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아산시 인구는그동안 매년 평균 1만 여 명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 기준 2013년 발행 아산시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사업체 종사자는 12만 6,829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만 5,345명 13.8%가 증가하였고, 사업체 수 역시 2011년 말 현재 1만 5,435개로 전년보다 1,047개 7.3%가 증가해서 매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전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체 노동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고, 노동정책의 다양성 확보는 아산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시 노동정책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선례를 만들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을 통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전담부서 설치, 근로조건 등의 향상, 근로조건 향상 사업에 따른 비정규직센터 설치·운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수행,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 지도·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입법예고를지난 8월 16일부터 9월5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근로조건 향상 사업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영향 조사·분석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이중차별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워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윤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여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도 보면 한 70여 명의 비정규직이 계시고, 그 다음에 경찰서나 또는 교육청 관련, 이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특히 단순 노무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일반 사업장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잘못하면 제외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 거든요.그래서 우리 일반 사업장 외에 이런 공공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까지도 정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윤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1조에서 3조까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는 1조에서 8조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 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요양소”라는 명칭을 “요양병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금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9호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영농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 4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해서 대여료를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병행 시행을 하고,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 설치로 임대농기계 구입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반영하였고, 농기계의 반환조항을 삽입해서 대여농가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농기계의 내구성을 증대하는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여은행신청 서식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여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변석인입니다. 아산시 실옥동 290-2번지 (주)그린이에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부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 시설로서 국토 계획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기 결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부지로서 2011년 우리 시에서 시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사업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금회 유량조 및 호기조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금회 결정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면적은 당초 2,380 ㎡에서 751㎡가 증가한 3,131㎡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주)그린이에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견 청취 후 2014년 1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