑대축제만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밀양아라랑만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축제 지원단을 구성 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축제 집행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10페이지 밀양여름공연축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2일간이며 행사내용은 총 38편에 75회 개최하였고 주제는 연극 전통과 놀다. 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 수는 3만 875명이며 사업비는 총 6억 2410만 원입니다. 관람료 수입은 8902만 1000원이며 성과로는 연극 전통과 놀다 의 주제로 무형문화재 백중놀이를 비롯하여 감내 게줄당기기 등 주제에 맞는 풍성한 공연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 등 진입로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문제점으로는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에 비해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갓길 주차 및 이중 주차가 다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연극촌 주변 관광지 안내판이 미흡하여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주변지역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11페이지 고가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퇴로리 가산 저수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9억,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운영 주최는 퇴로마을입니다. 이용자 수는 2133명에 소득금액은 1554만 2000원입니다. 812페이지 시민을 위한 음악회 사업현황은 2011년도는 예산액이 8000만 원 참여인원은 1만 2150명, 2012년도는 예산액이 8000만 원 참여인원은 4700명 올해는 예산액이 1억 원으로서 참여인원은 5200명입니다. 그리고 11월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6일 10시 반에 고3수험생을 위한 클래식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했는데 70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813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488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2968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90억 원이며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3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6월 25일 공사계약 그리고 7월 5일 날 공사를 착공하고 9월 13일 기공식을 현재에서 기관단체장 및 관계자 200여명을 모시고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비 사업의 변경을 당초에는 추정사업비 29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지금 337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217억 그리고 아리랑 전수전시관 등 광특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 6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여 2015년 10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전통혼례식장 밀양영화세트장 시설이용현황입니다. 전통혼례식장은 총 운영 횟수가 현재까지 10회 그리고 밀양영화세트장은 방문객 현황은 1674명입니다. 815페이지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지도단속 처분현황입니다. 과징금은 총 9건에 500만 원, 게임 제공업이 2건에 100만 원과 노래연습장 7건에 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는 과징금 총 10건에 575만 원이며 게임 제공업이 3건에 250만 원, 노래연습장이 7건에 325만 원 그리고 과태료 1건에 150만 원, 2013년도는 과징금 총 6건에 350만 원, 게임 제공업이 1건에 50만 원, 노래연습장이 5건에 300만 원, 직권말소가 24건, 그 중에 노래연습장이 8건이며 게임장이 16건입니다. 816페이지 관광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1월 18일부터 올 1월 22일까지 용역업체는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으며 녹색자전거 열차운행은 우리시 축제시기에 올해는 금년도에 얼음골 사과축제 때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250명이 참여하였고 밀양시티투어는 4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회 매주 토요일 날 참여인원은 관외가 299명, 관내가 432명, 참여업체는 3개 업체였습니다. 밀양투어 버스 운행은 2월 달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으로서 한국철도공사에 관외에 관광객이 350명으로서 6회 운영하였고 밀양셔틀버스 운행은 얼음골에서 표충사 간 운행횟수는 24회입니다. 817페이지 밀양문화원 사업추진 관련 밀양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실적으로 2011년도는 총 9건에 1억 15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2012년도에도 지방문화원 사업비등 9건에 1억 21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밀양문화원 주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총7건에 79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2012년도에는 총 7건에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821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실태입니다. 건립일자는 2006년 1월 20일이고 위치는 밀양시 가곡동이며, 방문객 현황으로서 연도별로는 2011년이 1만 8070명이며 2012년은 1만 5013명, 2013년도에는 1만 6894명입니다. 관광상품화 추진 및 기념품 판매장 현황입니다. 밀양 영남루 텀블러 제작과 밀양 12경도 전통부채 제작, 밀양시립박물관 마우스패드 그리고 822페이지 핸드폰 전자파 차단 스티커 및 액정 크리너를 제작하였고 경남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은 창원 컨벤션 센터 1층에 밀양부스가 10.8㎡고 주요 판매상품은 한천양갱과 한천젤리, 블루메이드, 맥문동차 등이고 판매현황은 9월 말까지 707만 9000원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으로서 팸투어 운영현황은 2011년도에는 미디어 관계자, 여행 관계자등 총 50명으로서 171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경남 도민초청 및 코레일 관계자등 2회에 88명, 사업비는 1126만 5000원입니다. 올해는 여행 블로그 기자단 초청 팸투어로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밀양아리랑길,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 만어사, 얼음골 케이블카 등 37명에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현지홍보사항입니다. 서울 코엑스에 3층에 약 10만 명 정도가 참관하였는데 경상남도 합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도내 10개 시․군 밀양시를 비롯해서 운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2013년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에 이 부분도 경상남도 합동 홍보관을 운영하여 참관객은 약 8만 5000명입니다. 밀양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참여 하였습니다. 제16회 부산국제관광전에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참관객은 9만 5000명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합동 홍보관을 운영하였고 밀양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자원 소개, 관광홍보물 배부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광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6회 아리랑대축제 때 팜플렛에 보니까 4분의 3박자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전통 그런데는 보면 8분의 9박자 세마치장단으로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밀양아리랑의 작사자나 작곡자나 명확하지 아니 하고 우리의 전통 민요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는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즉 말하면 8분의 9박자는 국악식의 어떤 국악으로 세마치장단의 그런 4분의 3박자는 서양악기로 연주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양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권위자라고 그럴까 서정례 부산대학교 강사 그 분의 논문에 보면 장단은 3박자 해가지고 세마치장단을 8분의 9박자를 하고 간주에서는 4분의 3박자로 닫긴다. 하는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4분의 3박자로 나가는 거는 서양식이고 8분의 9박자로 나가는 국악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노래에 여성키로 하듯이 여성이 남성으로 부를 때는 키를 달리 하듯이 즉 말하면 곡에 대해서 노래나 악기, 남자 키, 여자 키, 편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래시몹 되어 있는 그 부분도 4분의 3박자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곡자의 어떤 의도나 명확하게 이게 8분의 9박자가 맞다 아니면 4분의 3박자가 맞다 하는 강조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작곡자의 의도나 아니면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의도에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국악 풍으로 해가 8분의 9박자로 하고 그 부분에 아까 그 간주부분에 4분의 3박자를 넣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저도 유인물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선 없는 도로형태다 보니까 보행도 어렵고 주차장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대단위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경찰하고 아니면 사업주관하는 단체에 그래가지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4500만 원 무용협회에 도에 기금을 4500만 원과 같이 병행해가 9000만 원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밀양아리랑 가사라든지 경창대회 한 너 댓가지 행사가 있는데 연말에 12월 6일 날 문화체육회관에서 무용협회에서 발표할 계획을 연극 아마 있을 깁니다. 몇 가지를 거기서 나온 거 어느 게 정답이다 아니면 그쪽을 큰 틀에서 총원적으로 나가자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개발된 거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올해는 사업비가 기금이 4500만 원이지마는 내년도에도 3년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큰 사업이 이뤄질 때 그랬을 때 허 홍 위원님 말씀처럼 각론에 있는 걸 총론으로 우리가 어느 게 시민들을 선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좋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느 게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가 그 공연하는 거라든지 밀양아리랑 전승 그게 맞다 이래 지정하기는 그렇고 서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쟁이나 예를 들어서 음악 관련하는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한꺼번에 나중에 적립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83페이지 보면 밀양아리랑 컨텐츠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안무, 개발, 경창대회, 창작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양아리랑 춤 및 체조 제자 가사집 발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사업비를 한 3년간 우리가 공모되어 있기 때문에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도록 해가지고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감사 기간 중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 허 홍 위원님께서 하신 아리랑과 관련한 문제는 정말 집행기관에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까지 또 전체적인 우리 밀양아리랑에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중요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좀 더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위원

예, 손진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챙기기 힘들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 총 예산을 사업비를 290억으로 한 것은 도 단위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시키고자 머리를 멋지게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시비가 70억만 들어가는 거로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희한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217억이나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얼마를 들어갈지 아직 예측은 못하지만은 이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변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부터 쭉 추진해 왔던 게 그 당시에 지사님과 시장님 MOU 체결할 때 국비 20억, 도비 20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7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추정 사업비였고 공연장 공연 규모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부서장은 아니였습니다마는 아마 보고 되기나 의회에 설명된 거로는 한 500석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석 내외를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창녕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준공이 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496석인가 500석 미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물론 규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비가 확보 부분은 아시겠지마는 작년연말에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이 다시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다. 이래 되가지고 저희들도 서류상 신경 많이 썼습니다. 돈 추가로 좀 더 받을라고 애를 썼는데 추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100억 정도는 현재까지는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0억이 감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290억에서 증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중에 날려 보내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90억짜리 물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300억이 조금 넘더라도 어느 정도 공연장 역할을 하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시안하다 보면 사업비도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10년마다 다시 짓거나 이래 할 부분도 아니고 한번 짓고 나면 그래도 시민의 자긍심이나 그래도 외부에 조형물, 공연장 떳떳한 그런 자부심도 갖도록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정액이지만은 도비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100억으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더 받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손진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건설 다리 하나 놓는 거나 길하나 포장하는데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이 팍팍 되는 거 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 같은데 처음 290억했을 때 이 증액이 예산이 증액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와 그렇게 했을고 그 당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290억 했다가 지금 약 97억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불리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교묘히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를 자꾸 눈속임하게 된다 말입니다 잘할라 하다 보니까 증액한다. 세상 모든 사업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존 어떻게 됩니까? 엉망 되는 거지요. 절차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 어차피 할 것도 핑계는 어차피 할 거 더 잘 하자 하는 뜻에서 했다 취지는 그렇다 이래 또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50억 이상 증액되면은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기 위해서 또 47억 원으로 했다 또 전수관하고 이건 또 따로 또 빼내가 주차장으로 5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앞으로 뭘 할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의회에서 진작 제안했던 주차장에 문화예술회관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수백 번을 만나든 간에 옆에 있는 사유지하고 주차장 자리를 할라하는 그 자리를 문화예술회관 하자고 만남과 접촉을 해서 땅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만들자 할 때는 소홀히 하다가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싹싹싹 해낸다 말이죠, 깜짝 놀래겠어요. 이 절차가 정말로 우리 의회를 같이 의논해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하면 모르겠는데 딱 젖혀 놓고 이왕 예산은 코는 걸어놨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3, 4대에 걸쳐서 5대부터 제안했던 교동 공동묘지 들어내는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어저께 보고를 받으니까 완료? 뭘 완료했다. 하는지 물으니까 마 그대로 두는 것으로 종결 완료 이래 이야기합니다. 밀양에 온갖 모든 어르신들이 유림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나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적극 여론을 형성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행정과 힘을 합치면 행정이 힘 모자라면은 시민과 의회와 유림에서 문화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75%이상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들어냅시다. 들어내는데 비용이 지금 무슨 비용이 듭니까? 들어내고 나면 그 땅값이 몇 배로 증액되는데 총무국장님 이 얘기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열심히 신경 쓰는 만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안타까워서 내가 이거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문화예술회관도 완벽하게 잘 지어야 되지요, 하지만은 절차를 무시해서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동의는 못 얻는다. 꼭 참고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북방향으로 밀양 시가지 확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좋은 대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아리랑 전수관 전체와 조화롭게 가꿔 나가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늦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우리 과 소관이니 아니니 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교동 공동묘지를 활용할 극대화 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신 거는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에 완전 다 빠뜨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예 안하시던데.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에 예산집행예? 예, 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예산집행은 계획에 의해서 물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봤을 때에 기획담당관실 할 때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과별로 보면은 예산을 연도 말에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물론 예산을 연도 말에 집행할 수 있는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746페이지 747, 쭉 들여다보니까 연도 말에 집행하는 것도 많고 아예 집행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간보조사업 문화재공사의 보조금 교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관계 효율적으로 하라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문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이래가 현상변경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주로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하기가 또 연말에 대부분 몰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 관련 말씀이지예?
남기

최남기위원

예, 민간보조사업 문화재 그 다음에 공사의 보조금교부 조건.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공사는 문화재와 연계된 어떤 시설공사 관련해가는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보통 직접 수행자를 우리가 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민간보조사업 문화재 공사의 보조금 조건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은 문화재나 전통사찰 이런 문화재 공사는 지방계약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보조사업자에 의해서 예산에 낭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체결 등이 소유 민간자본 소유자에 의해서 완전 일임이 되어가지고 혹시 친분에 의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나 과다산출 할 수 있는 내용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제 금액 대비 100% 수의계약 등으로 수요자 부담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공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을 일시 전액 교부를 좀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진행과정에서 항상 확인하고 또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문화재 보수공수 진행 과정별 보고와 보조금 분할 교부에 따른 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교부조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자본보조 등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분할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분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 달리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건에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이 부분들은 꼭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조건을 좀 강화해서라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05페이지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벌써 100억 이라하는 넘는 돈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라고 보지만 그 예산 돈을 들인 것만큼의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재 계속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정비사업 영남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 3동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만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만이 옳은 정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바로 영남루 바로 옆에 아직까지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집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옳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은 10여 년 동안에 말끔히 다 못한 부분은 거액을 투자해서 그래 된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주로 그 당시에 건물이나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돈을 한꺼번에 수십억을 줘가지고 이래 한 것 같으면 빨리 성과가 될 건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제 때 제때 일을 다 추진 못하고 이월해서 하든 그런 꼴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슬레이트 그런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데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지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확대 지정하는 부분도 문화재청에 지원이 영남루에 출장을 자주 옵니다. 영남루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전체를 다 사업까지 완료를 보상을 하고 사업을 다 한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추가 되는 부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100억 확대 지정해 버린다. 그러면 분할해가지고 우리가 보상할 수도 없고 국비 1년에 5억 원내지 10억 정도 내려오는 그 부분을 매년 모아서 감정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큰 우리가 틀에서 확대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그거 안하고 개인 사유지를 확대 지정만 해놔 났을 때 그 부분에 잘라서 보상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이 지금 시비로서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에 또 시민들 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도로가에 있는 그거는 다 이래 하면서 바로 영남루 주변에 붙어 있는 저거는 건물을 저렇게 철거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재 지정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옳은 영남루 주변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821페이지에 관광상품화 추진 및 기념품 판매장 현황에서 대해서 밀양에 관광할 군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봤을 때에 우리 관광명소에 특색 있는 관광기념상품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판매장이. 너무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니다 보면은 전혀 우리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자 하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관계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국립공원을 가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기술센터 쪽에서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나는 대추, 사과, 각종 연중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물색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특산물을 농산물이나 주로 밀양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해가지고 기간적으로 나오는 거는 농산물이 저희들에 아마 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하면 기술센터에서 좀 수집 그 다음에 판매 그런 걸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아니겠냐 싶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에다가 좀 미루는 경향으로 보여 지는데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822페이지에 판매현황을 보면예, 총 전체 10월, 9월 달까집니까? 707만 9000원, 이참 매달 한 70만 원, 60 몇 만 원씩 적혀 있는데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 인고 하면은 창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밀양 부스가 있습니다. 10.8㎡가 있는데 그 안에 한천에 생산되는 양갱이라든지 한천제리라든지 맥문동차, 컨벤션 센터 내에 우리가 도내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코너에 있는 금액을 여기에 해 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지만 한 달에 이렇게 판매되어 가지고 그 부스 설치비 세는 나오겠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도내에서도 그래도 금액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게 10.8㎡인데 한 3평정도 조그마한 코너이기 때문에 도내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어떤 여기서는 말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산물 가공해가지고 파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스가 작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각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라하면 애로가 있으니까 부스를 코너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은 7~80만 원밖에 안되지만은 판매 그거로 봐가지고는 많은 숫자에 속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위원이 영남루 아주 오래 어릴 때에 기억이 나는 것이 영남루를 관광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갈 때 보면은 길목에 관광 상품이 있어가지고 판매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남루 뿐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광명소를 가더라도 밀양에 관광기념상품이라든지 특색 있는 그런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하시고 또 한 번 계획을 짜서 그런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에 우리 밀양에 또 좀 이 뭡니까 사실 영남루를 가 봐도 영남루 주변에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향토 음식점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밀양에 밀양돼지국밥이라든지 아니면 산채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정도 먹고 갈수 있는 그러한 음식 좀 개발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잘 안 찝을려고 하는데 제가 관광과에는 내가 한번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보면은 집행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되어 있는 밀양 영화촌 야외 화장실 정비관계 하고 박시춘 옛집 초가지붕 보수관계는 지금 보수하셨습니까? 과장님.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시춘 옛집 초가지붕은 올해 지붕이 좀 험하게 짚이 상한 정도에 일찍 저희들이 지붕개량 했습니다. 집을 새로 이었고 그 다음에 영화촌에 화장실 관계 이것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김순필위원

예, 이거는 관광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이 밀려 나가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좀 많습니다. 영남루 방염 재도포 관계도 지금 11월, 12월 예정이고 그 밑에 보면은 표충사에 있는 청동은입사향완 이런 거는 도난 설치 같은 이런 거는 아무데나 우리 예산 조기집행을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연말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747페이지 보면은 향교기록화 사업, 위양못 원재정보수, 검암리 곡강정보수 이런 거 전부다 보면은 일찍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은데 그거 다 짚지는 못하겠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또 제때 써줘야 되고 조기집행을 또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시기를 맞출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과장님 이런 부분 좀 빨리 조기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관계입니다. 물건은 구매를 먼저 신청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게 과장님 맞지예?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순서가 정수물품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순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과에서 물건을 에어컨 구입 같은 거는 제시기에 물품구입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물건 덥다고 빨리 사고 또 신청은 뒤에 하고 이러면은 우리 회계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면은 성인지 정책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설계를 할려고 과장님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 물 품 관련해가는 저희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에어콘 부분은 성인지예산 관련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특히나 여성들의 화장실이라든지 숫자 그런 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설계가 됐습니다.

김순필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여성화장실 1.5배 정도 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과장님 다음에 사무 감사 시에 지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지사님의 공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지금 건립을 하기 때문에 밀양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하고 아리랑파크 차원인데 명칭 부분은 준공 다 되어 갈 때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라도 시민이 들으면 아! 그 공감이 가고 그런 어떤 명칭을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딱히 전통예술 공연장이라 이래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밀양아리랑 명칭이 지난번에는 전시, 전수관 이런 식으로 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밀양아리랑 체험관 해가지고 그것도 아리랑과 관련된 내용은 전시하고 전수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실내공간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우리가 공모부분을 아까 전시, 전수관 그 명칭도 밀양아리랑 체험관 해가지고 주변을 명칭을 그래 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허 홍 위원님 법흥상원놀이 같은 경우는 전수관 식으로 되어 있고 밖에 또 그 잔디를 해 가지고 있고 백중놀이도, 지금 현재 감내 게줄당기기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안면에 있는 무안 용호놀이 어떤 시연장 그런 식으로 국비를 제가 환경관리과장할 때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감내 게줄당기가 딱히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런대로 물론 부족하나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서 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업자를 지정해가지고 보고식으로 그래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이래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허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동의각 그 부분은 딱히 동의각 자체가 지금 현재 문화재라고는 보기가 그렇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문화재적인 그런 연계된 어떤 시설공사라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딱 문화재라고는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게 어떤 역사성이나 모든 걸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화재 가까운 그런 문화재 전문 기술자들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봤을 때는 그래 되는데 이 부분에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되가지고 처음에 할 때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가지고 2002년도에부터 2005년도까지 할 때에는 상당한 문화재 딱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깝게 문화재 기술자라든지 그런 분을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밀양 박물관에 우리 수장고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거기에 항온, 항습이 지금 가능합니까?
문종

백문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박물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지적서고라든지 저런 부분은 항온, 항습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어, 지금 항온, 항습에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그 다음에 수장고는 박물관에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직접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증액이 편성된 예산 증액이 홍보비 3000만 원과 행사자체 민간보조가 2억 4000만 원 합쳐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번 앞에도 문화재 집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편성 예산심의과정 전에 내년도에 아리랑대축제에 큰 틀은 근본적으로 나와지고 또 지금까지 제기해 왔던 우리 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틀에 좀 묻어 있어야 이 예산이 아마 승인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아리랑대축제를 보다 시민들이 바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밀양을 알리는 소중한 어떤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더 지금 문화재 집전위원회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과와 달리 경제투자과는 지금 765관계자들이 정문에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고 여러 가지 업무 관계가 긴급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위원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경제투자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만 하고 질의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9일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장병국위원장

예, 경제투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시 자체로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펼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산업 하는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창업기업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중소기업에 2억씩 빌려주는 자금 그게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품을 구매가 일어나기는 우리 공장을 짓고 이러 하면은 견적을 내보면은 우리지역에서 우리 견적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나 부산, 창원, 대도시에서 와서 건축을 하고 전기 설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챙깁니다. 심지어 들어가는 물까지 물도 어떤 데는 마산서 가져오고 창원서 가져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교통이 좋으니까 안 된다 해서 그런 거를 전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 할 수 있다. 심지어 저기 765저기도 처음에 레미콘 어데 김해에서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안 된다고 밀양 쪽으로 바꿔라 하니까 밀양에서도 지금 밀양 저걸 달고 넣으면은 상당히 돈을 저쪽에 욕을 얻어 묵는다고 해서 레미콘을 차를 다른데서 김해차를 빌려와가지고 지금 대신 밀양에 넣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는 한은 최대한 욕심껏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각 실과에도 전체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문을 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765관계 때문에 상당히 참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902페이지 있는 구. 밀양대학교 보건대학유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체에 대해서 밀양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시에서 어떤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밀양대학이 부산대학과 통합되면서 간 게 한 언제쯤 된지 알고 계십니까? 점차적으로 빠져 나갔던 그 시점들이 한 10년 정도 됐죠? 통합은 2006년도 됐죠? 예, 통합이 된 것은 200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 밀양지역 시내 어떤 현안에 구. 밀양대학교가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애물단지. 근 1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물론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뭡니까? 보건과학대학인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기술부나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립할 수 없는 회신도 왔고 설립 허가도 반려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은 폴리텍 대학이나 도립대학을 유치 등 다각적 유치를 노력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 밀양실정에 안타까운 부분들은 다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우리 밀양시에 정책을 이끌어 왔던 그런 지도자들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장소가 삼랑진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밀양경제가 많이 거 있고 한데 여기 대한 우리 밀양시의 대책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 지나간 거는 생략을 하고 9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은성의료재단에서 보건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교육부에서 올해 1월 18일 날 재신청한 것까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된 사유가 보면은 의료관계 법령상 인증여부가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월 4일 날 이천우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저하고 지금 우리 투자계장이 같이 3명이 좋은 은성의료재단에 우리 주례에 있는 좋은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사와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별 큰 투자 의사가 없다. 자기들 이야기는 출자재산 증명서를 186억을 현금 통장사본을 붙였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86억이 자기는 상당히 큰돈이지만 지금 전체 감정가 2006년도 10월 달에 최종 감정가격이 25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른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한다면 적어도 그 가격은 아직까지 물고 있다고 보면은 최하가 교지 확보하는 데에만 다른 놔두고 교지 확보하는 데에만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은 186억을 가지고 이상은 투자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맞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내막적으로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5월 16일 날 다시 자기들 영 안하겠다는 아니고 시하고 국회의원이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5월 16일날 우리가 교육부하고 협조를 하고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더니 교육부에서는 앞에 의료법인 전체를 학교 법인으로 변경을 시키면 가능한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고 교육부 근본적인 입장은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을 완전히 그걸 하고 있는데 너거가 무슨 그거로서 신설을 할라 그러노 꼭 대학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경남 일대에 지금 그거 하는 대학이 많다 통합되고 폐지되야 할 대학이 많다 그 대학을 인수하는 걸 충분히 알선해 주꾸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신설은 안 된다는 의지가 상당히 거하고 여기도 투자의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지로 은성의료재단은 현 상태에서 저희들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대학을 유치해 노력하는 거는 저희들이 남해도립전문대학이 거창전문대학하고 이것도 지금 서로 너무 방만한 경향이 도가 고심을 하고 통합을 할라고 카고 있습니다. 그런 내막적인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는데 내막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통합을 하고 나면은 그게 몇 개 과를 우리 지금 밀양 여기에다가 분과를 해 다오 해서 지난 8월 26일 날 남해대학 총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미팅을 한번 가져서 그걸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신기계나 세레민더스트리, RNK하고 이래 산하 협력도 맺었습니다. 남해 대학에 나오는 전문 인력을 이 3회사가 필요하면 받겠다, 산하 협력을 하고 끈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걸 하면은 우리 밀양 쪽에도 지금 이 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밀양지역 지점대학을 1개 받을 수 있도록 몇 개 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폴리텍 대학은 지난 9월 11일 날 국무총리님이 왔을 때 우리6개 건의사항 중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우리 밀양대학이 비어 있으니깐 폴리텍 대학을 좀 만들어다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10월 25일 날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밀양에 할 검토를 해보라하는데 규모가 안 되서 안 된다, 폴리텍 대학을 설립하는데 최하 500억이 들고 1년에 운영이 100억이 드는데 그리고 자원이 없다, 자원이 밀양에 지금 최소 매년 500명 정도가 입학을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밀양기업 지금 390개 업체 한 8600명 정도 되는 이 근로자 가지고는 폴리텍 대학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최하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거는 만 명도 안 되는 그걸로 가지고 김해나 밀양, 경남에서는 할 때가 김해나 다른데 지금 중소 도시에 해난 데가 전부다 지금 폐지를 시키고 있답니다. 통폐합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밀양 같은 소도시에서 할 수 없다고 국무총리실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라왔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현재 구. 밀양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은성의료재단은 본 위원이 우리 의회하고도 몇 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 재단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큰 의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시나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대학을 그 하는 판에 어쨌거나 참 간호대학을 이렇게 설립할려고 그런 의지를 보였고 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다 시나 어디 정부에서 해주면 하겠다. 그러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 에너지 소비만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꼭 이 장소에 대학을 유치하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꼭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그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하여튼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위원

예, 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기반시설이 많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 부서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내에 보면은 CCTV가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되가 있고 또 화질이 지금 뒤떨어지는 CCTV가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통시장 입구 아치 설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CCTV가 미설치 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밀양대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학교도 안 되고 특별한 대안도 없으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나노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열심히 일로 하고 있는데 좀 어떤 안이라 생각하시고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연구원 연구동이 구. 밀양대학부지 내에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만약에 되면은 거기에 있는 시설을 또 그대로 거기로 옮겨야 되는데 오히려 밀양대학교 부지나 밀양고등학교 부지 그 이 부지를 오히려 활용해서 나노연구센터를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지금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전기연구원 기존 건물 쓸 곳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또 시내상권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한데 왜 굳이 저쪽으로 산골짜기로 올라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전한다고 또 돈 들일텐데 잘 안 바꾸기로 유명한 우리시인데 의사 결정하고 나면 잘 안 바꿉니다. 한번 과장님 욕을 좀 얻어 묵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조금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서 과에서 한번 의견 제시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경제투자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나노단지하고 같이 집적이 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쪽 부지가 지금 명의로서 임야가 그 땅도 죽은 땅인데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일부 우리 국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쪽까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지금 나노연구센터 자리 2만평 부지는 땅만 닦아 놓으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처리 못하겠거든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이 대학을 시내에 동공화 현상 정말 우리 최남기 말씀맞다나 아마 박상원 위원님이나 김상득 위원님 시내 계시는 이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지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애물단지 안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참 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이 안 된다면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참 충심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따른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부터 행정사무 감사 및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해는 지속적으로 업무 숙지 및 업무 연찬 등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페이지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 주민홍보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홍보 일환으로 우리집 도로명 주소 알아오기를 시행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엽서를 삼랑진 초등학교에 10개교에 배부하여 연말연시 우편엽서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시민이 도로명을 주소 사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확대를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원과 더불어 이해관계의 복잡 다양함으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원만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3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2014년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5억 288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3296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은 8855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은 732만 8000원 정도입니다. 편성목별로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49만 원과 민원사무 착오 지연보상금은 집행 사유 미발생 시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 924페이지 지적행정운영 인건비는 국비 재교부로 1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5만 9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적기준점 설치 집행 잔액 48만 8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인건비도 국비 재교부로 29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미 참석수당 26만 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 부동산 행정 일반사무비 중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46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의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포상금 100만 원은 집행 미 사유 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2012년도 4012건 2013년도 3793건으로 기간 내 처리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 민원서류 불가현황은 경북 구미 거주 민원의 하천구역 내 지목변경 신청으로 관리청 허가 없이 지목변경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927페이지 2013년도 민원서류 불가현황은 상동 거주 민원인으로 지목합병 신청으로 합병 대상 필지가 실지 사용 용도가 달라 합병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위원회 현황은 정보공개 결정을 위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개최 수는 15회이며 예산 집행 현황은 406만 원입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8페이지 2013년도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에 개최 수는 10회이며 예산 집행액은 280만 원입니다. 위원회의 세부운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원회는 공유토지 위원회로서 2012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향후 구성된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11월 14일 공고되어 11월 20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세입수입 부가․징수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675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9047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704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인증기 증지 수입과 기타수수료는 납부되었으며 일반개발 부담금 161만 1000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거래 위반과태료 530만 7000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1091만 2000원은 납기 미도래 금액이며 하단의 지난년도 미수납 금액은 개발 부담금 2건에 814만 1000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11건에 3억 5065만 5000원입니다. 930페이지 세목별 미 수납액 현황은 인증기 중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납부되었으며 일반개발 부담금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납기 미 도래금액이며 지난연도 수입 등 개발 부담금은 압류 재산에 경매 처리와 배당금이 배당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과징금 무 재산 4건, 7건은 재산압류 조치 및 전국 금융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재 하였으나 채권액보다 지방세액 및 국세의 우선 압류 금액이 많아 개인의 처분에 실익이 없으며 또한 금융실무법에 따라 과징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추가 처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납부를 위하여 납부독촉 및 납부독촉을 수시로 독려하고 납기 미도래 대상 납부액에 대해서도 납부 기간 내에 수시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및 지적문서전산화에 3882만 원을 집행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행정 업무시스템 유지보수에 1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은 민원 24민원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5000여종으로 17만 여건 처리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민원 현황은 주민등록등본 등 287종으로 6247건 처리하였으며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은 현재까지 본 사업을 위해 그간 도로구간 975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주소 시설물 설치현황으로 도로명판 1946개소, 건물번호판 3만 80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홍보 사용으로는 새주소 사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활용하여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현수막을 설치하고 밀양시 홈페이지 배너, 팝업창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시작했으며 향후 계획으로 2014년도 전면시행 대비하여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밀양시 개별 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조정필지 및 조정금액과 예상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 수 32만 116필지를 조사하였으며 면적합계는 78만㎡며 조정금액은 8조 25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8.3%입니다. 지가 상승요인은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가의 기대 심리로 인하여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대비 평균 인상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4페이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구 건수는 841건이며 이 중에서 전부 공개한 것이 568건 부분 공개한 것이 72건, 비공개 5건, 기타․취하 등 19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의 인권 보호라든지 신상에 관한 것이 적용이 되며 제외를 시켰고 비공개 내역은 개인의 정보 및 영업상 비밀관련 4건, 사회생활보호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가곡동 지구 50필지, 소유자 33명에 대하여 면적은 1만 1185㎡에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시 지적불부합지 삼랑진 검세리 송원지구, 삼문동, 가곡동지역으로서 향후 지적경계정비대상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조사 현지조사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신청조건이 갖추어지면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며 향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지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유자가 협의가 되면 등록상 정정 신청에 의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가 11건에 4228만 원이고 9건을 징수하고 미 징수된 2건은 납기 미 도래금액입니다. 다음 93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및 불법현황에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 153개소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현황은 실거래 정밀조사 중에 발견되어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납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937페이지 민원처리지원 보상금 지급내역은 지급내역 분석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간 내 처리해야 하나 처리기간 착오로 인하여 지연 1일 지원보상금 1만 원씩 2만 원에 지급되었으며 대처방안으로서는 처리기간을 메일 또는 전화상으로 처리토록 독촉하였으나 11월부터는 처리기간 1일전 민원시스템상 자료를 색출하여 예고 공문을 처리함으로서 기간 내 처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연자나 사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 현황은 이의신청 건수는 18건으로서 반영 6건, 기각 12건이며 반영사유는 토지특성착오 및 인근지가와 불균형이며 기각 사유는 지가산정 적정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현황은 20필지 1만 6518㎡로서 이용 용도는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938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현황으로서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실천을 위하여 친절 봉사자세 확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대민 친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매주 화요일 일과 시간 내에 민원실 운영과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로 민원서류 작성 및 각 실과소 안내 등을 수행하고 여권발급 민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새올 민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접수 등의 처리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행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고 민원 전용 인터넷 창고 및 사무기기에는 복사기, 팩스 등을 비치하여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맞춤형 민원 복지 서비스 행복배달 자전거 사업을 밀양시와 밀양우체국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진사업은 소외계층 실태 제보, 주민 불편 및 위험사항 제보, 거동 불편사항 등을 우리시에 제공함으로서 맞춤형 민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설명을 너무 오래 하셔서 괜찮겠습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도로명 주소 위원회 위원님들을 추가하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향후 도로명 주소 위원회 신청이 들어오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간 내 만료되면은 지역향토사나 이런 분들 더 추가로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허 홍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께서 민원봉사 업무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해준데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933페이지에 밀양시 개별 공시지가 조정현황 밑에 보면은 2013년도 지목별 표준지 최고금액, 최저금액이 ㎡당 나타나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최고금액에 답을 보면은 무안면 무안리 여기에 6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전이나 임야나 대지나 잡종지를 보면은 거의 다 시내동입니다. 그런데 무안에 평방미터당 69만 원 답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밀양시내에 시내는 답이 없습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도 답이 있습니다마는 무안에 있는 이 부분은 현 지목상에 답인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업용지를 하다 보니까 지가가 그 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상업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가 이렇게 많이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상업용지도 하면서 지목변경 안 한 상태에서 답으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가가 이만큼 높게 설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질의를 드린 것은 시내 안에도 답이 있다면은 시내동에 지가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무슨 이런 조건들이 혹시 있습니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전년도에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4000필지가 고시가 됩니다. 그 표준지를 가지고 주변에 지가를 현황도를 현황자료를 넣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형태라든지 입력시키면 거기서 공시지가 자료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은 무안면에 이렇게 69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지가가 높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어, 929페이지, 3억 5065만 5000원이라는 돈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나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민경천민원봉사과장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분이 고향이 밀양사람이 산밖에 있는 토지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양도세를 부과를 하니까 내 땅이 아니다 해가지고 실명과태료 되어 있는 게 2억 2000만 원이 한건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밝히기에는 나중에 업무 끝나고는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 압류 해놨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매를 들어가고 싶어도 지방세나 국세 우선 되다보니까 경매를 해봐야 저희들 배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고 개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세 같으면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가 채권자 예금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데 그 압류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전화상으로 독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모든 체납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납을 할 정도 되면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좀 인식이나 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지난 연도 체납이 이 정도로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인거 같습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말 이야기 들은 거지만 우리 민원봉사과가 경상남도에서 지자체 기초단체 민원실 운영조사에서 도내 1등을 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이 민원봉사과는 정말 칭찬을 오늘도 허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좀 1등 못하고 한 10등쯤까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다 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너무 대민 밀양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 민원 실천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 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9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시립도서관장 강인석입니다. 1243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10건과 시립도서관 3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7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9244만 6000원에서 8억 919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억 47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편성목별 예산액과 집행액 미집행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50페이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 발언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아이부모와 아이부모의 행복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개설을 위한 제안을 하면서 질문 요지는 시립도서관내 장난감 도서관 개설 건이었습니다. 이건은 사회복지관 내 설치 운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총사업비 공사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사업에 3억 4800만 원,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투입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125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1266페이지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2012년에서 2013년 이월 사업비 세부 집행현황은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 사업에 절대공기부족으로 20억이 이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1252페이지 세입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시립 도서관 사용료, 복사카드 판매 수수료 등 435만 9000원이 징수결정이 되어 396만 9000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2건에 39만 원은 11월 14일 날 완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53페이지 시립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 및 자료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월별 이용현황으로 도서관 이용자현황은 연간 48만 6245명이며 도서대출․반납 건수는 연간 41만 5611권입니다. 다음 1254페이지 2012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연간 48만 3404명이며 도서대출․반납 건수는 연간 36만 8076건입니다. 2013년 도서관 이용자 황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43만 6000명이며 도서대출 반납건수는 27만 8332건입니다. 일일 평균 1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립영어도서관 월별 이용 현황은 올 9월 27일 개관하여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1만 6212명이며 도서대출․반납 건수는 2689건입니다. 1일평균 5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자료 구입현황입니다, 2011년 자료구입은 도서 1만 5627권에 1억 6898만 2000원이며 비도서는 529점에 2179만 2000원입니다. 2012년 자료구입은 도서 1만 948권에 1억 3236만 5000원이며 비도서는 468점에 21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58페이지 2013년도 본관 자료구입은 10월 말 기준으로 도서 6632권에 8350만 8000원이며 비도서는 695점에 1173만 원입니다. 4/4분기 자료구입 예정으로 집행 잔액 4171만 원으로 신간 도서 및 희망 도서를 3340권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2013년 밀양시립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 1만 242권에 1억 1810만 6000원이며 비도서는 601점에 3120만 원입니다. 4/4분기 구입자료 예정으로는 집행 잔액 2000만 원으로 미국 현지 교과서 및 영어 전자책을 940권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0페이지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미반납 도서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40권 정도입니다. 이 미반납 도서는 올해 안으로 140권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 한해 중 미반납 도서에 조치내역으로 현물 배상을 83권 하였으며 매월 미반납자에 대상자에 대한 문자 발송, 반납안내, 연체도서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면 반납 잔화독려도 647통을 하였습니다. 독촉장 우편물 발송을 612건을 발송하였고 현지 방문을 13회 했습니다. 도서 미반납자 이용자 제한 조치 내용으로 도서관 자료 대출 정지, 디지털 자료실 사용금지, 자유열람실 이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 현황은 26개소 운영으로 10월말 기준으로 129회 운영하였으며 대출자는 5715명에 대출건수는 1만 권입니다. 다음 1262페이지 도서관 인력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64페이지 부대시설 이용 현황은 전시실, 시청각실, 문화교실을 102회를 대관하여 1만 7936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료는 36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6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위원 11명으로 2012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 1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는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7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과 신규 자료구입 예산현황, 도서관 지하시설물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허 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영어도서관에 외벽에 가로등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한 개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 ㄷ자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쪽에 가려서 들어온 입구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지금 금방 허 홍 위원님 말씀하신데처럼 깜깜하게 사각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내년 초에 바로 그 업체를 불러서 거기다가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허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혹시 영어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영어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혹시 전화를 접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경기도에 있는 에이젼시를 통해서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전화를 받았거든요,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자료 제공이라든지 밀양에서 도서관에서 영어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충분히 자료도 주고 최선을 다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배반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라면서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 관장하고 협의를 하시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었는데 또 한 번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꼭 너무 억울하고 배반당한 느낌이 있으면은 시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이소 내가. 그래 이야기 하고 말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5월 달부터 9월 달에 영어도서관을 개관시기를 잡아놓고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진행되면서 4개의 에이젼시를 통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6월 달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맥 앤더슨이라는 에이젼시 채용업체에서 원어민 강사와 시간 강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하고 원어민 강사하고 이렇게 컨텍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보수부분이라든지 거주의 부분이라든지 근무조건, 저희는 화 수, 목, 금, 토를 근무하고 일, 월을 쉬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김천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전체적인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맞았습니다. 보수 부분 금액이. 그라고 나서 전문 시간강사는 그 당시 수당을 시간당 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구미에서 김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교통비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게 되면은 시간강사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그 다른 업체하고 채용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는 신체검사 약물검사 불응으로 채용이 안됐습니다. 8월 달에 또 서울에 있는 에이젼서 업체하고 컨텍을 했는데 출․퇴근 애로 관계 때문에 채용이 안 됐고 제일 마지막에 9월 달에 김해에 있는 아니 대구에 있는 에드륨이라는 에이젼시 업체에서 채용이 됐는데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맥앤더슨이라는 그 에이젼시 업체하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는 다 됐습니다.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됐었고 그 한쪽에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줬는데 우리가 이용만 하고 채용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저하고 전문계약직하고 사서직이 광주까지 채용인터뷰를 위해서 현지까지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했고 원어민 강사를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겠다 카는 급박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제공한 정보가 정말 저희 시립영어도서관에 원어민 강사로 적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채용을 했겠지예, 그 첫째 조건도 잘 안 맞았었고 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위원님한테도 일부 전화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에이젼시하고 인터뷰를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용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저희가 이용을 그 사람 정보를 준 게 정말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맞았으면은 당연히 채용을 했을 건데 그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은 저희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저 관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도서관 2달 한 보름정도 했는데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어도서관에는 별도로 회원증을 시립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하고 회원증을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저희 시립도서관에 현재 10월말 현재 등록된 회원이 3만 4881명입니다 개관 이래에, 거기 회원증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의 영어도서관에서 관리하는 회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는 구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영어도서관은 별개로 관리를 안 하고 시립도서관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인석

강인석밀양시립도서관장

그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도서대출․반납 건수는 이런 거는 월, 일자 별로 매일 현재 지금 통계를 내고 있고 회원증은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에서도 회원증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 머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회원 수는 안 그래도 9월 달에 한명 회원이 등록하고 이용자는 많은데 또 10월 달에는 10명 회원이 등록된 거 같아서 20억 들여놔났고 2달 동안 11명 회원 모집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겠다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새 시설이고 영어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 특히 영어 학습에 큰 이렇게 기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우리 도서관에서 유념하셔가지고 아! 영어도서관 이게 정말로 지자체에 갖고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지역에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영어도서관을 잘 이용해서 시민들이 교육인프라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평할 수 있도록 참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 영어도서관 예산도 전액 삭감도 되보고 또 그에 따라서 도비, 국비 추가 확보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만들은 이상 결국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하고 시민들 어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계속해서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이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