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정되었는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꼭 해야 될 일이 빠진 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3.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근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홍신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1209쪽부터 1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209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예산안은 2013년 139억 9,947만 원보다 13억 4,795만 2,000원이 감소한 126억 5,1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500만 원, 도서관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분권교부세 589만 8,0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20억 4,0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평생교육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7,566억 2,2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교육정책과 1조 7,382억 1,918만 3,000원, 교육협력과 13억 4,049만 원, 도서관과 170억 6,2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단위로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211쪽 2014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예산 2조 929억 7,765만 원보다 3,547억 5,846만 7,000원이 감소한 1조 7,382억 1,9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운영, 교육사업 홍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교육지원사업비 8,460만 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시군 보조금 5억 5,118만 원, 방과후 보육사업 관계자 직무연수 행사운영비 350만 원, 교육재정지원 법정부담금 1조 6,109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2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34억 7,5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마을 운영 출연금 10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3억 2,800만 원 등 13억 3,12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공모 심사수당 400만 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350만 원, 광특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비 6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3쪽입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1억 3,000만 원,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6,700만 원, 시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8,000만 원,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 1억 원, 일-학습 복지-문화가 연계되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비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1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4쪽 학교용지매입비 도 분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예산 60억 782만 1,000원보다 46억 6,733만 1,000원 감소한 13억 4,0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억 350만 원, 대학협력 관계자 워크숍 1,050만 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사업 9,000만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 협력사업 4,000만 원, 대학경쟁력 강화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 8,000만 원, 대학유치활동 여비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1216쪽 대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비 1억 2,000만 원, 평생교육대학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3,929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속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1217쪽 도서관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예산 303억 8,002만 5,000원보다 133억 1,766만 1,000원이 감소한 170억 6,23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BTL사업 파주교하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도비부담액 2억 5,357만 5,000원, 광특사업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9억 7,1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8쪽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 33억 9,66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억 1,796만 원, 공공도서관 평가운영비 1,6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교육비 1,0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9쪽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사업 2억 701만 8,000원, 독서문화진흥사업 1억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과 운영비 5억 8,6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사무관리운영비 1,920만 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 8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억 9,8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국비 2억 원과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2,9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1225쪽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13년 예산 2,684억 3,000만 원보다 254억 감소한 2,43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173억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1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26쪽 201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3년도 예산 2,684억 3,000만 원보다 254억 감소한 2,43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400억 원, 징수교부금 3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3,000만 원입니다. 이상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서 54쪽과 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교육정책과 소관예산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7,382억 1,918만 3,000원보다 258억 7,035만 5,000원을 감액한 1조 7,123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8억 7,035만 5,000원을 감액한 1조 5,851억 1,2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2014년도 성인지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451쪽부터 45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19억 7,200만 원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5억 5,100만 원, 영어마을 운영 지원과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사업에 14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2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평생교육사업은 교육분야 10개 사업에 총 8조 9,524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소관 사업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등 총 4개 사업에 8조 8,066억 3,700만 원이며 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은 고등교육 내실화 부문의 대학유치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지원비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 사업으로는 유아 및 초ㆍ중ㆍ등 교육부문의 도서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 등 5개 사업에 1,378억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8억 7,6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9,910만 5,000원 대비 2.7%인 4억 7,6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도서관과 소관 2012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6,155만 9,000원과 그외수입 1,5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1,065억 6,702만 5,000원으로 이중 교육정책과 2조 701억 5,012만 1,000원, 교육협력과 58억 5,092만 9,000원, 도서관과 305억 6,5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4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01억 5,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572억 1,911만 5,000원 대비 1,129억 3,1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15억 7,100만 6,000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총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 1억 원을 감액함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치를 위해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26억 8,647만 6,000원과 지난연도수입 356억 2,900만 원을 부담금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479쪽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이상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서 74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교육정책과 소관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701억 5,012만 1,000원 대비 979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조 1,681억 2,0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8억 7,035만 5,000원을 증액한 1조 9,244억 8,536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721억이 증액된 1,9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1억을 증액해 1,921억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81쪽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대한 전출을 위해서 721억 증액된 3,3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매우 적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26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6억 500만 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 6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및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비 28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및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91억 6,300만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7,566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727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6,109억 8,3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88억 7,600만 원, 2014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분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부족분 1,200억 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의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3년도에 비하여 도비 부담비율이 일괄 축소되어 시군 부담비율 및 부담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예산을 각 개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축목표에 의해 할당된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담비율을 축소하여 시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 등 47개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50%가 넘는 24개 자체사업이 도 재정위기를 근거로 올해 예산 대비 일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개별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등이 충분하고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지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목적세를 제외한 당해연도 도세 총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한데 따라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총액의 5%인 2,457억 8,600만 원은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해 편성해야 하는 지방교육세 해당 금액 1조 3,982억 원 중 1,491억 7,300만 원이 미반영된 1조 2,490억 2,700만 원만 반영돼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향후 추경 반영 등 집행부 계획 청취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의 경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기능 정립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선 영어마을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통해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므로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도서관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의 경우 2014년 신규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이 도서관 자원봉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계된 업무로써 도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업무와 일정 부분 업무중복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자치행정과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116억 2,200만 원 대비 83%가 삭감돼 도서관 건립사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추진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의 경우도 도 재정난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60%가량 삭감돼 운영 차질이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아파트 내 도서관 10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해 2명의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인바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처럼 시설당 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도서관으로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또는 일정량 이상의 양질의 도서 확보가 가능한지를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덧붙이면 시각에 따라 저임금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대상 도서관 수를 일부 줄여서라도 예상보수월액을 다소라도 상향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가용재원 감소 및 재정위기와 보육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 향후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으로써 여성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며 권장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4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3개 사업 19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8%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30억 3,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2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0.2%인 6억 원이며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0.4%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200억 원으로 금년도와 같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은 1,173억 3,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79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4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2,43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별로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2,40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5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3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따라 2014년도 분담금 2,471억 원 중 2,4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족분 71억 원은 2011년 11월 14일 체결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 협약에 의거해 2015년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ㆍ조정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000만 원이,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2,683억 3,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2년도 결산잉여금 26억 8,600만 원, 지난연도 미수납 일반부담금 35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일치를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수입의 당초 예산액 대비 증액분만큼 일반부담금에서 384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2,34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조 6,657억 8,300만 원이,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2,683억 3,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1년 결산차액과 2011년 및 2012년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분을 반영한 1,115억 7,100만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으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도비반환금 수입과 2012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 또한 결산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세수보전금 정산을 통한 법정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2011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액 1,5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는바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조사ㆍ분석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검토한바 감정평가 등 수수료 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으로 계상하였던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감면규모 산정용 원가계산 용역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감면규모 산정을 위한 용역이 불필요하여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의 불필요성을 사전파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업무파악 부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기 앞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수정예산안은 저희에게 26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본예산(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 이용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평생교육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마 우리 도지사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끗발도 없어지고 돈도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년 2014년도 세출예산이 1조 7,566억 맞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6,109억이 있죠?

네.

이걸 빼면 얼마나 돼요? 뭐 수학을 굳이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크니까 우리 사업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빼면 빈껍데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도서관 건립비 빼고 출연금 빼고 나면 200억이 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개 국으로서의 규모로 볼 때요.

네.

저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2013년도 대비 도비 부담비율이 축소된 사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안에 꿈나무안심학교,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제 저소득층 사회적약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꿈나무안심학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 도가 30%를 분담했고 아마 시군이 70%를 분담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1213쪽에 나오는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소외된 지역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우리 경기도만의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이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작년에 30%, 아니 금년이죠. 30%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도 어떻게 되죠?

2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어렵다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에 나가 보면 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각 시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업을.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물론 어느 부분인가는 저희들이 분명히 없애 버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께서는요?

네. 특히 의정부는 어려움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 공히 그렇게 하는데, 매우 답답합니다. 금년에 시군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보통 10%~20%인데 시군은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좀 경기가 살아나서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부족한 재원을 채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적, 일률적으로 잘라놔서 우리 힘없는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실제 집행하시는 평생교육국의 수장으로서 한번,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예산부서와 부딪쳐봐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본 위원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각 실국장들이 자기 소관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17쪽에 나와 있죠.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이동거리와 접근성이 좋아야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아지고 또 도서관 정책사업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비 저희가 몇 %나, 얼마나 줄었죠,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도비가 종전 30%에서 4.5%로 너무 축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의 지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마 공감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후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책을 읽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공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입니다. 이용희 국장님, 존경하는……. 아,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공공도서관의 중요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2013년도 예산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한 110억 정도 되죠, 올해 예산이?

네.

근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한 20억 조금 넘게 잡혔죠?

네.

통상적으로 국비가 광특, 통상적으로 올해 한 얼마 정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혔죠, 광특이? 80억 정도 잡혔나요?

도서관 몫으로 가는 것이 89억 5,600만 원 배정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시하고 도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시군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지 않잖아요? 충분히 우리 경기도가 검토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통상적으로 80억 기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광특, 국비가 20%, 도가 30%, 지자체가 50%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면 보통 우리가 40억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지원이. 그러면 16억이 국비겠죠? 24억이 도비란 말이에요. 나머지 40억이, 뭐 100억을 짓든 1,000억을 짓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각 국별로 예산 실링을 분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시군하고 협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어떤 공사를 한다, 도서관을 짓는다 했을 때 어느 기간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에 한 17개, 13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준비단계에 어느 정도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뭐 2015년도에 완공하는 데도 있고, 16년도에. 지금 현재 이 재정으로 봤을 때 20억을 갖고 배당하다 보면, 제 지역구 광명도 소하도서관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24억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억도 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재정의 피해, 시는 엄청나게 말할 수 없겠죠. 지금 보면 원칙도 안 맞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이 룰을 깨게 되면 과연 다음에도 이렇게 정부가 광특예산이 통상적으로 10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경기도가 축소하려면, 정부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이 선례가 돼서 혹시 줄어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특에 대해서요. 내년도 거는 80억 넘게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15년도에는 과연, 정부가 도가 지키지도 않는데, 정부도 재정이 어려워서 서로 핑계를 댈 것 같은데.

그래도 광특에서 그 몫만큼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니, 이번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정부하고 상의 없이 한 거잖아요. 일단은 2014년도는 광특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2015년도는 과연 정부도 그걸 지키겠냐는 거죠.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만 설정하고…….

아니, 도가 안 하는데 국가가 하겠어요? 앞으로 재정이 거기도 어려울 텐데?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겠으나…….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잖아요. 2014년도 올해도 진행되는 도서관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만 해도 13개 시군에 17개, 거기에 보면 오산시, 시흥시, 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수원에는 3개가 진행되고 있네요? 광명시, 안산시, 수원이 또 있네요. 수원이 4개, 고양, 안양, 화성, 안성, 안양, 가평. 이거 말씀드렸나요? 담당자들은 지금 현재 도가 이렇게 방침을 잡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런 것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봐도 재정이 어렵다는 형편 속에, 너무 우리가 공공도서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11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무리 해도 웬만하면 50%를 깎는다 해도 최소한 55억은 돼야지 시군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80억 깎아놔 가지고 돈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해서 부모 같은, 시하고 도 하면 도가 부모 격 아닙니까?

네.

“너희 알아서 살아라.” 애만 낳아놓고 “니 알아서 살아.” 그러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애초에 낳지를 말든가. 애초에 예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축소를 잡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재정이 그만큼, 경기도가 재정파탄을 알면서도 숨겼다가 갑자기 덤터기 잡혀서, 들통 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특히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는 다른 부분보다 충격이 큽니다.

최하 지금 55억은 돼야지 시군한테 그나마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50%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일이 걸리더라도, 갑자기 너무 과중하게 시군에다 부담시켜 놓으면 그건 짓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땅 구입해 놓고 어느 정도 설계해 놓고 이것이 지체가 돼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더 거대하게 적자에 어떤 효율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이거는 도가 시군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를 애초부터 이걸 안 했으면, 돈을 주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룰을 정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하지 못하게. 아니, 80% 가까이를 우리 실링에서 다 삭감시켰잖아요, 평생교육국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올리면 해주겠다고 했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을 상대로 시는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이거는 사기 행각이에요, 사기 행각. 시군들,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시군들 많을 거예요. 또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정말 이런 도서관의 중요성 잘 아시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지만 앞으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뽀빠이 이상용 형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그분은 한 달에 70권을 읽는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권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55억은 여기에서 35억은, 30억 이상은 여기에서 증액을 해서 이거 예결위 가서 기조실 쪽 예산을 자르더라도, 거기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난리 납니다. 시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중대한 위법을 한 거예요. 위법이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이거는 신뢰는 깨졌고 도로서 시군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창피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도서관 아시죠?

네.

사이버도서관이 뭘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이 다 물 건너갔잖아요. 다 철수했잖아요.

기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도서관에서 하잖아요.

네.

그건 집행부 저 위에 윗사람들이 장난해서, 저도 심사위원이었지만 저도 책임이 있지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표도서관 한다고 해서 파주에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뭔 창피한 짓거리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도서관이 하드로 말하면 최고의 몸체란 말이에요, 시군 간의. 지금 보니까 여기에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연도에 사이버도서관이.

사이버도서관이 10억에서…….

올해 10억이었나요?

2013년도 그렇죠. 올해 10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5억 8,600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명색이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고 많고 공공도서관이 거의 200개 가까이 있고 이 기능을 잘하고 있다 했는데 정말 이 사이버도서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을 거의 50% 깎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대표도서관 하나도 없는 이 시도는 그나마 그 기능을 사이버도서관에서 하는데,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요. 담당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소속 밝히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속 밝히고요.

대표도서관 팀장 박경숙입니다.

목이 아프시나 봐요. 우리 사이버 관계자분 대신 답변하세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소속 밝히시고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에 근무하는 송재술입니다.

이 사이버도서관이 뭘 하는 기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을.

경기도 대표도서관, 법에서 정한 대표도서관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일들을 주로, 우리가 31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지금 200개인가요, 올해 짓는 거까지?

네, 다음 달 개관하는 도서관까지 합하면 200개가 됩니다.

작은도서관 1,300개 그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들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일반 사람은 ‘사이버’ 하니까 인터넷으로만 하고 각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는 시군마다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쪽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서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또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그런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그런 기능들에 제약이 따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사서들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이대로 진행되면 애로점이 많겠네요?

네,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도서관 기능도 일부를 하고 있죠, 거기서?

법안에서 정한 기능의 실질적인 수행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큰데 대표도서관이 하나쯤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지사는 건물 짓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축제성 그런 것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돈 많이 들어가던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시군에 공공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계획이 잡힌 데다가 그래도 위치가 좋은 지역에 선정해서 한 100억 정도만 옮겨줘도, 한 300억 내지는 400억 건물만 해줘도 거기에 같이 우리가 대표도서관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 제가 제안했는데 그거를 묵살하고 결론은 의도적으로 짜고 고스톱을 쳤죠, 그때. 누구라고는 말은 않겠지만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돈도 제대로 갚지도 않은 사람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오늘날 잘못됐잖아요, 대표도서관들이? 어쨌든 국장님 이것도요. 우리가 대표도서관 기능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2014년 대비 수준은 못 가도 어느 정도는 사업을,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거의 다 빠진 상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이버도서관은 중요한 하드 역할, 몸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전산프로그램 목록 전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 공공도서관에.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건의하셔서 오늘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게 예결위 가서 지킬 수 있고, 일단 어쨌든 기조실에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말하면요. 실링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평생교육국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강득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랑 정대운 위원님, 두 분 다 도서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보여집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언호 선생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이 어쩌면 종이책 문화 사멸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일지도 모른다. 정말 너무 책을 읽지 않는다. 최근 1~2년의 독서인구 감소 추세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37년째 책을 만들고 있지만 요즘처럼 절망적인 때가 없었다. 독서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다.” 그다음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독서력 저하, 지력 저하가 심각하다. 10년 뒤는 몰라도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마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나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제 아이들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 보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도서관 관련사업도 이 도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일선 시군이랑 가내시는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런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신설예정이 2개 도서관이 있었지만 사업을 한 군데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관련사업 중에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비 이런 부분도 우리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364일 도서관 운영하겠다. 그리고 도서관 연장해서 수요자들이 364일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지사의 특화사업이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공공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한 곳당 평균 약 3.57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전체 인력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서도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계획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김언호 선생께서 한 말 “젊은이들의 독서력 저하와 지력 저하가 심각하다. 10년 뒤는 몰라도 20~30년 뒤엔 반드시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정책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재정위기가 심각합니다. 재정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그 고민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저는 마지막 단위의 가용재원이 예를 들면 10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택은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한다는 게 과연 우리 평생교육국 국장입장에서 맞는 건지?

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네.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공개석상에서 밝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개인 이용희 님이 아니고 경기도 평생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국장께 도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저희 평생교육국이나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우선 잘 이해를 못하실 것으로 보고 큰 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서관 건립할 때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40%인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 하나라도 더 지어보겠다, 두 배로 더 지어보겠다 해 가지고 20% 재원으로 배분해서 운영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정이 좀 안정적일 때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변화를 줘버리니까 결국은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에는 도비를 30% 지원을 받다가 4.5%를 지원받는 게 돼 버렸어요. 참 저도 난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도 다른 거와 균형을 맞춰서 한 10% 수준까지는 현재보다, 예산편성한 것보다 상향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을 위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계획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1관당 인구수가.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 도서관 다녀보면 요새는 은퇴한 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성층이 상당히,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ㆍ복지차원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서인력을 어떻게 더 충원할 건가.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 이 부분도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공도서관의 시군별 격차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러면 정책과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재정위기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과가, 아마 전국에서 도서관과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빈껍데기 비슷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콘텐츠를 채우게끔 인원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김언호 선생께서 얘기한, 20~30년 후에 대한 투자, 동시에 큰 틀에서 문화ㆍ복지라는 차원에서도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재 31개 시군 전자도서관에 IDC센터 역할을 우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용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데…….

우리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장 송재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단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인 회원 간의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에 대한 통합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까지 전체 경기도 내 도서관 간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자료를 같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기본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 시군별로 벽을 헐게 되면 전자도서가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위축될 염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도지사님 보고까지 해서 기본방향에 대한 구상까지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김언호 선생 얘기를 또 하면 “전자책 보관시설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종이책으로 독서훈련을 쌓지 않으면 전자책도 못 읽는다. 시장점유율이 2%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통합관리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걸 콘텐츠 쪽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혜의 숲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같이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도서관이 전자책에 대한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그런 종이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사이버 도구를 활용해서 종이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용희 국장께 부탁을 드린다면 하여간 도서관에 대한 고민들 하시고, 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 나와 계시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 또 도서관 관련된 NGO단체 그리고 경기도는 파주출판문화단지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서 100만 권을 갖춘 3,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데 적어도 500억 넘는 돈이 들어가지만 지혜의 숲은 2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하면 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도서관에 대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그런 고민들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의 도서관 그리고 파주출판문화재단 포함해서 도서관 관련된 NGO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하면 제가 보기엔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정과 창의적 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모으면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안산영어마을 사용 관련 협의사항 해 가지고 6월 3일 날 협의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교육정책과 우종민 사무관이 했는데 이 소유권이 이때 당시에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안산영어마을이.

경기도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서명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관리위탁을 받기…….

관리위탁은 7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올라갈 수가 없죠?

네.

평생교육진흥원이 나중에 관리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부기가 달리거나 병기하거나 주석을 달면 되는 거죠? 이 계약을 누가 이렇게 작성합니까? 이거 하나 갖다 국장님께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어떻게 그러한 업무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7월 30일 관리위탁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영어마을 거지 평생교육진흥원은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항으로 봤을 때 이미 뭐냐면 안산영어마을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쓰기로 다 결정이 돼 있던 거고 의회를 허수아비 만든 거라고. 또 하나 영어마을을 청소년수련원이 써 가지고, 총 10건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0건을 조사했더니 2,766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2,766만 원. 이것이 영어마을은 하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다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평생교육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걸 동의해 주고 협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을 분배구조로 갖든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올해 9월 달입니다. 9월 7일, 8일 날 녹색사관 40명이 입교를 했고 부천지교에서 100명이 9월 14, 15일 날 1박 2일 했고 그다음에 9월 26, 27, 28일 날 경기청 100명이 석ㆍ조ㆍ중, 삼식을 먹으면서 100명이 예약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7월 30일 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들어갔어야죠. 이따가 진흥원장한테 질문할 건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 사무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은퇴자 교육을 다른 업체한테 위탁줬죠?

네.

어쨌든 안산영어마을을 활용해서.

네.

그러면 그거 동의를 받아야 될, 민간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업무위탁이죠? 민간위탁이죠? 그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한다 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영어마을을 이렇게 관리위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뭣 하러 있는 거냐 이거예요. 모든 시설들을 어느 한 특정 산하단체에 다 관리위탁을 줘버리고 모든 걸 다 민간위탁으로 바꿔버리면, 의회가 민간위탁을 심의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치해야 되냐는 거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전적으로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행부에, 우리가 사무 관리위탁을 하거나 내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안행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거의 안 받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 아닌 상황을 일반적인 걸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 자문을 구해서 한 거잖아요. 주무부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월권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진흥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봅니다. 84페이지부터 자료를 보는데……. 보시죠. 퇴직급여충당금이 통상임금의 1개월 치가 퇴직급여충당금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충당금이 5,000만 원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위에 24명 하면 7억 3,000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24명, 다른 상여금이나 뭐나 이런 거 하나 포함이 안 되고 식대나 이런 거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기본급에 대해서만 두드려도 6,9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6,090만 원이 돼요. 안 맞죠?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그 24명분을 치면 7억 3,089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열두 달로 나눠서 한 달만 해도 6,0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식대나 ot나 이런 것들이 다 특별상여가 포함이 되면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퇴직급여충당금이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산정을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그거는 다 전액 인건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통보조비를 주는데 다른 산하단체도 교통보조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공공기관하고 같이 맞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비라는 명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걸 교육국의 심의를 받고 또 예산부서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 그 밑에 특수지근무수당은, 특수지가 어디죠?

안산 시설이 되면 거기는 특수지로 해서…….

안산은 이쪽에, 뒤에 또 안산 센터 출연금 세출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쪽 앞에 잡히면 안 되죠.

급여는 이쪽에다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파주니까 거기는 전부 다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습니까?

거기가 본래 주 사무실이 있으면 특수지근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처럼 먼 데 있다 그러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산 근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단체보장보험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25만 원씩? 그냥 상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25만 원이고요. 월로 따지면 2만 4,000원 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드는 상해보험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면 우리 보통 실국도 대부분 1,5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해서 두 가지를 합하면 1억이 넘어요. 직책추진비하고. 이렇게 많이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라는 구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할 때 쓰는 게 아니고 회의비라든가 각종 행사비가 다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 실국ㆍ과들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여기서 목상, 예산목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저도 왜 이게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일할 때 들어가는 경비성인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의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의비도 사실 다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게 돼 있어서요. 그건 예산편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는 출장비가 5,000원이에요.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재정난에 의해서 전부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구조조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평생학습포털, 우리가 이게 지난해에 다 예산 세워줬던 거 아닌가요? 그게 계속사업비인가요?

이것은 콜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내년에는 줍니다. 매년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봐 보세요. 여기에 또 공통경비……. 90페이지, 여기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안산 센터가 또 따로. 안산 센터 5명이 근무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분리해라 했더니 예산편성상 분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지금 그런 오해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냉난방유지비가 이게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 직원한테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했더니…….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난 6, 7, 8월 달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썼을 때 그때 수도광열비를 보면 한 700, 8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죠. 이거는 저기잖아요. 신관만 쓸 거잖아요.

이게 가동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질 걸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른 산하단체나 우리 도 집행부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잡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항목별로 다 검토하고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담당자가 모든 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견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공무원들 파견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3명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파견근로자에 한 분 계세요, 기간제근로자.

그건 관용차 운전기사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이재준 위원님의 질의 에 추가로 해서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재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결론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안산영어마을에 현재 은퇴자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민간법인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영어마을은 경기도의 소유잖아요. 그럼 경기도의 소유를, 안산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소유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근거법령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재 민간법인인, 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법인이잖아요. 민간법인이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관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는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할 때 편법이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사실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의회 승인이라든가 실제로 근거법에 의해서 민간법인 자체가 어떤 정부조직에 의한 그런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식사도, 정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현재 상태에 있어서 실제로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 위반에 대한 현재 문제와 보완과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무에 대한 위탁인지 시설에 대한 위탁인지 여기서 관점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 자체로 지금 위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무라면 위법성이 거론되고요. 시설에 대한 위탁이다 하게 되면 경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명확하게 평생교육국의 입장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네.

그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구성원들과 그다음에 접촉하게 되는 대외적인 기관, 양쪽 모두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민관계 이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나간 금액이 뭐냐 하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조사에 관련된 화환이나 근조 나간 거 그리고 거기에 축의금 같은 거 낸 것, 구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직원들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라든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그렇게 따로 해 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용도를 특정해서 왔다 갔다 쓰지 말라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즉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보통 실국으로 하게 되면 국장한테만 있습니다, 과장님들께는 없고. 시책추진비만 있죠. 그것도 제도상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데 과장님께서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못해 식사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끔 그냥 무분별하게 구분 없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축ㆍ조의금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영어마을하고 평생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를 주시고요.

네.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보면 교육지원사업에도 별도로 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있고 우리 국에도 별도로 예산이 또 있단 말이죠.

국에도 있고…….

네, 따로따로 또 있어요.

아, 과장님들 있습니다. 과장님들 있고 국장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지원사업에는 국장님, 과장님 따로 있어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1,400만 원과 42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국에도 또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주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우회라고 경기도에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신가요?

저는 계급이 낮아서 못 들어갑니다.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님들 모임입니다.

그럼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은 거기 들어가 계신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한 달의 회비가 얼마예요?

연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인가요?

금액은…….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총장에게 개별설명)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 총장님께서 거기에 이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많은 금액을 내셨더라고요. 기우회 회비.

기우회 회원들이 전체 한 200여 명 되는데 기관운영, 기관홍보라든지 대외협력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건 기관운영에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거기 기우회에 소속돼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거기서 너무 많이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고, 별도로 각각의.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을,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잘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서관을 또 짓는 게 우선입니까? 재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슨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10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자리창출 면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무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감액이 됐어요.

네,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신규를 또 하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예를 들어 1,400개다. 그런데 유명무실화해서 방치돼 있다. 방치돼 있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아파트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서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등의 비용으로서 도비 300만 원, 시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기왕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취지랑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있는 도서관들 운영도 지금 못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게 제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게끔 해라라는 게 제 주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거기 이사와 살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을 잘못 만나 가지고 그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것,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을 때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것을 줄여 가면서 그걸 새로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이것도 아마…….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하고요, 소속 밝히고.

작은도서관 팀장 박해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보육도 관심 있지만, 특히 작은도서관도 관심이 많아요. 말씀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1,300개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재정 때문에. 재정도 원인이지만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도 있어요. 오늘내일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해, 2014년도 예산이 급속도로 추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가려면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도가 지원이 감소되면 시군도 감소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재정이 어려워서, 1년에 작은도서관 문 닫는 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대충.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폐관이 한 30개~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요?

신규로 늘어나는 건 연 100개 이상이라고 봅니다.

100개. 그런데 뭐 때문에 폐관이 되는 거죠?

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기준에 못 미쳐서 폐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할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건이 안 돼서 폐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올해 2013년도에 우리 도비가 7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7억 5,000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1,300개 잡고 올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100개 정도, 2억 9,8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예산 하면?

네.

그 10%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 그렇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보면 한 명 정도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매칭을 3 대 7이든가 해서 사실은 한 분 정도는 사서계약직이라도 해서 체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번에 자원사업 일자리 관련해서 하다가 중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사서.

도민사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여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공공도서관에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주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3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8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40개소, 그러면 1,300개에서 한 1,260개는 그냥 있으라는 거네요, 결론은? 지금 작은도서관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재정이 어려운데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역의 여론수렴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작은도서관 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작은도서 프로그램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이런 예산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개개인…….

그러면 이걸 안 주면, 이대로 간다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작은도서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질적향상이라든가 의기소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개가, 1년에 한 150개소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꼭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방치되고 그대로 운영을 안 할 확률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일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1,300개를 다 줄 수는 없어요. 평가를 하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작은도서관법이 지금 2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문고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단체에서 봉사, 봉사죠?

네.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작은도서관이 법제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실 분은 자원봉사로 가시고 이걸 체계화를 해야 돼요. 누차 말하는데 그거 진행사항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문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우리가 푯말 좀 만드세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여기에는 그런 예산 안 들어 있나요?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 몇 푼 안 돼요, 1,300개 해봐야. 도가 푯말을 해서,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마크 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긍지를 갖게끔 해서 하시고 한쪽을 선택하게 하세요. 봉사로 가든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거 파악 안 해봤죠, 다른 데들?

아니,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지키고 있죠? 앞으로 평가할 때 그런 데는 과감히 빼버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이중플레이하면 안 되잖아요.

네, 2014년도에는 저희가 평가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요. 운영지원에서도 중복…….

제외한다면서요?

중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그 명칭을, 그런 예산이나 세우세요. 그래야 제대로 체계적으로 잡히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세요.

네.

우리 국장님, 일복 터졌습니다. 돈은 없고 정말 다들 위원님들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사실 앞으로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도서관은 많이 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실 공공도서관이 다 시군별로 가서 주민들이 꽉꽉 차서 책 읽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보통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가면 그래봐야 5개, 6개, 작은 데는 2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보통 20개가 넘어요. 그것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각 동별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공공도서관은 시하고 잘 협력해서 더 이상 시 상대로 사기 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그것은 적절히 협의해서 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자체가 많은, 적정한 예산범위에서 도움을 주고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돼서 잘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덜 갖는…….

그래도 못 가는 데도 잘 가게 끌어줘야 돼요. 그걸 활용해야죠.

그래서 지역의 시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 스스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는 잘했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도록 머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할 텐데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법정경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90억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1492.

1491. 이거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이거 금년에 마무리 못하는 건, 그러니까 2014년도 당초예산에 마무리 못하는 건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게 되면 다 해야죠, 100%. 줄 돈은 딱딱 줘야 되는데…….

아니, 주는 부분을 떠나서 예산서에 계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방교육세 부분 있잖아요. 늘 조례에 의해서 90% 이상 계속 교육청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 입금액의 90%인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 지금 계속 10%씩 누적이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잔액이.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통장에 10% 계속 누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적된 걸 합해서 90%를 전출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다른 건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수납액 대비 95%, 94.9%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 입금액에,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90%만 입금을 하는지, 아니면 저번 달에 10% 남은 금액들이 계속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이 되면 또 100%가 되죠. 그걸 합해서 전출을 하는지, 늘 도에서 신뢰감을 잃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88쪽 보면 평생창조교육 전문저널 4,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네요? 이 부분에서 2013년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언제부터, 몇 년 됐죠? 2012년부터 됐나요?

2012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창조교육 전문저널 잡지 있죠? 그 잡지 전체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예산 지출된 명부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몰사업 중에서 학생급식지원사업 있죠? 460억.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일몰을 시키셨죠?

네.

이게 정말 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일몰시킨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일몰을 시켰던 사업이고. 그럼 그때도 재정 때문에 일몰시켰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몰하는 거 맞지 않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업무 범주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식아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부족액을 소관 부서에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서에 얼마가 편성됐나요?

자료 가져온 걸 좀 보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했는데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아동청소년과에 예산액을 25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네, 256억입니다. 이게 분권 69억, 도비 18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분권이면 이게 국비란 내용이구나!

국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액 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사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모시는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감액시킬 예산이 따로 있죠.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건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증액하면 동의하실 거죠, 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괄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해주세요. (웃 음)

어쨌든 이런 예산은, 이거는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절대로 감액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올해 여성국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전이, 항목이 없어지고 이전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

아니, 어제 심사를 했고요.

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양쪽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요, 어떤 항목에 뭐가 작년까지는 우리 국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여성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양쪽 국의 예산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13년도에 평생교육국에 편성돼 있던 결식아동급식지원액 187억이 2014년도에는 아동청소년과로 187억이 건너가는 거…….

187억의 내역은 뭔가요? 이게 세분하면 약간 갈라질 것 같은데.

저희한테 편성돼 있을 때는 결식아동급식 차액지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액지원…….

차액지원이 있고…….

양쪽 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99억이 흔히 얘기하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중요해서 실무자 한 분, 팀장이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급식과 친환경급식 둘로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차액지원 해서 187억 원이 저희 평생교육국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과로 편성이 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은 117억인데 2013년까지는 전액 도비, 도비 100%였다가 내년도에는 도와 시군이 50 대 50 매칭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117억이…….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확히 정리해서.

지금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국 예산 심사할 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국 심사할 때도 결식아동급식지원단가 인상비가 우리 국에서 넘어왔다고 13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하는 사업도 도비 100%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인데 71억 정도, 70억 정도가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 국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이 국으로 넘어왔고 어느 부분 책정이 안 된 것인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117억, 187억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친환경급식을 다 빼고 99억이 지자체로 일반적으로 뿌려지는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99억이 삭감이 된, 책정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친환경예산은 살리는 것인지 또 지사님 말씀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도 다 삭감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가 평생교육국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정리를 빨리 해주시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계수조정 때 다시 또 얘기가 되니까요.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님들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계수조정 때…….

잠깐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지금 못할 상황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계수조정으로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큰 사안이어서 그러는데……. 저기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2014년도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 가지고 12개 시군에, 위에 하나까지 합치면, 민자사업정부 이것까지 합치면 13개 시군에 17개 개관을 만들겠다. 이것이 시군하고 서로 합의된 거거든요. 시작된 부분이 2012년부터 최하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체결들이 있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한테 부담이 거의, 올해 예산 봐도. 우리가 도비만 해도 한 11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조실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룰을 따지다 보면 거의 한 50% 정도,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55억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했지만 한 시에 이렇게 4개씩이나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계속 늘려서 진행하게 되면 시군이 부담이 많잖아요. 어떤 시는 네 군데씩이나 막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없애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뒤로 좀 밀리게끔, 아마 그 지자체도 돈이 많은 건 아닐 텐데. 여기서 어디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담당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떻든, 차후에는 예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좀 줄여나가겠지만 지금 이렇게 서로 시군 간에 협의한 것은 우리가 원칙이잖아요.

내년에 준공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되는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차질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거 가지고 사업비를, 어차피 가야 될 몫인데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내년에 완공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아직도 뭐 2015년도도 있고 이 부분들이 있는 데는, 보니까 다 그런 거 2015년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면 거기야 줄 수밖에 없지만…….

계수조정 시에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네, 정대운 위원님……. (송영주 위원 거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자료는 다 챙기셨나요?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예산실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예산실에서, 총괄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올리셨는데 미지급금이 얼마나 될까요?

미지급금 4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총 추경예산안 얼마 올리셨습니까?

13억 6,000입니다.

그중에 미지급금, 하여튼 올해 빨리 드려야 되는 게 4억 2,000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3억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쨌든 예산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배정이 16일에나 결론이 나는데 12월 16일 날 예산책정이 되면 그때 13억을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시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가 일시차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일시차입, 농협입니다, 금고.

아, 도금고에서.

마이너스대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13억이 어쨌든 마무리추경에 배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영어마을에서 꼭 필요하신 돈인지를 저희가 판단하려면 지금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미지급금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의회가 정확히 알아야 마무리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13억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 13억 6,000만 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한 4억 4,000 정도 되고 교육운영비라든지 급식비가 한 3억 4,000, 시설유지보수비가 3억 2,900 그리고 저소득자녀 무료급식비, 4대보험료 등 경상비가 한 2억 800 정도 해서 영어마을 향후 운영상 꼭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의 예산이 배정되면 일시차입해서 운영됐던 것을 상환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개념이 그렇게…….

일시차입은 아니고 현재 마이너스통장이니까 저희가 차입한 만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 말고 차입, 마이너스통장에서 빼 쓰신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가 승인이 안 나서 12월 4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이요?

네.

그러면 12월 4일 예상하는 금액은? (관계직원, 경기영어마을총장에게 개별설명)

12월 16일 승인될 때까지 한 8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급하게, 좀 불요불급하게 빨리 나가야 될 돈 8억 정도를 한 2주 정도 당겨서 마이너스로 처리하시겠단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내년 예산에도 10억 배정하신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걸로는 영어마을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기회 닿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 인원감축이죠. 연초에 한 100여 명 되던, 우리 내국인 선생 합쳐서 현재 한 6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6명인데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보충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님 1명당 한 15명인데 그것을 18명 내지 20명 정도로 해야 되고 또 일부 선생님은 더블클래스 해 가지고 두 클래스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북클럽이라든지 영재반이라든지 에듀테이너 이런 뮤지컬 선생님들도 한 10명 이상 감축하다 보니까 일부 북클럽 이런 경우에는 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줄고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일부 북클럽 이런 경우에는 도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줄고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어민선생님들 부담이 늘고 그리고 근무시간도 평균 한 25시간인데…….

총장님! 그래서 올해 10억을 배정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 게 아니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운영을 무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우수선생 확보도 곤란해지고 전반적으로 공교육 내실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일단 10억을 배정하고 기조실과 이야기가 돼서 추가 예산배정 논의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영어마을이 향후에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일단 10억을 기조실과 의논해서 배정한 것인지, 저희가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전반적으로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살림을 그냥 10억으로 살아라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저희 의회가?

아니, 도 재정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라든지 선생님들 부담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그런 민원이라든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가능하시면 계수조정 시에 한 10억 정도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특히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면 최소한 선생님들이 한 70명에서 75명이 확보돼야 되는데 현재는 64명이니까 한 10명 정도의 인건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조실, 영어마을 10억을 어쨌든 집행부에서 배정을 해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10억으로 내년 영어마을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저희가 예산편성상 추경에 배정해도 되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취지의 10억을 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조실 뜻은 산하기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어마을이 현재 전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교육비를, 주중교육비가 4박 5일 원가가 32만 원, 몇 년 전에 32만 원이었는데 현재 저희가 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만 원 정도 인상, 한 18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계수조정에서 좀 더 늘려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대출 8억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그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이따……. 아, 4.5% 내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할 때 보면 취지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못 시켜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공교육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퇴색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예산 자체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름대로 그 돈에 맞춰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한 민간위탁 절차에 대해서 편법성, 위법성에 대한 그런 부분과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네,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안산영어마을이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공유재산을 갖다가 민간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은 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라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겼고요. 또 진흥원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게 아니라 시설의 일부를 맡긴 건데, 법적으로 절차하자를 밟는데 시설에 관한 위탁이기 때문에 사무위탁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해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의 공유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간법인이라든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부분, 임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자료 좀 갖고 오십시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6억이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편성이 됐는데 6억에 대한 예산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다자녀 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인가요?

네. 지원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 정리된 걸 보면 다자녀 학생과 저소득층 기이 지원하던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던가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모든 군복무하는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주도록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원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군복무자들은 정부에서 해주기로 했지요? 아, 면제로.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3년 5월 10일부터요…….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군복무 학생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된 애들은, 따로 이 학생들은, 다자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따로, 정부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안 주나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부에서 그 기준이 모든 대출받은 대학생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고 있지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정부에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군복무자 빼고는.

정부에서는 일반 군복무자들에게는 해주는데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에는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되는 건가요?

네,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 소외계층 애들에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고 있다는데 어떤 학생들이 하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는 이게 100% 다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 학생들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전액 다 들어가 있답니다.

이건 전액 그 학생들에 맞춰서 다 해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36쪽에 보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해서 대학협력사업인데 이게 향후 또 3억을 편성해 놨어요. 그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내년하고 후년까지 부담하면 끝나겠습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3억을 주고 추경에서 또 3억을 주는 건가요?

1년에 3억씩이니까 5년간…….

이제 3억만 남았다는 건가요? 앞으로 전체 토털 15억에서?

네. 15억 중에서 9억 나가고 6억 나갔는데…….

나가고 지금 3억만 남았는데 내년 15년도면 다 끝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대에 있는 건가요?

고양 일산에 동국대학교.

일단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이었던 게 이번에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된 게 있지요?

네.

그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정공법으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전액 삭감하고 이쪽으로 전액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표로 정리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 과장님!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급식이 사실상은 2010년부터 얘기가 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급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학생급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 갖고 지사님하고 합의가 됐는데 매 예산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한 번도 편성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9억 5,900만 원, 약 100억이지요. 100억을 증액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동의여부를 물을 겁니다.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그냥 말씀하셔요.

…….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거와 저쪽에 있는 117억 합쳐 가지고 239억 3,200만 원을 하여간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잡고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담당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따 동의여부를 물을 때 동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영어마을 인건비 중에서 저기들 것만 깎였어요, 기타직원들. 거기에서 13억 6,000만 원이 깎였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마을 원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영어마을 총장 예창근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깎아버리면 사실상은 인원을 줄이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줄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급여수준이 되게 낮아요. 외국어가 능통한 내국인 강사가 185만 원입니다. 이거에 사실 우리가 내국인 강사,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강사를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보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억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억지로 꾸려나가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한테 잠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중간계류지로서 작용하는 거지 이게 영어마을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이런 인건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102명 정도 되던 직원이 현재는 64명으로 거의 38명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예산 때문에 다시 보충을 못하고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이라든지 또 우수교사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출연금이 1년에, 이번에는 7억쯤 됩니다. 1년에 한 10억~7억 정도 지출을 하는데 사실 영어마을은 수익보다는 그리고 복지혜택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주는 혜택만 해도 한 5~6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10억에서 그 5~6억 빼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까?

도에서는 전반적인 재정 실링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아니, 그런데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할 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 수준 돼 갖고, 작년 수준 했을 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 9,000을, 21억에서 공공기관 10% 일률적 삭감에 따라서 18억 9,000인데 그래서 그 예산으로도 현재 운영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13억 6,000을 2차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30억 정도는 돼야 무료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차액보전, 1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되니까 1만 명만 시키면 15억입니다. 5,000명 시키면 7억 5,000인데. 그거하고 경기도 재산인 경기영어마을의 시설유지비 한 6억 해서 한 30억 정도는 최소한 출연금이 돼야만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저희가 공교육의 어떤 성격을 확보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 영어마을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른들까지 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교육기능 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목표가 상당히 잘못, 어긋난 거예요. 목표가 학생들 수요만 갖고도 이걸 충분히 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인까지 받아가면서도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목표, 어떤 예상치가 적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지 예산 없다라고만 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한 60명 정도로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 강사들이 한 75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도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클래스를 두 클래스씩 담당해야 될뿐더러 또 기타 운영 중인 프로그램 축소라든지 또 선생님들 주당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준비시간이라든지 연찬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참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작년 2012년도에 우리가 경인교대 세울 때 1,7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받은 게 남한산성. 남한산성, 그냥 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사도 국유지예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생대 부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안 써도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그런 땅들하고 교환해서 1,70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거 30억이 필요한 걸 10억 주고 하라고 그러면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30억을 확보를 하셔요. 도에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도 오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하셔야지 이대로 가 가지고는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산이 남았을 때 정말 폼 재느라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긴축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난번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 우리가 8,700억을 현물출자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런 것만 제대로 갖고 있었어도 그거 담보로 해서 빌려쓸 수도 있고 그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는데 꼭 영어마을을 매각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익재산이 아닌 공공의 재산을 파는 거,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도시공사가 개발했던 그런 땅, 한류월드 같은 경우 그런 건 수익재산이잖아요. 그걸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그냥 현물출자해서 나눠줘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이 잘못됐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과장급 이상은 전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직언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수요예측이 어떤 아동 수라든지 변화해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로써 끝내야 하는데 3개를 지어놓고 지금 이런 문제를 자꾸 예산 탓으로만 돌리니까 답답한 거죠.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예산을 적극적으로,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아까 자료가 안 왔는데요. 공공도서관, 그거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되는데 그 차액이 얼마인지 도서관별로 해서 그 표를 하나만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흥원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글로벌 포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성입니다.

글로벌포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네, 곧 가져올 겁니다.

글로벌 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했죠?

경기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아니, 작년에. 처음에 할 때.

네,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경기도 예산으로만 했죠?

7,000만 원 저희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을 때는 경기도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가 같이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죠?

저희가 3,000이고 국가가 8,00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국가적 단위에 대한 고민 또 지방 단위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잘되어 있는 사례들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과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첫해에는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포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희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군장병 교육비로 이번에 올해 관련예산들이 어떻게 됐죠?

못 세웠어요.

네?

못 세웠어요.

없었죠. 다음 영어마을 원장 나와 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올해 행감 때도 영어마을 군장병 무료교육 관련해서 영어마을 조례에도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희 국장께서 내년 사업에 이걸 없앴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례에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 글로벌포럼 관련된 사업 예를 들었는데 저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국가와 지방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장병 무료교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도와 국방부랑 연계해서 사업비의 일부분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 동감드리고 그리고 조례제정 관리는 저희가 이용, 만약에 국가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아니, 조례에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인식, 방향, 더군다나 경기도가 지금 재정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영어마을에서 제일 잘된 프로그램이 2박 3일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그죠?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처음에 3박 4일 프로그램에서, 3박 4일 프로그램도 지금 있나요?

4박 5일, 2박 3일이 있습니다.

4박 5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4박 5일에서 2박 3일로 줄여…….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동되는 거죠?

네.

그런데 2박 3일이 공간에 대한 활용에서도 효과적이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더 잘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소비자층에 대한 니즈 조사 이런 것들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 현재 체제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도 그렇고 청소련수련원도 그렇고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마을,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에서 영어마을까지 다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 수요자가 부담을 좀 더 하는 게 맞지 이런 부분까지 경기도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재정위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여간 우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라. 그리고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라. 이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진흥원장 좀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로 2년 차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행감 받았고 올해가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단위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평생교육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 광명, 수원 이런 데가 사실 시군 단위에서 평생교육이 잘되어 있는 사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보면 하여간 평생교육전문가들이 평생학습원 원장을 맡고 있는 데가 상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할 일이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수직적 관점이 아니고 수평적 관점, 다시 말하면 31개 시군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자 독자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만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일관된 기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중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31개 시군 무료 종합, 시군별 5개년 발전계획을 무료로 수립해 주는 무료컨설팅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

그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예산은…….

그게 비예산사업인가요?

있는데 무료, 저희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 제가 기억으로는 1,500만 원인가……. 아, 75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리고 컨설팅을 한다면 피드백이 됩니까?

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시장ㆍ군수님 면담을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국정과제가 됐다는 것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면, 같이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인식, 단체장의 마인드인데 일단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게끔 만들고…….

네. 예를 들면 의정부가 팀인테 과로 바꿨고요. 연천군은 컨설팅을 했는데 팀도 없었는데 지금 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 같은 데는 1명이라고 그러던데.

네, 1명 늘어났습니다. 거기 2명으로 이제 3명입니다.

단체장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해서 좀 더, 1명이면 최소한 계 단위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게 도시의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또 그게 시장의 큰 틀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가장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인식을 공유하게끔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된 사례 또 잘 안 된 사례, 잘 안 된 사례는 좀 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잘 안 된 사례들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건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평생교육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노숙케어, 그 사업 관련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그게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문교양교육을 시키고 직업교육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를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는 예산이 없고요, 협조만 해주는 걸로 하고 해당 과에서 인문하고 직업교육까지 다 해서…….

해당 과가 어디죠?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교육이 있을 거고 일자리가 있을 거고, 그죠? 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거 관련된 부분에…….

그것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기존에.

네.

그러면 사전에 일자리 파트랑 교육 파트랑 주거 파트랑 같이 한번 협의해서, 경기도형 탈노숙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형 탈노숙이 뭐냐? 이거에 대한 큰 틀의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각 단위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는 어떻게 연계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 주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민들이 같이 나와서 정책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라든지 아니면 정책 단위의 벽을 어떻게 허물 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자리까지 연결했고 올해는 복지정책과에서 인문교양교육은 경기대에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주니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는 협력만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저는 직접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고…….

네, 모델.

방향을 공유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보면 그리고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보면 31개 시군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정책의 확장성 그리고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년에 경기도를 이끌 도지사가, 이끌 세력이 어떤 도지사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이렇게 제대로 거버넌스가 구축돼서 시스템화가 되면 누가 되든 간에 큰 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어떤 세력이 됐던 간에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돼서 그 시스템들 속에서 선택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도정을 이끄는 분이 하시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평생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 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지금 대상별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도록 제가 연구실장님한테 방향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촘촘하게, 그러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전략적 방향과 미시적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학생급식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13년도에 보면 400억 정도의 예산에서 결식아동이 187억, 그렇죠? 친환경농산물에 111억 그다음 학생급식에 99억 5,00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청소년과에 결식아동 부분만 해서 지금 13억 9,0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만 있고 다른, 지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어디 위원회에 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남부, 북부 합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관련해서는 어디, 농림위 쪽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표를 제가 봤습니다. 2013년도에 농정국과 평생교육국 다 합치면 353억인데 내년에는 115억으로 되면서 시군에 부담을 시켰네요. 도표에 보니까. 시군 포함해서 221억이라고 된 걸 보니까, 도비 100%였던 것을…….

친환경농산물에 도비 100%였던 것을…….

도와 시군이 50 : 50 매칭으로 해놨네요.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림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래 이 예산이 농정국 예산인데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한쪽 국에 세우면 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모자란 건 저희가 갖고 있고 이렇게 양쪽에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몰아졌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다시 또 농정국에서는 도에서 부담해 오던 것을 반을 덜어서 시군에 부담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예산은 줄은 거죠. 그렇죠?

네, 줄었습니다.

13년도에 236억이었으면 지금…….

353억인데 내년에는 330억이 되니까 23억이 금년 대비해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36억에 우리가 117억 해서 353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전혀 세우지 않고 농정국에서도 지금 110억……. 220억이죠, 합해서. 이것만 세워진 거죠?

시군 포함하면 220억. 아이고, 133억이 줄었네.

어쨌든 많이 줄은 거죠. 그 위원회에서도 줄은 거고 우리 건 아예 세워지지도 않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럼 학생급식은? 99억은 어디로 갔어요?

학생급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지금 전혀 세워지지 않은 거죠?

도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한 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희 국장께, 지금 우리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 옛날 그 중국 유학생 유치사업이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게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학교에도 도움되고 지역도 도움되고 그래 갖고 또 지한파를 육성한다, 이런 몇 가지 목적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건데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제 인턴 생활’을 꿈꾼다.” 그러면서 “취업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혹여 외국 현지 취업 출구가 열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다.” 쭉 하면서 외국의 인턴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취업 일자리들을 지금 알아보고 인턴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민간 알선 업체를 통해서 뉴욕에 발을 디딘 이 아무개 씨는…….” 쭉쭉 나오면서 “국내 알선 업체에 5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해마다 나가나 봐요, 3만 명 정도가. 근데 청년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한파를 육성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고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잖아요, 현재로서. 그죠?

네.

이게 국가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좀 우리 경기도 내의 고등학교 출신들, 아니면 경기도 내의 대학교 출신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에 좀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국제경쟁력,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 비전을 갖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길도 안내해 주고 이러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턴십 프로그램은 제가 사무관 시절에 직접 해봤습니다, IMF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호주농장에 가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당시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훨씬 다를 겁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지만 경직돼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거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동시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건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경기도 단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참…….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중국인 대학생들 유치해서 지한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몇몇 대학들을 살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예산 갖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기도 단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이 돼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자료가 이제 대충 왔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법적인 절차의 무시가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자료인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들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민간에 일부 위탁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이.

그러니까 안산영어마을을 진흥원에서 관리를 해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는 아닌데…….

아닌가요?

네.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률자문관 의견까지 다 받아놨네요,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감사 때도 심하게 봅니다.

진흥원 자체가 민간법인이잖아요?

네, 재단법인,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받은…….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안 해도 된다?

네.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럼 진흥원에서 안산영어마을을 지금 또 민간위탁 주는 것이죠?

네, 시설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관리위탁이 아니고 시설위탁인가요?

네,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는 걸로 형식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쪽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종의 어떤 대부를 한 거잖아요?

네.

대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매각 때 받아야 되고…….

매각 때뿐만이 아니라 임대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임대에 받게 돼 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한번 보세요. 시설임대 때. 담당팀장님, 잘 모르나? 시설을 민간에 임대할 때 의회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본회의에…….

네, 본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하게 돼 있는가, 안 하게 돼 있는가? 아는 분 안 계신가? 아, 조금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네, 일단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영어마을 계약하셨어요?

양평영어마을 어제 결재했습니다.

어제 결재했으면 몇 년으로 하셨어요?

1년으로 일단 우선 했습니다.

1년으로.

네.

사실 1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네, 시설 유지보수비는 양평에서 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홍 원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평영어마을은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굴러가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걱정이고, 지금 안산영어마을 역시도 이런 모든 절차가 지금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되게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닥을 일단 잡았습니다. 32만 원이다, 감가상각비 뺀 건데요. 32만 원짜리 교육을 도민들께서 16만 원에 받는다. 그럼 며칠, 4박 5일 동안에 16만 원 혜택을 받으시는 건데, ‘아,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로그램의 질을 좀 더 상향시켜서 하려면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사실은 대폭 인상하지 못했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2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몇만 원 더 받으면서 ‘아, 괜찮아졌어, 좋아졌어, 다시 또 가봐야지.’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들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진흥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법률자문 받은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혹시 또 다른 관점에서 빠뜨린 거 없는가는 더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실무자들은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전체…….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시니까 이쪽에 저희보다 혹시 더 전문성을 가지시고 여쭤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거는 맞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어떤 운영, 모든 부분이 편법이라든가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저도 아까 혹시 놓친 거 있었나 보다 싶어서 잠깐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전하게 자문은 또 다 받아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믿어 주십시오.

뭐 믿을 건 없고요. 좀 더 검토를…….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꼬아서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안산영어마을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권이 없어. 그런데 계약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자체가 월권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그전부터겠죠. 그전부터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그리고 관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담회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그걸 갖고서 계약을 시행했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차피 민간위탁이었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피해 가기 위해서 관리위탁을 맺어서 재임대를 줬다고. 그런데 재임대가 아니야. 뭐가 재임대가 아니냐면 업무, 사무를 줬단 말이에요, 1년에 1만 5,000명을. 거기다가 3,000명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해줬어. 그런 사무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동의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미 안산영어마을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이런 작태들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용납이 되면 파주영어마을도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돼요. 파주영어마을의 관리위탁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줘요. 그러고 민간한테, 지난번에 왔던 이랜드한테 그냥 주면 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답변을 좀 해보시죠. 성함 말씀하시고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모범교육교사 워크숍,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세미나,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거점센터 운영비, 청소년수련협의회 운영 지원비 또한 여성비전센터의 돌봄나눔터와 특성화사업 및 정책지원사업, 여성웹진 우리(WoORI) 운영 및 발간, IT 전문교육 소프트웨어 증액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201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중에서 저소득 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1220번 교육정책과 소관 학생급식지원 100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70억입니다.

70억입니까? 70억 증액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상 수용을 못해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의하는 경우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과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건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부터 타 시도에 비해서 1.4%의 더 높은 비율의 시도 전입금을 부담하면서 2012년도까지 8년간 국가가 부담해야 할 5,317억 원을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재정부담금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전가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합니다. 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경기도만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타 시도보다 1.4% 높은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복지비의 증가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예산액도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유일하게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법을 적극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수준인 3.6%로 부담하도록 이재영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하루빨리 법령으로 개정하라. 둘째, 교육부는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타 도와 같은 수준인 3.6%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방교육재정부금법 개정 건의안이 의제로서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 오늘 예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