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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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교통국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도로과장 김정수 안전총괄과장 조기현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안전교통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홍석남 철도운영과장입니다. 김창열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조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교통국은 부천의 큰 사업 동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 간과할 수 없는, 작년 10월 26일에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교통 분산 효과도 있어서 체증이 줄어들었고 기존의 예측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용객수가 많아져서 크게 적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차간격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온 건 사실이고 이건 부천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개의치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통됐을 때 금년 초까지 7호선에 투입된 신형 전동차의 출입문이 고장 나서 갑자기 중간에 멈추고 회차 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기차 차량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 관련해서 지난 27일에 도철

이동현위원

언제 27일이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11월 27일에 도철 기획관리조정실장을 만나서 그것 관련해서 KBS 뉴스에도 나와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윈에서 했을 때

이동현위원

거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천은하레일 만든 회사라면서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개통 시기를 12월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조금 당겨서 10월로 하면서 처음에 6호선 차 3편성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이동현위원

한 편당 대략 몇 량이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8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3량이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1량만 다니고 2량은 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다 보완해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로윈이라는 회사가 재정난으로 부도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계약했던 1량은 제작은 완료가 됐는데 AS나 부품 같은 것을 납품하지 못해서 1량은 인수받지 않고

이동현위원

개통 이후 금년까지 약 1년이 넘었는데 고장 건수가 몇 건이나 발견됐습니까? 보고된 자료가 있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이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자체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9억 원을 들여서 사서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울지하철공사와 안전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자체가 과하지 않도록 기차 자체,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시되니까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천 지하철 6개 역으로 돌아오면 저번에 시정질문 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스컬레이터 검토 지역 두 군데가 있고 상동역이라든지 다른 역 시청, 신중동역도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나머지를 들어줄 수 없는 게 예산문제가 아니고 기술상의 문제라고 했거든요. 왜 기술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동역 같은 경우.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시청역하고 까치울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행은 설치되어 있고 하행은 안 돼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조 상태가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다른 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려면 구조적으로 전체를 철거해서 새로 신설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계단으로 이용하는

이동현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납득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2개 역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경사도가 맞아 떨어져서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상동역 같은 경우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각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각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구조적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6군데는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 상동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꺾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구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은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각도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계단이나 기존의 에스컬레이터 각도가 같은데 왜 다를까, 기술적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철도운영과에서 남들이 읽었을 때 또는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게 자료를 풀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질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항상 지적된 게 아시다시피 현재 의자가 6개 역에 승객들, 사실 출퇴근 빼놓고 낮 시간에 저도 전철을 간혹 타 봤습니다마는 대기시간이 길어요. 물론 굉장히 편합니다. 서울까지 행사 때 토요일, 일요일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갈 때 강남 쪽으로 바로 연결돼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6개 역에 의자가 94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당 15개 정도인가요. 하나의 전철역에 의자가 15개밖에 없다는 건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철도운영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11월 말까지 추가로 2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2개를 또 나눠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물론 공평하게 나눈 게 아니라 이용률이 많은 데 더 많이 배치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현재 6개 역에 토털 116개예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설치를 많이 해 주면 노숙자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천 지하철에 노숙자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눕는다 하더라도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면 거기에 누워서 자겠습니까. 이것 역시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설치하면 번잡해진다든가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승객이 소통하고 왔다 갔다 왕래,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접비 청구소송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천시가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피고 대상이 대한민국과 서울인데 소송과정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1심에서는 패소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현위원

우리가 보조참가인 자격이지만 대부분 전철구간이 부천구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패소되었을 때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물론 부천시는 제때 돈 주고 국비지원 때문에 늦어졌어요. 국비가 제때 안 와서. 부천시는 제때 부담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패소해 버리면 부담률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청구 소가가 140〜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면 부천이 가장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조참가는 잘하고 계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하고 있고,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계약을 해서 계약 물량만큼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비도 그 비용만큼만 해서 우리는 충분히 법대로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1심에서는 그걸 불인정해서 패소를 했는데 서울시와 계속 같이 협의해서 단일공사로 해서 예산이 부족했는데도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어서 공기연장이 됐다면 모르는데 장기 계속공사는 예산이 확보된 대로만 하기 때문에 간접비를 우리가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 7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부천시민들의 교통이 굉장히 편해진 건 사실이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기계의 결함은 상당히 큰 하자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 역 의자 추가 설치 건을 당부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송 건은 만약에 지면 단순 추산을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50〜60억을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데 담당부서는 교통시설과인데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보조금과 재정보조금 합쳐서 250여억 원이 줄어들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인장기사업과 송내역 환승센터가 아마 직격탄을 맞을 텐데 예정대로 갈 건지 아니면 시공범위를 축소시켜서 갈 건지 미리 복안이 있으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는 역사 앞에 버스 환승센터를 해서 그쪽으로 내년에 완료하게 되면 15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테 지금 그게 안 서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도비 확보를 요청해서 최대한 하고 그게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버스가 그쪽에 가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시설은 내년에는 완료를 해야

이동현위원

예산을 지금 걱정해서, 세워져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할지 말지가 결정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월에 ITS 발주를 해야 되고 이 금액도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송내북부역을 그냥 철거해서 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의 투입 여부를 연관 지어서 결정해야 될 거 같거든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ITS 사업이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먼저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낙찰 차액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70억 정도는 가용자원이 있고 내년에 예산 70억 정도만 하면 환승시설은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현재 국장님 생각과 업무소신은 가능할 것 같다. 공사범위 축소 안 하고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1년 내내 완공하기 전까지는 안전교통국할 때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룰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결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있다면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옛날에 오른쪽 주차장 보면 폐쇄시키고 그쪽 인도를 다 까서 흙길에 부직포 깔았는데 엊그제처럼 눈이 오면 말캉말캉하거든요. 우연치 않게 제가 전 주 일요일 야밤에 갔는데 삐죽삐죽거려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현재 송내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상1동, 상2동, 중동 쪽 주민들. 그러면 작은 거에 불편하잖아요.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현장 관리감독, 철근도 삐죽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과에 단속시켜서 공사 지도를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 파악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교통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통시설물 설치된 곳에 도로를 쭉 돌아보시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설치 많이 돼 있는 것을 보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주도 지중화시키려고 하고 간판도 교체하려고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교통 시각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쭉 돌아보시면, 저도 쭉 돌아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 얼마 안 가서 교통표지판이 수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일반 가로등 전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붙여서 표지판을 또 설치하고 그래서 계속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도 2주 전에 하얼빈에 갔다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너무 많다. 거기 갔더니 그런 시설물이 없어서 상당히 깨끗한 거리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주를 설치한다든지 노면 표지를 해서 지주가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차츰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계획수립은 돼 있는데 예산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가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분별하게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표지, 사설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되면 신규 설치를 안 해야 되잖아요. 정비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규 설치하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새로 설치하지 않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의 통합지주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시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전주와 같이 붙어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표지판도 효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하도 많아서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오히려 교통 표지판이 서로 가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작게 표지판 하나를 통합지주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업자들이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전 시내를 통합지주라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규 설치하는 예산을 없애야 돼요. 그 예산으로 대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예산을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 설치하죠. 거기도 보면 불필요한 교통신호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설치 안 해도 될 곳에 설치해 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통신호등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돼서 점멸등을 깜빡깜빡 켜놓고 있는 것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도 원한다고 해 줄 게 아니라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교통흐름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경찰서와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 것이 길주로 확장 공사하는 구간에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서 미관에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예고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월택지 남부순환로 사거리에는 오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정지선을 뒤로 후퇴한다든지 해서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길주로뿐만 아니라 작은 소로에도 보면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놓아서 신호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게 많아요. 길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설치를 막아 달라는 거죠.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하시고 도로에 도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 시, 경찰서가 다르다 보니까 금방 도색했는데 도로를 파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색을 해야 돼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굴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도색을 안 하고 추후에 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철저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경찰서와 잘 안 통하나 봐요. 어쨌거나 경찰서와 소통을 하시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기를 바라고요, 소풍과 인천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드렸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추진했었는데 인천하고 그쪽에서 지금도 노선이 너무 많아서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접 담당부서를 만나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풍터미널도 활성화되고 인천터미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연계가 되니까. 이쪽 터미널을 이용하는 인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흥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부천 사람이 인천터미널을 이용할 때도 편리하잖아요. 안 되면 마을버스 형식으로 노선이 투입되든지 정규노선이 하나 생기든지, 이게 3개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광역노선이라서 힘든 건 아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하거든요.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교통편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야 되고 택시타면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가중요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협의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내동 환승센터가 지금 추진 중인데 290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국·도비 110억 정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전혀 국·도비를 못 받을 예상이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못 받는 건 아니고 국비는 일부 28억 정도를 받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환승센터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서

강진

서강진위원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부천, 서울 이렇게 연계해서 경인전철 지하화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죠.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하화하는데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90억을 들여서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시 철거시킬 수 있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어차피 거기는 역이 생기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하화가 됐을 때는 지금 2층으로 가는 버스가 1층으로 가고 택시가 2층으로 해서 남북을 입체로 해서 입체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하화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꼭 해야 될 문제고 숙제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비한 환승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만들다 보면 앞에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죠. 거기에서 사생활침해, 소음공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도 오피스텔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는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설치하고 환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수에 의해서 어차피 추진된 사업인데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앞으로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비한, 설계가 변경돼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송내역 환승센터는 도에서 지정해 준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도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거에 환승센터 지정해 준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신청하고 도의 심의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나중으로 미루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매칭사업을 하게 도나 국토부에서 했는데 매칭사업 안 해 주면 시에서는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최대한 도와 상의해서 확보를 꼭 하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국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천시의 가장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버스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죠. 며칠 전 26일에 23번 노선버스에서 사망사고 일어났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김은화위원

시민이 내리는데 문에 끼어서 끌려가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모 버스회사, 같은 회사인데 버스회사 기사분이 운행을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왜 이런 사건들이 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심층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회사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채용하고

김은화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립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더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과로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국장님, 이건 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망사고와 기사분이 쓰러진 데는 그냥 부주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소신여객 버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근에 170명의 노동자 기사 분들을 명예퇴직 및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원래는 이분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틀이나 3일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예요. 아침 5시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11시, 12시까지 하고 집에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 집에서 머리 부치고 나오는 시간이 서너 시간도 안 된다는 거죠. 필연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 관련해서 소신여객에서 과중되다 보니까 감차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은화위원

제가 작년부터 버스회사 대중교통 관련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 받았던 건 뭐냐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버스운전기사 암행단속 이런 것으로만 계속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버스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노동자 170명이 해고되고 필연적으로 사망사고와 기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손님이 많은 버스는 아주 무리하게 운행대수를 늘려서 인가 대수를 훨씬 상회하는 버스운행을 하고 있고 손님이 부족한 버스는 50% 이상 감차해서 운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예전에는 10분이나 15분을 기다렸던 손님들이 4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아마 근래 들어서 많았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실제 시에 보고하는 운행대수, 실제 운행탕수하고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수와 탕수가 달라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실제로 단속 때는 점검이 안 되는 거죠. 시에 보고하는 자료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기사 분들의 대수는 다른 거죠. 이걸 누가 지도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원래는 소신여객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950명, 지금은 7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실제로 인력 감축할 때는 반드시 노동부의 허가를 득하고 인력감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축소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협의도 안 된 거죠. 그러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손님이 많으니 차도 증차할 수 있고 손님이 없으니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감차할 수 있다고 최대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노동부와 협의되지 않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한 기사분이 3일을 연속해서 일을 하게 되거나 이틀을 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올 연초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통해서 노조와 합의된 게 임금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수당을 따져보니 한 달에 50〜7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차이까지 임금이 삭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틀을 일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먹이를 던진 거죠. 이분들은 그전에 300만 원을 받았다면 2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부천시에 있는 버스업체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무리하게 노동 강도를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89만 부천시민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이 기사분의 부주의한 운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암행어사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 그분들이 무정차 하고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무리한 감차를 통해서 탕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행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현재 작업환경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했지만 버스운전사들 운행만을 단속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원칙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 10탕만 뛸 수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무리하게 15탕을 요구하면, 그분들은 10탕을 뛰는 것이 훨씬 좋죠. 무리한 노동 강도를 해서 15탕을 뛰고 싶겠습니까. 원칙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작업환경, 운행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업체로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그 업체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허가받았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버스기사가 실신하는 상황인데도 업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론에서도 이 사망사고가 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발인 교통문제, 대중교통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전에는 버스 기사 분들 운행과정만 단속하셨는데 업체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상임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국장님 이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서민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최고 발이 대중교통이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두 달 됐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윤근위원

이 분야의 업무를 충분히 해봐서 많이 아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같은 국에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7호선이 개통되면 뭔가 좋아진다고 그 당시에 대중교통 버스 노선 체계를 바꿀 때 저도 참석해 봤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포공항이라든지 광명 KTX라든지 인천공항에 다니는 시민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고 가까운 데 두고 노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인천노선을 이용하고 KTX를 한번 타려고 해도 전철을 타야 하고 짐이 있을 때는 무척 어려워서 노선을 증차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서, 김포공항에 승용차로 가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포공항에서 송내역으로 오는 버스를 타 보니까 50-1번 버스가 지역 주민에 의해서 증설했다고 하는데 기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김포공항에서 부천 송내역까지 오는데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종동으로 갔다가 도당동 갔다가 삼정동 테크노파크로 갔다가 쌍용아파트 상3동으로 갔다가 지그재그 시청으로 와서 송내역으로 가는데 도원여객인가 기사님이 하루에 한 시간 반, 2시간씩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가면 따라오는 버스는 빈차로 갑니다. 그런 체계를, 요즘 환승 다 되는데 그 체계를 모르고 송내역에 한 번에 타고 온다고 앉았다가 두 시간 이상 밀린 상황에서 급한 시간에 저는 그런 처지도 느껴봤어요. 국장님도 암행어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상1동에서 의회로 삼정동으로 들렸다 오는데 신호대기 지키는 버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매일 찍어놨습니다. 그분을 고발할까 하는데, 감사자료 36쪽에 보니까 신고건수가 3,090건이나 되고 올해도 2,500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승차거부가 360건이고 무정차가 780건 금년에도 592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약자들, 어르신이나 멋모르고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버스 지나가면 무척 힘들어 해요. 그런 면을 추후에 잘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제재를 해 주셔야지 순간만 단속해서는 되지 않는다. 요즘은 블랙박스도 있고 CCTV가 있어서 업체들과 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업체사장님들이 이랬을 때는 부당한 대우를 해 주고, 블랙박스가 확인되니까 신호위반으로 대형사고도 많이 나는데 아까 그분들 말씀대로 한 탕 더 때우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 틈만 생기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현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택시유류보조금도 보니까 꽤 많이 해 줬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분들 주장이 택시요금 인상이 됐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윤근위원

택시를 한번 타서 “좀 나아졌습니까?” 했더니 택시기사님 왈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납금 채우기도 힘들다.” 그래서 요금이 올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금이 올라서 안 타고 택시회사만 먹고 살게 돼 있는 체계여서 유류보조금 받아도 반도 못한다고 기사분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요금이 오르면 친절해진다, 뭐한다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택시 기본요금 700원이 올랐는데 사납금이 상향된 게 아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 상향하는 건 4개월 후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저도 택시를 타면 상당히 이번에 안전교통국장으로 와서 직접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올라서 크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사납금 상승이나 이런 건 그때 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기사님들이 밤잠 못자고 매일 다니는데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승객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쉽게 탔는데 요즘은 돈 100원으로도 물가상승이 무서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분들 주장입니다.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 주장은 업체에서 유류보조금을 제대로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택시당 하루 몇 리터씩 가스를 넣어주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197ℓ.

윤근위원

하루 197ℓ가지고는 반나절 뛰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에 맞지 않고,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택시 총량제 보유대수를 심의해서 170대 감차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건 총량제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177대를 감량하는 것으로 나와서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량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감량하겠다는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없어서 자연 감소되는 것 외에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앞으로 계속 용역이라든지 연차별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1300만 원 받고, 택시 번호 하나가 이분들 주장은 4000〜5000만 원 한다고 하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윤근위원

그런데 1300만 원 받고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증차계획은 없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하면서 무사고로 희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과중한 비용을 들여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배운 기술은 이것 하나로 이걸로 먹고 사는데 계획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개인택시도 많고 부천시 인구정책을 보면 노선도 좁은데 이렇게 많다는 건 이분들이 살아가기 더 힘들다는 것이죠. 버스정류장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대중교통을 유심히 봤는데 불법전단지가 다닥다닥 그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보면 청테이프로 버스노선이 보이지도 않게 붙여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대기하는 곳은 비가리개도 잘해 놨는데, 매년 감사하면서 대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먼지가 쌓이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투자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장했던 것이 금융기관들이 점용료 받고 대중교통 앞에 토털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인천이나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검토는 해 보셨나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 검토를 했었는데요. 365서비스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은행의 특혜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것같이 쉘터 설치비용이나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최근에 시설한 것이 아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서울, 인천 기존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으면 도입을 해 보자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분들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쪽으로 하고 싶어 하겠죠. 구도심이라든지 좁은 도로에 해 놨을 때는, 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KT가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과금이고 모든 것을 즉각 내다 보니까 시간의 구애도 안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라도 큰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비용도 안 들고 관리비용도 안 드는데 업체 특혜보다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정확히 해서 잘되면 계속 진행하고 안 되면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그런 제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외 모든 분들이 송내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내역의 경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부천에서 최초로 시행됐는데 송내역만큼 많이 이용하는 인구가 경기도, 서울에 없잖아요. 하루 11만 명 이상 다니면서 매일 나가보는데 불편함이 많고 예산이 30억, 40억, 지금 50억 이상 투입됐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 투입된 게 50억 정도 됩니다.

윤근위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7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간접비용 소송도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목표로 7호선도 끝났고 환승센터에 총력을 해서 경기도지사님이 가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해야지 저희 시비로 해 놨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칭을 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 민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그 계획이 변경돼서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것도 없고 알린 바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적 재산의 침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입장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당초 서울시 쪽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신정택지개발지구가 생기면서 거기가 먼저 도시 결정이 되어서 노선 변경을 시 구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도 우리는 동부천IC라든가 지하화하는 것도 서울 쪽으로 해서 당초대로 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철이 안 됐고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 의견입니다. 계속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국회에서 지자체장들 광명, 양천, 강서 이렇게 해서 회의도 세 번씩이나 했고 지금도 우리 부천시 입장은 동부천IC 쪽은 절대 안 된다. 지하로 가고 외곽의 서울시 있는 고강동 끝에 봉오대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인천이라든가 남부순환로라든가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해서 이전을 하든지 지하로 가는 것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양천의 택지개발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자 고속도로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을 경유하는 계획으로 바뀌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천을 경유하는 쪽은 된다 하더라도 전면 지하화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천을 경유하지 않는 상황으로 부천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다고 하면 전면 지하화로 갈 수 있도록, 국토부나 서서울고속도로 민자 쪽의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지하화 고려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환경이나 소음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주민들의 통행과 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밤길을 가는데 대형차와 대형버스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녁에 보행할 때 그쪽에 숨어 있다가 백을 날치기하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대형버스나 건설기계들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을 등록하거나 신규로 할 때 차고지 증명만 하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택시는 30% 정도 되고 관외 차들이 많습니다. 적발을 해서 등록돼 있는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통보가 오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도 띄워서 확인하고 있는데 단속을 2개 반 해서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목요일만 했는데 윤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요즘은 일요일, 토요일 요일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좁은 도로에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넓은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염려가 덜 되기는 한데 이게 단속만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돈만 받고 해 주는 곳이 따로 있네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임대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을 위한, 신규 차를 구입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을 떼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돈만 들어가는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어떤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차고지 증명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서 그분들이 차고지 증명서를 떼서 정말로 그곳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구히, 이면도로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소문이 잘 나는지 대형차와 건설기계장비로 꽉 들어찹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께서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차고지가 없어서 그린벨트지역 지금 인천 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에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GB지역에는 화물차 차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도 물색하고 있는데 차고지로 하고 있는 곳은 영상단지 내 거기에만 해서 1일 얼마, 월 얼마씩 받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현재 화물차 차고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차고지 문제는 부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이라도 개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최대의 고민인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송내 환승센터를 지하화에 대비해서 설계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하화를 위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지하화를 대비해서 지하화를 했을 때 현재 환승센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히 검토된 것은 없는 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용도가 생깁니까? 만약 지하화가 됐다 할 때도.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식으로 용도가 생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 검토가 된 것은 지하화가 되면 어차피 송내 지하차도는 교통량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광장을 이용하는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평면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하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또 역이 있으면 대중교통 환승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환승시설도 따로 기존 역사에서 분리되어 구조적으로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면이 됐을 때는, 지하가 되면 최단거리로 하기 위해서 버스를 밑으로 내리고 택시를 위로 올려서 남북 간 입체로 해서, 지금은 북부역만 사용하고 있는데 남부역까지 포함한 환승시설을 하면 현재 시설하고 있는 환승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의견 하나 줘 보십시오. 지상으로 이렇게 돼서 도로, 물론 지하차도를 이용하겠지만 그 정도 되면 지상으로 도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상으로 도로가 생기는데 누가 2층까지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쓰려면 그 전체를 상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쓸모가 있지 매표소도 없어지고 승강장도 없어지는데 그렇게 쓰여지겠어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검토했던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계획단 그쪽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한 작업인가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환승센터 설계하고 감리하고 있는 쪽 의견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전 우리 시의 입장은 환승센터를 지어서 지하화하기 전까지 20년만 쓰면 본전 뽑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새로 검토를 해 보신 것 같네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런 구상이 충족될 수 있다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하화가 된다면 전체적인 틀이 바뀌게 되는데 송내광장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환승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연관해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검토한 내용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같이 보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보다도 입장이 훨씬 나아졌다, 그전에는 지하화 언제 되겠느냐, 20년 쓰다가 20년 안에 되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연관돼서 생각을 한다. 융합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신 바가 있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 자체가 홍보수단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100만 명 물론 우리 시만 받는 것이 아니지만 각 지자체 다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화장장 서명을 하면서 전임 시장님이 30만 명 서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온갖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 야단을 내서 30만 명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민여론이 분리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온갖 관제서명운동이 가능해야 이 정도의 숫자도 가능해지는 건데 어쨌든 시가 우리 시민들도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고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또 관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공감대 형성을 해서 관제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부천IC 관련해서 지금 양천 쪽에서는 오히려 부천 때문에 IC가 만들어 지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당초에는 양천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택지개발지구 쪽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민자 고속도로의 계획이, 그건 처음 계획단계였고 실행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놨으면 신정택지개발지구가 못 들어왔을 텐데 결정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정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고 그래서 부천지역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또 국토부에서 계획하기로는 현재 여월택지 남부순환로 쪽에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업성이나 산림훼손이라든가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쪽에 정수장 터널을 지나서 거기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양천 쪽으로 가니까 부천에서 반대해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천적으로 동부천IC를 없애서 지하로 가든지 이전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양천으로 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병국

윤병국위원

기본적인 문제는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정수장에 심각한 오염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데 자칫 지역 간의 갈등 대립구조가 돼서 지역 간의 님비현상으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양천 비대위 위원장님이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부천지역사람들 IC 이용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양천 쪽에 진입로가 나게 됐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의지, 부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역 양천이라든지 강서 지역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계속 만나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천 도로과장하고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양천은 우리 동부천IC 없애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의 의견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양천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양천구청장님은 반대집회에 나와서 직접 발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강서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모여서 예산을 그것 관련해서 2500억 원 세운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그런 역할을 당연히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작동이라든지 이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녹지대고 전 시민이 사용하는 정수장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온 시민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님이 움직이면 언론도 따라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고 대단히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강한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1인 시위라도 하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복사골신문 다달이 발행되는 것 있고 시정뉴스 인터넷으로 매일 기사 올리는데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린 적 있습니까? 시장님 매주 한 번씩 시정메모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당초 홍보 관련해서 푸른부천, 지금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TF팀에서 회의할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푸른부천21에서 TF팀과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관에서 개입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이라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린 적도 한 번 도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 매일 트위터 하시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도 있고 SNS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정메모 해서 쭉 보내는데 뭘 잘했다는 이야기밖에 없지 우리 시가 위기에 있다.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오염물질로 오염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의 홍보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찾아보시고, 국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였어야 된다. 지금 오히려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시민들이 동요할까봐 겁을 내는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빨리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 막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죠.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막아내는 일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단체장의 역할이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냐. 시장님 1인 시위하라고 하면 하신다면서요. 만인 시위라도 한다고 언론에 났던데 저는 지금 시장님이 1인 시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이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시장님 고생하신다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것을 막아낼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 시가 막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행정은 물론 하셔야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대책위하고 적극 협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국장님 되시기 전에 도로과장을 오래하셨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3개 구청을 감사하고 본청을 감사합니다마는 도로 정비 공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많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에 하얼빈에 제설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에 대해서,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부천시가 특히 이면도로 주택가를 다녀보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이 손상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수관 교체 공사라든가 공사해서 덧씌우기 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도로가 하자기간 내에 균열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대부분 굴착 복구한 부분에서 그런 하자가 생기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굴착한 게 아니라 새로 싹 했는데도 그렇다고요. 보수공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로정비공사하느라고 싹 걷어내고 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덧씌우기를 해서 하는 것은 위에 5㎝ 정도의 표층을 걷어내고 5㎝를 다시 씌우는 건데 기존에 굴착 복구한 부분이 있어서 다짐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단차가 일어나고 크랙이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게 기초다짐이 덜 됐다거나 아니면 아스콘 자체가, 레미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강도를 못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부천시 도로환경이 보다 더 깨끗하게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매일 하는 업무는 관행이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안일무사한 관행의 타성에 빠지기 쉽거든요. 특히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화물차 터미널이 부천시에 없지 않습니까. 인근의 계양구에서는 계양외곽도로 IC 부근 수천 평의 그린벨트에 화물차 터미널을 국비 지원받아서 조성했습니다. 한시법으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해 줄 수 있는 한시법이 있었는데, 제가 우의제 구청장님이 국장으로 계실 때 몇 번 얘기했었어요. 매일 알았다 하더니 놓친 거예요. 그런 것도 부천시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다 안일무사한 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지금 화물차 이런 것을 대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단골 메뉴 아닙니까. 해결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 검사를 철저히 안 하고 이런 문제도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관행에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도로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 10계명을 했다가 이번에 아스팔트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스콘 자체의 재료 문제, 시공성의 문제 이런 게 있고 당초부터 하얼빈 같은 경우 추운지방이라고 해서 이번에 견학 가서도 느꼈던 것이 포트홀이나 균열 같은 게 우리보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석회를 가미해서 견고하게 수분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공사 시공과정도 매뉴얼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들이 전부 도로, 교통, 지하철 이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집 밖에 나가면 다니고 보고, 타고 이용하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교통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과에 분야별로 조목조목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또 앉아서 보고를 받고 민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부딪히고 검토하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의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보면 민원이 아니면 관심 없이 지나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부천시 사업 해 놓은 것 꼼꼼히 다 살피시고 버스라든가 택시, 지하철 여러 가지 부분을 손수 몸으로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업 발상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의 오랜 과업 중의 하나 노점상잠정허용구역제를 몸소 실천했던 장본인이셨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텐데 노점상 실무부서에서 과장 때부터 현재까지 쭉 추진하시면서 노점상 추진하기까지 국장님의 진솔한 심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전에 가로정비팀장도 했었고 도로과장도 두 번 했었기 때문에 노점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가제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할 것이냐 논란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 관선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그게 많았습니다. 왜 그것을 허가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단속 비용이 1년에 20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단속을 해도 되지 않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해서 안 사먹기 운동도 했는데 그런 게 별 효과가 없어서, 특히 이번에 허가제를 하게 된 계기는 7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쪽으로 시민들의 교통변화가 생기면서 유발인구가 되니까 그쪽으로 노점상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없앨 수는, 전체적으로 계속 단속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지점에 허가제를 해서 상가와 트러블이 없는 지역을 택해서 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7호선 길주로 주변과 송내남부역, 북부역, 로데오 광장하고 저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로데오거리까지 해서 한 69개소, 60개소는 허가를 해서 설치가 됐고 9개소를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민들이 왜 허가를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부정적 시각이 많았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실시하고 나니까 상당히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상황을 파악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같은 데도 잡상인 노점상 식으로 했던 것을 거기는 100여 개를 설치해서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와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국장님, 전에 부천역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있었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때 생각하고 시대 흐름을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노점상 허가까지 나온 것은 큰 변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기존에 노점상을 했던 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허가를 받은 분들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노점에 관계되어 있던 분들이 어쨌든 다는 못하잖아요. 몇 % 정도가 현재 허가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가 2012년 10월 29일부터, 1년 전부터 했으니까 2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노점상이 현재 상태라면 늘어나지 못하게 계속 차단하고 있잖아요. 계속 노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저항은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허가를 해서 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더 차단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추가로 생기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차단도 하고 나름대로 기득권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인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사회기득권층으로 들어오잖아요. 사실 당초에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의 외곽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기득권이 되고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했던 게 재산이 2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3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게 지나면 2억 이상 되면 퇴출을 시켜서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재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본인 명의의 재산이여야만 되잖아요. 제3자 명의로 가족까지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재산 플러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이제 반반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비가 깨끗이 되고 현상만 보면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이제 됐구나 하는데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까지 진행했던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노점상을 나가시는 분들은 원천적으로 그 길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분들에 대한 배려,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안 생기니까 우리 손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것 같고 도로변에도 경제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가로변의 떡볶이 가게 바로 앞에 떡볶이 가게가 있어요.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노점상이 들어와서 한다면 그 괴리도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도로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인 괴리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국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허가제가 돼서 정비도 되고 색상도 정리하고 규격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기존에 되어 있던 구두박스나 도로변에 있는 물건들 또 시설들도 색상이나 규격을 통일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구두박스도 도로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돼 있는 지금 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안전교통국에 계시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어렵지만 제가 접했던 부분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 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 같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공사를 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도로표지판, 사설표지판은 우리 시에 너무 난립해 있어서 정비하는데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하고 또 사설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은 항상 한 단계 앞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팀장님, 과장님들이 잘 미팅하고 소통하셔서 우리가 모 구청 감사에서 청장님이 천지가 개벽하는 시정을 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천지가 개벽하게 부천시민이 불편한 것 없이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서 현장의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일 애로사항이 대중교통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민의 발이 묶여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 회사가 180명 정도 감원하고 그 다음에 노선 폐선도 하고 이것은 시민의 발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행정을 가장, 공무원이 노선 결정도 해 줘야 되고 모든 계획을 짜고 해야 됩니다. 노선도 5개년 계획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개통하면서 5개년 계획 짜고 했는데 자신들이 흑자가 나면 노선 좋다고 하고 적자나면 노선 폐선하고, 흑자 나도 적자가 나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시에서 모든 노선결정을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것 때문에 마을버스, 시내버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사전에 어떤 문제라든가 노선문제가 있으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합의안을 도출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여튼 공무원 행정이 앞으로 시민의 발을 묶는 업체에 준하지 마시고 공무원 신분에 맞게 해 주시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로 12월에 개통하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개통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 불확실한가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공사 진행 중에 중간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이 생겼죠?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민원은 크게 별 문제가 없는데 도로 300m 부분이 옛날에 매립하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다시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토질조사라든가 이런 게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준공시기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십억 들여서, 도로개통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개통하기로 해 놓고 보류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마지막으로 소풍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육교는 과장님 의견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합니까? 그 육교에 하루에 몇 명이 다닙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쪽을 통해서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설한 게 아니고 소풍에서 해서 기부채납한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용도가 없으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미관을 아주 해치는 것입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주민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육교에 보면 벌써 한 1년 넘게 위에 지붕이 다 이렇게 됐어요. 기부채납 받았지만 육교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찍어왔어요. 이게 날아가고 그랬는데, 하루에 100명도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람이 통행을 안 한데요. 그런 것을 존치해 놓는다는 것이 시에 안 좋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행자수라든가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3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저는 의회 행감이 처음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승모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차영관입니다. 택시화물팀장 조숙형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선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인데 보고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12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까지 38대 법정대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12대가 10월 말까지 운영됐고 11월 1일부터 8대가 추가 확보돼서 현재는 20대 운영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대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 81쪽을 보면 12대 운행건수 자료가 나와 있네요. 운행한 것을 보니까 3월부터 계속 10월까지 운행하셨는데 차량 하나하나 운행건수를 보다 보니까 76더8302 차량이 유독 운행 횟수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8302 차량과 다른 차량의 횟수가 차이가 나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콜을 받았을 때 위치하고 운행거리 등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차량은 비등비등한데 8302 그 차에 대한 운행건수가 더 많다는 것을 느껴서, 물론 콜을 하다 보면 자주 걸리는 차량도 있겠지만 유독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특별하게 운행되는 것은 없고 콜이 들어오면 위치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택시가 운행하기 때문에 병원 인근에 많이 갔던 차량의 경우더 많이 운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구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이 7,400여 명 계시는데 이용대상을 보면 장애인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버스를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65세 이상의 노인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중에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만, 그런데 운행시간을 보면 8시에서 22시까지 14시간 운행을 하시는데 야간에 일어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운행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행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복지택시 38대가 확충되면 그때 24시간 운영체제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히 대처가 부족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차량을 더 확보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차량확보가 금년 4회 추경에 국비 3억 원이 내려와서 추경에 되면 내년 초에 신속히 구입해서 빠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차량은 내년 예산에서 확보가 되겠지만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빨리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수익금 현황을 보면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로 기록이 돼 있는데 9월에는 수입이 떨어졌네요? 81쪽, 월별 수익금 현황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월별로 이동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7∼8월에 많고 명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병원 이동이나 이런 것이 감소돼서 이동인원이 감소돼서 수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월에 추석명절이 있던 달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9월이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제도인 만큼 운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8쪽, 개인택시면허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48쪽부터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988대 해서 3,499대 약 3,500대가 되는데 택시 총량제 추진이 1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354대를 증차하자고 했던 내용이네요. 맞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서 354대를 증차했어요. 그리고 2차 계획을 보면 이제부터는 감차가 나옵니다. 처음 2010년도 6월 16일에 447대를 감차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업계 비대위에서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농성도 하고 데모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여러 여건의 변화를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159대로 다시 조정했어요. 그게 2010년도 12월 23일. 그러고 난 다음 경기도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나니까 또 실차율을 들어서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1년도 3월 17일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보완 지시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206대가 된 거예요. 그것은 2012년도 7월 18일에 그랬네요. 그것을 보고 또 경기도에서 보완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2월 7일에는 최종적으로 117대로 감차를 해라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내용은 맞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택시 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부천, 전국적으로 택시가 많다고 결정해서 총량제에 의해서 과한 물량이 얼마큼 되느냐 보니까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447대, 그 다음에 농성하니까 159대, 그리고 또 농성하니까 206대, 또 177대 이게 바로 용역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때그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목전에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에 와서 농성도 하고 개인택시를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일평생을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보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447대에서 시작해서 159대로 가더니 또 206대로 가고 또 177대로 감차가 결정됐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본 위원에게도 또 다른 위원님에게도 많은 의견을 제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 도로여건이나 기타 상황으로 볼 때 택시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정확히 몇 대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내용을 결정해서 그 내용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요구에 의해서 용역기관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감차가 변동된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 자체도 조금 더 행정기관이 신뢰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차 총량제 계획이 또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5년마다

현중

김현중위원

5년마다 하게 되는데 그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또 바뀌어서 만약 이제는 증차를 해야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우선 조사과정에서 현재 교통여건이나 도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달라집니다. 조사 당시에 표본 대상을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차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2014년도 용역을 줘서 2015년까지 용역한 결과에 따라야 될 것이고 용역결과의 신뢰도 문제를 위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용역에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행정의 신뢰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행정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감차 양이 변한다면 목전에 두고 택시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어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물량이 많은데 일반택시 감차 보상금을 자료에 의해서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보상 산정 금액이 나왔네요. 평균 보상액이 13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폐업지원금과 차량 잔존 가격을 합해서 1300만 원 수준으로 됐는데 이게 국비 50% 지원되나 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0% 지원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에서 차량면허를 내주고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게 정서적으로 맞습니까?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 시 세금으로 산다는 게 정서적으로 맞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에서 강제로 매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는 강제매입을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실성을 보면 개인택시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7000∼8000 정도 한다고 보는데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300만 원 주고 자기가 운행하는 택시를 팔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타 시·군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수원에서는 5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총량제 결정되기 전에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00만 원은 회사택시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회사택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에서는 회사택시를 50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부천시 실정으로는 어렵고 회사택시들도 내부적으로는 3000∼4000, 4000 이상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개인택시의 가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겠죠? 요구하는 사항들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시가 서울보다 거래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7000 정도.

현중

김현중위원

수원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수원에서는 감차가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인들이 적극 호응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개인택시를 보니까 제주에서도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하는데 실제 금액은 2700, 3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감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둔다면 현실적인 금액이 필요하겠고, 총량제 개선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면 신뢰성 있는 감차대수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까지는 그렇게 됐고 3차 때 나오는 물량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계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행정기관도 참여해서 용역에 의해서 산정되는 물량이 정확하다. 신뢰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행정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된 상태에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총량제가 기존에 1차에서 증차로 됐던 것이 2차에서 감차로 수시변동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3차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총량제 용역 당시에는 적극적인 행정과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일부 참여,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신뢰성 있는 총량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1차에서는 354대가 증차됐다는 것이 문제였고 2차에서는 수시로 감차대수가 변경되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상제를 한다면 현실성 있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혀 현실성 없는 보상책을 가지고 그분들과 협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68개소 설치돼 있잖아요. 이게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평일은 아침 출근시간대부터 저녁

노설

박노설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7시부터 2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일은 그렇고 토요일은요?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일요일에 큰 중심지는 하는데 원종동이나 삼정동 이런 데는 안 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대로변을 중심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요일도 오전만 하는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토요일은 5시까지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봤는데도 기억이 잘······.

한태

김한태위원장

담당팀장님, 김선태 팀장님이신가요?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단속시간은 동일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요일이요.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요일도 밤 10시까지 합니까?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7시부터 22시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맞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동일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 24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번 보세요. 중동로 신흥시장이 있잖아요. 신흥시장 그쪽에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만 되면 버스정류장 앞까지 다 불법주차를 해서 시내버스들이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에서 서요. 손님들이 거기서 내리고 탑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던 차들도 못 가고 거기 있고. 제가 토요일에 한참을 서서, 양쪽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다 그래요. CCTV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토요일은 오전만 하나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지역도 그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시까지 하면 저렇게 할 수가, 평일은 안 그래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그렇다니까. 이게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 CCTV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최소한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일요일은 그쪽에 단속을 안 하나 봐요. 어차피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너무나 불법주정차가 많고 위험하고 문제가 많아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따 감사중지 시간에라도 교통정보센터에 알아보시고 만일 오전만 한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단속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단속에 혹시 미진한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06쪽부터 보면 전세버스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잖아요. 주로 여행사 버스입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거의 밤샘주차거든요. 밤샘주차라는 것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도로에 주차를 했다는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이렇게 여행사들이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요? 2012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왜 그럴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들의 차고지는 확보돼 있는데 운전자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차를 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매주 목요일에 1회 단속 나갔던 것을 11월부터는 저희가 요일을 수시변경해서 나가고 있고 관외택시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그 시간대에 차가 많이 있을 경우는 다시 한 시간 후에 와서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54쪽에 보면 전세버스 업체 주차장 확보 또 전세버스 업체 차량차고지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행사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해서 단속에 걸리는지 차고지 신고 현황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보자고요. 여행사마다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차고지 면적도 있고. 명진여행사 차고지가 오정구 오정동 159-3에 있습니다. 면적까지 나와 있어요. 432㎡. 또 보세요. 복사골관광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80㎡,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블루스카이도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에 480㎡, 또 대한민국 여행사, 다음 장에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180㎡, 또 프린스관광 쭉 내려서 중간에 거기도 같은 번지예요.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72㎡, 또 길벗여행사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200㎡, 또 (합)티오피투어가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616㎡, 또 고려여행사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 360㎡, 왜 이렇게 같은 번지수의 차고지를 신고했나. 또 보세요. 복사골관광은 80㎡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24평이에요. 24평에 버스 1대가 주차할 수 있을까요? 또 대한민국여행사가 180㎡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54평입니다. 또 프린스관광은 72㎡인데 21평이에요. 차 1대가 들어갈 면적입니까? 길벗여행사 200㎡는 60평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서류상으로 차고지 신고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는 차고지 확보 법정면적이 대형이 36㎡고 중형은 23㎡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부족하게 확보된 데는 하나도 없었고 다 초과 확보됐고 주차장이 동일 번지에 있는 것은 그쪽 번지가 넓다 보니까 업체별로 조금씩 법정면적 확보 차원에서 그쪽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일 번지라도 땅이 넓으면 여러 여행사에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데 80㎡라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몇 대를 대려고 한 건데 24평에 버스 1대가, 아니 버스 1대 넓이만 해도 24평이 넘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서류상으로, 이게 뭡니까.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차고지 확보 안 해 놓고 서류상으로만, 저는 그래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차고지 확보가 쉽겠어요? 부천시에 어디 빈 땅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파주에도 하고 여러 군데 부천시, 김포에도 하고 차고지를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부천시 행정기관에서는 신고하면 확실하게 거기에 버스 3대를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5대 주차할 수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고 처리를 해 줘야죠. 이래야 우리 행정이 바뀌고 부천시 발전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차고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법정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인허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24평으로 신고해서 복사골관광이 대형버스가 46대 있고, 물론 중동 1146-56에 1,650㎡를 확보했어요. 거기서 조금 모자라니까 오정구 159-3번지에서 80㎡가 모자랐겠죠. 그러니까 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 쓰는 땅을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됩니까? 오정구 오정동 159-3번지도 신고하려면 한두 대라도 확실하게 들어갈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은 자꾸 현지 조사를 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왜 여행사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합니까. 차고지가 다 확보됐으면 할 일이 없는 거죠. 차고지에 갖다 대고 택시타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기 집 앞에, 어쩌다가 한두 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이 위반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신고해 놓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새해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을 해 보면 대개 관내버스보다는 관외버스가 대부분입니다. 관내버스들은 말씀하신 복사골관광도 실제로는 1,656㎡를 확보하면 되는데 조금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실제로는 관외버스들이 많이 단속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출장해서 확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109쪽에 2013년도 밤샘주차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부천입니다. 관외차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 표시해 놓고 왔어요. 1번부터 거의 다 부천 거예요. 관외는 적어요. 자꾸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 별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새해에는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 시정 못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고지가 그래요. 어디 1,000평하고 100평이 모자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하는 거죠.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잠깐 나오라고 하세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나오세요. 차고지 누가 담당하세요? 차영관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차영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차고지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24개 업체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5개 업체가 차고지 확보를 못해서 이전을 해서 현재 19개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이렇게 80㎡ 좁은 데 하는 것은 1대, 2대라도 그쪽으로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떼기 위해서 80㎡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팀장님도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80㎡에 버스 1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대형은 36〜40㎡까지가 1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들이 주차하면 다 붙여서 놓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지금 팀장님도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법에는 붙여놓든 그런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로 차가 차고지에 주차할 수가 있어야죠. 법에는 붙여서 놓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우리가 붙여서는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디서 1,000㎡를 확보했는데 50㎡가 모자라서 다른 데 이만큼 떼서 임대해서 같이 했다, 제가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저희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1대를 대든 2대를 대든 거기에 대해서 평방미터, 평수가 맞으면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가 요즘에 얼마나 크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24평에 버스 1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댈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1,650㎡는 몇 대 댈 수 있어요?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36으로 나누면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가 500평이에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댑니다. 복사골관광이 46대예요. 46대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저는 1,650 이런 것까지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몇 십 ㎡를 떼어 붙여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고지 확보했다고 해서. 밤샘주차 위반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다 이래서 그러는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니까 새해에는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업무는 현장 조사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고지 확보가 화물차도 그렇고 부천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 차고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화물차도 차고지 신고를 다 하잖아요.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됐다는데도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아까 끝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형식적인 업무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잘 이해하셨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죠.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10쪽 보시면 화물자동차 1회 106건이라고 했잖아요. 화물자동차 단속 1회라고 한 것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업체 현장단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업체 현장단속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이 송내1동장을 하셨으니까 송내1동 푸르지오 1차, 2차 아파트 뒤 잘 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송내동 그 뒤편이 중·고등학교 밀집지역인데 화물자동차나 대형버스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돼 있어서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의 민원이 매일 저한테 하루에도 몇 통씩 오고 있습니다. 그쪽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열을 내셨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니까 국장님과 연구를 해서,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있으니까 제가 나가봐도 그곳이 정말 우범지대가 돼서 엄마들이 소름끼쳐서 애들을 못 내보낸다고 할 정도예요. 그쪽을 특별히 지도단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업무 맡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윤근의원

이 문제 갖고 더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했고 국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고, 가서 현장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오정구 159-3번지 현장을 가서 보고 싶어요. 총 몇 대인지, 부천 하고 다른 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번지수도 중요하지만 총량이, 땅 필지 하나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장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근위원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약자 이동편의 78쪽에요, 이동편의 시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어려운 분들의 정책을 펴고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윤근위원

가서보면 음향신호기라든지 볼라드 개선이나 점자블록이 행정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공사할 때는 제대로 해 놨는데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점자블록이 없어진 데도 있고 다른 데 가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후진국도 이것은 정확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업주들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면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됐다가, 시 의회 앞에도 오다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비가 왔을 때는 무척 미끄러운데 재질을 표준가격으로 해서 정확한 가격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한 번 해 놓으면 뜯을 수 없을 정도로 해 봐야 되는데, 할 때는 잘해 놨습니다. 굴착공사 하고 나면 들쑥날쑥 다 나와서 이분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인데 이런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제가 오다가 상1동 쪽에 소리가 나는지, 작년에도 한 번 봤는데 처음에는 잘돼요. 지금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뭘 갖고 적응하나 싶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왕 하는 김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분기별로라도 파악해서 이분들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현장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확충하겠다고 계속 정책을 해 놨는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수리도 잘해 주시고 분기별로 아니면 샘플로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왜냐하면 바퀴가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간다든지 전선이 다운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업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은 그분들에게 눈이나 발이 되는데 철저하게 관리하고 과장님이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야 밑에 팀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명무실하면 안 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장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주차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 구축 완료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1월 6일부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과업지시 내용을 봤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때도 당부를 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신고시스템을 부착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시민들이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분노가 대단합니다. 인도에 차가 올라가 있다든지 도로상의 주차는 늘 관행화돼서 좀 그런데 인도에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건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오늘 점심 어디서 드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길 건너 보행전용 도로에 어제 보니까 차가 3대 올라가 있던데 공사하느라고 볼라드 한 번 열어주면 아무 차나 다 올라와요. 그리고 요새 턱 낮춤을 차 못 올라오게 해놨는데 거기도 차 올라가서 주차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나는 준법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킨다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데 신고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준비를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 요즘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만든다든지 비용이 크게 추가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신고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바로 접근해서 사진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집에 가서 홈페이지 열어서 사진 다운받아서 넣고 하려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스마트 시대에 거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해 봤어요. 스마트폰 앱 붙이는 것이 어렵냐, 간단하답니다. 지금은 구축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계약을 설계를 바꾸든 변경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텐데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유사 성매매 전단지 카톡으로 신고해도 받아준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돈 들여서 이제 홈페이지에 장착한다는 것이 좀 늦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스마트 교통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호선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 용역하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버스정류장을 환승하기 쉽게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신중동역 앞과 시청역 앞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7호선 개통한 지 1년이 다됐는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미진했고 버스노선 추가 확보는 했고 버스정류장은

병국

윤병국위원

정류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청역 아시잖아요. 시청역 내려서 버스 환승하려면 길 건너서 백화점 앞으로 가거나 길 건너서 시청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환승이 편리한 교통이 아니죠. 신중동역 중원중학교 앞에 보세요. 200m 걸어 내려가야 있어요. 지난번에 그쪽에 가로수 때문에 버스가 2대 정차하기도 힘든 곳인데 기왕 정비하시는 김에 버스정류장 그쪽은 인도도 넓고 도로도 넓은 데라 버스베이 만들기 힘들지 않거든요. 돈이 없어 못 하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전부 확인해서 조치한다고 하는데 모범 답안을 준비해 오셔서, 확인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버스타고 다니니까 더 잘 아는데 전철타고 환승하려고 하면 가까이 있어야 환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중교통시스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배차가 몇 대 돼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 삼아서 해 봤는데 우리 시 인가하고 얼마나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말에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1대도 안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말에 종료되고 12월에 경기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체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개선을 하고 업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정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11월 17일 오후 3시 반에 버스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6-1번, 1대도 안 다닙니다. 33번, 96번, 96-1번, 1대도 안 다닙니다. 5-5번, 평일에는 5대 다니던 차가 주말에 달랑 1대 다닙니다. 대기시간이 보통 20분 나옵니다. 5-5번은 대체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96번, 송내역에서 중동역, 부천역, 소사역에서 범박고까지 가는 건데 편도 24개 정류장에 평일 배차 2대, 주말에는 1대도 안 다닙니다. 이런 노선이 왜 있습니까? 노선을 폐선하든지 다른 노선과 합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을 최대 20분 이내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던

병국

윤병국위원

미진이 아닙니다. 주말에 제가 실제로 타는 버스가 5-5번, 5-3번인데 버스정류장에 나가보면 5-3번은 차고지 대기 중, 5-5번은 1대가 부천역에서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타야죠. 20분이 말이 20분이죠. 20분 기다리면 그게 대중교통입니까? 교통이 아니죠. 그냥 자가용 사라는 얘기죠. 차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서럽게 해도 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운수업체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병국

윤병국위원

운수업체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으로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왜 운수업체를 대신해서 사과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앞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시민의 발이 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고시켜서 내보내고, 인가를 조정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우리 시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 2016년에 완료되는 계획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준공영제도 못한다, 공영제도 못한다 그래서 노선입찰제를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 왜 안 하세요? 벌써 2012년에 작성한 계획이 중간, 절반이 지났는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설 3개 노선을 해서 입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점점 제도를 공영화 쪽에 가깝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버스회사에 맡겨놓고 버스회사만 쳐다보고 시가 사정하고 돈은 돈대로 보조하면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노선입찰제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버스업체들의 협의에 의해서 했었는데 제가 오고 엊그제 회의할 때는 협의가 안 이루어질 시 직권으로 시민을 위해서 조정하겠다 해서 조정한 사례도 있었고 앞으로는 저희 직권 조정 권한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회사하고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법에 있는 내용은 지키라고 해야죠. 그것을 감독하고 안 되면 시가 다른 대안을 만들고, 그게 우리 교통정책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진짜 노력해서 실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일, 주말 조사 한 것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절반도 안 다닙니다. 전철역 가까이 다니고 수익이 되는 노선은 거의 인가대수 정도 다니는데 세상에 노선을 인가 받고 버스가 1대도 안 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30% 감차할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감차하면 0이 나옵니까? 나누기해서 0은 안 나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숙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윤근 위원님 세 분이 차고지 현장을 답사하고 오실 겁니다. 지금 세 분은 바로 갔다 오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일부 말씀드려서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운행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올해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부터 쭉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10월에 이 부서에 오셨다지만 명확하게는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10월에 운행됐던 것, 그전에도 인허가 인가대수와 실제로 운행대수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담당부서에 얘기했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거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10월에 운행됐던 것은 96번이 원래 인가대수가 9대입니다. 그런데 평일의 운행대수는 2대, 주말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인가대수가 20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타시는 손님이 많았나 봐요. 평일 운행대수가 27대입니다. 주말 운행대수는 23대, 물론 평일에는 10%, 주말이나 휴일은 30%를 증차 내지 감차를 할 수 있으니까 감안을 하더라도 폭이 심한 거죠. 23-5번, 인가대수 10대입니다. 그런데 평일 운행대수 3대, 주말에는 1대입니다. 이 1대면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7-3번, 인가대수 12대, 평일 운행대수 5대, 주말에 2대입니다. 5-5번, 이것도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인가대수는 10대인데 평일에 6대, 주말에 3대입니다. 8번, 인가대수 24대예요. 그런데 평일에 10대, 주말에 6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1년을 거쳐서 쭉 얘기를 해 왔었는데,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들어오고 작년에 처음 행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중간에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래서 지도감독한 단속 실적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몇 줄로 보고를 하고 말았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버스업체, 지금 말씀하신 소신여객에 대해서는

김은화위원

소신여객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회사를 놓고 봤을 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우선 소신여객을 말씀드리면 요즘 경영 악화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들에 대해서 일부 감차가 10월 말에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은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저한테 양해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체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경영악화, 업체의 입장은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문제잖아요. 버스업체에서 당연히 여기서 인허가권을 받고 시에서 지도감독의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지금 앞서 계속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오죽하면 중간에 현장방문 나가겠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과장님이 사실상 10월에 오셔서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한다 하더라도 교통정책과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12월에 전수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김은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부천시 홈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다 연결돼서 거기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매달 시에 앉아서 이것으로만 확인해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 디지털운행정보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확정된 자료니까 한꺼번에 과거 것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은화위원

그건 총체적 점검이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나간 기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은화위원

과장님, 부천시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폐선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증차 운행도 어느 정도

김은화위원

부천시에서 면허취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취소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강력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부천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 중요한 발 장치를 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만수 시장님께서 5무(無)가 없는 미소버스 만들겠다고 해서, 무(無) 무정차 통과, 무(無) 난폭운전, 무(無) 신호위반, 무(無) 불친절, 무(無) 배차시간 어김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감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 운수종사자만 단속하겠다는 거죠. 그분 단속해서 뭐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하루 5바퀴 돌 사람을 15바퀴 돌라고 채찍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정차 안 하고 난폭 운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운수사업자를 먼저 관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굳이 암행어사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정차하는 것 요즘 그냥 찍어서 다 바로바로 보내요. 신고 들어옵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 들어온 것 교통정책과에 민원 들어온 것 여섯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전화로 민원 신고하고 핸드폰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 들어옵니다. 홈페이지로도 하고. 이것 하지 않아도 그렇게 민원신고가 많아요. 그런데 뭘 시에서 또 그걸 단속하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분야 일제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1년 동안 위원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한들 공무원 분들 그대로 본인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서 하지를 않아요. 사망사고 이게 누구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시민이 내리다 발이 끼어서 끌려가서 사망한 사고 이게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이틀, 3일로 근무한 지 딱 한 달 만에 발생된 사고예요. 그리고 버스기사가 한 달 만에 그렇게 운행하다가 쓰러진 사고가 바로 어제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벌어졌는데 이런 업무행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사고가 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 지금 여기서, 좀 전에 국장님께 제가 미리 여쭤본 건 뭐냐면 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으시면 저희가 뭐하러 사무감사하겠습니까.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저희도 얘기하는 데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답변 듣는데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가슴이 아프고. 이틀이나 3일 연속 운전기사들이 이렇게 근무형태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기사들의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질환들, 산업재해 이런 것으로 의료비 증가되고 결정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이런 교통사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면허취소권 가지고 있다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5조 면허취소에 보면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강력하게 조치를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면허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한 번 과태료 때리면 그냥 돈 한 번 내고 계속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부천시 행정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천시 행정이 그런 개인 업체들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로 행정을 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이 면허취소에서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면허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인허가를 받는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경영악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상버스 도입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유류보조금 해 주고 있고 환승비용도 보전해 주고 있고 올 1월부터 작년 우리가 7호선 개통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1월부터 인건비를 체납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들에게 인터뷰를 해 보세요. 안 되는 버스가 있으면 잘 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인가된 버스보다 증차해서 7대, 8대 증차해서 돌립니다. 다 회수돼요. 실제로 체감하는 것, 기사 분들은 몇 십 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나오면 그전보다 돈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다 돼요. 경영악화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뭐 때문에 얼마만큼의 경영악화가 있는지 파악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차해야 되면 버스노선을 축소하거나 인허가 대수의 조정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운수종사자에게 점검해서 나오겠습니까? 업체를 지도해야죠. 1년을 얘기해도 행감 때 똑같은 얘기할 거면 뭐하러 저희가 있습니까? 이 증차·감차의 문제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이번에 지도감독으로 몇 차례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에 있어서 아직 시간이 충분치 않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안,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같은 업체에서 세 번 이상 사망사고 발생하면 면허취소 추진하실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심도 있게 해야죠. 한 업체를 저희가 마음대로 면허허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도 왜 지금까지 단속을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않았는지 그게 의문시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못하고 있는지, 업체에서 부천시 행정에서 과태료 한 번 맞으면 땡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의 행정을 하고 있었는지 이거 과장님이 근절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대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목숨이에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던 버스업체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지나간 잘못된 부분까지도 도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하게 과징금 부과라든가 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업체하고만 협의하면 백날 똑같습니다. 그분들 입장만 듣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게 돼요. 전문가 도입이나 업체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따로 운영하시고 부천시 교통의 문제, 노선의 문제, 경영의 문제가 나오면 전문가들 끌어들여서 점검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 업체가 정말 경영상 악화가 있으면 전반적인 그 업체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야죠. 왜 그것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노동 강도를 강요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이 감싸 안아야 되냐고요. 정말 경영악화인지 아니면 업주의 개인 배불리기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7호선 생기면서 모든 업체가 다 7호선으로 책임을 떠넘겨요. 7호선이 생겨서 영업이익이 감소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하루 평균 승객인원수는 별로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당최 알 수가 없어요. 버스업체에서 보조금 전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버스업체에 2013년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신여객 같은 경우 2012년에 104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은화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2013년도 현재 8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면 몇 월까지 나간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9월 말까지요.

김은화위원

80억 원이 9월 말까지라면 한 회사에 100억이 넘게 나가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환승손실보전금 38억 정도 되고 청소년 할인보전금 3억 정도, 그 다음에 적자개선지원은 도에서 계산되어 내려온 것이 31억 5000 정도입니다.

김은화위원

유류보조금은 얼마 나갑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7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손실보전도 해 주고 환승도 해 주고 유류보조도 해 주고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손실보전을 더 해 줘야 거기가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까? 170명을 자르고도 영업 손실이라고 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죠.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도대체 버스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시고 부천시에서 어떤 단속권한이 있는지 단속권을 총 발동을 다하셔서 내년에 총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시민들 한 달에 몇 명씩 사망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이 근무환경대로 하게 되면. 한 달 만에 한 명 사고면 그 형태로 가면 그 다음에 두 달, 세 달 되면 피로도가 가중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14〜18시간을 하루에 운행하고 있고 그것을 이틀, 3일 연속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버스 타거나 택시 타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운전사의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승객이 타는 버스는 몇 십명 내지 거의 100명 가까이 타는 버스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전복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 입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한혜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리된 내용이 뭡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과거에 감면대상이었던 곳이 실질적 내부직원에 대해서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외부고객에 대해서 운영하는 승용차 5일제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줘서 금년도 감면은 관공서가 2개이고 나머지 4개만 감면이 됐습니다. 한전 배전사업소, 한전 부천지원, 로얄쇼핑, 순천향대병원 이렇게만 승용차 5일제와 주차장 유료화를 한정해서 20% 감면이 됐습니다. 총 감면은 승용차요일제와 주차장 유료화로 한 것이 승용차요일제와 5부제는 4개가 되고 주차장 유료화는 46건인데 이건 투나의 44개가 각자 개별로 관리되고 있어서 그 44개 하고 로얄쇼핑,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주차장 유료화 해서 20% 감면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교통 적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상가, 특히 대형쇼핑센터와 관련해서 분담금이 턱 없이 낮다.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체계를 내놨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혹시 조례 개정은 하셨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고 금년에 국가에서 법이, 기준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조례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답변은 뭐였냐면 “단위부담금 기준액 및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는 인근 타 시의 조례와 관련단체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세상공인의 부담은 가급적 억제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경감내용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지 5∼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으면 내년에는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을 또 그냥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한참 이 문제가지고 인터넷 신문이 떠들썩하고 새로운 법 만드네 하더니 결국은 안 하셨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실제 부과자체가 개별점포 소유주들에게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보호적 측면도 검토해야 되고 현재 법에서 계수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 기억에는 인근 타 시에서는 이미 저희보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더 정확한 지수가 있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련해서도 저희보다 유독 높다고 하고 우리가 너무 낮다고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거고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점검했던 내용 없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은화위원

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나 같은 경우는 개별점포가 44개소고 소풍도 개별점포가 180여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단위부담금을 인상했을 때 개인분양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감안해서 5∼6개월 동안 뭐하셨냐고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5∼6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월에 왔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고 법 개정이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게 아마 연말이나 1월이면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5∼6개월 동안 진행된 과정하고 1월 안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짧게 2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불법택시 감시를 위해서 작년에 인원을 채용했잖아요. CCTV 설치보다 인원을 채용해서 진행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은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이 배치돼 있어서 감시가 잘된 것인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사람이 배치돼서 차량이 이동하고 다니면서 이동조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외택시 저희가 26일 현재 보고받은 것은 3,047건 중에서 적발이 14건 됐고 기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와서 11월부터는 밤샘주차도 같이 단속하라고 해서 38건 단속했고 이동조치가 2,99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추진해 봐서 업계에서는 좀 더 필요하면 자기들도 동참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한 다음에 같이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분들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은 계속 밖에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시간제 계약직 마급.

김은화위원

그러면 진행하다가 몇 년 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지만 시간제는 정규직에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폐지된다고 볼 수는 없죠.

김은화위원

계속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은화위원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인원을 몇 명 배치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상황을 보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CCTV는 CCTV대로 장점이 있고 이런 분들도 순찰활동을 해 줌으로 인해서 관외택시들이 저희 관내에서 영업하는 게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밖에서 계속 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휴게 문제나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밖에서 있다 보면 시비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복지문제나 업무환경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어려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복지문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분하게 답변도 잘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석에 앉으셔서 처음 맞는 행감이라 하셨는데 땀도 좀 흘리시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많이 떨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시민들의 발은 크게 나누면 역시 지하철과 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께도 지하철의 고장문제를 지적했고 대책을 주문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버스 역시 고장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2차, 3차 사고가 대부분 발생되고, 지금 자료 기록을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불법증회라든가 정차 않고 가 버리는 것, 주차장 문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내역에 혹시 버스 정비 불량이라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결과가 버스 운전자 부주의 말고 버스의 정비 불량이라고 사법기관에서 연락 오면 그에 따른 버스회사의 징계조치는 없나요? 여객운수법에 그런 것이 있다든가. 과장님,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불량으로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바는 없고요.

이동현위원

만약에 여객운수법에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정비 불량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것을 연락받아서 운수회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전정밀검사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이동현위원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살고 차가 다니는데 사고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버스의 사고는 대형사고이고 승용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 안에 승객들이 적게는 몇 명에서부터 출퇴근시간에는 기본적으로 30∼40명은 타지 않습니까. 또 입석 승객까지 하면 출퇴근시간에는 더 어마어마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12월 17일 조선일보 판이에요. 작년 12월 17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몇 주 후죠. 조선일보에 나온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버스가 심곡본동을 내려오면서 과장님, 여기 잠깐 봐 주실래요? 그 법규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럭 하나, 승용차 3대, 버스가 가운데 있어요. 이 사고로 약 20명이 다쳤어요. 그나마 승객이 적었습니다. 조선일보 판입니다. 지역 인터넷 뉴스 아닙니다. 이렇게 나 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기사에 나온 것이 경찰에 따르면 마을버스 제동장치가 파열돼서 난 사고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 파열은 아주 흔한 정비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애꿎은 운전기사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고 나면 운전기사도, 버스가 고장 나고 불량이고 오래되어서 책임 안 묻고 회사에서는 버스기사에게 질책이 갈 거란 말입니다. 이건 그렇고 더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 7월 30일 자, 이 사고는 9시 뉴스에서도 나왔고 공중파 자막방송까지 나왔어요. 제가 직접 봐서 기록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작년 7월 31일에 기사를 제가 출력했는데 그게 현장사진입니다. 도원교통 버스가 부천시 서경 마을버스 회사 있죠? 때려서 이 사고로 말미암아 아수라장이 돼 버렸어요. 승용차 작살났죠. 이쪽에 트럭 작살났죠. 60명 다쳤어요. 핵심이 뭐냐, 이러한 관계를 버스회사에 정비 불량으로, 다시 한 번 세 번째 피드백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비 불량으로 판명됐을 때 운수회사에 운수여객법을 적용해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안 태우고 출발하는 것 5만 원, 또 저기하는 것 10만 원, 무단증회 100만 원, 무단증회는 크지만 이것은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떠나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라기보다는 아직 그 조항이 없거나 내지는 미경험상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강하게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젠가 제가 다칠 수도 있고 과장님이 다칠 수도 있고 국장님이 버스 타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강하게 찾아보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에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 수가 많을 경우에 과징금매기는 조항이 있고

이동현위원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은 단계별로 다를 수 있겠죠. 업무 공부 겸 그 부분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내년 1월에 저하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자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김은화 위원님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건드려 놓으셨네요.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외택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셨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까? 시간제로 시급으로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간제 마급.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고정적 인원은 아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간제 마급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3879만 원인데 두 사람의 연봉이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급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앞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약간 달라요. 이후에 실적이 더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2,995건으로 되어 있는데 3,012건이라고 되어 있고, 14건이라고 했는데 16건, 3,040건인데 3,060건 이렇게 다른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11월 26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오늘 것이고 그 사이에 또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좋아요. 그 사람들이 단속 실적으로 인해서 관외차량들이 여기 서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바람직한 거겠죠. 실제 실적으로 보면 3,000건이라고 돼 있어요. 3,066건을 단속해서 16건을 적발했어요. 과연 단속의 효과가 있을까. 옆에서 쫓아내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관외택시 단속원들이 가게 되면 인천 차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요즘 적발건수는 최근에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택시는 요금이 인상되고 인천택시는 요금이 인상 안 되면서 인천택시를 타려는 시민들과 승객을 태우려는 인천택시들로 인해서 조금 늘었는데 효과는 많이 있다고 업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실제 단속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건수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이분들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관외택시 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효과가 있다면 좋은데 2015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내년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외차량을 쫓아내는 것은 관내택시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교통체증 유발도 시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3,066건이라는 단속건수를 해서 적발은 16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쫓아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 수치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실적으로 적어놓는 형태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우선 저희가 단속에서 걸린 건수는 실제로 승객을 태워서 걸린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동조치 된 것은 한 군데서 5분 이상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서있을 때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전에 4분 이내, 5분 이내에 이동했던 차량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계 측에서 지난 번 노사정협의회 때도 저희 부서에 그분들을 배치해 줘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이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더 강하게 단속해서 쫓아내는 효과보다 앞으로 아예 거기 서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단속원을 둬서 예산투입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강하게 단속해서 앞으로 여기는 관외차량이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3,000건, 전보다 더 늘어나면 단속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3900만 원씩이나 소모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단순히 실적만 올려놓는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계속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접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문자알림서비스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정차 단속이 지나가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동용 CCTV는 아니고 68대 고정식 CCTV에 찍히면 저희가 바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줍니다. “여기는 주정차단속구역이니까 이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고 5분 이내에 이동 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5분 후에도 이동이 안 됐을 때는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단속되었다.”고 다시 안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차 알림을 보내주고 5분 후에도 있으면 그때 스티커 발부한다는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근에 갔다가 빨리 나와서 차를 이동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동식에만 적용하는 거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고정식에 적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신청을 했는데 알림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고정식 있는 데 안 대시면 안 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한 불법주정차를 안 받아도 여기 정차를 오래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부천에는 그래서 무단주차도 많이 하게 되고 차고지가 실제로 부족하죠. 대형버스도 그렇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부천시는 워낙 면적이 좁아서, 아까 팀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버스들이 차고지 확보를 못해서 면허취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작년 초에 24개소였던 업체가 지금은 19개소로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심각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심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장이 공약인지 뭔지 크게 자신하고 호언했던 것이 뭐냐면 시흥시와 연계한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방산차고지 관련해서 시흥하고 연계해서 국토부에 심의가 들어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부천시와 연계할 버스대수와 면적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저께 시흥시 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그 사항이 보완돼서 국토부로 자료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전에 딱 한 번 심의 협의했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협의는 그전부터 꾸준히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에서 이것 물어볼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협의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그동안 방산차고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운영됐던 거고 국장님께서도 협의회에 직접 참여했던 것이고 감사 전에는 공교롭게 시흥시에서 저희 부서에 엊그제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쪽도 감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 너무 면적이 많다, 개발제한구역을 하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급하잖아요.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도 마찬가지고 차고지가 없어서 심각한데, 또 그것을 유치하는 곳은 다 싫어하잖아요. 대형버스 들어오고 차고지가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천은 면적이 좁고, 그래서 정책적 제안한 것이 시흥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넓은 땅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들자는 제안, 발상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발상만 하면 뭐해요. 추진을 해야지. 이제 협상해서 국토부에 올렸다고 했는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올렸다 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GB행위 심의를 받으려면 1년에 두 번밖에 심사가 없습니다. 4월, 9월 이렇게 두 번 심사가 있는데 거기서 될지 안 될지 벌써 추진하겠다고 한 게 언제입니까. 수요조사 올라가서 이미 국토교통부, 경기도 심의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 심의 거쳐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시흥시가 면적이 많이 줄었고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 버리니까 부천시와 정확하게 면적배분을 해서 다시 올라오라고 최근 11월 20일경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흥시에서 그저께 왔다 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심각한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일반사업자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사업용 전세버스, 공영버스 같은 경우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으로, 또 필요하면 대형버스도 아닌 화물차도 차고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형버스가 불법주차를 안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진짜 열일을 제쳐놓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납사항도 보면 전년도 징수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징수실적이 아직 두 달 남았다고 해도 실적이 저조해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철저히 징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일단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건 봐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만들고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에 의해서 징수는 100%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야만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스스로 함께 노력하셔서 불법주정차, 불법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택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차를 압류하거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도 납부를 하지 않고 막판에 차가 판매될 때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자압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금압류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 신고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내년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계약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고 장치를 하려면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앱을 해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신고자가 바로 즉석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신고하려면 전화 유선으로 해도 뭐가 어떻냐 묻다 보면 시간 다 가고 파악도 못하고 그래서 신고 장치를 하나 만들겠다고 예산도 22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하다 보니까 이것 또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유발부담금 1000만 원 이상 부과한 업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상호를 다 가리고 줬어요. 이게 무슨 비밀자료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명칭을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보상금을 부과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됩니까? 상호를 다 가리고 이렇게 줬어요. 지금 공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서울시는 결재서류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국장 이상 결재한 것.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형평을 고려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게 3월 14일이에요. 그동안 검토된 내용 혹시 과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검토된 내용으로 제가 받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소상공인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 그 사항이

병국

윤병국위원

법 개정 내용 방향이 뭡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단위부담금 금액이 변경되고 계수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고 10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법이 12월 말이나 1월에 개정되면

병국

윤병국위원

입법예고 됐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입법 예고된 내용 지금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입법 예고된 내용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입법 예고된 내용 나오면 주시고, 그때 다른 시 자료까지 다 비교해 드렸잖아요. 성남, 우리보다 2배로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2배, 청주 거의 2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제가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그전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정질문 조치내용에 아예 포함도 안 시켜 놨어요. 자료에도 없어요. 왜 자료에서 뺐어요? 감사자료 요구에 시정질문한 내용 조치사항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료 2012년에 몇 군데 감면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대형마트 9개소가 감면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군데도 감면 조치를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SSM 10군데 감면했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 4군데 감면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같은 자료를 보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감면했는데 올해 두 군데만 감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감면 신청한 곳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봤더니 자기네들 직원들의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의 감면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내부직원에 대한 사항은 이것과 무관하다, 감면을 안 해 줘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는 감면을 안 해 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감면이 무분별하게 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늦게라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우리가 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온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전에 부과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빨리 손을 썼으면 그런 것들이 부과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늦게라도 바로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할 만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꼼꼼하게 손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있는 내용이죠? 유발부담금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교통혼잡시설 특별관리시설물 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법규 아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관리시설물도 지정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지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 없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부서 외에 다른 데는 이것 검토할 이유도 없어요. 특별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지정을 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것은 해 보셔야죠. 주말에 백화점 근처 가보세요.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 그냥 쭉 줄 서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공원에 주차장 지어서 빌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나 광명 KTX역에 연결 노선을 해 달라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4∼5년 전부터 얘기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니까 우리 시 버스업체의 타 지역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우리 지역버스든 관외 버스든 우리가 탈 수 있는 버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외지역에서 예를 들면 광명 KTX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 버스 노선조정을 잘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시내를 통과하거나 이런 일도 없잖아요. 경유를 하게 하거나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4∼5년 동안 맨날 얘기를 했더니 부동의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천공항 과장님 자주 나가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자주는 못 가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끔 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차를 태워줬는지 모르지만 부천 오는 버스 한 번 타려고 해 보십시오. 제일 끝에, 서럽습니다. 같이 여럿이 일행이 헤어지면서 나는 부천 간다. 차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저 끝이래요. 그것도 시내버스처럼 정류장마다 다 정차해서, 승용차로 가면 40분이면 가잖아요. 1시간 10분 걸립니다. 혼잡시간은 더 걸리고요. 아침에는 다행히 부천은 종점이라 앉아 가는데 중간에 가면 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손톱 밑에 가시 뽑는 것이 이런 것 뽑는 거 아닙니까. 광명역 KTX 가면 기차요금도 서울역에서 타는 것보다 시간도 빠르고 4,000∼5,000원 싸요. 그냥 자가용 사서 주차요금 얼마 안 하니까 대놓고 갈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공항버스 해서 버젓이 내놨습니다. 무슨 공항버스입니까. 태화상운 7001번, 소사역을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운행간격 출퇴근시간 60분, 평일 90분 시간표 넣고 다니는 매일 고정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런 차를 가지고 허브도시, 관문도시, 공항이 가까운 도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까운 코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 김포공항 가는데 한 시간씩 걸리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4∼5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못 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지역 업체 버스라도 제발 좀 와 달라고 유치하십시오. 우리 시 버스, 시민들은 편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회사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조치사항 13쪽에 보면 인도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장소 두 곳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위에 차를 올려서 그냥 상시 주차를 서너 대씩하고 있는 데입니다. 볼라드 하나만 갖다 박으면 상시 지도단속 안 해도 돼요. 볼라드 두 개 안 해도 돼요. 하나만 갖다놓으면 돼요. 두 군데 다 그래요. 그것 안 하시면 제가 특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특혜줬다고 얘기를 할 테니, 어디인지 과장님은 못 들었을 테니까 담당자는 알 것 아닙니까. 현장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쪽을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 있습니다. 이건 블랙박스 달아주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블랙박스가 아니고 운행기록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하고는 다른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 디지털운행기록계라고 해서 그날 그 사람의 차가 운행한 기록이 나오고

병국

윤병국위원

카메라와는 관계없이 기록만 하는 겁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요금 계산할 수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택시 예산은 편성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예산이 지금 저희 시에서는 편성됐습니다. 1회 추경에 가내시 돼서 편성됐는데 도비에서 도비부담금을 지원을 안 해서 4회 추경에 저희가 변경요청하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즉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록장치의 택시요금 결제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포함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9년에 우리가 교통카드단말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9억 5000만 원 들였어요. 2009년도하고 2012년이면 불과 3년입니다. 그 9억은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제가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시책 차원이고 카드단말기가 그전에는 카드만 했던 것을 지금은 운행기록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장치가 개발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카드단말기가 소용없어진 거잖아요. 그전에 9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게 이제 소용없어진 거잖아요. 불과 3년 만에. 그건 그때 국비지원된 것 아니잖아요. 도비와 시비만 됐을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디지털기술이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10억 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택시 타면 카드결제 기피합니다. 사용률이 지금 28%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수수료의 80%도 지원해 주고 통신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도 택시기사들이 왜 기피할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택시기사들도 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택시업계 및 기사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거부하는 행위가 없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거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상 팍 써요. 아침부터 그러고 인상을 팍 쓰는데 한 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고 싶겠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병국

윤병국위원

다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윤근위원

과장님, 현장 답사하고 왔는데 강평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봤던 장소는 오정구청 바로 앞에 현재 도서관 자리더라고요. 내년 1월 15일까지 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차량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 차고지는 사업주가 확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고조치를 했습니다.

윤근위원

오늘 마침 갔는데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였어요. 팀장님도 있었는데 주차를 이렇게 많이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관광버스 전체가 다 같은 처지다.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서 했다고 그분도 아주 마음 아파해요. 또 다른 업체에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대서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깨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건 아시고 계시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윤근위원

이 법이 개선돼야지 이것 계속 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주차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허가난 주차대수대로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가을철에는 빠져 나갈 수 있겠지만, 기사님들이 오정동 끝에 먼 데 놓고 자기 승용차 대고 바꿔 타고 다닐 처지도 못되기 때문에 동네 아무 곳에 댄다고 100% 그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차량만이 아닌 관외차량이 그렇게 주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허가대수를 빼오라고 했는데 허가대수보다 밖에서는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발각된 것이 재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내년이나 차후에 부천시 좁은 공간에 주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천시의 현실이 공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차고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산차고지 외에 자체 차고지 문제도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관광업체에 다 맡겨서는 이분들이 영세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골목골목에 관광버스가 정차하기 때문에 시 정책으로서 종합터미널식이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까운 인근 시흥시라든지 김포라든지 공간 넓은 데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 말고도 대형트럭들이 밤샘주차를 하잖아요. 그분들 20만 원씩 하루 벌고 떼고 나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면적 수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주차장이 허가가 났으면 주차장 총 대수가 몇 대 났는지 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대가 댔고 지금 몇 대가 남았다든지, 가보니까 다들 80평 해서 2대 이상 확보만 해 놓고 차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항상 현실적으로 발로 뛰어다녀야지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관광버스도 그렇게 하고 시흥의 방산동 같은 데라도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해서 그쪽 시장님과 뭔가 같이 해서 MOU체결이라도 해서 맺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시간 동안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106쪽 봐 주세요. 관광버스에 대한 차고지, 지금 여기에 버스 행정처분한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밤샘주차라든지

한태

김한태위원장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는 무정차나 정류장 질서위반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밤샘주차에 있는 원종운수는 왜 밤샘주차를 해서 과징금이 나왔죠? 이 버스가 왜, 어디서 밤샘주차를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장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지금 확인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다른 것은 운전, 정류장 질서 문란인데 원종운수만 밤샘주차예요. 그 전에 2012년에도 밤샘주차가 또 나오네요. 105쪽 중간 원종운수. 이것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확보돼 있지만 거기 다 못 들어가니까 밖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관광버스 차고지 증명 보면 평수만 있지, 원종운수 차고지가 법정대수는 다 해 놨지만 그 안에 차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밤샘주차 원인을 아세요? 보조발언대 잠깐 나오세요.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차영관입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법정대수대로 해서 차고지가 전부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2년도 6월에 밤샘주차로 4건 원종운수가 적발됐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년 1월 18일에 3대가 걸려버렸네요.

영관

차영관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장

차고지는 전부 확보돼서 차고지 안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징금이 밤샘주차인데 2012년도에는 10만 원이고 금년도는 5만 원이죠? 단속은 단속반에서 하나요?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게 되죠? 10만 원, 5만 원.

선태

김선태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장

처음 걸리는 게 있고 이의 신청하게 되면

한태

김한태위원장

어디서 한 건지 아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치는 자료를 보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자료 지금 가서 갖고 오세요. 중요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앞으로 시민의 발을 대중교통에서 이런 횡포부리는 것을 막아주시고 모든 행정은 행정공무원 위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장도 그 사람들 위주로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 김승균 팀장입니다. 교통기획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이석준 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소사구 건설과에 계실 때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교통시설과에 오셔서도 열심히 부천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는 데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주차가, 주차율이 민간 합쳐서 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 쪽은 110% 정도 되지만 소사구나 오정구는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약 7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공한지를 이용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고,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전체 주차장의 약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한지 주차장 등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곳곳에 공한지 주차장을 일반 민간인들과 협조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을 보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도 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학교나 교회 등 평일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학교와 교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학교도 간담회를 통해서 자모들과 얘기해 보는데 학교운동장 개방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밤샘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목격되면서 그런 부분들만 해소된다면 학교와 주민들이 서로 윈윈돼서 우리가 학교에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주차 개방해서 서로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협조체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노력하고 계신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가 개방돼 있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덜 돼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는 늦게 끝나서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방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없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교개방을 기피하는 현상이 안전문제, 늦게 빼는 문제, 범죄문제 그런 경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학교 개방할 때 부천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인력은 없고 주차장 설치 공사와 보수공사로 그런 것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을 아예 설치해 주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있는 것도 하고 필요하다면 카스토퍼라든지 일부 경미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가능하면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의사가,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어쨌든 용지매입비는 안 드니까 건축비만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면당 그렇게 되면 2000∼3000 정도면, 보상비가 안 들어가면 아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먼저도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협조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관끼리의 협조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거기서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지만 한발한발 가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측과 얘기해 보면, 그런데 교육청과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쪽에, 교육청 쪽에 뭔가 도움을 주고 저희도 학교에 교육지원금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 쪽으로는 통학로가 없어요. 그냥 주차가 쭉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도도 없는 상황에서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지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통학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하루 종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돼 있다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과에 또 기존에 적극적인 과장님으로 유명하시니까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 해결방안을 다음에는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워킹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11개 교에서 내년에는 20개 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시장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하여튼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쉘터가 실은 원도심 쪽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배차간격이 뜸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 원도심 쪽에 쉘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쉘터가 약 55% 버스정류장에 돼 있습니다. 예산문제랑 직결되는 문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원도심의 교통 불편이나 배차간격이 뜸한 부분들을 배려하셔서 원도심 쪽에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우선순위로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게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노력하고 다시 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시지 지금 개방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부터 추진해서 2009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것이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학교운동장 개방이 됐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기도 조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학교를 의무적으로 개방하고 사용감면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라는 건데 물론 실정에 따라서 시별로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학교와 우리 민간인들의 주차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개방에 무조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서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신고를 한 차량만 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례를 보면 대전 서구청에서는 유통회사라든가 교회 이런 데 많이 이용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노력해서 소통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문에 났던 대전 서구 사항은 저희들도 교회라든지 다른 유통매장들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시간만 흐르고 때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동 177-56번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먼저 제가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는데, 거기 83면이 있는데 79면만 사용해서 제가 철골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제기했었는데, 제가 평일에 두 시간 제 차를 대고 거기에 있어봤어요. 주민들이 대지 않고 주위에 무단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두 시간을 대놓고 자리 하나를 확보해서 대놓고 있으니까 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정된 자리에 차량이 들어와서 빼주고 또 옆에 대놨다가 또 들어오니까, 거의 두 시간을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차더라고요. 결국은 댈 데가 없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면이 남아서 더 확보할 수 없다고 저한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두 시간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좁은 골목에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하면 뭐하겠어요. 공간이 없어서 댈 데가 없는데. 거기서 단속하면 다른 곳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차공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요. 다들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 철골로 해서 하면 시설물만 들어가서 땅은 더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당초에 원미동 지역 주차장은 인력을 투입해서 요금을 받던 곳인데 현재 거주자 주차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계신데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다 안 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뇨. 다 차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남은 데 있으면 대보려고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 봤어요. 2시간을 거기서 계속 기다렸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대시는 분이 오면 다른 곳에 댔다가 공간을 찾다가 나중에는 결국 댈 곳이 없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나하나, 긴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원미동 구청 앞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시설해 놓으셨죠? 이거 교통시설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현황을 저는 봤는데 어디서 한 부분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원미구청에 질의하니까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는 구청에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일부 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시청에서도 시행하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구청에서는 시청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미구에 시범으로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으셨는데 심곡복개천에서 구청 있는 데까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뒷장을 보면 하나는 원형으로 해서 잘 설치해 놓았는데 뒤에 보면 그것을 설치하다 만 건지 일부러 모양을 그렇게 낸 건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완공이 덜 된 건가요? 일부러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치한 것 모르세요? 시범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시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감사자료 133쪽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세척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1,400개소를 정비하였고 일반형 필터 322개소에 대하여 버스명령 홍보물 제거를 완료하였고 11월 세척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400개소를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정비한 데가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11월, 아직까지 세척 시작 안 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시작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닥쳐오고 눈도 많이 내리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뿌리게 되고 차량이 다니면 튀어서 승강장에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는 세척할 시기가 아니라고 먼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1년에 만약 두 번 한다면 봄, 가을이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척해 놓으면 뭐 합니까. 눈 와서 염화칼슘 뿌리면 차량들이 달리면서 튀어서 다 묻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마나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고요. 1,400개소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하다.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서 볼 수 없을 정도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400개소를 한 것은 저희들 공공근로가 5명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돌아다니면서 광고물정비를 하고 인력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떼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기 담당팀장님과 남동구청에 가서 세척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물어보고 알아가지고 왔는데 그쪽에는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더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세척하는 건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12월 15일까지 350개소에 대해서 지저분한 것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50개소만 일단 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50개소를 기왕에 하신다고 발주했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세척을 하고 나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잘하셔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어제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했는데 디자인과에서는 그전에 부천시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철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시민 자율알림판이라고 그런 것을 승강장에 많이 해 놨나 보더라고요. 승강장 의자 있고 버스 기다리는 데가 아닌 바깥쪽으로, 저도 세이브존에 한 번 지나가다 봤는데 상당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이나 명함 같은 것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홍보물 같은 것,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적인 측면으로 보면 유리한 점도 있고 유지관리 측면으로는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그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 효과도 없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또 그런 것을 거기에 붙여놓고 운영을 하니까 그 옆에 또 광고물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잘 알아봐서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직접 현장을 보시고, 홍보 효과보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도시관리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 감사자료 133쪽을 보면 삼정동 쪽에 공영주차장 삼정동 2호와 3호 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보고 3호 주차장에 균열이 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을, 그렇게 균열이 갔었어요. 이게 2011년인가 언제 준공하고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 조치를 잘해 달라고 그랬고, 감사 자료에도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가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오히려 여러 군데 더 많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도 2012년에도 하자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고 2013년에도 하자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하자검사를 한 일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2012년에 하자검사 이상 무라고 되어 있고 올해도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에도 안 가보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전부 현장점검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상·하반기가 없어요. 그냥 2012년에 한 번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고 올해도 상·하반기가 없어요. 그냥 하자발생 유무 해서 없다고 돼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 방법을 잘 모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런 부분은 시공조인트인데 한 번 피니셔가 타고 다음 탈 때 연결부위를 시공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덧씌우기 해도 안 될 부분이고 절삭을 해서 다시 씌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균열이 간 것은 히트랜스 장비를 이용해서 균열부위를 사전작업을 실시한 후 균열부위에 포설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파보수는 많이 거북등처럼 갈라진 것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잘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주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1월 감사 시작 전에 여기 보면 원종동 공영주차장 마사회 앞에 있는 거요. 거기가 또 2011년에 준공이 돼서 원종동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했죠? 거기에도 역시 하자검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가 봤어요. 철골 주차장인데 특별한 하자가 있겠나 싶어서 가 봤습니다만, 제가 찍어온 건데 사진부터 보시죠. 이 바닥이 사진에서 보듯이 벗겨지고 다 일어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1층은 안 그런데 2층, 3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거기 어떻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 떨어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하자가, 그 다음 장도 보세요. 다 없잖아요. 이게 하자가 아니고 뭐가 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검사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런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이것이 용역발주 중에 있어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안 하고 용역발주를 한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마 하자기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 10월 24일이 하자만료 기간인데 올해 10월 24일이면 한 달 전인데 하자검사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예산 들여서 또 용역 주겠습니까? 이게 엊그제 다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용역하려면 벌써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거 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로 해서 사비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해마다 건설과, 환경위생과, 녹지과, 교통시설과는 그렇게 큰 시설 안 하잖아요. 버스승강장이나 하고 주차장 정도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하자검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벌써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용역,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자기간도 10월 24일에 끝나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빨리 예산 세워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얼마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잠깐 답변하게 해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한테도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동 마사회 앞 공영주차장입니다. 제가 11월 24일에 가서 보고 사진 찍은 건데 하자만료 기간이 10월 24일이니까 한 달되고 나서 한 건데 하자검사에는 하자검사 잘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장상황을 봐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보고, 하자검사 만료 14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국장님이,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말로 하면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럴까봐. 그런데 뭘 더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닥도 이상이 없어야죠. 최소 하자담보기간 안에는. 그렇게 파손이 됐는데 뭘 더 확인하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당초 설계라든가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자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렇다면 자재에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설계내역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동안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책임 행정을 실시해 달라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런 관행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전혀 책임감이 없는 답변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근데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면 하자검사 해서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제출한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담당공무원들이 하자검사를 안 합니까? 삼정동 3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자 보수조치 했다는 겁니다. 올해 찍은 것이고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세요. 답변하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하시네요. 하자검사를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하자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벌써 하자검사해서 그 당시에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업체에 하자보수 당연히 요구할 것 있으면 요구하고 그래야죠. 뒤늦게 이게 뭡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하자검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태만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치하고 보고할 건 하는데 직원들이 하자검사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대부분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돼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직원들한테 국장님께서 업무지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호

임명호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자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이 공문으로도 지시해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도 시켜서 하자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교통시설과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지, 제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 현장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서류상으로 다 했다고 올리면 “됐어, 됐어.” 결재 딱딱 해 주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다 담당직원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잘되고 있는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녀보시고 점검하시면, 또 지적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원종동 공영주차장 문제도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21쪽에 상동 재래시장 옆 주차타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 주차장 한번 다녀오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근래에는 못 가보고

윤근위원

현재 위치는 아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압니다.

윤근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0억 든 것으로.

윤근위원

몇 년간 유지해야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내년이면 10년이 다 돼 가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141면이 기계식 주차장인데 하루 이용객이 5∼6명입니다. 40억 들인 공사에. 2010년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주차장을 계속 주시해 보니까 하루에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지역 우선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의사는 없냐고 하니까 국·도비가 들어가서 다른 용도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기주차도 71명 하다가 2012년 60명, 금년도는 59명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3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3명이에요. 24시간 근무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윤근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월 평균 295만 원 주차비가 나오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인건비는 세 분이 얼마씩 가져가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해서 약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윤근위원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단 진출입이 불편하고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관계, 노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번에 중동신도시도 기계식 주차장 3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주차면적 확보하려고 준비해 놓고 이용을 안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위험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행정입니다.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에도 주차면적 전체가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면적 대수만 채우다 보니까 10년간 그렇게 하다가 본 위원이 질타해서 결국은 걷어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기계식이 다 깔고 앉아서 주차를 안 하고 옆에 대니까 3분의 1도 주차를 못했죠. 여기 위치가 상동 재래시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골목 안에 해서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냥 땅 평수만 해도 310평인데 송내 중동역 체비지에 한 5000 들여서 35면에 차를 무척 잘 대고 있어요. 예산 40억은 시민의 혈세죠. 이런 면을 보고 다른 용도로 계획을 잡아볼 수 없을까요? 근무자를 꼭, 위험도 있다지만 근무시간, 이용시간까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저녁 10시 이후로는 1명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없어요. 비상용으로 놔둔다고 인력을 한다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냐니까 인건비가, 그냥 앉아서 이분들은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척 추운 공간에 힘들어 하지만 이 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내년에 10년이 되면 다른 용도나 철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근위원

말 그대로 상동 타워입니다. 주차장보다는. 그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용을 못 하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상동복지관 판타박스라고 새로 짓고 내년 예산 140이 올라 왔는데 주차장 면적이 꽤 큽니다. 상동시장 주변 바로 옆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충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주차공간을 상동주민들에게 다른 용도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면이 안 들어오네요.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내나 상가가 많은 쪽으로는 불빛이 많고 가로등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외진 곳에 가면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정류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표지판만 있는 곳은 저녁 늦은 시간에는 버스정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고가 바로 내려가면 옥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정류장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이면도로의 정류장들은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면 정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위험한 곳을 골라서 인적이 드물거나 상가나 이런 중심에 없는 곳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정류장 안쪽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정류소가 없이 표지판만 있는 곳에 전등을 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어도 위험하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야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야간에 점검해서 전체 다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험하고 불빛이 필요한 곳은 하셔서 시민이 계시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제가 외곽으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설문을 받아 보니까 그분들도 불빛이 없는 곳에는 정류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휙 지나갈 때가 있대요. 깜깜한 밤에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경우가 무정차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정조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번에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차대수 0.5대에서 0.7대와 10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을 받는 조항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한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미 허가가 다 나가고 나서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바꾸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변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11월 8일에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분 단위로 끊어서 하는 주차요금 관련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10분 단위를 절삭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그 예산이 대략 1년에 6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 예산을 보니 그 정도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 올해 주차요금을 올렸음에도 거의 주차수입이 큰 차이가 없는 현황이 발생해서 그것은 형평성이나 뭐를 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 주차요금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어서 시행된 사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해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사전에 여러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입법예고가 된 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작년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화위원

그전 조례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입법예고하고 개정하겠다면 그전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개정 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들도 모두

김은화위원

타 지자체는 타 지자체 사례대로 부천시는 부천시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해야죠. 법이라는 것이 개정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개정해서 나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례를 겪어보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조례심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가 1년도 시행 안 돼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개정에 들어갔다면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는 물론 다른 여러 시민들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개정안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분들에게는 사전 의견조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에도 아마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은화위원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6억 마이너스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를 내실 수 있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단에 그렇게 해서 얼마를

김은화위원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설과에서는 다른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를 뭐로 잡고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요청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요금을 올렸음에도 큰 변동 폭이 없으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김은화위원

의견수렴은 다 되셨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예고를 다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1월에 조례를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현재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1월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1년도 안 돼서 원래 상태대로 올리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해지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몇 년간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돼서 시행된 지 10개월, 10월 20 며칠인가 입법예고를 마쳤으니까 9개월 운영해 보고 내신 거죠. 어떤 근거로 뭘 판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잘하면 6억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히려 조금 절삭해 줬다고 해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보면 일요일과 휴일, 저녁, 야간 시간 다 운영 안 하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자나는 부분은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자나는 데는 그렇다 치고 흑자가 나는 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바로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송내동 같은 데 공영주차장이,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몇 호인지 왜 안 해요. 송내동 몇 호 주차장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울 텐데 이름을 바꾸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1호, 2호, 3호, 4호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송내동 몇 호 주차장, 도당동 몇 호 주차장 이렇게 붙여서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네요. 너무 잘 찾아갈까봐 그런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송내동 주차장을 휴일에 가면 웨딩홀 주차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돈 받습니까? 전속 계약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받는데 웨딩홀과 계약체결을 해서 돈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주자 빼고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말의 경우 그냥 무료로 쓰죠? 거기에는 근무자도 없으니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무료 개방하는 데는 무료로 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냥 댈 데가 없어서 찾아가는데 많은 데를 공짜로 놀리고 있습니까. 인건비 빠지고도 남아요. 앞서 얘기했던 상동주차장에 사람 3명이나 둬서 1년에 1억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차라리 거기를 폐쇄시키고 무료로 개방해 놓고 사람을 그쪽에 유치시켜 놓으면 수익이 얼마가 날 텐데 웨딩홀에 왜 공짜로 줍니까. 완전히 전용이에요. 사람까지 시켜서 딱 어깨띠 둘러서 웨딩홀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쪽에 시설관리공단과 별도로 계약체결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수익을 챙길 생각하지 않고 무료로 할 데를 해야죠. 한 번 가보세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와서 있는데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 다 드릴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웨딩홀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 데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서 수익을 얻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 잘 안 하고 또 어느 곳은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 있는데도 더 안 받아요. 이번에 한신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해서 30대 더 받게 해서 하긴 했는데 그런 데가 또 많이 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를 생각해서 자리 비워둔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수요가 없는 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수요가 있는 데는 당연히 더 받아서 수익을 올려야죠. 아마 개인이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공간 하나 더 만들어서 앞서 버스 때도 얘기했듯이 1대 딱딱 붙여서 주차장 법적대수를 맞추는데 우리는 지금 헐렁하게 남겨 놓고 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실관리공단과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보시고 필요한 곳에 꼭 사람을 배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익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낼 데는 가서 내야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게 어떤 때 보면 수익이 안 난다고 별도로 다른 데 전대하잖아요. 그러고 여기는 따박따박 돈 받아가고요. 그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셔서 필요한 곳은 사람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곳은 사람을 빼서 무료로 해서 같이 수익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껏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1년도 안 돼서 다시 올리겠다고, 거기에서 수익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병원 같은데 보면 전자식으로 요금체계를 다 바꿨잖아요. 편리하고 좋아요. 들어가서 나올 때 얼마인지 알고 사람이 먼저 신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건지 불신을 갖게 돼요. 실제로 그만큼 수익을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자판독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체계로 바꿔서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요금을 낼 수 있는 체제로 주차장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2군데를 민영주차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4호, 6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호, 6호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름 좀 바꿔놓으면, 이게 롯데아파트 앞 어디 같은데 롯데백화점 앞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도 알기 쉽게 부여해 주면 좋잖아요. 현재까지 운영을 몇 년 하기로 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완전히 거기에 주차장 땅 준 거예요. 20년 동안 운영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낡아서 우리가 보수하느라 돈 들여야 되고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해서 기어이 막아서 못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수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땅에 있는 주차장도 없애고 수익을 그쪽에,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영업장이잖아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면 야간교통표지판 설치라고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만드셨잖아요. 5월 30일까지 됐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것 달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요. 눈에 안 띄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2000만 원을 그냥 어디에 버린 건지, 이렇게 하겠다는 푯말은 있어요. 이건 아는데 이걸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어디에 붙이고 다니는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동휠체어라든지 지팡이이라든지 손목 팔찌형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와 농사용 기계에도 하게 했고 녹색농정과 이렇게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부착하고 다니는 거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 가든지 부착하고 다니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앞서 김동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개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요즘에 개방하는 데가 점차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꾸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없는 학교, 주차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주차 수요가 절대 부족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적극 협조해서 그 학교에 인센티브 주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도 줘 가면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0대, 60대 댈 수 있는 학교인데도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 경비만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못해 청소비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견인을 제때 해 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대책이 마련돼야 개방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방을 회피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견인도 못 해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책을 수립하고 개방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청소비, 쓰레기봉투라도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경비 인센티브는 그거 아니라도 다 주는데 그것 때문에 미끼가 되겠어요.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장도 많이 확대해서 실제 수익도 되고 그로 인해서 필요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각자 자기 주차장 앞에 깡통 놓고 별 거 다 놓고 해서 내 주차장 같잖아요. 야간만 거주자 우선주차장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도 다른 차를 못 대게 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신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옆에 녹물이 떨어져서 차가 상하다 보니까 주차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방수 갖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옆에 비가리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해서 안 했는데 철골주차장도 있는데 여기는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시멘트물이 수면으로 나오니까 차가 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위에 덮어씌울 수 있는, 방수보다는 위를 씌워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측과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과에서 허락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주차요금 관련해서 올해 6억 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는데 주차요금 무료로 감면해 주는 분들이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무료로 사용하시거나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약자, 유공자, 그밖에 시 혹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은화위원

작년에 무료감면 남발에 관련한 지적이 행감 때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다 시행이 된 건데 이번에 또 같이 올라왔어요. 부천시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2시간 무료 후 50%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감면하는 사람 계속 늘어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 감면할 것은 계속 확대하면서, 무료감면이나 50% 감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내십니까. 6억 원이나 난다고 하면서 감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올리려면 적어도 정확하게 주차장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나는지 구분을 해 보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상동주차타워도 보면 이 정도면 폐쇄해야죠. 1일 평균 6명 이용하고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게 낫죠. 최종적인 검토를 다해 보고 나서 해야지 조례 개정, 법 개정이 무슨 장난입니까? 저는 적어도 부서에서 올릴 때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시고 올렸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보고사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네요. 조례가 이거다 싶으면 바꾸고 저거다 싶으면 바꾸는 겁니까?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바꾸면 부천시 조례를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가 부천시 법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바뀌는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요. 주차장 조례가 아니라요. 이런 조례들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김은화위원

1년 만에 주차장 10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막 정착되어 가고 있을 텐데 내년에 다시 바뀌어서 원래대로 하라면 시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마이너스 수익이 나면 어디에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로 마이너스가 난 거 같지는 않아요. 분석을 해 보시고 법을 바꾸셔야죠. 감면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분야는 확대되면서 내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손실 나는 게 8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6억이라고 하잖아요. 8억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건 시민들한테 부당하다,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의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잘 연찬하시고 또 우리 시의 시스템이 이미 5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음 회기에 5분 단위로 계산하는지 몰랐다, 5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다가 너무 급하게 바꾸는 거 같아서 조금 늦췄던 내용이거든요.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시고 내려오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잘 협의를 하시면, 지금 PDA가 발달해서 1분 단위로도 계산할 수 있대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9분, 8분, 7분 요금을 왜 10분 요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잘 검토하시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을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상사용기간이 언제 끝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16년.

병국

윤병국위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검토하셨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행처럼 공유재산 사용료 받고 백화점에 빌려줄 거 같으면 검토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백화점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년 만에 우리 시 소유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 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상에 있는 미관광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기부채납 대상도 아닙니다. 그건 시 소유인데도 계속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2016년은 금방 돌아오는데 효율적인 방안, 우리 시 용역도 잘하고 도시계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검토를 미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협약서에 따르면 일반차량 주차를 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처럼 써야 되는데 가보십시오. 백화점 이용자 말고 들어갈 엄두도 못 내게 해 놨습니다. 이건 우리 시 주차장이 아니라 백화점 전용주차장으로 물론 건축비를 거기에서 댔다지만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상업시설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 잘 검토해서 특정기업에 특혜 주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서∼청라 간 간선급행버스 BRT 개통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개통 이후 정류장별로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료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휴먼시아와 원종IC 2개 정류장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물류단지에도 정차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자는 없어도 정차는 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러봐 주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9월 기준으로 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1일 기준으로 나오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월로 하면 상행, 하행 합쳐서 1,070명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류장별로 안 나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류장별로도 나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를 저한테 줘보십시오. 일별로 나오네요. 하루에 오정유통단지에는 34명, 휴먼시아 19명, 원종IC 10명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애초에 우리 시 분담액이 140억 정해졌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이용자 보면 349명, 정류장별로 그렇습니다. 1일 1,673명, 2,618명 그렇게 하다가 2013년에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변경할 때 보면 물류단지는 아직 개통을 안 했으니까 사용을 거의 안 할 거라고 보고 휴먼시아 40명, 원종IC 62명인데 실제로는 휴먼시아 19명, 원종IC 20명입니다. 이거 개통하는 데 우리 시가 최종 50억 원 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민들 하루에 60명 이용하는데 무려 50억 원 냈습니다. 21억 원 반납받기로 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고 2단계가 남아 있어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2단계는 우리 시계에서부터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고강동에서 방화.

병국

윤병국위원

거의 우리 시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은 없다고 봐야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1억 반납에 대한 경과가 없습니까? 요구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아직 2단계 전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루 이용시민 70명 상행, 하행 좋습니다. 왕복 잡아서 140명 이용하는데 우리 시가 돈을 50억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억 반납받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받아 와야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1억 받아 오겠다고 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 뒤에 진행이 없었으면 다시 진행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신설노선이 있으면 폐선은 다 걷어내야 되죠? 아스팔트를 그냥 매립하면 안 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지개고가사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폐선을 그냥 흙으로 덮는 거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임시로, 그쪽은 내년도에 기존 보도구간과 합쳐서 임시로 잔디만 심어 놓고 내년에 녹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진 보세요. 잔디 갖다 놓고 이렇게 마무리 정비 다해 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우측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공사 중 사진인데 제가 보고 설마 이렇게 공사를 할까, 여기 원래 있던 아스팔트 폐선입니다. 위에 갖다 놓고 도로를 그냥 흙으로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갖다 덮었어요.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밑으로 재이용수가 지나간다고 말씀하시기에 재이용수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해 달라, 재이용수가 이렇게 넓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임시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녹지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협의해서 그것은 걷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할 때 걷어내는 게 쉽습니까? 잔디 다 씌워 놓고 걷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녹지과와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만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떼만 심어달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시방서에 그냥 덮개 돼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방서에 흙으로 폐선을 덮고 잔디를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시방서까지는 없고 설계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내역에 폐선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그냥 덮으라고 우리가 지시를 한 거네요. 다음에 녹지과와 의논을 할 테니까 일단 덮어 놓아라. 전부 사업비 얼마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급액이 4000 몇 백만 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 사업비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급액만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쪽 부분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곳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곳 다 합쳐서 4400만 원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6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600에 이 정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관급자재, 포장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재는 관급자재를 쓰고 시공비만 준 셈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운영팀 김봉희 팀장입니다. 철도시설팀 이승봉 팀장입니다. 광장조성팀 신웅호 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대곡 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철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철도로 하기로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일반철도로 안 하고 광역철도로 하려고 하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240쪽에 보면 광역철도 추진 시 분담비율별 예산현황이 나오는데 10%를 부천시에서 분담할 경우에는 1017억 원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비는 미반영이라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비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소사∼대곡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사∼원시가 일반철도로 해서 지자체 부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고양으로 가는 연장선상 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은 철도의 기능과 역할상 예산 배분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일반철도로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 고시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2012년도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으로 10% 정도는 지자체의 부담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부대의견이 되어서 마련된 금액이 서울시 구간, 부천시 구간, 고양시 구간 1017억 원씩 배분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이 1017억 자체는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현행법령상 75 대 25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75%, 광역단체를 포함한 기초단체가 25% 부담인데 이 10%에서 배분을 안 했습니다. 배분을 안 한 금액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일반철도로 가야 된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원혜영 국회의원도 요즘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반철도로 하기로 이쪽 관계되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혜영 국회의원님 주재로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님으로 심상정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최재천 의원님과 각 지자체 국장급으로 회의가 개최됐었어요. 회의 내용 자체도 일관되게 일반철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요구했었고 다만, 어제 회의를 연속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기재부라든지 예결위에 가서 각각 지자체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국가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일반철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천시 부담이 수백 억 원을 부담해야 하니까, 지금 부천시 재정 상황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부천시로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에는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 커뮤니티 조성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국비 108억 받지 않았습니까. 받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총 사업비 규모 자체가 매칭을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16억의 절반인 108억을 잡은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처음에 국비 108억을 받는 조건은 기존에 차량중심 광장에서 보행자 중심의 복층형 2층 광장으로 조성하기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기본계획안을 받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네요. 달라졌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역 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목적 하에 LH에서 국토부로 업무 위임이 돼서 LH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천역 광장 자체에 대해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도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그쪽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 규모가 216억 원에 달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부천역 광장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넓은 광장의 의미보다도 좁은 광장에 다수의 통행인들이 다녀서 그 시설 자체를 아주 크게 구조물을 넣는다든지 했을 경우 오히려 사업비 부분만 비대해지고 실질적인 보행 편의제공은 다소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감안해서 실리를 찾는 목적 하에 사업비 규모는 반 정도로 줄이는 쪽으로 기본설계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사업비를 줄인다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계획 자체가 지하광장을 판다든지 아니면 부천역사에서 광장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평면으로 하되 차량 중심의 광장 기능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16억 원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실시설계까지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사업비 조정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범주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 거 같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100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 계획과 완전히 달라졌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으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광장 주변에 1층 상가들이 있고 지하에는 지하상가가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어느 한쪽을 보강해 주면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도 광장기능으로서 보행자들이 머무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 방향은 문화가 있고 역을 통행하는 기능 중심보다도 거기에서 무언가 걷고 즐기고 쉬고 이런 기능도 같이 넣자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뭐 그리려고 그러다가, 용 그리려다가 미꾸라지가 되어 버렸는데 처음에는 지역적인 디자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랜드마크 광장, 건축 경관으로 조성한다. 부천시에 어떤 명물이 하나, 부천시 상징인 랜드마크가 들어올 걸로 알았더니 국비도 108억 원씩, 그러면 국비도 또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못 받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비에 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기왕에 부천시 몫으로 온 국비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도심에 사업목적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보관소로 돼 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자전거 자체가 역 광장에 거의

노설

박노설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 300여 대 이용하고 있는데 그만한 면적을 하게 되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매스컴도 그렇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그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자 부분이 자주 발생돼서 기계식이 아니라 일반 자전거 주차건물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는 자전거주차장 전동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용 그리려다가 미꾸라지가 되어 버렸네요. 여기가 부천의 가장 중심적인 관문 아닙니까. 부천의 랜드마크로 당초 계획대로 총 사업비 216억 원 해서, 이렇게 주민협의체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타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저기한 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훌륭한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광장으로 조성했어야 하는 건데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41쪽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5조 5000억이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윤근위원

막중한 예산인데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경인선 지하사업은 행감 자료에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구간은 6.6㎞에 1조 5200억 원, 5개 역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부분이 구로역부터 시작해서 인천 남구 도원역까지의 구간인데 이 경인선 자체는 그야말로 부천시 도시의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고 남북 간 단절, 불필요한 지하차도, 고가차도를 놓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음에 상당 부분 시달려서 부천시민의 장기적인 염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는 초기 시발단계인데 이것 자체가 대시민 동의도 이끌어야 될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부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발족식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10월 18일에 5개 단체장님들과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 부분도 각 지자체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것인데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그런 일련의 업무들이 저촉은 없는지 질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천에 남북문제가 철도로 나눠져서 기형적인 부천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부천시만 원해서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19개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천시 최대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건의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소사역 남측 출입구 추가설치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게 당초에 없었습니다. 남측 출입구가 없는 소사역은 여러모로 불편하다고 해서 출입구를 놓게 되는데 소사로 자체가 현재 25m에서 35m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 자체가 관련되는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도 지지부진해서 남측 출입구 2필지 정도될 거예요. 그것만 1단계 사업에 넣어서 2015년도 예산에 21억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릴 겁니다. 나머지 소사로 남측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85억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출입구를 만들어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세워서 출입구 설치는 이상이 없을 거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한 번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소사 지구당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했어요. 당초 없어서 그쪽에 전화국 건너편에, 전화국 쪽에 매설물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건너편에 항아리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출구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추진한 건데 지금 와서 바뀌어 버리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것처럼 돼서 확실하게 우리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차명진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한 데 모여서 그때 확실하게 약속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새롭게 되면 안 되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2011년 11월 8일에 남쪽 출입구 추가 설치 회신이 됐어요. 회신 조건 사항에 소사로 확장공사를 2015년 이내에 착수할 경우 소사역 남측출입구 설치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관한 이행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때 확실하게 그 부분은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장소까지 제안했던 거거든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장물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때 얘기했었던 거예요. 새롭게 협의해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하고 있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럼요.

강진

서강진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원시 간 공사가 불과 13%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14.9%네요. 2016년 4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이 되겠죠. 당초 2016년 4월까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보면 소음공해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 있어요. 철판을 깔아 놓은 게 소음도 나는데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시정조치 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앞에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철판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막 나요. 소음공해가 심해요. 그런 것들도 정비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 보겠습니다. 철도운영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서 제15조 운영인력에 1년 운영 후 영업적자 발생 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12월까지 정산도 일부 했습니까? 개통 이후 9월 26일부터 연말까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작년 건 결산을 했는데 결산금액은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정도 적자 나왔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전체는 3억 6800 정도 결손금이 생겼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 구간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천 구간은 전체 금액 중 2억 27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에 부담한 거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는 제외된 상황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제외한 상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가상각비 부분은 계속할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감가상각비는 지금 운영주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이고 위탁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 매년 인천시의 경우 3% 정도 적립하고 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올해 12월 지나가야 되겠죠. 연말 지나면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운영결과 그리고 민간위탁도 검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는 현재 1일 승차인 기준으로 해서 5만 5000명 정도까지만 승차해 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5만 5000명 1일 승차하면 얼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정산 없이도 결손이 생기지 않고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이 급작스럽게 인구 증가가 되는 건 그렇고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부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6개 역사에 GS리테일과 계약되어 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개 역에 GS리테일을 설치하고 역사 내에 광고임대, 현금지급기 등 6억 3000 정도 수입을 내고 내년도에는 상가를 낸다. 그 정도 금액이면 전체적으로 포맷이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 상황으로 보면 6억 23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 더 설치가 된다면 이에 버금가는 수익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이거 이외에 수익 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운영협약서상에 예를 들자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해서 적자가 생기면 역사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 추진하는 협약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민간위탁이 역사 부분이라서 사실상 역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거거든요. 현재 각 역에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절감 부분은 다른 역과 비교했을 때 순기능은 있긴 하겠지만 민간위탁 자체가 인천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의 입장은 반대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운행 경험도 있고 현행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의 의견을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인천의 입장은 약간 반대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비정규직도 양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위탁도 정답은 아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협약체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그것도 우리가 신청할 때 가능하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인천시와 부천시가 같이 해야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우리만 하거나 인천만 할 수는 없나요? 같이 해야 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운영협약서 내용을 보면 ‘병’의 자격으로 인천시와 부천시가 해당되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내용을 보면 인천시와 부천시의 요구란 말이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동시에 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때, 알겠습니다. 민간위탁도 만만하지 않네요.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5만 5000명이 포인트인데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5만 3000명까지 접근했는데 어쨌든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인원은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늘게 될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경인전철 내용을 보니까 경인전철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송내역이 제일 많이 줄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송내역이 수치상으로는 11% 정도 나오는데 아마 체감 온도상으로는 20% 넘게 느껴질 거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7호선 운영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부천시민의 애용물이고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필요한 곳에 7호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7호선 운영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일단 안전하고 사고 없이 정시에 잘 출발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운영결손금을 줄여나가는 거여서 시에 별도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정산이 없는 조건 하에서도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호선 문제는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내용 빼고 불편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의자 추가설치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하에 승강장 의자만 얘기하고 있지 대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기둥 주변으로 둥근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명소가 될 거 같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전용정기권이 사용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의 경우에 시계 외 구간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장암, 철산, 광명사거리, 복정, 모란 이런 구간들은 이용할 수 있다니까 부천구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고, 이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온수역이 환승역이니까 직통열차를 세워 달라. 그러면 7호선 이용이 더 많아질 거 아니냐, 우리 시 운영수입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불편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온수역 급행열차 관련해서는 광역철도본부 코레일이 해당이 됩니다. 1호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됐었어요. 내용상 첫째는 승강장 및 환승통로의 협소로 인해서 러시아워 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통로의 증설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공간이 없고 선로이설 역시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수요조사결과 수요가 7호선으로부터 전이가 되는데 승·하차에 이용객이 적은 편에 속한다. 다음으로 역곡역 다음역인 온수역 정차는 급행효과가 없다. 즉, 온수 급행열차 정차 시 인근 역에 정차되는 요구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검토결과가 와서 현실적으로 저희도 시스템상 운영관리 부분은 코레일 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아쉬운 대로 공지를 해서 관련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공지를 하고 1년 정도 더 보고 나서 시도를 해 보자는 정도로 공지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 더 간접비 소송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공사할 때 구간별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계약액을 상승시켰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약의 공사금액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끝나는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현재 간접비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 담합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소송에도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서울시가 직접 원고 측이 돼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승소를 한다면 그 금액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별도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미리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해놔야 거 아닙니까? 간접비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소송하고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철도운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창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신홍균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29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소관 2013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2쪽에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6쪽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 관련 현황이 있는데 무보험 차량이 결국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2년도에 3만 1920건이고 2013년도에는 2만 9538건인데 이 단속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들이 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단속은 저희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속건수가 미비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건수는 경찰들이 한 거까지 포함한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차를 살 때는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발생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책임보험을 처음에 들 때는 전부 드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처음에 살 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 이후에 기간이 경과되거나 했을 때 책임보험을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보험을 갱신해야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부도났거나

노설

박노설위원

최초에 차량을 살 때 보험기간이 몇 년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승용차는 4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 살 때 드는 게 4년이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신규차량. 차량에 따라서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종합보험은 1년 아니에요. 책임보험도 1년이라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인데 만료를 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책임보험에 안 든 차량들은 종합보험도 마찬가지로 안 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도.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대포차도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차량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못 해 주니까.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 동네에 동창 여자 분이 있었는데 보도를 걸어가는데 덤프가 와서 받아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임보험도 안 들은 차예요. 아무 보상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다닌다는 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2012년에는 45.7%를 징수했어요. 올해는 36%밖에 징수를 못해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64%가 됐거든요. 과태료를 미수납한 차량은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발췌를 해서 고지서를 수시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서 연락이 돼서 오면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발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시나 이런 데 보면, 부천시 차량이 전부 몇 대로 볼 수 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27만 대 정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전체 차량의 35%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죠. 부천시는 그거보다 많이 적은 거 같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런 차량을 단속하는 권한이 경찰들한테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들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한계가 있겠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받으려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자동인식시스템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많이 요구하셔서 철저하게 줄여나가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5쪽에 보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관련이 있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 위반내용을 보면 안개등HID라고 제34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안개등을 아주 밝게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뒤에서 헤드라이트 같은 거 비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HID라고 하는데 High Intensity Discharge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위반해서 단속했다는 자료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역시 경찰들이 단속한 자료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도 하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적발하고 경찰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하면 불법으로 개조한 것을 원상태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적발되면 저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원상복귀시키라고 해서 오면 감경을 시켜주고 주소지가 다른 데 있으면 저희가 고발의뢰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소지가 부천에 안 있고 다른 데 있으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 번호판 가려서 단속된 것도 많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자동차 불법구조도 부천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 보겠습니다. 소송관련 패소인데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사업정지명령 처분취소를 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쭉 보면 패소를 한 거예요. 원고판결 원고 승으로 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원고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업자와 구매자 간 매매를 했었는데 사업자가 구매를 할 때는 각종 차량에 대한 압류라든지 저당이라든지

현중

김현중위원

저당되어 있는 내용을 통지한다는 말인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등등 일련의 내용들을 구매자한테 전부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해서 구매자가 이런 걸 시정해 달라고 원미경찰서에 의뢰해서 원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조사해서 행정처분해 달라고 통보 온 내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자동차관리법」제58조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사업 처분할 때는 임의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항목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처분규정이 있겠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처분규정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압류, 등록 여부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사업정지 며칠 이런 게 있어요.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 보면 30일이거든요. 금년도 3월에 해서 8월 13일에 조정권고가 있고 변론기일이 있고 판결이 10월에 끝났는데 조정권고라는 건 뭐예요? 30일 처분이라는 건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항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금액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사업정지 기일을 조정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그 항목에 한 달 사업정지 명령을 했더니 이분이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법원 재판과정에서 한 달씩 하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현중

김현중위원

왜 억울하죠? 이거는 이미, 그러면 법령을 개정하든지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러니까 판사가 조정권고를 한 달로 하는 걸 일주일이라든가 보름으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도 이 결과를

현중

김현중위원

공무원들은 조정한다고 해 줄 수 있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품의를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해서 30일 했더니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글쎄, 이게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판례가 될 거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앞으로 유사한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위반했을 때는 못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건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업정지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우리가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패소했는데 왜 불이익 없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데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은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패소했을 때는 괜찮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조정 일자를 부천시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 사업정지 기일을 조정한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우리가 패소했다. 그리고 이런 사업정지 일정도 판사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수용을 못한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패소했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은 없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참 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작년에 3만 8832건이고 금년에도 3만 7284건이니까 다음 달까지면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책임보험을 안 드신 분은 책임보험을 안 들고 타고 다니시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책임보험 미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77%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윤근위원

어떻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77%요.

윤근위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가입 차량 과태료가 100원이라면 77%니까

윤근위원

차량 가격으로 나갑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

윤근위원

금액이 딱, 팀장님 누가 혹시 모르시나요? 정해진 거 있죠?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금액 아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차량행정팀장 박환창입니다.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일 경우 최고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에 77%니까 15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그 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윤근위원

계속 매년 157만 원씩 저희들이 차량에 압류한다는 거죠? 아니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이 사람이 폐차를 한다든지 팔 때 이거를 처리해야 이전이 되죠?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매년 안 냈을 때 157만 원, 금년 안 냈으면 157만 원 계속 되는 겁니까?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근위원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그런 겁니까?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미가입 상태로 지속되면 한 번 부과된 거 장기 미가입으로 인해서 90만 원 해서 안 내면 첫 번째 5% 가산금, 그 다음에 1.2%씩 해서 77%까지 157만 원 정도 됩니다.

윤근위원

한 번 안 넣고 계속 타신 거 같습니다.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관리가 참 힘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28살인데 미가입 차량에 치어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가정이 파탄되다시피 되고 1급으로 장애가 돼서 나왔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경기가 불황이고 어렵다 보니까 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부천에 시한폭탄 같이 3만 8000대가 계속 부천뿐 아니라 전국을 부천 소유자들이 다닌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겠네요?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네, 운행 중에 CCTV에 걸려서 형사사건으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특사경에서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CCTV 같은 걸로 단속됐을 때요?

환창

박환창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이런 경우는 국가적으로라도 정확히 해서 차단을 해 줘야 시민이 당하지 않을 거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윤근의원

감사자료 283쪽 이륜차 등록 업무가 전에는 50cc 이하는 무등록으로 다 타고 다니셨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작년부터 의무등록제가 됐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윤근위원

부천에도 2만 3000대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는데 이분들도 불법 전문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윤근위원

이분들도 의무가입을 안 한 분들이 작년에도 1,870대, 금년에 2,386대인데 계속 증가가 되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교통사고의 주범인데 단속을 포위망으로 할 수 없고 전국 합동으로 할 수 없고 이건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고 경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근위원

강제는 아닌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윤근위원

계속 넣게 유도하고 있는가 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안 넣어도 특별하게 과태료 나오는 건 없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근위원

260cc라든지 이런 대형은 법적으로 되어 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법적으로 되어 있고 50cc 미만만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보험사들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륜차의 경우에는 보험을 잘 안 들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의무보험 가입하는데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연락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사고가 대형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합동으로 서로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봤는데 책임보험은 최소한 보험이기 때문에 넣고 다녀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죠. 이렇게 당했을 때 그 가족은 아주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책임보험이 매년 안 나가니까 한 번 가입 안 한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다니면서 잡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것은 과중한 책임을 받아야 할 텐데 다른 면허에 관계없이 벌금만 추가된다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책임보험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선량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도 안 들고 운행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포폰은 뒤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주소가 불명이더라도 번호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차량번호. 등록했을 때 우리 지역에 등록된 건 주소지가 변경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차량번호가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번호로 보면 알고 있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게 대포차인지 대포차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대포차든 아니든 운행자가 형사 처벌받는 거니까,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차량넘버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안 든 사람들은 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춰서 처벌하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업무가 경찰업무가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건 행정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거는 맞긴 맞는데 책임보험을 안 들고 도로를 질주하는 상황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피해자가 늘고 어딘가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포차량은 사고내고 뺑소니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딱 펼쳐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 이건 우리 시청만의 일도 아니고 경찰만의 일도 아니니까 같이 공조가 돼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방법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번 기회로 경찰과 우리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민한 부분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줄어든 게 없어요. 속초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더라고요.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단속을 해서 부과했어요. 최고 90만 원까지 물리게 돼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보면 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렸더라고요. 왜 여기는 조금밖에 안 물렸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감경기준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20%를 감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줄어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적으로 9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과된 내역 금액을 따지면 10만 원꼴 내지 9만 원 꼴이더라고요. 보다 더 강력하게 부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번호판 영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충분한 법적효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험 미가입 하면 손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걸리면 10만 원, 9만 원 벌금 물리고 마니까 안 하죠. 강력하게 물려야 돼요. 90만 원 물리고 진짜 아닌 말로 77%까지 또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심어줘야 걸리든 안 걸리든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가입 보험자는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죠.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의무보험 가입했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중단속해서 여기도 특별반을 구성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걸리면 벌금을 강하게 매겨서 이거 안 들면 손해다, 이렇게 심어줘야 단속이 되지 3만 건씩이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살인무기가 막 굴러다니는 건데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집중 단속하셔서 속초시의 경우에도 많지도 않아요. 거기 보니까 많이 있어도 전체 484대예요. 그런데 집중단속을 하더라고요. 7개 단속반으로 해서. 행정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버스와 저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 택시 같은 건 여기에서 관리 안 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저희는 일반차량만 관리하고 사업자차량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나 택시가 보험 안 들어서 무적차량으로 다니는 거 집중단속을 해서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년 감사 때는 이게 팍 줄도록 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경구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지창배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최장길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공동구관리팀장 원용수입니다. 자건거문화팀장 구자중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오쇠∼소사로 도로개설 사업도 계획되어 있고, 특히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은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보도 설치하고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지난해 환경부에서 조사했는데 부천시가 불투수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나왔어요. 그런 거 보셨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그만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도로개설 사업이나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할 때 빗물이 투수될 수 있는 보도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대 대학로 일원도 투수가 될 수 있는 보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블록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도 그런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잘하셨네요. 구청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구청에서도 작년부터는 불투수층은 안 쓰고 투수층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개 구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데도 하자검사 부실시공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더 확실하게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촌고가교 오정동 부체도로 아시죠? 내촌고가교 오정동 부체도로 확장공사를 도로과에서 했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옆에 녹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나무도 고사돼서 죽고 있고, 이게 거기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정구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도로과에서 이관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아직까지 도로과 소관인 모양이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09년에 준공됐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인지 2010년인지 그렇게 됐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오정구청으로 이관을 왜 안 시킵니까? 이관을 해야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오정구 도시관리과에서도 이관이 안 되니까 관리를 안 하고, 소나무들도 많이 고사돼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가득 찬 리어카가 처박혀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빨리 이관을 시켜주시든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에 동산초등학교 있잖아요.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정문을 옮기는 사업, 그것도 도로과에서 했어요. 2012년 6월 2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잘 모르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억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산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정문이 거기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휴먼시아 단지 쪽으로 옮긴 겁니다. 정문도 옮기고 그쪽에 먼저 정문 했던 데를 다 조경했어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4년 7월 4일인데 제가 여기 최근에 가봤습니다. 간 김에 교장선생님을 잠깐 만나 뵀어요. 별 이상이 없는 거냐고 여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2그루가 고사된 거 같더라고요. 시청에는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자검사했는데 하자발생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 연락을 안 하고 업체 측 있잖아요. 공사한 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나무를 보식해 주겠죠. 관목류 이런 것도 많이 고사는 안 했어도 고사가 안 된 거 같아요. 이것도 학교 측에 한 번 가셔서 하자보수 처리해 주십시오. 학교 측에 싫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자점검 나가서 이상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려고 했더니 박노설 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지적을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조금 저기할 수 있잖아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덕담부터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터미널인 소풍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소풍터미널 이용하는, 지방 가려고 이용하는 부천시민들이 있고 또 소풍터미널 안에는 복합쇼핑몰이라는 뉴코아가 있어서 내방객이 굉장히 많은데 갈수록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 부쩍 늘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일전에 자전거문화팀에 요청했더니 신속히 여러 개 추가 설치해 주고 애쓰셨습니다.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이거 모르시죠? 작년에 지하철 개통하면서 이게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멋있죠. 작년에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제작비는 다른 것보다 더 들 텐데 주민들이 호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처음 보셨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길에서 보긴 봤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게 바로 상동입니다. 상동역 사거리 주변이거든요. 갈수록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자전거 도로도 보수 민원 많이 들어올 건데 부천시 관내 모든 곳에서 가능하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3개 구청을 돌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자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물론 컨트롤 타워는 도로과지만 포트홀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됐냐면 제 눈으로도 확인이 됐지만 상동사거리에서 무지개고가를 타고 보통 의회로 출근을 하잖아요. 무지개고가에도 구멍이 서너 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깊게요. 그것 역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주간선도로도 좋지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스크랩을 간단하게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작년에 4만 곳이 발견됐는데 금년에 7만 곳으로 급증을 했대요. 아마 전국적으로 한파와 여름에 폭우가 여느 때와 다르게 내리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서울시의 경우는 버스노선 3개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카메라 장착해서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시에 통보하게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서울시 택시회사 운전기사 10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신고하라고 하는 모니터 자격을 줬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그걸 귀찮아, 싫어한 게 아니라 서울시 행정에 도움을 준다는 자긍심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대요. 부천시도 그걸 도입하면 물론 각 3개 구청에 도로보수 점검인원이 상시적으로 있다는 건 물론 압니다.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책반영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시간관계상 포트홀 지적은 여기서 끝내고, 자료를 보니까 도로점용료 리스트에 각종 공사로 인한 점용허가, 롯데쇼핑 있죠. 지금은 시민들이 아는 롯데백화점이죠. 거기에 공사하면서 1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롯데백화점이 최근 3년간 부천시에 납부한 세금이 약 90억 원이에요. 89억 4800만 원이에요. 물론 행정편의를 봐주면 봐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 부과 내역을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마 그게 행정소송으로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리스트에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는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점용료 관련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공유를 해 주시고요, 여기도 있었네요. 도로점용료 못 내겠다고 크게 신문에 났었어요. 인터넷기사 아니거든요. 제가 신문을 복사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포트홀 발견 건, 특히 운전이 노련한 남자들은 지장 없어요. 물론 퉁 치면 무슨 큰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성운전자들은 굉장히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운전 뱃심이 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니까 미연에 방지하셔서 제2, 제3의 교통사고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면 어렵지 않은 공사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릴게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청을 도시면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발췌해 봤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시설물의 시설기준이 있어요. 2006년부터 상위법입니다. 볼라드 그러니까 돌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흔히 우리가 석기둥이라고 하죠. 그것을 쿠션 있는 볼라드로 교체하는 추세랍니다. 유독 이웃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했는데 부천만 그걸 안 하고 있었답니다. 회의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분위기 환기를 엊그저께 시켜주셨는데 그 부분도 정책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다쳐서 피소 당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하나, 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볼라드 대리석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에서 볼라드도 딱딱한 재질보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동현 위원님이 보여줬는데 참 멋있게 해 놨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 사진을 보세요. 보도블록 하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밑에 보도블록이 있죠. 벌써 다 들떴잖아요. 이거 하자보수 끝나기 전까지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보수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 관련한 제안을 드렸었고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또 구와 다르게 시는 나름 고민을 하셨던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앞으로 가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하자발생 시 조치를 안 했을 때 첫 번째는 시정조치를 하고 두 번째 발생할 때는 영업정지, 세 번째는 입찰제한 6개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규칙이나 지침들을 마련하셨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은화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는 당연한 거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 줄 건데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공사들을 많이 하고 새롭게 도로포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바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역에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역곡역, 부천역 이번에 다 도로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간인데도 벌써 이런 데가 들썩들썩 거려요. 어떻게 보면 공사가 굉장히 야매처럼, 날림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하자보수는 당연히 그 기간 안에 해 주는 거고 부천시에서 쭉 거의 같은 업체가 보면, 감리도 보면 비슷한 업체가 쭉 하고 있는데 최종 영업정지가 가장 과도한 걸 거고 입찰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천시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구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시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구에도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나서 돌아서면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분 한 번, 두 번 돌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놔라. 그리고 업체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입찰제한이라든가 입찰할 때 마이너스 감점을 부과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야 그분들도 공사하실 때 신중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1년이 고스란히 지났는데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구에 관련된 부서에도 같이 연찬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부천시가 그 법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 좋지 않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부터 잘하고 구청에도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꼭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부천대 대학로가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많이 보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겨울이면 땅이 얼 텐데 사실상 공사 시작이 늦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월에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보도블록 설치하고 가로등, 경관조명과 나무 심는 것만 들어갔었는데 공사 중에 한전과 통신주 같이 지중화를 하자고 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 부담문제로 해서 공사가 일시중지 됐다가 합의되어서 올 10월에 착공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12월 중순이면 땅이 어니까 그때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 2월에 해동이 되면 그때 다시

김은화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늦춰서 내년 해동기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상상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만화특화거리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민협의체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협의가 늦어지면서 상상의 거리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신주에 전선이 이렇게 나무 사이와 집 사이에 엉켜 있어요. 이것을 지중화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보도우선구역을 만들든 지저분한 건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미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견수렴이 받아지는 게 늦어졌기 때문에 겨울이 다 돼서 들어가고 파헤쳐져 있는 상황에서 좀 지나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메워놓고 보행을 하게 만들어서 고쳐지겠다 싶어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2개 블록에서 십자해서 1개 블록을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12월 15일까지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내년 2월에 재착공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그 구간에 그때까지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사구간이 810m 되잖아요. 2개 노선에서 다시 블록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12월 15일까지 1개 블록, 현재 굴착한 1개 블록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하는데 겨울 2월까지 땅 파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굴착하지 않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김은화위원

굴착한 부분만 마무리 해 놓으시겠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거기가 이동인구도 많고 학생들은 방학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는 겨울기간이라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고 공사기간을 아예 늦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그 시간까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에 처음이신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먼젓번에 도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윤근위원

빠삭하시겠네요. 추진실적 38쪽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추진에 대한 부천시 사업인데 2012년 7월에 노점상 정비추진 종합대책 수립을 하면서 그전에 수십억 원 용역비를 써 가면서 물리적으로도 싸우고 업체끼리도 다투고 노점과 무척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과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총 120개 정도 감소가 됐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신규확보는 제로로 나가고 잠정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정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송내 로데오도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부천역도 그렇고 송내역도 그렇고 송내역 앞 호텔부지에 기업형 노점상도 굉장히 강하게 비췄지만 행정대집행에는 꼼짝을 못하고 물러나서 국장님도 봤지만 그때 모든 일이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내역에도 불법은 안 되겠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전파로 부천시 전체가 깨끗해지게 됐는데 마지막 송내 환승센터 공사 중인데 포장마차가 아직도 정비를 안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건 언제쯤 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건 공사 중에 있으니까, 포장마차 있는 데까지도 공사라인에 들어갑니다. 공사 중에 그 사람들을 공사에 지장 없는 외곽으로 보내면서 포장마차 색깔과 규격을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외곽에서 하게 하고 공사가 끝나면 아마 포장마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외곽으로 보내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거기서 영업하게 하고 공사 끝나면 포장마차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윤근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과 오랫동안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잘 아는 분이라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공원에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원에 저렇게 해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수십 년을 했는데 함부로 쫓느냐고 하면서 힘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송내역과 부천역은 어차피 광장 조성공사가 끝나봐야 그때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아야 끝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도 아니어서 일단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해서 외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스를 그분들이 구입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규격과 모델을 주면 그대로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윤근위원

구입했다가 그분들이 들어올 때가 없으면 그분들이 하던 데 넘기고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할 건지는 그분들 결정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람들의 자리는 광장 조성하는 자리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쓸 수는 없고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광장을 조성하고 나서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사가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기업형이 거의 정비가 되고 그분들도 다들 좋은 차 끌고 다니시고 부자라고 소문났어요. 그분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송내역의 경우에는 거기 말고도 옆에 구둣가게라든지 버스판매소라든지 이런 데 정비가 돼야, 거기에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자판매기 있잖아요. 구둣방 앞에 자판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광장 안에 있는 건 이번 공사 중에 전부 정리가 될 겁니다.

윤근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노점상 때문에 고생하셨던 공무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칭찬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점 지금까지 한 것도 고생했는데 아직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닌 건 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험난합니다. 기존에 허가 내 준 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 정비하는 거 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 다 보고 있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송내역 노점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건 역 광장 조성될 때까지만 한다, 공사할 때까지만 한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그 사람들과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 생각은 그렇고 그 사람들은 공사 중에도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두약속을 했다고 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광장사람들과 협약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딘가에 구두약속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로데오거리까지 다 됐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팀장님,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얘기는 2년 후에 공사 끝나고 나서 봐가면서 한다는 건 협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간다는 협의는 우리와 덜 된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지금 각오가 벌써 물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시민들은 몇 십 년 견디고 있는 거고 광장 생기면 없어지겠거니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잘해 주시고, 노점에 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조례에 별도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조항으로 해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훈령으로 하는데 훈령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판매대 영업자의 관리 및 의무사항, 교육 위반, 위반내용에 대한 행정처분도 1장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권리의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령이나 예규로 두는 건 옳지 않다.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두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법률해석이 부천시의회 입법지원팀 해석입니다. 훈령으로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법률에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노점에 대해서 영업정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허가를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만 해 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상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초기니까 자료에도 보면 완화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더 물러나면 물러날 때도 없습니다. 지금 노점판매대도 규모가 너무 크고 상시 설치되어 있어서 거슬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참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대 대학로 정비하는데 투수블록 쓴다고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투수블록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구형 보도블록이 아니라 새로 나온 보도블록으로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건데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불투수 보도블록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투수블록도 아니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만나는 부분에 틈이 생겨서 거기로 물이 들어가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구형 보도블록이 오히려 틈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사이에 1㎝ 틈이 생기니까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불투수 보도블록은 아니죠.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로 관리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보도블록 매뉴얼이 올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 7월에 시장님 시정메모로 보행로 관리방침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메모로 보낸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방침으로 만들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 사용 자제, 불가피한 블록 사용 시 무늬, 패턴 없이 단순화해서 그냥 다 아스콘으로 포장하겠다는 게 매뉴얼 기본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긴요, 여기에 있는데요. 시장님이 시정메모로 거짓말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세요. 도로 폭 다 정하고 앞에 보면 국내 사례, 일본에 가보니까 없더라, 유럽에 가보니까 없더라, 보도블록 쓰는 데가 없어요. 다 아스콘을 장점으로 갖다 놓고 보도블록 안 쓰겠다 이게 지침이라고 내놨어요. 이 지침이 없습니까?

한태

김한태위원장

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최장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시장님 7월에 시정메모 보낸 건데 지침으로 만들었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건 구도심 지역에 보행로가 확보 안 돼서 12m나 8m 좁은 이면도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을 만들었냐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만들었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구도심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전체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 중동이나 상동신도시에는 보도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대 대학로가 신도심이 아니잖아요. 신도심에 블록을 깐다니까요. 지금 지침과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그 지침에서 아스콘이나 투수콘을 한다고 했던 건 보도 폭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 2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굳이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할 필요까지 없다 그렇게 좁은 경우에는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 하나 갖다 주세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때 저도 내용을 상세히 읽었고 기억이 나서 다시 찾은 건데 보도블록하면 물 튀기고 구두 굽 빠지니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겠다. 그게 선진국 사례다.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시정메모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외에 저희들이 보도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이라면 시민들한테 이건 아주 가동률도 높습니다. 많이 봅니다. 몇 천 건씩 조회가 돼요. 시민들이 다 본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투수블록 까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 구두 굽이 빠지거나 비오는 날 물 튀기는 일도 없어야 되고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스콘을 깐다고 하기에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제가 의아했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투수블록을 깐다. 이 지침과 어떻게 되는 건지 지침은 지침대로고 실제 시공은 별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지금 아스콘이나 투수콘 깐다는 얘기는 보도 기준에도 못 맞출 정도로 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시공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도심에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보도블록 공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도심 활성화사업도 많이 하는데 보도블록도 안 갈아줬어요?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보도블록으로는 설치를 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안 그런다면서요. 지침을 홍보용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현장기술자 의견들을 들어야죠. 그러면서 투수율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죠. 지침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도 턱 낮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턱 낮춤이 실제로 차량 진입을 막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차들 턱 낮추는 구간으로 다 올라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보행자나 도로횡단자들한테 불편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당장 시공해 놓은 걸 바꾸려니까 부담된다는 얘기까지는 수용을 하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으니까요. 구청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큰 도로는 시가 관리하고 작은 도로는 구가 관리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계속해서 도로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제거시키고 할 수 있도록, 요즘 말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영화 돼서 돈 들어가니까 자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그쪽과 업무연찬을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가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로에 멀뫼길 절개지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아실 텐데 멀뫼길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가 맹지가 된 거예요. 절개지 높은 땅이요. 원래 성모병원 땅입니다. 가운데를 뚝 잘라서요. 그런데 거기서는 말을 안 하니까 보상도 안 해 줬어요. 그런 데도 보상을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하면 안 해 줘도 되는 거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 개설 당시에 소유주가

강진

서강진위원

요청해야 하는데 몰라서 안 했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얘기를 했으면 도로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든지 무슨 조치가 있었을 텐데

강진

서강진위원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아예 안 했어요. 국장님이 잘 알 거예요. 그 후에 이의가 제기됐었던 건데 한 번 보시고 억울하게 몰라서 보상을 못하는 데도 찾아줄 줄 알아야죠. 조상 땅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모르는 것도 막 찾아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보상을 해 줘야죠. 꼭 달라고 해야만 줍니까? 찾아가는 행정으로 국장님과 상의하면 내용 잘 알 겁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성모병원 측에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도 보면 이번 지하철 공사 때문에 환풍구 만든다고 해서 토지수용까지 들어가서 맨날 얘기해도 수용 들어가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법률적으로나 이런 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볼라드 얘기를 했는데 멀리 가지 마시고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앞에 볼라드 쳐 놓고 뒤에 사각볼라드 또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거기에서 다치면 시가 다 물어줘야 돼요. 보상 다 해 줘야 돼요. 불필요한 볼라드를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안 보입니까? 그런 것들 속히 제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주 불필요해요. 아무 것도 아닌 걸 갖다가 사각볼라드가 있는 데가 여기도 있고 중앙공원 옆에 가다 보면 아파트 옆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강이 다 깨지기 전에 제거시켜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광로가 어떻게 됐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부광로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수인계 다 받으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통이 안 돼 있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서울시 구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만들어진 구간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일단 LH에서 시설물 인수 받으라고 점검하자고 공문은 왔습니다. 합동점검 해서 하자가 있는지 보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저희들이 볼 때 완성된 지 꽤 오래 된 거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안 해 주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점검하셔서 인수인계 받으실 때 미비점이 없도록 추가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 세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인수받으시고 양지초등학교 소음문제 민원이 있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얘기했는데 헌옷수거함은 도로과에서 허가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해 주는데 지금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 없이 허가로 쉽게 내주다 보니까 헌옷수거함이 엄청나게 난립해서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헌옷수거함은 소사나 원미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데이터상 숫자는 맞는데 실제 현장에 보면 훨씬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단속할 규정도 없다 보니까 그렇고 허가부서와 단속부서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시를 봐도 우리 시에서는 도로과고 구로 보면 건설과고 또 단속은 시에 보면 청소과에 속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청소과 소관이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오정구 쪽에서만 그렇고 소사의 경우에는 건설과 행정팀에서 허가내주고 관리까지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래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렇게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허가에 있어서 조건 없이 허가해 주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헌옷수거함은 본인 소유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본인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주원인이기도 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지어주면서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주 전에 3개 구청 관리부서와 전부 도로과에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개 구청과 도로과와 같이 합동회의를 했는데 관리부서가 각 구청마다 다르고 또 점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구청마다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원화시켜 보자 해서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부서와 허가부서와 같이 할 수 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허가부서와 관리부서 업무를 정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합동회의하면서 그것까지 3개 구청에서 우리가 어디가 다르고 근데 소사는 같은데 다르네요.

동희

김동희위원

소사구와 원미구는 점용료를 받고 있고 오정구가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개가 넘어서 정비단계에 있는데 지금 정비한다고 해도 아무런 기준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본인들한테 의무나 책임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정비를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단속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정비가 돼서 헌옷수거함도 너무 많습니다. 단속 안 하고 있어요. 단속 안 하고 있고 허가해 주면 허가해 준 대로 내버려두는 거죠. 단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 생각은 헌옷수거함은 철거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 맡기고 도로과에서 그 지침을 마련해서 3개 구에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3개 구의 건의사항은 첫 번째가 조례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례로 할 건지 지침으로 할 건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조례로 만들든 해야 할 거 같고요. 실은 헌옷은 재활용 수거차량이 치우지 않아요? 재활용품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전부 실어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굳이 헌옷수거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수요를 줄여서 그분들이 헌옷수거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규제 하에 허가해 주시든가요. 그 부분을 하실 수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3개 구청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 받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 관리하느냐를 같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침이 나올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헌옷수거함이 30만 원, 40만 원씩 거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너무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든 지침을 만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공사실명제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데 검색을 해 봐도 잘 안 나와요. 저는 탁월하게 미리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이 규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내용들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얘기하다가 입법예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 됐던 건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지나서 상정이 됐다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지자체장의 상향 한도를 100% 상향할 수 있게 되어 것을 200% 상향으로 올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도 지자체장이 더 세게 하라는 건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1990년도에 도입된 제도 그 기준 그대로란 말입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까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요. 또 보면 시행령 대통령령이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 안 하니까 곧 시행이 될 거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단위부담금만 인상하는 거예요. 인상을 하는 것도 지금보다 많이 인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이 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적이 더 넓으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시행령 내용을 보고 단위부담금을 올린다거나 교통유발계수를 올리는 것은 법 시행령 개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려도 법 시행령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나 시행령 개정에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추진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자전거 그림 봤는데 참 잘되어 있는데 자전거 각 역마다 보관대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에서는 자전거 홍보만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 자전거팀이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거에 역 앞에 해 놓은 것은 구에서 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에서 했던 자전거 보관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지금 도로마다 역전이, 아까도 김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역전, 북부역 앞에 상상의 거리식으로 도로정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주민 상가들과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시에 가면 사유지와 보도 사이가 있습니다. 사유지와 보도 있는 자리는 도로에 그것을 해 놓으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지는 할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는 지저분해서 아주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개공지인데 우리가 시나 구에 관리하는 데는 보도 우리 시 땅, 그건 개인 땅 아니에요. 개인 땅 안에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갖다 놓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청소과나 이런 데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어요. 보기 싫으니까 제발 치워 달라. 강제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물건 쌓아놓은 건데 우리가 시에서

한태

김한태위원장

물건 쌓아놓은 게 아니고 보도블록 하다 보면 50㎝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옛날 20년, 30년 전에 보도블록 네모난 거 큰 거 해 놓은 데가 구도심 가면 많다고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어떨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 시 보도블록 사이에 50㎝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다 깔아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깔아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공사하는 사람이 나가면 상가 주인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한테 확인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상가 주인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서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공사 발주하면서 각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하고 1m, 2m 이런 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힘들고 50㎝나 조금 있는 거는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부드럽게 얘기해야 하는데 업자들과 막 주먹싸움까지 합니다. 그런 것 단속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업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일우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임세용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민방위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현재 방독면은 따로 보급기준은 없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교부액에 맞춰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별로 지급해 주잖아요. 그것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재 일반방독면은 동에 전부 보관하고 기존에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지급했던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 방독면은 금년까지 다 회수해서 파기처분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간이 돼서 파기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독면이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단 말이에요. 인구가 더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동보다 더 적게 보관하고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대상자를 해서 몇 개씩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차이가 많아요. 실제 동에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도 작은 동보다 적게 보관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묻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인구에 비례해서 보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했던 거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마음에 드는 동네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동네는 조금 주고 그렇게 한 거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그 부분은 실수했던 거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급기준이 없다면 인구 비례해서 지급됐어야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래된 건 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2010년 이전에 보관했던 것은 중앙소방방재청에서 방독면 기능시험을 해서 불합격된 것은 전국적으로 파기하라는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냥 소각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수해 가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특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폐기했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런 건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그냥 가져가는 건지,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파기하는지 다시 재활용으로 쓰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게 유독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확인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파기하러 간다고 했는데 다시 재활용해서 어디에 파는지 그걸 되가져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여태껏 보면 방독면이 폐기되는 건 많은데 폐기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폐기가 된다면 폐기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매각한다면 매각비용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그것이 아직까지 새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각비용을 받아야 될 텐데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 방독면 생산업체가 한 군데, 요즘 들어 한 군데가 더 생겨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사정이나 업체 파기 생산 이런 과정을 소방방재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먹이사슬 같은 건데 알 길이 없잖아요. 갖다 앞에 바꿔 끼워서 다시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가져간다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폐기한다고 하면 모았다가 보관했던 거 회수해 가는 식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폐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는 시민방독면이라고 보급형이 있었잖아요. 전시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1만 원씩인가 해서 판매도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현실을 대비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구입 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하면 보관해 뒀다가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에도 구입을 했었어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도 참고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보급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고 싶으면 사서 보관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연 2회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정기점검 나가는 거 외에 불특정 다수로 나가서 점검해 본 사례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에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A∼C등급까지는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특별히 위험요인이 수반되고 있는 D, E급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월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니, 다중이용시설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그 범주 내에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특히 명절 때나 특별한 시기에는 저희들이 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에 보면 같이 합동으로 전기나 소방이나 해서 그런 데를 같이 점검을 하시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 나갔어요. 지하 1층이나 피난통로에 물건이 많이 적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점검이 나가서 발견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난통로에 적치물을 했거나 또는 소화전을 비치 안 했다거나 또는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다거나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설 직전이나 명절 직전 말고 평상시에도 비상계단 피난통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게 상시적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시정이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자주 저희들이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나가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김은화위원

점검하고 시정조치하고 그냥 또 오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안전 총괄부서의 역할이고 구체적으로 건축부서나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신고 제보해 주면 건축과에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 부서에 같이 해서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협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독단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건축과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은화위원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 평상시에 점검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에, 다중이용시설이 이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만 식사하시고 바람 쐴 겸 한 번 돌아보세요. 상시적으로 적치되어 있어요.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웬만한 데 다니시면 다 보이실 텐데요. 올해 모 기자가 몇 번 제보했는데 안 돼서 소방서에 제의해서 간 적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상시적이라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더구나 주말이나 이런 때는 엄청나게, 명절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특정하게 합동단속이 아니더라도 그냥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 바퀴만 휙 돌아보셔도 알 수 있는 게 다중시설의 위험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건물의 위험등급 이런 걸 떠나서 소방대피 장소, 비상구 이런 데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물건들이 다 적치되어 있어요. 지하에 가보시면요. 우리는 시청이 가까이 있고 너무나 눈에 띄게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합동점검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시죠. 바람 쐴 겸 돌아보시면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보셔도 얼마만큼 다중이용시설들이 우리의 행정조치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지난번에 상동 홈플러스에서 불난 적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큰 사고로 번졌는데 피난대피시설이 다 막혀 있었다면 대형사고잖아요.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너네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거의 약 올리듯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가는 곳들은 평상시에도 가끔 한 번씩 둘러서 봐주시고 꼭 예고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걸어서 시민인척하고 돌아봐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범죄예방용 CCTV, 어린이 안전구역에 CCTV를 올해 많이 설치했죠.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원래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대량으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설치가 다 안 됐어요. 원래 조사하고 용역 조사한 결과 만큼은요. 그래서 되게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국비 나오면 더 하겠다고 해서 미뤄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따로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일단 본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적 형편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국비는 정보통신과나 교통시설과 쪽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은화위원

여기에서 입지선정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서는 여러 요청이 들어오는 입지들을 선정해 주는 과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어린이 안전구역에 CCTV가 들어간 위치에 대해 다 전에 입지가 선정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과정에서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설치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 됐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지난 2012년도에 입지선정을 총 1,015개소, 방범용만 964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장소 선정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데 올해 CCTV를 설치했거나 설치 중에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블랙박스를 내년 5월까지 400여 대를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블랙박스를 어떤 용도로 설치하려는 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방범용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혹시 본예산에 올렸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방범CCTV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은 많이 신중해야 될 거 같아요. 음식물쓰레기 투기 장소에 블랙박스를 일부 설치해서 봤는데 실제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블랙박스가 쭉 저장되는 게 아니고 일정시간 지나면 다 삭제되는 거고, 하루만 지나면. 이게 재난 범죄용 블랙박스로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투기 장소에 설치됐던 블랙박스는 24시간 녹화가 되고 8시간 보존하고 8시간 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방효과, 계도용으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범죄예방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건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 같고 갑자기 블랙박스가 어디서부터 튀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갑자기 설치가 되면서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CCTV 1개소 설치하려면 2500∼3000만 원 듭니다. 우리 시 재정이 그런 형편이 못되고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금액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블랙박스를 범죄예방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방범용CCTV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 20대를 운영한 결과, 전체적으로 설치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장님 모시고 관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을 마무리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범죄예방용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순간 잊어버렸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CCTV가 8개 부서에 걸쳐 있어서 저희들도 정리가 사실 안 될 정도로 답답합니다.

김은화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정보통신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볼 수 없어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과장님께서도 범죄예방용으로 블랙박스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알아보시고 난 뒤에 의견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입지선정을 하지만 관련부서들이 함께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투기 장소에 설치하는 계도용과 범죄예방용으로는 어떤 작동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안전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요청한 어린이 안전구역 관련해서 CCTV는 다 설치했다고 시정홍보해서 메모에 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청한 상황과 설치한 것과 다른 거 같아요.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어린이 안전구역에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확인해서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어린이 안전구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올해 어린이안전구역에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어린이안전구역은 금년도에 80개소 260대 설치되고 향후 2017년까지 132개소가 설치되는데 이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교통시설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같이 자료를 그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아주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 자연재난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복구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천 관내에서 큰 공사로 원시∼대곡선 공사를 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갑자기 언제 내릴지 모르는 폭설에 염려가 많이 되는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장 방문을 하셨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절별로 취약시기에, 물론 개별부서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역할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재난예보경보시스템 확충을 보면 CCTV 10개소와 기상관측시설 1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소 설치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기상관측시설은 AWS라고 해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가 있었고 원미구 옥상에 설치를 금년도에 한 겁니다.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총 3개인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설치한 건 가동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언제 가동이 되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설치만 해 놨지 무용지물이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이게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11월 말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3000만 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설치했던 거거든요. 경기도와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을 연결하는 케이블만 설치되면 바로 가동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첫눈도 내린 상황이고 언제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빨리 되겠지만 11월 말이면 벌써 내일모레면 12월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각 구청마다 염화칼슘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주시고 단계별로, 근무단계 체계를 보면 비상연락망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터널굴착 등으로 민원이 높은 만큼 현장을 잘 살피셔서 폭설로 인한 재해를 받지 않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518쪽부터 재난관리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법에 보면 매년도 최저적립액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우리로 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28억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3190억인데 그중에 10%를 하라는 얘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10%가 아니고 1,000분의 1이죠.

병국

윤병국위원

100분의 1입니다. 1%로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면 31억 정도를 적립하라는 얘기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 내용은 그런데 법보다도 우리는 10분의 1밖에 적립을 못하고 있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지난 5년간 1억씩밖에 적립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전혀 한 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이 좀 센데 이 법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 이런 데서 지휘나 지도감독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꾸준히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받고는 있는데 법규와 현실이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실무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재정 여건이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이 기금은 쓰는 거잖아요. 2012년 보면 41억을 썼고, 지금 사용하는 것들도 보면 침수피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베르네천 저류지 만들고 이런 데도 이 기금을 쓸 수 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베르네천 저류지 설계용역은 이 기금으로 썼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만 쓸 수 있습니까? 시공비는 못 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시공비도 쓸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법 취지가 이런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재난예산으로 적립해 놓아라 이런 취지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안 지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경기도 내 수원, 성남, 대도시는 저희보다 조금 낫지만 안 지키는 시·군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 시행령 보면 더 규정이 빡빡해요. 전용계좌를 개설하라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 같이 관리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지금 법에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운영해라. 법과 법 시행령이 아주 센데 전혀 안 지키는데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이 법 취지를 잘 살려서 재난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재난이 없어도 41억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2012년에 보면. 재난복구에 쓴 게 아니라 예방에 쓴 거라고요. 이런 정도는 상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쓰라는 얘기 같은데 안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 재정분석팀에서도 재난기금이 적립이 안 돼서 걱정이라는 우려를 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안 좋고 더 이상 답하실 내용은 없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법정예치금 15%, 40억 원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예산기금 현액이 92억 정도 됩니다. 실무부서의 판단은 최소 80억은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이쪽 기금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쓰라는 얘기 같거든요. 재난예방에 대한 것들은 보통세수입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 같은데 같은 돈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통세수입의 100분의 1은 쓴다는 정도의 각오를 하고 쓰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지만 기후 다변화로 인해서 자연재난도 다행히 당연하게 대응화 추세고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방재의 날이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

이동현위원

5월 25일입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

용인시의 경우에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현장 교육훈련도 실시했고 아무튼 우리가 공공서비스, 즉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 민간영역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재해의 경우는 선제적 재해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이죠. 작년에 시 차원에서 시청에서 자율방재단 모아놓고 방재교육 했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소통마당에서 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금년에 상반기는 각 구에서 했고 하반기에도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마무리했고 원미구, 오정구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연 2회 8시간 교육과 연 1회 4시간에 걸쳐서 훈련을 하게 돼 있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1년에 4시간 교육입니다.

이동현위원

훈련이 1회 4시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연 2회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틀렸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1년 연간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이동현위원

총 4시간이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여름 재난 대비해서 안 하셨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여름 재난 대비해서 상반기에 했고요.

이동현위원

하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체감사에서 재난대비 추진실태 종합점검에 안 했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감사실로부터 자체감사는 5월에 받았는데 자율방재단 교육은 6월에 시켰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시 감사관실 자체감사가 틀렸다는 말이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틀린 것은 아닌데 감사한 시점에는 교육 실적이 없었고 상반기에 한 것은 맞는데 감사 시기가 조금 일렀다는 얘기죠.

이동현위원

감사 시기가 일렀기 때문에 감사 지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일단 감사 시점에는 교육을 안 했으니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해명했어야죠. 이것은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6월에 할 예정이었다. 안전총괄과가 무슨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지 자체감사해서 지적했다고 밖으로 발표까지 해 버리면 안 되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실에 강력하게 얘기했고 어떤 일인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동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구는 끝났고 오정구가 12월 6일로 예정돼 있고 원미구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안전총괄과가 3개 구 재난 쪽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구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재난은 예측이 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개 구청과 유대를 잘 맺어서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방재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잘 정비가 돼서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장은 홍석인 씨가 돼 있네요. 이필주 씨가 그전에 하더니 교체가 됐네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전임단장은 이필주 씨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동 방재단 대표,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방재단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동 방재단 대표는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김춘호 씨, 이경기 씨, 신경철 씨가 되어 있고 김주일 씨는 도당동 주민자치위원장인데 방재단원은 아니더라고요. 정연홍 씨도 범박동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자율방재단원은 아니고 부단장부터는 거의 단체대표 같아요. 민맹호 씨가 부단장이고 쭉 밑으로 적십자사, 새마을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겁니까? 동 방재단 대표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제가 안전총괄과 오고 나서 임기가 종료되고 바로 위촉됐는데 이 조례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방재단 간담회를 9월부터 설해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정구가 남았는데 오정구 끝나면 많은 동 대표들을 이 협의회에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상 자율방재단 협의회가 결국에는 방재단 활동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기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6개 동마다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방재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단체생활을 여러 가지 해 왔던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율방재협의회가 동 방재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방재단 대표들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야 책임감도 더 갖게 되고 어떤 문제가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동에 가서 방재단원을 이끌어가면서 방재단 활동을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재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방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만 받으면 거기서는 말단 조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정하는 데 따로 있고 일하는 데 따로 있거든요. 그러나 대표만큼은 주요한 협의과정에 참여를 해야 참여 동기도 생기고 또 지역에 가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서 방재단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 방재단 대표가 세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방재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방재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대표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재협의회가 20명이라고 제한을 뒀지만 제 생각에는 30명이든 40명이든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떤 자긍심도 갖게 되는 거고, 동 방재단 대표들이. 내가 의견을 제안해서 내 의견이 채택됐다면 참여 동기가 더 생기고 일할 의욕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8조 임무에 보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상당히 꼭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네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부천시 방재단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항상 관리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잘 아시겠지만 회기기간에도 설해대책 모의훈련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 동절기로 접어들었으니까 일단 동절기면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항상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할 건하고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수요를 다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동현 위원이 질의한 게 교육문제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단장도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장도 교육을 올해 받았어요? 4시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단장 교육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동 방재단 대표들도 다 의사기구에 참여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방재단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부천시가 재해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방위대피소가 부천에 몇 개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정부관리 대피시설은 6개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각 구마다 나눠서 하나보죠?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방위 보면 거의 다 공원 밑에 있잖아요. 그것을 구 민방위팀한테 얘기해서 구에서 할 것을 여기 와서 말씀드리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놀고 이런 게 많이 발생되나 봐요. 노숙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다고 해도 옆에 주위가 무지 안 좋은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원미동 은행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심곡3동에 있는 공원 보면 관리 소홀이 되어 버리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지시 좀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08분 감사중지

22시1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임명호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은 우리 시의 교통관련 업무와 재난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국으로서 올해의 최고 히트행정으로 선정된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버스노선 조정과 주변도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주셨으며, 특히 CCTV의 확대설치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셨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안산〜고양〜대곡을 연결하는 지하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송내북부역 환승시설 건립 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 각종 중요 교통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의 대중교통 행정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소풍터미널의 노선이 인근 시는 물론 공항, 광명 KTX역 등과 연결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노선을 확대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행 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버스업체의 무리한 인력 감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불법전단지가 배포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정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류장의 관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승강장에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설치를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대형 전세버스와 화물차량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우범지대화되고 주민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화물차 주차장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하시고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상실하여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민원만 야기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 등이 고장 나거나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으므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마련 중이므로 본 시스템에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었으므로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신속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승차장 위치를 조정하여 환승체계를 편리하게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버스노선은 인가대수와 운행대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은 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주시고 운수종사자보다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버스행정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와 공동으로 설치키로 한 방산차고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는 더 이상의 차고지 건립이 곤란함 점을 감안하여 일부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택시 카드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고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카드사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송내역환승센터 건립이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환승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설치한 교통표지판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난립으로 가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가 혼선을 겪고 있으므로 통합지주 설치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역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각종 학교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동 87번지의 공영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아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에 시민 알림 홍보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동 마사회 옆 공영주차장과 삼정동 3호 주차장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기간 만료 전에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하자보수를 완벽히 받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로등이 없는 곳 중 위험하거나 정류소의 식별이 곤란한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정류소 내부를 밝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름을 1호, 2호 등으로 부여한 것은 주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지역명을 붙여서 호명하여 주민이 인식하기 쉽도록 개정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도 낮 시간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공영주차장에 비가 새는 등 시설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으므로 조속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광장 지하주차장이 2016년도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므로 향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 당초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입니다.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차량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차량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운행 간격이 길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승강장 및 대합실에 의자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의자를 추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대곡 간 지하철 건설사업이 광역철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로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운영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흑자 운영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너무 많아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집중단속을 위해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미가입 차량을 줄여 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는 최고액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주고 체납액은 철저하게 징수하기 바랍니다. 불법구조변경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각종 과태료에 대해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의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분진으로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국토부에 강력한 의견 표명을 통해 전면 지하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 공사 시 도로가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장공사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풍터미널 옆 보행육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용인원도 많지 않으므로 주민의견과 효용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천시가 불투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발표되었으므로 각종 보도공사에는 투수율이 높은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파나 폭우로 도로에 포트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시기사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포트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 시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페널티 부과 방법을 명확한 지침으로 만들어 각 구청에 보급하여 부실시공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시 식재한 조경수가 고사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하자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조사하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는 보수 받기 바랍니다. 노점상 잠정허가제를 시행하여 도로가 많이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송내역 앞에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보도 턱 낮춤을 하고 있으나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턱 낮춤을 지양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광로 중 개설된 부분은 철저한 검사 후 인수를 받아 개통하여 주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점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실명제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규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입니다. 방독면이 각 동에 보급되어 있으나 인구에 비례하여 보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인구비율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여 비상시에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 및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동 방재단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부천시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공단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및 본부장, 과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공단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부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국 전략기획실장 박제선 사업지원과장 도지권 주차교통과장 강진석 생활시설과장 김영준 CS지원센터장 남두현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도지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강진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김영준 생활시설과장입니다. 남두현 CS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4과 19팀 1센터로 금년 6월 7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연초 대비 2개 팀과 1개 센터가 신설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고객만족 경영실천을 위해서 CS지원센터를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사장님,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왔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사장님, 과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 관련 과장님, 청소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20대까지 맞추고 내년에 18대를 더 한다는 계획 하에 수요분석까지 사전에 마치고 이용자 거주제 폐지, 관외로 운영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교통이동에 대해서 많은 편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노외공영주차장 요금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두 달 전에 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부천시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서 원미구에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핵심 질의 들어갑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노외주차장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급지별로 700원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금인상 전 즉, 201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차대수가 약 120만 대였어요. 금년에는 똑같은 기간에 201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차대수가 117만 5000여 대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월 동안 5만 3000여 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금부과액 총액을 보면 동일기간 똑같은 조건 하에 오히려 요금부과액은 총 26억으로, 전년도는 26억 4000이었는데 약 1000만 원이 줄었어요. 물론 편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건 확실하고요. 즉, 주차대수가 줄고 요금까지 줄었습니다. 물론 운영인력은 같을 텐데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요금이 많이 인상되니까 그 인접지에 무단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정책을 수립하면 과거로 회귀하기가, 특히 요금인상의 경우, 공공서비스 요금의 경우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올리고 다시 낮춘다는 것이. 그건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처럼 불법주차를 유도한 꼴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부담은 더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의 수익이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핵심은 수익도 줄고 주차대수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단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개선해 나가야 할 업무가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주차교통과에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수익구조, 공공성을 감안해서 노외주차장의 경우 3교대로 운영하던 것을 2교대로 운영하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아마 주차대수가 줄고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주차요금 10분 미만을 절삭하는 바람에 그 수익금도 일부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공단 주차장 전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외문제, 노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도로변에 나오는 문제, 그게 수익은 안 되지만 불법주차를 정리하는 문제도 공단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초에 TF팀을 만들어서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수익과 무수익주차장, 무수익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나빠져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반적으로 TF팀을 만들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얘기 나누도록 하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해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톨릭 사회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넘어갈 예정이잖아요. 위탁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해밀도서관에 기존에 근무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가톨릭 사회복지재단과 얘기가 돼 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시에서 가톨릭재단과 위수탁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 문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메모가 들어오는데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수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랜딩기간을 안 주고 갑자기 직원을 정리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보거든요. 고용문제는 항상 김은화 위원님의 관심 사항인데 방금 메모로 100% 고용승계 조건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저도 차후에 시 담당부서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들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9쪽에 보면 공단의 비전으로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에 공단 시설물정보 통합 모바일 서비스 “부천한누네” 앱을 개발하셨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처음에 한누네만 보고 과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실용성을 보면 도로 소통정보라든지 버스정보, 주차장 정보, 체육시설 정보, 미납주차요금 조회 기능을 제공하고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이런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앱을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와 실적과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모바일 앱 부천한누네를 개발해서 현재 시험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서 써야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 공단의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운 받아서 앱을 가지고 버스정보 등을 볼 수 있게 하나하나 해 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주 좋은 앱을 개발하셨습니다. 개발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잘 관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단순한 성과 올리기를 위한 보이기식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용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시스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472명이나 되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원이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대인원을 끌고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가서 화합 차원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에 있던 부장 세 분요. 그 사건이 계속 언론에도 나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사장님이 소상히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관련된 소송이 3건 발생했습니다. 현재 2건은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1명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1명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의 절차 때문에 저희가 졌습니다. 같은 안건이기 때문에 2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고 1건은 위원님들께서 문자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저희가 성희롱, 여러 가지 회계 부적정 가지고 해임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그걸 갖고 본인이 성희롱 문제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그걸 갖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재판장이 화해권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쪽에서는 6000만 원을, 1년 동안 자기가 보수 못 받은 6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3000만 원에 화해권고에 참여할 거냐는 요청이 와서 저희는 변호사의 의견, 저희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장 의견을 들어서 3000만 원에 화해권고하는 걸로 결정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사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 2건도 언론이나 다른 정보에 의하면 순서가 바뀌어서 승소할 분하고는 따로따로 됐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위원

두 분이 대법에 가있는데 그 건 중에 승소한 게 있고 패소된 게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반대로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두 분을 해임처분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람의 죄보다는 패소한 분의 죄가 더 크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죄가 그분보다 약하다고 하는 분한테는 승소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문제는 패소한 요인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패소한 것이지 혐의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근위원

같은 변호사를 쓰지 않았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변호사입니다.

윤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절차가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B라고 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A부장의 경우에는 절차가 아니고 자기가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소송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소송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문제도 특별하게 고문변호사나 로펌을 통해서 꼭 승소해서 472명의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통시설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고 상동주차타워는 제가 누차 시정질문 해서 이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문했을 때 보완문제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루 이용객이 5명, 6명밖에 안 되는 상태여서 더 좋은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우선 주차장을 했는데도 2011년에 71명이었다가 2012년에 60명, 2013년에 59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계식 주차장만 중동신도시나 상동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안 해서 주변의 주차장이 자체가 유명무실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주문하기를 이 주차장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만큼 떨어줘야 활용하고 그 인원은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감사자료 25쪽에 상동 주차타워 기계식을 1900만 원 들여서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주체로 설치했어요. 이용객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 보니까 27쪽에 상동주차타워 내 워터팬 보수라고 해서 47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까 교통시설과에서 10년이 되면 국고비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하게 되어서 이번에 마침 상동복지관에 판타박스 새로 신축에 143억 원을 들여서 들어가는데 지하공간이 주차장도 확실히 크고 넓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상동 재래시장 주차를 상동복지관 현재 위치에 설립해 주면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고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잘 구성해서 재활용을 하더라도 구상해서 밝히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안전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공단이나 부천시를 위해서도 조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인건비만 들어가고 주차수요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철골주차장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법적인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도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윤근위원

시설과에 주문을 해 놔서 내년에는 꼭 좋은 방향으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적극 같이 검토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공단의 현원이 445명인데 이 인원 외에 다른 비정규직이나 이런 인원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1명이 있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11명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병국

윤병국위원

이분들이 공단에서 근로조건이 제일 힘든 분들일 텐데 이사장님, 제일 힘든 분들 많지도 않고 10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을 기억 못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까지 준비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정규직 445명이고 비정규직 10 몇 명 있는데 무슨 일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전원이 5명 있고 궁도장에 현재 1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체육시설 쪽에 시설보수와 로커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단시간으로 해서 꼬마스포츠단에 강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강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충전원이나 궁도장, 체육시설 관리원 분들은 상시 고용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 가스충전소에 1명 있는 건 5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55세 전인 분들은 정규직을 시켰고 55세 넘은 분들은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고 그 비정규직을 시에서 직접 고용을 못하니까 공단으로 내려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공단 내에서도 또 비정규직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정규직이 11명인데 그중에서 55세 이상 되신 분이 세 분 있어서 정규직으로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체육 관련 경기지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을 하기가 어렵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상시 고용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단시간 그렇고 해밀도서관 인력 11명이 포함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시 고용자는 정규직으로 쓸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공단에서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과급이 작년에 10억 8300만 원 319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1인당 보면 339만 5000원 정도 돼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성과급은 자체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행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 평가를 가등급 받았을 때 몇 %에서 몇 %, 이번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았을 경우 직원들의 성과급은 100%에서 150% 범위 내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등급이 어디까지 있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등급까지 있는데 ‘다’ 받아도 성과급을 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까지 있습니다. 마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마는 없고 라까지는 있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성과급 기준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위탁 주차장이 16개가 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민간위탁은 이게 민영화고,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고객들 불만이 자꾸 생긴다.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확인한 내용인데 민간위탁 주차장은 앞으로 확대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거나 전환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간위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3년 4월에 1개, 6월에 5개나 새로 했는데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의 방침이 적자가 나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단에서 수익성도 좋지만 공공성에도 참여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수익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든지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작년 대답 그대로입니다. 이사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작년 감사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관리부장님.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차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신규로 민간 위탁한 게 6건 있는데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6개가 다 기존에 위탁하던 것을 다시 위탁한 겁니까?

내년에 위탁이 끝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까?

내년 3월에 끝나는 게 3개가 있고 6월에 끝나는 게 5개 있고 10월에 끝나는 게 또 2개 있고, 10월에 끝나는 것은 216면짜리와 60면짜리로 양이 많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은 더 계시죠. 우리가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무료대상이거나 자원봉사 나눔 쿠폰으로 받거나 하는 것이 따로 집계가 안 되죠?

그런 것 집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규모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규모를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업무 부담이 많이 되나요?

주차권을 뽑는 데는 무료도 뽑아서 무료 얼마 표시하고 들어와서 집계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울까요?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서울시는 처음 30분도 없이 계속 5분 단위로, 5분에 추가 5분 이렇게 자료가 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대답하셨거든요. PDA가 다 있어서 1분 단위도 가능하다. 그런데 주차요금 계산하기가 복잡하다고 했는데 주차장 조례 주차요금 개정하는 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그걸 하시면서 작년에 개정안 취지 알잖아요. 5분 단위도 가능하니까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해 주셨어야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개정한 것을 예전으로 돌린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시설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업무 연찬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지 1년 넘으셨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4일 자로

강진

서강진위원

3월 4일 자라도 6개월 이상 됐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9개월 정도 돼 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윤근 위원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경영진단까지 포함하고 주차장의 수요 등을 진단해 보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TF팀에 들어가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경영철학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들은 이미 비전이 나와야죠. 그래야 내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가 예산편성이 다른 거잖아요. 이제 하게 되면 1년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의 경우에 다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지만 그 밑으로 있는 게 4개밖에 없어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기 전에 공익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행수입비에 비하면 1억 5400만 원이 전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실제 적자나야 될 곳에서 가능한 체육운동장 체육시설에서 2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런 적자는 조금 더 뭘 유치한다든지 활용도를 높이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경영평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사용료를 많이 받게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20억 정도 적자났고 실제 봉투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익이 안전하게 지하도상가 이런 데서 고정적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 수입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이 없는 곳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 수입에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년에도 지하도상가에서 임대료를 언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에 받습니다. 거기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나야죠. 2억 5000 정도가 수익이 나는 곳이잖아요. 안정된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1억이 적자가 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체육관 같은 데 활용도를 높여서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유치해서 수익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또 하나는 주차장의 수입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앞서 윤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완전 적자나요. 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 세 사람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른 주차장에 옮겨야 되는데 상동 투나 그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주말하고 저녁 같은 때 아예 무료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요. 무료로 개방하는데 웨딩홀과 거기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전용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 데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말에는 얼마씩 받을 수 있다든지 전용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모자라면 위탁비 조금 더 받아서 적자 났으니까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인건비만 채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경영이 돼 버리면 너무 안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들을, 휴일에 오픈하고 있는 문제를 직원들의 인건비와 수익을 따져서 무료로 개방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해서 웨딩홀이라든지 연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겠냐는 거죠.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요자가 많은데.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에 제가 한신주차장을 예로 들면 수요자가 160명이나 밀려 있는데 거기 텅텅 비어 있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이번에 30면 더 올린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주차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주차대수가 100대라면 거기에 대해서 10%, 20% 여유 공간을 놔둬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수익을 높여서 다른 일반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을 더 만들어서 1대라도 어떻게 더 넣을까 이렇게 운영할 텐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차교통과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문제가 해가 바뀌고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련하는데 저는 이사장님이 거의 9개월이 됐다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의 경영 목적, 방침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해 줘야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예산문제는 예산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무인주차장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곳 정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시설과와 협의해서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수익주차장에 대한 대책, 주차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준비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 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직원들 예우도 해 주고 복지를 향상 시켜주는 것도 다 필요해요. 만약 일반기업이라면 적자가 나면 성과급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높여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경영을 알뜰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줘야만 공단으로서 목적이 있고 공익가치가 있는 데서 적자가 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적자가 생긴다면 그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에는 적자의 폭이, 적자가 왜 났는지, 꼭 필요해서 났다면 1억 5000이 아니라 15억이 났다고 해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이런 적자의 폭이 생긴다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사장님은 하나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아니라 CEO,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새롭게 변화되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어떻게 되셨나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상식은 배려해 주셔서 기분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김은화위원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째 계속 안 좋은 일로 직원들이 많이 위축될 수 있겠다 싶어요. 좋은 일 앞두고도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직원 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그러한 것들로 많이 주눅 들기도 하고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는 일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직원 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복지택시 관련해서 공단으로 위탁되고 나서 제가 지체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칭찬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더 많이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이용하기가 쉬워졌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많이 반갑기도 하고 내년에도 더 많이 신경 써서 불편하시는 분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앞서 교통시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단에서 요청한 이유가 적자가 많이 났다고 얘기하면서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것을 다시 조례 개정을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많은 유감의 표시를 했는데 작년에 적자가 8억이라고 하는데 올해 6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주차요금 변동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마이너스 요인이 났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12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해서 요금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주차장 구역에서 얼마가 나왔을 텐데 2013년 것도 2012년과 똑같이 월별로 분석해서 내년 1월에 같이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어차피 수익성이 좋지 않은 주차장 관련해서 폐쇄계획도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 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을 1년도 시행되지 않고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자료를 보고 생각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1월에 준비해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께서 이미 숙지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보면 임직원 사기진작 및 각종 교육 관련에 있어서 장학금을 2명 줬다고, 찾았습니까?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방통대 1명에 일반대학원 1명입니까? 지원되는 게 2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전 학년 4년 등록금을 주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께서 이미 숙지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9쪽을 봐주세요. 무료주차권 발급 있죠. 2012년에는 몇 장 발부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13년에는요?

여기 보면 2013년에 국회의원이 우리 시가 14명입니까? 왜 14개가 나갔죠? 국회의원이 네 분 아닙니까. 비례까지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인데 왜 14개예요? 보좌관한테 나갔나요?

국회보좌관, 지역보좌관들이 우리 시, 그 사람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보좌관들한테 나가면 여기 4개 지구당 위원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발급 안 해 주는 거예요? 전 국회의원들은. 4개 지구당 위원장들은 발급 원래 안 해 주는 건가요? 국회보좌관과 여기 보좌관하고 원래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의원이 부천시에 비례가 있습니까? 도의원이 9명이에요?

왜 도의원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으로 1명을 써줘야죠. 지구당 위원장들은 발급을 원래 전부터 안 해 줬나요?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과 보좌관한테 나간 건 이해하지만 부천시에 각 지구당이 있지만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민주당 있지 새누리당 있지 당마다 다 있는데 위원장들은 그래도 주차 하나씩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사업지원과장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주차장 운영과 체육시설 운영, 종량제봉투, 생활시설과, 지하도상가 하고 3개 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주차교통과가 가장 인원도 많죠?

생활시설과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취급하니까 수익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주차교통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주차교통과에서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해서요.

2013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군요?

감사자료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입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에는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노외주차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나 지출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노상주차장은 어디 발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정구에도 여러 군데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걸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지 말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전주차제가

거주자우선주자체를 어디 할 만한 장소를 하는 건 교통시설과에서 해야 되겠군요.

교통시설과장님을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걸 시설과에서 어디 마련해 줘야 운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교통시설과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그래야 하지 시설과에서 직접 할 만한 장소를 알아보거나 그럴 수는 없죠. 사실상 그게 어려운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거의, 어느 정도 더 찾아보면 일부 몇 군데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와 협의는 하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건의하든지 해야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과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지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원종2동에 베르네로 있잖아요. 오정구청 가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에 양쪽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그쪽 동네에 갈 때는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일도 보는데 요즘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낮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낮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역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한 번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께서 이미 숙지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활시설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은화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은화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성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남녀 구분해서 잘 갖춰져 있나요?

남녀가 따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 거죠?

신경 써주시고 올해 대폭적으로 작업환경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대해 신경 써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서 휴게공간이나 샤워시설을 같이 사용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 같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휴게실이 있으면 여자휴게실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고요.

샤워시설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상 수반이 여러 가지 따르겠지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고 근무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불편사항이 뭔지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거, 남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샤워시설까지는 어렵다?

어쨌든 휴게공간도 같이 나눠져 있지 않다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휴게공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위치만 자료를 따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사업지원과장님을 불러주세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사업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지원과장이시죠?

박노설 위원입니다. 사업지원과의 주요업무가 인사나 조직 운영하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불공정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화합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노외에만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외와 노상은 순환근무는 안 해요?

보수도 차이가 있나요?

노상은 노상으로만 순환근무 시키고

노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한 사정을 모르겠지만 불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수는 똑같이 받으면서 맨날 바깥에서 춥고 더운 데서 종일 근무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수가 같다면 제 생각에는 그 외에 더 어떤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외에도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죠. 종일 앉아서 있으니까. 그런데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겨울에는 아주 감기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수익이 지금 별로 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배려를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상시 퇴직시스템 구축으로 슬림 조직 지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명예퇴직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죠?

제가 그건 이해하겠는데 상시 퇴직시스템 구축으로 슬림 조직 지향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명예퇴직 많은 인원도 아니고 공직사회처럼 인사적체의 문제로 1∼2년 안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예퇴직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너무 궁금해서요. 퇴직시스템 구축으로 슬림화 조직이라고 하니까 앞뒤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시스템 제도 개선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변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퇴직시스템 구축 보고를 무슨 저기한 것처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쓰레기봉투 고객 배려 찾아가는 보상교환제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7월 1일부터 보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지 이런 데 다 가서요?

100% 다 했나요?

현재 들어오는 건 없어요?

가정집에 있는 거 다시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58분 감사중지

00시0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영국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단은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공기업을 비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신뢰기반의 창의적 조직운영과 미래지향적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 있는 주요업무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교통나라의 운영 그리고 가로환경미화 등 청소업무로 수익보다는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 공무원보다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시설물정보통합모바일 서비스 앱 개발 사업은 교통정보와 버스 도착정보를 볼 수 있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주차타워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유지관리비에 비해 사용이 저조하므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주차장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은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무료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대수 확인을 위해 집계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투나 앞 주차장은 웨딩홀에서 주말에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웨딩홀과 계약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도로가 넓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았으나 주차장 조례를 다시 종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