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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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도시국장 정석준 안전총괄과장 이봉휘 건설과장 전상만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도시개발과장 남기숭 건축과장 이청 주택과장 신을선

애경

설애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과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진구입니다. 지구단위1팀장 임세진입니다. 지구단위2팀장 신종범입니다. 도시시설팀장 최경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 중에 민원처리현황이 쭉 있어요. 9-15페이지부터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민원이 총 12건인데 그중에 7건이 지구단위 해지 또는 환지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도 지구단위 지정된 이후에 개발은 안 되고 세금은 계속 내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지를 해달라’ 이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영 그것도 안 된다면 환지방식으로라도 개발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현재 관련되어서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12건이 대부분 다 그런 사항인데 주 내용이 태전1지구가 효성그룹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는데 2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1개 단지만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1개 단지 조규성 외 11인 그분들이 토지주들끼리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해제요청이 들어와 있던 사항인데 효성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회송한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70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라 그것은 안 되고 옆에 대신 ㎡ 수를 늘려주겠다, 그만큼 늘려주고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효성하고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지금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고 저희가 올해 한 6개 지구에서 726세대 정도는 세대수를 증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평형을 옛날에 나갔던 것은 다 대형평형으로 했던 것을 소형평형으로 줄여주면서 6개 지구에 대해서 726세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준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내년에도 좋은 경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며칠 전에 지정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송정지구는 공람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요. 내년도에 고산3지구하고 탄벌2·3지구가 시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추경이나 되어서 3개 지역은 검토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반시설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을 줄여주고 세대수를 증가해 주면서 시기별로 틀리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를 증가시켜주면 그만큼 오수물량의 부담이 있을 텐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공시설인 도로부지까지 줄여준다는 것은 그것도 좀 이후에 도로폭이 좁아져서 오게 될 부담이라든가 이후에 확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폭원을 일부 줄이고 기부채납 면적을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건축물을 셋백해서 짓는 1.5m에서 1m 셋백해서 지으면서 거기를 보도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를 기부채납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폭원을 줄이면서 도로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돼 버리니까……

이현철위원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대지면적을 확보해 줘서 재산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안1지구 지금 고시하셨죠? 환지방식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통 감보율이 몇%나 되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한 55에서 6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토목 및 환지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현철위원

명확한 것은 아직 모르시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서 감보율 55%라는 것은 공공성으로 관에다가 내야 될 자기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본인이 보통 55%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현철위원

본인이 55% 받는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감보율 55%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아, 내땅 100평 중에 55평을 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사전에 절차부터 다 홍보를 했습니다. 대표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역주민설명회를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속기록을 읽다가도 감보율의 개념이 이것이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가 ‘여기는 감보율 40%입니다’ 이런 얘기는 ‘시민들의 몫이 40%입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금방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민이 두고 가서 자료를 갖고 오게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전용주거지역 1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관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 내용 아십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 1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몇%죠? 몇% 이하로 하게끔 되어져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이고요.

이현철위원

저희는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50～100% 사이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50～100%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보셔도 상관없는데, 건폐율의 경우는 50 이하로 되어져 있죠, 도시계획법상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 용적률이 80%인 이유와 건폐율이 40% 이하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그런 40에 80 정도로 하라고, 우리 법상에는 50%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보면 성남시가 80에 50이고요. 부천시가 100에 50이고 안양시가 100에 50이고 광명시가 80에 50이고 평택시가 80에 50이고 을주군, 이것은 경기도가 아니니까, 이런 상태예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녹지보전지역이나 기타 지역은 이해를 하겠지만 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도심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지역 내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좀 시민들이 스스로 집을 개량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완화시켜줘도 도시계획상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고 다음 조례 개정 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이 몇몇 지역은 이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광주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부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기준보다 또는 법이 허락한 것에 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 정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 또는 재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법이 정하는 선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의회에도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창조도시사업단을 만들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하고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단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 자체를 독립시켰을 경우에 실제로 사업의 진척 또는 성과율 또는 효율성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창조도시사업단을 창조도시과 창조사업과 2개 과로 나눠지는데 업무를 세분해서 분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라든가 도시설계하는 팀 따로 있고 도시계획하는 데 따로 있어서 공사부서하고 계획부서가 따로 분리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목표는 역세권하고 경안지구, 송정지구 또 다음에 내년에 추진할 고산3지구나 탄벌2·3지구 저희가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추진이 비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용역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산단법에서 농림지역에서도 산업단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근지역의 이천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이현철위원

농공단지 개념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광주시에 4개 대학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학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학유치 관계라든가 종합병원 관련 그런 것을 창조에서 검토하기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찾으면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이……

이현철위원

안 하려면 전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경기활성화나 그런 것하고 봐서 주변에서 같이 담당별로 업무를 추진해 놓으면 어차피 업무보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바로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 행감 때 창조도시사업단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개념상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기본계획을 짜고 거기는 시행만 하는 사업단이 되는 것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개발로 보면 된다, 지금?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경안1지구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 잘 되어서 그 모델링을 잘하셔 가지고 송정지구나 태전지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성과도 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공개해 주셔서 새로운 도시개발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빨리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근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새로운 활로로서의 실험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기 때문에 파일럿 사업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아직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판단과 더불어 판단 바로 전에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현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경안동 지구단위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께 한 번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어떤 사항이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거기가 환지방식으로 처음 계획이 되는 지역인만큼 지중화 문제나 간판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하면서 주민대표분들이 다섯 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설계부터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더라도 앞으로는 광주시가 깨끗한 미관을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중화를 해야 될 시점이 그런 게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것도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하신 것이지만 태전1지구가 이전에 어쨌든 도로를 저희가 1-17호선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도로개설을 약속받아서 뭐 협약서 써놓은 것 있으시다고 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사업과에 제가 있을 때 거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공증을 걸어서 한 220억 정도를 거기서 줘서 위탁사업을 시에서 하기로 해서 감정평가까지는 끝난 상태인데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는 1-17호선을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해놨어요. 뚫리지도 않을 곳을 해놨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계산해 본 게 한 7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미순

소미순위원

70억만 들어간다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거기가 100m 구간입니다. 17호선이 저희가 할 구간이, 여기서 안 했을 때……

미순

소미순위원

땅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거기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거기하고 협의했을 때는 “제방도로부터 가운데 도로까지는 자기네가 하고 거기부터 산 있는 데까지는 자기네가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본 사항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블록을 해제시키면 그쪽은 전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전1통 말고 2통 쪽으로도 도로 가운데 또 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과장님 70억이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밤새 고민하고 뽑은 것은 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져요. 앞 도로부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옆에 것까지 다하면 한 200～300억 나오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저께 밤새 고민해서 뽑은 것은 300억 소요될 것으로 사유가 돼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 감정평가한 것은 한 220억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한 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광주시 행정이 엉망으로 되어 가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그게 진흥기업에 있다가 효성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효성하고 회사가 합쳐지면서, 효성이 요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효성하고 다시 의향을 묻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도로과에 계속 계셨다면 1-17호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이 태전1지구도 과장께서 협약을 받아놓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뚫릴 것을 확신하고 저들은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록은 해제요청을 했고 주민들은 해제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그저께 배○○ 씨하고 조○○ 씨 가서 면담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한 12월달에 그분들하고 효성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자, 어느 방안이 지금 현 시점에서 회사 자체가 어려운데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때는 그때 당시 협약 맺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빨리 받아놔야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토목설계……

미순

소미순위원

돈 50억인가 빨리 넣고 먼저 50억 주겠다고 그래놓고서 그 다음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토목설계하고 감정평가까지 했어요. 감정평가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못 한 사항입니다. 그때 감정평가 2개 업체까지 다 했던 사항인데.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 한 이유는 인정을 하지만 광주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비 3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름다운 광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궁평리 공업지역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4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건에 대한 하수물량 관리실태가 나와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와 환경보호과, 주택과 3개 과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유능하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3개 업체 건은 승인이 취소되어서 하수물량이 모든 환수조치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회수된 하수물량이 다른 개발지에 전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주가 바뀌거나 개발업자가 다시 나타나야만 이 하수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오염총량제로 해서 하수용량이 모자라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7년도 11월 13일날 사업승인이 난 상태인데 3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2012년도에 업체가 변경되어서 장○○ 씨라고 변경이 됐는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2012년 3월 22일날 취소될 때 환경보호과하고 주택과하고 다 협의했던 사항에서 이것은 오염총량제를 환수해도, 회수해도 부하량을 배정, 소멸되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11년 11월달에 삼정디엔씨라고 그 옆으로 해서 175세대 도에서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관리계획 자체를 다 변경해서 기존 아파트단지를 세부적인 구획으로 다시 나눠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회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문제는 관계 중앙부처하고도 적극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왜 모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하수용량을 회수했다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그 인허가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제3의 업체가 그 토지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하수물량은 토지주가 됐으니까 승계를 하지만 허가권의 승계가 안 되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 지구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인허가 나간 게 다 합치면 33개지만 사실상은 24개인데 그중에 약 10여 업체의 시행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업자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이익을 쫓는데 시행사는 어제 환경보호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7～8년, 길게는 10년 동안 광주시에 정말 열정을 쏟아부어서 인허가를 득했어요, 그 어려운 오염총량제 제도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10년을 지탱 못하다가 10년째 끌다 보니까 경기가 악화되고 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건축설계부터 용역비부터 모든 것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 그 토지를 인수하는 사람은 권리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상권 값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120억에서 150억 정도를 요구해요. 그럼 신규사업자는 150억이라는 돈의 마진이 손실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경기 침체도 있지만 우리 시에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개발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슬기롭게 환경보호과하고 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그쪽 부서에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환경보호과에도 총량관리만 하는 팀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어차피 여태까지는 1단계는 주택과에서 하고 2단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오염총량을 관리했거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환경보호과 전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개발하고 곤지암역세권 개발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광주시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은 광주역세권 개발이에요. 산업도로가 장지사거리부터 지중으로 빠져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데 3번국도가 딱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박스 하나는 아쉽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중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사료돼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곤지암역세권에 대해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뒷산에서 나오는 우수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역세권 개발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우수예요. 역세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천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궁평지구에 우리 지역에 몇십 년 만에 공업지역을 탄생시켜주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또 기존 사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지역에 직동 또 목동 일대하고 초월의 신월리, 선동리, 학동리 일대가 완전히 소규모 기업으로 난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궁평리 못지 않은 공업지역으로 활성화를 계획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타당성 검토가 11월 20일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가 늦게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책자를 하고 도면을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것해서 오늘 중으로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578건이나 되는 큰 건별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의원님들 다 볼 수 있게 지역구별로 나누고 해서, 전체 한 권 만들고 지역구별로 또 따로 만들고 하다보니까 거의 한 리어카 정도 더 나오게 돼서 그것을 오늘 중으로는 유인해서 월요일날 다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원사항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건의했던 오포읍 신현리 790-3번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용지에서 제척된 것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권익위까지 올라왔던 사항인데 이 제척부지는 과장께서 그 주변의 지구단위 수립 때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은 잘 되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옆에 PNC라고 먼저 하나 초원빌라 옆에 있던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안 맞아서 회송한 것인데 이게 내년 1월 17일부터는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다른 것 할 때도 같이 넣어서, 이게 도까지 안 올라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때 바로 해주는 것을 소유주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2014년도 5월 정도면 끝나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아파트 업체에 같이 끼어서 가면 그 업체 것을 보완해 오고 그런 서류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동수

이동수위원

제일 좋은 것은 대림건설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안 사준다고 해서 그게……

동수

이동수위원

토지주 입장에서야 해제시켜주면 건물이라도 지으니까 좋겠지만 또 대림 측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인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튼 민원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에는 이게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사건이에요. 통·리장협의회에서 산지경사지 완화를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경사도 관계 때문에 전체가 광주시 임야가 67.8% 정도 292㎢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도에서 25도의 토지면적이 한 65㎢ 해서 우리 시 면적의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가용지가 34㎢ 때도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이것을 완화하려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면산 사태 같은 이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난개발이 되지 않을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해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근 8개 시·군들은 25도로 완화를 했지만 그 지역들은 산이 좀 얕습니다. 가평은 좀 그런데 여주나 이천이나 같은 데는 산 자체가 얕은 상태인데 그것은 다음에 용역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한, 20에서 25도 넘는 것에 대한 것은 대안을 한번 검토해야 되고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두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는 도시개발부서에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전문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든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서 주민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 가지고.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같은 맥락이에요.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리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님들 열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우리는 의회이고 이 사람들도 작은 마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분들 10명이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주셔서 용역을 주실 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곳과 국토이용계획법이 적용되는 곳을 다루고 또 거기의 각 지역마다 토양이 달라요. 그 토양에 대한 지질조사까지 같이 해서 또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참 찬반이 뜨겁잖아요.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게 끝나야 사회갈등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광주시가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사들어오신 분 또 아파트 주민들은 “사방이 내 정원인데 이걸 왜 숲을 훼손하려고 하느냐” 또 산을 대물림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우리 땅에서 도토리 한 말도 수확 안 되고 잣 한 가마도 안 나오는데 나는 해마다 재산세를 몇백만 원씩 내냐, 그렇다고 이것을 감정평가대로 시에서 사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 사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굉장히 뜨거워요, 재산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어떤 용역을 토대로 해서 찬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 광주의 기본도시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또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에 의한 도시계획을 광주시가 하고 있으므로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로지 소수주민의 의견이 전체의 도시를 좌우할 것 같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걸 검토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걸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광주의 미래를 도시계획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작년 9월달에 변경을 하면서 인구가 36만 8,000으로 해서 승인까지 받았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40만으로 인구를 올렸지만 경기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유입인구 관련해서 퍼센티지 관계에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6만 8,000으로 됐지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에 대한 기본그림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거기가 앞으로 공원계획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본계획상의 계획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게 없이 계속 작년에도 도시관리계획 한 게 미세분지역 세분하는 내용이나 기본적인 것 시설결정하는 것, 일부 도로변경하는 게 그런 쪽으로 일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한 건도 없으시더라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은 주민과 의회 등등에 의해서 기본도시계획부터 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분명히 밑그림은 그리셔야 합니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광주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없이 기본도시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도시계획은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주지만 주민공청회까지 열고 의견제시를 다 받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라고 하면 광주시 전체에 대한 앞으로 장기발전방안이라든가 우리 시의 목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도 용역을 하지 말고 저희가 볼 때는 한 부서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모든 것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다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각 부처별로 각자, 지금 도시계획에서 모든 게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을 교통 따로 하고 재해 따로 하고 환경 따로 하고 이렇게 다 법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법에 의무화가 돼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라”, “변경해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용역비를 저희가 보면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더 싸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지만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광주시 전체의 맵을 갖고 그 그림 위에 기본도시계획이든 각 부서의 계획이든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주에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밑그림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연구용역을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타 시·군 사례하고 상급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례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예전에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공무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셨지만 지자체장께서 그림을 다 그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없이 지자체장이 그림을 그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더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단 이것은 그만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건의 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네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을 하면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으로 지정 및 변경을 이제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데는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는 위임이 됐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위임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1월 17일자로 했는데 아직 어떤 사항까지 줄지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회의를 12월달에 하고서 1월 17일자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항상 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준비입니다. 준비는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보면 주변 지자체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용해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도록 법을 자기네가 제정 공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천시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맞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천시는 그 업무만 전담하는 산업단지추진팀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를 거기도 도시개발사업단에 그런 업무만 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천시장 목표가 공약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열두 군데를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6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개가 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도 공장이 3,000여 개가 등록돼 있고 그것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록 다른 도시는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전담부서가 없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창조사업단에서 검토하기로, 업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사례조사 같은 것은 돼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특정건축물 같은 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혹은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법 위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고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개정 제정되어 있는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지 못할 정도라면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전체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좋은 질과 또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미래를 희망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쭤볼 게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공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토목을 전공했었고요. 저희 때는 도시계획과가 없었습니다.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직으로 5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부서에 도시계획직이 3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전문가가 그래도 몇 분 정도는 계셔야 좀 더 나은 도시계획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광주시에 처음 오셨을 때가 몇 년도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89년도에 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89년도와 현재와 변한 게 뭐 있는지, 우리 도시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제가 맨처음에 왔을 때 도척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만 몇천 명 정도 인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29만 정도까지 인구가 늘었고 교통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통이 여러 방면으로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자주 바뀌면서 산골짜기까지 난개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 바뀌면서 이런 체계가 바뀌고 토지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체계가 바뀌면서 계획적인 도시로 도시계획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광주시가 계획적인 도시로 가려면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의회나 주민들하고 열린행정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같이 도시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많이 발전은 했는데 그런데 너무 부분적으로 발전이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인 측면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 100년대계 쪽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의 지형부터 모든 지리적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정말 5만일 때와 10만 일 때와 20만일 때 사전에 왜, 인근 도시 보시면 용인이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쪽에 보시게 되면 물론 다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도로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30만이 넘고 수도권과 접해 있으면서 8차선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장 큰 도로가 4차선이에요. 지금 45번 국도도 장지IC 주변에서 출퇴근이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메인도로인데. 여기 시내권에 그나마 이마트 앞으로 해서 4차선 뚫어놓은 게 다입니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한 분들이 아니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50년, 10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세웠다면 도로만 제대로 뚫어줬어도 투자를 우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어도 도로만 건설이 돼 있으면 발전은 자동으로 됩니다. 건축도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도 안 해준 상태에서 지금 포화상태에서 조그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으려고 해도 비용이 없어서 못 뚫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신 도시계획과에다가 책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중장기적인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부분이 24개인가요? 24개소가 있는데 2개소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좀 풀어주고 지구단위 했을 경우에 용적률이 2종지구죠, 지구단위했을 때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하면 용적률도 상당히 좋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해제해 달라”, 세금만 많이 드니까. 이러니까 또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무너지는 거죠. 도시계획을 세워놨던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전부 다운되고 시가지가 지금 빌라화되는 거예요. 경안1지구나 송정1지구나 태전동도 또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빌라단지가 됩니다.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 번 세워놓으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 모양이지 또, 항상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바닥을 기고 있고 다시 또 상향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때 ‘야, 저거 옛날에 아파트부지였는데 저거 다 빌라단지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가 중심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토지주들이 다 이것을 해제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24개 지구단위 묶어놓은 것 사실 그게 광주시의 미래였었던 겁니다. 거기가 바로 신도시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일관성이 없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가 일단 확보돼 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45번국도든 뭐든 비좁습니다. 4차선 이상 없어요, 광주시에.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 8차선으로 쫙쫙 뚫어놨습니다. 도시 관문이고 뭐고 다 그렇게 잘돼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정말 도로가 일단 난개발은 둘째치고 그것은 개인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도로만큼이라도 잘 해주면 그래도 반듯한 건물도 들어서고 다 알아서 토지주들이 거기에 걸맞은 건축행위를 할 텐데 지금 전부 좁은 도로다 보니까 그냥 급한대로 빌라 지어서 세 받아먹고 살겠다. 전부 개개 개발하다보니까 전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번 10월달에 용적률을 200에서 300%였었는데 안 되니까, 분양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니까 220%에서 400, 최대 400% 높여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업자들을 끌어들여야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러한 것까지는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일부 줄여주든지 그래가면서 단독주택부지로 돼 있는 것을 단독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근생까지 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양성화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인구밀도 때문에 인구밀도를 230으로 상향시켜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밀도가 거의 다 200미만으로 돼 있는데 230 정도로 상향시켜주면 용적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허가권자, 결정권을 시장, 시·군으로 위임을 시켜주면 변경권한은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사고전환을 빨리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가 어디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교, 경주 웬만한 데는 다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역세권으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돼 있는 데는 별로, 서울시나 그럴까 다른 데는, 저희가 지방을 다 돌아다녀봤거든요. 여주, 이천, 양평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고 저희만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쪽보다는 조건이 좋은 상태니까 토지이용률만 제대로 해서 하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수원권이나 오산, 평택까지 쭉 관심이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분양하고 할 때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거의 성공한 데가 없다고 봐야죠. 수도권에서 경부선 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나름대로 창조사업단까지 만들어서 잘 해보겠다고 야심찬 작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 광주가 정말 여건상 상당히 좋습니다. 가깝고 특히 분당이라는 신도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다. 또 서울시 강동구하고도 일부 접해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주 지리적 위치에, 오히려 오산이나 평택권보다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세권 개발이 성공리에 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광주의 사실 미래입니다. 광주역사와 곤지암역사, 삼동하고 쌍동역사는 큰 저거는 아니지만 두 개 역사에 대해서는 큰 이정표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시 발전에. 그런 모델로 삼아서 하여튼 개발하시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좀 전에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도로사업과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어서 불보듯이 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라는 행감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전에 행감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국회입법조사처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상황으로는 지자체가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답변이 다양한 연구자들께서 보내신 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조례로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걸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도 하루빨리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라도 그것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광주시와 그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시계획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오포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는 고산 1, 2, 3지구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1지구와 2지구는 사업승인이 났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언제쯤 시행하겠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지구는 포스코 건설에서 저희가 올 11월달에 평형조정을 다 해줬습니다. 큰 것을 적은 평형으로 해 줬는데 6개 단지는 한 번에 시행은 못하고 3, 4월에 한 번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2지구는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런데 2지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3지구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3지구 같은 데는 지금 거기도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어서 이 경기에 그 땅값 가지고는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을 한번 관리형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문 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3지구에 대한 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든 어떻게든 검토를 한번, 건축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방식도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용역이 올해 용역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본예산에 이번에 3억 5,000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형편 때문에 추경으로 좀 넘어갔는데, 내년 초에 바로 설문조사나 그런 걸 좀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추경에 서면 바로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최대한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그 외에 오포에도 지구단위계획된 게 몇 군데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양벌리에 상일가구 자리가 있고요. 상일가구 자리는 그것도 공매가 나와 있습니다, 공매 나와 있고. 임광토건 것 하나 있는데 임광토건 건 터널 전철 옆에 터널 옆에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공매 절차 중이라.

희익

정희익위원

상일가구 그쪽 거기가 양벌리 그쪽 대주나 우림 쌍용아파트에서 너무 민원이 많이 나요. 거기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탈선의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좀 건물을 폐쇄를 해 주든지 뭘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물을 헐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걸 건축부서하고 오포에 통보를 해서 경찰, 파출소까지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업체보고 그것을 빨리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종용은 하는데 지금 그 업체 그분이 지금 소유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공매로 거의 넘어가 있는 상태라.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요새 경기가 최바닥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것을 좀 업체들 지금 현재는 마땅한 업체가 아니지만 좀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우범지역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신현지구에 지난번 도지사가 승인을 내 줬다는 그 아파트 지역, 거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신현리는 1지구, 2지구가 되어있어가지고요. 지금 1지구에는 3개가 이번에 먼저 대림조합 건은 승인이 났고요. 또 오늘 수도권심의위원회가 국토부에서 오늘 있고요. 나머지 일우건설 외 1개 사, 두 개 사가 도에서 공동위원회까지 끝나서 결정고시만 하면 되고 있고, 2지구에 4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라, 청우, KNDC, 연일 거기 있는데 그것은 도에 지금 고시 올라가 있어서 다음 주 쯤에 고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가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신현2리 태재고개 있는 데 지금 대림 e-편한세상 있는 그 옆쪽으로 거기 그쪽에는 지금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그랬지만 그게 승인이 아직 안 난 겁니까? 그쪽에.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대림 건은 승인 났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대림 건 하나만 난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대림 건은 났고요. 그 옆의 일우 건은 지금 아직 공동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는 것을 그걸 아직 안 들어와서 그것 보완사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하면 결정, 지구단위 결정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광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학교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좁은 관계로 더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쪽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빨리 설립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아파트 설립이 안 되면 어렵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것을 하여튼 학교 학생들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학생 수가 학생이 많아서 교실 수가 모자라서 2부제를 해야 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관계도 한 번 좀 적극 검토하셔서 학교부지를 빨리 저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도로를 8m로 도시계획을 해놨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다가 도로를 축소해서 6m로 할 경우에 그런 것 공고고시를 따로 하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축소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공람공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게 되어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14일 동안 일간신문에 내게, 일간신문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일간신문에 내고 홈페이지나 거기는 다 내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폐도를 할 경우에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중요한 건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아요? 폐도를 할 경우에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8m나 넓혔던 것을 줄였을 때는 어떤 주민들의 여론,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주민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공고공람을 할 때는 읍·면·동에다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도면까지요. 이장협의회 때나 읍‧면에서 읍·면장 의견서를 받아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대부분이 의견들이 없이 그냥 ‘공람결과 이의 신청 없음’ 이렇게만 오고 그렇게만 오는데, 읍‧면에다 저희가 도면까지 다 보내주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다 보내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그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쪽 이장한테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면 이장이 홍보를 하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태반의 폐도가 된 것도 사실은 그 땅 가진 주인만 알고 있지 옆집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읍·면·동 전달체계를 좀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방안을 더 권고를 해서 결정고시가 됐을 때.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쪽에 동사무소에다 저희 선출직들 사진 찍어져 있는 거기에다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은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9-27쪽이요, 도로 폭원을 축소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원고 토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달라는 소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에 도로 폭이 넓었는데 넓게 잡았다가 도로 폭을 다시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줄였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광동리 지역입니다. 퇴촌 광동리 면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남종 가는 그 길인데 거기에 당초 25m로 도시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도로이고 반대편은 다 생산녹지이고 자연녹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광동리 지역이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기를 확장할 필요성은 없고요. 지금 가운데 농협 있는 데가 도시계획상에 4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면 크게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로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5m로 줄였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 땅이 맹지가 되어버린다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신협인가 거기하고 지금 거기에서 소송을 거는 사항이라,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건.

동수

이동수위원

의아해 가지고, 도로 폭이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축소하기는 쉽지 않은데 축소로 인해서 민원인 피해가 발생해서 소송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 도시개발과 자료에 나왔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하실 때 도시계획과장이 입회를 하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입회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추곡리에 요양병원 시설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한 달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건은 세 건으로 나눠서 심의를 했어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도시개발과 자료를 넘겨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다른 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지 어떻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환경보호과하고, 거기가 하수처리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240평 이상 못 짓게 되어있거든요. 고○○ 외 세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전문가 계신 분이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어요, 위원회 심의를. 환경보호과 전재현 팀장 입회 하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자기가 환경전문가이신 그분이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설로 봐줘야 되는데 이것을 3개의 시설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눴다 붙였다 몇 번 그러면서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것 하는 데.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800㎡ 적용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당수질특별대책Ⅰ권역 때문에 하수처리 외 지역은 800㎡ 적용을 받죠? 240평.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런 기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단일 건에 세 건이 동시처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면적이 800㎡가 넘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 줬다면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 외 지역에도 800㎡ 이상 허가신청 넣어도 다 내줘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도시개발과 쪽에다 질문할 사항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안전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을 하시니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분과위원회는 제가 참석하고요. 위원들 아홉 분하고 저만 참석하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굳이 800㎡를 적용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환경보호과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계속 심의를 몇 번 한 거거든요. 저희 환경 하시는 분이 이것은 하나의 시설인데, 그게 워낙 대지예요. 다른 걸로 허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났던 데인데 그렇게 한번에 세 개가 나가는 것은 이것은 편법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몇 번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시개발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에서는 그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해 주거든요. 예, 토지주를 달리 해서인데 한 필지를 잘라서 똑같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은.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 만연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1번지가 1,000평인데 이것 가지고 규격에 안 맞으니까 1-1, 1-2, 1-3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허가권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동수 또 저희 집사람, 제 아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사실상 사업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을 또 하나 시에서 제공해 주신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원칙이 좀 의아해서 질문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법에서 문제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재해위험성이나 환경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거의 심의를 많이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여튼 궁금한 것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 우리 시의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해 달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거기 덧붙인다면 도심지역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우리 광주에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읍‧면 쪽도 지역 세분화를 해서 지역에 맞춤형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년 전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항상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석공원 같은 경우는 봄, 가을 행사도 많아서 주변에 도로상에 주차도 많이 세워놓고 거기에 또 이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내 쪽이 번잡하다보면 어느 때는 이마트의 이용고객을 그 뒤쪽으로 나가는 뒤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해서 항상 볼 때마다 여기에 진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환경부에서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허가를 안 내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환경부의 회신답변을 얻었어요. 이것은 쉬운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 관계되는 팀장님 계셔요? 이 협약하는 데 있어서, 추진했던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약하는 건 아니고요. 유수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펌프장 있는 데. 그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유수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주차장하고 중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중복결정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해주겠다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주차장으로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제시했던 게 있었어요. 몇 프로 정도만, 거기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몇 프로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조건을 그대로 달은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교통과하고 해서 앞의 배수문 있는 데는 안 되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당연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일부만 해서 한 2층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철제빔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만약에, 좀 궁금해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별도의 어차피 지금 당장 우리가 용역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 혹시 그러면 우리가 2년이나 3년 후에 만약에 이걸 한다했을 때 다시 또 회신을 받고 이런 절차법은 없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때 협의 다 완료된 사항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것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휘입니다. 다음은 최영수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보오 재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복 민방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출범 이후 좀 든든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팀 구성도 과 구성도 보니까 좋으신 분들로 잘 구성되어있고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재난이 우리 광주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가 작년 금년인가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7월 30일자로 출범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에 우기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래도 업무를 잘 수행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해서 좋은 소리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크게 한번 수해를 하고 나서 2011년, 2012년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라든가 예방 이런 걸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측면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한번 그런 것을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초동대처를 잘해서 수해가 별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안전총괄과가 지하에서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가셨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은 지금 그냥, 전 부서 있던 사무실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가 또 도시건설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총무국이냐 건설국이냐 해서 전 총무 쪽으로 사실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안전총괄 쪽이 도시건설국으로 이렇게 돼서 그쪽에서는 가장 핵심부서로 그렇게 발돋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크나큰 수해를 입은 도시로서 나름대로 많이 복구는 되어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물론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고 지하실에서 상황만 보고 전달만 해주고 보고만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우리 과장님부터 읍·면·동 현장에 구석구석까지 전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직원과 더불어 같이 구석구석을 다 챙기셔서 다 읽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어려운 점이 뭔지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의 위상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주무부서 아닙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주무부서이고 우리,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국가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를 가장 핵심부서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의 구석구석까지 재난위험이 있는 곳은 아주 꿰차고 계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지휘도 할 수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우리 시청 본청 직원들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10개 읍·면·동을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읍·면·동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안동,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작성도 잘되어있습니다. 행동수칙부터 해서 다른 10개 읍·면·동에 9개 읍·면·동은 없어요. 경안동 하나만 안전수칙에 대한 것부터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딱 잡혀 있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여자 동장님이시지만 그래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대비하고 있다, 내 동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나 그 계획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례전파도 하시고, 물론 다 읍·면·동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가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부분 우리 안전총괄과의 위치, 또 존재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서로 교육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하고요. 명심유념해서 업무 추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최선을 같이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도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팀원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을 보시면 오포읍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이고 도급자는 동명기술공단, 주 경호엔지니어링 설계비가 2억 7,280만 원 전체 예산액의 27%를 차지해요.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난공사 설계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님한데 좀.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벌리 침수예방사업 설계비 과다 건에 대해서 재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이 금년도에 편성된 10억은 총 사업비의 10억이 아닙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위험지역으로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10억만 금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50억이 추가로 편성돼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설계용역을 하고 어떤 우수관로 일부 216m에 대한 정비, A라인과 B라인을 해서 A라인은 우기 전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B라인이 현재 공사 착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배수펌프장 증설한 270톤을 하는 걸도 1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계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10억 대비하면 많습니다만 총사업비에 대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에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우리 행감자료에 그 설명이 없고 그냥 이게 예산액 10억 딱 되어있으니까 본 위원부터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것 뭐 예산액은 10억인데 10억 대비 설계비는 2억 7,280만 원이고 또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망정인데 공사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이건 앞으로 행감자료에 그런 걸 좀 명시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7-14쪽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기금 조성액이 22억 1,185만 2,000원인데 여기 예치금을 2억 5,539만 7,000원을 회수를 했어요. 회수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재난시설 3억을 하면서 매칭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당부 드리는데, 무슨 과는 불용액 이런 것을 사유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보기가 편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치금 회수 침수지역 재해지도 작성, 인명피해 안전시설물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예치금 회수액이 딱 나와 버리니까 ‘야, 이것 뭐 어떤 목적으로 예치금을 회수했나?’ 이게 좀 의아했고요. 거기 또 하나 보면 진우3리 저수지보수공사 외 6건 해서 1억 1,469만 1,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저수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맞지 않는 건가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재난시설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억 5,500건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2억 5,500은 우리가 해마다 의무적립금이 있습니다. 총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중에서 15%를 의무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8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상태가 그동안 조금 적립이 좀 여유 있게 되어있는 상태라서 돈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그 적립금을 해약을 해도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억 사업비를 준다고 했을 때 곤지암천 보수공사 사업비로 준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3억을 대라, 원래는 일반예산으로 보통 대야 되는데 일반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2억 5,500을 기존 그것을 해약을 하고 중도에 크게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자손실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깰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을 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진우3 저수지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저수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나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진우3 저수지는 일부 배수로구간에서 균열부분이 발생돼서 우기 전에 다행히 발생이 돼서 우기 전에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우기 때 저수지가 붕괴돼서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긴급한 조치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상은 크게 지장이 없이 다행히 보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측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셔야죠.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그 부분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권이 아닌 어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중대물빛공원에 한 해 농어촌공사 측에 3억 5,000씩 사용료를 주고 썼어요. 이번에 감면이 됐지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저수지 관리는 옛날명칭은 농업기반공사, 지금은 농어촌공사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저수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시 재난기금이 발생하게 됐고, 그러면 시방서부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해서 ‘당신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우리 시가 선공사를 집행했으니 너희들이 결제를 해라’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서 돈 받아올게요. 그것 만들어 주세요. 받아올 테니까.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 저수지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 봐서 과연 이게 우리 시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정확한 내막을 알고 있지는 못해서 사업내용에서 저희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썼다라는 그런.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재난,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긴급해서 재난기금을 썼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우리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응급복구를 안 했다면 저수지 둑이 붕괴되면 아랫마을은 물바다가 나서 또 큰 손실이 올 것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의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했었다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돈이 나갔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받아올 전략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략을 좀 수립해 주면 돈 받아오는 건 내가 수금하러 간다니까, 본 위원이.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앞으로 기금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예치금에서 내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은 좀 부연설명을 이렇게 달아주면 우리 본 위원부터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작은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산2리 마을회관 주변이 완전 저지대예요. 잘 알다시피 수해만 입으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농수로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전부 다 폭 1.2m로다가 엉터리로 해놔서 물이 상습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수펌프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배수펌프장 건립계획 및 상습침수구역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설치 후에도 또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그런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말고도 예를 들어서 침수예방대책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검토 좀 거쳐가지고 지금 구상안은 없지만 한번 검토해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모든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지금 말한 매산2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20년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는 20년 동안 매산2리에 대한 근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곤지암읍 즉 1도심 하면 광주, 2도심 하면 곤지암인데 우리 광주에 2도심지역 곤지암 그것도 읍소재지에 비만 오면 가게에 물이 찬다, 상가에 물이 차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통행하는 차량도 불편하고 참,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광주시의 망신이에요. 이런 망신은 참 우리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는 겁니다. 시민의 한 사람도 자존심 상하면서 또 공직자, 의원도 자존심이 상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립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지금 곤지암지구는 1, 2지구로 편의상 나눠서요.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쪽이 수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났었기 때문에 관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싸움꾼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먹겠다고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이게 실현 가능한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 우리 광주시는 이미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절호의 찬스를 잡았단 말이에요. 국비 1,000억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때 왜,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그 당시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배수펌프장 계획을 왜 수립을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곤지암에 2개만 수립했으면,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봉책을 찾지 말고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줘야지 우리 시 예산 없다, 뭐 소방방재청 예산 없다, 재경부 예산 없다, 기획재정부 예산 없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곤지암은 배수펌프장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곳이 있어야 돼요. 한 곳은 어디인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두 곳이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 곤지암이 광주시 제2도심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도 담당.

동수

이동수위원

서면으로……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한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지암침수지역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1리와 2리 침수지역은 당초 2010년도부터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2010년,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2013년도 금년 7월 20일날 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발생하면서 2010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당시 원인으로 주목됐던 게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 하수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1년 사이, 2011년 7월 27일날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전에 배수관로에 대한 CCTV와 그 준설작업을 광주지방공사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011년도에 어떤 곤지암천하고 노곡천 사이가 범람을 하면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아 그러면 이건 하수관은 준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관경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하수관을 100년 빈도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10억 가지고도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 당시 재난안전과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이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당시 송정동과 경안동 지월 그런 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지구지정을 하면서 곤지암도 넣었었습니다, 포함을.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주시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을 했는데 그 방재청에서 전문가가 나오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재청에서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따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을 하고 싶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여기는 현재 적절치 않다’라고 2012년도에 하다보니까 곤지암만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 그리고 나서 2013년 7월 22일 수해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홍수위보다 내수가, 즉 내지 안쪽의 지대가 0.5에서 1.5m 정도 낮은 지역이다 그러면 계획홍수위까지 차면 내수는 배제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배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수해복구 중앙피해 조사 나왔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것을 개선복구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예비비가 부족하고 국고도 지금 좀 충당이 안 되다보니까 특별재난지역 위주로 개선복구사업이 그 비용이 지원되다보니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 그럼 지금 광주시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방재청하고 경기도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이라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현재 재해위험지구가 지정하는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지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금일 중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3월달에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하는데 그때 국비를 지원신청을 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국비가 지원되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팀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자 본 위원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자, 2010년도 거론하셨잖아요? 2010년도에 원인분석을 우리가 잘 했다면 2011년도 침수 때 우리가 또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하수관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늦었지만 사후약방문이 됐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기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매산2리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답을 안 주셨어요. 그건 농수로를 인근 토지를 사서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하수관로를 넓혀서 인근 하천으로 뺀다든가 거기도 어떤 답변을.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그것도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산2리는 저희가 매산3리 지역에 2012년도에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배수관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산2리 부분은 아직 지분……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방재청에 어떤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주택이 침수돼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뭐 공장이나 대규모의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지 농경지에 대한 어떤 침수피해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은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침수심도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을 굳이 우리가 왜 강제로 해서 물을 빼느냐라고 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산2리는 농경지가 주로 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농경지가 많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경지정리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정비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배수로 작업을 해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팀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정희익 위원님도 지역구시잖아요? 계시는데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하나는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올해 7월 22일, 23일 기록적인 폭우 때 우리 지역 수해현장을 동료위원분들이랑 다 같이 다녀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곤지암에 거의 상주를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3일 연속 같이 투어를 해 봤는데 물론 본 위원 판단은 인재가 거의 80%예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에 수해예방에 대한 기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재난관리 수해가 났을 때 다이어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칙을 딱딱딱딱 수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침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상가 침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딱딱딱 들어오는 순서가 있으면 우왕좌왕 하지를 않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무리를 한다면 자원관리과랑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재해 쓰레기 처리문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대책이 전무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랑 자원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재해 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신 읍·면·동 수해예방 관계에 대해서 관심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매뉴얼 관계, 지금 나름대로 되어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체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시 새롭게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이런 또 나중에 수해 시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세히 자세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조금 전의 질문에 이어서요, 예를 들면 곤지암에 지대가 낮아서 특히 또 관로가 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침수상황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후 대책으로 제가 “차수판 설치를 해보자”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스마트폰을 내보이면서) 지금 인터넷에 ‘차수판’이라고 딱 치면 바로 이렇게 떠요. 그 차수판을 해 놓으니까 차가 완전히 도로에 잠겼는데도 이 건물에는 일체 물이 안 들어왔어요. 이 내용만 보셔도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수판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큰 데는 한 150만 원 들겠죠. 하지만 굉장히 상가나 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 우리 옛날에 2011년도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내려가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 그 차수판만 미리 준비되어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지대에 있는 또 개천 옆에 있는 아파트나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좀 제가 보니까 물이 차는 건 순간이고요, 빠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시기만 버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꼭 투여하지 않아도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7-22쪽 장비물품확보현황이고요. 한 가지는 7-23쪽의 팔당댐 수문 개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7-22쪽의 재난 시 장비물품확보현황을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원한 것은 이 장비와 물품이 우리가 확보된 것 말고 우리가 재난을 당해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소매점, 도매점, 팩토리 그러니까 공장 이렇게 세 군데를 모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곳과 우리가 연계가 되어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연계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당시에 전화번호 찾으랴 뭐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하루종일 왔다갔다 낭비를 하고 이장님들 보고 사라 그러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그러고 아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들과 미리 서로 연계를 다 가져놓으시고 장비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연계를 가져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그 현장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때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뻘이 넘어와서 뻘을 치워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긁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펌프카가 와서 딱딱 긁어주면 되는데 포크레인이 긁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재난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있어야 예산도 절약되고 복구도 빨리된다 이 부분 유념해서 준비 철저히 해서 보고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7-23쪽에 팔당댐 수문개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우려하는 바는 팔당댐 수문을 열지 못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광주가 똑같이 위험에 처했다. 서울 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팔당댐을 열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논지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질의였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일단 한강 쪽에다가는 저희들이 계속 이런 비피해 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풍수해 저감계획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한번 언급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챙겨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게끔 그쪽에 강력하게 서울시민을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서울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피해를 본다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하시지 말고 문서로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준비를 해야만 유비무환이라고 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마하고 있다가당한 이후에 이도저도 못하는 바보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이 질의한 건인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양벌리 배수펌프장 관련 올해 1차로 관로공사를 했는데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장마 때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쪽에 가게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점이라고 그럴까 가게인데 거기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안전과에 전화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주민들은 그것을 작년도에 빨리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올해는 비가 덜 와서 많이 차지는 않았는데 배수펌프 용량을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용량 늘리는 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양벌리 배수펌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 재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벌리 침수예방사업은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관로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배수펌프장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70톤 용량으로 저희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규모로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 A라인을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전에 나들가게였습니다. 삼거리 지점에서 발라 쪽으로 가는 나들가게 앞이 침수가 됐는데 그 나들가게 앞에는 개구수로 일부 복개된 구간이 씀메산골천으로 연결되는 롯데칠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개구수로가 있습니다. 개구수로 폭이 협소해서 또 개구수로의 용량이 처리가 안 돼서 물이 오버플로어 되면서 나들가게로 밀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B라인 구간이라서 그것을 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기 전까지 사업계획으로 예산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 270톤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더 이상 침수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매산2리 침수 관련 거기 매산2리 주민들의 민원을 건설과에다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그 상황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거기 위에 매산리 있는 보에서부터 양벌리로 이어지는 농수로가 있는데 그 전에 논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덜했는데 요즘은 거기를 전부 메워가지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수로가 좁아 가지고 물이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더 침수가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농수로를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물빠짐을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매산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인데 그 밑에가 제일 많이 물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넓히든지 아니면 배수펌프 처리시설을 하든지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체계를 지금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고 아니면 예전에 설치된 것들의 시설정비를 좀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7-25에 보면 시스템이 여기저기 설치돼 있는데 이런 관리라든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도 이것은 안전한지 여부 그리고 우리 제설측정기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부터 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광주시 예·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CCTV라든가 경보방송이라든가 기상정보시스템인 강우량계나 수위계 잘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순

소미순위원

좀 지난 것이나 망가진 것은 없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래에 한 것이야 잘 있겠죠. 그것이 망가졌으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근래에 설치한 것은 안전할 것으로 봐지고 이후의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우리가 앞으로 계획적인 차원은 내년도에 예경보시스템을 한 두 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반영했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3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32개소를 보면 2006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한 것에 검복리 것이라든가 저쪽 경안동 것은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가동 다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적설 측정, 앞으로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다들 예견되는데 적설측정장비들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설명 듣기는, 어디에 있고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눈 왔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봤을 때 그 장비를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적설에 관계된 것은 시청사 옥상에 하나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 돼 있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 중에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다가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영동리 쪽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었어요? 고개에다 설치한다고 했나 아니면 태재고개에다 설치한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얘길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적설측정기구를 올해는 한번 의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민방위 비상 때는 대피시설들을 어떻게, 매뉴얼들이 아니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다 정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대피시설 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아파트 지하를 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어디에 대피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이 관내 8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84개소가 자체시설이 6개 있고 공공시설이 4개, 민간시설이 7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 아마 평당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대피시설 규모가 법적 대비 한 216%로 확보돼 있는 사항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디다’라고 장소를 얘기하세요. 저희가……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마을회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뛰어가는 게. 그래요. 다들 거기도 1층, 2층이잖아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청은 지하일 것이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지하 같은 데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공공시설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담당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민방위팀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민방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은 노인회관 지하실, 읍사무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민방위팀장

방독면 관리는 저희가 일괄로 구입을 해서 시청직장대하고 읍·면·동에 임시로, 원래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해서 보급했는데 읍·면·동에서 임시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그냥 모아서 쌓아놔서, 이게 정기적으로 또 구입을 새로 하더라고요?

재복

김재복민방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기존의 것은 뭔가 노후됐기 때문에 버리거나 정리했기 때문에 새로 산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인지?

재복

김재복민방위팀장

관리는 읍·면·동의 민방위창고가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가 매년 단계별로 구입해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올해 3월달에 읍·면·동에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박스에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박스에 담아서 보관하죠.

재복

김재복민방위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 장마철 대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설해위험시설 같은 것은 광주시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도로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위험시설로 지정합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모든 것을 찾아보면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법면 같은 데도 관측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면안전관측장비를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이런 데서 기구들을 설치하는 제안들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사면이 있는 곳에 이번에 수해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혹시 법면관측장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앞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입장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려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당댐 수문관련해서 올해 7월 22일 집중호우 시 당시 팔당문이 7시 58분에 개방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출된 자료 그대로예요. 그 당시 쭉 봤더니 가장 비가 많이 왔을 시간이 7시대더라고요. 63.083㎜가 내렸었고, 앞뒤로 41㎜, 46㎜가 내렸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팔당문 수문개방이 좀 빨라졌다는 느낌이 이번에 들었었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료의원님들이랑 같이 한강통제본부도 갔었는데 그쪽 전문가 주장은 “팔당댐 수문하고 광주시 수해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올해 비가 왔을 때 큰 피해는 없었지만 팔당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열렸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입니다. 비가 오면 항상 팔당댐을 향해서 갔다오곤 하는데 그러면서 수해가 좀 적었다라는 피부적 느낌이 있어요. 전문담당과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히 측정치로 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에다가 독촉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빨리 문 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처럼,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처럼 빨리 열렸다는 느낌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해예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 부탁드리고요. 설애경 위원장님께서 그전부터 계속 말씀도 많이 하시고 챙기셔 가지고 경안펌프장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네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설애경 위원장이나 과 자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경안펌프장뿐만 아니라 송정동이라든가 이것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평상시에는 쓸 수 있도록, 수해가 나거나 집중호우 시기에는 당연히 거기는 통제되어야 되겠지만 대체로 집중호우 시기는 365일 중에 길어야 한 달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11개월을 거의 30일 정도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동료의원들이랑 같이 송파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가봤더니 거기는 옥상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설, 배수펌프장 등 재해시설에 지역주민들 친수공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 2011년도 송정4통 수해가 되게 심했었죠? 저희가 총 얼마 정도 송정4통에 예산을 투자했죠? 제 기억에는 75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약 1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름 많이 투자해 주셔 가지고 이번 수해에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가구 정도가 역류현상으로 수해를 입었어요. 물론 하수관 배치 잘못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장님께서도 여름철에 주택침수 관련 해 가지고 송정4통 관련해서 지시를 한번 하셨습니다, 하수과에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대책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또 관련돼 가지고 저지대주택 침수예방사업,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마찬가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적인 측면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4통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지하주택은 구조적으로 지면 자체가 도로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과에서 보고한 원인분석을 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기존 하수관의 최종방류구란이 기존에 공공도로라든지 상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보다 같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개인펌프를 소형으로 설치를 해서 강제펌핑을 하는데 개인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개인이 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역류가 되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시행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인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원래 예전에는 기존에 집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가 정화조를 통해서 방류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면서 그게 기존의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가 되는데 기존에 하수관이 보통 집 앞에 있는 게 공공하수도에 깔려 있는 공공오수관이 한 3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300㎜ 정도 되는 곳에 오·우수분류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택단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주택 안에 떨어지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관을 통해서 방류가 되다보니까 기존 관이 망관이 되면서 자체에서 역류되면서 그런……

이현철위원

그 말씀은 기존 집에서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 가지고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용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예. 그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역류방지를 막기 위해서 역지변을 설치해 준 주택들이 있습니다. 역지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만 역류를 막을 뿐이지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피해가 발생되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돼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주로 역동 쪽에 역지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2억 2,5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곤지암, 송정, 경안동 침수주택에 대해서 차수판, 역지변하고 같이 병행하고 또 수중펌프까지 강제펌핑을 해야만 대책이 되니까, 그것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고민하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의 고민은 아니 100억이나 투자했는데 더 어려우신 분들의 집이 침수되고 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몇몇 집들은 분뇨가 역류되어서 집이 침수됐어요, 화장실에서 역류되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시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통보는 하신 거죠? 각 하수과라든가 지방공사에 통보를 하신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큰비가 없어서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을 현장에서 뵐 일이 없었던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올 겨울에도 큰 재난이 없어서 자주 안 뵈었으면, 그것이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똑같이 경안동 것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 됐던 2006년도에도 그때가 경안동에 침수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한 64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100가구가 넘더니만 190몇 가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경안동에 고지배수도 하고 여러 가지 관로정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구가 침수됐는지 아시죠?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00가구가 다행히 안 넘었어요. 그것을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들 모여 가지고. 100가구가 안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송정동처럼 저만큼밖에 안 될 줄 알았더니 98가구인가 97가구인가 어쨌든 간에 그 정도가 여전히 경안동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본 원인규명을 좀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가 안 됐던 경안동 두진아파트 쪽이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쪽에 무슨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그 원인 같은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별도 조사한 것은 없고요.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추후에 자료를 가져오고 원인규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굉장히, 올해는 저도 한 40～50가구가 침수됐다면 이해가 가요. 거기 지대가 워낙 낮고 법적으로도 집이 아닌 것이 창고 형태의 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책방법을, 저희가 매년 침수가 되는, 90몇 가구를 매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방법, ‘야, 이번에 100만 원 줬으면 내년에는 뭐라도, 너네 이거 침수됐으니까 너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100만 원을 주니까 오수와 우수가 병합된 것을 분리시키고’ 제가 그때 2006년도 2007년도 의원이었을 때 어떤 집을 모델링을 해서 자비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뺐어요. 우수관로로 다 빼고 마당에 쏟아지는 물도 따로 뺐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하에 물이 안 찼어요. 역3통 쪽에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거다’라고 그때 굉장히 열심히 열변을 토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본인들의 집안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대안적인 것을 홍보해야 되거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다 해줄 건가요?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것 설명 한 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안동 저지대 주택침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저지대는 저희가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을 하면서도 2011년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는 피해를 입고 사업을 하면서도 배수관로를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라든지 상류지역의 어떤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고지배수로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공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 주택들이 예전에 노후화되면서 기존에 하수관거 자체가 30년, 50년 그 이상부터 주택 밑으로 들어가 있고 담장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제정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엽적으로 각 주택별로 공사를 하고 그 앞의 지상관거에 대해서 조금씩 배수개선 공사를 하는데 그게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게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위원님하고도 현장에서 몇 번, 자주 나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뵙기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수관이 조금씩 바뀌면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저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관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새로이 완전히 정비를 해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을 정비하지 않는 한은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차수판, 역지변, 수중펌프 그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체에서 물이 빠져 나가지 않고 아무리 배수펌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자체 물들이 자체 화장실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낮게, 그러면 자기네 주인이, 건물주인이 이제는 공사를 하게끔 권장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있는 우수는 따로 빼는 작업도 해야 되고, 침수되는 곳의 우수와 오수가 하면 그것도 따로 분리하고 그렇게 계도하거나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조금 덜했는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3단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를 하고 나서 2단계 공사를 2012년에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저지대 침수가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팔당호 수질이나 경안천 수질은 확실히 좋아진 개선효과가 보이는 반면에 그 공사를 함으로써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가 새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경기도 환경공단하고 팔당호 수질 9개 시·군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별도의 또 다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 98가구는 내년에도 또 비가 그렇게 오면 또 침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을 그 건물주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올해는 지원해 주지만 이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원을 못 한다. 당신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오수 우수관을 분리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광주시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휘

이봉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고 팀장께서도 답변에 저희가 역류방지용,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수해 때 경안4통에 가서 봐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것을 파악하셨네요? 그랬을 때 경안4통 같은 경우는 그럼 차수벽을 설치한다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과연 어떻게 바깥으로 배출을 시킬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물을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수해 때 보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한 것은 금년에 역지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했던 게 역지변을 주로 지방공사에서 하수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피해도 또 생기니까 저희가 차수판, 수중펌프를 그 집 앞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소형으로 강제펌핑을 하는 겁니다. 일정수위에 도달을 하면 자동적으로, 맨홀을 만들어놔서 일정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문제점이랑 또 역4통도 이번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한 집을 방문했는데 자체에서 그 집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아주 작은 집수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물이 차 가지고 저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과 팀장하고 함께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이거 좋은 제안이니 이것을 의논해 봐라” 그런 사항에서 하수과에도 한번 물어보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폭우가 쏟아질 때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이 됐으니 피해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주민들이 이 피해보상을 또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광주시에서 언제까지 퍼주기식의 보상이 아닌 집주인들한테도 차라리 이것을 집주인들한테 해주면서 경안4통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흐르지 않게끔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역4통 같은 경우는 앞에 지하에 앞뒤 두 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 집수정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라고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놔가면 나중에 추후에 내년이나 이럴 때도 피해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오수관로나 우수관로를 분류하는 작업도 그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 관보다 이 자체의 집에서 나가는 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역4통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역류가 되는 겁니다, 못 내려가고.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광주시에서 무조건 다 퍼주기식 행정이 아닌 이제는 집주인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 책임소재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입주세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큼은 집주인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집 안에 있는 하수관은 옥내배수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를 하고요. 벗어나면서부터는 공공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과 또 지방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주 업무로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도덕적 해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럴헤저드가 있다 보니까 장판만 침수돼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나가고 또 우심 시·군으로 지정되는 경우 구호기금에서 또 100만 원이 나가서 2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금년에도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지변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침수예방 대책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서 침수 유형의 그것도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답변 잘해 주셨고요. 또 배수펌프,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는 해줬는데 이 업무협약 체결을 어느 팀장께서 하셨어요? 환경공단하고?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주차장 건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아까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안배수펌프장의……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안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경안배수펌프장은 업무협약이 아니고요. 경안배수펌프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냥 협의만인가요?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하부에 저희가 수초가 있습니다. 수초 하부에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이 묻혀 있습니다. 그게 경안동 지역에서 나오는 예전에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그쪽에 침전을 시키고 초기 우수저감시설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다가 설치를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아니면 간이철골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구조물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유지관리 측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느 팀장이……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제가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어요? 아니, 몇 년 동안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협의를 마쳐줘서 이것은 칭찬할만하다, 4일 만에 협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이것은 물어본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보오

최보오재난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상만입니다. 우측에 건설행정팀장 이청운, 기반조성팀장 신장호, 하천점용팀장 지윤현, 도로점용팀장 이상철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아름다운 광주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물심양면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을 보면 주요투자사업 공사‧용역 추진현황 1억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공사‧용역 그럼 앞으로 부기를 해줄 때 예산액은 2억 9,000, 그 다음에 도급자 기성종합건설은 1억 9,679만 원이 명시되어있고 그 다음에 초월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 2억 7,000은 도급자 베델건설 주에서 1억 1,145만 원에 표기되어있어요. 여기에는 용역비도 포함된 거죠? 예산액에.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설계용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 9,000에서 1억 9,670 그런 것 자체는 기성종합건설이나 베델건설에 도급금액만 들어와 있지 관급자재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위원들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은 부기를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장부 보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12쪽에 보면 8번에 예계2교 재가설공사 해서 나왔어요. 보현건설(주) 이게 계약금액 3억 9,526만 7,000원, 설계변경을 해서 6,424만 4,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좀 의아한 게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흙 쌓기는 3,613㎥에서 2,869㎥로 줄었고 라멘교도 H 8.892m에서 8.092m로 줄었습니다. 늘어난 게 있다면 L의 옹벽이 0m에서 5m가 늘었어요. 당초 미반영사유는 ‘차량통행 등 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되어 설계변경’,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흙 쌓기는 감소됐고 그런데 옹벽을 5m 친다고 해서 6,4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도 부기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듣기로, 여기에서 그 옆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있으면서 흙 쌓기나 펜스 설치한 것이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이 말씀드렸지만 부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은 간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딱 보면 의아하잖아요? 공사량이 감소되었는데 변경금액은 증가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설계변경이 됐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여기에다 관급자재가 또 들어갔다면 그 자재 발생량, 이것을 좀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가능하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쭉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원반려처리건수가 200건이나 돼요, 거의 200건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공정한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200건이나 되는 반려가 나왔다고 본 위원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경일 휴일 빼놓고는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반려건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께서 재량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적절하게 재량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몇 명은 아예 배 째라는 식으로 점용하고 비용을 안 내고 있어요.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분들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국공유지 점용허가 및 관리현황을 보면 부과액 대비 미수금이 좀 높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수금이 안 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평균이 약 90%가 되는데 저희들도 89%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납된 것을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보면 상습범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납부율 실적이 괜찮은데 이 도로점용허가 받으러 간 사람들 상습범이네,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니면 뭐 도로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점용 받은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상만 과장님 주특기 있잖아요? 공갈포 좀 날리셔서 ‘1년 안에 안 내면 취하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썽 썩이는 것 있죠? 열미리, 곤지암 열미리 542-59번지 고물상, 그것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 째 3억이라는 돈을 안 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려고 지금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 공매처분할 수 있는지 그랬는데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도 재산입니다, 이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매각을 할 때 안 낸 것까지 다 회수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강관리청에 질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관리지역은 한강관리청에다 문의를 해야 됩니다. 매각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된다면 또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는한강관리청에서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 아주 고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처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본 위원이 봐도 악덕업자 같아요. 그래서 상습범이니까 관련법을 잘 검토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곤지암 장심리 하천무단점유 이게 그건인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장심리요?

이현철위원

예. 그전에 중부일보에 나왔던 사안인데. 같은 내용인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이현철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강○○ 씨가 얘기한 게 민원이 두 건입니다. 하나는 개간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것 하나 하고, 하나는 그 앞에 무단으로 자기 것도 있는데 상대편 것을 원상복구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상대편 것은 원상복구했는데 본인 것은 정작 원상복구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지금 그대로 무단점유된 상태입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하고 이것밖에는 없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10평, 12㎡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한 것은.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보도가 돼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영동리 마을안길 관련돼 가지고 A라고 하는 분은 자기집 앞으로 국유지가 통과되어지면서 다 절삭하고 행위 대집행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원상복구됐는데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1년 이상 방치되어져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시키고 그런 상태인데요. 아주.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누구의 편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분들끼리 싸우지만 않는다면 저희가 애써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해 당사자가 생겼을 때는 엄중하게 객관성을 지켜서 집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유지 1만 6,157필지, 154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부과를 하셨어요. 실제 올해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총 어느 정도 변상금 부과를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현재 부과금액이 여기 무단점유에는 6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이현철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요,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8-25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탄벌동에 있는 건가요? 어디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 이 순복음교회요?

이현철위원

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탄벌동에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 탄벌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문제됐던 거기 그 교회 얘기하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이현철위원

무크 뒤에.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것 맞죠? 경남아너스빌에서부터 나오는 하천 오수처리관 매설할 때 그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문제됐던 그 부지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소송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본인이 고의로 무단점유한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사용한 건데 왜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그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교회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8-62페이지 보시면 사유지 이면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도로에 상하수도관이 본인 동의 없이 매설이 가능합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안 되죠.

이현철위원

어떤, 이게 실제 발생한 일인 건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죄송한데, 어디 몇 페이지?

이현철위원

8-62페이지입니다. 소송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사유지 현황도로에 매설된 지하 상하수도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행정소송 같은데, 소송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민사소송이네요. 돈 달라는 소송인데. 이 자료만 보면 사유임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의 경우는 법정도로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부채납 안 되어있는 경우는 다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도로점용팀장 이상철입니다. 여기는 과거부터 한 50년 이상 현황도로로 이용되던 데인데요. 거기에 현황도로로 해서.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 정도예요?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신월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이분은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도 그 도로로 해서 허가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국유지가 근처에 있으니까 국유지 부분으로 돌려서 하고 이쪽은 지금 자기 땅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지금 현재 쟁점은 ‘과거부터 현황도로로 이용되어왔고 또 국민기초생활로 해서 했던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이런 얘기하고 ‘자기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쟁점으로 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송에서 만약에 지시게 되면 이후에 현황도로나 사유, 법정도로라 하더라도 개인이름으로 시로 기부채납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토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가스까지. 그 이후에는 이 단일 소송 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가 이기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현재는 저희가 국유지 공유지에 사용수익허가해 줄 때 도시가스나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팀장님,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상하수도는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 경우는 국유지를 중심으로 국공유지 중심으로 매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과거에 동의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에는 동의 절차가 빠져있는 것 같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없는 겁니다. 거의 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부탁의 말씀은, 과장님 이 소송에서 만약에 시가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매설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의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그 뒤에 집들이 들어설 때 사유도로에 과거의 관례는 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면서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매설했지 않습니까? 당장 탄벌1통 같은 경우가 토지사용 승낙을 못받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관도 마찬가지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데 다 매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순간 모든 소송에 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양쪽에 양날의 칼 같은 거여서, 뭐 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상하수도 매설할 때는 당연히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득한다라고 하는 좀 행정적으로 편한 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하수도 공급이라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의 승소를 떠나서 시가 기본적인 원칙을 딱 정해 놓고 집행하는 게 맞지않나 보여집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은 다 승낙 안 받아놓고 오는 것은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전화 와서 그런 전화 오면, 가능하시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할 때는 승낙서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해달라고 시를 상대로 이 소송을 근거로 요구하게 되면 방어할 논리가 없어져 버려요. 뭐라고 방어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물론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대상이 광주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론의 방식도 좀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막 생기네요. 솔직히 머릿속에 딱히 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변론을 해도 옛날에 한 것도 인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변론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지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현철위원

저도 참 답답하고, 답답한 사항인 거죠? 이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전체가 다 답답한 실정입니다. 어느 도시, 어디를 가나.

이현철위원

하여튼 잘 재판에 응해 주시고요. 모든 재판과 관련돼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그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민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름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할 텐데, 본 소송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기본적인 근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소송의 방향이나 답변서의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준비서면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준비서면 한 부만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사유지도로, 현황도로, 지목이 도로인 도로,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 이 네 가지의 유형이 대부분 도로에 속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하수도 매설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부서에 질의서를 보내놨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건축부서, 상하수도과, 건설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광주시에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안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는 그 주민들의 피해와 경제적 부담과 마찬가지로 시도 그 소송에 응해야 하고 민과 민 사이에 또 소송을 해야 되고 굉장한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립해 주십시오. 물론 보고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두 건입니다. 8-81쪽의 여기는 다세대주택부지에 진출입로로 국유지가 국공유지가 사용되는 경우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8-93쪽에 이것은 저희가 연체되고 있는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8-81쪽의 제가 다세대 또는 빌라 여기 지금 다세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를 통과해서 혹은 그것을 계속 이용하면서 지금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되어있다든지 혹은 주차장이 점유허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다세대는 주인이 한 명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분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신 것을 원래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갱신하죠?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지금 빌라가 분양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고서 분양을 다하고서 떠나는데 당초 허가받은 사람한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문제가 대두돼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 나갔을 때는 당초 허가 낸 사람한테 보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변상금도 부과 못하시는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건 돈을 점용료를 안 내는 겁니다. 다세대는.

형옥

장형옥위원

다세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다가구는 내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빌라는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다세대는 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을, 자기네는 우리가 통보도 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안 내니까 관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 세들은 사람한테 분양받은 사람한테 앞으로는 홍보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문서를 보내서 앞에, 그 앞에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저희한테 손해배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십사해 가지고 통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빌라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게 빌라입니다. 다세대가 빌라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세대가 빌라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렇게 갖고 계시구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은 이상입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더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장형옥 위원님 말씀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는 그럴 때는 매수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 땅을 사라, 아니면 빌라업자가 이 땅의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할 거면 너희 이 땅 사라, 사지 못하면 팔지 마”,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빌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후에 이것을 C합니다. 현수막에 공지를 한다, 그 사람들 그것 인지할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넘어가다보면 안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건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이것 점용허가 내 주는 것은 우리 법정도로 있잖아요? 국공유지를 점용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그 하천부지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뒤에 주차 옹벽한다고 그러고 옹벽도 옹벽치게 했어요. 그래놓고 확보를 이만큼 해 놓고 뒤에다 다 주차시키는 데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는 지금 도로만 들어가는 진입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너 이 땅을 사, 안 사면 하지 마, 사업 하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땅들도 우리가 소유권을 확인해 가지고요. “너 이 땅 무단사용 있어, 주차장으로. 너 이 땅 사”, 안 사면 거기다 말뚝을 박든지 아니면 꽃 화단을 만들어버려서 쓰지 못하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 도로부지 아닌 다른 하천부지나 여러 가지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보충질문 잘해 주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8-93쪽에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게 현재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추진경위를 보시다시피 2010년도 1월부터 그전부터 이때는 폐천부지 대부계약 취소통보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쭉 내용을 보시면 납부독촉, 독촉, 압류예고, 독촉, 변상금부과, 다시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현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왜냐하면 정말 이것 꿩 먹고 알 먹고 식인데, 이분은 지금 이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고서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 대신 영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

형옥

장형옥위원

완전히 진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유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받아서 지금 공매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고물상이니 그런 걸 다 허가공매조건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면 이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어떻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사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낸 돈을 다 받으실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저희가 받으면 되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 사람은 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 사람은 떠나라 이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내 쫓기만 하고 이 돈은 고스란히 이익을 보는 거네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공매처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이게 가뜩이나 어떤 공무원의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공무원의 어떤 분이세요. 이런 경우에 주민들께서 과연 광주시 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이런 지식을 이래도 된다라는 지식을 알고 이것을 악용했을 때 광주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조치를 하는 데 “압류조치를 해서 매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고물이라서 값이 안 나가니 마니 이런 이야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것이 값이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취해 줘야 남들이 봤을 때 기강이 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 말씀 들어보면 이것 진짜, 아마 이게 여기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주시에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면 악용이라고 하나 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이것 자기 재산만 없으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어디다 갖다가 압류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수억 원을 그냥, 그 대신 이분은 이 변상금 안 낸 것만 수억 원인데 영업은 또 수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벌고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안 내고, 아주 진짜 좋은 일이에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전두환 법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항이랑 똑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그, 그게 어떻게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이것 부인 앞으로 해 놓고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놓고 있으니까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게.

형옥

장형옥위원

고물은 있잖아요? 고물, 고물을 팔자고요. 어차피 이것.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파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진작 하셨어야죠. 지금 이게 몇 년이 흘렀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 3년이 흘렀잖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기강을 세워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그 양반이 이것 수의계약해서 가져간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입찰에 우선순위라는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점용하고 있으니까 네가 점용해, 우리 담당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렇게 편법 쓰지 않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하고 저희, 우리가 받을 돈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그 사람은 그걸 노리고 깔고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못하게 막으셔야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그런 조건을 이제는 해야 되겠죠, 거기에. 공매할 때는. 그런 조건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짚은 것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거기 뭐 우리 조건이 안 들어올, 이런 고물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달아서 해야 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입찰, 박탈, 절대 수의계약으로 안 되겠지만 그걸 못하게 막으셔야 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럼요, 그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인데요? 책임지고 그것 막으세요. 그 사람이 하게끔 혹시나 내가 인터넷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됐다 하면 그날로 하여튼……잠깐만요, 우리 위원장한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하천점용팀장 지윤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일단 점유자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공유지는 원칙상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어차피 예정가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미순

소미순위원

그 돈으로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래 이것을 못산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고요? 억울해서요. 어떻든 간에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자작천 인근에 석축쌓기 수해예방에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완전히 완결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건설과에 접수된 민원 중에 매산2리에서 민원 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까지 내셨는데 ‘농수로가 좁아서 인근 농지가 침수돼서 거기를 넓혀주고 밑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접수됐었는데 건설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매산리 하수처리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수로가 워낙 적고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총괄과에 풍수해저감대책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걸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난과에서는 그게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에는 배수펌프장이니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도 그것은 거기는 관심 갖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먼저 시간에도 안전총괄과에다가 이 얘기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수로가 좁기 때문에 농수로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 건설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걸 좀 확장하는 그것을 협의하셔야 되고, 다음에 배수펌프장 관계는 그것은 그것을 해보고 나서도 물이 찰 경우에는 그것을 펌프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수로를 확장하는 방향 그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그걸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적극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식자재마트 5일장 그쪽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이 아주 원활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지금도 저희가 고엽제라는 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은 특히 더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했는데 많이, 옛날에는 많이 문제시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동지역 광남동이나 아파트가 있는 밀집지역에서 자꾸 나타나서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가지고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상당히 병원 주변이고 거기 우리 광주시에서 가장 큰 병원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았던 곳인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해 가지고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아주 많이 잘해 주셨어요. 특히 영동리 항상 문제가 되던 다리까지 잘해 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너무 감사해 하고 또 타 지역도 농수로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도 금년도까지는 벌써 다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기반조성공사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비 도비가 85%입니다. 우리 시비 15%밖에 안 들어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 부분인데 이게 목현천에 군부대 옆에 가설건축물 있는 부분들을 불법으로 이번에 다 정비해 주셨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직도 일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조금 컨테이너만 남아있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컨테이너 하나 남아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컨테이너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언제쯤 철수가 되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것도 바로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서 자꾸만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되는 대로 송정동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나름대로 건축물 같은 것을 그래도 다 철거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부분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것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서 하천부지에 지금 점용허가를 맡으면서 나무심고 조경사업, 조경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국가 땅도 그렇고 우리 시유지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시나 국가에서 쓰려고 그러면 배 째라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허가 과정에서 조경은 아예 못하게끔 아예 막는 방안을 조례로 하든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특히 퇴촌 같은 경우는 푸른집 주변에 한 4,500평 거의 5,000여 평 가까이 되는 하천부지가 폐천이 됐어요. 폐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시설로 인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내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될뿐더러 이 부분에 있어서도 퇴촌면과 건설과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서라도 조경시설이 있으면 시간을 줘야겠죠. 단 1년에 옮기기가 힘들면. 기간을 둬서 언제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면에서는 필요한 땅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육공원도 해야 되고 면청사도 그리로 옮기기로 했었고 했는데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면과 같이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지역구 민원현황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22페이지에 보면 “대쌍령리 대쌍1보는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고 장마철마다 오수가 제방을 넘쳐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보를 철거하고 철거가 불가하면 차수벽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누구누구 외 31인이 민원을 야기 시킨 안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대쌍보는 신일아파트 대쌍령리 용수리 가는 길 신일아파트 앞에 있는 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고 농사짓는, 실제로 농사짓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나 곤지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 사업만 한다면 그 보를 전체 철거할 것이냐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아니면 위의 상단보 원체만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사업할 때 그때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하고 하천유지관리에 어느 게 더 필요한 건지는 그때 당시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용역 타당성 조사 잘 하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곤지암 공설운동장 그 앞의 생태부,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도 하나로 예를 들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불편 없이 좀 해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쌍동리보가 또 하나 있어요. 아시죠? 관할구역이 대쌍령리에서 반대를 하고 쌍동리 주민은 그 보를 철거해 달라, 대쌍령리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보도 역시 대쌍령리도 농사용 논이 없어졌어요. 지금 농사짓던 데, 곤지암 농사짓던 곳에 초월고등학교가 들어가고 또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가 급격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쌍동리보도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서 물 흐름의 악영향을 막아서, 쌍동리 거기도 상습 침수구역인지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집 때문에.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회덕교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려 합니다. 눈물로 그분들이 나간 건 알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 그 변상금 부과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왜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니기 위해서 구속될까봐 무서워서 빚에 사채를 내가면서 빚을 갚고 변상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요. 분명히 지역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누구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한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예, 하천점용팀장 지윤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대단한 분은 아니고 지금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저희가 빨리 이전을 해서 그런 사항이지 누구를 알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누구냐고요? 컨테이너 소유자가 누구이고 아직도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아,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 놓고요.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윤현

지윤현하천점용팀장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찾아가지고 오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누가 어느 위원이 그랬죠? 똑같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 같으라고. 이 사람도 했으면 이 사람 이 사람 다 똑같이 하라고요. 강제철거를 하시든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요즘 거기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저희가 도와주신 것 아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뭐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흙 메꾸고 그러는 것을 그 폐기물을 못 치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동안 행정집행도 안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놓게 놔두고 30년도 40년도 넘은 건물을 그냥 나가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법적 대응 안 한 거죠. 변호사, 어떤 변호사가 나중에 찾아와서 “싸웁시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싸우고 나가겠습니다”하고 울고 나갔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순

소미순위원

변호사가 그것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옛날 사진부터 항공사진까지 다 뽑아가지고요. 뭘 모르고 그러세요? 저희 집에서 허구헌날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컨테이너가 누구인지 확인해서요, 일주일 안에 철거시키세요. 제가 찾아서 누구인지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밤에 거기 주차장에 차 대고 있어요. 못 대게끔 막으세요. 누군가 또 거기다 활용할 계획 세우니까요.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만들어 주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표시판까지 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공원 조성할 계획이니까 차를 못 대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있다면 울타리를 치든지 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컨테이너 철거시키세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그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8-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저는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느냐 하면요, 지금 기부채납한 이 땅들이 주로 빌라단지들이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빌라단지에서 땅을 기부하니까 저는 그동안 되게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도로 기부하고. 그런데 이게 탈루의 방법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셔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가 이 땅을 개발했을 때 이만큼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면 그것도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도 결코 받는 걸 달갑게는 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순

소미순위원

쉽게는 안 받겠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빌라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연히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받아가 주면 이것을 나중에 전체 뭐 회기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럴 때 좀 유리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대단위 빌라와 빌라를 짓고 중간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위원님, 꼭 빌라만 아니라 전원주택 개발하는 데도 얘기가 나와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기부채납 하는 것 왜 안 받느냐고, 항상 그렇게만 저희가 질책했는데 ‘아, 이렇게 또 이런 것이 있구나’를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렇다면, 이게 다. 죄송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것 사진을 저기다 전달 좀 해 주실래요? (사진 전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줘도 됩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금 여기는 식자재마트 앞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도처럼 경계석으로 해서 인도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도로부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예, 사유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식자재마트에 거기에 관련된 땅입니까?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래요?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해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그래도 우리가 거기 차량이 교행이 잘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도 하고 항상 차량통행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이 인도라고 사유지라 해서 이것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저렇게 다 막아버리면 또 사람은 또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가급적이면 개인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좀 인도를 쓸 수 있게끔 약간 배려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 좀 한 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했습니다. 먼저 영업폐지한 건물 거기, 그때 당시에는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거기 식자재마트 원주인 말고 또 바뀌었어요?

상철

이상철도로점용팀장

아, 점장.

애경

설애경위원장

점장이.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우리가 그것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는 사유지라 해서 개인들이 카트니 뭐니 다 바깥에다 내놓고 차도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하는데 아침에 물건을 내릴 때는 상당히 그 도로 자체를 다 장악을 해버려요, 우리 일반 도로까지도.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은 완전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다 거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에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하면서 또 이런 것도 시민들의 불편사항, 어차피 우리 광주시민이 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워낙에 거기 좁은 도로이다보니까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금방 식자재마트 앞에 사유부지라고 그러셨죠? 사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도로로 안 되어있는.

이현철위원

그러면 펜스 치라고 그러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현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괜히 공무원들 중간에 욕 얻어먹지 말고 식자재마트 담당 그쪽에 얘기해서 펜스 치라고 하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유도가 아니라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미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거지만 형평성의 논란이 굉장히 커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현철위원

회덕동 그 지역도 빨리 철거하라고 하시고요. 그 지역에 자꾸 사유지 주장하면서 임의롭게 쓰신다고 한다면 펜스를 치라고 하십시오. 펜스 치지않고 계속 하신다면 영업, 영업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광주시가 힘있는 사람 편드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업지원과 거기하고 좀 해 가지고, 앞으로 먼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이행 안 하느냐?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충분히 중간에 고민하시는 것 알겠지만 의회에서 강력히 요청이 왔다, 펜스 치고 하든지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 주십시오. 자꾸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사유지처럼 쓰겠다고 한다면 펜스 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 놓고 쓰라고 하십시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당장 오늘 가서 당장 교통행정과에서 봉 박으라고 그래요. 일단은 차를 못 세우게끔 걔네 물건 내리는데 길을 막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단속도 사실은 그 집 식자재마트만 단속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거기 쪽으로만. 나머지 쪽은 그래도 풀어줘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지만 차라리 거기다가 봉을 박읍시다. 걔네도 차도 못 세우고 짐도 못 내리게끔. 그리고 위에서 올라가서 내리고 내려오라고 그러면 딱 좋겠어요. 오늘 이현철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죄송한데, 도로보수팀이 저희 건설과로 와 가지고 그런 것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거기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는 게 지금 소미순 위원도 말했듯이 그 2층에 주차장에서 하고 거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건 운반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옆으로 들어가서 창고형식으로 차에 물건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도로를 다 장악하는 거야, 다. 아침이면. 그래서 그것 진짜 꼭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남기숭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광윤입니다. 지역개발1팀장 김승태입니다. 지역개발2팀장 유근창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경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129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안내 서비스 추진 해서 2010년도부터 쭉 보면 점차 개선이 많이 됐어요. 특히 2013년도에 처리허가 건수가 72%로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도 많이 줄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도 인근에 양평군은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거기는 오히려 먼저 해결해 주려고 ‘가져와라’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광주시도 지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본 위원 뜻 같으면 80% 이상 올라가 주시면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 건수도, 물론 법적인 문제가 따르겠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양면성을 봤을 때 풀릴 수 있는 것 같으면 허가조건에 처리가 되어서 한 80% 정도 만족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경계선 해지한 부분, 우리 광주시도 6월 21일자로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456필지, 고생들 하셨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시면 6억을 귀여1리에서 받아서 하천공사 외 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을 이렇게 따다가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GB지역이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하천시설이라든지 또 농지, 농로 하여튼 마을에 좋은 사업을 많이 따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시의 많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민원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실시 연4회 분기별 실시 및 수시점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리실태가 조치완료가 60%, 조치 중이 12%, 조치완료가 더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으로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결재 받으시면 됩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경균 팀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경균

이경균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이경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 데이터 나온 것은 사실상 대부분이 항측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이 장기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대부분의 불법사항이 항측, 항공측량에 의해서 발견되고 적발돼 가지고 조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대집행 이런 것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고 내지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 다수 불법사항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기에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녹지관리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리 시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9조 2항, 법 제60조 제1항 예치금액이에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을 하다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빨리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일 때는 복구비와 이행보증금을 각각 받고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것도 2팀장인 유근창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지역개발2팀장

지역개발 2팀장 유근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이행보증금을 받는 사유는 만반의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피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글쎄 이거 중복된다 그런, 이것은 꼭 그렇게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창

유근창지역개발2팀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본 위원이 지금 읽어 드린 데이고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근창

유근창지역개발2팀장

이게 법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을 참조하셔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돈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때 인허가를 내줄 때 규정에는 맨홀 1,500에 가상으로, 흄관 600 법적으로 규정만 맞으면 돼요, 사실. 그런데 도로에 처음에는 600관로만 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600관로를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동수, 이현철 의원이 한 20세대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딱 되는데 그 후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빌라를 막 지어요. 그럼 이게 아주 포화상태에 걸려요,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시 차후라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수관을 큰 것으로 매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하지만 전원주택지 한가운데 다세대주택이 한 동 덩그러니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보기도 싫을뿐더러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으니 이러한 허가는 심사숙고하여 허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라도 공사 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번에 곤지암읍 수양리 노유자시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시 사회문제가 되는 게, 공장 한복판에 노유자시설이 들어와서 노유자시설을 짓는 병원 측과 공장주들하고 법정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미관에 좀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흄관을 예를 든 것은 초월읍사무소 뒤편에 빌라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 수해 때 하도 민원이 많이 와서 가봤더니 주 범인이 흄관이에요, 관로. 아니, 흄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용량밖에 못 받는데 빌라는 거의 150세대 정도가 들어왔으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하려니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래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권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빌라나 개발업자한테.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인허가 시 항상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0-37쪽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도시개발과 소관의 업무인지 잘 몰랐었는데 성토허가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농지성토 허가를 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로 50전 미만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50전 이상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로 들었던 무갑리 781부터 이 번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성토가 나간 게 없으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식의 성토허가는 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원래 논이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높아져서 밭이 됐는데 그 밭이 양 옆으로 2m 이상이다 보니까 우수관리가 안 되죠. 도로가 완전 계곡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번 비에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지니까 그 물 위에서 떠갔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걸 불법적으로 계속 성토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불법으로 성토하신 분들은 보니까 조치하시고 원상복구하셨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다른 데들은, 그런데 이런 것은 인지하면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다 하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읍·면·동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도로보다 높게 하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한 것을 10전, 20전씩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도로가 수로가 되어버리다시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안 하고 보통 읍·면·동에서 계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시다시피 읍·면·동이 이분들이 다 유지이고 또 토착민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손을 못 대시더라고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법의 맹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결국 도시개발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권고사항이지 제재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은 그러면 비가 오면 다시 또 비에 떠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디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는데.

승태

김승태지역개발1팀장

지역개발1팀장……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기, 과장님! 위원장의 승인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1팀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지역개발1팀장

지역개발1팀장 김승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도로하고 또 지대가 당초 농지상태가 낮게 형성돼 있고 또 주변에 수년 전부터 법적인 망을 피해 가면서 50㎝ 미만으로 성토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읍·면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거기가 경안천에서 나가는 관로 자체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가 돼 가지고 우수관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역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수과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우·배수관을 종합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장마철 때 하천이 만수위가 되면 다시 역류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점까지 해서 저희 허가부서만 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그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역시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셨고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것인데요. 일단 불법행위라는 것이 왜 불법이 어떤 것은 불법이어도 생활에 남이나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만 좋자고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럼 저도 농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수관로하고 농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에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럼 바쁘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지역개발1팀장

예,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사례집을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셨잖아요? 그것을 모바일로도 했다고 하는데 그거 했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지금 최종 결재 나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게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모바일에도 올릴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십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아니, 올 말에……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죠, 올해.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예산 잡혀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빨리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장지동 민원, 빌라단지 옛날에 최팀장 때 했던 것 같은데 최팀장이 아까 다른 데서 만나서요. 빌라단지 뒤에 공장인가 짓고 빌라단지에 우수관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체크해 놨었는데, 장지동, 10-7쪽 4번이요. 3번은 알고요. 4번은 마무리가 어떻게 끝난 거죠? 흄관을 어떻게 배설한 거죠? 그것을 끝에 해결 못하는 것까지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광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사항은 일부 무단성토한 곳은 바로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됐고요. 배수로 문제도 계속 그 주변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준공되기 전까지 별도의 배수로를 묻어서 우수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민원이 진정이, 협의가 됐고요.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예. 준공하기 전까지 그것은 다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 장지사거리 가기 전에 장호원 간 도로 성남 쪽으로 가는 데 올라타기 전에 우측에 뒤에 빌라인가 건축허가 나면서 흙에서 주유소 바닥 흙이 들어와 가지고 그 흙을 다 퍼내가라고, 담당자가 완수 씨가 그쪽 팀인가요?

광윤

김광윤도시정비팀장

정비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흙을 다 파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주유소 흙이 분명히 반출돼서 들어와서 거기 성토를 시켰는데 그 흙을 다 철거시키는 것까지 완료하셨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준비했는데 소미순 위원이 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영동리 143번지 일대 전원마을 개발해 가지고 160세대 분양광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대체로 내용은 “카톨릭농민회와 연대해서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들어간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에 소문이 나 있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굉장히 넓은 형태로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진입로 등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용을 점검해 주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본예산 심의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행정팀 박광윤 팀장입니다. 건축1팀장 양영철 팀장입니다. 건축2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승인허가를 봤는데 몇 건 정도 승인난 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현재 지금까지 해서 2012년도에는 1,400건이고요. 2013년도에는 거의 700건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현철위원

1,400건이요? 작년 행감 때에는 924건으로……

이청

이청건축과장

허가 전체가 그렇고요.

이현철위원

허가 나간거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다세대가 작년에도 한 800건 정도.

이현철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92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올해만 해서 631건, 현재까지. 다 합쳐가지고 1,555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올해 나간 것만 보면 무려 세대수가 5,986세대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빌라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미 광주시 입장에서는 빌라 동수는 포화상태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 경우 도시가 계속 이렇게 빌라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될 경우 이후에 재개발이나 기타 등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현재 건축과 인허가의 60% 이상을 다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도시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사회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10년, 20년 근 미래적인 도시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추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이 거의 경제적이라든지 공급위주로 개발하다보니까 도시의 외면적 확장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첫째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현재 건축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든지 건축부서에서 건의를 해보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 과장님한테 불쾌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주시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주셨습니다. 빌라 등등 신축할 때 6m 도로 확보 안을, 소문만 내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압력은 압력대로 받고 조례도 통과 못시키는, 그래서 결국 빌라 동 앞에 6m 도로 확보만 됐는데 그 당시만 보더라도 바로 의회에 제출했으면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오는 빌라의 허가를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현재의 제도상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등에 의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글쎄, 건축법에서도 조례로서는 제한이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 조례처럼 6m 도로라든가 이 정도만 됐어도……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것은 또 도시계획 이쪽에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 주무부서 입장에서 도시계획법까지 또는 도시계획 조례까지 보셔 가지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좀 대안을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그런, 좀 빨리 미리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남들 모르게 이해당사자가 계산하기 전에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욕 얻어먹을 준비되신 의원들이 계시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광주시에 가용 가능한 토지는 다 빌라로 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촌만 하더라도 순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빌라들이 많아요. 오늘 또 의원님들과 같이 목현동에 식사하러 같이 갔다 왔지만 그 산골짜기까지 다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느 의원님 표현대로 완전 빌라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이요. 그런데 지금은 단점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 쪽으로 봤을 때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봐야죠.

이현철위원

그럼요. 빌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이 주택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광주시가 포용할만한 인내할 만한 부하량 이상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잡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전략적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빌라의 허가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까지, 전혀 못한다면 지금 방식의 개발이 아닌 좀 더, 표현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질적으로 괜찮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유지관리 가능한 이런 빌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 개정까지 연구해 주세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조례 개정,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기 업무보고서 132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관련 직원상호 간 연중 직무교육 실시, 직무교육추진 현황사항을 봤습니다. 대단해요. 저도 기업을 하면서 기업에서 전수받은 내용인데 야, 이거 정말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거 이렇게 해야 민간기업에서 1인3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회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부서에서 이것을 다 숙지한다면 담당자가 없더라도 팀장 또 다른 동료직원이 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3일 처리 민원제가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질의는 이현철 위원이 하신 빌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한 해 1,555건의 빌라가 인허가가 나갔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가 인허가가 나갈 때 대부분 800㎡ 적용을 받아서 한 동씩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빌라가 들어올 부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 예측 가능한 곳에 거기를 어떤 조건부 인허가 승인이 가능하지 않냐? 지금 건축법이 6월달에 바뀌었죠? 그래서 연립식으로 한다면 29세대가 가능하죠, 물론 하수처리권역 안에?

이청

이청건축과장

도시형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예, 도시형주택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진입도로도 8m로 해서 2m는 인도설치를 요구하고 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도 우리가 조건으로 수용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빌라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빌라를 이렇게 대단위로 짓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딱 다섯 명이더라고요. 성남에서 빌라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성남의 1가구 2주차로 인해서 이분들이 약 3～4년 전에 광주시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대단위 빌라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 동 한 동 허가받는 것을 불편해 해요. 일단 재무관리, 양도세 관리가 어렵고 또 명의를 계속 빌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 번에 단지화 식으로 허가를 내준다면 자기들도 도로 기부채납하고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단지에서 끓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죠? ‘CCTV 설치해 달라’, ‘마을회관 만들어 달라’, ‘놀이터 만들어 달라’, ‘공원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유능하신 이청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먼저 다세대가 많이 나가고 있는 데를 예측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제가 다세대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남 재개발이라든지 서울시 재개발하다보니까 또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 그분들이 거주지가 불확실하고 전세난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곳이 제일 교통 좋고 한 데가 광주시입니다. 또 그만큼 전세값이면 여기 와서 다세대를 사고도 남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 방향으로 저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오신 분들이 맞벌이들입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교통이 좋고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리, 그러다 보니까 신현리라든지 좀 나아가서 능평리까지 그리고 이쪽은 갈마터널 쪽은 삼동하고 중대리 쪽 그리고 여기 이배재는 목현리, 목현리도 도로변하고 좀 떨어진 부분은 분양이 안 되고요. 그런 수요자들이 많다보니까 다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제한한 사항도 없고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의회에 건의도 하고 싶었습니다. 예측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보다도 도시계획이 먼저 앞서 가야 된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세대를 내주다 보니까 대부분이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간선도로에서부터 들어갈 때 100m면 50m 들어가도 6m밖에 확보를 안 합니다. 6m 확보하다보면 저 끝에 있는 데는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소방차가 회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개별적으로 단지가 있을 때의 얘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화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요. 도심에서 전세난이 많다보니까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주택법에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방향으로는 그쪽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다보면 그분들이 타산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고급화 되지 않나, 주거가 열악한 것이 개선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대지 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안의 공지가 다세대는 1m인데 이 1m보다도 건물을 짓다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빌라가 들어오면 그 옆에 꼭 진정을 합니다. 왜? ‘앞에 조망권을 가린다’, ‘일조권을 가린다’, ‘소음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지 안의 공지를 좀 이격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마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하지만 거기 입주하신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재산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민원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빌라문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문제. 조억동 시장께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립의 발목을 잡는 게 이 빌라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사례관리팀 과장이 아니니까 이 질의는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빌라에 입주하는 연령대가 대략 어느 연령대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맞벌이부부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이 5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을 결혼시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도시에서 집을 팔고 결혼시키고 남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구조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70, 복지혜택을 받는 인구가 30 비율이 제일 적정한데 우리 시는 최근 5년 동안 인구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35%이고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이 65%가 들어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 50만 자급자족 도시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 광주 도시의 슬럼화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더 하나 문제는 정부시책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이것을 전부 LH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 주는 게 또 문제예요, 장기 미분양을 간주해서. 그러니 이것을 참,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도 없고 법에 6m, 4m 법조항이 없어요. 또 심지어 본 위원한테 “면단위에서는 왜 4m 미만인 도로에 허가를 안 내주느냐? 건축법 44조에는 4m 미만에도 허가를 내주는데……”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야, 4m 최소한 심의에서 예의를 지켜라. 4m는 돼야 당신 집 차도 들어가고 옆집 차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현황도로 2m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2m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2m 도로에도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것을 의원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러 와요. 그럼 본 위원은 그런 민원 가지고 한 번도 안 가요. “야, 4m 확보하라” 이렇게 하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시점이 왔다고 봐요.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우리 시에서 조례가 왔을 때 받으려고 했는데 집행부 수장께서도 표를 받아서 당선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많이 의식할 거예요. 이 빌라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도시형 주택도 1종 주거지역, 즉 주거지역에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도시지역에서만.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인데 거기는 지가가 높고 그나마 계획관리지역은 지가가 낮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면 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 빌라업체들은 본인들도 재무관리를 위해서 대단위, 물론 하수처리 권역에 하수용량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는 그것을 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재무관리, 양도세를 내는 부분 또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또 분할에 들어가는 비용, 명의를 빌려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합치면 한 번에 인허가를 내주면 자기들도 이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상하수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는 그들의 잔치 그들의 리그전이지 우리 시에는 혜택 보는 게 없어요. 한 동씩 허가가 났을 때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도 부과를 못시키고 또 나중에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가로등을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CCTV를 해달라’, ‘마을회관을 해달라’, ‘공원을 해달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도 동료의원들도 다 표를 받잖아요? 거기가 150세대, 200세대 되면 그 표 때문에 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덧붙인다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월 16일날 제정됐는데 이게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미만의 무허가주택들을 양성화시켜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셨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서 다음해 1월 16일까지 하고 있고요. 12년도에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330㎡ 100평 이하이고요. 다세대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이하인 85㎡ 이하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읍·면에다가 시달을 했고 또한 읍·면 담당자를 시청에서 불러서 신고라든지 특정건축물이라든지 그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또한 다시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읍·면·동 게시판에 붙이라고 시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실태 파악해서 상정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한시법으로 1년 동안만 운영되는 거니까, 물론 과태료를 잘 징수하셔서 서민들 재산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 하나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다세대주택 인허가 시 발코니 등에 있어 인허가 때마다 적용규정이 수시로 바뀌어 혼선이 많다. 그래서 일원화한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빌라를 지어서 생업을 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빌라사업자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발코니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도 법의 해석이 직원들마다 달리 해석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들이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또 건축사들한테 의견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하다가 조금씩 문제점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발코니라는 게 정의한 게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해서 최근에 또 한 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한 것이 부적합한 것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고 우리가 또 관에서 의견을 건축과에서 의견을 토의해 가지고 협회에다가 시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외기에 노출되고 항상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한 다세대 건설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악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전혀 법에 안 맞다 보니까 이것도 시정질문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데서는 맞춰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합리한 것은 그때그때 협회라든지 건축직들이 의논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하다면 항상 개정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자연부락에 외지인들이 토지를 갖고 집을 지을 때 발생하는 타지에 사시는 토지소유주가 광주시 자연부락에 집을 짓고자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인허가 시 오래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주도로에 대해서 토지주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 마을 주도로만이라도 시청 차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인허가 시 현황도로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해소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것 참 어려운 민원이죠.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항상 도로는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99년 5월 9일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개정될 때는 건축법상 도로는 지정공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전에는 지정공고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경과규정에서 ‘지정공고로 본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도 도로에 대해서 지정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쓰고 있는 도로도 건축허가 시 지정했다면, 건축허가 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라든지 건축부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라든지 굴착이라든지 할 때는 다른 개별법에서 한 것이고요. 건축법상 건축할 때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광주시의 문제점인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1-128쪽이고요. 그 다음에 11-171쪽이고요. 나머지는 건의사항입니다. 11-128쪽에 건축법 위반 행정조치내역을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은 원상복구 어떤 것은 추인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주로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추인의 원칙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건축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했을 경우에는, 적발은 대부분 진정민원이 많습니다. 진정민원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1차적인, 예를 들어서 11-128 페이지 초월읍에 있는 것은 초월읍에서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내리고요. 2차적으로 내리고 그래서 안 됐을 때에는 고발이라든지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상복구하고 어떤 분은 추인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벌금이 많다든지 아니면 고발했을 때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원상복구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 이것도 그냥 살려서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해 가지고 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마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본인이 추인허가를 원하면 우리 광주시는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그것을 납부하면 추인허가를 해주는군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추인허가도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건축법 위반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게 2012년도 내용이에요. 2012년도에 보면 약 400건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총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최초부과금액하고 최종부과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충 제가 2012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하고 건물구조지수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완결됐으니까 얼마나 부과하셨나? 금액, 죄송해요. 제가 합계를 안 내 가지고.

이청

이청건축과장

총 부과금액이 1억 4,800만 원 좀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아니죠. 한 건이 1억 2,000인데.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 9억 2,500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 다 합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뒤에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대부분이 가설건축물하고 조금씩 붙인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약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변상금 나오고 이행강제금 나오고 그러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설건축물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이로운데 왜 그걸 불법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가설건축물은 신고하면 되잖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 규정에 맞게 설치하면 되고 그런데 그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리가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담당자 교육할 때 신고사항하고 가설건축물하고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또 다시 추가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알고 신고하고 했으면 아무 것도 안 될 게 모르고 당신들 딴에는 되게 급하다고 만들어 놓고 그 사용을 하다가 위성이나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금액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평, 50평 이렇게 되면 수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구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구조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가설건축물을 신고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던데요? 용적률, 건폐율 아무 상관 없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기존 건축물이 작아도 가설건축물은 크게 할 수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또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도 있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급한 곳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기업들은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지원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또 한 가지는 11-171쪽인데요. 건축사 고발조치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3건밖에 없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작년도에 한 게 3건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년간 3건밖에 없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건축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과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시죠, 건축사와?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불법건축물 조사는 시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기적이니까.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이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할 때 전수조사는 불가능할 것 같고 1년 전에 나간 것들을 주로 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주로 밀집된 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 이런 위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그 선택은 과장님 재량이시겠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또 많이 들어오고 열악한 환경에 다세대들이 많이 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느 특정한 곳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릴게요. 민원이 많은 곳 또 어떤 극렬한 민원인이 있는 곳, 예를 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선적으로 거기하고 나머지 또 다른, 1차적으로 했으면 2차 2분기 때는 또 다른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옛말에 A라는 아이가 순하고 착하고 예뻐도 옆에 있는 아이가 극성스럽고 못됐으면 얼굴에 상처가 많아요. 얼굴에 상처난 아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아이가 못됐으면 그 착한 아이가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것처럼 지금 민원이 우리 행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십시오.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1차적하고 2차는 어느 정도로 특정한 곳을 한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게 순서를 두고 한다는 거죠. 거의 전체적으로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과장님께서 챙기실 것 같고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여기서 1년 전에 이미 모두 승인이 나간 건축물을 입주해서 1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랬을 때 행정조치를 그 건축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건축사에게 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 당시의 행위자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당시의 행위자라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청

이청건축과장

대부분이 분양받기 전에 합니다. 준공 나자마자 분양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많이 받게 한다든지 분양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 기준은 있네요, 그러면.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래서 원인제공하신 분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알리죠. 위반건축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감리자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가 준공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 사용승인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분양되고 1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되기 전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분양이 빨리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이 바로바로 못하기 때문에 준공 난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는 분양한 지 1년 된 것을 한다든지 혹은 분양한지 6개월 된 것을 한다든지 혹은 분양 전에 한다든지 기준을 세우셔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불만을 해도 ‘우리의 원칙입니다’라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이미 다 끝나고 사람 산 지 1년이나 됐는데 일제조사가 나갔어, 일제조사 나가서 딱 적발이 되니까 적발한 것을 건축사에게 통보를 했어요. 건축사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자기네 1년 전에 일 다 끝났는데. 1차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1년 동안 산 사람에게 먼저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건축주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건축사 그때 감리에게 그것을 통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꼭 1년만 국한한 게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1년 된 집을 예를 든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객관성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특히 기분 나쁜 조사잖아요. 조사당하는 것 누구도 싫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할 때는 기간, 조건 그리고 그 사후조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늘 같은 룰을 정해서 그것을 집행하셔야 돼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다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법건축물……소방, 위생, 신고 그 세 가지 건이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신고 건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많다고 하셨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우리한테 현재 신고된 것들은 소방서도 오고 위생과에도 오지만 대부분이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한 70% 이상이.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이라면 그럼 70%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런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과 피해가 되지 않는 것, 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시기,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또 피해가 물론 불법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런 기준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겠고 제가 저번 저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왜 신고를 하는지 설득 이해를 서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갑자기 수천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하는 일보다는 그렇죠,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왜 신고를 하는지 상담을 해서 좀 마음을 좀 풀어줄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이청

이청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건 자랑이 아니지만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평가에서는 3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속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법화시켜주느냐 그게 먼저다 생각해 가지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부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시정지시 내리고 또 가서 직접, 담당자하고 우리 청경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고 “이러이러하니 이 부분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서 안내해 가지고 그 사례가 작년에 경기도에 채택돼서 우수사례가 돼서 우수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날로 건축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네요? 그렇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한시적이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한시적입니다, 1년.

형옥

장형옥위원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할 때는 그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한 번 더 읍‧면에다 홍보했고요. 그런 이후에 또 올해도 담당자 읍‧면 실무자들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수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고 또한 특정건축물 안내문을 읍·면·동에 게시하도록 작성을 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챙겨가지고 내년 1월달에 1월 17일부터 시행하지만 그때 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일이 늘어나게 생겼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불법건축물 철거 3년 연속 우수상 받으셨고 경기도에서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또 신규허가, 참 인허가 부서에 계시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그런……

이청

이청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얼마만큼 법 가지고 세밀하게 예민하게 싸워야 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죠, 2013년도에 건축민원처리 단축기간, 처리기간이 단축된 게 12년도에는 334건에서 13년도에는 266건으로 68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우리 또 민원에 좀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가 위반건축물 이게 지금 보니까 자진철거를 한 330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청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자진철거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 그 말씀인가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시정조치 56건, 고발 8건, 추인이 153건 그래서 총 348건에 11억 3,700만 원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경기도의 모범사례로 표창까지 받으신 부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세 번째로는 이건 부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클린공사현장 만들기 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빌라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건축을 할 때 안전시설부터 해서 주위 정리정돈, 또 펜스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해서는 안 되고 어떤 데는 가면 천막 대략 이렇게 쳐놓고 하다보니까 비바람 불면 다 넘어가 버리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벽하게 그래도 건축을 하면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위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꼭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어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죠, 다세대. 지금 연립이. 연립 쪽에 보면 주차대수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차대수가 0.7대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최소, 최소 한 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다세대가 입주하신 데를 보면 대부분이 차 한 대, 1.5대쯤 된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기에 우리 의견을 좀 줬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를 봤을 때는 최소한 한 대 이상이다, 그래서 1가구 한 대 이상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타 도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광주시가 사실 비좁지 않습니까? 도로망도 도로과하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4차선이에요. 전부 비좁고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말도 못하게 비좁은 거죠, 이런 데다가 0.7대로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것은 6대 의원들이 좀 매를 맞더라도 조례가 올라오면 빨리 이걸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도 1.5대면 지금 보통 두 대 이상은 다 있어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파트는 지금 세대당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1.5대.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동철

유동철위원

아파트가 1.5대인데? 1.5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아파트는 1.5대로.

이청

이청건축과장

다음에 제가 그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꼭 좀 그게 통과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몇몇 사람 토지주와 건축주 이 사람들의 그걸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위해서 그것을 또 못한다면 평생 두고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꼭 좀 한번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전달)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현리 주민으로부터 이 민원을 받았어요. 제 메일로 민원이 왔는데, 지금 신현4리 같아요, 보면. 거기 빌라 신축되고 있는 거기 같은데. 길이 좁으니까 길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온 민원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내년도에 길을 확장할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 허가내준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잘 따져서 허가를 내줬으면 지금 같은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에서 제가 민원 저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하고 작년도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면 오포 특히나 신현, 능평리에 건축허가된 게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쪽이 많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의 절반이 거기에 허가가 나갔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것은. 그런데 그렇게 허가가 나갔으니 길이 안 막히고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기반시설이 우선 해결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로는 기반시설은 되지 않은 데다가 일단은 건물부터 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특단의 무슨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조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아까 제 생각이라면서 말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는 미 구조 기능을 따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법 86조인가 거기 보면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리 쪽은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또한 도시지역에 버금가는 예상지역입니다. 도시개발을 할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으로서는 제한이 어렵고요. 다만 국계법이나 이쪽에서 입지여건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해당하는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또 건축주한테 만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다 우리 시민이다, 시민인데 만약에 그게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가 좁다 법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걸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됐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데.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그쪽 신현4리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민원 내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25동이 지금 건축 중이라고 나왔는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건축허가 난 게 300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를 않았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먼저 가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가봤는데 이쪽에 건축한 데를. 하여튼 산을 완전히 다 까뭉개서 엄청 지금 짓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지금 현재는 문제지만 거기뿐 아니라 신현리 전체적으로 다 문제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건축이 무분별하게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안전도시국장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건축부터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비도심지역에 비도심지역에도 빨리 도시계획을 도로만큼이라도 도로만큼이라도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도로 부분만 별도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우려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도로만큼이라도 특히 오포, 초월, 곤지암 이쪽은 계속 개발되는 벨트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안동, 광남동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쪽은 3개 면은 큰 문제가 없다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도로를, 물론 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촌지역에도 일부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 1종 주거지역에는 빌라가 계속 들어서죠, 그쪽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만큼이라도 광주시에 해 주면 별도로 저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례를 세우자 뭐 하자 반대하러 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비도심지역에 도시계획도로만큼이라도 먼저 우선시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오늘 우리 시 전체의 도시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짜 걱정 또 앞으로 그를 위한 개선방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을 수년 전부터 사실 해 왔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은 또 되어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부 또 해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광주시에 4차선 이상 도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차선으로 될 수 있는 광로가 있습니다. 지금 대로가 있으면서 결정이 되어있는데 다 시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회도로만 하더라도 35m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비 문제 이런 확보 문제 때문에 개설이 다 안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도로가 협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상으로 좀 규제를 해서 무분별한 연립의 난립을 좀 규제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일실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또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심도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심각하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움터’의 도로관리대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몰아서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요?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언제 하죠?

이청

이청건축과장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 1년에 몇 건 정도가 새롭게 더 등록되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 한 500건, 그래서 허가 난 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이청

이청건축과장

고시하면서 일반인도 알 수 있게끔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것을 계속 쫓아가다보니까 아직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중에 특감제도라는 것.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특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검이라고 그래요? 특감이라고 그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특검’이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제도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장점은 이전에는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이라든지 허가를 공무원이 현장을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장을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현장조사를 못하게끔 법을 더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감리자가 현장을 다 조사하게끔 되어있고요. 또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게 특검제도가 도입한 게 뭐냐하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최종 준공할 때는 할 수 없게끔 해 놨습니다. 왜, 좀 더 법에서 맞게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감리, 최종적인 사용승인할 때는 또 감리인데 또 다른 제3, 설계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순

소미순위원

지정을 누가 해 주나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 부분을 특검제라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을 누가 해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집에 누구를 보내주신다면 누가 와서 이렇게 특검을 하러 오는.

이청

이청건축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좀, “협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올바른 특검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아, 그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특검 제도 개선하려고요. 현재 올해도 몇 번 협회에다가 ‘앞으로 현장 조사 대행자를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이다,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해서 특검이라든지 감리자를 협회하고 의논해서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점을 노출해서 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되는 비용들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발생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건축을 한 평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감을 잡지 못해서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좀 저한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지금 우리 신현리에 다세대 문제 많이 됐던 ‘산하’ 그것이 “105동하고 109동은 잘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07동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민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건축과장

최근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한 대로 일정부분이 합의가 되어가지고 또한 설계변경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없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105동하고 109동 주민들께서는 잘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107동이 민원제기를 또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혹여 그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리는 지금 어떻게 안전진단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다리는 ‘현대’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완료되면 아마 보강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준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주민들께서는 지금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그대로 안전진단을 안 받고 쓰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가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다시 그 건물.

이청

이청건축과장

보강을 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랬구나. 어찌됐든 대 민원이었는데도 우리 과장과 관계팀장께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감사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업무 추진보고사항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이동수 위원께서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건축 관련해서 외국어 안내문 배포가 있어요. 이것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문 제작까지 또 하셨네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은 또 처음 봤어요. 각 과마다 이게 없었는데 참 우리 이청 과장께서 얼마나 많은, 각 팀장들하고 노력하시는 게 진짜.

이청

이청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여지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안전도시국 주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오른쪽부터 주택관리팀장 김수야 팀장입니다. 좌측에 주택팀장 신명호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팀의 김민하 주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12-27쪽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열미지구 같은 경우는 부도로 인해서 얼마 전에 조합원 모집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타 업체에서 지금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PF자금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사업시행자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을 먼저 저번에 평당 500만 원 정도에 조합원 분양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 상태까지 저희 행정기관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다만 조합을 구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합한테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팀장님에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팀장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관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팀장

예, 주택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진에버빌 애초에 사업자가 토지매각을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했었습니다. 했다가 조합원이 모집이 안 되고 사업자 잔금 납부일이 11월 13일이었는데 잔금 1차가 납부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다시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런, 또 그렇게 됐군요. 두 번째 12-32쪽의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날로날로 우리 광주시가 도시의 면모를 하나씩하나씩 갖춰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간판정비사업과 또 우리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치하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면 4번에 우리 3번국도변을 원래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들여서 좀 대대적으로 해볼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부서가 공모에 응해서 1억 6,900만 원 정도를 국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절차도 하시고 홍보, 설명회 등등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3번 국도변에 있는 국토관리청 관할에 불법 간판, 불법 간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으로 단속 내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3번 국도변에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내를 하고 다음에 철거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좀 더 연장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저희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그 사업비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같이 또 병행해 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화롭게 나름 시민의 형편도 고려하면서 또 우리 도시의 미관도 가지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행정을 할 때 지금처럼 계속 몇 차에 걸쳐서 안내장, 계고장, 설명회 등을 해서 좀 귀찮더라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고 그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게 우리, 또 굉장히 보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의 가치를 높여서 개념을 정립해 줘야만 사실은 깨끗해지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해봤자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계속 개념을 이런 식으로 난립해 있는 간판보다 정리되어있는 간판이 시각적으로 훨씬 잘 눈에 띈다 이런 것을 계속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부탁드립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주택과장님께 딱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2-2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장형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합쳐서 약 34개 업체에 우리 지역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도시계획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현황 해서 하수물량은 3개 업체 것을 회수를 했는데 실제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취소한 사례는 1건이 있습니다만 쌍동리 지역에 ‘신창’이라고 했습니다. 부도가 나고 공매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사업승인을 해제한 것은 123세대에 신창건설 하나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33개 업체 중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시공사는 대부분 현진건설을 빼놓고는 부도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개 시행사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시행사가 부도가 돼도 보증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판단은 참 이것, 섣부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사실상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은 소멸됐습니다. 소멸되고 그 시행사에 주택 인허가건은 살아있고 그럼 이게 법률행위로 말하면 지상권은 살아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이게 우리 지역의 경제성장에 많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또 시행사 입장을 보면 이분들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것 인허가를 받아갔는데 여기 인허가 날짜를 보면 대부분 인허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10년도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 좀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한 거니까 이해가 되지만 2008년도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미국발 리먼사태 이후에 발생하기 전에 받은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우리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업자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행사는 10년에 걸쳐서 경비를 썼으니 그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억이고 150억에 대한 프리미엄,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주는 이게 원칙대로 되면 하수물량은 토지주한테 회수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허가권은 토지주한테 온다는 법률행위가 없어요. 법률행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맞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주택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시행사와 새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사 간에 원만한 중재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택과가 부동산 중개업자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요새 답답해 하는 건데, 아까 정석준 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평형이 큰 평형은 지금 분양흐름에 맞게끔 소형평수로 좀 조정을 해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당선돼서 처음 우리 정석준 국장님 만났을 때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부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가 우리 시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신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오는데 새로운 사업자는 이미 100억이고 150억을 자기가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을 시행사가 그것을 ‘나는 손실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원하는 한 새로운 사업자는 들어오기 어렵고, 참 이것 진퇴양난입니다. 또 법적으로는 시행사의 재산권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금 도시기능이 마비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앙부처랑 우리 신을선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금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목현천 아트로드, 이제 마무리되어가지고 준공까지 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번 걸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깔끔하고 나름대로 잘해 주셔서 도심지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단 거기에 보안등 문제는 어떤가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보안, 그리고 또 물론 군부대하고 접해있지만 안전성에는 야간에, 야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몰라도 카메라를 군부대 담에다가 달면 되니까 몇 개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설치해 주고 아니면 군부대에 협조를 해서 군부대 초소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것은 군부대에서도 충분히 협조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특히 겨울은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거기가 숲이 우거지고 하천이라 그리고 그쪽이 아마 조금 좀 위험성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또 성공적으로 특히 남종면 분원리에 너무 잘해주셔서 갈 때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깔끔해 지고 전에는 그렇게 우후죽순 난장판이었었죠, 사실. 나름대로 엄청 개선이 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참 떳떳하고 관광객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에 3번 국도변에 사업하시는 부분도 남종면에서 성공하신 대로 그것도 접목을 시켜서 쌍령동 고개까지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쌍령동 고개까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차 구간이, 거기까지 정비를 한번 잘 하셔서 그래도 광주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성남에서 넘어오자면 바로 관문이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또 작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주택과에서는 전부 아파트 관련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경관은 저희가 심의를 하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경관팀에서.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성남시만 가더라도 전부 경사지붕이에요. 평슬라브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광주시에는 평슬라브가 꽤 많고 너무 저렴해 보이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 평슬라브는 단열도 떨어질뿐더러 방수의 문제가 있고 결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사지붕은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분양에 급급해서 쉽게 물론 공사비가 좀 싸겠죠.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경관디자인 쪽에서 철저히 막아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사실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 광주시 분양가가 빌라, 저 같으면 조금 더 보태서 아파트 분양 받지 빌라 못 받겠어요,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장기간 말썽 없이 살아야 되는데 조금 한 1～2년 살다보면 결로 생기고 물 새고 균열 생기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이 경사지붕에 대해서 저는 100% 신뢰를 하거든요. 물론 공법에 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경사지붕은 그래도 창호부터 시작해서 방수시설을 완벽하게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게 경사지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지금 안타깝게도 경관디자인팀에서 자문하기 전에 나갔던 평슬라브 다세대주택이 지금 보기 흉하게 좀 보이고, 최근에 디자인 자문을 해 가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변에 또 문형리 신현리 가다보면 단지가 좀 세련되어있고 그런 것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슬라브는 아주 지양을 하고요. 지금은 자문회의에서도 경사지붕으로다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저희가 88개 단지에 공공전기료 또 생활시설 개선 그것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아파트 쪽에서 공공주택에서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혹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광주는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그런 추세라 하자나 이런 건 하자기관에서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예산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균형적인 예산 운용 때문에 작년도 수준 정도밖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4년도에도 1억 6,000 정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8개 단지에 혜택을 주신 건데 하여튼 공동주택도 우리 광주시민입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과 물론 이 부분에 있어 생활시설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 선정을 하셔서 배분하실 때 소외되는 데가 없게끔 순번제로 해서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지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3번 국도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민원이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민원이 좀, 사업구간 외 지역에는 무허가로 한 간판들이 많아서 좀 반발이 좀 심한데,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아까도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형편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둬 가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급하게 잘하시는 것도 빠르게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관계자분들의 이해를 설득시키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이 총 34건이 나가 있네요. 한 해에 10건이 늘었어요? 작년에 24건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10건이 더 늘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2건이 심의 중이고 2건은 부도 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집행은 안 되는데 공동주택만 허가 나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보니까 사업자들은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받아놓고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금년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좀 반영이 돼서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진행이 되고 또 소형평수, 대형평수가 되다보니까 분양성이 없는 데다가 더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형평수로 변경되면서 내년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데요. 시공사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갑니까? 최근에 승인나간 게 보니까 대부분이 시공사가 4건이나 없어요, 3건이나.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착공 시에 시공자를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것 상관이 없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시공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은 상관이 없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사업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또 변동에 따른 승인을 또 별도로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측가능하게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본조건을 갖추고 들어오는 게 맞지않나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행사라고 하는 느낌은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로밖에 안 들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법적으로 시행과 시공을 나눈 이유는 아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전에 하도 비자금 및 사고가 많이 터지면서 시행사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공사가 직접 시행을 못하게끔 법으로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제도이기는 한데 대체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이나 탈법 뭐 기타 등등 비자금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일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시공사 없는 시행사만 있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 저는 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느낌은 ‘어, 기획부동산 아파트 지어서 돈 먹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광주시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에는 일반시민들이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합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공동주택이 시행이 안 되면 개발부담금이 안 들어오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못 짓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존에 배당된 오염총량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광주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바닥부터 무너져버려요. 이게 주택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주 승인을 하고 있는 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단지 단순히 아파트 하나를 허가 내 준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런 전반적인 광주시의 종합발전계획의 바탕 중의 한 축이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심도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동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시설개량비 지원비 하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아파트협의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광주시가 이왕이면 좀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린이놀이터 개량사업을 하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부에서 법으로 개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지침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어린이놀이터 개량사업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불어 그 일의 한 축인 아파트연합회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분들도 흔쾌히 생각하고 이견 없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좀 결정되는 합의, 합의한 이후의 집행점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구가 다 달라요. 저도 민원전화 몇 번 드리고는 했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다른 사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든가 합의돼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민원의 소지도 적고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이해 관계되신 분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그중에 절 찾아오신 몇 분의 의견인데 일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상의하고 계시겠지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아파트사업이 끝나,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아직, 내년도에도 아직 남았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내년도, 법적으로 내년까지는 해야 2015년도 그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우리 지원 못 받는 데는 자가, 자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년까지는 관계없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이후부터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3번국도 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문제지만 우리 시내 여기 광주시내에 있는 간판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간판설치계획서를 조례 개정이 되어서 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옥외광고물법 그 자체도 간판 붙이는 그 자체를 모르는 광고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등록업체를 2회에 걸쳐서 꼭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건물에 반듯하게 다 붙여서 일정규격으로 하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게 간판개선사업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게 그 지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허가할 때나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 전에 다 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앞으로 개정된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하면 조금 더 디자인부터 LED간판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사람이 설치를 하면 나중에 옆에 다는 사람은 그것보다 크게 더 높이 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격에 맞춰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설애경 위원장 사진자료 배부)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연결되어서 정희익 위원님이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만 드리고 과장님한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가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초월, 남종, 중대물빛공원, 또 3번국도까지 해서 간판사업이 3번국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가 50%예요.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총 사업비가 전체 4개 사업단지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 제가 나눠 드린 사진 5장을 보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는 알고 계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광주시내에 예전에 구 터미널 거기에 새로운 신건물이 2개가 섰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번국도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정희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내에 일부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전에 이 구간을 100m 정도의 구간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 중이었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이 사진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구간에 속해 있는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칙이 없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을 때 한번 이 건물주나 입주되는 분들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에도 광고주가 ‘내 간판은 예쁘게 잘해 보겠다’ 해서 LED로 예쁘게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평판으로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주한테 가서 한두 번 만나 가지고 “LED로 해주십시오. 보기도 좋고 하니 디자인도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아주 부정하는 광고주도 있고 또 한두 사람은 이렇게 LED로 예쁘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렇게 같은 건물을 봐도 여기가 무슨 소아과 이 간판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예쁘고 또 위·아래층은 같이 그렇게 예쁘게 잘 돼 있는데도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엄청나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한중간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랬을 때 건물주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간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 건물이 아름답고 깨끗하고를 느끼실 거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계팀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간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정희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 맞춰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으면 강제규정을 넣어서 조례……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에 이 조례가 없었는데 각 시·군에서 같이 종합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주시에도 걸맞게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간판 하나로서 제일 큰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깨끗한 광주시를 만든다 해도 간판이 지저분하거나 하면 광주시 얼굴에 이미지에 먹칠을 합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진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LED로 많이 교체하려고 유도하시지만 요즘에 보면 친환경적인 간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ED도 전구가 사용되고 전기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감도 될 수 있고 앞으로 환경호르몬의 많은 발생 때문에 환경이 매우 오염되고 있는데 간판 하나로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초월의 간판사업을 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께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광주시에 걸맞게 앞으로 간판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도 솔선수범해서 친환경적인 간판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고 위에서 간판 내려 쏘거나 아니면 밑에서 불로 두 개 쏘는 것도 있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간접조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간접조명이라고 하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도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저기 좀 해주십시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질의는 아닌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그 건물에 맞는 간판의 사이즈와 컬러와 이걸 모두 정해놓습니다, 이미 설계 때.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미리 다 설치해 놔요, 건축시공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간판을 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미 다 옛날에 얘기했던 것인데 이 행감장에서 의견이 분분한 걸 보니 한마디 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허가 때 간판에 대해서 이미 면적이랑 컬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 지금 다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활용해 보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입니까,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규칙을 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삼주아파트 옹벽 건처럼 공동주택에 뭐랄까,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보고 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광주시에 단지별로 저희가 해빙기와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시설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일부 아파트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벌리 쌍용아파트라든가 삼주아파트……

미순

소미순위원

뒤에 옹벽 같은 데입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주로 옹벽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옹벽 위에서 물이 흐르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산마루 측구……

미순

소미순위원

측구들에서 위험한 곳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아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얘기 하기 전에 이것을 접근해 보는데 사실은 지금 아파트들 중에서 그렇게 옹벽이 있어서 위험한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삼주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또 시에서 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1년에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예산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작년, 금년도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억 중에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시설비로 1억 6,000 그 다음에 전기비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맨처음에는 얼마였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맨처음에는 2억 조금, 1억에서 2억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전기료 주기 전에 한 2억 정도씩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전기료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느는 만큼 시설비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맨 처음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준다든가 저희 동네 쌍용아파트 건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도 2,0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데가 많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아파트연합회에다가 원하는 것은 “그럼 너희들끼리 순번을 정해 와라” 신청도 딱딱 해서 몇 번까지 해서 최소한 2,000만 원까지는 받아야, 올리기는 5,000만 원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는 돈은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이 리더십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칩방식으로 하면서 봉투를 쓰는 데에 비해서 거기가 많게는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주민들 개인부담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요가 있을 수도 있죠. 계속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컨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책을 내년에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