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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특별위원회2013-11-29

송영월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소관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경 제 과 장 황의병 건 설 과 장 이재권 산 림 과 장 김일환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허 가 과 장 이준배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정안천 생태공원 포장 때문에 산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포장한 지가 2008년도에 했네요? 먼저 시공한 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에서 시공자하고 같이 내라고 했는데 직영시행은 무슨 저기인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직영으로 했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직영으로 했다는 건 누가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들하고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연못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모래와 골재를 가지고 시멘트와 색소만 사갖고 기층정도만 포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보수원들이 기능이 숙달되지 않고 장비 같은 게 열악해갖고 기층정도만 해놓고 위에 덧씌우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한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직영시행은 누가 시에서 했다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도로보수원들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영월

송영월위원

보수원들하고 그럼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했다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도로보수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시 자체에 할 수 있는 저기들이 하셨다는 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시공자가 직영시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한 거고, 지금 시민들의 의혹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새로 한다는 건 낭비가 아닌가? 아니면 부실이었지 않은가?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거 자체가 시공자체에서 부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시민들이나 저 역시도 거기 산책하고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는데 일부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냐 이런 저기가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추경 다룰 때부터 이런 저기를 했던 거거든요. 질의도 드렸던 거고.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물론 직영을 했으니까 저기 했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처음에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1억 5000.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1억 5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7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투입된 건 덧씌우기 한 거거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연못을 만들면서 모래가 나왔거든요. 모래가 나오고 거기 있는 골재를 가지고 자체 포클레인을 비볐어요, 굴삭기로. 비벼가지고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날라갖고 기층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위에다가 색소만 집어넣어갖고 한 거기 때문에
영월

송영월위원

황토, 예.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원래 상태가 도로 포장도로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한 거기 때문에 도로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에는 기대하기는 애당초에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칼라팔트 덧씌우기 이것도 수의계약이지요? 이거 특허공법이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특허, 예.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입요구를 해갖고 조달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미 단가계약이 돼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해주고 조달을 해주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앞으로 만약에 문제성이 있으면 이건 하자보수하실 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시켜야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안천 생태공원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잘했다는 그런 호평을 많이들 하십니다. 운동공간이라든지 산책코스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생태공원을 유구를 비롯해서 다른 읍면동에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면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지금 유구천은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이 발주가 돼가지고 용역설계 중에 있거든요.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재정비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용역보고 하는데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데 최소한의 유구 같은 유구 소재지 나머지 우성, 사곡, 신풍소재지 중심으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구간은 이미 우리 시는 금강에 많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방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생태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서 첫째로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구는 기본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잘 된 거 같고, 그 이외의 지역도 발굴을 해서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차제에 말씀드리면 우리 용수천 계룡 반포면에 있잖아요. 반포면에 있는데 그 부분도 친수 기왕에 자연발전유원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설계용역자가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 정안천은 충청남도 종건소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을 시키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렇게 좀 특히 반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김영준 계장님 말씀에 있으니까 어떻게 저쪽 정안 장원천변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생각이 나네. 새울교, 먼저 번에 이야기했던 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뜰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민들 상대로 설명회 한다더니 했어요? 안 했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설계가 다시 고칠 게 있어서 다시 할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과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사경 업무관련 단속, 수사송치건수인데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17쪽입니다. 특사경 단속으로 수사송치건수가 나와 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2012년도에 3건이고요, 2013년도 9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31, 32, 33, 34쪽을 보면은 송치건수가 2013년도만 해도 1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건수가 차이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게 특사경 이 부분은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 한 거 보고를 한 것 같고요. 32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밑에 열거했다시피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환경분야 등 다 전체를 합계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분야가 나와 있거든요. 5대 분야, 5대 분야. 분야가 명시돼 있잖아요. 자료보세요. 그럼 이 5대 분야라는 것은 이것도 안전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그런 분야입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 업무를 우리 과에 한번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차이가 - 5대 분야를 여기다 기록을 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5대 분야 기록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분야도 6대 분야입니다, 확인하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분야를 우리 원산지표시만 했었어야 되는데 17페이지에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오차가 안 생기도록 유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본 질의가기 전에 송 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안 했는데, 정안천 생태공원 도로 포장공사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시 직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서나 설계서나 집행액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집행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 산 거만 집행액으로 1억 5200이 투입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도로포장공사 내역이거든요. 보니까 최초공사는 직영시행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시공자가 ㈜엔티시라고 이분들이 한 거잖아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분들이 입찰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조달청 조달 업무가 3자 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공기관의 요구가 오면 그 단가에 계약을 하는데 이 시공은 자재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재납품에서 시공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런 제도에 의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간단히 하자고요. 그 ㈜엔티시라는 회사는 그러면 특수업체라 직영돼서 내려오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 제품의 조달청과 접목되는 업체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단가계산을 해봤어요. 미터당 공사해보니까 2013년 5월 2일 날 공사개요는 똑같습니다. 칼라팔트 덧씌우기 했는데 14만 1000원 정도가 먹혔어요. 먹혔는데 2013년 8월 21일 날 한 것은 11만 5000원 정도 먹혔거든요. 이 차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거기 1-2차 구간은 폭이 틀리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 폭이 다르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폭이 다른
홍중

윤홍중위원

차액이 많이 나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몰라서 내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평당미터당은 똑같은데
홍중

윤홍중위원

아, 폭의 차이구나.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폭이 똑같지 않고 전부 차이가 있습니까, 구간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불가피하게 우리 정안천서부터 보건소 있는 데까지는 폭이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푸집 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차장 같은 이런 공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건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아직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질의해보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5개소 적발, 송치 2건이라고 했거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맨 하단에 2012년도 보면 추진성과를 보면 행정처분 5개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30쪽.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30페이지. 32쪽 아니십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30쪽입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30쪽 가장 밑에 2012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예, 5개소 적발, 송치 2개소, 행정처분 5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5개소라고 하는 게 이게 행정처분으로 5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추진성과를 작성한 것이 5개소라고 그러면 아까 앞에 몇 개소 나왔는데, 송치 행정처분 5개소라는 건 5개소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치 2개소하고 행정처분은 3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아니, 아니야. 5개소를 적발해가지고 5개소 행정처분을 하고 송치할 건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건 아니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계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돼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중으로 ……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행정처분을 행정청에서 5개소 하고 거기에 검찰에 송치할 건 송치하고 2개소를 했다는 얘기지, 5개 중에.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항시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작성한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했나는 모르겠지만 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앞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아니 이해가 안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5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에서 행정처분할 거는 하고 그중에서 비위정도가 있고 한 것은 검찰에 송치할 것은 송치했다는 게 5개소 중에 2개소를 송치했다는 거지요. 이해 못할 게 아닙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에 5개소 적발이라고 했어요.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5개소 적발해가지고
홍중

윤홍중위원

예, 5개 적발했는데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5개소를 행정처분을 했고 그 행정청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했고, 그중에서 2개소는 검찰에다 송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행정처분도 하고 송치도 하고 그게 이중처분을 한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과 같이 행정 -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세요. 아니 행정처분 5개소 적발, 송치 2건 했다고 하면 당연히 7개소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이중처분을 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게 이해하는 분들이나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누구든 물어보세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 보면 이중처벌법이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자료로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검토하기 쉽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자료 꼼꼼하게 드리라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보통 생각해보십시오. 행정처분 5개소하고 송치 2건 이러면 7개소가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건 행정처분 5개 했고  그러면 차라리 행정처분 5개 중에 2개소는 송치했다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그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표시를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모른 부분은 서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인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40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반환사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반환액 보면 여기 국비, 도비 반환액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하게 된 사유는 뭔지 사유는 없거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사유가 빠졌네요.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홍중

윤홍중위원

당연히 집행잔액인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고 많이 지적한 게 이런 사안이거든요. 사실 다시 이런 얘기 또 하면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료가 너무 허술하다.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전부 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료가 물론 안전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아주 공통적으로 자료가 부실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지적도 많이 했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인정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재해예방을 위해 대룡천 준설을 위한 사업비의 어려운 재정에도 융통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도 사업비로 2km 준설하고 약 4km 구간이 준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룡천은 지난해 폭우를 이기지 못해 제방 둑이 터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주민들에 의하면 그동안 대룡천에 한번도 준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재해가 유발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일부 구간만 준설되고 향후 추가로 준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대룡천 준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대룡천의 별도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대룡천 뿐만 아니라 하천 전체가 많이 퇴적상태가 시급한 상태에요. 많이 퇴적해가지고 연간 각 읍면동에 준설사업비를 재배정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가 이인에 나가야 되는데 이인면장님이 보내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굴삭기 한 대를 샀습니다. 굴삭기 한 대를 사서 하천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인면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10일이 넘었는데 할 것이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지를 않아가지고 어제 만난 김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앞으로 열흘을 하셔야 된대요. 거기 이인이 끝나고 다른 데도 하면 우선 이 장비를 투입해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룡천이 심각한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특별히 어떤 예비비라도 활용해가지고 재해예방은 방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억새단지는 언제 완성을 목표로 2013년 7월∼11월 이때 식재를 한 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억새단지는 전체 식재가 내년도까지 끝날 계획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3년 정도가 돼야만이 제대로 억새가
병수

박병수위원

자라나는구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전에는 풀도 얼마 안 크고 대가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서 4년은 더 기다려야 제대로 된 억새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가 골재판매 수익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총 151억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중에 일부는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로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국가하고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천사업에만 조금 아까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사업
병수

박병수위원

용도가 지정이 돼 있구만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하천에만 사용. 제민천 투자하는데 거기는 시비 대신 투자하던지 그런 방식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억새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참 상당히 테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서천의 신성리 갈대밭보다 배 이상 더 크거든요. 그리고 억새자체도 대나무 같습니다. 4m. 사람 높이의 배 정도 되거든요 같습니다. 아주 멋있을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상당히 장관일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억새가 정상적으로 다 컸을 때 방화라는데 어떤 실화의 대비책을 꼼꼼하게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제민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준원 시장님 임기 내에 몇 번째 하는 것이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준원 시장 임기 내에 지금 약 7년 됐지 않습니까, 임기가? 지난번서부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공주 제민천을 몇 번째 공사를 하는 거냐 이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임기 내에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하신 산책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만, 몇 번째 하는 것만 물었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민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첫 번째 하는 거고요.

이창선위원

자전거도로서부터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 이 제민천을 공사하는 것만 몇 번째냐?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제민천 생태하천에 국가에서 국ㆍ도비를 줘가면서 하면서 혹시 공주시에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 공사를 했던 것인지?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 제민천 정비사업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강 사업이 이뤄지면서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연관된 도심 하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것을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창선위원

공주시에서 상상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행정이 공주시에서 국ㆍ도비를 받으면서 너무 협의하고 그쪽하고 소통이 안 되지 않았었나. 소통이 됐더라면 이게 국ㆍ도비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공주 시민의 혈세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소통이 안 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당시에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과 그때 담당자와 서울도 갔다 오고 수원도 갔다 왔는데 갔다 왔을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데 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거의 부의장님 의견이 접목이 되어 갖고 사업이 설계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사업이 완공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창선위원

그 벽에 공주의 무령왕릉마크를 넣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지금.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석축 잔존기간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축 잔존기간이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석축 있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면에는 어떤 숫자, 그림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판을 제작하던지 아니면 교량, 교각하고 교량 밑에 쉼터를 만들잖아요. 그때 수원 가서도 말씀하신 것이 교량 있는 부분에 나타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52개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이창선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쉼터 있는 데만 그런 것을 한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다리 밑에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지난번에 서울에서 봤던가 동전 던지는 거 있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왕릉교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왕릉교 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왕릉교.

이창선위원

그럼 써치 하는 같이 겸해서?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 왕릉교

이창선위원

왕릉교 중심 쪽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왕릉교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왕릉교를 조명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동전이 있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런데 왕릉교가 다른 교보다 높아서 그게 큰 효과를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 밑으로 내려가게끔 유도를 해야지요. 청계천처럼 청계천도 밑으로 내려가서 돈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예, 내려가는데 높아서 다리 밑에서 써치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써치 같은 것을 낮춰서 중간정도 공연장으로 비추게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동전하는 데다 비춰가지고 아주 잘 비추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조도를 높이던지 아니면 높이를 조정하던지 해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혹시 정안천 공사에서 생태블록으로 공사를 친환경이미지경관 훼손과 석축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정안천, 제민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위원

정안천 생태블록으로 공사를 친환경으로 이미지경관 훼손과 석축으로 - 정안천 생태공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정안천은 생태블록을 쓴 데가 없고 올해도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한 데도 돌로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계산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창선위원

제민천쪽에?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정안천 말씀하시는데

이창선위원

예.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정안천 생태공원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쉼터도 된다 한다고 좋다고 저한테 모니터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그래서 훼손과 석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으면 그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지적사항보다도 약간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 삶의 공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 업체가 지난번에 5개 업체였었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두 군데가 부도났었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한 군데는 두 군데가 부도났는데

이창선위원

원청이지요? 그럼 나머지 업체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그 다음에 제 날짜하고.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제민천에서 …… 한동안 그것 때문에 올해 한 동안 1개월 이상 그것 때문에 시공이 되고 덜 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만약에 입찰을 보게 되면 본청에다가 공사 착수금을 몇 % 주는 거 있잖아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선급금을 주는 거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선급금 나갔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선급금이 지금 1, 2, 3차 전체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계약이 170억이라고 하면 이번 1차 계약한 것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한 선급금만 나가거든요.

이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선급금 나갔느냐 이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4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4차는 본인들이 선급금을 가져가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고 중도금으로 한다고 그래서 안 가져갔습니다, 4차분은. 그동안 1, 2, 3차는 다 정상적으로 해갖고 끝난 거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 우체국 다리 밑에 보니까 12월까지인가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는데 그 기간을 한번 넘긴 거 같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부도나고 정리를 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 한 1개월 조금 이상 현장에서 시공이 중단됐어요. 일을 하고 돈을 못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넘긴 것이 일부 구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금전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 이후로 많은 공정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만약에 날짜가 지연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했을 때 자재비가 감가상각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고 이미 계약된 범위 내에서 …… 3차분, 4차분까지 이미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계약된 범위 내에서 그게 들어오는 거지. 그때그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설계변경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설계변경 왜 뭐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이번에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거 해갖고 관계 위원님들과 협의한 거 있잖아요?

이창선위원

예.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 사항 때문에 그 사항을 이뤄내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설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도 관계 우리 설계 - 전체적으로 톤이 얕은 거 같아요.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들 끝난 다음에?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설계 그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 해야 돼요. 동절기동안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창선위원

6대 위원들 끝난 다음에 한다는 줄 알고.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터치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창선위원

신관동에 라이트를 한번 이야기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제가 거기에 신관동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밤에 라이트를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한번 차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번정도는 전부 다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지만 밝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농고 쪽에서 직선차량이 오면 여기서 좌회전하면 위험이 따르거든요, 안 보이고. 물론 주민들도 야간 10시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는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9시입니다, 9시.

이창선위원

그런데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 아침에 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야간에 제가 운동하는 걸 가서 봤어요. 그런데 야간에 그 시간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 뚝방에서 만약에 비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운동장 밑이라고 해서 바로 비춰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왜냐면 라이트가 운동장 쪽으로 너무 돼 있어도 약하더라고요, 이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좀 밑으로 조정해놓은 건데요 그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뚝방 도로쪽에는 라이트가 다 설치돼 있어요. 라이트가 설치 돼 있는데 왜 그런 강쪽에다 설치를 했느냐고 하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심해가지고 축구장에 대한 조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3개를 설치한 거거든요.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쪽과 공주대학교 중에 두면이 돼 있어요. 두면이 돼 있는데 아파트쪽에 켜놓고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안면이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쪽은 껐습니다. 한면 공주대학교 쪽만 켜고 있는데 그것도 밤 9시까지만 켜고 있습니다. 9시까지 켜고 있는데 제가 현대아파트 2차에 살아요. 그래서 맨날 베란다에서 -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분명 9시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추위에 안 하면 그 전에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시민들이 와가지고 9시까지 축구 야간경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창선위원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 할 때 보고 난 안 할 때 봤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저는 거의 매일 봅니다, 매일. 매일 보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 믿어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제 말은 안 믿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가 매일 보는데

이창선위원

과장님 말은 믿어달라고 그러고 내 말은 안 믿어주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가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창선위원

그럼 저는 거짓말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내가 보기엔 매일 보는 사람 말을 믿고 싶으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냥 믿어주세요.

이창선위원

나도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써치문제인데, 맞습니다. 옆으로 저희가 불 밝은 데를 쳐다보면 차량이 다소 지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환한 데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보겠습니까? 사람이 시각적으로 환한 데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보다가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여기 기자분들도 있고 있지만 셔터가 터지면 그게 밝아서 금방 내 안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 밝은 걸 보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런 우려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도를 봐서는 좀 켜놓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뚝방에다가 해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축구 야간경기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양면에서 비춰야만이 그림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너무 자꾸 우기시려고 그러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 이건 우기는 게 아닌데

이창선위원

저도 그걸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자리가 넘어가면 얼렁뚱땅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지. 이걸 넘어가면 전부 다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우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축구경기는 한쪽만 켜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고려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좀 짚어주시고요. 아까 제민천도 이미지경관을 훼손을 해서 석축을 친환경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좋은 쪽으로 - 거기 …… 같은 경우는 대길환경에서 가지고 오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대길환경에서 가지고 오다가 단가가 시중단가보다 더 싼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쇄석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재생골재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옹벽 뒤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출물이 하천에 나온다거나 이런 우려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당초에 설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려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선입견에 대한 문제가 다소 있는 같아가지고 거의 같은 가격에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골재원을.

이창선위원

되메우기를 할 때 보면 다짐을 조금 시원찮게 하는 것 같아요. 다짐을 안 하면 나중에 되메우기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지금 넓어졌지 않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넓어진 것이 나중에 그 공사를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꺼질 것 같은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옹벽 뒤에 다지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로복구 하는 것을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이 뭐냐면 자연 침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되메우기 다짐이 95%∼98%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연침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짐도를 조사해보면 그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거하고 윤홍중 위원이 얘기한 게 농ㆍ수산물 적발한 거 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다녀보면 물론 농산물표시 같은 거 잘 돼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쌀이라든가 조기 같은 거 주면 내가 엊그제 갖고 왔는데 쌀이고 조기고 모든 걸 보면 여기 공주에서 나오는 쌀이 많은데도 공주 쌀이 없고 청원쌀, 청풍, 진명 이런 외지에서 오는 쌀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산, 미국산, 페루산이 많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는 잘했는데 그거를 원산지 표시했다고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혹시 하더라도 그런 농협이라든지 이런 업체 측에 우리 국산이라든지 공주 농민을 위해서 좀 유도를 하면 어떻겠나? 공주에서 나오는 것도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거 또 원산지가 다른 데 쓰면 공주 농민을 위한 게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해봤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팸플릿을 돌릴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공주 것을 홍보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민천은 지금 부도난 업체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하도급 받는 업체하고는 이게 공사차질이 큰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총 몇 개입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모든 완공계획이 몇 월 며칠까지 입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완공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나머지 80억을 전체 받으려고 했는데 20억을 못 받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어디서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국ㆍ도비 지원 사항을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예산을 50억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90억 가깝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 20억을 더 확보해갖고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공사 끝내기는 어렵고 예산을 내년에 다 확보하고 내후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20억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20억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20억이 적은 돈이에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올해 50억 더 받았으니까 내년에 20억 정도

이창선위원

50억 받지 말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왜요?

이창선위원

공주시에서 의원들이 의원사업비 같은 거 지역개발하면 몇 천만 원짜리도 돈이 없다고 하고 도에서 도비를 도 위원들 몇 푼 준 것도 돈이 없다고 안 받는데, 이런 큰 공사는 누가 남겨먹나 시장이 남겨먹나 이런 걸 이상하게 잘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큰 거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니,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끝내고 나면 시민들한테 수혜가는 것이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니 답변 드릴게요. 하지 말까요?

이창선위원

조그만 거 시민들한테 생활민원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20억 받아서 이십 군데를 할 수 있는데도 20억 받아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낫습니까? 생활민원 진짜 민원 하는 게 더 많아요.요. 그런데 조금조금 생활민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짜리는 쉽게 받아 쉽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물론 업자하고 결탁은 없겠지만 남들 생각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조그만 건 없다고 안 하면서 큰 것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저는 제민천 생태하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민천 생태하천사업이 조기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해야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여기에 1-20억은 그냥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몇 천만 원, 1∼2억짜리도 어렵다고 하면서 수십억짜리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지요?

이창선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신문 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6부가 들어오는데 16부 다 보십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솔직히 다 안 봅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가보니까 안 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지금까지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 한 분만 본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안 본다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새벽 4시만 보면 폐지로 날아가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요? 그렇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인터넷 보도도 저는 별로 안 보는 편입니다. 중요한 이슈거리만 보는 편입니다.

이창선위원

신문도 제가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니면 중요한 거를 더 보시던지,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거 봐, 차에다 싣는 거거든요, 4시에. 차에다 안 실으면 괜찮은데 차에다 싣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28일간 모아보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28일간 한 과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왜냐면 공주라든가 특이한 기사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폐지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 돈을 보지 않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머니 돈 막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거리에? 안 되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더 심도 있는 고심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 정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생태하천 공주의 젖줄기 제민천을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빨리 빨리 시민들이 다 같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같이 수원과 서울을 오가면서 경비도 낭비하면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깝게는 돈이 부족해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끝나고 나서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성실하지 못한 답변 고맙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성실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공통질문에서 5페이지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해준 금액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작년에는 2건인데 올해는 3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조완료일이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500만 원짜리 보조완료 2013년도 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직 완료 안 됐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이게 뭐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1500이?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1500은 의소대에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화재경보기, 소화기 이런 것 공급을 의소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항목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급하는데 한 번에 구매해가지고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 정산단계가 안 된 거 같거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전화로 하신 사항도 내년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가구를 줄 때 무엇을 갖고 선정을 했는지 아세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지요. 취약계층에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다 공급을 못했어요. 저번에 전화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우들이나 이런 부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장애우는 빼주시고 장애인으로 바꿔주시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인으로요?
인규

박인규위원

표준말이니까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 받지를 못했고 신청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특별히 더 관리해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제민천 생태공원 있잖아요. 물이 어떻게 나오나요?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청계천마냥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게 우천시 우기시에나 하천유지용수가 충분한데 갈수기시에는 하천유지용수가 안 돼요. 하천유지용수를 한다고 하면 하루 1만 2000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으로 지하수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은 3000톤 내지 4000톤뿐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부족합니다. 나머지가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하냐면 오수를 다 ……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시설용량이 하루 1000톤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수지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1000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발생해봐야 4∼5000톤밖에 발생이 안 되고, 나머지 7000톤 내지 8000톤은 불가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용수를 갈수기 때는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천유지가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뉴스에서 청계천 재복원사업을 추진하래요. 썩은 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가지만 자연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요, 청계천에 대해서?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청계천 보도는 봤지만 지금 갈수기 때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도처리를 더 해가지고 1급수로 만들어갖고 고도처리로 이전 방류하는 것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용수를. 그래갖고 갈수기 때는 이렇게 방류를 해줘야만 하천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잘 아시다시피 이끼가 더 끼어가지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제민천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제가 커가면서 여기서 어릴 때 물장구치면서 수영하던 곳이기 때문에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까지 나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첫 시간에 한 시간 이내에 끝난 적이 없거든요. 한 시간 채워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안 합니까, 자율방재단?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추가로 우리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한 사유가 한 건이 있는 게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유구소하천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소하천정비사업 그 다리 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민원이 엄청 저한테 들어와요. 어제도 받았고 늘 받다시피 해요. 행정에서 충분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계속 저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리 높이도 많이 높았고 또 옆에 돌 쌓는 부분도 그렇고 막 엄청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우선 재난관리과 감독관이 누구에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감독관한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더욱더 제가 해갖고 더 현장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야기한 주민과 이장 이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무엇이 불편한가 메모하시고 이거 이거는 시정할 수 있지만 이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서 유선이 됐든 서류상이 됐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의원이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을 때 저도 막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다리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민원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뭐, 뭐고 시정 안 되는 부분이 뭐, 뭐, 뭐고 해서 최대한 해서 저한테 유선상으로 해주셔도 좋고, 서류로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하셨고, 제 것만 남았는데요. 총 7건 중에 제가 3건을 했더라고요. 우리 안전관리과를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사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특사경의 운영비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특사경이 각 분야에 있는데 우리과에 배치된 인원은 3명이고 전체는 27명입니다. 27명인데 이거를 사실은 45명까지 확대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확대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실적이 있어요. 특사경에 지명을 하면 그만큼 송치건수, 단속건수가 아니라 송치건수로 검찰로 송치한 건수가 그만큼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 또 각 부서에 특사경을 배치를 했어도 그만큼의 저기를 나타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27명으로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는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특사경에서 단속대상으로 삼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우리 원산지표시 업체 말씀이시지요?
담당

담당특사경지원

백승훈 2,200업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200업소요? 그러면 2,200업소를 원산지표시는 3명이 특사경 요원이라고 했는데 3명이서 하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00업소를 1년 동안 수시로 이렇게 단속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주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도 원산지 표시 분야하고 식품공중위생 분야, 환경 분야, 청소년 분야, 또 산림 분야, 도로교통 분야 이렇게 다섯 분야인데 원산지 표시 분야는 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경우에 송치건수가 9건 행정처분 건수가 54건인데 54건 중에 과태료가 50건, 수사의뢰가 4건 이렇게 해서 54건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식품공중위생 분야에서는 2012년도 자료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2013년도는 7건인데 6건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고요. 37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도 2012년도 환경과와 청소과를 합산해서 보면 2012년도 9건인데 6건으로 표기되어있고, 2013년도는 17건인데 13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74쪽 환경과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분야는 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산림보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는 28건, 2013년도는 33건으로 청소과 소관 자료인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는 하시겠지만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단속실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원산지표시 분야에서는 18%가 감소되어있고 건수가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로 217건에서 141건으로 35% 감소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290% 증가되어 있고, 산림 분야 180%, 교통 분야는 143건에서 472건으로 330%가 증가되어 있는데 거의 교통 분야의 증가 부분은 무보험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식품위생, 산림 분야는 단속건수가 증가한 반면에 원산지표시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18%와 35%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원인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해당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원산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2페이지를 보면 적발수도 2012년도는 14건인데 2013년도는 63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환경 분야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특사경 운영은 주요목적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간 실태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도와 13년도는 국가예산 지원을 활용해서 2012년도는 한 15억 원, 2013년도에는 한 16억 원 정도를 관리와 또 시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3년도, 12년도, 14년도 올해 하고 작년까지도 사실은 처음에 올 때는 2억 원, 5억 원 이 정도 뿐이 안 왔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15억 원 내지 16억 원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처음 예상하기는 한 5억 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더 받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서치 같은 것을 더 설치하고 이런데 더 소유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더 갖고 왔어요. 내년에도 시민 편의시설을 더 확충을 그런 식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4대강 사업 내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그동안에는 한 10억 원 정도가 시설보완 하는데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6억 원 정도가 제초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와서 관리만 하게 해야 된다 라면 한 5～6억 원 정도 1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국비요청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때는 거의 시비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국가비용으로 계속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다 내려오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못한다고 국가로 넘겨버려야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또 요청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상당히 많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활동 굉장히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보면 보유 장비도 좀 있고, 또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출동한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한 인원들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활동하고 있는 대원수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600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600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600분 정도 되시는데 올 겨울에 방한복을 지급해 주셨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일부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 5벌 정도가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만 했는데 그분들한테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형편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궂은 일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 양반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장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하나 없고, 이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보관할 창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반들이 장비나 사람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차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창고는 청사가 완료되면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장비하고 인력이동수단인 차량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굉장히 센스 있으시네요. 제가 여기 준비 다해놓은 것을 미리 다해주셔서 제가 드릴말씀이 없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다 제가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민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천 사업의 진척도가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전체 예산투입 대비로 진척도를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구간의 다리가 4군데인가 신축이 되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무안교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리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제민천 내에서 그 오거리에 있는 봉황교 또 재래시장하고 관련되어있는 교천교 이 다리는 그냥 사용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리 폭이 그냥 놔두는 상태에서 혹시 다리 옆폭에 보행도로를 만들 수 있겠는가……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이따가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럴까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제민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제민천 사업에는 사실 교량에 투입할 수가 없어요. 노후교량을 투입한다면 국가에서 환수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량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별도 보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따 건설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시장 위치는 어디로 잡나요, 지금?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오거리 시장 위치가 우리가 난감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협의해 주신 사항인데 고수부지를 한쪽을 넓게 하고 한쪽을 좁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장소가 좁아서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비가림 시설이 바람막이가 다 될 수 있는 강산교 밑으로 해보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안전국장님께서는 교량 반대편 쪽으로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 단계를 봐서 시민의견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 전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송병선 과장님이 아주 입담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기라성 같은 의원님들이 입을 딱 다물게 만들고 그런 기술이 어디서 배양이 됐나 자율방재단 장비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라고 못 보지요, 이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공구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공구지요. 아까 과장님 다 말씀을 해주셔서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재난은 진짜 중요한 이거 대비해야 합니다. 예고가 없고 행정력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제는 방재단의 설립도 국회 법안으로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재단이 생기는데 우리 공주시에 재난방재단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뭐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상당히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어떤 봉사를 할 게 아니라 민이 주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관에서는 뒷받침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상의 문제 뭐 이런 것만 해주고 자기네 차로 자기 기름 떼어서 자기 시간 버리고 참 신통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느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뭔가 과장님이 계실 때 획기적으로 이걸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대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도 무슨 차가 지급이 되는지 방재단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사람 나르는 승용차가 아니라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더블캡?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야지 이 나무가 쓰러져서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와서 전부다 쓸고 톱으로 자르고 장비도 없어서 빌빌거리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 것도 이 재난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옛날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민위주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병선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마음만 먹으면 관철을 절대 시키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창선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막 이야기를 세게 했는데 송병선 과장님 앞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말씀은 진짜 슬픈 현실이 우리가 조금 제가 방재단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수목 베는 것이 다른 시·군은 안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은 그런 게 엊그제 영상회의를 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서도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해갖고 손 놓고 있는데 우리는 자율방재단에서 손수 발 벗고 나서서 이런 거 다 제거해줘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주는 다른데 보다 재난에 대비를 많이 하는 것이 방재단의 역할이 큰데 진짜 그만큼 뒷받침 못해주는 면에 다섯 분밖에 못주는 이런 슬픈 현실에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추경부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들어오면 중요성, 당위성을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이 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 같은데 이거 활성화되면 사실 재설작업이라든지 시작해서 여름철, 겨울철 근접에 있는 사람들이 출동이 가능한 사람이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효율성도 배가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기타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 목 제거하는 사업 있지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건 사업비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만 나무를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는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장비지원은 어디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재단한테 해주는 겁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면에다 해줄 때도 있고 우리가 직접 방재단한테 줄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고 들어오고, 방재단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전체 거의 다 완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저번에 밑에 분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계룡면 상성리에 신동옥 마을금고 이사장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피해 목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집 주변에 있는 것은 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지반이 약하고 작물이 많이 있어서 장비를 세울 데가 없다. 그래서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장비가 원만하게 세울 수 있을 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안전관리과로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 차석 같은데 전화를 받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장비는 지원되고 여러 가지 가 되고 그게 앞으로 언제 치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만 처리해주는 분들이 날짜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금년에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와서 알았다. 내가 안전관리과에 전화를 한번 한다는 게 못했고, 질의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색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차라리 현장에서 생각 안 해주고 차라리 발뺌한 것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차피 해줄 거 해줘가면서도 대우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보완해서 어쨌든 가서 확인이 돼서 아, 이건 정말 재난재해에 피해가 되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선

송병선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게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시간도 훨씬 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본위원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미리 사전 설명이 있었고, 또 자료 잘 제출해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동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공통과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유구자카드 SCM 활성화사업 내역을 보면 보조금 지급결정이 1월 27일 날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급은 2월 1일 날 됐고 그런데 보조금 사업완료는 12월 31일이 되어있는데 보조금 결정도 안하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은 1월 27일 날 또 보조금 지급일은 2월 1일이고요. 보조금 정산서 제출일은 정산완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뭐가……
홍중

윤홍중위원

문제는 결정도 되기 전에 완료됐다는 것은 이건 선 사업을 했나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1월 27날 됐고요. 12월 31일 날 완료가 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공주상가 번영회 보면 정확하게 보조 사업은 2013년 1월 24일 날 완료가 됐고, 보조금 지급은 2012년도니까 10월 10일 날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나 정확히……
홍중

윤홍중위원

바로 그 위에 것을 보면 정확히 이것이……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조금 교부결정은 10월 10일 날 됐고요. 지급은 10월 11일 날 그리고 보조금 완료일은 2013년 1월 24일 날 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볼 적에 보조금 결정은 2012년도에 결정이 됐고, 보조금 사업완료는 2011년도 12월 31일 날 완료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선 사업이 아니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2년도에 10월 달에 결정이 됐고요. 2013년도 1월 달에 정산이 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시 한 번 자, 보조금 사업완료일입니다. 보조금 사업 끝났다는 얘기지요? 끝난 시점이 12월 31일이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2013년 1월 24일.
홍중

윤홍중위원

13년입니까? 이것도?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거기 2013년 1월 24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은 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건 유구자카드 SCM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SCM활성화 사업이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그걸 묻는 거라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2012년 1월 27일 날 교부결정이 됐고, 2월 1일 날 지급이 되어있고, 12월 31일 날 당해년도 12월 31일 날 완료가 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다시 역으로 물으면 보조금 결정도 안 났는데 사업을 시작한 거냐……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의원님. 1월 달에 교부금 결정이 되서 12월 달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데 자꾸 교부금 결정이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맞네요. 착각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로 착각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유구자카드 SCM활성화 사업을 보면 4570만 원씩 이게 내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공주대학교로만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공주대학교만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유구자카드 SCM활성화 사업이 공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 드린 거거든요. 4570만 원씩 3년간. 그런데 그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 드려서 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간 계획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주 사업설명을 드릴까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사업 건은 선정은 됐고, 3년 동안 SCM활성화 사업을 선정 받아서 공주대학교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주라는 그것도 그렇게 계속 주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우리 당초에 공모사업 할 때 자카드섬유연구소를 위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시제품개발 이런 것을 위에서 우리 시비를 일부 보태주는 겁니다. 전체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본인이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공주대학교만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것이거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글쎄요. 공주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받았다? 받아서 계속 줘야 된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활성화사업은 주로 무엇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활성화구역 경영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
홍중

윤홍중위원

유구자카드 SCM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사항은 총 사업비가 3년 간에 32억 7500만 원이고, 국비가 26억 9100만 원, 도비가 1억 3100만 원,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고, 민간인 참여기업들이 3억 2700만 원을 내서 전체적으로 32억 7500만 원을 들여서 3년간 한 사업입니다. 주로 기술개발을 했고요. 또 신제품개발도 224건을 했고, 국내에 마케팅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개발을 33건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성과는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자담을 지원을 했고요. 우리 시비에 대해서만 했고 전체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한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보면 공주대학교로 집중적으로 많이 주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짚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공주대학교에서 공모를 내서 당선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활성화 사업 연구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7쪽 보겠습니다.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2010년도 착한 가격업소 31개소가 나왔지요? 그게 착한가격업소를 말하는 뜻은 무슨 뜻으로 착한업소로 결정됐나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가를 안올리고 기준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정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홍중

윤홍중위원

기준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평가항목이 한 20가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맨 밑에 전통시장에 페인트용 페인트 구입해준데 있지요? 이 페인트를 구입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산성시장이 노후화되고 페인트칠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인력을 활용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4명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페인트칠을 직접 벽이나 이렇게 노후화된 데에 칠하는 일을 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매년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 내역인데요. 공주 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 이게 저기지요? 금대 2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공사연기 사유를 보니까 우기에 따른 기간연장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장 일을 보면 6월 10일이거든요. 사실 그때는 우기철이 아니거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당초 기간이 2012년 6월 26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기가 2012년 6월 26일부터 왔기 때문에 전체 우기를 산정을 한 겁니다. 공사기간이 2012년 6월 26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비가 온 날을 산정을 해서 연장을 한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묻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어차피 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준공은 언제 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6월 10일 날 했습니다. 온실은.
홍중

윤홍중위원

2012년 6월 10일 날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2013년 6월 10일이요.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당초에 계룡면 금대리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온실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이장,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장이 현재 임대료를 안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손실보상을 문제가 있으면 손실보상을 우리 시에 요구한다든지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도 이걸 더 이상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장 전화를 받고 현장 갔을 때 그분들이 계약체결을 않는 이유는 거기…… 기둥을 잡아주는 교정시켜주는 그런 끈이 세 군데가 끊어진 게 봤고요. 또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또 거기…… 호수도 연결시켰는데 호수에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에 물 흡수가 안 되는 부분 등등 내가 발견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임대료 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그런 것을 하자 없이 해줘야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사실 내가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거기 있을 때 이장하고 같이 있었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주민의 편에 서서 이런 말 하려고 하느냐, 들어와서 나하고 얘기를 하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어떻게 됐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쌍방 간에 사업할 수 있는 중재를 하려고 가서 현장 가서 보고 했더니만 오히려 과장한테 혼나는 격이 되어 가지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가만있어 봐요.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실망을 금치 못했고, 거기 가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두둔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에서 어렵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사업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전화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전화하자마자 내가 실망스러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이장님도 옆에서 들었으니까 끊고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보시오. 의원들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 이런 저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내가 사실 당신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없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행정상을 원만하게 요구도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일도 못하지 않나 해서 시에서 원망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당시도 과장님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담바고리 분명 중요한 겁니다. 왜? 기둥이 돌아가면 전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3개 끊어진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또 거기 앉힐 때 물이 그게 안 돌아가는 것을 내가 봤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홍중

윤홍중위원

문제점 받고 얘기할게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문제점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전화 했을 때부터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의원님께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전화를 하셔서 의원님, 내용을 알았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셔서 우리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여기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물 공급 행거가 평형 잡는 게 있다는데 평형 잡는 것을 옹쳐 매놨어요. 그래서 평형은 맞았는데 그걸 옹쳐 매놔서 그걸 끌러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물 공급이 거기가 1,500평 내에서 물 공급 안 되는 게 한 3～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식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시하고 계약도 않고, 자기들이 토마토 그 묘를 갖다놓고서 지금 의원님을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국가권익위원회, 뭐 경찰서, 검찰청 다 고발한 사항이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시에서 6월 10일 날 준공이 됐고,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6월 11일인가 12일 날 다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자꾸 의원님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대료 깎고 또 손실보상요구하고 그런 요구하면서 계속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날 전화도 의원님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과장하고 전화 못하겠구만.” 딱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럼 전화 끊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틀리게 하십니까? 또 의원님께서 자꾸 의원님 그 말씀 하시면요, 저도 말씀드릴게 많아요. 전화녹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음 풀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했나 제가.
홍중

윤홍중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6월 10일 날 준공했지요. 준공했으면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하자라는 게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게 공사가 끝나면 식재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일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재배하거나 이런 게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지장이 발생했더라면 식재하는데 지장이 발생했더라고 하면.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식재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그 하자가 계약을 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국장님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건 그렇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말씀드릴 거는 지금 말씀드려야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여기서 경청하고 있는데 답변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할 자리에요? 여기가 지금요? 국장님이 답변할 자리냐고요. 여기가.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국장님을 불렀습니까? 물은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물었냐는 말이에요, 지금.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홍중

윤홍중위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라는데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산업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과장님 답변의 내용에 충실치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걸 내가 싸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내가 중개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고 한데 가보니까 행거? 이장도 거기에 남아돌아가서 이리 다 묶느라고 쇠뭉치 갖고 다 묶어서 달았더라고 전부다 필요 없는 거기에 맞는 물이 올라오는 것이 맞게 올라와야 하는데…… 그걸 다 묶었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설계 있는 공사가 그게 행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가 과다로 되어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공사인데 중요한 단박도 끊어져 있어서 옆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식재 한 번도 안 한 데에서 물이 오바이트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것도 하자 있는 거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오바이트한 게 한 3～4개 정도 돼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3～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고 있으면 하자보니까 많든 하자, 적든 하자가 아닙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주장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약도 안 된 상태고, 또 손실보상이나 수수료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집만 잡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그날 드렸고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에 관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계실리도 봤더니만 행정심판도 많았고 태양열도 묻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내가 사실은 질문하고 나니까 어차피 아! 하자보수 예산 세워서 그것도 하자보수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지요? 걸어놨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게 설계상에 설계대로 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설계가 이러 이러한 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설계에서 시공이 전체적으로 된 사업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2009년도에 사업을 한 건데요. 그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자가 얼고 전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설계는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시공한 겁니다. 하자를 그분들한테 계속 보수지시를 설계대로 되어있는 것을 3∼4번 이상 했어요. 저희들이.
홍중

윤홍중위원

예산 세워졌지요? 2억 원인가 1억 7000 세워졌지요? 그거 다 처리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지금 때가 11월 마지막 아니 그때 당시 몇 개월이면 끝난다. 그래서 겨울이 바로 오니까 오기 전에 하자보수해서 다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줘라 안 끝났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또 그런 하자가 발생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사곡면 계실리 노인정을 1차적으로 미리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추경세우고 또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 시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한 달 정도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다. 해서 전체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었고요. 지금 에너지 공단에서도 계속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시공을 하고 있는데 12월 아마 말까지는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물론 경제과가 얼마나 끝발 있고 힘 좋은 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역구 주민들이 선출해준 의원이에요. 잘못하고 서운하게 듣기에도 그렇게 반발적으로, 반항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원님께서요. 처음에 저한테 자꾸 면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날 얘기도 저는 위원님 반발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 분명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도 변명하고 있는데 태양열도 내가 좋게끔 내가 전부다 방문했고, 그것도 정 못하면 내가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뭘 변명을 제가 했습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저기 뭐야, 저탄소녹색성장 거기도 가서 내가 그걸 지적하기 이전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중재적으로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적으로 어차피 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불쾌하게 불만스럽게 내가 주민의 편에 서서 꼭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몇 번 가봤어요. 얘기 해봐요. 거기 사업장 몇 번 나갔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도 많이 나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도 많이 나가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책임성 있는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흥분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자료요청해서 그것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그 저기하고 그 마을하고 계약이 됐나요, 현재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마을하고는 도저히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하면서 공사를 준공해놓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장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기준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기 시설 가보시면 시설이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장님은 자꾸 수수료 면제라든가 또는 손실보상요구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묘목까지도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 갖다놓고……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글쎄요. 아니 계약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묘목을 갖다놓고 묘목 값을 뭐, 그 저기한 것을 달라고 하는지 계약도 안하고 어떻게 묘목을 신청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또 이게 하자가 진짜 심지 못할 하자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거 평형이 안 맞는다든지 물 공급이 약간 그 많은 데에서 몇 개가 안 된다든지 이런 단순한 하자였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자꾸 말씀하시면 또 저기니까…… 그러면 그 묘목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손실 묘목 값이 또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묘목 값은 이장한테 저희들이 가져가라고 공문을 몇 번 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 묘목 해놓고서 그거 만약에 저기하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우리시 보고는 일부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지요.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마을에서 그거는 저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 값을 물어달라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또 마을입장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얘기도 들었고 저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서 또 이게 이렇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그 …… 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토마토 재배업체를 전체적으로 시 관내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업체를 정하고 임대를 계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금 늦게 된 것은 저희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조금 전에 윤홍중 위원님이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주대학하고 이렇게 꼭 연계가 됐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억 몇 천만 원 공모사업 거의 국비에 가깝잖아요. 시비, 도비는 일부분이고 지식경제부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이 떠요. 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김병미 여자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1년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그분이 설명이 미약해서 박창수 산학협력단장님 공주대학하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서울대학하고 해도 상관없고 충남대학 해도 상관없고 한남대학 아무 대학하고 해도 상관없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했을 때 평가점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주대학하고 연계되어서 됐다. 그리고 모든 주관은 공주대학에서 해요. 연구소 돈 주는 거 이런 것도 공주대학, 박창수 산학협력단장 그분이 총괄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서 지역발전, 서민발전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배분한 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비, 개발비 이런 것 정도 약간 지원한 것인데 윤홍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왜 공주대학하고 했냐하는 이유는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대학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오늘 대학원 논문 심사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자료요청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김동일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기업 공주에 총 기업이 탄천산업단지, 우성 전부 있지 않습니까? 몇 %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 탄천산업단지는 45%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45%가 됐다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4개 업체에서 45%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또 분양 협의 중에 있는 데가 미원계열에 한군데 있고요. 또 모나리자유통이라고 거기도 한군데 있고, 몇 군데가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보 면 저희들이 아까도 송영월 위원님도……

이창선위원

짤막하게 해주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입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입지보조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기업인들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공주시에서 입지보조금을 어떻게 해준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걸 거짓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나……

이창선위원

처음에 이야기 하고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 이걸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업체는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그 업체에서 저한테 명함까지 주고 갔어요. 공주 이준원 시장님이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는데 그분하고 나중에 저하고 만나기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 것을 해보시고 공주가 전체적으로 밖에 나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공주가 기업하기가 좋은 도시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나쁜 도시라고 생각되십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우리 시 여건이 금강이 있고,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기업 인·허가 받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은 부의장님께서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유치활동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우리시에서 총괄하다보면 대개 허가과 업무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 업무에서 일부 지연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허가과하고 무슨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직접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시청 내에서도 직원들까지 과에서 과로 협의 사항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과의 끼리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만 그것만 하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점은 실과협의라는 게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처리기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전부다 끝끝내 아무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일주일이면 5일 내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독촉을 하시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밖에 나돌아 다니는 제가 기업인들을 소개를 해서 왔다가 다시 간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기업인들이 왔다가 다시 간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공주에서 돈을 까먹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을 해서 와서 유치를 해보고 전부다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는 각 실과별로 인·허가가 보니까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다보니까 지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허가 기업유치 1개 반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어 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들은 허가를 서랍에 넣어놓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전담반이 바뀐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업인들인데 그다음에 기업인 협의회 사람들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만나보니까 “저희들도 기업에서 공주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주가 기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다시 가는 경우가 자기들도 여기에서 기업을 하지만 자기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개를 하다보면 안 올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헤아려보시고 제 생각은 TF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공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를 낼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돌아다니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업인들한테 맡기고 서류를 뭐 떼어 와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지쳐서 가기 때문에 TF팀에서 허가를 끝날 때까지 계속 전담하면서 다니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공장 인·허가 부서가요, 1∼2개 부서가 아니고 우리과, 우리시에서 10개는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개 부서니까 TF팀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각 실과별로 쫓아다니면서 해주라는 얘기에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뽑은 것은 유치를 하러 타 시·도나 서울이나 가는 팀을 1개 반에 6명을 뽑은 거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은 실과별로 각 팀별로 해서 실무협의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실과별로 돌아다닐 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모여서도 직접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찾아가서 직접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려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과장님, 기업을 유치한 사람들이 갔다가 유치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왔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 날 때까지 그런 TF팀을 구성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왔다가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 모든 걸 얘기했지만 올해는 마지막 행감이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추석명절 중소기업 전시판매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19개 업체를 했습니까, 참여를?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가 했고요, 2012년에는. 올해는 19개가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동안에 올 추석에 한 분이 지금 시청 광장 로비에서 하지 말고 광장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광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기후여건도 문제가 되고요. 또 판매실적도 부진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분들도 로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게 바꾸어진 것이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9명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이창선위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밖에서 했을 경우는 만약에 2일 간에 걸쳐서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문을 잠그고 가면 되는데 밖에서는 천막을 쳐놓고 나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게 저희들도 광장에서 해보는 것도 그 의견으로 해서 여러 기업인협의회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도 그래요. 기후나 또 한 번 해보니까 판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로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 올 추석에 19명 중에서 한 사람만 광장에서 안하고 왜 로비에서 하냐 이런 의견이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사람이라고 꼭 꼬집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어요. 위원님 제가. 19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 분만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창선위원

공주는 기업이라든지 시청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을 안 해요. 그게 문제에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찍힌다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걸 그걸 헤아려보시고요. 홍보가 혹시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올 추석전시판매전은 8월분 공주시정지에도 기재를 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물론 등재를 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신청도 받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시정지를 각 호로 물론 다 가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도 시내권은 보는데 면단위는 띠지도 안 뗀 상태에서 그냥 박아놓고 있는 상태가 많더라고요.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산성동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뚝방 비가림 현재 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현재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10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창선위원

10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멀쩡한데 뜯을 수는 없잖아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재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창선위원

그럼 10년을 내다보고 그거를 미리 설치를 하고 예산낭비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제민천사업을 해서 뚝방 쪽에 비가림이 현재 남아있지요? 그건 뜯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어디요?

이창선위원

뚝방.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뚝방 현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선위원

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건 10년이 지나면 철거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면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이창선위원

어디로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해놓고 뜯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뜯는데 비용, 다른 데 이전하는 비용을 이거 예산 낭비하는 생각은 안 하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0년간 활용을 했고요.

이창선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생각에 집에 천막을 해놨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뜯어서 다른 데 옮길 계획을 해보십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도로가

이창선위원

안 하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시민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그것을 철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집에다 했을 때 재활용하면서 낭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0년이 지난 거라

이창선위원

집에다가 10년이 지났을 때 하십니까? 집에다 10년 해놓은 걸 내버리고 재활용하고 합니까? 안 하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테지요. 제가 그건 여건에 따라서 틀릴 거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것이 아니라고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여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창선위원

여건에 따라서 퇴직 좀 한번 하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건에 따라서 퇴직 한번 하시지요, 후배들을 위해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건 제가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저하고 농담하실랍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왜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물어보면 제가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고

이창선위원

시 돈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창선위원

과장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철거하고 싶어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저도 얘기할 말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하시라니까. 저 이대로 들을게 해보세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만 드린 겁니다, 저는.

이창선위원

제가 이야기했지요. 올해는 제가 잘못하는 것은 지적 조금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 화내고 싶은 생각 없고 언성높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안하려고 했었는데 해도 진짜 너무 해요, 과장님. 위원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저 무시는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있던 말씀만 드린 겁니다.

이창선위원

위원보다 말이 더 많으셔. 더 이상 해보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시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들어보려고요, 들어보려고. 얼마나 잘하시나 들어보려고. 지금 산성동 재래시장 비가림해서 개폐식을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창선위원

제가 녹음기에 대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산성동 개폐시설도 여러 가지가 지금 7군데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개폐식 한 군데를 이야기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사실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개폐식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돈만 주고 시설해놓고 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해야 된다고 나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 갖다가 공사해놓고 개폐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인연합회가 관리해야 된다고 떠밀면 그 시민들 무시하는 거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현재까지 위원님 개폐식이 안 된다는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한테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새는데 확인해보셨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새는 것은 이번에 또 보수를 합니다.

이창선위원

그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민원이 와서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건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창선위원

어째 그런 건 상인회에서 조그만 건 가더라도 큰 건 상인회에서 모르고 연락을 안 드릴까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본 위원이 비가림시설을 해놓고 입구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개폐식 밑으로 해서 창문식으로 미닫이식으로 비닐 같은 걸로 해서 그 안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해놔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한다고 해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항은 상인회하고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상인회에서는 그렇게 찬성하거나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상인회 누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상인회

이창선위원

상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은 상인회에서 상인회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창선위원

상인회 조직에서 말을 듣고 상인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상인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창선위원

보세요. 시청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있어요? 상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상인회가 우리 의회보다 더 상위법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 상인들만 돌아다녀요? 시민들이 거기를 장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은 왜 돼 있고 우리 한국은 왜 안 돼 있느냐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공주에서 일본 같은 데 중국이라든지 MOU체결을 왜 해야 되고 왜 좋은 걸 보러 왜 가야 됩니까? 예산낭비하면서. 우선 대안 한번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보지요. 각 입구에 개폐식을 해놓고 천장 위에 개폐식 해놓고 문을 미닫이식으로 혹시 할 수 있는 - 제가 볼 때는 그거 비닐이 좋은 걸로 투명비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가 온온해서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춥지 않고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시장 안에는 상인들이 또 문제를 삼는 것이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놓으면 소방도로 진입도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창선위원

일본에는 어떻게 화재시에 어떻게 하려고 개폐식을 해놨대요? 그걸 상인들하고 상인들 저한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인들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번 공청회식으로 열어보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실 계획 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공청회까지는 그렇고 상인회모임할 때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지요.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공청회 상인들과 상대해서 의견이 좋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하고 해보시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상인회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의견을 저와 같이 듣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의견을 가실 때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해봅시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유구 아까 자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꼭 공주대학교에서만 줘야 돼요? 공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자카드에 연구소가 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안 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이게 산학연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지식경제부에서 ……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묻냐면 공주대학교에서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교수들이 전부 다 나쁜놈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말로 하면 더 나쁜 도둑놈들이야. 왜 그러냐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밤이나 이런 걸 제가 들어보면 실제로 1억을 주면 밤생산자한테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간답니다. 예를 들자면 얘기입니다. 8000만 원 연구용역비, 개발비 다 떼먹고 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얼마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마나라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분들이 연구용역비라든가 학술용역비 이런 거는 조금만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항상 대학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꼭 필요성을 느끼느냐?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봐서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할 때도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창선위원

지식경제부 공모할 때 자카드의 연구원들이 있는 그 양반들 통해서 안 되고 꼭 대학교를 해야만 되냐는 얘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산학연으로 대학교에서 공모를 하되 자카드연구소나 기업에서도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꼭 자카드만 가지고 공주대학교 연구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밤생산자들도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공주대학교에서 돈을 많이 줘봐야 자기들한테 오는 건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돈만 예산만 공주대학교에 배부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자카드가 유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공주시내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검토라는 뜻이 뭐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자카드를 공주에서 한다고 했다고요?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마케팅센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마케팅센터홍보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카드 마케팅센터가 유구에 있으니까 공주에 분소나 이런 걸 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창선위원

사람들의 접근성이 판매라든가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자카드 마케팅센터가

이창선위원

아니 그걸 묻기 전에 검토라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검토요?

이창선위원

예.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원님 검토라는 게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거니까요.

이창선위원

혼자만? 검토란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한테 물론 우리 과장님 저한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마케팅센터를 설치해놓고 섬유연구소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창선위원

제가 그거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탁을 하면서

이창선위원

과장님 제 말을 물은 걸 대답해달라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검토를

이창선위원

아니 검토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러니까 검토가

이창선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검토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자꾸 말을 길게 해야 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아니 검토방법을 섬유연구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아, 과장님 말귀를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거기에서 검토가 되고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구에 있는 것도 현재

이창선위원

과장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과장님 저한테 검토해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검토방법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섬유연구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

이창선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구소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과장님?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마케팅센터를

이창선위원

아니 그 얘기를 검토했냐고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섬유연구소에 말씀을 드렸는데 섬유연구소에서는 지금 그 시설가지고도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분들과 검토를 다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창선위원

그게 검토했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건 바보입니까? 위원이 한 건 병신이에요? 아니 검토한다고 했으면 그분들과 검토했으면 뭐해요? 나한테 검토보고를 해줘야지. 검토란 단어가 뭐예요? 세밀하게 다시 보고 저한테 보고한다는 게 검토에요. 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검토란 얘기 뜻을 물어본 건데 왜 자카드와 이야기한 걸 하시냐고요. 자카드하고 열 번 이야기하면 뭐해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카드도 그렇습니다. 시정조치, 건의, 대안제시 검토한다고 나왔어요. 해놓고 저한테 한번 해줬습니까? 이게 검토에요, 이게! 이게 행정사무감사 검토냐고요! 여기에 보면 각 실과별로 다 그렇게 해놓고 소관별로 해놓고 거짓말했네, 그러면. 나한테 안 해줬는데. 자카드와 검토하면 뭐하냐고요~ 저 마지막이라 진짜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진짜 저하고 감정대립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자카드의 연구용역비를 해마다 홍보비, 운영비를 꼭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거기 연구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땅까지 우리 시에 엄청난 거를 국ㆍ도비 다해서 사주고 임대료도 못 받고 계속 무상으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는 자카드 섬유연구소와 마케팅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섬유연구소가 아니라 마케팅센터 운영비하고 제품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센터가

이창선위원

아니 제품개발비를 연구비를 주는데 여태까지 보면 운영비와 홍보비도 시비를 줬어요, 자부담하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 줄 거냐 이거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마케팅센터 운영비를 2010년도에 7500, 올해는 665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수익이 처음에 2010년도 시작할 때는 20만 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 약 8000만 원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6650만 원을 지원하고 연구소에서도 여기에 3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마케팅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마진율이 거의 없어요, 수익금이?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작년에는 4591만 원 정도 수익금이 있었어요. 그 수익금 4590만 원 하고 올해 쓰는 게 우리 시에서 6650만 원 주고 그래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36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구소 지원이나 우리 시 지원이 약 1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만 1년 정도만 더 지원하면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때까지만 지원했으면

이창선위원

언제까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1∼2년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선위원

1∼2년 있으면 된다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2년 더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이걸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처음 기계 같은 거 살 때도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박병수 위원님도 감사원 감사 청구했다가 시에서 감사를 안 해가지고 부결됐었는데 저도 이번에 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료도 이게 두루뭉술하게 와서 다 할 수 없고 이걸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번 해보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위원님 그 뜻에 따라서 하시고요. 저희들이 다만 마케팅센터 섬유연구소는 현재 수익이 발생해서 마케팅센터를 지원하는데 사실 마케팅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섬유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직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2년 정도만 좀 더 지원이 된다면 자기들이 자립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이쪽에서 수익성이 좀 있고 더 수익성을 내려면 접근성이 가까운 시내 쪽에서 마케팅하면서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무상으로 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또 기계라든가 이런 거 구입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동네주민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서류가 미비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그 여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과장님 때문에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말이 너무 많으셔서 신문 혹시 제가 모든 과별로 신청을 해서 했는데, 16부가 들어오는데 그 신문 다 보십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못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인터넷 좀 보십니까, 신문기사 같은 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중요한 사항은 보고 있고요.

이창선위원

나머지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지로 많이 나가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폐지 차에다 싣는 거고 지금 공주지역 재활센터라고 해서 차에다 싣는 것까지 봤는데 인터넷을 많이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면 중요한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어차피 시민의 돈인데 보니까 년으로 계산하던데 그렇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과장님 돈을 시내에 가다가 떨어뜨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안 좋지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당연히 안 좋지요.

이창선위원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시내에 나가면서 보지도 않은 돈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하여간 1년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 역시도 1년 동안 준비하시느라 성심성의껏 답변했는데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하더라도 한숨 쉬고 넘어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들 내 개인 돈이라 생각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먼저 이창선 위원님께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창선위원

병신 얘기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이창선위원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신이냐고 한 거니까 꼭 그런 거만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서 그것 좀 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이창선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까 합니까? 검토를 합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검토 그때 답변에 자카드 섬유연구소나 자카드 마케팅센터가 무상위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검토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보고라는 말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건설과 소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건설과까지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과가 자료를 상세하게 잘 요청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나왔는데 국비는 반환한 게 하나도 없네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반환 안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119쪽입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반환한 것은 우리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반환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국비는 하나도 받은 게 없었습니까, 도비만 받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실과는 질타도 많이 하고 검토도 했는데 건설과를 쭉 봤는데 비교적 자료를 성심껏 내주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금호고속 앞에서 공주대학교 후문까지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의 다 끝난 거 같은데 언제 개통이 되는 겁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금년 말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금년 말에?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쪽 주변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십니까?

이창선위원

서면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공사 끝나면 정산서를 언제쯤 받아야 됩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된 게 한 군데가 있네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그거는
인규

박인규위원

그거는 조치를 할 때는 정산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까 안전관리과에 질의했던 그 내용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제민천의 교량이 한미빌라 100m보면 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금강 합류점까지 금성교가 있는데 거기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디급 교량인 무안교가 주민생태하천에서 보완이 됐고요. 시급 교량인 교천교, 대통교, 봉황교 3개가 있는데요 시급 교량은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확장할 계획이고 인도설치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다른 목적은 아니고 지금 금학동의 힐링센터가 얼마만큼 진행이 돼있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것을 어떻게 매만져서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몇 경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데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만들려나 궁금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입구에 도로문제도 어떻게 되가나 궁금하고 총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자생식물원 이런 부분이 금학동 수원지 위쪽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우선 밑에 도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폭이 현재는 넓지 않고 3∼4m정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거기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는 여고 뒤쪽으로 해서 금학동 수원지까지 12m의 도로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화장실 입구 그 밑에가 밭이 있는데 밭이 약 3000평인가 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주차장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교통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일대 주차장과 도로되면 개설될 예정이고요. 도로는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수원지 옆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3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이 좁아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도로 6m정도는 돼야 인도도 한쪽으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로를 넓힐 계획이고요. 가면 아래 수원지 우측으로 가면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설치되고요. 지난해 인도개설을 1.1km 그 위로 했습니다. 1.1km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휴양림이 설치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 문화재지표조사과정에서 …… 마포나 집터하고 …… 나옴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을 지으려고 했던 알토란 같은 부지가 판판한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9700평당미터를 원형보존해라, 거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켜서 저희들이 변경설계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는 지난 10월 달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청남도지사한테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내년 1∼2월에 충청남도의 변경승인을 거쳐서 내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휴양림이 설치되고 나면 그 앞쪽으로 산 54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가면 굉장히 평평한데 돌이 많더라고요. 그걸 정리해서 그쪽에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저희들이 건설하는데 말 그대로 목재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목재 질이나 이런 걸 이용한 족욕과 족욕체험하고 또 우리 곰을 형상화한 테디베어라고 곰인형을 전시하고, 또 생활용품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책꽂이라든가 조그만 의자라든가 그런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진짜 체험을 해서 만들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데 사실 보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참 이런 것만 제대로 하나만 확실하게 해놔도 전국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올 텐데,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당초 휴양림만 계획했다가 목재문화체험장이나 환경성예방질환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까 정안천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전관리과에다 대고 엉뚱한 데에 얘기한 것 같으네. 정안천변은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직원들 전부가 꽃나무식재도 하고 관리도 잘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다시 반복해야 될 입장인데 공주는 의당천을 저렇게 했으니까 정안천을 했으니까 잘됐고, 유구라든지 그 이외 - 유구는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유구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유구천 정비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쪽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읍면동 같은 데 읍면동 동은 그렇고 면단위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뭔가 지역민들이 활용가치가 높일 수 있게 발굴을 해 주시고, 밀원수림도 사실 아카시아나무가 크고 꿀도 따고 이것을 잘 매만져 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카시아나무가 만개했을 때 행사도 치르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이니 뭐니 쭉 있잖아요? 이쪽의 도로가 비포장도로 됩니까, 포장으로 됩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휴양림
인규

박인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나중에 전부 포장이 되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포장이 되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금학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으로 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비포장도로. 친환경 저기는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힐링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할 때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힐링,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건강도 챙기고 정서적인 함양도 시키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근에 공주가 고도로 해서 역사문화관광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강남권 사실 ……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민들을 관광객들과 같이 해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공산성을 왔다가 공산성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힐링센터도 와서 구경도 하고 또 휴양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하면서 지역의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경제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번에 만드실 때는 한옥마을처럼 만들지 말고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크게 확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안 타고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간다하더라도 화장실이 급한 문제거든요. 턱도 없앨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저희도 가서 힐링 좀 하고 구경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은 자꾸 얘기해서 소용없고 이미 지어놨기 때문에 휠체어 들어가지 못하는 방을 장애인방이라고 해놨는데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꼭 고려 좀 해서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전체적인 문제인데 왜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화장실 평수가 왜 조그만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설계사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조금만 넓혀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 깝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 과장이었으면 됐을 텐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 금학동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되려면 적어도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30억이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외람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짤막하게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제가 산림청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54억이거든요. 54억 갖고 휴양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산림청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창선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잠깐 물었는데 그 돈이 지금 사업하는데 적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거예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굉장히 많은 사업비지요.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많냐 적냐를 물어보냐면 웬만하면 조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2∼30억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에 목재체험장이 네 군데가 있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창선위원

뒤 공방촌에서 목공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 목공체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사실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될 것으로

이창선위원

어떤 사람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가보면.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는 이유는 그쪽에 운동 때문에 가다가 들려보기는 합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들려보는데 어느 곳이라고 확인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어느 언론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내가 전기료를 안 내서 그런가 전기를 흥청망청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체험은 안 하고 아가씨, 아줌마를 불러다놓고 차나 마시고 노닥거리고 이것이 과연 공주시 공방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 그쪽하고는 틀리겠지만 저런 건 분명히 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를. 그래야만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고 한데 과연 여기도 목재체험을 했을 때 그렇게 현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할 때에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은 그런 것을 또 하러 옆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와서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줘야 오거든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대개 오면 가족단위 또는 꼬마 학생들 교육 이런 저기로 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실태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료 같은 것을 그냥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관리 나중에 하게 될 때에 위원님 말씀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좀 전에 과장님 강남지역에 ……현상 때문에 힐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다고 공주 강남강북과 공동화현상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물론 다 풀린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이창선위원

지금 도로가 산림훼손을 하고 원래 산림 쪽에 훼손하고 나면 규정이 2m인가 도로를 내면 안 되고 아스콘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던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거기다 만약에 지금 다 짓고 나면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경사도가 지금 한 구간이

이창선위원

이쪽에 현재 물 있는 데가 1단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턴해서 올라가면 저쪽 동쪽으로 있는 데 보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체계가 경사도가 심하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참 잘 보셨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경사도가 심한 걸 느끼고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사업장 지도 때문에 거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창선위원

저도 여러 번 올라가봤어요.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게 도로 나중에 끝나면 아스콘공사를 합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스콘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생하는 식물 같은 이런 것이 과연 생태계에 맞지 않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진짜 생태계를 위한다며 거기에 체험장을 한다면 그런 것도 비포장도로하면서 다니면서 하면 걷기도 좋을 텐데. 다만 한 가지 비가 왔을 때는 진흙탕이 생겨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휴양림이라든가 휴양문화를 보면 친환경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친환경으로 할 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데는 일단 차량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스콘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낙석방지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망으로,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 밑에 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지금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보식을 해서.

이창선위원

거기에 지금 만약에 아스콘공사를 하던가 뭘 하려면 미끄러워서 겨울에는 그거 염화칼슘도 감당을 못할뿐더러 그게 아주 경사도 심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크거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높은 한 구간을 열선처리하는 것도 강구를 해봐라 말씀하셨는데

이창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절개가 나무를 많이 베어가지고 비가 오면 흙물이 저수지 쪽으로 막 내려가던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처음에 공사할 때에는 흙이 굉장히 저기 되고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옆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빨갛게 내려가서 저수지물이 완전 흙탕물이에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경하고 풀씨라든가 이런 거 하고 어느 정도 살면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창선위원

지금 그 안으로 해서 저쪽 너머로 해서 길이 돌게끔 되어 있지요? 우금고개 조금 넘어서. 지금 생태공원 들어갔다 그길로 나오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저쪽 고개 넘어서 돈다고 안 했나?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가 뱁새울로 해서 길을 하나내서 예비도로도 활용하고 동학혁명 위령탑하고도 거기 왔다가 그쪽으로 해서 가면 굉장히 가까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창선위원

그쪽으로 넘어서 도로를 회전하게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 당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그 지역 산속에 습지가 전문가들이 보고 환경성검토용역과정에서 습지는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녹지 9등급 이상이 나와서 거기는 절대 그런 …… 수가 없다.

이창선위원

위원들한테 의원총회 때 보고를 받기로 그렇게 돈다는 보고를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이쪽 금학동사무소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앞으로 체험장이 생길 때는 버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버스가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도로도 승용차까지 서로 비키기가 교차하기가 힘든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은 수원지에 주차장을 내년도에 만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논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계획은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그 밑에 밭이 있어요.

이창선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이쪽 금학동사무실 앞에서부터 올라가다보면 도로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양쪽에 집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버스가 들어가서 교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시비로다가 도로가 개설이 돼요.

이창선위원

예, 그럼 나머지는 보상해야겠네요, 전부 다? …… 도시계획상 도로해서 보상해 주고 끝난다는 거야?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보상해주고 도로 내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도시계획도로해서 남쪽, 북쪽으로 하는 건 어느 쪽으로 해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여고 뒤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창선위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연립주택도 있고 민가집 뒤에 이게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철거를 하게 되면.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제가 자세한 답변을

이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원래 해가 뜨는 쪽인가요, 지는 쪽인가요? 도시계획상 하게 되면 노평종 과장님.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 방향은 없고요, 특별하게 규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6m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개설이 됐습니다. 버스라든지 관광버스가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고 뒤편에서 들어가는 게 7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고 뒤에서 하천을 건너서 뱁새울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창선위원

그럼 하천공사 하천도로도 다시 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천도로 좁아서. 거기서 좌회전하는 것도 옆의 카보머리 집을 사가지고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도로가 6m 도로이기 때문에 12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측량해서 토지매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버스가 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그 카보머리가 심한 끄트머리 쪽에 거기 버스가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안전성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나중에 위험할 데가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나면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여러 번 다녀보셨으면 그럼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항상 어떤 일이고 행사도 그렇지만 큰 사고가 한번 나면 사실은 굉장히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하나 터지면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 지난번에 우리 사대부고 학생들 희생된 거 전국적으로 떠들었잖아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이창선위원

오늘 신문 봤잖아요. 항상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 공무원 한 명이 욕설한 걸로 인해서 아까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 공무원이 이런 욕을 해서 - 그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공무원들 욕되듯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조그만 사고 하나가 거기 사고 나면 전체 생태 때문에 산림과가 욕을 먹는다고, 안전이 첫 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철거할 때는 해가 지는 쪽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가 지는 쪽보다 뜨는 쪽을 먼저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상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규정을 한번 보시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나머지는 어차피 실과별로 했던 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신문도 똑같은데 하나도 안 줄였네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15부 그것만

이창선위원

15부라도 공주에 대한 신문 같은 거 별로 안 나는 것은 자르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산림과 언론한테 잘못보이는 게 많이 있나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글쎄, 아직은

이창선위원

구설수에 오른 거, 그러면 대개 신문을 보더라고요, 그걸 봐주는 조건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르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다음 번에 제가 또 물어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잘 좀 봐주세요.

이창선위원

마지막 행감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을 적절하게 편성을 잘해서 잘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에 잘 사용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환액이 없도록 사업계획 철저하게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중간 질의하겠습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경과와 예상이용률과 수지분석, 상ㆍ하수도 시설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힐링 열풍을 타고서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미산 자연휴양림이 완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이용률도 예상이 되고 우리 공주시민한테도 좋은 그런 쉼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규모가 18,433㎡인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휴양림치고는 엄청 작은 거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그 시설 설치되고 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 면적만 따진 건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 면적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전체면적은 52만
기영

박기영위원장

52만입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52만이어도 사실 규모를 보면 큰 건 아니더라고요. 아산 영인산 같은 경우도 130만 이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이용률과 수지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010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해 준 관광자원개발 매뉴얼가지고 숙박율과 이용률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객들의 숙박률을 70%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이 2012년도 작년에는 70%였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65%, 2010년도 58%였거든요. 그래서 3년평균이 64. 3%됩니다. 그런데 이런 휴양림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20년, 30년 그런 노하우가 있는 휴양림들이고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휴양림인데, 우리 주미산 휴양림도 거기에 버금가게 이용률을 잡아놨다는 것은 좀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보면 예상지출액 보니까 직원이 11명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해놨네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근무는 하겠지만 또 필요근무가 필요치 않을 때는 다른 업무를 보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미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13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우리보다도 시설도 엄청 더 많고 숙박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임금을 잡아놨다는 것은 좀 과다예산 계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인 상ㆍ하수도 시설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ㆍ하수도 시설계획 중에 상수도는 관정을 파서 물 공급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또 오수처리는 하수도 시설계획에 따라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윗수원지 있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아래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윗 수원지가 약 몇 급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상당히 깨끗한 형태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1급수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54쪽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로 해서 나온 방류수질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L당 5mg정도라고 보셨는데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5ppm.
기영

박기영위원장

5ppm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냐면 하천수질관리기준에 따르면 6ppm이하가 상수원수의 상급입니다. 1급은 1ppm이하에요. 그래서 정수를 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정화를 시켜서 사실은 상수원 상급수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거는 35라고 자료제출해주셨잖아요. 공업용수 3급이 10이하입니다. 그런데 35이면 그 공업용수로 못쓸 정도에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SS 이거 부유물질양이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부유물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것도 5라고 해주셨는데 5이면 상수원 2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T-P 1.8이라고 했는데 공업용수 상급이 0.15이하에요. 여기에도 못 미치고. 또 마찬가지로 질소의 양도 18이라고 해주셨는데 공업용수 2급이 1.5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것만 믿지 말고 여기에서 정화를 해서 위수원지에다 방류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일

전경일안전산업국장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도 여기는 이 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금 이게 맞는데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관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휴양림에. 밑에 하수도, 하수도 관정 깔으려고 그래요. 하수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정례추경에 필요예산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 계획 때문에 …… 염려하신 사항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반영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휴양림을 일방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먼저 타 자치단체 견학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영인산, 양촌휴양림, 용현휴양림, 축령산 휴양림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견학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견학을 많이 해보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박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제주도휴양림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전부 다 자연 그대로를 살렸더라고요, 거의 다 포장공사도 안 하고. 거기가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괜찮고 물론 다른 데보다 경비는 더 들겠지만 가보시면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지하수를 팝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희가 지하수계획으로 30톤 규모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를 그쪽으로 끌어서 상수도사용하고 거기 시설 중에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학생들이나 꼬마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가 안 온다거나 가물면 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관정을 ……

이창선위원

제가 지하수를 왜 묻냐면 지하수를 위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몇 m를 파야 될지- 내가 볼 때는 거기를 판다고 하면 최소한 200m이상을 파야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에다 파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거기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같은 데 보면 지하수모터에 문제가 많아서 그라우팅 같은 것도 그라우팅을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되는 게 더 많아요. 그라우팅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4대째 그라우팅에 대해서전문가를 불러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라우팅박사가 돼 버렸어요.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돼요. 전부 다 갖다 눈가림하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돼요, 하게 되면.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하여튼 지하수개발 때 위원님 자문 좀 많이 받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기타 질문이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가시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가시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까 봤더니 가시박이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내에는 가시박이 얼마큼 피해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전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시박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방재를 해야 되는지도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4대강 물줄기를 따라서 씨앗들이 옮겨 가면서 주변으로 싹쓸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가시박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물론 공주에서 환경단체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시박 제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철저히 조사 좀 해주셔서 나무들이 죽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자연휴양림이나 생태공원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도로를 참노인병원 뒤에서 인도개설 하는 부분들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걸 진행을 해오다가 환경성 용역검토 과정에서 습지가 나와서 습지는 보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습지를 비켜서는 도로를 또 낼 수가 없어요. 산지형상 도저히 거기서 안 되게 되어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대안으로 이걸 이쪽 길을 빨리 확장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기영

박기영위원장

포기한 거네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도저히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여고 뒤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생태공원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큰 아래 수원지에서 자연휴양림으로 가기 위해서 산 옆에 길 그 길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버스 통행이 좀 불가능 하거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그래서 그 입구를 이번에 6m정도 넓혀보려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래 부분도 할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주 구도심 살리기 추진내역이었었는데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오래 기다리셨지요? 국고개 벽면 조형물 설치하신 거 지난번에 이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공모사업으로써 이걸 한 것이지요? 과장님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이 공모사업 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2010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참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보시면 이게 호박넝쿨이지요? 호박넝쿨로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전부 빠져서 안에 보도만 딱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떨어져서 이거 보세요. 떨어져 있는 자국. 이거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오히려 공모사업이 이거 가지고 그때 상 탔다고 했거든요. 뒤에 상 탔는 저기만 했는가 이거 다 빠져가지고 보도만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잘 하시겠다고 이거 보면 너무 한심할 정도로 공모사업인지 사실 돈이 아까울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걸로 대처를 하고 이거를 다시 정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나 그 대안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대로 다시 한 번 꼭 좀 짚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반드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해서 쾌적하게 미관의 저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시민들이 가다보면 잘했다라고 해야 하는데 시민이 보면 돈을 저렇게 했나 낭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사실 열이면 열 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대안 같은 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 아파트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당초 이게 사업계획이 2007년 1월부터 올 말까지였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2년 연장되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한번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게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모든 지역의 사업이 대부분 취소가 되고 지원중단 되고 이러는 바람에 공주도 1년 6개월 이상 멈춰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2012년 5월로 기억하는데 CMB기자님하고 같이 가서 사무실가서 현장소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업변경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셨었는데 그 뒤로 나온 내용들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내년도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주택 같은 것도 내년에 분양하기로 한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분양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2015년 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조성은 2015년 10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게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완공시점이 15년 12월 31일이 아니라.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착공,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제 허가과장님하고 같이 들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12월 31일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안타깝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데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지난번 시정담당관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종시 1단계 이주 공무원 수가 3,809명이거든요. 그중에서 한 6～70%가 유성으로 가고, 또 아니, 유성이나 서구로 해서 한 30%가 가고, 나머지는 청원으로 한 조금 100 몇 십명 가고요. 공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들어올 아트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허가과의 자료를 요청한 게 2008년부터 13년도까지 공동주택 허가신청이나 이런 사업신청 들어온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한 채도 지어진 적이 없어서 이쪽으로 유입하고 싶은 인구들 그런 분들이 전혀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세거리도 없고, 살거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보금자리주택도 서둘러서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도 공동주택단지를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공동주택이전 지어지면 그래도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유입인구 중에 공주 오실 수 있는 인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 놓쳤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시고 또 각 부서간에 협력이 되어서 인구 유입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아까 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제과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실랑이를 했었는데 각종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날짜를 너무 많이 채운다. 인·허가 과정이 너무 늦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주의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공주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붙여놨는데 지금은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허가 허가과에서 신속하게 실질적 법적으로 한도가 10일지언정 5일 동안 빨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TF팀에서 모든 것을 기업인들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다니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주가 이미지현상이나 모든 게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그런 것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2013년도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업무처리기간이 있지만 30%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느끼기에는 설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사나 건축사에서 미리 넣었다고 하고서 우리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창선위원

아니, 꼭 설계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 쪽만 얘기하면 또 머리가 막 길어져요.
준배

이준배허가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5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문, 건수 같은 것도 평균치가 나옵니까?
준배

이준배허가과장

그건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런 일 처리를 빨리 했으면 처리를 잘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그런 것도 대안을 하면 좋겠는데.
준배

이준배허가과장

예, 그런 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도를 아시겠지요?
준배

이준배허가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이장호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주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

14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