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회의 전체 보기 327턴

혜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며,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4개의 사법기관과 일산경찰서 등 6개소의 행정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불법노점상․불법광고물․불법주정차 단속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등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일산동구청장 이광기, 건설과장 안원준, 교통안전과장 박상찬, 건축과장 이왕재

혜련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계사년 올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을 펼쳐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준 건설과장입니다. 박상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일산동구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혜련

김혜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설해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지금 제트기류가 많이 팽창되어 있고, 추웠다가 다시 녹으면서 많은 눈을 동반할 것입니다. 작년이나 금년 1, 2월 같은 경우도 누적강설량이 65cm나 됩니다. 그래서 많은 출동과 작업시간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제설봉사자들이 운영을 잘 해 줬고, 이면도로,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작업이 잘 됐기 때문에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준비한 사항은 장비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설제 양과, 특히 금년도에는 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설제 구입비 6억 원, 그리고 장비보수나 제설 작업장의 환경개선으로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작업은 다 끝났고, 제설제도 한 3,600톤 정도로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각종 예산심의나 이런 시기에 제설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구는 항상 그렇게 했지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설제를 추가적으로 한 400톤을 더 구매해서 현재 보유량이 89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빙이 많이 되는 간선도로에는 염화칼슘, 시설물이 많은 데는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특히 언덕 고갯길 같은 데는 염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봉동, 성석동, 견달로 같은 곳에 설치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난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실제 상황훈련을 하고, 안전기원제도 지내고 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으로 3,500톤 확보하신 거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3,600톤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친환경 제설제로 890톤이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합치면 4,490톤이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재고량 1,400톤하고, 이번 신규 구입량이 2,200톤입니다. 그래서 총 3,600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다 포함해서 3,600톤이라고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염수장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설로 설치를 해 놨다가 눈이 많이 오면 바로 사용하는 식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석동의 상현로라고 위원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시청에서 해 줬고, 금년에 저희가 8천만 원을 가지고 견달로에 언덕고갯길이 있는 데 설치했고, 그것은 물탱크에 배관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 펌핑하면 눈이 올 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사식으로 하면 사람 인력이 덜 들어가고,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고, 동별 제설봉사단은 다 구성되어 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11개동에 지금 1만 3천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발대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도 다 되어 있고, 각 동에 염화칼슘도 다 배치를 해 주었고, 고봉동의 경우는 65톤 정도 줬고, 나머지는 5톤씩 해서 한 114톤이 전진배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구청에 가보니까 삽날 장비를 더 사셨더라고요. 직접 치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투입하셨던데, 올해 장비구입은 별도로 없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현재 보유된 삽날은 다 나가 있고, 1톤 살포기는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중산동 동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좀 노후 됐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설 이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정비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톤짜리 하나, 1톤짜리 하나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구입하면 안 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정도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좀 아쉬운 것이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각 동에서 하는데, 수동식으로 눈을 불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정연수원에서 제설 관련해서 워크숍을 했을 때,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각 동에서 수동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하나씩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될지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낙엽 같은 것을 치우는 그런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모스크바 쪽에서 쓰는 것인데, 경운기 머리 마냥 되어 있어서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녹지 쪽으로, 반대 방향 쪽으로 불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관내 성석동에 공장이 있어서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 분들도 눈만 오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이며 보안등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접근성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은 동구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보면 관리번호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치가 너무 높고 차도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관리번호를 찾기도 힘들고,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방식이 저희도 혼선이 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시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3개 구청이 똑같이 접수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등 9m 높이에 지면으로부터 2m 지점에 표찰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보행자가 식별이 가능한 쪽으로 표찰을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에서 말씀하시는데 인도 쪽으로 했을 경우에 훼손이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바꾸면 되니까 연구하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볼라드가 상당히 많아요. 볼라드가 전체적으로 철거 추세에 있는 것 아시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불필요한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개수를 확인하고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정도만 놔두고, 그밖의 것들은 좀 제거를 해줘야 보행환경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철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2년도에도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172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6개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가각부분에 볼라드가 많게는 6개에서 8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볼라드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는 데가 서울시 광화문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 서울시에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볼라드는 제거를 하면서 기존에 가각부분에 있는 경계석을 최대한 높일 것은 높이고, 차량진입이 되지 못 하도록 한 2개 정도만 설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켜서 내년도에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볼라드의 유형이 돌, 스테인리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볼라드는 교통약자에게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탄력볼라드가 아니거나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볼라드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172개 철거하는 데 5천만 원 정도 쓰신 거죠?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뽑아내고 나면 그 도로를 다시 메우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철거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폐기처분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공사할 구간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도 많이 남을 텐데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너무 많잖아요. 철거해서 재활용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 활용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위원님, 규격볼라드라는 게 높이가 80~100, 1m고요, 지름은 10~20cm입니다. 그리고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대부분이 스테인리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의 규격볼라드가 있는데 개선을 할 때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야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합니다.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공원 같은 데서 달라고 하면 벤치시설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네모나게 된 거나 동그란 것을 약간 고정할 수 있게 나무를 설치해서 벤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별도로 시설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좋은 것은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구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안을 준비를 좀 하셨는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교통안전과장 박상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저희들이 이용 경감률을 법에 따라서 경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산동구청은 현재 유료 주차장화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감 신청하실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경감을 하실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동구청의 직원이 총 210명인데요,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이 약 2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감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전거이용에 관한 것도 있고, 그밖에 대중교통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담당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우리 동구청이 경감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덕양구에 가보니까 덕양구청과 고양시청이 경감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구는 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기

이광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경감을 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금액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