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과 9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1항의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2.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 민원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그 이외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무인 민원발급창구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산시 인구의 지속 증가에 따른 단순 발급민원을 무인 민원발급으로 유도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해결에 기여하여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감면하면 무인 민원발급을 이용하는 분들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감경되는 수수료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이 되십니까?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저희 감소대상은 한 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3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경이 된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12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저희들 전 수수료가.... 제증명 수수료에서 이렇게 한다면 3억 정도....
안장헌위원
3억 정도요?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수수료 이외에 설치비용·관리비용을 해서 더 플러스해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법률에 따르면.그러니까 이걸 감면할 수 있되, 그렇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감면할 수 있되 징구할 수 있다. 수수료를 감면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설치·관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예를 들면 특히 민원이 많은 배방읍에 많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억의 수수료 감경이 되면 공무원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게 몇 명이 될 건지, 그런 것의 예측이 혹시 되십니까?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방이라든가, 신창이라든가 우리 무인 민원발급기가 25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25대인데 물론 지금 예산과 인력으로 정확하게 한다면...보다도 지금 말씀대로 물론 세외수입의 감소는 예상이 됩니다만 또 저희들 인력을, 창구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면 저희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뭐 인력감소가 된다면 절감도 할 수 있고, 물론 세외수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인력을 우리가 그래도 감소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민원편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예상되는 편익들이 민원발급 공무원 숫자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좀 적어져서 다른 일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그 정도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걸 하면 어디까지 예측하겠다까지는 아직 추정이 힘드신 거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지금 점차 민원이 많은 부서가, 민원창구가 인력의 읍·면이 다르잖아요? 한 명이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세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무인 민원발급을 많이 하게 되면 인원을 감소할 수 있는....
안장헌위원
점차적으로....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의 이 민원발급 담당인원이 배방읍은 한 네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읍·면·동과 시청까지 더 해서 그게 총 50명이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무인발급 건수가 5%, 10% 올라가면 그 중 전체 인원 중에 그걸 45명으로 줄일 수 있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예를 들면 3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 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지금 저희 무인발급기를 현재 11% 사용하고 있습니다. 11.4%가....
안장헌위원
11.4%? 전체 민원발급의....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전체 민원의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건 11.4%고, 배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안장헌위원
그렇죠.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인력으로도 감소를 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민원인들한테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뿐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지금 시행들을 하고 있거든요.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 취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을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인센티브도 더 하고, 그리고 단순한 민원발급보다는 공직자들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업무활동을 하게 한다는 데에, 그거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유병우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장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 이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어떤 사후 영향에 대해서, 취지는 맞으나 현재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토론시간은 지났지만 다시 숙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께서 이의를 말씀하시면서 시행 시점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결에 찬성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의 성과보고를 분명히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이 말씀은 시행을 해 주시고요, 지켜주시고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열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3년 6월 21일, 법률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에 대한 분납 이자율을 정하고 ’13년도 지자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재산의 범위, 대부요율 조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해촉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의 범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며, 주거용 대부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요율 수준으로 2% 인하하고,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을 3% 수준으로 정하며, ‘13년 12월 31일 이전 지자체 이외의 점유 소유한 건물 및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 5년 이상 직접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경우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하며, 상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조문과 문구 등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자요율이 좀 감경되고 여러 가지,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으면 수의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 걸로 되는데 이게 상위법령이나 뭐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에 의거한 겁니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 전부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안장헌위원
언제 이런 지침이 새로 내려왔나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은 올해 6월 21일날 법률 제24631호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지자체 운영기준이 이렇게 시달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나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안행부....
안장헌위원
그 내려온 기준과 이것들을 좀 비교하는 표를 나중에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이 과오납 반환금 배상금 이자 3% 같은 경우에는 몇 % 이하로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량권이 어디까지인가요?3%로 딱 정해졌나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2%에서 6%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2에서 6%까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6% 사이에서....
안장헌위원
2에서 6%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아산시는 3%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장가액의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공시지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공시지가?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데가 많은데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현행에서는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준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감정가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은 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합리적이지 못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그럼 위원장님, 얼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저는 감정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공시지가와 감정가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한다고 그러면 맞는데 공시지가는 좀, 사실 저희 탕정지역 같은 데는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쪽, 영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아, 그 공시지가를 저희가 지금 적용하는 것은 시행령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시행령에 공시지가를 적용해라? 계장님,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하는 주무관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아 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의안번호 2770번,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대상인 아동의 보호·퇴소·친권제한·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등을 주요 심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 12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아동복지법”이 지난 2012년도 8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제12조가 전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시장·군수가 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했을 건데 현재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아산문화재단 사업 중에서 온양온천예술제를 삭제해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명확히 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용어순화라든지 또 누락된 항 신설, 조례의 각 조항을 정비해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단의 사업순위 범위 중에서 온양온천예술제 항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서 용어순화 및 누락된 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왜 4조, 제일 처음에 6호 중에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하고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이렇게 같이 함께 썼었잖아요? 용어 자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
기애
이기애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맹정승하고 설화예술제를 합쳐서 온양온천문화예술제로 썼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는 지금 제4조제6호를 보면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온양 온천문화예술제를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그때 온양온천 문화예술제로 그렇게 용어를, 명칭을 같이 썼었냐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시에 충남도가 축제를 통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옛날에 같이 썼었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게 없어졌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4조6호 중에 뒤의 신·구 조문 대비표하고 앞에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6호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짚풀문화제는 존치를 하고, 온양온천문화예술제는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옆에 문구가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만 살리는 것처럼....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남수
전남수위원장
내용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떻게 갈 거냐를 지금 말씀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온양온천....
남수
전남수위원장
우리가 조례에서 담을 때 어떤 축제를 어떤 축제로 하겠다고 정확히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이순신하고 짚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순신?, 짚풀문화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온양온천 문화예술제는 지금 설화예술제는 예총에서 하고, 맹정승 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니까 거기에다 직접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삭제하겠다. 온양온천문화예술제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아산시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고지역에 농협창고로 있던 그 창고를 활용해서 예술 창작벨트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홀이라는 명칭을 공무원하고 이렇게 공모해 보니까 가장 코미디홀이 낫다고 그래서 아산코미디홀로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코미디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코미디홀 전시자료의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또 코미디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코미디홀 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9조와 22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여성가족과의 협의를 받아야 돼서 받아본 결과 운영위원회의, 다섯 번째 항, 지역시민단체 및 문화예술활동가를 추가해달라는 통보가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위탁 관련해서 실제 이 코미디홀을 운영하면서 수입도 생기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와 그런 거에 대한 시의 보고 내지는 감사,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이 위탁관리에 적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기를 우리가 조례를, 사실은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옹기를 하면서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자율권을 저해하다 보니까 수익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우선 조례상에서는 자유롭게 표현을 해 놓고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안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코미디홀을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코미디라는 장르를 했던 게 아산지역에 개그맨 출신이 워낙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청도에서 운영하는 코미디홀을 가보니까, 2시 공연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만석인데....
철기
조철기위원
청도 전유성....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만석인데 젊은 학생부터, 그러니까 대학생뻘 사람부터 나이가 60대 이상 됐던 분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하고 당시 팀장하고 둘은 뒤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앉았었거든요.그래서 다른 장르를 선택하다보면 장르에 따라서 그게 너무 색깔이 구분이 돼서 코미디가 이른바 스토리텔링도 되는데다가 저변층도 넓다고 판단이 들어서 코미디로 장르를 결정했는데 지금 우리 도고지역에 있는 레일바이크나 아니면 글램핑이나 또는 꽃식물원이나 온천, 또 옹기, 이렇게 연계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운영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 있는 팀으로 공모를 해 봐서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창고가 얼마 정도 완성이 됐나 했는데 거의 완성이 돼 가더라고요.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말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한 소공연홀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모르고 계시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거의 이런 공연 같은 게 한 250개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문을 닫는 곳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공연홀이거든요.저는 청도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눈이 조금 부슬부슬, 이맘 때쯤 갔었던 것 같아요.되기 전에 갔었나?그래서 갔었는데 저도 4시 타임인가 저녁 때 늦게 가서 봤는데 만석이 돼서 꽉 차 있더라고요, 사실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참 되게 뜻깊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청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유성 씨가 운영하고 계시지만 거기는 하면서부터 40주 연속 계속 최고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잘 되는 곳으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도 내가 봤더니 또 전체 100억 국비를 들여 가지고 체험 창작관 사랑관을 다시 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다시 또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 정도로 거기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아마 세계적으로 코미디홀로 지속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아산시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 거기에 참가자 했던 사람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가서 청소까지 다 해 가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끌고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전유성 씨가 그 만큼 그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자기도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먹고 살고 있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과연 이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저에게도 가장 큰 우려의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옹기체험관하고 함께 거의 3억·2억·1억, 똑같이 지금 추계를 여기에다 하고 오셨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잘못하면 옹기체험관 꼴이 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생각도 저는 진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지금 조철기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이것을 운영해 나가실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도는 거기 아래층에서 먹고 자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도고지역에 도고 성당 아래에 보면 옛날 아산시의 보건지소 자리가 있습니다. 꽤 커요. 그래서 그것의 관리전환을 문화관광과로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서는 어디라고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 사람들 역시 원래는 신정초등학교 들판에 있는 초등학교를 자기 돈으로 매입하겠다고 했었어요.지금처럼 똑같이 코미디언을 기르려고요.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 창작벨트사업에서 제외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고 현장까지 가봤었어요.그래서 사실은 농지개량조합 건물을 우리가 또 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식이 가능하도록 우리 보건지소 건물을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도고온천이나 꽃식물원을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해 봤어요.그래서 보면 꽃식물원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3백 명, 그 다음에 목요일은 조금 소강상태, 금·토·일은 5백에서 일요일, 토요일은 6백에서 7백이 오고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보통 하루에 천 명에서 1500명 기준으로 오고, BS가 한 150명 정도, 또 거기 글로리가 한 백 명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특별하게 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그래서 이런 장르들하고 연결이 돼서 가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이 분야의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 줘야 지명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려고....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이 전부 다 맞아요.맞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파라다이스만 해도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파라다이스를 방문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밖으 으로 그 손님을 끄집어내서 무언가 지역경제나 아니면 지역주변, 이런 데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가 보기에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도고도 특히 이런 판국에 사실 이러한 손님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공연장이나 이런 옹기체험관이나 꽃식물원이나 연계를 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 것 같아서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안은 우리 집행부가 만들 게 아니겠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안에 공연은 몇 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도고만 해도 뭐 통기타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공연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시행규칙안을 대충 어떻게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조례상에 월요일엔 휴관하도록 현재 돼 있고요, 그럼 휴관하는 날 빼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기본입니 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고지역 사는 분들 중에 통기타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그래서 그 무대에 서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분석드린 대로 지금 식물원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단체고요, 목요일부터는 가족이거든요.그래서 그 다음에 도고온천지역에 오는 빈도를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람이 적고요, 목요일부터는 사람이 많고 일요일날 오후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공연을 제가 청도에서 2시, 7시에 해서 저희도 2시하고 7시 공연을,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연장 북쪽에...서쪽으로 문을 만들었어요.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연하면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마케팅을 하려고 문을 달아서 그걸 열어놓은 다음에 치백나무를 이번에 조경할 때 제거하면서 7시에는 그렇게 석양을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2시·7시는 혹시라도 와서 2시나 7시 되려면 기다려야 하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도고지역에서 혹시 먹지 않을까, 그래서 2·7시로 공연하는데 주4일 정도를 운영하고요, 일요일날은 지금 파라다이스, 글로리나 이런 데를 보면 일요일날은 객실수가....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오후에는 갈 길이 바빠서 공연을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일요일날 오후 공 연을 하고, 2시 공연만.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상품을 하려고 그래요.이따 옹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옹기처럼 옹기는 처음에 파라다이스하고 패키지로 묶었었는데 안 묵다 보니까 사람이 다소 떨어졌었거든요.그래서 그런 식으로 패키지 상품화하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뭐 규칙안을 정하실 적에 저도 도움도 많이 돼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면밀히 살펴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 공연장을 가봤더니 거의 뭐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도 가보셨잖아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청도, 외관에 가보시면 들어갈 때부터 웃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 코미디홀로 지정하시려면 내가 보기엔 외관부터 무언가 확 끌어당기는 무어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밋밋하고,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외부 장식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청도 가시면 거기에 뭐 짜장면도 붙어 있고, 뭐 단무지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 앞에서 거의 사진 한 번 찍고 다들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상당히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주제공연 활성화 예산 중에 조형물 구입비가 있는데 그걸로, 저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청도에 갔을 때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
기애
이기애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괜찮은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60쪽 제15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1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밖에 모든 것을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 부분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부분은 부칙으로 첨부를 시켜서 자세하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서로 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그렇게 해 달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다는 넣지 말고 지금 ....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례는 이렇게 가는 거고?
진구
김진구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규칙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규칙에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코미디홀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선종입니다.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 내년 1월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3년간 호서대학교에서 운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또 2월에 다시 사업자를 재공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위탁은 연장계약을 하거나 차기 사업기간 동안 위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신다고 했는데요 평가를 하셨을 때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면 그냥 연장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평가결과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대학 측에서도 3억·2억·1억을 주다 보니까 전기료나 뭐 이런 기본적인 돈을 내고 인건비도 뭐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 의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공모하려고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이 조금 더 빨랐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말까지 또 보고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말까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2월까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개 년도에 좀 뒤까지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1월이나 올 말에 끝나는 것 같으면 좀 빨랐을 텐데 내년에 2월 에 끝나는 거라서....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균형분포라는 것은 어떤 검토사항입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관람객에 대한, 도고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안장헌위원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니까 도고지역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오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간에, 여기 옹기박물관에 오시는 분에 대한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오는...시내지역에서 오는지, 배방에서 오는지, 탕정에서 오는지....
안장헌위원
내년 위탁지원비가 얼마로 돼 있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원래는 없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지금 현재로 계속 운영한다면 돈을 안 줘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하나도 안 잡았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잡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얼마 정도....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요구는 2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제일 적게, 그러니까 안 주는 쪽으로 공모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6천, 합쳐서 보통 들어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또 인건비들이 워낙 11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는 돈을 적게 하는 쪽으로....
안장헌위원
원래 호서대학교 자부담이 얼마였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서상에는 3년간 2억 3천 6백이라는 돈을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안장헌위원
실제 그렇게 투입이 됐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무대가 아마 9천에서 1억 정도, 그 마당 무대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보전 부분이 좀 있죠.모자란다고 봤던 거죠.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안장헌위원
1억 3천 6백 이상을 호서대학교가 썼다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핵심은 아산시가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 소화하면서 이 체험관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탁받을 민간위탁 업체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최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시의회 동의안의 어떤 제안 내용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2011년 2월 28일 준공된 장영실 과학관이 2011년 같은 해 3월 7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같은 해 6월 8일,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이 되면 3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관의 운영을 계속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유선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열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이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도사업소는 별관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확대로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구 등기소 주변 공동화현상 방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도사업소를 구 등기소로 이전함으로써 민원방문 시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서비스 증대 및 기구인력 확대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이전을 위한 구 등기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젓번에 구조검토를 했을 적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등기소에서 그 안전진단을 할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전반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안전엔 문제가 없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내부하고 수리만 하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C등급 나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물론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이전보다는 의회의 건물 건축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물 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러한 점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적에 등기소가 이전이 됐고, 또한 온천천 복개로 인한 온양1동 주민들의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해 간다는 명분이 좀 있습니다. 온양1동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그 목적,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면 그게 이 위치가 합당할지 모르나 이 20억을 들여서 토지를 사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기존에 아산시가 소유한 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더 막아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종합운동장 그쪽에는 그 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마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아마 그 전에 얘기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예정돼 있지도 않고 결정된 바도 없는 거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만약에 그런 방법이 뭐 즉시 검토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기 20억보다는 훨씬 적겠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뭐 기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면 적게 들겠죠.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구조 안전진단을 이번에 C등급 받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아산시가 했을 때 C등급을 받은 건가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옛날에 법원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등급표시가 없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등급표시가 없었으면 그럼 뭐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철거 후 재건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철거 후 재건축?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철거 후 재건축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다 라고 하면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이 돼서 그렇게 표시가 됐던 게 아닐까요, 과장님?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물이 16년밖에 안 됐고, 또 고층건물도 아니고 2층 건물인데, 뭐 철거 후 재건축이라는 그런 결론은 조금 믿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시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원의 그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와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해서 한 안전진단 평가가 너무 상이하게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쉬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한 20억 정도 토지매입을 하시고, 건물비용은 뭐 한 6천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저번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순수한 리모델링비는 한 7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 부대비용 2억 정도 해서 총 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약 10억 정도 계산하시는 거네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렇죠,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계속 거기에 계실 건 아니시잖아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저 말씀하시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만약에 저쪽으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수도사업소를 저쪽으로 이전해서 가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그럼 검침원실도 여기에 보면 시설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검침원들은 어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하에 검침원실이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같은 공간에 못 있는 상황인 거네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은 수도사업소 전체가 한 층과 지하를 쓰고 있는 거네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정도에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 신 거죠?언제 정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 7월 중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내년 7월 중에?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7월까지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고 보면 리모델링을 전부 해서 7월달에 이전해서 입주하는 걸로?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어떤 예산을 지금 세우셨나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용 20억 2000만 원하고요, 리모델링비 7억.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또 부대비용 한 2억 정도해서 총 29억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29억 2천을 내년 본예산에 세웠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세웠어요. 작년에도 우리 예산 다룰 때 본예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인산 시유림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다루지 않았는데도 세웠는데 또 이번에도 같은 경우가 일어났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져보셨나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게 맞다?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일정상 9월 말경에 등기소에서 이 매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상 의회에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9월에 얘기가 됐든 10월에 얘기가 됐든 간에, 물론 절차를 밟기 위해선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어떤 필요성을 알리잖아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원사무실 항상 열려있고? 그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말씀을 한 번 주신 거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나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선 없잖아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절차 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를 벗어났다고 보면 벗어나기 전에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주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선 절차엔 위반이 됐지만 이렇게 저희가 올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원간담회 하기 전에는, 그 전에 벌써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벌써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그 건물이 일반적으로 2층 건물이면서 지하층이 있다고 하면 안전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없는데 어느 한 날 지나다 보니까 법원 건물을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상당히 의아해했었어요, 사실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오는데.그래서 제가 주변을 한 번 가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건물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런데 법원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우리 아산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C등급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그럼 구조에서 C등급이면 보통 이하로 보통 이하로 평가를 합니다 원래 D등급까지도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아산시에서 의뢰한 데는 법원에서 나온 나쁜 결과를 참고 안 하고 지금 구조 검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나온 안 좋은 결과를 다시 한 번 그 사람한테 줘서 검토한다고 한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그 법원에서 나온 결과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상수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 그러면 법원에서 나온 결과서와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결과서를 제3자한테 맡겨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검토가 들어가면 10일에서 15 일 정도면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건물의 내부 안전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수일 내에 받아서 우리 행정감사가 끝날 때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기행
조기행위원
동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사업소 청사이전을 위한 구 등기소 매입의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의회에서 이런 입법 및 지방의정 전문가한테 검토를 맡긴 결과 그 내용을 보면 공단의 정관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는 협의로 돼 있 는데 그걸 의견청취로 하면 위법여부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의견청취로 하면 이것도 대법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능합니까? 정관과 관련해서?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과장
글쎄, 먼젓번에는....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었고 그게 재의요구를 받았고 그런 사람의 의견으로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아니라면 기존에 의회의 협의와 의회의 권한으로 했던 내용들을 현행법령이 허용하지 않음으로, 그리고 다 른 시·군의 조례에서도 그런 조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해서 집행부가 올렸던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토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기존에 집행부가 올린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의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안장헌 위원님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자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먼젓번에 안장헌 위원님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나 아니면 조기행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토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점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면 장점은 더욱 더 부각시키시고 단점을 보완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토론의 말씀이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뭐 이기애 위원님께서 성남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도 해 주셨고 했는데 성남시의 예나 지금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들이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이 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도움도 될뿐더러 효율성 있는 시설공단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