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덕양구청장 이상영, 산업위생과장 선호승, 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상영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균형발전과 41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애쓰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호승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펜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이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구청장님 외에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덕양구청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각 구청마다 반영됐던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부분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를 확인한 결과 일산서구가 136건, 일산동구가 99건, 덕양구가 385건입니다. 그 건수 중에서 일산서구와 덕양구는 단속건수가 많고, 적발을 하려고 하는 인지된 건수가 많은 반면에 일산동구는 단속건수가 적고 신고로 인한 건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유를 본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위생단속실적 3년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는 만큼 같은 업종과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고 얼어붙은 경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업주에게는 단속결과로 인한 업무정지 및 폐업조치를 하기 전에 지금 수능시험과 졸업 시기, 얼마 있으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청소년들에 의한 위반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계도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고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생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덕양구청 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 일산동구청의 청소년 계도 및 교육, 연말연시 집중 선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덕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창릉천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에 단속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하천오염과 민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우리 고양시 지방하천, 소하천 약 78개 중에서 덕양구가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방하천 14개, 소하천 41개로 총 55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유지관리가 잘 되는데, 현재 북한산 밑 창릉천 주변이 하천변에 무단점용을 해서 약 30년 넘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영업점과 상의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260㎡에 포클레인을 20일 동안 써서 폐기물 1,500톤을 수거해서 숙원사업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었는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수차례 출장을 가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관계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이지만 내 것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송추 가는 곳에 있는 북한산계곡도 지금 정리사업을 마쳤지만 굉장히 불만과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난하게,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인해서 마찰 없이 예정대로 철거를 했다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1쪽을 보면 단속유형에 ‘인지, 신고, 타기관 이첩’이라고 있는데, 주로 덕양구는 신고로 인한 단속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또 신고에 의해서 단속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신고로 인한 것이 인지로 인한 것보다는 많이 적어요. 그래서 ‘덕양구청은 신고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몇 년간 해결 못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영업장끼리의 경쟁으로 인한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수년간 끌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 고양동에 ‘웰빙복집’과 ‘제주갈치’, 지금 ‘제주갈치’는 업종을 바꿨는데, 이 민원이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선호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민원을 검토한 결과, 두 분이 영업을 하시면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힌 민원으로 보고, 저희가 최근에도 이 민원 관계에 대해서 공개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다른 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보겠습니다.

예. 강력한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은 일단 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사하기 어려운 불경기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민원이 산업위생과만 집중적으로 넣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타 과와 합의해서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그 민원인들 다 오시라고 해서 무엇부터 문제인지, 사실 뭐든지 감정의 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풀어서 좀 더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님,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일산동구청부터 일서구청, 그리고 오늘 덕양구청에 세 번째로 감사를 나왔는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지처분명령 했는데 미이행 농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액수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네요.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참 잘하셨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이 농지를 불법전용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고 손해 보지 않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지역이 지역구입니다. 금년 4월에 새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능곡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산업위생과장님은 물론 다른 여러 부서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시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예산 투자와 인적지원 등을 해 주셔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레슬링 협찬 지원하고 문화행사 등등 해 주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식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청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과에 청소행정팀 백선우 팀장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

자리에서 - 나왔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제가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특히 능곡동, 행주동 쪽에는 빌라, 소규모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가 큰 아파트들은 관리소나 부녀회에서 청소라든지 이사 할 때 버려지는 가전제품 같은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런 소규모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께서 주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처리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양시 공무원, 특히 덕양구청 관계자들이 많이 변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주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대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어제 일산동구, 서구와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요,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은 어떤 위원님들이 다른 구청에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파악하셔서, 제가 서구청장님께 세 가지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이규열 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시에서 공사를 해서 구청별로 관리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공릉천 지나서 동문아파트는 일산동구이고, 우측은 덕양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또 풀깎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풀을 시기적절하게 잘 깎아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동구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덕양구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동구는 항상 늦느냐.’ 하고 시정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9쪽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가로수 관련 현황이 있어요. 덕양구는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고사목 수량이 232주로 나와 있고, 가로수 보식 수량이 118주인데, 어떤 위치에 어떤 수량을 언제 심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로수를 보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전비에서 고양동 넘어가다 보면 가장동에서 고양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풍나무는 사실 물에 좀 약해요. 그런데 도로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서, 도로 경계석 위만큼 인도를 설치해서 그 위에 나무를 심으면 아무래도 우기 때 비가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경계석하고 인도가 낮아요. 도로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경계석만 걸쳐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차면 결국 경계석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책을 해보면 여기가 해마다 가로수가 죽더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주민이 원했겠지만 수종을 잘못 선택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가로수가 죽어도 구청에서 계속 방치시킨다는 것이지요. 물론 통일로나 다른 도로같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면 이렇게 방치는 시키지 않았겠지요.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수십 그루가 죽어서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잘라서 나무 심었던 자리에 풀이 우거지니까 여름에 상당히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고사목 보식 조치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인도와 경계석 사업으로 5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단풍나무 약 75주 정도가 현재 고사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가 인도와 경계석 차이가 나서 물이 고여서 단풍나무 고사목이 많은 이유도 있고, 그래서 하천변 쪽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이중으로 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계석 공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고사목 이식비, 경계석비 해서 5억 원인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현재 예산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참전비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가로수 심어진 데는 가장동에서 고양동 넘어가는 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갈라진 우측에 고양동 넘어가는 쪽은 가로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청에서, 워낙에 경계석이 겨울 추위 때문에 깨지고 보기가 싫으니까 작년에 아마 교체작업을 하다가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 앞쪽보다는 사실 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지요. 거기는 도로가 보완되더라도 저쪽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가로수가 죽어 자빠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예산 세워서 덕양구 전체 가로수를 보식하는데 왜 유독 여기는 조치가 안 되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최근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인도 보완하게 되면 그 단풍나무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보식을 할 계획이다.’ 이것은 최근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위에 죽어서 베어버린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 방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받혀서 죽었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도로는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독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요. 물론 국도라든가 39호선은 외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지적을 자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의해서 빨리빨리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도로든 소중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도로를 만들 때 가로수가 심어져 있게끔 설계되어 있으면 녹지과에서 끝까지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산을 반영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한두 그루라면 얘기도 안 해요. 과장님 말마따나 불과 2km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75그루가 죽어서 베어져 있는 상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시킬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가로수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유지보수에 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빼놓고 다른 데를 유지보수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보식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150 몇 개를 보식했는데, 덕양구 어느 쪽에 보식을 했는지, 이렇게 70그루 넘는 가로수가 자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쪽에 보식을 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고, 이 부분은 청장님도 그렇고 내년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서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지만, 어쨌든 보식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43쪽에 ‘불법행위 원상회복 추진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현천동에 있는 무허가 골재채취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야적되어 있는 골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허가업체 말하는 거지요?

무허가업체가 아니라, 업체에서 그 당시 제2자유로 하면서 골재야적장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야적했는데 제2자유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되었으니까 거기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반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다시 허가해 주지 않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적해 놓은 사항들이 무허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복구하기로 했나요?

지금 복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린 것 있잖아요. 수집 운반하는데 공공용봉투라든지 왜 계약서 없이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셨더라고요?

예.

용역 계약을 해서 하셨는데, 다른 구청은 여전히 계약서 작성을 안 한 것 같고, 덕양구청은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 용역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올해 하천 관련해서 용역 계약하신 분들 근로계약서 같은 것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용역 계약해서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분들인가요?

용역 계약한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지금 이분들 최저임금은 드리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시한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은 작년에 약 120만 원 선에서 160만 원 수준으로 전부 올랐습니다.

개선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천구역낚시 불법단속하는 것도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계약을 하셨겠네요?

예, 계약했습니다.

그 계약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을 들여서 낚시 단속 용역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고양시 생태하천과를 보면 고양시 전체에 하천 청소도 하고 외래식물도 제거하고 생태교육도 했는데 8,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참여한 시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천낚시 단속 용역도 그냥 용역 줘서 몇 사람 고용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생태하천과가 했던 방식처럼, 지금 공릉천도로도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7,000만 원, 8,000만 원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원봉사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하천쓰레기를 많이 주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런 단순용역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천과 창릉천 위주로 낚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고양시 전체 하천에 시 생태하천과에서 얼마 안 들이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덕양구 하천이 현재 약 70~80%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쓰레기 줍는 것 위주로 잠깐잠깐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하루에 8시간 노동해서 4명 내지 6명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최대한 더 좋은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날 때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인데, 덕양구에는 전통마을이라든가 오래된 가옥들이 많이 있어서 벽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통부락에 대한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크게 얘기하자면 도시를 재생산하는 디자인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으로 ‘화전 알록달록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연장 로케이션까지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낙후된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이 사업은 덕양구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고양시 전역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의 명소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양구의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고양시는 또 예고에 미술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벽화사업이라든가 공원 벤치 도색사업, 일산동구청도 올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혹시 덕양구청의 공원이나 자연부락 전통가옥이 있다면 재능기부를 해서 아름답고 덕양구에 맞는 벽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 감사 때 고양시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때 요식업에 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도로에는 주차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는 요소요소에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서도 교회나 상가 밀집지역에는 주차유예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판을 붙인 데도 있고, 붙일 수 없는 데는 상가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없는 곳에는 잠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 지난번에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상가 중심으로 큰 불편함이 없다면 주차 표지판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예.

상가보다는 표지판이 설치되는 것이 이용자 편에서는 좋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은 아마 고양시 많은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는 청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처럼 모든 일을 소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범적인 공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개인적인 편견보다는, 행정에는 우선적으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한다면 보람된 공직생활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남은 공직생활을 서민 입장에서 행정을 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정리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