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자위원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3년 8월 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7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3년 11월 28일 공영개발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액 총 규모 281억 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 260억 7,300만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차대조에 의한 자산은 574억 100만원이고 부채는 148억 7,0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425억 3,1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에 의한 수익은 31억 5,300만원이며 비용은 20억 7,300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4,448억 5,052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4.6%인 195억 6,9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089억 8,97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58억 6,07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시 자체 세입도 감소 추세로 긴축 예산 운영이 요구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청원경찰 사무실 설치 1,200만원, 보훈향군회관 방수공사 1,500만원, 구리여자중학교 핸드볼 체육 육성 지원 1,500만원, 도매시장 활성화 홍보비 800만원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 요구하는 것은 본 사업의 계획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한 단편적 사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구리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은 아케이트 및 시설 개보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 보수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대행료 수집·운반 5억 4,622만 2,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수집·운반·처리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공원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개선공사 2억원은 한강시민공원의 원활한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토평도서관 건물 외부 유리 단열필름 설치 공사 5,000만원은 동절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일부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 후 단열 효과를 분석하여 도서관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800만원을 삭감하고 2,2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448억 5,052만 6,000원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089억 8,973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억 2,8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4,448억 5,052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201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