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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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00분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성질의 감사가 아니에요. 금년, 작년과 금년 그다음에 시정에 있어서 전부 다 지금까지 해 나온 모든 과정을 정책적이나 시책에 맞게 제대로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재점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못 됐다든가 시책이 잘못 됐다든가 반영을 해야 될 걸 안했다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산림공원과장 이연형! (산림공원과장 이연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 이종유담당입니다. 산림보호분야 김종진담당입니다. 공원조성분야 김봉순담당입니다. 공원관리분야 김상중담당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1건,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1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공원과 소관 13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0쪽,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암, 부창지역 시내권 도로변 가로수 주변제초작업 및 가로환경,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추진 실적은 8개분야에 1억 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 2013 임목 굴취, 임목 벌채 허가내역 그리고 불법행위자 처리현황은 1151쪽에서 1158쪽까지입니다. 1159쪽, 김형도,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는 집단시설 지구내 5,500㎡에 야영데크 24개소, 개수대, 가로등 9개소, 전기배전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8,884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 10억, 2014년 10억 등 20억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0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묘장 시설현황과 하단에 도시공원 및 소규모 공원조성계획 및 실적은 연무 제1호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계약금액은 8,6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61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 2013년 가로수 및 조경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5건, 2013년 7건 등 12건으로 사업비는 3억 5,0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62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도로 건설 후 구도로에 방치된 가로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63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해로 인한 고사된 감나무 피해현황은 동해 피해는 434호에 111.8㏊이고 지원대상은 82호에 57.09㏊이며 지원액은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피해 현황과 떫은감 피해 세부 지원내역이 1164쪽까지 있습니다. 다음 1165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변 미관조성을 위한 꽃 식재현황은 2012년 7건에 4,589만 4,000원이고 2013년에 6건에 5,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66쪽, 박승용,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촌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현황중에서 진입로 구간 일부 미포장 부분 확포창계획 및 미포장 사유는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로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전구간 확포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 면도 확포장 계획에 의거 실행토록 하겠으며 우선은 대기차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 사항은 없었으며 기반시설 미비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2013년에 숲속 힐링 체험교실 1식, 눈썰매장 1개소, 순환임도에 산벚꽃 꽃길조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꽃무릇단지 조성, 야생화단지 조성, 조경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15년도 이후에는 야영캠핑장 확대조성, 물놀이 추가시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힐링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8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7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도급 현황은 도급 54억, 관급 27억 원이 되고 도급자는 공동도급방식으로 경남기업과 서도건설이 되겠습니다. 1170쪽, 1171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 ’13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은 2012년이 32건에 4억 5,320만 4,000원이고 2013년이 4건에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72쪽,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 노선 등산로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은 17개 노선에 92㎞이고 예산투자금액은 8억 9,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연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논산시 산림을 지키느라 늘 수고하시는 산림과 전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41페이지, 사업비 이월, 명시, 사고 공사명 및 집행현황 2012년에서 2013년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가 있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7건이 있는 중에 산사태 복구비가 하나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그 시기 미도래해 가지고 이월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2011년 6월말 연산 어은리하고 노성 송당리 등 8개소에 대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9월말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설계하는데 한 2개월이 소요되었고요. 회계절차 이행상 상당기간 기간이 소요되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해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늦게 내려와서 폭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연산, 상월 그쪽에 아니 연산, 노성 송당리쪽 그쪽이 되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페이지 1165페이지, 도로변 미관조성을 위한 조경꽃 식재현황 2012년에서 ’13년 그 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이 도표를 보고 과장님 여기에 적힌 꽃이 거의다 외래종이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도로변 미관조성을 위한 조경꽃 식재현황이 여기를 보면 가로변 및 화단에 식재하고 있는 꽃중 대개 팬지, 메리골드등 이렇게 외래종으로 알고 있는데 혹 구절초나 네발톱이나 금낭화 뭐 코스모스 등으로 우리 토종 야생화로 대책 할 의향 있으십니까? 대체할 의향!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팬지 메리골드, 웨이브페츄니아 등 주로 외래 수종으로 그 가로변 화단을 가꿔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재래수종도 거기에 심을 수 있는지, 적응이 가능한지를 다방면으로 이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우리나라 최고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야생화 식재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10월달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셨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순수함과 우아한 멋을 지닌 우리 토종의 야생화가 멋을 살려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면 과장님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시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수변개발사업이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탑정호로, 탑정호수변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산림보호법상 그 지역이 산림보호구역 해제조항이 되지 않아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산림보호구역은 탑정호 주변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나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한 808㏊정도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아 개정되지 않으신 거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기획실하고 산림공원과에서 그 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산림보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서 산림보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산림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 논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또 탑정호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탑정호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면회객, 가족분들한테 산책중 편히 쉴 휴게시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중에 수변공원을 저희가 맞고 있는데요, 수변공원을 저희하고는 사실 그 휴게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탑정호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탑정호가 좋다고 주변을 다 돌다보면 잠시 쉬고 싶고 앉을 곳도 없다는 찾는 분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기대를 보는, 볼 수 있는 그 노력을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향 어떠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관광객과 민원인이 편히 쉴 수 있고 주변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탑정호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에 의해 순서에 의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1쪽입니다. 뭐 처리결과의 부분 뭘 가지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보다 그 대둔산 철쭉단지 이 2012년에 1.5㏊에 5만 8,000본을 식재를 하셨고 2013년에 1.5㏊에 5만본을 식재를 했어요. 2014년 3월에서 4월까지 0.5㏊를 4만 2,000본을 식재한다고 그러는데 이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적정 본수가 몇 본이에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적정 본수가 한 3만 5,000본 정도가 적정한 본수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3만 5,000본이라고 하면 1.5㏊ 2013년에 식재한 것이 거의 적정본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처음 첫 번째 조성할 때도 밀식을 시켰고 더군다나 향후에 2014년에는 135% 초과밀식을 시키겠다는 얘긴데,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거?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에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잡초에 치일 것 같아서 좀 너무 밀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적정본수가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를 하셔서 제 본 위원이 이쪽에 이제 모리터링해 보니까 한 95% 이상은 지금 활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한 1만 8,000본 많아도 한 2만본 정도를 식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4만 2,000본을 식재하는 것은 다 죽이고자 하는 거고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정본수에 맞게 활착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둔산 철쭉단지가 그 위에 이제 그 조성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래서는 전혀 보이질 않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어느 관광지를 가도 이 산에 보면은 뭐 철쭉이 보여야 ‘아, 이제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월성봉으로 올라가야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지역이 그 밑에 주차장에서 1시간이상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원래 그 자생 산철쭉이 많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벌곡면 주민들이 그 산철쭉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서 그게 하게 됐고 더구나 그곳이 화전민들이 옛날에 밭을 일구어가지고 커다란 나무가 없어서 철쭉심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표소에서 월성봉까지 올라가는 등산로를 이번에 계곡쪽으로 최단거리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 효과가 배가 되도록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세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주고 또 지적 할 것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이 궤도수정할 때 지금이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담당부서의 실무자들 극소수 이외에는요, 시청직원들도 몰라요. 관광객들은 전혀 모르고요.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예산만 낭비해야 되는 꼴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6쪽을 가보겠습니다. 자, 보고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양촌자연휴양림입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된 내용인가 또 해서 전과에서도 한번 좀 질의한 부분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 진입도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촌휴양림의 진입도로가 양촌면소재지에서 지방도 697호와 교차하는 시도 4호선을 통해서 동산초등학교앞에서 양촌면도 103호를 이용하게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양촌면 인천리에서 벌곡면 덕곡리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와 접하는 시도 4호선이 개설완료된 것 알고 계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양촌면 인천리하고요, 반암리 경계부에 지적 불부합으로 2차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사고위험하고 이제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실 지금 계획이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서 중요한 도로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을 대상자가 없어서 미포장을 했는데 앞으로 도로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2차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 불부합인데 도로교통과하고 문제가 아니고 토지관리과, 도로교통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9월 25일날 개장했지요, 여기 양촌에?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진입도로 양촌면도 103호는 말이에요, 그 시도 4호선하고 분기하고서부터 거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1.5㎞로 구간이 그 미개설 된 그 어떠한 3m 도로폭으로 돼 있는 아스콘 포장돼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분, 앞으로 이제 날이 풀리면은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이 될 텐데 지역주민들의 농기계들하고도 교차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거기가 그전에 도로개설을 휴양림부터 해 오다가 그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향후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되는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 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도로변에 교행차선을 우선 확보를 해서 우선 위험을 좀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실정이 이런 실정인데, 산꼭대기에다가 궁궐을 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양촌휴양림을 개장을 운영하면서 진입도로에 이제 폭이 협소해서 차량이 교차도 안되고 일부 구간은 야간에 교통시설물이 미설치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노출 돼 있는 상황이고, 알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농기계차량도 교차가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시를 좀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논산시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지 안하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아유,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변에 교행차선을 시급하게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그 주민들이 위험으로, 바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차거든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위험하다고 거기 교통사고라도 나고 해 가지고 그 앞에다 농기계라도 하나 바쳐놓으면요, 꼼짝달싹 못하고 다 막혀서 숨막혀 죽는 거예요! 뇌사상태예요, 그걸! 산소공급이 안돼서 뇌사상태로 온다고 고요. 그걸 미연에 예측을 하고 꼭 확포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시겠느냐고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168쪽요,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 시민공원을 왜 이렇게 진행이 이게 이 조성이 지지부진하지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해 주세요? 왜 지지부진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이 그동안에 그 1차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족사업비 41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거길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몇 차례 방문했는데 공사를 안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그 추가 투입, 사업비투자 예산확보도 문제고 추가 투입비같은 경우는 더 발생이 없을 걸로 봅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지금 우선 부족사업비 41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2015년 8월에 저희들한테 개장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산이 41억 원이 전부 조달이 되면 최대한도로 땡겨서 2014년말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당기는 것도 좋고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부실공사안 되도록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저녁에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거기를. 저희들 의회에서 작년에 현장감사하고 지적했던 사항이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안돼 가지고 한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지만 이 공사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를 기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불시에 볼건데요, 공사감독 감리일지 작성하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공사, 부실공사가 안돼서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조치사항 있지요? 1111쪽 한번 보세요. 피셨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나무식재 사후관리 쪽에 처리결과를 보시면 전년도에 숲가꾸기로 해서 130㏊ 경제수조림이 뭐예요? 품종이 뭘 심었어요,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경제수림!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자료받는 중) 백합, 그다음 해송, 잣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숲가꾸기사업에서 1,200㏊인데 여기도 나무 식재했다는 얘기입니까? 1,200㏊는 뭐요, 또. 그 밑에.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설명듣는 중) 간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간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저탄소 녹색성장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건데 이게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을 저감시키려면 30년생 소나무 67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숲가꾸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왕이면 이런 나무를 심을 때 잣나무라든지 또 이제 그 이산화탄소의 절감이 많이 되는 품종이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우리가 돌발해충에서 갈색매미충이라고 해서, 꽃매미라고 해서 이것이 당초에서 4개 시ㆍ군에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9개 도 26개 시ㆍ군이 확대가 돼서 우리 지역에도 피해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전번에, 전년도 행감시에 항공방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했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항공방제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항공방제가 당해 병해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유익한 해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박멸이 되기 때문에 자연보호차원에서는 굉장히 꺼리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무만 심는 게 중요하고 관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나무를 심게 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서 나무를 심어노면 그 후에 나무 1주가 죽으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못이다!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도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무인헬기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무인헬기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개인한테 부분적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피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 선택을 해서라도 심는 것만 주력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도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기상이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외국 쪽에서 들어오는 병해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추나무 호파리 얘기 들어봤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언제 발생되는가 혹시 아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여름철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름철에는 맞는데 이게 대추나무 식재해놓고 지금 고민들이 뭐가 있냐면 호파리 때문에 처음에 순이 나오잖아요, 봄에. 봄에 순 나올 때 이게 절단을 내 가지고 호파리가 절단을 내 가지고 그 피해가 금년에도, 저도 대추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가 날로 번져서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예찰원이 있는데 예찰담당자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직원이 합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산림과에서 관장하는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이런 쪽이 다 산림과 소관이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찰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이 되지 않으면 일단 병이 발생이 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후에는 이 비용도 곱빼기로 들어가고 그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맞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예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전문 지식을 겸비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이 사람도 그냥 앉아서 삼천리 보면 안 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지 그 농사짓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현지 발생, 피해 발생 신고가 되면 나가서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그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제는 어려울 테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1113쪽이요, 바로 그 뒤쪽이네요.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나와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에 가운데쯤 보면 조정리 환경정비사업에 당초에 설계금액이 3,700인데 변경금액이 9,000만 원이에요. 5,300만 원이 증 됐는데, 맞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 외의 금액들은 감한 것도 있고 뭐 200만 원 내지는 몇 백만 원인데 그 부분 조정리 환경정비사업에 왜 당초에 설계금액이 3,700인데 변경금액이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자료받는 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19쪽이 되겠습니다. 1119쪽.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계획에 그 하단에 논산 노성애향탑 인근에 구릉지 시민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못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을 간략하게, 자료는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2013년까지 분묘 7개하고 토지 1필지를 제외하고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결된 토지 1필지 및 분묘 7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상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성립이 되면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해서 2015년도와 2016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13년도, 금년도 3월 국가 광특 지원사업에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까, 공문이나?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문서를 서면으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 1필지 해결되지 않은 면적이 100여평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다면 거의 다 부지는 해결이 됐고 본 위원이 지금 보고내용을 볼 때 2010년부터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진이 아슬아슬할 정도로 완만하게 진행이 돼서 물론 그 뒤로 후임자 과장님 오셨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공원결정 이런 문제는 이미 2010년도, 늦어도 ’11년도에 착수해서 결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다른 일반사업도 아니고 시장공약사업으로 유일하게 그 지역에 큰 숙원사업인데 좀 늦은감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다행스럽게 광특예산을 가지고 2016년까지 마무리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도 문화재업무를 보신 적이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지역은 노성산이 사적지라는 걸 차치하더라도 종학당이라든지 궐리사, 윤증고택, 향교 뭐 그 외에도 많은 유교유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유적개발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172페이지에도 우리 지역에서 좀 올라갈만한 산이 제일 등산로가 긴 게 14.8km 노성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했고 이제 우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한 50대 이상에는 우리 지역에 계룡산, 대둔산 등산로가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좋은 산이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높은 산을 못갑니다. 그래서 이런 노성산 같은 데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에도 적절하고,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계실 때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리고 1161쪽, 가로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바를 지적하겠습니다. 가로수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지역은 부적에서 광석 산동리 또 광석 산동리에서 신당리를 거쳐서 노성 병사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뭔지 아시죠? 대교까지도 연결되는 도로에.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팝나무 대대적으로 심었어요. 우리도 상당히 그건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이제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보니까 벚꽃이 질 무렵에서 이제 그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물론 하얗게 화려하게 핍니다. 그런데 향과 밀이 없는 그런 수종이에요, 알고 보니까. 과거에 분류에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아, 그 꽃이 피면 상당히 향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소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 나무에는 곤충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벌부터 일제 거기를 가들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나무가 가치를 느끼는데 우리 시민들 의견입니다. 이건 들어보면 기대한 만큼의 가치는 못 느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참고하시고 가로수 수종을 좀 소득하고 연결되는 목백합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쪽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부적에서 산동리 또 논산 대교에서 상월까지 거기가 특징이 뭐냐면 법면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거기를 성토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근데 거기 법면에 가만히 있어도 씨가 떨어져서 모든 나무가 나요. 그러면 저는 한때 기대를 걸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아카시아가 짝 하니 거기 나 가지고 꽃이 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또 작업을 해 가지고 싹 베었는데 그러면 잔디를 키우냐면 잔디도 키우들 못해요, 그걸. 그 법면의 잔디를 관리 하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 절개지 같은 데 아카시나무 같은 거 일부러 사람이 심는데 지금 일부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거기는 법면을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과거에, 과거도 아닙니다. 작년도에 공주시에서는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카시아 밀원단지를 한 30만평인가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의원님들한테 협의해 보니까 논산을 명년도 정도에는 한번 대대적으로 그런 밀원수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도, 물론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하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를 절대 관리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잔디가 없어요. 처음에는 심어서 준공까지 맡았지만 관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뿌리식물, 밀원식물 이런 걸 심어서 거기를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에 농작물의 피해도 없어요, 그 법면이 원채 광활하고 법면 밑에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늘이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0쪽이요. 취암ㆍ부창지역 가로변에 가로수 밑에 잡초 등이 우거져 주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취암ㆍ부창지역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다고 하나 주민들이 체감과는 동떨어진 사항이며 일부 구간은 잡초가 1년 동안 3번 내지 4번은 제거해야 하나 한번도 제거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있어 취암ㆍ부창지역의 가로변잡초제거를 대책은 무엇인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사실 저도 돌아다니다보면 큰 면적은 잘 제거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밑에가 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하루면 취암ㆍ부창 이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는데 너무 풀이 많고 또 우리가 미관상 저걸 뽑아줘야 되는데 진짜 차에 가다가 내려서 뽑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 일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왜냐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풀 좀 깨끗하게 정비 좀 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제초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같은 얘기예요. 1161페이지 제가 가로수 및 조경사업 추진현황 이 자료 요청 했잖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요청했는데 가야곡도 그렇고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가 전략기획실 얘기할 때도 잠깐얘기를 했지만 지금 면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있어요, 어떤 조경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시 단위, 읍단위만 잘 되고 있고 나머지 특히 벌곡, 양촌, 가야곡면은 소재지에 가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공원 같은 것을 아니면 어떤 조경사업을 아니면 어떤 가로수를 뭔가 사람이 더 많이 좀 왕래하고 하는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 면단위 소외된 지역 이런 데 좀 그 면소재지 면을 중심으로 한 삼거리든지 아니면 사거리가 있어요. 지금 벌곡도 한삼천리 같은 데를 가면은요, 참 그렇게 초라해요. 양촌 그렇고 가야곡 그렇고. 좀 살피셔 가지고 큰 지역만 하시지 말고 그런 작은 지역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적당한 토지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금년도에도 가야곡 면장님께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공원 조성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소외되는 면지역도 지역민들이 소외감 받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뭐 5, 600씩만 들여도 괜찮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바로 뒤 1162페이지입니다. 신도로 건설 후 구도로에 방치된 가로수 현황, 이게 구도로를 이렇게 반듯하게 잡다보면 그 구도로가 나오잖아요, 신도로를 만들다보면.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기 구도로가 됐을 때 거기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누가 그 관리를 하나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죠? 그 가로수도 그렇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은진에서 가야곡 가는 그 노선도 역시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를 반듯하게 잡다보니까 구부러진 옛 구도로가 그냥 남게 되는데 그 구도로에는 예전에 있던 가로수가 그냥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시나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새로 도로가 나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아는데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이제 가로수를 이쁘게 가꾸고 돌보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것은 이제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거를 말씀하시니까 참 저희들도 입장이 참 난감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구도가 그냥 있단 얘기죠. 있는데 그 구도로 옆에는 또 지금 말씀같이 농작물이 있잖아요, 또 재배를 하는 농토가.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있는데 보세요, 신도로에는, 신도로가 아니라 현재 도로에는 여러 가지 가지치기도 하고 관리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구도로에 있는 저 가로수는 아주 불필요한 그런 가로수인데 왜 어떤 조치 안치냐.” 다시 말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뭔가 관리가 있어야지 가지치기도 안하고 주민들이 그늘져 가지고 우리 농사짓는 데 지장 있으니까 좀 옮겨주십시오, 옮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두고 있단 얘기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가지치기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만 그 농사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논산시 어떤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만드는 가로수라 귀중한 그런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옮겨서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그늘이 지지 않게끔, 그래 농사 잘 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언제 위원님 모시고 한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논산시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뭔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양촌 휴양림 관련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미리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렵다. 그런데 일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바와 같이 그 주변 그 진입로 부지 조성하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그 안에다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그 녹녹하게 팔지를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달라는 가격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지적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의견을 드렸다시피 제2도로를, 굳이 그쪽에 확ㆍ포장이 어려우면 그쪽에 임도쪽으로 제2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진출입 입구, 출구를 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하면 좀 교행을 굳이 해서 복잡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한번 해보는데 그 좀 검토한 의향 있으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쪽방면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도로도 보완을 해 보고 그래서 하는데 상당히 운치도 있고 도로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그 현황을 죽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에 있는 휴양림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개장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휴식공간으로서의 여건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우선 어제 위원님들 모시고 임도변에 삼벚꽃나무를 식재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눈이 와서 저희 행사를 취소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한 3km 정도를 식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숲속 힐링체험교실을 명년도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어린이들 소규모 눈썰매장 그걸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삼벚꽃길 조성지에 대해서 매년 한 2회 정도 숲길걷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사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연중 숲해설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천체망원경, 소천체망원경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별 관찰체험 등을 해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임도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타기 이런 것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숲체험로를 만들고 야생화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무릇단지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영캠핑장도 만들어서 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아니 부지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 부지가 한 30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부지뿐만 아니고 임도를 타고 그 뒤쪽으로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럼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차분차분하게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면 아주 그냥 명품자연휴양림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예, 삼동원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벌곡에 약 90만평 정도 되는데 아주 그 안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주 보전이 잘돼있습니다. 삼동원 관계자하고 지난 9월에, 지난 9월에 가 가지고 협의를 좀 한 게 있는데 본인들은 논산시민들에게 그것을 개방할 그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등산로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협조할 것이고 시민들에 개방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께서는 그 후로 그분들 만나본 일은 없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추후로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만나셔 가지고 등산로를 우리가 그렇게 개설해 주고 시민들이 그 천혜자연환경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만나보실 의향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좋습니다. 만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총 42군데, 마흔두군데인데 그 알고 계십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42개소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42개소인데 지금 그중 조성된 것이 19군데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17군데.

형도

김형도위원

17군데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이 된 데가 취암ㆍ부창, 연무, 강경, 연산 그래요, 보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자료가 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악하기로는 취암ㆍ부창에 26곳 중에서 18군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강경이 6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단 한군데도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연무가 8군데가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됐는데 한군데 조성이 됐는데 토지매입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이 된 거고, 그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연산은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도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이공원 조성을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됩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형도

김형도위원

시설결정할 때 지정이 되는데 토지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지금.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내 땅에, 멀쩡한 내 땅에 대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멀쩡한 땅에 토지주도, 토지와주 협의 없이 어린이공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개발행위나 일체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재산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매입을 시급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이 공산주의도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내 멀쩡한 내 땅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가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동의나 협의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사든가 풀어달라고 지금 산림공원과에 많은 민원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 같은 경우도 미조성이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한 8개소가 됩니다. 근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해서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일시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 10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법에 의해서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얼마씩이라도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 되면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2005년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분들 다 돌아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2015년도.

형도

김형도위원

예, 예, 그러니까, 얼마까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2015년 10월 1일.

형도

김형도위원

예, 2015년. 그 이전에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이 자기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고민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강산동에서 저쪽 재활용센터까지 녹색조성길사업 잘 해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부적 생태공원공원 소규모무대시설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행사를 거기서 할 때마다 무대시설이니 천막시설 이런 비용이 지출돼서 이런 지출비용도 억제가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어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옆에 힐링생태공원 그 있는데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저희 소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 한번 계획서 좀 차후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바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대추축제, 2012년 곶감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추축제부터 질의 할게요. 대추축제에 프로그램 구성비, 프로그램 기획비 해 가지고 한 81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견해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읍ㆍ면ㆍ동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기획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축제는 전반적으로 영수증 한장까지 다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질의를 못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추축제 같은 경우 광고비, 자원봉사식대, 행사상품비 이 부분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됐고 또 기획비, 뭐 무대시설비 이런 부분이 논산시 업체에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타지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역축제에 이런 부분은 지역분들을 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맞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지금 뭐 천막임대, 무대시설은 계룡쪽으로 가고 프로그램구성 뭐 전기 이런 쪽은 백제프로덕션 대전 동구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내년 대추축제부터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대추축제 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써있네요. “예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대추를 주제로 하는 다수의 공연과 체험행사 등으로 축제의 인지도 및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였음” 이게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그러면 추진위에서 또 나온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타 축제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어떤 부분이 이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대추축제 작년도 거 평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일치되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가 틀려요. 그리고 작년도 대추축제에는 예산이 자비 우리 보조가 8,000원, 자부담이 4,612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총 한 1억 2,615만 5,000원, 이틀 했지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이틀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에는 총 지출이 1억 2,153만 3,000원. 자비가, 여기 참 시 부담이 우리 얼마나 보조했죠? 9,500이요. 그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부담 2,653만 3,000원.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분은 총 비용은 500만 원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자부담도 줄어들었어요. 축제는 3일 늘어났고. 지금 자립형축제로 해서 축제마다 좀 자부담을 늘려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축제예산은 줄어들고 자부담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랬을 때 저기 고구마축제나 양촌곶감축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게 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개발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돈이 들어간 프로그램대추축제 그냥 금액은 얘기 안 하고 이 프로그램만 쭉 불러드려 볼게요. 다양한 프로그램인지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트아트 외 그리고 택권도시범, 사물놀이공연, 난타공연, 태권도시범, 검도시범, 유치원생공연, 김정순예술단공연, 대추정령달기, 가훈명언써주기, 품바공연, 칠보공예, 차시음회, 대추음료시음회, 생활개선회음식전시회, 진혼제 이게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인지 체험행사 위주로 해야지, 이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체험행사라고 나와 있는 17개는 거의 비용이 또 안 들어가 있어요. 비용 안 들어가고 어떤 체험행사를 어떻게 했나, 이 예산하고 이렇게 맞춰 봐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곶감축제는 조금 예산집행이니 이런 부분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광고비, 그리고 자원봉사식대, 행사상품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막공연에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막공연은 외부인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축제장 개막때 가면 거의 우리 뭐 시민 몇 분 그리고 면민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렇게 거의 돼 있습니다. 굳이 개막공연에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다음 내년 축제때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이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정산서 그리고 최종 추진해서 또 결산검사까지 하고 우리 산림공원과로 넘어와야 맞습니다. 그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야 자립형축제로 이게 거듭 성장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축제마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축제전담팀이 지금 생겼잖아요?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은 이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담팀에서 해야 된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축제팀이 워낙 소규모라서 지금 당장 뭐 대추ㆍ곶감축제까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 축제팀의 인원을 2, 3명을 더 보내서라도 우리 논산시 축제를 전담해서 하면 좀 이런 부분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은 감소해 이게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제 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못하는 게 산림공원과에서는 예산만 잡아 가지고 그쪽 축제추진위로 집행이 그쪽서 모든 거 지출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는 사실은 서류 보관하는 부서예요.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 축제 대추ㆍ곶감추진위한테 잘 전달해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연형

이연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선서자 안전총괄과장 박귀의! (안전총괄과장 박귀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귀의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이재상입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조진원입니다. 하천담당 홍재창입니다. 복구지원부서 조정구 담당은 제주도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2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13건 중에서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지역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명소로 개발하고 양촌 곶감축제와 농촌체험마을 및 야생화 단지 등 각종 컨텐츠로 개발된 사업과 하천을 연계해서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시민의 레져 공간확보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논산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신기리까지이고 사업량은 하천정비7.69㎞와 제방 보강, 교량 4개소, 보도 및 어도 15개소,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및 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351억 6,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 5월27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장 사무실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그 시공측량 등 사업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23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둔치현황 및 조성실적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기존둔치는 그 대교동에서 부창동까지 약 1.3㎞이고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산지구와 탑정지구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논산지구는 7.2㎞ 구간, 탑정지구는 2.8㎞ 구간입니다. 논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그 구간은 은진 성평리에서 부창동까지로 사업량은 축제공 8.92㎞와 호안공 11.4㎞, 기타하천환경정비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2억 1,800만 원이고 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그 아래쪽에 그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가야곡 종연리 탑정호 수문에서 은진 성평리 신교 잠수교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공이 5.85㎞고 호안 4.87㎞, 자전거도로 1.99㎞, 산책로와 조경공이고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2개소는 덕지동 너머에 부적 왕덕리로 넘어가는 지금 잠수교 형태로 돼 있는 하천 잠수교와 지금 신교리에 있는 신교 잠수교 2개소를 철거하고 완전 완성 교량으로 다시 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4억 9,900만 원이고 이사업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총괄 시행하여 쌓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관리가, 그 사업시공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을 이관받아서 관리 책임은 저희 논산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현황 있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작년도에는 뭐 큰 그 재해가 없었지요? 참 금년도에는? 작년에 있었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12년도에는 조금 좀 있었고요, ’13년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지요! 그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지금 앞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걸로 봐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기상 상태로 봤을 때 그 국지적인 호우나 이런 것이 전보다는 빈발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012년도 보면 우리가 피해물량, 피해금액, 지원금액이 36억 정도 되네요. 맞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시비로, 순수 시비로 나간 거지요?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ㆍ도비 그 시비가 있는데요, 이제 그 주택 피해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수는 뭐 세대당 100만 원 또 이제 피해가 있을 때는 이제 지원율이...,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어요, 예, 알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뭐 축사시설이니 주택시설이 농림시설의 피해, 피해자들 있잖아요? 피해농가나 그 뭐 피해 가구주나 이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시비를 지금 덜 들이고도 복구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의 회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풍수해보험이라는 것 아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여기에 보면 맨뒤쪽에 그 17쪽에 끄트머리 보면 누락된 2세대 근데 풍수해 보험 가입자 주택침수 2 이렇게 돼있는데 풍수해 가입 보험 가입자가 이것만 된다는 건 아니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피해 본 사람중에서 이제 그 가입자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전체적으로 대충 몇농가나 되나 아세요, 몇 저기나 되나? 예, 모르시면 그것도 자료로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지금 뭐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분이 안전총괄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직원들, 왜 그러냐! 봄에는 저온피해부터 시작되면 여름에는 홍수, 태풍, 폭설 이외에도 뭐 먼지라든지 뭐 수없이 재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수해 보험을 농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주택이라 든지 위험지구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가구주들이. 그렇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줄고 예산을 덜 들이고도 이 사람들이 재기 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풍수해 보험 가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풍수해 보험 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은 이제 보조금이나 내지는 그 어떤 단체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쪽은 이제 가고 있는데 좀 이제 저희들도 그 침수위험 지구나 또 이제 노후주택이나 이런 쪽에 가급적이면 풍수해 보험이 가입 될 수 있도록 그 읍ㆍ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 못 미치는 부분은 있고요, 그...,

충렬

이충렬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더 그 노력해 가지고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입자들이.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은 이게 그렇게 여러 번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여러 군데에 그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가입자가 많지가 않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시켜서 그피해자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간곡하게 우리 과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안전총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안전총괄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 저희 과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재하고 인재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천재는 대표적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또 뭐 지진, 폭설 모든 게 포함 돼 있고요. 인재는 그 소방쪽이나 경찰쪽, 군부대쪽 그 연계되는 교통사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화재 모든 게 포함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 책자에 요구자료는 없는 걸 한 가지 물으려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원백화점 부분에 살고 있는데 그 아원백화점 그 자리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에 그 대형크레인이 현재 그 사업중지된 채 방치돼 그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부실의 그 상징처럼 느껴 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 크레인을 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모든 재해를 집계를 하고 이제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면 산림과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으면은 뭐 사회복지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이런 이제 각 연관되는 부서가 있고요. 그 아원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인허가 문제하고 연계 돼 가지고 이제 인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루면 거기를 3~4번을 지나가는데 이번 바람에 논산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타 도에서 그 실내골프장이 그 철탑이 무너져요, 바람에요. 그러면 그 위에 매달린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는 거기 지나 가려면요, 그 위를 쳐다보고 지나가요. 혹시 내 머리에 떨어지는가 아님 거기에 부식물이 내 머리에 날아오는가를 보고 다녀요. 거기에 사시는 그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한번정도 그 주민들을 한번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한번, 논산시에서? 회피만 하지 마시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 그 동네에 말도 못하게 불안해요,지금 현재. 그 날로 커지는 그 시민 불안감을 그 시청에서는 한번 그 시민들한테 어루만질 그 용의는 있으신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시 관계자도 물론 있지만 우리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그 위에 크레인이 달랑달랑 매달려 갖고 우리 위원님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느꼈을 거예요,거기 얼마나 불안한가를! 그게 달랑달랑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시청직원 990명이 다 쳐다봤을 거예요, 비오고 눈올 때는. 바람 불 때는요, 정말 무서워요, 그게! 하여튼 인근 주민들의 그 불안 그 공포감은 뭘로 어루만져 주실 건가 대책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그 총괄부서에서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그염두 해 두고 그 행위를 그 인허가 허가한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언제쯤이면 이게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크레인을 철거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번 정도는 그 사업주나 딴 과를 핑계되면 안 돼요. 과장님은 논산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이 딴 과를 핑계로 잡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직원들과 같이 그 사업주를 만나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정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시지 딴 과하고 상의 한다면 됩니까, 그게? 과장님은 사업주를 만난다고 하셔야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도 이제 챙겨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제가 지금 까지 이제 못 챙겨 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모든 사업을 그 공무원이 이제 뭐 저희 이제 도청을 통해 가지고 내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저희과로 직접 이제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이 그 저희과로 많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챙길 수는 없고요. 이제 말씀, 이제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인 그 사업하는 사장님을 만나보고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자리는 논산시의 상징의 거리였어요. 지금은 구도심으로 발전 돼 있지만 그 자리를 잘 가꾸고 멋있게 꾸며놓으면 논산의 상징입니다. 논산의 상징을 논산시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구조물은 빨리 논산시에서 없애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작도 안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하고...,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인지 제가 뭐 듣기가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시간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위기도 안좋아서 분위기를 지금 정화시키려고 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난색한 뭐 질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총괄부서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직ㆍ 간접으로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안그래요?

장내웃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1200쪽, 그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 전권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몇 권 도착하신가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권이 저희들한테 배부가 된 줄 알고 계시느냐고요, 혹시? 3권이 됐어요, 3권. 1, 2, 3권. 지금 2권에 이거 속해져 있잖아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과하고 이 500만 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전부다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이 안전총괄과가 최고 잘했어요. 여기 뭐 토목 시설직이 거의 뭐 계셔서 그런가 거의 설계내역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과하고 좀 다른 과도 열심히는 했는데 ‘아주 유독 잘했다. 계속 이렇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유별나게 아주 돋보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5쪽, 119소방 안전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중에서 이제 연산 119안전센터 신축,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된 게 8억인데, 이 설계 발주시에 금액을 제가 요구를 했더니 13억 9,000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까지 8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3억 9,000이 맞냐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5억이 사업비가 될 걸로 알고, 왜냐하면 거기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할 걸로 알고 설계금액을 13억 9,000으로 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과장님이 정확치 않으면은 서류로 준다고 그러고요, 알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 이거.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업비 대비 설계비가 사업비 대비 설계비가 그 용역비를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이제 제가 좀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 아시는거 같이 2012년도에 그 도비 2억, 시비 2억이 서서 이월이 됐고 금년도 추경에 그 도비 2억, 시비 2억 서갖고 4억 해 가지고 8억이 확보 됐고요. 이제 전체 사업비는 없는데 그 내년도에 그 도비 3억 5,000과 시비 3억 5,000이 확보되는 걸로 그 계상을 해 가지고 15억에 사업비를 이제 전체 사업비를 15억으로 이제 그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선 금년까지는 돈은 8억밖에 없지만은 금년에 사업은 발주를 시켜야 되고...,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과장님!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그렇게 오래하면 제가 어떻게 짧게 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비 대비 설계비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체크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사업 과업지시서 금액이 13억 9,000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과업시설 금액보다 줄어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돼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지시한 금액보다 그 실시설계상의 금액이 적다면 율에 의해서 감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해야 됩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데 예산성립시기가 2012년 4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맞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 2회 추경에 4억이 지금 성립이 됐습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건축 설계가 2013년 9월 24일날설계가 발주가 됐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확보는 2012년 명시이월 4억이 됐는데 왜 설계발주가 2013년 9월 24일날 한 이유가 뭐예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총사업비 추정 과정하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 작년도에 이 4억만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못했고요. 올해 이제 또 그 추경에 이제 4억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이제 총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총사업비를 그럼 1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설계발주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아니 본인이 감사하는 중이라는 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감사라는 게요. 일 안한 것 아니에요, 이거! 이것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15억의 사업비를 하는데 각 실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으면은 이게 벌써 예산이 됐는데 설계발주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 지금 12월 1일날 납품이 됐는데 11월 8일날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11월 25일날입찰공고하면은 이거 사고이월시킨, 또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공기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은 돼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일 안하고 명시이월,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그러니까 이월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짧게 끝낼게요. 논산천 둔치현황 조성실적 1230쪽, 간단하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 아주 전국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논산천 상황에서 봤을 때 시민이 사용할 수 없는 곳까지 산책로를 다 조성을 다 해 놓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4대강에 어떤 뭐 문제점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지관리 업무위임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유지관리하나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시비는 없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지방하천은 어떻게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됩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은 거의 뭐 이제 도비 뭐 아주 일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제초작업내지는 뭐 이제 제방정비 쓸 수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시비로 부담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국비를 주고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은 도비 30%, 시비70%, 소하천은 전액 시비 이렇게 가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제 국비확보에 대한 대응책이 확실이 마련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측면에서 이제 그 국비를 그 확보하고 또 사업을 이제 작은 건 아니지만 좀 이제 그 유지관리에서도 좀 큰 사업은 국토관리청에 또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국토관리청에 이제 출장하고 하면서 그 저희들 유지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논산천에 특수사항 홍수해가 넘치면 탑정호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2~3번이 다 침수가 되면은 전부 유지관리입니다.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한번 침수가 나가지고 자전거도로나 내지는 어떤 그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그 이제 흙이 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때마다 유지관리 인력투입 해야 되지요, 예산투입 해야 되지요, 하여튼 유지관리는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에서는 도나 국토관리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고칠 건 고치고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해 주라 믿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한 구보건소 크레인 건 잘 들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 잘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크레인값 지불할 능력들이 안돼 가지고 그거 못떼가는 건데요, 차라리 논산시에서 그걸 한번 인수할 계획을 한번 짜서 한번 부서마다 협의를 해 보세요. 그거 금액 싸고요, 그거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뭐 동사무소도 활용되고 건강관리센터나 또 우리 노인회, 논산시노인회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논산시노인회 그쪽으로 하면 어르신들 오기도 좋고 이거 굉장히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차라리 논산시에서 인수를 하면 거기 구도심도 활성화되고 좋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부서별로 한번 협의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인허가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전에 금강 국가하천 저쪽 조성해 논 데 있죠, 강경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지금 야구장, 축구장 있는데 야구장 3개소 지금 설치돼 있죠? 그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야구장 지금 구장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야구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조금 비용이 들어가요, 야구장시설비로.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알고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야구장시설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서 완전하게 야구장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건설과에서 4대강사업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를.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국비 가지고 해 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건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은 문화관광과 예산 깎아 가지고 야구동호인들한테 욕 아닌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데까지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국가하천 내에 시설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내, 작은 뭐 배수로를 보강하고 이런 거야 저희들이 총사업비 받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야구장에 이런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주민, 시민들이 다 활용하고 하는 시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왜 이게 안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야구장을 만들었으면요, 뒤에 그물을 쳐서 야구공이 강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한다든가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시 문화관광과에다가 저희가 정말 뭐하게 다시 얘기를 해서 예산 내년예산에 지금 올라와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확답을 줬어야지 전에 저희도 삭감을 안했고 내년예산에 다시 이걸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물순환형 조성사업, 중교천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산 확보액이 258억이죠? 국비 155억, 자비 103억.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부족사업비가 한 315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확보계획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중교천이 지방하천으로 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국토교통부예산은 258억이 있고요, 또 상류쪽, 상류 쪽으로 덕지동 쪽 거기서부터 중앙칼국수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환경부에 하수도관리 중점지역정비사업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 용역비가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은 국비보조금으로 70%를 해 가지고 251억 지금 잠정 확보를, 이제 잠정결정을 했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더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사업하고 환경부사업을 합친다면 중교천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나 시공하는 과정에 같이 맑은물과하고 협의하면서 해 가지고 중교천사업은 완전히 매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중교천사업은 논산의 앞으로 동력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이 실시설계 완료는 언제 끝납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는 안 끝났고요, 거의 내용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주민설명회도 다 거치고 했고 다 매듭이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문제가 남아 가지고 내년 한 3, 4월까지는 가면 모든 절차 마무리 짓고 사업 발주시킬 수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실시설계 완료되면 다시 한번 그 완료된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최종 이렇게 한다는 계획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납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7월 24일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처음에는 현재 복개구간이 이륜박스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존치를 하고 한쪽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전체를 철거하는 걸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를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하상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철거하면 중교천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훨씬 더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실시설계가 좀 완료되는 시점에서요, 저희 의회에 한번 이 부분을 중교천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정별 투자현황을 보면 보상비 쪽에 201억 4,9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토지, 건물, 영업이주, 보상비 해 가지고요. 여기에 이 보상비에 혹시 복개구간이 없어졌을 때에 주차장 부족이 생기잖아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주차장조성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당해 하천사업만 하라고 그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주차장문제는 복개구간을 철거하면서 그 양측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거기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소요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복개구간 상류부분하고 중앙칼국수하고 그 사이쯤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면...,

진호

김진호위원

예, 거기는 주차공원해서 한 110대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다 하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주차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구삼부예식장 그쪽 복개 뜯어내면 그쪽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완료되기 직전에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구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대교동, 화지동 그쪽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 폭넓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 갔었지요? 8m 계획해 가지고 저희가 “이건 8m는 안 된다. 넓혀야 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설계 반영되고 있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도 복개구간 뜯어내 가지고 지금 수변광장 주변까지 오는 그 폭으로 계속 가줘야 됩니다, 여기.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그쪽이 지금 조흥아파트 있죠, 주공 있죠, 코아루아파트 신축하죠, 그 옆에 또 아파트 뭐 297세대인가 또 하죠? 그런데 이 처음 시작한 호수공원서부터 폭이 넓혀 가지고 거기에 옆에 인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그 가구수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지금 이때 이 부분을 시에서 찾아야죠, 언제 찾아요, 이거요? 그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거기 자기땅 남은 부지에 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이 안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 잘 알겠고요, 아시는 것 같이 이 지산동 이쪽 쪽에서 가는 물이 한국산업사 그쪽에서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중교천 시점, 덕지동 저쪽에 배수펌프장을 시설을 해 가지고 맨 아래에 등화배수장이 있고 위에 덕지배수장이 시설이 된다면 이쪽 지산동쪽에서 가는 물은 덕지동 쪽에서 강제배수를 시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그 양이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체돼 가지고 지금 침수하고 하는 그 문제도 훨씬 완화돼서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종전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국산업사까지 거기 하수관거사업 제대로 이게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지금 중교천하고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최종 완료돼 가지고 그냥 바로 발주하지 마시고 의회에 꼭 이거 와서 한번 사전승인을 얻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의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이 잘 알고 있잖아요, 취지가요.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안희정 도지사가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도심이 또 활성화되고 또 재래시장 걱정하는 전통시장 것도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217페이지요.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현황 해 가지고 2013년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농림시설해 가지고 피해금액이 2,232만 9,000원으로 돼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하자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 내역이 뭡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이 농림시설은요, 금년도 눈이 와 가지고 피해를 본 연산과 노성에 각 1세대씩, 2세대에 인삼재배시설입니다. 인삼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0% 중에서 융자가 55% 있고 자부담이 또 10% 있습니다. 그래 지원율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피해액이 산출된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녔을 때 상월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상월은 빠졌죠? 상월 그 한지역이 아마 그게 지형으로 인해서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자면 바람이. 근데 그쪽은 빠지고 보니까 연산하고 노성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상월은 빠져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자연재해가 혹 이웃간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이를 나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아,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올 8월인가요? 비가 많이 왔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집중 한번 있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잠깐이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때 상월 숙진리에, 상월면 숙진리 위에는 고구마 밭이에요. 옛날에 산이었는데 아마 그걸 일궈서 저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논이에요. 중간에는 길이에요, 농로. 그런데 그 재해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폭우로 갑자기 흙이 토사가 밀려서 길을 넘어서 그 옆에 있는 고추밭을 넘어서 논으로 갔어요. 그 정도로 막 논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이 재해로 인해서 윗사람한테 해 달라고 해야 된다, 아니면 윗사람은 못해 준다, 밑에 사람은 이걸 어떡하냐, 시에다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중앙정부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국지적인 어떤 호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소규모피해가 발생하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걸 한다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복새가 밀려 가지고 논을 덮쳤다고 하면 그걸 거둬낸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것까지 어떻게 얼마라고...,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작은 게 아니고요, 길이가 장장 길더라고요. 한 100m 이상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재해로 인해서 됐는데 윗집에다만 요구하니까 안 되고 밑에 집은 또 시에다 요구하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재해라고 했을 때는 어딘가 그래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다면 좀 보듬어줘야지 않나, 농민은 그 곡식물이 다 파묻혀 가지고 마음이 아퍼서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할 수 없다, 윗사람한테 하자면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이런 피해가 누락되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읍ㆍ면에 다시 좀 노력을 하고 이장님들 협조 받고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 조사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요, 그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또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냥 이것은 안돼, 저기는 안돼보다는 면과 시가 함께 소통해서 머리를 짜서 농민의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또. 최근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제적 여유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름철에 계곡이나 하천, 유원지 휴식을 찾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죠?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우리 시에도 양촌, 벌곡 등에 많은 피서지가 산재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혹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혹시 대책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벌곡과 양촌에 사람들이 모이는 유원지라고 하는 장소가 같이 있고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놀이유원지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곡에 5군데하고 양촌에 6군데, 가야곡에 저수지 시작되는 그 병암교 상류에 하나 해 가지고 12군데가 있는데요, 전체에 그 어떤 구명장비나 이런 것은 다는 못 갖췄지만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가야곡 하나하고 벌곡 2군데, 또 양촌 2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에는 관리를 해 가지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봉사단체들 자율방범단이나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이런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봉사단체에서도 유원지에 성수기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그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조를 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논산시에 물놀이취약지역 현황에 안전대책방안을 혹, 설명해 주십시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숙

윤상숙위원

대책방안!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저기 윤상숙 위원님! 그거 포괄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으고 뭔가는 어떤 사안을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질문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저희들 하루 종일 있어도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간단하게 해 주셔요.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개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해 가지고 대인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고 1억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처리도 해 놨고요, 직원들도 배치했고 봉사단체도 배치하고 했기 때문에 사고요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잘 추진됐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유원지는 꼭 여름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도 다니니까 안전사고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안전총괄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논산시 건설과장 김갑중! (건설과장 김갑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사항 15건, 과소관 7건 등 22건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건설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4쪽입니다.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개 권역에 25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의 규모에 따라 5년간 70억 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해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 공동소득증대를 위하여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006년 황산벌권역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1개 권역을 공모해서 총 5개 권역이 선정되었으며 2011년 황산벌권역을 준공하였고 2012년 광석권역을 준공하였으며 2013년에 대둔산권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13년도 사업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권역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권역은 2008년 사업을 착수해서 2012년 준공하였으며 대둔산권역은 2010년 6월 1단계 1년차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2단계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곶감권역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2단계 1년차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탑정호권역입니다. 2011년 기본계획승인 및 1단계 세부설계를 시작으로 현재 1단계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호,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ㆍ배수로 및 농로포장 읍ㆍ면ㆍ동 별 집행내역은 2012년 36억 1,222만 3,000원중 도비는 63만 2,440원, 2013년 42억 6,941만 8,000원중 도비는 3억5,886만 8,000원 등 총 78억 8,164만 1,000원중 도비는 6억 3,24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입니다. 윤예중,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공사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소규모농업기반 시설지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 시설유지관리사업, 농업용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ㆍ배수로기반시설확충 등 7건에 10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성동 우곤리 소교량개선사업, 농업용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용ㆍ배수로기반시설확충, 은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11건에 93억 8,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권역 농촌종합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병암리 일원이며 주요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은 2012~’13년까지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시설로서 마을안길정비 2㎞, 문화복지시설인 문화센터신축 1개소, 운동ㆍ휴양시설인 야외공연장 1개소, 야외전시장 1개소, 지역역량강화 내용으로서 교육, 정보화구축,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2014년~’15년까지로 기초생활시설로서 가로경관 조성, 운동ㆍ휴양시설로서 하천변 생태공원조성, 호수변 생태휴양시설조성, 지역역량강화로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권역운영지원이 되겠으며 추진 경위로서는 2010년 1월 사업대상지 선정 되었고 2010년 1월 28일 사업을 일괄 위탁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5월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하였고 2013년 12월 1단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18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ㆍ배수로 플륨관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용ㆍ배수로 설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2년 62개소에 2만 2,226m에 36억 1,222만 3,000원, 2013년 74개소에 2만 9,864m에 42억 6,941만 8,000원등 총 136개소에 5만 2,090m의 연장에 78억 8,164만 1,000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별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120건에 6억 원, 2013년도에 153건에 4억 원을 표와 같이 배정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39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0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등록말소가 2개 업체, 시정명령이 60개 업체, 영업정지가 8개 업체로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첫 번째 원래 질의를 잘 안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요구자료에 1294쪽, 1295쪽 그리고 1297쪽 이 부분을 이제 병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됐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지요, 과장님?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내용을 이제 전부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봤더니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됐는데 예산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때로는 반납을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풀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들려요? 좀 가까이..., 예, 가까이 대셔서 편안하게 말씀..., 이것이 이제 도에서 몇 건에 얼마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아직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그걸 내려 오고난 다음에 후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예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업예산이라는 말이?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비가 서야지 맞는 거잖아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왜 이렇게, 이거 개선 안 되는 겁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지금 그 관계는 그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우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마을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 부지 같은 경우를 책임지고 하겠다. 만약에 그 준비를 못하면 사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할 때에는 그게 안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고 해놓고 사실은 뭐 여건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사후에 하다보니까, 저번에 지산동에서는 사업비 반납한 경험도 있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있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를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예산을 다 세워 놓고, 지금도 저희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서는 그 상월 상도리건 1 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상월 상도리건 1건을..., 이 사업할 수 있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상도리 것은 이제 사업 완료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완료 됐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머지 건이 지금 안 된 부분이...,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지금 지산 2통거 1건이 반납이 됐고요, 나머지 것은 그런 경우, 지금 다 완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월 안 시켜도 되겠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전부다 완료할 수 있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이제 봐서는 6건 완료 되고 1건 진행중인데 진행중이 다 완료 됐다는 거지요? 저희 이제 자료에는 그렇게 왔는데 1건 은 진행중인데 그것은 완료할 수 있겠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완료 했습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저기, 지금 완료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명시나 사고이월에 그걸 좀 낮출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된 막후에는 악화적인 상황이 가면은 반납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챙겨 본다고 챙겨보시지만 그런 어떠한 기본적 예산은 그런 추정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챙겨주실 수 있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다음은 1301쪽입니다. 현황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활용현황에 이제 뭐 간단명료하게 좀 돼 있지만 지금 저희 이제 자료를 받아본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지목이 변경이 안 된 것들이 좀 나옵니다. 혹시 이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이제 지목변환이 안 된 경우 같으면은요.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마을안길, 마을안길 같은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지목변환 하는데 부대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안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법상이라든가 농어촌도로법상 같은 경우는 도로 이제 도로명이 이제 고시가 되고 세목고시가 되기 때문에 지목변환이 가능한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그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변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지관리에서 지목변환을 할 것 같으면은 세목고시가 이루어져야만 법적으로 지목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농지전용이나 이런 게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게 서류구비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안길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과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 여러가지 이제 그런 노하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라도 그런 일을 전철을 밟지 않는 뭔가 좀 대안을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놔야지 계속 과장님도 못 푸는 것 같은 경우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도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 목에 맞게끔, 목에 맞게끔 사업이 좀 돼야지 재산관리가 되거든요. 재산관리가 또 불성실하게 될 수도 있고 국유지나 도유지에 대한 사무 위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종합검사 나오면은 꼭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를, 재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4쪽요, 농어촌종합개발 지원현황 있지요, 피셨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다 설명이 하려면 길 테니까 그렇고 하고 거기도 뭐 자료요청을 할게요! 곶감권역하고 탑정호권역하고 사업계획서 있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지요! 그거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258쪽, 그 하단에 그 농업용수대형관정 관리 및 소류지 한발대비 관리철저 해서 처리결과를 해 놨는데 지금 그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49개로 나와 있네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몇 개나 돼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27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27개.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뭐 준설이라든지 보수, 물새는 것 여러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 되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소류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이 오염된...,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 농촌공사에서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곳중 1.4개 정도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 말하자면 소류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업 용수로도 못쓸 정도의 오염도가 심하다고 보면 이 소류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보수관리 내지는 누수현상 뭐 여러가지 준설 이런 등등이 많이 있겠지만은 물관리도 중요하다. 그래 요즘 뭐 환경 때문에 얼마나 저 시끄럽고 어려워요.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게 이 환경쪽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가 가능하겠지만 5등급, 6등급 되면 이게 이제 농업용수로로도 못쓴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과장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소류지, 관정관리도 사실은 지금 이것도 파놓고 비가 한해가 안 되면 가뭄이 안들면 그냥 방치해두면 이게 매년 그래도 조금씩은 품어줘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물의 걱정이 없다 해서 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한번씩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 본적 있어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지금 관정 같은 경우는요 수리계를 이제 조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운영 그 관리를 하면서 그 하기 때문에 안품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소류지 같은 경우 매년 유비관리비를 8,000만 원 정도를 그 확보를 해서 뭐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수문보수 그 일 소파같은데 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수리계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163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63개.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163개를 우리가 이 관정이나 이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지원을 일부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수리계에서 우선 고치는데 저희가 100%는 안되고요. 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일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부만.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부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수리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4,000만 원...,

충렬

이충렬위원

4,000만 원, 전체적으로 163개소에.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지원이 돼야 자기가 더 책임있는 관리가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더러 한번씩 나가시게 되면 꼭 챙겨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 가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료값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외국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도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에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게 가뭄 때문에 이게 이제 곡물이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료 값이 비싸잖아요?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도 가뭄이 한해가 뭐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몇 달씩 된다고 보면 이런 때를 늘 위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 게으름이 없이 정상적으로 어느 때든지 한해가 한해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김갑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과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주택과장 우종만. (도시주택과장 우종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38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항상 도시주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병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민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과장님 저기, 지금 이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본 도시주택과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사항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시주택과 소관 중에서 중요사항 6건 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덕지지하차도 집행내역 및 설계변경 횟수가 되겠습니다. 덕지지하차도는 사업이 필요해서 소요예산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하여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총 85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2009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하고 지난해 10월까지 5개년동안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지 여건변화와 부대시설 물량 등으로 인해서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1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인도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중심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하여 정비가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인도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9개 노선 11.8km 구간에 대한 인도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12년도에 7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0월에 미완료됐던 강경읍 지역의 2개 노선 3km에 대한 인도정비를 모두 마무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간 서로 연결되지 않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2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간 아름다운 간판정비 계획 추진내역 및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요도로변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팔니은 형광램프 조명 간판을 LED조명간판으로 교체해서 에너지절약은 물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환경정비와 이미지 개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동지역과 강경읍, 연무읍 지역에 국ㆍ도비 10억 4,400만 원을 포함 2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442개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간판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와 2013년도 공동주택 추진실적입니다. 7개단지에 2,238세대 건립계획으로 사업 승인되어 현재 추진 중이나 취암동 에프에스아파트와 연무읍의 동진아파트는 사업주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미착수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착수계획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는 4개단지로서 현재 사업승인, 신청 또는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원만하게 건립되어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지역에 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와 2013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총 855개 노선 522km중 413개 노선 382km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가로망정비를 사업 완료하여 현재 전체대비 정비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총 33건으로 그중 12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공사 중이며 15건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17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속철도 남공주역사 이용방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공주역사는 공주시 신영리 16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그리고 전체공정은 현재 1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공주역이 건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공주시에서 역세권 기본구상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수립할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기본구상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는 공주역 인근지구를 대상권역으로 하여 충청남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의 목적은 공주역세권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키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과 시ㆍ군간 기능연계방안, 광역시설 배치, 규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과정 중으로 앞으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교통망 확충의 계획이 반영,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발전과 남공주역사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시 46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마지막 보고한 1417쪽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공주역세권 기본구상개요를 보면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논산시 노성면 노티리, 화곡리 일원 면적이 공주시가 2,740..., 아, 천단위군요. 27만 4,000㎡, 논산시가 11만 9,200㎡로 되어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계룡도 있고 부여도 있고 청양도 이제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모양인데 역세권이라 하면 지금 이게 땅 우리 지역도 엄청난 면적이 들어가는데 논산시도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공주역세권 기본계획 수립하는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은요, 논산시 전체 인근 뭐 5개 시ㆍ군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고 역 바로 부근...,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논산이 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1만 구천이백...,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일부 포함됐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11만 9,200㎡입니까, 여기에 첨단문화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도입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논산시의 건축이 건설이 되거나 시설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동안 공주시에서 역세권을, 공주역세권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도, 저희 시도 보고회라든지 할 때 또 저희가 의견도 제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권역 내에 순환도로라든지 연계가 서로 안 되고 또 공주, 저희 논산시는 화곡리 쪽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게 산 능선이, 능선으로 다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능선을 다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역, 공주역 쪽에서 논산이 보일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 달라, 그래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 그것이 반영이 돼서 우리 의견대로 많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에 편입되는 면적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계획이 된 것만, 계획이 안 된 거야 할 수 없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 가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1418쪽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에 지금 착수보고대회를 했지요? 용역착수보고대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거기 보고대회 할 때 유인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착수보고대회 할 때 뭣뭣을 하겠다, 용역방향이라든지. 아직 결과는 안나왔을 테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결과물은 없고요, 그때는 용역회사에서 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와 앞으로 방향 이런 관계만 설명...,

형렬

전형렬위원

그 당시 포트폴리오든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자료를 좀 확보해서 의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공동주택이 최근에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동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이 860세대고요, 대교동 코아루아파트가 318세대 그리고 모닝빌2차아파트가 127세대, 그럼 한 2,00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드린 각 아파트 2,000세대의 분양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고는 있는데요, 내동 일반주택 LH지구에 일반 내동 일반분양은 860세대는 현재 72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게 89%로 분양이 됐고요, 코아루아파트, 대교동에 코아루아파트는 318세대 중에서 200세대, 62%가 분양이 됐습니다. 또 여기 내동 모닝빌제2차세대는 127세대 중에서 82세대, 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까지는 분양률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정도 분양률이면 거의 뭐 분양률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아직 준공을 하려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기한에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 현시점에서 분양이 됐다고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저쪽 코아루아파트 옆에 그쪽도 지금 대교아파트인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대교아파트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도 296세대가 지금 분양신청 중이고 또 앞으로 분양가 승인 받으면 분양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혹시 대교동 구 기민중, 화지동 주변 이쪽에 저소득층의 주거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국민 뭐 임대주택 공급 그런 계획 없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주택은 상당히 분양도 현재까지는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내동 LH지구도 있고 지금까지 코아루, 모닝빌 많이 있어서 공동주택은, 분양주택은 어지간히 많이 소화가 됐다고 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위해서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원도심 주변에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이렇게 접촉도 하고 해서 현재 의향을 타진한 중에들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해서 임대주택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좀 대교동하고 화지동 주변에 우리 저소득층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이 부분 좀 추진을 강력히 좀 해 주시고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그러면 구도심활성화도 되고 또 전통시장까지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사업주들하고 더 좀 노력도 하고 해서 접촉을 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대주택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 설계서 덕지지하차도 설치공사 건 가져왔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 그죠? 이 한 부 온 거 제게로 왔으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제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이 한부를 좀 직원분 오세요. (직원에게 자료전달) 저는 그 도면 복사 떠놓고요, 봤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덕지지하차도 설치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8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시비 부담률이 몇프로였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당에서 75%를 부담하고 저희가 25%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1억 2,6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덕지지하차도를 설치공사를 하게 된 취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덕지지하차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덕지동 주민들이 국도에서 마을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아호교 철도 밑을 하천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통행이 불가하고, 강우시에는 불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개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덕지지하차도를 개설하게 되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그쪽 제방 밑에 길 쭉 도시계획도로까지 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예산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50억 정도, 현재 보상을 주고는 있는데요, 종점까지 가려면 한 50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철도쪽서 온 그 자료, 도면 피셨죠? 그게 처음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지금 아호교라고 써 있죠, 대전방향 해 가지고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도면 보면 지금 논산방향으로 지금 쌍방통행 돼 있죠? 그리고 덕지지하차도로 우회전 또 표시 돼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돼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쪽 지금 철도청서 온 도면 이하나면 있지 변경된 도면은 거기에 또 없습니다. 그럼 변경된 도면에는 지금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요, 현재 준공되고 나서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착공 추진을 하면서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 4지 교차로로 해서 그전에는 아호교로 통행을 했었는데 지하차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오지교차로가 됐습니다. 오거리체계가 되다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설계변경할 때 혹시 여기 부적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쪽까지는 제가 없었는데 설명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좋고요,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 지금 위, 측도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우회할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우회 측도요. 그 부분이 본 위원도 그렇고 부적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논산방향으로 통행이 되는 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당초 저희들 그렇게 알기로는 부적쪽에서 시내방향으로 구)아호교를 통해서 우회해서 시내 들어가도록 도로 개설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구조가 돼서 설계가 돼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요, 어차피 신호 받아서는 못나가기 때문에 그 측도길로 해서 논산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고 부적주민도 들었습니다. 그래 통행을 하다가 나중에 그 밑에 주택들이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서 길을 막았죠? 그래 통행이 안 됐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안 되고 나서 그 후에 이 길은 측도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최종확정이 됐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신호체제변경을 하려고 교통관리공단 여러 번 나와서 봤는데 신호체제 변경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최종 그거 변함이 없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도 협의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회하는 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문도 받고 협의도 했지만 신호체제는 교통사고, 지역 여건상, 지리적 여건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거기도 회전교차로도 가능한 것인가도 협의도 해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하고 그래서 참 현시점에서는 현 도로체계 구조상으로는 양방향통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덕지지하차도가 개설될 때는 주민불편으로 해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지하차도 준공까지 했습니다. 그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다시 이거 바꿀 수도 없습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쪽에 있는 또 부적주민들은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호리 그 일방통행은 쌍방통행으로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글쎄 참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그 소수 의견이라도 다 반영을 하고 듣고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줘야 할 그런 뭐 의무도 있을 테고 하실 테지만 지금 여건상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치만 여러 가지 교통전문기관이라든지 협의할 경우에 현시점에 그 구조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는 양방향통행이 어렵고 단지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온바 측도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면도로가 선형이 상당히 급하게 굽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도로를 상시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하려면 선형개량이 필요합니다. 도로굴지에 맞도록 선형개량이 필요하고 또 그 구체적으로 부대시설 또 해야겠죠. 그러려면 그 예산이 약 1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아호교 건너서 주유소 쪽으로 부적사람들이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라든지 또 가변차로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은 일부 다소 2, 300m 통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좀 불편하실 테지만 좀 주민들이 그걸 감수를, 지금 당장은 불편하실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0억 원이라는 투자를, 과연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효과대비,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좀 조심스런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고요, 그걸 관철시킨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부분에 한 10억 정도 투자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해야 돼요. 부적주민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쪽 마구평에 있는 그쪽 정비공장, 주유소 이런 분들은 지금 매출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 주유소 같은 경우는 한때 잘됐습니다. 부적방향서 오다가 기름 넣고 바로 아호교다리로 해서 논산방향으로 온다든가 운동장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유소 거기 거의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정비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생업이 달렸어요. 예를 들어 주요소 같은 경우는 거기 임대해 가지고 하다가 본인이 샀습니다, 이걸. 본인이 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일방통행이 돼번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원론 쪽으로 돌아가면 논산시 덕지지하차도를 처음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깊숙이 한번 더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은 됐고 그분들 불편한 분, 아호리 분들 주민들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하신 분들은 지금 생업에 엄청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10억 원을 투자를 해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 가구, 주택지 5가구를 매입을 하게 되면 측도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5집 때문에 측도가 생긴 거죠? 두 분 농사짓는 분 때문에, 그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측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이 굽어있어서 상시로 차량통행이...,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할 시간이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이렇게 좀 펴야 됩니다. 굽어있는 것을 반듯이 피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철거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계획서를 이 행감 끝나고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거기 토지 수용비니 뭐니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해서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1398쪽이요. 과장님, 취암ㆍ부창지역 시내권 도로변 가로수주변 제초작업과 환경정비와 관련 도시계획도로변 그 제초작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도시주택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제초작업까지 영향력을 업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자료 제출한 것 같이 가로 환경에서 간판정비라든지 미화작업 그런 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 직원이 기능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매일 아침, 종일토록 순찰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전단지 같은 걸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면에서 저희들이 예방적으로 부착을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불법적으로 광고물 부착한 것은 제거를 하고 계도를 하고 또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일반 개인뿐 아니라 시에서도 도로변에 그 불법 플래카드 등을 공익성이라고 게시하는데 그게 타당한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올해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정게시대를 설치 확보를 해서,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한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아침 출퇴근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읽고 다니면 운전에도 좀 그렇고 또 저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그 불법광고물 읽고 지나갈 거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교통사고에 지장도 있고 또 너무 남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많아, 오거리 전체니 뭐 어디 전체니 전부 그 게시판이든지 꽉 메여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평일날은 저희들이 출근해서 좀 전 말씀 대로 직원둘이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휴일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일날도 지금 말씀하신 오거리주변, 특히나,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논산시부터 각성하고 불필요한 플래카드는 게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방법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광고주하고 광고업주한테 계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광고주나 광고업주들이 인식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 홍보하고 더욱 순찰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에 그 광고업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자료받는 중) 예,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50여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불법광고물 이렇게 게시하는 걸 교육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있나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광고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매년 두번씩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광조업주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광고주가 설치를 간판을 해 달라 하더라도 해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렇게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튼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시야가 흐리지 않게끔 시에서 조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우종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380페이지, 예산불용액 및 국ㆍ도비반납현황과 그 사유대책. 찾으셨나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거기 예산불용액 현황과 사유 및 대책을 보면 지금 국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산액은 국비가 2,040만 원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런데 그 옆에 도비는 없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2012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2013년도에는 내려왔는데, 내려왔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금년도에는 도비가 18% 지원이 돼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이 국비를 반납을 10%를, 아니 저기를 더 했어요, 보면. 279만 9,650원을 반납을 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국비 반납은요, 저희들이 당초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연초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연중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기준면적이 120㎡ 이상, 기준 120㎡ 기준해서 24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2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주민부담이고 자력이고 그 미만은 지원이 감액, 삭감됩니다, 지급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저기 슬레이트폐기물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계약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 신청자가 많아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을 못 해주면서까지 국비를 반납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국비만이면 또 시비가 포함되고 저희 2012년에는 도비가 안 붙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2013년에는 또 도비도 붙었죠? 그러면 거의 이 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이 국비 반납한 수준에 50%가 더 붙는 거잖아요. 늘어나잖아요? 하자면 국비, 시비, 도비 합하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한 2가정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이 발암물질이 일어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법이 꼭 반납해야 된다는 것보다 중앙부처 같은 데다 건의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내려준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못하시나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도 그게 참 불합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국ㆍ도비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집행잔액을 1동이라도 더 슬레이터처리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책정을 해서 처리하면 될 텐데 이거 반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해서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120㎡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든지 그런 저희들이 종합적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동수에도 제한을 받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120㎡ 기준해서 논산시에 10동, 40동 이렇게 동수를 배정하다보니까...,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올해는 보니까 92동이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이 동수와 평방미터 근데 돈 내려준 거 하다보니까 시골집은 하자면 그 지금 슬레이트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은 데도 있고 더 큰 데도 있고 하다보면 면적이 합해보면 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수가 더 늘어나도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할 수 있는 데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중앙부처로 얘기를 해서 이런 건 내려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안 좋다고만 하면 뭐해요. 해서 더 하나라도 더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이 되지 않고 다시 집행잔액을 대상자 선정해서 슬레이트 처리될 수 있다 중앙부처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동수도 늘려서 건의하셔 가지고요, 빨리해서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우리 존경하는 전형렬 위원께서 고속철도 남공주역사 이용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혹여라도 우리 시에 남공주 역세권 개발이 어떤 우리 논산시의 어떤 혜택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또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첨단문화존해 가지고 문화산업단지를 만들고 전통문화존해서 친환경주거단지, 숙박단지를 만들고 웰빙문화존해서 농식품가공단지를 만들고 호국문화존해서 호국문화단지를 만들고 이리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충남개발공사가 민자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역 대합실 그 역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논산시 노성면 노티리, 화곡리 일원이 그 공주역사에서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500m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와 논산은 정중앙에다가 역사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거기가 터널구역입니다. 그렇죠? 공주와 우리 논산의 그 경계가 지금 터널구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 안 되시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형도

김형도위원

아, 공주, 지금 우리가 KTX...,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공주역사 역세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주와 논산 정중앙, 그러니까 시ㆍ군 경계...,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터널로 역세,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돼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죠. 터널로 돼 있고, 남공주역사 역세권 개발에 우리는 그 역사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그 구역에 우리 논산시 부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노성면 노티리, 화곡리 일원은 공주역사에서 터널로 빠져나와서 지금 우리가 1,192.㎡...,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119만 2,000...,

형도

김형도위원

어, 119만 2,000㎡. 이 토지가 그 역사에서 터널로 나와서 그 밖에 구역에 지금 역세권이 우리 포함된 거 아니겠요, 우리 논산시 토지가? 그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주역 후면 산 능선을 넘어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논산시 토지가 컴퍼스로 동그랗게 그렸을 경우에 우리 논산의 그 토지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논산시에 그 역사역세권 개발사업에, 예를 들면 뭐 호국문화단지 정도 만들겠네요, 그 자료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거기에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냐 이거지. 괜히 이 논산시도 역세권에 포함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 혹세무민하는 거다, 이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짚는 거예요. 공주역사 역세권 구상에 논산시가 포함돼 있는 것이 논산훈련소KTX역사 신설에 시민들이 지금 한군데로 의지를 결집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초를 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논산시 택시사업자나 버스사업자가 공주 그 쪽에 들어가 가지고 손님을 싣고 나올 수 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형도

김형도위원

이 역세권개발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 영업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할 때 그 관계를...,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은 마치 공주역세권 기본구상에 논산시 토지가 포함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거기서 큰 혜택이나 볼 것처럼 볼 수 있는 듯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KTX논산훈련소역사 신설에 총력을 매진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 의지가, 의지를 결집하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확실한 거죠? 우리 이 택시나 버스사업자가 그쪽에 가 가지고 손님을 싣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허허벌판에다가 또 엄청난 자기예산을 투입한다는 보장도 없고 계획안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한 것뿐이지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타당성용역만 공주시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맞습니다. 우리도 논산훈련소역 역사 그 역세권을 구상을 할 때에 우리도 주변에 완주군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계룡시도 있고 부여군도 있고 공주시도 있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구상은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것의 일환이다! 크게 기대할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우리 존경하는 전형렬 위원께서는 643호 지방도 이건 필요하다, 이건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건 역세권 하고 별개로 그건 추진돼야 할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366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체납액이 이월금액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 발생분이 아니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과년도부터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쪽에 67쪽 중간부분에 보면 소송비용에 회수수입 해 가지고 오춘자 외 23명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55만 2,000원이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 적은 금액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내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연무 황화정리에 골프장 해리티지골프장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상당히,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어서 소가 제기된 사항인데 저희들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했는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이 소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10여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 저희들이 많이 받고 현재는 5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소멸시효가 있나요, 이것도?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것은 압류 절차를 저희들이 받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요, 이게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법을 위반해서 이 되는 체납액 같은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소송 패소된 주민들이 거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득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해서 23명, 24명중에 19명 냈습니다. 그래 5명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비단 이게 여기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한 6억 7,500정도 되네요? 그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6억 7,500인데 대부분이 터미널 뒤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징수금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재산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압류처리를 하면 빨리 처리를 빨리 해야죠. 압류만 해놓고 해서 이게 받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만 이게 법을 위반하고 또 이렇게 소송까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회수하려고 하는 그 책임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완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자꾸 이월을 시키게 되면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또한 금년도에 발생분하고 전년도에 발생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월시키지 말고. 아시겠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런 적은 것서부터 처음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안 했어?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혹시요? 아는 대로 그럼 답변해 주세요. 요지는 그 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신흥연립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이 2013년 11월 8일날 신청됐지요? 안 갖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안 들려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사업승인 2013년도 11월 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건축심의 신청을 접수하고 87일 만에 사업신청이 됐고, 왜냐면 건축심의가 8월 13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오늘까지 하면 100일이 넘었네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일 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건축심의를 신청을 하면 보통 한 40일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닌가 긴가만 말씀해 주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건축심의는 저희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보통 한두 달 내에 끝나는데 보통 40여일 걸리잖아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 건축...,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요지를, 건축심의가 지연된 이유가 건축법 조례 개정 때문이죠? 건축법 조례 개정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조례 개정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신흥주택 재건축부서인 도시주택과가 그 건축법을 다루는 원스톱민원과의 건축법 조례 개정 인지 못했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인지를 하고 그냥 방관한 거예요,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건축, 원스톱민원과 건축 조례 담당하는 부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업부서는 서울로 가고 그다음에 허가 부서는 부산으로 가요. 근데 기관사는 논산시장 한명이에요. 아니 논산시장이 저희 의회에다가 건축법 조례 개정 해 달라고 2월 25일날 개정했습니다. 한달도 안 돼서 3월 11일날 재개정을 요구했어요. 알고 계시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행정업무처리하면서 관련부서에 문서상으로는 통보를 해 주고 했을 런지 몰라도 그게 좀 많은 문서가 있다보니까 그것까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건 서로 간에 행정적인 소통이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직원간에도 서로 그런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상이라도 이렇게 통화해 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런 행정이 좀 이렇다보니까 재건축 때문에 한 45세대 이상 되지요? 이분들이 이사를 하고 또 경제적 부담까지 겪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내용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행정의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승인까지 앞으로 얼마나 좀 걸릴 걸로 판단되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실ㆍ과 협의를 마치고 건축 사업승인 신청서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공람ㆍ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11월 7일까지 공람ㆍ공고 마무리되면 사업승인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1월 7일요? 12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12월, 12월 14일 정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월 중순경이면 된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15일 이상 공람공고 절차, 행정 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14일 이후에는 사업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신흥재건축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한건 논산에서 처음이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처음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시민들이 이거 되나 안 되나 거기 관심도 높고요, 더군다나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좀 늦었지만 12월 중순경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토탈적으로 딱 봤을 때는 한달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늦었지만 늦었다고 했을 때가 빠를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수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축사업승인 돼서 재건되도록 하고 저희 시에도 신흥주택이 빨리 재건축이 문제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를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거기서 설사 건축허가부서에서 의뢰가 설사 없더라도 이런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15일 거치죠, 조례규칙 심의하죠, 그럼 인지를 하셨어야죠. 논산이 홈페이지 자체도 안 들어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요, 그 말씀은. 안 알려줘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입니다. 논산시청 공무원이 논산시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연찬도 하고 서로 행정적으로 소통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여쭐게요. 국토, 다음 질의는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ㆍ시ㆍ군 계획 상임계획단을 저희 의회에서 건축법조례를 다시 개정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설치해야 되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2012년 저희가 6월 20일날 건축법을 거기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논산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문 신설하기로 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조항 안 읽어줘도 알고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설치, 도시계획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을 하게 되죠,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업무능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하루빨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일단 도시계획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도시계획부서 할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저희 갈수록 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행위에서 도시계획심의도 받고 또 각 부서에서 개발 또 아니면 민간인이라도 도시계획 입안 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됨에 따라서 그 사전에 위원회 전에 전문상임기획단에서 사전에 조사도 해보고 점검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상임기획단은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제정되고 또 방침도 받아서 지난해와 올해 도시계획 전문위원 직원을 2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부족하고 그래서 상임기획단설치를 위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요구도 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 인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조례 개정된 지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더군다나 2012년 5월 10일날 국토부, 충청남도로부터 그 촉구하는 공문 받았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촉구하는 공문을 받아놓고도 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또 시장님까지 다시 또 방침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조직개편 겸해서 상임기획단 설치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해달라고 요구까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더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치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요! 설치해야 됩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올 상반기 쪽으로 결산해서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에 인근 계룡시 뭐 그다음에 홍성군, 그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되어 있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홍성군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에서 개정은 해놓고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꿈쩍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법규 준수를 떠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언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지금 조직개편 전에라도 일단 단장을 도시주택과장을 겸임하는 방법이라도, 현재 도시계획전문직 2명이 보강이 돼 있으니까 단장을 겸임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라도 아니면 5급을 또 보충 받아서라도 상반기 중에 한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 조례에 법의 목적은 뭐냐면 전문가를 모셔다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다가 제대로 된 정부 이양을 시켜줄 테니까 제대로 해라라는 의미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나급으로 다 채용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도 모여서 우리 이렇게 상임기획단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도 이제 나급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쯤에 설치하실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얼른 정리하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설치하실 거죠, 상반기 중에?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살아돌아오면 이거 안 하면 문제 생깁니다, 이거.

장내웃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시면 상반기 중에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살아나오면 이거 상반기 안 끝나면 문제 생긴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예?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희박해.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열심히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촉구하는 걸로만 할게요. 장기미집행 좀 도로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안 들이대도 알겠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경고문 붙여놨는데 거기다 막 농사짓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형렬 위원하고 김형도 위원님께서 고속철도 남공주역사 이용방안 및 대책에 대한 관계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논산시하고 협조관계지 앞으로도 계획된 일은 아니지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공주역세권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근데 그 얘기를 왜하냐면 두 분들이 얘기했을 적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원들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각 정부 요로에 우리가 보내서 질의도 받은 데 있고 답변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무슨 말이 논산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 논산시는 고속철도를 채운 정도에다가 꼭 유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논산발전협의회나 기타 논산시민들이 뭉쳤는데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남공주역 이용방안에 대해서 노성에다가 이게 이걸 한다, 그러면 일부 서부권 상월이나 노성 이런 데서는 이것을 개발하는 걸 원칙으로 사실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으세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

혁규

이혁규위원

이것이 막상에 사전에 됐다 그럴 적에는 강경, 논산에 고속철도가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질의들 하는데 한분은 거기 발전되는 방향을 약간 제시하는 걸로 하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논산에 고속철도 정차역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나는 그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논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협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모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뚫으면 불과 거기 몇십분 거리에 있는데 구태여 돈 들여서 논산에다 하고 면회객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자가용을 그래도 7, 80% 오는데 130만 명이 온다고 해도 거기서 기차타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제 불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일부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런 거 피부적으로 느낀 일 없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공주역세권은 공주에서 타당성용역만 시행한 건데 역이 준공이 되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은 저희 역층이 잘 활용이 되고 한다 친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상을 해서 세우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훈련소역이 논산시로 봐서는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히 훈련소역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공주역은 이미 들어선 것은 확실하고 충청남도에서 그 역 부분 인근 시ㆍ군을 대상으로 광역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인근 시ㆍ군 간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미의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그 계획 수립하는데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니까 내 취지는 뭐냐 그러면 행정적으로 사전에 역세권이 노성 노티리, 화곡리 일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 논산에 KTX 오는 것은 참 영원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우선 논산시에 우선, 이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회객들만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무대 산업단지 있지요, 성동에 지방산업단지 있지요? 이 물동량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꼭 면회객만, 훈련소 면회객만 해서 우리가 KTX 오는 거 아니에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왜 미리, 여기가 지금 한참 중요한 시기에 도에서 이럴 적에는 우리도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다는 어떤 공문에 그거나 협조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 그러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도에 그...,

혁규

이혁규위원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분명히 저희들의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의 입장 관계는 착수보고회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도에서 협의회라든지 공주역세권 관련 타당성용역관련해서 협의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논산시의 입장 의견은 분명히 개진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면 그 했다는 공문 좀 나 줄 수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다 공주근방에 있는 노성도 역세권이니까 발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이게 사전에 먼저 이게 되고 도로도 그래요. 중앙에서는 도로를 먼저 해서 그 상월, 계룡에서 공주로 가는 노선을 먼저 뜰라고 해요. 정부정책에 논산에서 이걸 안 해 주려고, 나도 많이 다녔어요, 중앙.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우리는 충분한 협의체를 하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 면회오는 사람만 훈련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런 산업단지가 있어서 물동량으로 보고 논산시 전체의 발전에 대한 구상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거 KTX 묘연합니다. 그래요, 그거 공문 낸 거 보고 절대적으로 부당한 얘기를 우리 안 되면 시장님한테로 건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이게 되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거. 내가 갔어요. 중앙에도 가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중앙이나 도에다가 이걸 해서 거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10분 내로 도로 잘 뚫으면 간다는 거요. 그런데 무슨 여기가 필요하냐, 위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이게 확실히 논산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 얘기가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논산훈련소역을 선설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고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공주역은 공주역하고 논산훈련소역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해야지 않는가도 싶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근데 별개는 안한 다니까. 여기 역세권개발을 내가 못하는 게 아내라 우선 논산에 KTX가 들어온 다음에 역세권을 개발하든 뭐 그 근방을 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되고 도로가 되면 이거 묘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 논산시에서나 시장한테도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서 여기 확정됐을 적에 개발하는 건 좋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질의하는 목적을 알으셔야 된다 이거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규

이혁규위원

이거 참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리고 그 공문 보낸 것 좀 한부 나 줄 수 있어요?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공문 보낸 것은 공주역세권 관련해서 타당성 할 때 저희들 논산시 의견, 접근도로라든지 그것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는 권역 내에 순환도로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아니면 여기 지방도643호, 645호 또 국가지선1-2호라든지 이런 것이 관철되고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저희들이 논산시 의견, 종합적인 의견을 보내드리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 KTX가 논산에 설치될 수 있는 시효에 역세권이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그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님 요구하신 논산시 편입되는 토지내역 있죠? 그거하고 또 그 다음에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지지하차도 계획서 제출...,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주문 받으셨죠?

종만

우종만도시주택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논산시 행복도시국 도로교통과 김치응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치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시설담당입니다. 이종직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한정기 교통지원담당입니다. 변영준 교통행정처리담당입니다. 조용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백경자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공통사항 3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7페이지입니다. 이혁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관련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후 방지턱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에 과속방지턱 33개소 설치하였으며 다음쪽입니다. 2013년에는 과속방지턱 9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0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내역입니다. 2012년에 12개소를 신설 8개소, 교체 4개소를 하였으며 2013년에는 8개소로 신설 4개소, 교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92페이지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치차량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71대, 2013년에 76대로 총147대를 방치차량처리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상숙,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제설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읍ㆍ면ㆍ동 포함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보유현황 및 자체 제설작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설해대비 자재확보 현황입니다. 올해 적사장은 110개소를 설치하고 예비모래 400톤, 소금 322톤, 염화칼슘 32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인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총 63대로 덤프카 3대, 백호 1대, 모래살포기 4대, 제설기 53대, 기타 2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대기기간은 11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장님,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과태료 지역별 구간은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2,851건, 2013년에 2,464건으로 부과현황은 5,315건에 2억 1,0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련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보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건으로 43만 8,900원을 보상하였고 2013년에는 3건의 30만 원을 보상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노점상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16건, 노상적치물 31건으로 총47건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1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요새 그 눈오고 그래서 제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이제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전체가 과속방지턱 설치가, 13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427개로 돼 있네요? 자료를 한 거 보면, 그것밖에 안돼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도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427개소가 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427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타 면은 못다니고 성동면에 그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이 36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심한 건 아닌데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왜 면허증을 왜 따서 내가 운전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했나! 그리고 이 운전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논산 시민인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게 상당한 괄세를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냐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깨떡하면은 거리에서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하라고 그러고 또 이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길이가 6m 그리고 그 높이가 그 3.6㎝ 있는데 어떤 걸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경제성도 있고 이 차 1대 가진 사람은 이 세금이나 기타가 무지하게 많은데 조금 도로교통과에서 이 도로개설하고 아스콘 씌울 적에 조금만 힘 쓰면 이게 4m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자로 재보면은 이 폭이 4m, 폭이 10m인데 그게 워낙 편형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차오는데 상관없는데 그것만 넓이만 4m 했지 이걸 각 지게 해 가지고 조금 감독 소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할 적에는 그 업자한테만 그냥 맡겨서 이제 이거 적당히 하다보면은 이게 항상 잘 다니는 길은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초행길에 가는데는 그 경사도면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2012년도 말하고 ’13년도에 그 폭설피해하고 그 얼고 터져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 국도나 시도가 지금 재 포장 안해서 그 도로가 망가진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적에 재포장 할 적에 그 방지턱을 조금 손 대면은 그 수평으로 돼서 덜할 건데 그것만 10㎝ 해 놓고 옆에다가 이게 원형이 안 돼 가지고 좀 불편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피부로 본인 과장님도 느끼시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사실 뭐 저기 방지턱 있는 부분에서는 타이어를 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차가진 사람이 죄의식 하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데 경찰이나 기타 이런 걸 보면은 말여, 엄청난 차가진 사람이 피해를 받겠다. 그리고 차가 1~20만대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국민의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생활여건으로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사치성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관심 둬서 좀 하실 적에 좀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시정하시겠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저희 2권에 페이지수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3쪽요. 시유재산 현황 및 활용현황,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이제 내역을 뽑으라면 이정도 되니까, 이정도 되니까 내역은 못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유재산에 약 한 1/10 정도 한 그러니까 1,200필지, 도유재산 한 6,000필지 중에서 한 600필지 도위임 사무지요, 이건, 도유지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지목이 변경이 안됐으니까 이걸 진행을 시켜 주실 거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일부 저기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보통 한 10건중에 1건은 안 돼있으니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지적 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515쪽요, 1515쪽, 도로관련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보상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고계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민들은 이제 피해보상 요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왜냐면 법하고 이제 판례 등이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보상주체가 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도로에서 이런 피해발생이 되면은 시에다가 이제 돈달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도로파손 이제 시설물 파손들에 대한 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 이제 도시주택과에 가로등 보수처럼 그 신고체제를 좀 구축을 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 갖고 계신적 있으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신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순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신고화 되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서 이것이 이제 그 바로 보수가 돼 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돼 가지고 그런 분쟁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사전에 그러한 어떤 그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국적 통계도 지금 봐도 그런 매년 지방자치단체 지출이 늘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민들은 다쳐서 손해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서 또 그렇고 사전에 예방이 좀 필요하다. 이러하듯 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주십사, 의향 있으십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넘어 갈게요? 그 양촌림 휴양림 도로와 관련한 데 있는 겁니다.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양촌면 인천리에서 반암리 구간 시도 4호선 알고 계시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개통시기 언제예요? 2009년이지요? 개통시기가 한 2009년이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일부구간은 좀 안 돼 있지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일부 한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차만 다니면은, 개통을 했으니까 차가 다닌 거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도 4호선 중에서 이제 양촌면 인천리와 반암리 구간 약 100터 정도가 2차로가 이제 개설이 안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지금 있는데 확장 할 계획 있으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최고 어려운 구간으로 해 가지고 2차선으로 지금 개량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가 확보치 못해 갖고 부담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 부분이 지적불부합지역이라서 또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거쳤어요. 토지관리과, 산림공원과, 지금 마지막과 도로교통과입니다. 이 3개과가 이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 해야 될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적불부합이 걸렸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토지의 보상주체가 없습니다. 얼른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개통을 해야됩니다. 교통사고 유발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그 양촌면도 103, 여기는 한 약 1.5㎞로구간 양촌휴양림이 이제 개장하고 나서 운영이 되면서 도로폭이 협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협소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일부구간은 3m 폭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차교행은 당연히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진입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대체도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은 없으십니까, 혹시?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은 예산으로 일관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3개과가 물려있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풀어가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과마다 소통이 안돼가지고 왜냐면 한쪽은 이제 그 임도를 어느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를 분위기 있게 산림공원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는 뭐 거기는 확장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토지관리과는 지적불부합이기 때문에 이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지고 똑같이 물어보는데 각기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이 집행하는 건데, 이게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걸 지혜롭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우리 승강장이 총 몇 개 혹시 되시는지, 모르면 모르셔도 괜찮고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총 저희가 승강장 시설 돼 있는데가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534, 그 혹시 그 승강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있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지금 읍ㆍ면에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설이라든가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주로 청소쪽으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청결 유지쪽이고 시설보수, 유지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광고물 한번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시설하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있게 이게 저기 하지 못하...,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광고물이 지금 뭐 틀렸다, 맞았다이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받는데 도로교통과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퇴색되고 훼손된 거에 대한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본신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전부다 훼손되고 퇴색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겨울이 지나고 내년도 봄이 되면은 이거 새롭게 깔끔하게 해서, 해서 가야지 예산확보도 안돼있지요? 승강장 설치만 돼 있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설치만 예산확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림하나 저렇게 걸어놓으면 퇴색되고 찢어지면 뭔 돈으로 할 거냐고요. 유지보수 그 관리비도 확보하는데 그 노력해 주시고요. 그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적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489쪽 한번 펴주세요. 피셨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황룡재 가변차로 추진 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섰다가 위험도로에서 국비 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취소한 적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진도가 여기에 보면, 여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부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2015년이라는 얘기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2014년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제2차 추진계획이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종 신문 내지는 시정질문 내지는 여러 문제점 발견이 돼서 이게 비만 오면 위험도로가 그게 붕괴돼 가지고 이번에 먼젓번에 작년에 보수한 적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런 도로가 사실은 없어요. 과장님 뭐 어디 좀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런 도로 보셨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사실 도로 구조상으로 좀 경사도 그렇고 좀 부실하기는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다만 위험도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촉구를 해서 어쨌든 하루라도 당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수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것이 뻔히 알면서 이게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능력발휘를 하셔서 조기에, 조기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52쪽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세외수입 체납액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인데 이 도로교통과는 말이지요, 이 체납액이 이게 과태료라든지 다 위반한 내용이지요, 이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월돼 가지고 지금 82억이에요, 82억. 그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82억인데 이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5년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5년 지나가면 여기 7억 1,400이 이제 결손처분했는데, 내역을 보면, 시간만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징수액이 체납액대비 5.2%, 5.2%! 5.2%! 그럼 일했다고 할 수 있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요, 이제 과태료다보니까 부과 시점부터 해 가지고 좀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빼내기가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사항은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위반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포차라든가 이미 무단으로 이렇게 버려져 없어진 부분도 이렇게 많이 저기 발생이...,

충렬

이충렬위원

다 그게 대포차고 다 버려진 차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분일 테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너무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69억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도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몇미터 합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대략!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1m에 10만 원씩 포장이 된다고 해도 69m, 저기를 할 수 있는, 69km를 할 수 있는 저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69km면 여기서 대전까지 하고도 남아요. 10만 원씩 1m에 한다고 볼 때에, 예를 들면. 그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 돈을 회수해서 그 오지에 말이지요, 그 재포장할 데가 많이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투여를 한다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애쓰게 이게 과태료 먹여 가지고 못 받으면 이거 5년 지나면 손실처분한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인력손해지요, 이 사람들 과태료 떼러 다니는 사람들도 인건비 줘 가면서 떼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부 단속을, 단속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저희가 종류가 많습니다. 한 종류로는 16종류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험을 본인들이 안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위법해 가지고 또 과태료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도로에 관계된 과태료내지는 그 책임보험료 과태료, 내내 이것도 과태료 아니겠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이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것을 고지서나 1년에 2회 발송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회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해 보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지서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요, 여기 지금 예금압류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조치사항에?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예금압류로 해서 얼마 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예금압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져오나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일단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요, 시효가 5년이 지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만 내세우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69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이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도 해도 이것은 이 도로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월시킨 금액이 전년도에 이월된 게 82억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저기 4억 3,200 받고서로 나머지가 지금 69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금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 못 해먹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 주머니 있는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월시켜가면서 안 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회수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어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한번 잘 하시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작년 사무감사때 덕성여객 터미널 외각 벽 좀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논산시 그쪽이 역에서 내리면 나가는 길로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죠? 덕성여객 앞으로 해서 지하 뭐 차도로 해서 운동장 그쪽으로 해서 부적 쪽도 가고 연무대 쪽도 그쪽으로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택시니 뭐니. 너무 보기 흉하고 덕성여객서 하자니 없는 집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나죽겠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때 얘기하니까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덕성여객 측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이 됐지만 덕성여객 측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곧 일을..., (직원 자료전달) 오늘로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사업이 완료가 돼요? 외곽, 지금 외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조립식판넬로 쭉 해서 보기 흉하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7시반에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뭐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 외곽이 어떻게 오늘 하루에 마무리 돼요?

전체 싹 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증인선서도 안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 지금 과장님한테, 그러면 나오셔서 하시든지, 이리로. 이 판넬을 다 떼고 공사를 다 마무리 했다고요? 이게 하루에 이게 반나절에 끝나는 공사에요, 이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여기 주변 지금 자동차학원 앞에까지 인도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쪽 얼마나 깨끗이 잘 해놨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정말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내부만 작년에 덕성여객서 했잖아요. 그러다 “우리 덕성여객에서는 도저히 예산상 할 수가 없으니까 논산시서 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가서 사진을 또 찍어왔어요, 혹시. 근데 했다고 하니까, 만약 안 했으면 어떡해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놨건데 반나절에 공사가 끝나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뭐 된 걸로 제가 지금 들었으니까요,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라도 독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도 좀 이따 확인하러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50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찾으셨나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관내 제설장비 보유현황 2012년에서 ’13년입니다. 이 질의에 앞서 오늘, 저기 어젯밤에 눈이 와 가지고 새벽에 제설작업 하셨나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그저께 하고요, 그저께 시내구역은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눈이 안 보였는데요, 이제 물안재하고 양촌에서 벌곡 넘어가는 고개 거기하고 황룡재하고는 저희가 그저께 작업을 했고요, 어제는 저희가 시내구간까지 제설작업을...,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나오다보니까 또 다른 데서도 전화도 해 주고 해 가지고 잘 돼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구간이 조금 덜 됐다고 그런 제보는 받았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외곽에서 오는 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작년에는 설해대비에 있어서 자재가 부족했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재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다른 데서 저희가 이제 갖다 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게 보면 예비비, 모레가 하자면 소금 같은 게 작년에는 200였는데 200톤이었는데 올해는, 2013년에는 322톤 이게 올해 보유한 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현재 보유한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염화칼슘도 2012년에는 190톤을 했는데 2013년에는 325톤을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준비해놨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에서 보면 덤프트럭하고 백호하고 모래살포기가 있습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제설기가 있고요. 지금 덤프는 뭐를 말합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덤프는 저희가 15톤 차 2대하고요, 5톤 차가 1대 있고요, 백호는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는 저희가 덤프 3대하고 1톤짜리 더블캡에다가 뒤에다 싣고 이게 뿌려주는 것을 제설기라고, 아니 모래살포기라고 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모래살포기요, 제설기는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제설기는 차 앞부분에다가 이게 설치를 해 가지고 눈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제설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제설기가 2012년에는 21대였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게 53대로 됐는데 이게 지금 각 면단위 이렇게 나가있는 거 아닙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면 단위에 지금 적게는 2대 정도 아니면 한 5개 정도...,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밀 수 있게끔...,

상숙

윤상숙위원

차도 아니고 트랙터에다 하는 거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트랙터에다가.

상숙

윤상숙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2012년에 이 제설작업을 하러 같이 한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 모래살포기, 백호, 덤프트럭 이거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모래살포기를 뿌리는데 1대는 황룡재로 가있다고 해요. 그럼 1대는 또 성동에 가있고 하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1대는 또 상월이나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1톤만을 싣고 가다보니까 갈 때는, 갈 때는 무게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위험하지도 않더라고요, 갈 때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싣고 갈 때는. 근데 그걸 다 뿌리고 올 때는 가볍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막 저기 뭐야, 미끄럽잖아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러나간 거잖아요,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그 위험수당이라든가 여기에 하자면 이분들 그런 걸 받고 있습니까?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보험들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타고 갔는데 미끄러워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잘못하면 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다치게 생겼어요. 모든 시민이 편히 다니라고 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여건이 그분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대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매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이라도 시에서 보험을 들어줘 가지고 안전할 수 있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후생복지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하시는 분이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거 이 제설기는 각 면단위로 다 가있나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전부 지금 제설기가 읍ㆍ면에 지금 배치가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산악지역이 많은 곳은 좀 더 배치가 됐고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오르막길이 많거나 아니면 산악지 역 저기 뭐야, 이 시내는 다 녹아있는데 면단위로는 또 안 녹아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면단위 앞에 면사무소가 있는 앞에도 이렇게 눈이 안 녹아서 사고가 나기 쉽게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제설기가 다 배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요즘은 폭설, 폭우, 누가 예상을, 예측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잖아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이 기계를 각 마을에 아니면 면단위로 알아보셔서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상숙

윤상숙위원

나눠져 있나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 하실 수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앞으로는 행정이 이 시내권만이 아니라 각 읍ㆍ면단위라도 멀어서 이렇게 도로가 얼어져있어 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같이 살 수 있는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하실 수 있죠?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성여객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비가림시설 교체 지금 작업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작년에 질의했던 것 도로교통과에서 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덕성여객 버스정류소 실내를 일부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의자 교체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논산시민이 활용하는 정류소로 퇴색된 건물 외벽도 도색하여 주변 환경정비로 쾌적한 공간을 확보토록 조치. 금후 조치계획 2013년 4월 승강장 설치공사 추진 정비.”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준 자료예요. 행감 뒤에 붙은 거.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뭐 차량이니 뭐니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 전선 다 나와 있고. 그래 거기 좀 깔끔하게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조치계획에는 4월 달에, 금년 4월달에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내년 예산에 편성도 안 됐고. 이게 제 집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산시 얼굴인데,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학생이고 내부까지는 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덕성여객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요! 작년에 행감때 얘기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하지도 안았는데! 저는 혹시나 몰라 갖고 또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 길을 제가 안 다녀서. 혹시나 또 이런 대답 할 것 같아 사진까지 찍어왔고. 제가 과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해놨어요. 그 사진 보시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저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조치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치응

김치응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계속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논산시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지고하! (계백장군관리사업소장 지고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택 관리담당. 김기봉 시설운영담당. 김영철 하계연구담당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1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계백사업소 소관 6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2쪽,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백장군유적지 관람객 현황 및 입장료,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현재 관람객이 11만 6,275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4,262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어제 11월 28일 현재 관람객은 9만 9,806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338만 4,000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관람객 1만 6,469명과 입장료수입 924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월 3일 제례봉행행사 1,200명,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9,000명의 관람객수를 객수에 넣고 금년도에는 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6,26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작년도에 7월 10일부터 논산시민과 훈련병 영외면회객에 대한 무료입장과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잘 안오기 때문에 그러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4쪽, 김진호,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D 영상시설물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45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행사 내역 및 성과입니다. 6개 분야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한 바 있 습니다만 어린이날 기념 전통공예체험과 백제문화체험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질높고 어린이들이 만족할만한 체험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산시 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개 분야는 호응도가 빈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재검토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물관 유물현황입니다. 2005년도 개관당시 192점이던 것이 현재 596점으로 404점이 증가되었습니다. 229점은 박물관에 전시중에 있고 367점은 수장고에 보관중으로 금년말까지 근ㆍ현대보기 전시실 공사가 준공되면 58점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309점은 현재 전시된 유물과 유사하고 박물관 성격에 맞지 않는 망태기나 저울, 등잔 등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 성격에 맞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7쪽, 1948쪽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예연구사 근무내역 및 학예연구실적 박물관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학문제는 사람이 많다고 잘 푸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942쪽, 좀 펴줘 보시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유적지 관람객 현황 및 입장료 임대료수입현황에서 그 페이지 피셨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그 금년도에 9만 3,000명정도 왔다 갔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입장료 수입은 뭐 3,100만 원이고 전년, 금년해 가지고 7, 500만 원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우리 저 관리소장님께서 이 유적지 관람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무슨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4D 영상관 2층에 근ㆍ현대보기 전시실을 9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영혼의 숲”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올 금년도에 4,600명이 다녀갔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한 3명정도의 해설사를 놓고 그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1명으로밖에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시설투자가 그 상당히 많이 된 지역유적지인데요. 그 물론 시설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뭐 금년에도 보니까 뭐 나무식재하고 뭐 이것 저것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별도의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뭐 홍보라든지 사람들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관람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무슨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급여를 먹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에 그 사업에 그 직에 있으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인원, 이 관람객들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시책구상보고에도 그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또 주변에 바람개비도 설치도 하고 그런 것을 뭐 시책구상보고때 보고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생각으로는 그 우리 그 산책로가 한 40분 정도 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요. 거기다가니 편백나무를 잘 심어놓으면은 그 편백나무숲 걷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논산시에서도 아마 관내 어느 지역의 관광지를 가게 되면 관광열차로 오는 사람들 버스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요,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데랑도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구상해 보세요! 연산역전에도 그 어린이유치원 아이들이 한 4만명 다녀갔어요. 그런 데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해서 그것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뭐해요? 많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을 해 놓고도 관람객이 안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각자의, 각자의 뭐 맡은 업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홍보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서 관람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셔야 제 질의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우리 지고하 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지금 4개월 되셨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의욕이 상당히 아주 충만돼서 보기좋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오늘 행감에 임하면서 이 행감을 한 1년 6개월이나 한 2년 6개월만에 행감다운 행감을 해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뒤에 보니까 15분인데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라고 하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력충원 얘기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제가 물어볼테니까요, 그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 잡지않으면 이거 못잡아요. 제가 그래서 2년 6개월 되는 건가 1년 6개월 되는 건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누적 돼 있는 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현장도 같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했지만 2008년도에 설치한 LED 홍보관 2012년 낙뢰로 인한 고장으로 지금 까지 다 서있는데 2014년에 600만 원 계상해서 내년에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동안에 왜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돈 600만 원이 없어서 방치한 거예요, 일을 안하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홍보간판 몇 100억을 들여 놓고 만들어 놨는데 홍보간판이 600만 원이 없어서 고장 내놓고 그리고 주차장이 2005년오에 설치가 됐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하면서 서로 부딪쳐 갖고 얼굴붉히고 싸우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턱이 하나가 없어요. 9년만에 주차턱을 설치하겠다. 2014년에 1,000만 원 계상 됐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500만 원밖에 안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추가로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투자되는 예산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12억, 2015년도에 16억, 2016년도에 8억, 2010년도에 4억입니다. 이것을 이제 박물관 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지만, 아니 떡 뺐는데 이거 떡고물 안떨어지는 건가 이거 500만 원이 없어서 주차턱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수정예산 올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하면 예산심사 못합니다, 이거.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적극 도와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식으로 지금 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관리 운영조례 읽어 보셨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5조 읽어 보셨어요? 딱 입구서부터 지금 계속 전면서부터 지금 계속 안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5조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지금 조례 맞습니까, 혹시 안맞습니까? 그 말씀만 해보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는 박물관하고 묘역을 관람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위치에서 지금 관람료를 받는데 이 지금 조례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냐 안맞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아니 박물관하고 묘역을 안들어 가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안맞는데 뭐가 맞다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에는 박물관이나 묘역을 가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요, 조례가! 조례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도 안들어 가도 돈을 받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 틀렸지요? 자, 계속해서 지금 들어 가겠습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는 제 생각으로는 관람료를 지금 국립박물관같은 경우는 관람료를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관람료를 안받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받는다고 보면은 4D 영상관하고 근ㆍ현대보기 전시실을 이제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은 그쪽에서 그 입장료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은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동안의 과정을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물관을 딱 들어가요. 전시유물 몇 점이라고 아까니 보고하셨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오백...,

승용

박승용위원

몇점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596점요.

승용

박승용위원

복제품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점수 모르세요, 혹시? 자료 없으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총 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복제품 전시된 것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 전시 돼 있는 것이 229점요.

승용

박승용위원

229점, 맞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2005년에 개관한 이래 바뀐 것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 오디오서부터 시작해서 딱 들어 가면은 칼소리 “짱”서부터 시작해서 바뀐 것 하나나 있나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기록 안 봐요? 거기 유물관리카드 작성합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요, 수장고에 있는 민속품 보관돼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획 전시하신 적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전시유물 복제품에 대한 혹시 그 변화, 변경 그리고 수장고에 있는 민속품에 대한 기획전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해 보신적 있으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아까니도 그 보고했듯이 금년도 말에 근ㆍ현대보기 전시실이 공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58점이 들어가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기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점이 변한 게 없고요. 영상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영상까지도. 영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뭐가 걸립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15분이 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 시설요! 어느 정도로 안돼 있냐면요! 이건 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그 광특예산으로 외부보이는 시설에만 집중투자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알맹이 없는 빛깔 좋은 과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전시실도 보수보강도 좀 하고 타 유물하고 교환전시도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체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 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 능력이 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변하나 두고 보겠는데, 그 전시물 관련부분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한 바 있으세요? 검토계획이나?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전시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소장님, 의지는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근데 지금 그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진짜 유물이 다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거기 물론 해설사분들이 그 해설하는 데 한 40분을 소유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 오는 분들이 많은 배움을 가지고 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소장님 의지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지가 있냐고 물어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뭔가 획기적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잡지 않으면은요, 그대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이제 내부로 딱 들어갔습니다, 다 이제. 이제 다 이제 둘러봤으니까 식구들만 남잖아요, 그렇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원래 학예연구사 몇 분 두게 돼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전에 2분이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몇분 두게 돼 있냐고 물어봤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규정에는 1명. 학예사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학예사 1분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분이 있는데 본청에 둘, 사업소 한명이 두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 해 보시고, 학예사가 없으면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못 쓰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저희가 홍보담당관실도 이제 그 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운영 그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는 무슨 계에서 해요, 지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홈페이지 부분도, 홈페이지 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한번 전부다 보세요. 다른 데하고 전부다 비교를 해 보시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전부다 해 주시고 지금 문화행사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하고 있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관리계도 하고 시설부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업무가 정확하게 떨어져야잖아요. 저희가 이번 이 내용도 다 뽑아갖고 왔어요. 전결사항까지 전부다 뽑아 갖고 왔는데 이 부서가 하고 저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 이 개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이게 맞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학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그게 맞아요. 직원들, 우리 소장님만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공감이 갖던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이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팍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모든 내용을 전부다 이 내용들 전부다 훑어보니까 딱 다섯 가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례개정, 전결규칙, 조례 및 개정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에다 의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까 각종 유물, 보상, 감정, 유적지 관리, 박물관 운영의 관리, 유적지 관리, 문화행사 개최, 문화재위원 자문 이런들 부분들 학예부서 정확하게 좀 맞춰주시고 홈페이지 운영, 업무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관리부서 들어 가야되고 모든 뭐 시설, 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부서에서 정확하게 똑 떨어져 가지고 돌려요. 돌려야 되는데 이 보십시오. 지금 이거 볼까요? 그 인원배치 상황도 보면은 지금 이 내용하고도 안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던데요, 맨뒤에. 무슨 변동사항 있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래서 청원경찰은 사실상엔 별로 근무하기 그렇고 학예사를 1명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관리담당 임전식씨가 올라왔는데 임전식씨는 어딨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성동으로 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바뀌었잖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말씀을 바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언제 오셨어요, 여기 관리담당?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안 바꼈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소장님의 그러한 어떤 추진력, 그다음에 아이디어, 어떤 리더십 이걸 다 믿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산만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따려고 노력해야지! 저희 의회에다 와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웃음소리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산부서에다 먼저 얘기는 했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돈주면 하고 돈 안주면 안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이제 1938쪽에 보니까 시유재산현황 및 활용현황.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동안에 제가 누차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뭔 말씀 드리는 줄 알고 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지목변경하고 합병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당장 지목변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도시계획 이제 변경 결정 후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해서 이제 절차이행후에 이제 관련절차가 이행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절차도 남아있는데 지목변경이 어려운 것이 많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우리 지고하 소장님 오셨을 때 이걸 제대로 해 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업추진만 했지 절차 무시하고 회기, 예산회계 뭐 마감 때문에 자금 집행만 했지 관련절차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례다, 이건. 바로 잡아주실 수 있으시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바로 잡으실 수 있지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오늘 그 계배장군유적지관리사무소 생긴 이래 행감다운 행감을 저는 이렇게 하는 같아요. 하여튼 의지력 있고, 믿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해 낼 걸로!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테니까 이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반갑고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아주 잘 멋있게 가꾸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잘 세워놨는데 허울 좋은, 허울 좋은 그런 자태만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닌지, 꼭 그게 무슨 수익가치가 있어 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세워 논 그런 계백장군묘소는 아니니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안 둔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수익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업소다 해 가지고 그게 또 태만해져 가지고 나태하게 관리사업소를 또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입장료 계산하면 하루에 277명 딱 나오면 이게 상당히 뭔가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를 할 텐데 그런 부담은 없잖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뭐 주민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안와도 상관은 없고, 많이 또 오셔도 좋고 부담이 없는 거란 얘기죠. 돈만 말하자면 받아서 잘 거기에 대해서 투자만 해서 그렇게 잘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적당히 몇 명 오면 또 오셨다고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그 1941페이지를 보면 관람객 현황 및 입장료수입 이렇게 했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입장료가 얼마, 본격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입장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야말로 극소수에 받는 것인데 입장료가 여기에 적혀있는 것, 기재돼 있는 것을 보면 10월까지니까 10달동안, 그렇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0개월 동안에 성과인데 3,100만 원 입장료가 수익이 된 거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월 300만 원꼴 되는 것이고, 아니 월 300만 원 꼴이 되는 것이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약 하루 계산을 하면 돈 10만 원 이렇게 입장료가 된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고 또 이쪽 명수를 보면 청소년, 일반, 어린이, 기타 이렇게 해서 구천삼백...,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9만 3,000.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9만 3,449명 오셨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오셨는데 이걸 단순히 계산하면 월 9,300명 정도 되고 월 하루로 계산을 하면...,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약 300명!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루로 계산하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볼 때,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임대료수입이 또 있죠?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문화행사대학도 있고 그래요, 한 장 더 넘기면.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계산수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한분 한분 오시는 것마다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떻게 계산하셔서 몇명몇명 하실까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설명듣는 중) 매표소에서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체킹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저기 그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무조건 체킹하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논산시민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입영장병, 영외면회객들 이런 분들은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저쪽 뒤 연산쪽에서 오는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체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고정리 쪽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안 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오시기는 오실 거 아니에요, 한분이라도?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오시기야...,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쪽으로는 체킹이 안 되겠네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이쪽 쪽에서 체킹하는 쪽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그리 장소로 오시면 괜찮은데 안 오시면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신다면 어떤 강제성은 없으니까 또 그것도 체킹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인원이 지금 뭐 시설이 완성된 단계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인원이 좀 아쉬운 그런 명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아까니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의 숲 해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해설사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오면 하는데 해설사 한분이 4,600명을 올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럼 4,600명이면 3명만 된다고 보면 1만 5,000명 정도를 우리가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는 것은 이토록 많은 자금을 투여해 놓고 지금 사실상의 성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상당히 적은 양이거든요, 오시는 것이. 성과는 미비하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대로 그런 어떤 나태해도 괜찮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운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가 더군다나 안 돼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야 누가 어떻게 하셨든 간에 하나서 열까지 잘 살펴보시고 여기 인원 파악하는 거 좀더 세밀하게 객관성, 이거 우리 그렇다면 그런 거 알잖아요. 좀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인원 체킹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명실공이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뭔가 가치를 인정받고 또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갖게끔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여기 문화행사내역도 이거 5,000명, 520명, 4,700명 해놓으셨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런 것도 객관성 있게 잘 좀 체킹하시고 해서 새로 오심으로 해서 더 나은 다음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관리 바라겠습니다.

고하

지고하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