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재영 의원 발언
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26분 개의
김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계속되는 예산 심의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1쪽을 보시면 국장님, 금년도 보행관리기가 몇 대로 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작년에는 2,000대인데 올해는…….
김진호위원장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250대입니다.
김진호위원장
금년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2,000대입니다.
김진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250대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김진호위원장
실제로 농업인들이, 보행관리기는 노약자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과연 250대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겠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한 4,000대는 돼야 되는데 5%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 그런 부분 쪽은 과감히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동의합니다. 사정이 좋으면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어제도 서두에 예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이 부분은 좀 증액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내년도가 10억으로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가장 요망하고 경기도 농정해양국의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맞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그런데 선진농업을 추구하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겨우 10억 가지고 과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되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유익하고 다가가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행관리기라든가 선택형 맞춤농정 이런 부분 쪽은 경기농업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농업인들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 등등인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 이거 가지고는 경기농업인들에 대한 각 시군의 만족도는 상당히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호위원장
이 부분도 증액이 돼야 되겠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김진호위원장
만약에, 국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시킨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지킬 자신 있으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은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선택형 맞춤농정 있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현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벌써 18억이 줄은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18억 8,000. 전년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작년 대비 한 1/3 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공모하는 농정사업 중에 선택형 맞춤농정을 공모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은 저희 도 특수시책인데 중앙에서도 선택과 집중 그런 사업을 우리 도를 본 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도비가 15% 들어가고 시군비가 35%, 자부담이 50%예요. 우리 도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15%면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한 거는 경기도 농정국에서 큰일을 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1/3로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또한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WTO, FTA 개방에 대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대응하자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럼 우리 농정목표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좀 전에 김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늘어나면 지키신다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가에서 공모하는 농정사업을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를 여기다 매칭을 시키면 아무래도 농가나 또 특히 농가 50% 차감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공모하는 데서 1등 할 자신 있습니까, 내년에?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국비사업 학교급식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약 한 600억만 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도 국비로 사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 2014년도는 선택형 맞춤농정이 국비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모든 집행부께서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쌀재배지에서 헬기가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친환경 재배지역은 전국적으로 농약 방제하는 데, 농약은 친환경 재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는, 광범위한 지역에는 농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지역에는 헬기가 뜨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방제책에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현재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제가 좀 착각, 친환경지구가 있어요. 친환경지구는 헬기로 해서 농약을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고품질쌀 생산. 정정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50㏊ 이상 되는 큰 광대한 들녘에는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일선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일선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꽤 급하신가 본데, 저한테 문자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헬기를 지금 1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무인헬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
이석
한이석위원
무인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집행부 있으시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식량 우리 임상균 계장님, 무인헬기 비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그러면 한 위원님, 쌀생산 담당인 임상균 사무관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김진호위원장
담당자는 자기소개를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식량관리팀장
식량관리팀장 임상균입니다. 무인헬기 방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그래 가지고 답변이 좀……. 병충해 방제업무가…….
이석
한이석위원
농업기술원하고…….
상균
임상균식량관리팀장
농업기술원에서 병충해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업무 자체가.
이석
한이석위원
자체가요?
상균
임상균식량관리팀장
네, 농업기술원 업무입니다.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농정 쪽 아닌가요, 이게?
상균
임상균식량관리팀장
그런데 병충해 방제업무가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업무 담당.
이석
한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경기도 농정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행하는 부서가 사실은 농정국이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가 총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총괄적으로 하셔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국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거 끝나면 제 질의가 끝나면 앞으로 이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저는 일선에서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무인헬기 2대가 있나 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중에 지역에서 적시적기에 방제가 안 되니까 1대를 더 늘리면 된다는 일선에서 나온 얘기니까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정책수반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안성이나 이런 지역에 제가 옛날에 헬기는 봐왔는데, 꼭 이게 실태를 일단 조사해서 절실하면 농업기술원과 상의해서 헬기가 더 추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김익호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이 사업이 태동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계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거는 이삼순 부의장님하고 옆에 계시는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경영 담당사무관하고 각 시군에 가서 여성농업인들을 실제 만나봐서 그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어떤 사업이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작년에 여름인가 언제 그때 다시 토의도 하고 자체회의도 해서 이 의견이 수렴되고 꼭 절실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요구액을 보면 5,000이죠? 5,000 맞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도비가 5,000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도비가 5,000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써, 경기도 여성농업인들이 50%가 넘죠? 50.2%인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조금 넘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의, 5,000이라는 예산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한 해 지금 1,250명을 잡았는데…….
삼순
이삼순위원
1,250명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1,250명인데 이게 좀 많다면 그래도 한 5,000명 정도는 해야…….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우리 여성농업인이 총, 제가 행감 때도 인원을 한번 여쭤 봤었는데 20만이 넘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좀 넘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1,250명이라고 하면, 이거 또 선정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선발과정에 아주 우수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이죠.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20만이 넘는 중에 아주 우수한 사람 1,250명 이걸 초이스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예산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시늉 내는 정도도 아닐 것 같은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 도나 농림위에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시범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다음에 좀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막연히 이런 쪽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로 시작해서 다음에 좀 더 많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 5,000명 하고 싶은데 이 사업에 최소한으로 하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좀 완화해서 많은 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거의 이게 시늉 내는 정도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올해 여성정책 중에 딱 하나 가사도우미 지원하는 예산도 3만 5,000원이었다 그나마 5만 원으로 인상된 게 실제 여성농업인들에게 예산을 증액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출산하는 여성들이 농촌에는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예산 중에서 좀 증액해서 5만 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사업 또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왜 제대로 못했냐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차라리 이 정도로 시작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1,250명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한 5,000명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1,2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1,25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 되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20만 원이요.
삼순
이삼순위원
20만 원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정확합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20만 원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20만 원…….
삼순
이삼순위원
확실하게 맞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20만 원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비랑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하여튼 20만 원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게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김석종 계장님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맞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요. 어떤 거든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다음부터 뭔가 수정 보완해 나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적게, 1,250명이란 우리 여성농업인을 처음 시작으로 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여성농업인 20만 명이 행복바우처에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건 지켜주시고 다른 관심도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우규
최우규위원장대리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87쪽이 아니고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산산림국 걸 봤네. 39쪽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9쪽 농업경영컨설팅이 총 사업비가 내년도 5억 5,000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금년 2013년도보다 한 9,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예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걸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컨설팅하는 건지 또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이 컨설턴트인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농업컨설팅은 좀 대농이거나 또는 농가 중에서 약간 농사규모가 큰 대농이나 농업법인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위탁 컨설팅 업체한테서 그 회사의 경영상태, 회계 그런 등등을 해서 우리 농업회사하고 농가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특색사업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금년 2013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상세하게 누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어떤 거를 컨설팅해 줬으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고 또 컨설턴트하고 아마 계약서가 있을 거죠,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 계약내용을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가 보고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런데 올해는 국비사업인데.
재영
정재영위원
시군비가 있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요. 본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늘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으로 논란이 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무상급식 명칭이 좀 바뀌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뭐라고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의 명칭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계셔야죠. 뭘 그걸 보시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그런 건 외우겠어요. 그러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라고 지원을 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다 금년에는 이름이 또 바뀐 것 같으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을 한군데서 하다가 지금 나눠놨는데 올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2013년도에는 254억 4,000만 원, 이게 농산물만 그렇고 또 축산물에 있어서 G마크 우수축산물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160억 이렇게 돼서 토털 하니까 414억 4,000만 원.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도비가 이렇게 지원됐고 또 시군비가 414억 4,000만 원 이게 대응이 돼서 토털 8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감액이 아주 많이 됐어요. 토털 우수농산물, 농산물만 하더라도 144억이 감액이 됐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축산물을 보니까 거기도 약 80억이 감액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우선 첫째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라고 했던 것을 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했는데 올해 우수농산물로 범위를 더 넓힌 것은 거기에 보면 작년에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도 있지만 친환경이 아닌 G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더 확대해서 작년에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에서 지금은 범위를 확대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범위를 넓혔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G마크…….
재영
정재영위원
이렇게 어찌 보면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그래도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해주다가 올해는 그것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우수농산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의 품질이나 이런 것이 좀, 또 거기에 안전성, 농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식품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할 수 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건 이상 없겠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 도 브랜드인 G마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약이나…….
재영
정재영위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짤막히 우선 말씀드리면 하여튼 명칭도 이렇게 바뀌었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수농산물에 254억 4,000만 원을 주다가 144억을 감액해서 올해는 110억만 우수농산물에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 주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또 농가의 소득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주던 것을, 아예 처음에 주기도 어렵지만 어떤 것을 주다가 떨어트려서 안 주면 그거야말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조치한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지금 작년 대비 약 1/3로 예산이 줄었는데 시군에서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220억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고요. 농가도 타 시도 친환경농산물은 최대한 줄여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은 문제가 없고요. 참, 총량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고 농가에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총량이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144억이 감액이 돼서 줄어들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니, 시군비를 하면 220억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럼 우리가 늘리면 시군도 늘리는 건데 여하튼 우리 도비만 해도 144억이 감액된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시간도 없지만 최소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 재정사항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 요는 그걸 거예요. 돈이 있으면야, 뭐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좋은 농산물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한 것은, 본 위원도 이 문제로 인해서 2년 전에 무상급식할 때 아주 찬반논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고 또 집행부도 이거를 용인했기 때문에 잘 굴러오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줄여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서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틈을 두면서 이거를 좀 감액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최우규 전 예결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님도 아마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조금 증액시켜서 많은 부분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말씀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최우규 간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호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29쪽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협력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출연금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디다가 출연을 하는 건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 산하기관인 농림재단에…….
우규
최우규위원
농림재단에 한다는 얘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림재단 출연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하고 별도라는 얘기인가요? 농림재단 출연금이 378억인가 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37억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37억?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별도의 예산인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경기도-카타르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지적이 있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MOA가 체결이 안 됐잖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안 되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MOA는 체결이 안 됐고 원래 MOA가 언제 체결되기로 되어 있었죠? 금년 3월 27일인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네, 맞죠? 안 됐어요, 그죠? 안 됐고 카타르 정권은 지금 국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좀 불안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 모든 사업의 계획이나 일정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사업이고 타 상임위의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본회의장에서 비판하고 그랬었어요. 시작 때는 요란했지만 추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상 초유의, 저희가 사전승인까지 상임위에서 해줘 가지고 나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카타르를 방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그런 일정에 비해서 예산을 미리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지금까지는 정부의 교체로 인한, 저희가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내년 초에는 정부가 안정이 되고 카타르 정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MOA를 체결해 가지고 이 식물공장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거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늘 그래왔죠. 3월 달에 또 6월 지나면 9월 달에 하기로 했던 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지금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카타르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 논의의 중심에 있던 분들이 그런 권한을 놓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런 면이 큽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MOU만 맺고 MOA를 체결하기로 했던 3월 27일 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산이 가뜩이나 시급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MOA도 체결되지 않고 거기서 겉돌고 있는 이런 사업을 16억씩이나 미리 출연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시급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MOA를 늦게 맺은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가 죄송하고요. MOA는 최대한…….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미리 예산은 잘 확보해 놓고 또 추진하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나무라거나 그렇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16억이라는 예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중단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MOA가 체결되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과히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래도 MOA를 체결하는 과정의 전제조건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조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카타르 정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쪽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행관리기가 일반 연세 드신 분이나 여성들이나 기계조작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기계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못 뛰어서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야 예산 심의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급성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비교를 그렇게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93쪽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억 6,800인데요. 전년보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것도 제가 열심히 못 뛰어서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결국은 뭐 총괄적인 세입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37억 6,800인데 경상비가 18억 8,800이에요. 경상비라는 건 인건비, 농림재단이 경영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50%가 넘습니다. 사업비는 고작 18억 8,000이에요. 이러는 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림진흥재단의 존재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더 커요. 50% 이상이 경상비예요. 그러면 사업을 어쨌든 없애든지 없애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농림재단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의 외주도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하려고 그럽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죄인은 아니시죠. 최선을 다했는데 주어진 예산의 그릇 크기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그런 것들을 지적 안 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좋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79쪽 경기사이버장터 및 경기농정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사이버장터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연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한 150억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150억이요. 그러면 경기도에 얻어지는 소득이 있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150억이 이루어지면 매출액 대비 경기도 수익이 창출이 되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러니까 보통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수수료 받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잖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104억 하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회원도…….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장터 저희도 자주 들어가 보고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이 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능 그런 것은, 여기는 그런 면이 큽니다. 크고 사이버장터가 그래도 역대 7년 연속 국가 대표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다 사이버장터가 있는데.
우규
최우규위원
결국은 경기농산물을 주축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성을 띄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매출액 대비 수익이 발생되느냐는 이런 얘기죠.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것 없어요? 빨리 담당 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수수료 받는 건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수수료 받는 게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이 안 되는 거네요, 좀 전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농정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범위가 어떻습니까? 통합이라는 게 어느 어느 어느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경기농정 통합홈페이지는 우리가 홈페이지가 약 한 20개 내외가 있는데 그걸 각각 분리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 중복기능이 많아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럼 농정해양국 나름대로 산하 조직 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라는 얘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타 국의 이런 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리 축산산림…….
우규
최우규위원
그 예산이 4억입니다, 4억. 4억인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마치고 추후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한이석 위원입니다. 저도 살펴보다가 좀 전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79페이지 경기사이버장터 및 경기농정 통합운영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 보면 경기우수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또 83페이지 보면 경기농산물지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도비 100%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거기 보면 83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여기도 경기사이버장터가 있고 80페이지 이것도 도비 100%인데 여기도 보면 경기사이버장터 연중 이벤트, 문화마케팅 추진 이렇게 돼 있고 또 79페이지 여기도 보면, 직접경비 맨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해서 3,900 이거 국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83쪽 경기사이버장터 안전성 조사는요, 이거는 산하 NGO 사람들이 경기사이버장터에 하는 G마크 등의 농산물을 알선해 주는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검사한다는, 안전성 조사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79쪽에 경기농정 통합홈페이지 운영 제일 밑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이거는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한 2명 필요하고요. 2명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나 그런 데 드는 경비가 3,900만 원입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다면 초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럼 80페이지에 있는 경기사이버장터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예산이 여기도 8,800만 원이나 돼 있어요. 초급기술자가 있다면 용역을 했으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거 80쪽에 경기사이버장터 활성화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 판로촉진 이거는 사이버장터에서 직접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또 별개로 홈페이지, 컴퓨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전체는 사이버장터 외에서 우리 경기사이버장터가 있으니까 직거래 등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80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을 한 그런 겁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깥에 용역을 주셨다면 초급기술자면, 2명 있네요? 여기 중급은 1명 있고. 이 사람들 예산을 2명이면, 지금 2명이면 이 사람들이 12월에 8,700만 원이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한 위원님, 이거는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왜 이걸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하는지를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는…….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입니다. 질의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장터하고 경기도농정 통합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이버장터 운영비는 2억 7,300만 원이 되고 통합홈페이지 운영이라는 게 한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장터 같은 경우는 6명이 상주해 있고요. 그래서 올해 통합된 21개를 운영하는 2명을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경기사이버장터하고 경기농정 통합홈페이지 따로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농정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8,700이 서 있지 않습니까, 2명?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리고 또 밑에 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 등 3,900, 그렇죠?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사이버장터 2억 7,300하고 통합사이트 운영 8,700만 원은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경비하고 제경비는 고정IP 또는 홈페이지 사용료가 되는 겁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럼 80페이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또 경기사이버장터 8,8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것도 따로 홈페이지가 있나요? 80페이지.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경기우수농축산물 판매활성화사업 9억 3,800에서 2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 등 우수판촉전 프로모션이 8억 5,000이 되고요. 별도로 8,800만 원은 사이버장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인쇄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 월급 8,700을 저희가 기술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네, 인건비를…….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내고 거기 또 다시 나가요, 돈이?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사이버장터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적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데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을 통해서 우리 사이버장터가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와서 판매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시간도 다 됐고 계장님 있잖아요, 정확하게 오후에 다시 회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경기농정 통합홈페이지 운영 인건비 2명 해서 8,700이 들어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기술자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경비는, 이 사람들 기술자인데 와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당연히 다 해야죠, 열두 달 동안. 그런데 거기에 또 따로 돈이 들어간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래서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이거 3,900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명목대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장터 연중 이벤트, 무슨 이벤트를 했고 또 문화마케팅 추진 이게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게 있는 건지 자세하게…….
두식
김두식브랜드마케팅팀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래야지만 이게 예산이 나오지. 지금 보면 농정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이버장터에서, 경기도에 득은 되겠지만, 여기는 예산이 다 늘었어요. 보니까 다 도비 100%더라고요, 몇 가지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한 위원님,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이건 중복은 아닙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하고 83페이지 경기농산물지킴이 여기도 경기사이버인데 이게 1억 800만 원 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잘 활용하셨겠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막 1/3토막 났는데, 농가현장에서는 다 삭감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장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경직성경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 정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의회를 좀 더 낮게 보는 그런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향후부터는 가능한 한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님들께서 자료를 요청 주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한이석 간사님이 하던 얘기인데요. 80쪽 경기사이버장터 연중 이벤트, 문화마케팅 추진은 어떤 거라고 그러셨죠, 어떤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특이한 이벤트나 문화마케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마케팅하는 거라고 또 그러시면 제가……. 이거 줄일 수 있죠? 지금 아까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 농정 전체에 저희가 펼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농정에 연관된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산자들은 어려워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예산은 줄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차원에서 아까 지적들이 나왔고요. 지금 79쪽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요, 21개를 통폐합을 시켰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경기사이버장터는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별도로 굳이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좋습니다. 특성상 이렇게 한 거 좋아요. 초급기술자가 하루 일당이 17만 3,000원이에요. 고급기술자도 아닌 중급기술자가 22만 원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이거 상식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왜 그러는지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나오겠지만. 초급기술자, 말 그대로 초급기술자가 17만 3,000원이야, 하루 일당이. 중급기술자가 22만 원. 지금 농정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이게 썩 그렇게 걸맞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67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 지원. 연구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연구센터는 지금 안성의 중앙대에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우리 산하 직속 연구센터인가요, 조직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건 아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내는지,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가 있는지 이걸 설명까지는 말고요,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66쪽을 보시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 평택항 물동량 증가 또 신규항로 개설 이런 2가지 사업에 기여한 선사, 선사라는 뜻은 어떤 거죠,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배의 주인.
우규
최우규위원
주인?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배 주인.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송업체 사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항해업체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항해업체고. 창고업체, 창고업체라는 건 보관업을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포워딩업체, 포워딩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포워드는 축구에서 포워드, 센터ㆍ포워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포워드, 그러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앞에 나가서 말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건 알아요, 그 뜻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냐 이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선사하고 창고업 이런 등등을 서로 연결해 주고 물류를 전방위에 나서 갖고 주선해 주고 하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중매쟁이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화물이 유치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보관업체가 당연히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화물이 더 많이 늘어나면 운항업체가 어쨌든 운임료를 받다 보면 이익이 생기겠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서로서로 좋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설명서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일견 그렇지만요, 지금은 평택항이 다른 데보다 물동량 신장이 제일 많고 차도 1년에 한 130만 대 이렇게 오는데 다른 데 국가항인, 평택항도 국가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인천, 광양 이런 데는 자기들의 물동량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이거보다 한…….
우규
최우규위원
어디든지 영업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 영업비ㆍ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농정국 예산에 홍보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이걸 평택항도 부산이나 인천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평택은 상당히 여건이 좋은데 그래도 인센티브도 하고 많은 물류를 유치하려고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질문을 드려요.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만드는 게 인센티브인데. 쉽게 얘기해서 선사, 창고업체, 포워딩업체 이러면 이분들이 업체가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의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물론 인센티브를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필요하니까, 물류도 많이 유치하지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람이 더 자극을 받고 고무적이고 해서…….
우규
최우규위원
그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보다 훨씬, 4억 7,000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렇게는 다 얘기들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 실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굳이 해서 이익이 발생된다는 이런 건 좋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평택 항이 지금 조기에, 인천보다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인천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거는 평범한 말씀이시고요.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국장님 장시간,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고맙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고맙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없는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허가 업체나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민원을 가장한 브로커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건 안 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안 되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명서129쪽에 보면 경기도-카타르 식물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다파 대사를 접견할 때 참석하신 바 있죠? 6월 4일에 배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어떻게 이게 시작됐습니까? 식물공장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식물공장은 그 추진배경이 우리 도에서 자체개발한 식물공장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계속 연구하여 왔습니다. 이걸 실용화하고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했고요. 2012년도…….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카타르 식물공장을 왜 추진하게 됐는가 물었습니다. 시작이?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GDLA라고요, 사막국토연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농업기술원장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알자니아 TV방송을 보고 농업기술원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6월 4일 날 도지사 집무실에서 같이 할 때 배석한 바 없습니까? 여기 제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국장님께서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GDLA 공식기구입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창립도 안 되어 있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니, 창립은 되어 있지만 국제기구로는 아직 공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어디서 창립이 되어 있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GDLA는 사무실 본사는 카타르인데 현재 유엔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정부기구가 맞습니까? 그분이, GDLA 대사 알다파가 유엔이나 카타르 주 러시아 대사인 것은 맞아요,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런데 GDLA가 하여튼 정부기구는 맞습니다. 다만 유엔에 이제, 유엔기구라고는 볼 수 없고.
광회
김광회위원
유엔에 등록 안 되면 무슨 관계있습니까? 왜냐하면 카타르와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 거기랑 식물공장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엔이랑 얘기 꺼낼 필요가 없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지난번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필요하다고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얼마를 하려고 했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처음에는 총사업비 100억에서 20%면 20억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위원
네, 20억 그 후에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MOU 체결하고 이건 지금 12억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같이 그쪽 카타르 정부하고…….
광회
김광회위원
출연금을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공동으로 합작해서 연구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하다가 MOA 하기 위해서 농림재단에다 지금 출연금을 주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게 출연금이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재단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가 그렇게 중요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와서 일이 시작이 됐는데, 농업기술원까지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거기에 용병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경쟁이 심해서 우리가 식물공장까지 12억에서 16억을 지원해 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많이 돼 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농업기술원에 가서 보니까 식물공장에서 땅에 심지 않아도 감자와 딸기 이런 거 재배하는 걸 본 위원이 보고 왔어요. 그건 굉장히 권고할 사항이고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찾아왔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MOA도 체결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준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예산을 갖고 쪼개서 하고 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참석하고도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자료 갖고 온 게 아니고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가 조금 전에, 5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기억이 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국장이 언제 취임하신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작년 1월 달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6월 4일 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때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배석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배석했는데 잠깐 기억이 약간, 처음에는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거는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그런 식물공장에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남의 나라에다가 그것도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우리가 기술이전료는 못 받을망정 그 어려운 예산을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어떤 연유에서 이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TV를 보고 찾아왔다.” 또 답변을 들어보면 “거기는 스페인 사람도 공무원이 있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식물공장이 선진국이다. 경합이 돼서 뺏길까봐 그렇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고 또 막상 얘기를 해보면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결과는 안 나오고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거꾸로 쫓아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서 171쪽 인공어초시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광특예산이면 국비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171쪽이 있고 173쪽이 있어요. 그러면 광특예산으로, 국비로 인공어초시설도 하고 또 자체로도 이렇게 보면 2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중복사업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필요하게 두 가지로 해도 됩니까? 어려우면 국비예산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것도…….
광회
김광회위원
중복된,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같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광특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도비를 추가 반영한 건데 작년 대비보다…….
광회
김광회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저거를 했었는데 어초시설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사업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거 해놓으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관리는 저희도 궁금해서, 이게 한국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광회
김광회위원
아, 어초는 우리가 집어넣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우리가 직접은 안 들어가고 관리를 위탁해 가지고 바닷속에, 안에 들어가 봐서 고기가 더 많이 자라는지?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직접 시설하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리가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우리가 하고 관리는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잠수부도 없고 하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 그것도 그냥 우리가 민간관리 그렇게 어수만 관리인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그런 관리업체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밑에 가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 거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면 어초 이거를 갖다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요 기능역할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우리 국립수산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 통상 한 5배 정도 효과가 굉장히 더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느는 걸로?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최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형태나 수심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이게 일원화할 필요 없이 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입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예산에 또 신규사업으로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는 것도 좋지만 민원을 가장한 브로커들이 하는 짓처럼 무허가의 예산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런 건 국장으로서 단호하게 네, 아니오를 확실히 해주고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본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바뀌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나치게 감액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던 것을 안 주면 항상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증액시키기는 어렵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걸 줄이는 것은 또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너무 지나친 예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여튼 하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하여튼 여러 가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문제였는데 여하간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끌어냈으면 너무 지나친 수준으로 더 증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리면 이 혜택을 받던 학생들 내지는 농민들 많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그 예산액을 한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감을 갖고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우리말이 아닌 독일어인데 클라인가르텐이라는 용어를 썼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그 용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클라인가르텐, 스몰가든, 작은정원 그런…….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시죠. 독일어로 써서 자꾸 그런데 그러나 또 북유럽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아주 공통된 단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그런 용어로 바꿔서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가칭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작년에 2억 5,000.
재영
정재영위원
2억 5,000 했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용인에 하였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용인에다가 이거를 했는데 금년에 땅 지주나 이런 분들하고 합의가 돼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에다가 아마 이것을 하기로.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용인도 사실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마는 거기도 흔쾌히 응해서 5억 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한 10억은 가져야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할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 예산이 또 반으로 도비가 줄어들어서 다 못했는데 이게 한 해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수년, 3~4년 이상은 해야 기반조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걸 2013년 올해 2억 5,000 주고 하면 당장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면 사업을 스톱해야 돼요. 그러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명확히 그림을 그려서 용의 눈까지 점을 찍어놔야 그림이지, 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펼쳐만 놓고 내년도 예산도 없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재영
정재영위원
올해 왜 이렇게, 2억 5,000 정도 더 했으면 했는데 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것도 제가 열심히 못 뛰어서 그렇고요.
재영
정재영위원
무조건 전부 열심히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올렸는데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내년에 이거는 우리 시책비로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책비로 해서…….
재영
정재영위원
아니, 시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책은 또 자꾸 시비 걸려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중요한 농정국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뒷날 새로운 역사를 펼쳤고 또 경기도에서 앞서 갔고 또 이것을 전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형태로 가는 그런, 옛날에 이거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한 단계 업된 거거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도시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주말농장이라고 5평씩 금을 그어 가지고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체재형 주말농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두막 비슷하게 짓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약간 미진한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한 구좌 당 50평 내지 70평을 줘서 거기다가 조그만 원두막을 짓게 하고 자기 농원을 임대를 줘서 농원을 하게 해서 도시민들이 휴양ㆍ휴식도 하면서 또 정서적인 함양도 하고 또 농산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교류기회도 확대하고, 그렇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다음에 그럼으로 통해서 또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힐링입니다, 힐링.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힐링.
재영
정재영위원
전 국민의 힐링사업이에요, 이게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너무 지나칠 정도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함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이거거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래서, 그거 인정하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인정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하셨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가 잘…….
재영
정재영위원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바닷속에다 뭐 집어넣고 해외에 몇십억씩 갖다 주고 이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정치는요, 외치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치를 잘못하면, 안의 살림을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떠들고 해도 물거품이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가화만사성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네, 완타승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가화만사성.
재영
정재영위원
아, 가화만사성. 사투리를 좀 쓰셔 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정이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타고서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국내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자꾸 밖으로만, 바닷속에다 집어넣고 또 어디 사막에다 뭘 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거보다 최우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광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어떤 게 급하냐? 우선은 안살림부터 잘하고 그러고 여유가 있으면 밖으로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잘 봐두셔서 이번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절이 되면 안 되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
하다 마는 거예요. 안 하니만도 못한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올해만 시책비로 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클라인가르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한 전년도 예산만큼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2만 4,000불.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왜 도 재정난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나빠진다고, 이걸 물어봐서, 그래도 농정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도 재정이 왜 이렇게 나빠지죠? 국민소득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도의 총 재정은 12조 5,000, 거의 한 3,000억, 13조 대에 지금 올라가고 총 금액은 국비를 다 포함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 순수도비가 워낙 주택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재안
허재안위원
국장!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는데 그럼 왜 농정해양국은 25%가 줄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대답을? 아니, 2만 4,000불 시대인데 도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 그렇게 물었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다 그 소리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거는…….
재안
허재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왜 25%라고 하는 농정해양 예산이 줄었느냔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아니, 뛰어다니면서 누구 가서 정말, 왜 3.8%, 전년대비 3.1%까지 떨어뜨려가면서 재정난을 이렇게, 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제가 좀 표현을…….
재안
허재안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농정해양 예산이 25%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무책임한 대답 아닌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그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지금 그래 가지고 25% 줄었는데 경기농정 경쟁력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많이 힘듭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각오를 좀 얘기해 보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예산은 약 한 24%가 줄었는데 어찌 됐건 그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경쟁력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다룰 때는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했어야지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다른 거 내가 묻지 않겠어요. 정말 24% 정도 되는 예산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불 보듯 뻔합니다, 내년도 모든 사업 차질이 있을 거라고. 그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이 발로 좀 뛰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그 송구하다 소리만 내가 오늘 몇 번 들은 줄 알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카타르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력사업 하고 있는 거 말이에요, 이거 16억 전혀 가능성 없는데 예산을 꼭 세워야 됩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비록 작년에는, 많이 늦었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MOA 성립되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MOA 체결이 안 되면 그냥, 가뜩이나 어려운데 16억씩이나 이거 해놓고 내년에 그거 그대로 잠재웠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봐서는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거 검토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는 심사숙고 해주기 바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기업 및 CEO 육성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총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입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자료를 다시 전문위원실에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짧은 시간이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국장님,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 경기도에 농촌체험마을이 한 6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사실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사유가 뭐냐면 주인이 농촌마을 주민 전체다 보니까 수익에는 서로 갈등이 많고 또 일하는 데는 소극적이고 하는 그런 마을공동체 운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순
이삼순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설명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쪽에서도 각 농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올해 5, 6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열몇 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게는 40억 이런 정도 규모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가 단순한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서 실제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수익사업까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기업ㆍCEO 육성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도에서, 물론 저희 상임위 쪽 일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농촌살리기의 어떤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소규모로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기존 마을에 마을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10몇 개소를…….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조금은 압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조금 아는 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 안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정비 그런 것을 마을단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한 2억 내외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비하고…….
삼순
이삼순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농촌마을 기업 및 CEO 육성사업이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거 아닙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마을가꾸기사업을 제가 아는 건 그게 아니고 CEO 육성사업하고 맥락을 같이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마을사람들이 국화꽃을 키워서 그 국화꽃을 따서 그것으로 베개를 만든다든가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서 팔고 이를테면 또 한쪽에는 미꾸라지를 키워내서 그걸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로서 마을만들기 이 사업이 올해 도에서 10개인지 12개인지 마을을 선정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주민 전체가 다 공동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마을이, 그와 유사한 마을이 저희도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한 60여 개소를 기존에 해왔습니다, 이런 대상 해 가지고.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양평이나 용인에 가면 마을사람들을 고용하고 일하지만, 거기 농촌체험마을 전문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마을사람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니까 훨씬 더 마을체험이 잘 되고 수익성도 좋고 낫거든요.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농림위에서 하는 것만 해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제목을 달리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쉽게 말하면…….
삼순
이삼순위원
지금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들과 거의 중복되는, 이게 특화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하여튼 마을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좀 있는데 기존 사업체로써는 도저히 부진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외부에서 체험전문가를 영입해서…….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게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이를테면 된장공장이다 그러면 우리 거의 1억 얼마 이렇게 예산 지원돼서 조합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랑 그 사업이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얼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지금 일반 농촌마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반 농촌체험마을은 좀 잘 안 되는 데가, 잘되는 데는 극히 적고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일반 개인이 하는 그런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양평하고 용인에 가면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수익이…….
삼순
이삼순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를 원래 지원하는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만들어서 또 다른 방법을 하겠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 잘 키워서 지원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또 다시 만들어서 제목만 바꿔서 하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여기 또 신규사업이 있던데 128쪽입니다. 이건 설명만 들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이거는 국비,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자재 지원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자재 지원을 한다는 건 밑에 설명을 달아놓은 걸 보면 무농약ㆍ유기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친환경 인증농가가 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친환경 농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무농약이나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비를 약간 보장하고자. 제제, 미생물.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 국비 내시돼서 되는 사업이니, 보니까 경기도의 지원은 별반 또 크지도 않네요? 20%네요, 자부담이 50씩이나 되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자부담도 내야 자기가 책임감이 있어서 잘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어요. 세입예산인데 세외수입.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금년 2013년도에는 세입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내년은 6억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왜 이런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저희가 총매출목표액을 작년에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매출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그래서 세입이 줄은 겁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 대비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건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매출액 대비?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5/1000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5/1000. 0.5%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5억 정도? 그러면 금년도는 세입추계가 잘못됐던 거네요.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3억 정도면 8억을 예측해서 5억이 됐다는 거는 추측 자체가 아주 많이 잘못된 걸로 보여지네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죄송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저기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 추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잘못해도 많이 잘못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6억 정도가 될 것 같다?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이게 매출액의 0.5% 이거에 대해서 변경된 건 없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없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6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네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8억을 예측해서 5억이 들어올 것 같다. 그것도 막상, 지금도 12월 달이 남았습니다. 그죠?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12월 달이 남았는데 5억 정도가 정확한 예상액인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뒤에 팀장님 서 계시는데 이 팀장님, 5억 정도는 정확하게 들어오겠어요?
해원
이해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소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지금 현재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됐어요?
해원
이해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소장
6월까지 2억 1,500만 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6월까지 2억 1,500만 원. 지금은 추정이 안 되나요? 지금 11월 달인데.
해원
이해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소장
930억 정도 돼 가지고요. 그거의 0.5%.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던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당연히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죠?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이러는데 인센티브를 도비 한 4억 7,400 정도가 잡혀 있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없나요,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 부분은 지금 부산, 인천, 광양에 비해서 아직 물동량이나…….
우규
최우규위원
그 얘기는 또…….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자, 인센티브라는 게 당연히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자기의 수익하고 직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이고 인센티브라는 거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자기네 수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저기가 있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게 있나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최 위원님도 상당한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아직은 평택항이 다른 대항에 비해서, 인천 등 큰 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역사도 짧고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빨리 키우고자 해서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인센티브라는 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기업을 하는 분들은, 기업의 이념이 뭐예요? 이윤추구란 말이죠. 그랬을 때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조건이 불리하고 비용이 비싸고 여건이 불리하면 안 오는 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맞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화물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에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사이버장터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국장님?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우규
최우규위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올 것 같지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그거는 정회 때 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원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초급기술자, 말 그대로 초급기술자 하루 일당이 27만 3,000원이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이런 고임금이고. 초급기술자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기술 쪽으로는. 중급기술자가 하루 일당이 22만 원. 이러면서 5명이 상주를 하면서 하나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조금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건 또 별도로 있어요, 3,900만 원이. 4,000만 원 정도가.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 더, 요즘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긴축정책이라든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찾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시자고요.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농정해양국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25%인 714억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FTA 보완대책과 글로벌 농축산물 경쟁체제에서 우리 경기농정의 체질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정의 위기상황 속에 고통받는 농ㆍ축ㆍ어민들의 입장에서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최우규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최우규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안
심사결과보고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최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최우규소위원장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국비확정내시 추가예산 등 총 6건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보육교육 특별수당 국비확정내시 추가예산 등 총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중 경기도 말시험사육장 조성사업비 1억 1,438만 3,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국비가내시 8,400만 원 증액 등 총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국비변경내시액 4억 1,950만 원 증액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호
김익호농정해양국장
이견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면
송유면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임재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
이상과 같이 관련 국장님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정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미래를 대비한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