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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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지도분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천안박물관

그러면 먼저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1쪽에 유물현황에서 기증을 1,415건을 받으셨는데 기증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기증이 1,415건인데요. 기증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유물평가액의 20% 이내에서 사례비라고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분들은 전부 기증을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니고 전부 가지고 있던 문화재를 기증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기탁하고 기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기증은 저희들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기탁은 보관해달라고 맡긴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언젠가는 다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기탁하고 대여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대여가 131건인데요. 전부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국립박물관에서 전부 갖고 있거든요. 국립박물관이나 공주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에서 저희들이 대여해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혹시 기증이나 기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대여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시회를 할 적에 가서 협의해서 빌려오는 것이고 기증이나 기탁은 저희들이 박물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놓고 있고 일간지나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증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네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홍보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660쪽에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12년도에는 없던 답사프로그램이 생겼네요? 주1회로 15회까지 가는 것인데 아마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전부 일반인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로 어디를 가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우리 관내에 있는 유물·유적 돌아보고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코스로 돌 수 있는 2개 읍·면을 합한다든지 3개 읍·면을 합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지답사를 해서 서울에 있는 유물·유적도 돌아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회마다 대상자는 계속 바뀌는 거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한 것이라 강당에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조그마한 교육장이 있거든요. 한 25명 정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새롭게 올해 처음 진행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해설사 동행하실 것 같고 지역의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박물관 교실, 어린이박물관 교실, 박물관 체험교실 등 강좌가 있는데 강좌당 10회면 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연간이잖아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5회, 하반기에 5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시민들이 규방공예 등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심화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이 정도 하는 것이 10회 정도 하면 자기가 배워갖고 자기가 하고 각 분야별로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고, 저희들은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발표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10회 정도면 배우고 자기가 직접 손수 체험해서 만들어서 발표할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예를 들어서 더 깊게 전문적으로 간다라면 저희 박물관에서 그것까지는 그렇고 일단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로 해갖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하시고요. 이런 답사프로그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으니까 관장님이 더 깊이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김미경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 혹시 답사프로그램은 일반 성인이라고 그러셨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안을 알리기 위해서 대학 상대로 천안학도 강의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지역의 유적이나 유물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체험교실 같은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 체험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욕심 같아서는 물론 학생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지역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을 현장학습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럴 때 교육청과 연계해서 혹시 현장학습으로 넣는다든지,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천안시의 유적지 가볼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학교마다 그런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꼭 현장학습이 아니더라도 PPT라도 만들어서 한번씩 볼 수 있게끔 하든지 하여튼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천안의 정신이랄까 이런 것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애들이 찾아오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으니까 찾아올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예, 658페이지 기획공연하고 전시현황 효과가 어떻다고 봐요? 평가는 해보셨나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기획공연하고 특별전으로 해서 전반기 한번, 상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전시하는 기간을 따지면 한번정도밖에 못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개막식하고 홍보하고 하면 평소보다는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박문수 어사 특별전 이런 전시를 하면 전국에 있는 종중에서 많이 오고, 그 부락쪽에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자체의 박물관이라는 것이 국보급이나 이런 거대한 유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대용 선생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게 천안지역을 홍보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좀 아쉬운 게 1년에 세 번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비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경비보다도 저희들이 전시장소가 한 군데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하고 또 전시하고 하는 기간이 전시 3,4개월 하고 준비하고 하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전시회 끝나고서는 다음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동안은 작은 전시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하면 1년에 적당합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다 좋은 결과가 있고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천안이 유명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내로라 할 정도로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천안 성씨의 본을 갖고 있는 성씨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안 전 씨라든지 직산 조씨, 목천 상 씨, 제가 알기로는 여덟 개인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중하고 협의해서 천안에 근거를 둔 성씨에 대한 특별전을 한다든지 또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는 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박물관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천안의 본을 갖고 있는 성씨 문중하고 협의하면 충분한 자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천안을 빛낸 애국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후손을 찾아서 협조의뢰를 해서 하다 보면 정말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성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앞으로 계획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천안의 본을 갖고 있는 성씨를 한번 재조명해보는 뭐, 또 역사적인 위인들을 박문수 어사라든지 홍대용 선생 말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더 구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적극 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661페이지 유물현황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문중에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문중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보관의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기증이라든지 기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절차가 복잡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해놓고 문중이나 지역의 향토사학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옛날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은 아는데 수시로 가서 권유하기도 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직접 방문해서 기증을 유도하고 기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좀 드리고 감사패도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천안의 1세대 서양화가인 전영화 씨로부터도 80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물론 이름있는 사람들 가치가 뚜렷이 있는 것이야 당연히 하라고 해도 안할 판이고 그런데 소소한 것이라도 조선시대 것이라든지 옛날 게 각 문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든지 절차를 몰라서라든지 지금 개인소장으로 인해 변질되고 퇴색되어 가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더 발굴을 해서 지역박물관으로서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면 보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훈증처리라도 해주고 보존처리도 해서 잘 관리해드린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좀더 노력해주세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문객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수치대로 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2011년에 10만 8,723분이 오셨고, 12년에 15만 942분, 올해는 현재 벌써 15만 2,140명 10월말 기준이니까 두 달동안 더 하면 18만까지도 갈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좋은 큰 행사도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이것을 세는 기계가 있어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저희들이 유료로 입장권을 파는 게 아니라 무료티켓을 주거든요. 죽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나눠줄 수는 없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어갖고 입장객들에 대해서 단체로 오면 어디서 왔나 적어놓고 몇 명 왔다 하고 인터넷에 매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한두 명 틀릴 수는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민의 호응이나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람객이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입장권을 받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신뢰가 안갈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관을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예년 수준의 대관이 되고 있네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대관이 줄은 게 아니고 10월말까지이고 12월까지 전부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해보면 12월말까지는 유료는 93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87건이었잖아요? 올해는 93건이 되어서 더 늘어났고요. 무료는 연말까지 해서 86건으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무료가 줄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문광과에서 토요상설공연이라고 해서 공연장에서 공연하던 것을 예술의전당으로 옮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저희들이 토·일요일 영화상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평균 1회당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25만 원정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김에 천안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나 되었죠?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2008년도 9월달에 했으니까 5년 좀 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년 된 시점에서 천안박물관 하면 테마라고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 공주박물관 하면 과거 백제고도에서 그쪽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의 역사, 경주박물관 하면 신라의 오랜 고도니까 그 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찬란했던 신라시대의 중심적 기능의 박물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천안박물관 하면 천안박물관의 가장 주된 테마는 뭔가요? 이것이 추상적인 질문인데 편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박물관을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다 가보면 고고실이라고 해서 신석기시대부터 해갖고 철기, 청동기 해놓고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천안의 역사문화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삼거리실, 천안교통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유적이랄까 문화유산을 전시실로 꾸며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역사문화박물관 주제로 꾸며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천안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의 박물관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리를 하면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지자체 박물관 중의 하나인데 워낙 훌륭한 박물관들이 많으니까 신석기, 청동기 뭐 한다고 치면 너무 잘되어 있는 곳이 주변에 많고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꾸준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박물관으로서 이후에 계속 가려면 어떤 경쟁력있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천안박물관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감사 앞두고 몇몇 지인들한테 천안박물관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있어서 좋다. 좋은데 특별한 것이 없고 밋밋하다라고 하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가보면 재미있는 요소도 없고 밋밋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생각으로는 박물관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번 가보면 다음번에 갈 때 처음하고 느낌이 다른 것이고, 그렇다고 수시로 그것을 다 바꿔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만 안주하는 박물관이 아니라면 좀더 큰 틀에서 우리가 천안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테마박물관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것도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삼거리, 유관순 열사, 호두과자, 교통의 도시, 최근의 흥타령 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공룡박물관이 있어요. 고성군이 특별나게 그 지역이 과거 공룡이 살던 시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석탄이 많이 나던 곳은 석탄을 주제로 박물관도 있고요. 우리도 그런 테마를 선정해서 가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향후 전국적으로 경쟁력있는 박물관으로 나가는 방향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박물관이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와서 보다 보면, 전국적으로 가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설명을 안듣고 관람하면 잘 이해도 안가고 내용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해설사들한테 듣고 하면 이해도 훨씬 빠르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관람하면 다른 데 가봐도 똑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이 있다면 와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관람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것을 자꾸만 전시물도 교체해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드린 취지는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천안박물관이 5년, 6년차에 접어든 만큼 최초 의도했던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새롭게 이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정확한 주제와 테마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히 여쭤보기 전에요.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도 보면 시홍보관이나 의회 홍보관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의 시설을 연계해서 시정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정홍보와 의회,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지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좋거든요.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박물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665쪽에 보면 박물관 청소용역하고 유인경비용역하고 무인경비용역이 있는데 청소는 청소만 맡기는 것인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예, 청소만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밑에 보면 유인경비용역은 낮에 하는 것인가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밤에요.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밑에 무인경비는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무인경비는 세콤 설치하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조금 전문성있게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 같이 하지는 않나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무인 따로 유인 따로 청소용역 따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 업체나 관련해서 일원화해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궁금해서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하는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기에는 일원화해서 하나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창기

유창기천안박물관장

업체가 전부 분야가 다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체육교육과

다음은 체육교육과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대형체육관이 마무리 되는 게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개장식을 했던 야구장, 이 관련해서 시설이 마무리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조례를 의회 의결 이후에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게 맞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관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수탁계약을 해서 병행해서 그런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개정조례가 우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있는 이유는 의회 절차 의결을 받아서, 시장님 지침이 먼저 아니고 의회 의결이 먼저예요.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것을 의회 승인이나 심의를 먼저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게, 그러면 왜 조례개정을 하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조례개정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관리운영조례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시설이 생기면 부서에서 할 것인지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게 조례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포함해서 어떤 결정한 이후에, 물론 행정부에서 내부결정을 하고요. 최종 의결은 의회 권한인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가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벌써 결정으로 해서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긴급사안을 요하거나 긴급사안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라 행정의 내부방침은 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부방침입니다. 의회 의결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공포가 되는 게 천안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례개정 후에 절차를 밟는 사항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회와 행정부간의 서로 권한과 역할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데 벌써 결정이 되어서 내부용역까지 줘서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 제가 의정활동 8년 하지만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당연히 시설이 생기면 애초에 언제쯤 완공이 되면 몇 개월 전에 그 관련해서 내부의견을 조율하시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이후에 며칠 전에 사석에서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보완이지 원칙적인 바른 행정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행정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좌식배구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식배구단 선수 TO가 본래 몇 명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작년도만 해도 선수, 감독해서 10명이었는데요. 현재 좌식배구팀이 8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수를 더 모집해야 맞는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두 차례나 공개모집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신청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전국에 실업팀이 있는 데가 저희 천안시청 좌식배구팀만 있고요. 다른 데는 비실업팀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스카우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담당감독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현재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그쪽에 연고를 갖고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그쪽 장애인단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카우트가 좀 어렵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현재 좌식배구단에서 선수 스카우트 못한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 어떤 관계를 풀어서, 지금 현재 7명인데 1명만 후보선수로 남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다치면 시합을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46쪽 선수등급이 다 있어요. 볼링, 검도, 체조는 다 A등급이에요. 그런데 좌식배구 같은 경우는 A,B,C가 다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인사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년도에 개인별 또 각종 대회 성적 등급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등급을 상향으로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등급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표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경기력 그 다음에 전년도 개인 감독평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런 사항이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총괄적인 예산이 있겠지만 예산관계는 도에서 40%, 시비 60% 이런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등급을 올리게 되면 인건비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선수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그만큼 자질을 갖추었다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체조나 검도, 볼링은 충분히 다 A등급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좌식배구단만 예산관계 때문에 A,B,C로 나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다른 실업팀들은 2003년도라든지 2005년도라든지 창단기가 있었고요. 장애인좌식배구팀은 금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천안시청팀으로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한빛회 있을 때 연봉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판단해서 했고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연봉기준은 성적이 좋으면 상향을 하고 또 성적이 부진하면 개인별로 하향을 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등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좌식배구단도 전국대회라든지 다양한 대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성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좌식배구선수들 등급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작년까지 한빛회에서 연봉을 준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연봉기준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장애인들도 단순하게 어느 팀 소속이 아니라 천안실업팀이 되었을 때 그만큼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고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성적은 작년 같은 경우도 볼링은 6회, 체조 3회, 검도 6회, 좌식배구 7회 이런 대회도 많이 나갔거든요. 성적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것을 보면 과연 비장애인들 다른 실업팀으로 나누어졌을 때도 시에서 이런 예산부분을 논하면서 월급 가지고 예산이 어려워서 등급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에 천안시청 좌식배구팀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팀들은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선수를 공평하게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에 공감을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궁금한 게 볼링, 검도, 체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좌식배구처럼 A,B,C등급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A등급으로 스카우트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나머지 팀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처음에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선수를 선발할 때는 선수가 대학에 있었을 때 경력 또 각종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시상관련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거기서 책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예산 가지고 운운하면 섣불리 그분들이 과연 임금을 대폭적으로 상향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넓은 마음으로 선수들을 똑같은 천안시의 실업팀으로 영입을 하셨으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게끔 선수를 A,B,C등급으로 나누어 놓을 것이 아니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62페이지 천안시청 축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4명이고 선수단이 37명이네요. 이 중 감독, 코치, 팀닥터 있고 순수하게 선수는 34명이고요. 올해 수상실적을 보니까 내셔널리그만 본다면 6승 5무 14패로 10위로 마무리하셨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내셔널리그에서는 저희가 준우승을 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셨고요. 전체 리그전에서 10위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내셔널리그팀이 몇 명이나 되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0개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성적이 금년에 저조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축구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축구를 통해서 우리 천안을 널리 알리고 우리 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런 장점이 많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선수 연봉계약서를 보니까 A급선수가 2명, B급 25명, 무급연습생이 7명 해서 34명을 채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성적이 안나죠. 최소한 베스트 일레븐 정도는 A급으로 채워줘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포지션별로 4명 정도는 특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골키퍼 하나, 수비 하나, 미드필드 하나, 공격수 하나 해서 4명 정도는 특급선수로 채우고 선수단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베스트 일레븐은 A급 선수가 되어야 성적을 낼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스폰서 기업도 구할 수 있고요. 좋은 선수들 키워서 임대할 수도 있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0개 팀 중에서 10위를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축구 드래프트제가 12월 10일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12일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감독이고 구단주라면 이렇게 축구단 운영 안하겠습니다. 천안축구단이 좋은 클럽이 되어야지만, 또 국가대표급 병역문제로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선수들 영입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전부터도 의회에서 축구단 문제로 해체문제도 많이 나오고 얘기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는 새로운 조를 짜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는 저희가 경기운영상 보면 베스트 선수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를 그렇게 선발을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팀 중에 10위 팀 가지고 어떻게 천안 이미지를 구축하며 뭐 하러 운영합니까?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문제점을 보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부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도희 위원님께서 축구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심의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 축구단 생긴 이후에 매년 감사나 예산에서 축구단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가 성적으로 따지면 최하위 성적인데 올해만큼 작년예산과정에서 무난하게 그나마 마지막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힘들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래도 제일 편하게 예산이 통과된 것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성적은 오히려 진통을 겪을 때보다 더 안좋은 상황이고요. 혹시 리그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어제 대전충남 스포츠계의 가장 핵심은 대전의 시티즌이 2부리그로 강등된 것이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동안 대전시민구단으로 총 들어간 예산도 몇백억이 넘을 텐데 결국은 2부리그로 강등되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수모를 겪은 것인데 제가 끊임없이, K1, K2, N리그, 챌린저스리그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관련해서 승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될 경우, 예를 들자면 올해 승강제로 확정되었으면 저희는 K2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변화가 생길 경우에 지금처럼 유지된다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K1에는 클레식하고 챌린지가 있잖아요? 14개 팀 중 2개 팀이 대전시티즌하고 2팀이 2부로 K에도 1, 2가 있으니까 내려가고 그 다음에 12위 한 팀이죠. 그 팀이 승강제로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변화는 없는데 축구계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방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N리그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N리그가 K2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갖는 충격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분간 어떻건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 방향이나 잡힌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현재 내셔널팀하고 K1 그런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구체화하겠다라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설정은 했었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금년도에는 결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레식팀하고 챌린지팀하고 결정이 되어서 프로축구화되어 있고 저희 내셔널팀은 실업축구연맹이거든요. 구체적인 변동계획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차피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지만 사실은 참 초라한 성적이기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예산심의 때까지 잘하겠다라든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셔널리그도 그렇고 한화은행컵 전국체전 다 1패라는 것은 1회전에 탈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건 우리 행정부에서도 예산심의 전까지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과 혁신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서로가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후원내역은 이게 물품 후원된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내년도 스폰서나 예상되는 거는 없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후원내역대로 천안시청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후원관계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가시화된 성과는 아직 없는 거죠? 올해도 없었고 내년에도 일정정도 예산지원을 통한 스폰서 기업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것이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아직 그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정도로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행사보조 민간이전 형태로 해서 약간 풀비적으로 예산을 해서 1년동안 각 종목별로 집행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조서에 없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회 것은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시체육회 것은 책자에 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행사에 대한 보조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식시간 이후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체육교육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346쪽, 이숙이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장애인 A,B,C등급을 당사자들이 알고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봉계약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갈등사항이 심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정말 애쓰고 자랑스럽게 실업팀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렇게 등급제도 이렇고 사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A,B,C등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등급으로 하셨는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선수들하고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 전에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똑같은 등급으로 하는 사항은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개인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연봉계약이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장애인 좌식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개별로 다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런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이렇게 더 성과보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 평가기준표가 있거든요. 특히 좌식배구는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지금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왜냐면 선수들 개개인 만나보시면 그 중에 잘하는 선수도 있고 약간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는데 선수들 내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항은 오히려 선수간에 위화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장애인좌식배구라는 게 굉장히 본인들은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죽기 살기로 정말 안할 수 없어서 하고,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사항도 많고 고통도 많아서 사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체육을 하기 힘든데 장애를 갖고 체육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 이런 것보다 그래도 차등의 대우도 있다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연봉체계도 다르고 그렇다면 감독을 위한, 전체 보니까 감독들이 연봉이 더 세다는 것은 알겠는데 감독을 위한 체육인지 선수를 위한 체육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감독이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감독하고 선수하고 갈등문제도 많고 또 감독한테 잘 보이면 A등급, B등급 차등을 받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요. 장애인 체육이 쉽지 않은 것이고, 굉장히 어렵고 자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육과에서 정말 천안시 좌식배구를 전국적으로 잘 키워서 잘 인성을 양육시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명, 사람들간의 관계형성에 따라서 누가 들어오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들어와서도 연봉에 비해서 당신들이 죽기 살기로, 사실은 안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런 관계형성에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하소연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고 다른 비장애인 선수들은 이런 결과가 없는데 왜 좌식배구만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차별문제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간에도 위화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운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연봉관계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감독말씀을 더 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의…. 사실은 선수들 개개인으로 체육교육과나 담당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감독이라든가 담당자가 하지요. 그러면 선수의 말을 더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지, 아니면 감독 개인의 말을 더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지 묻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감독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사항도 있고 선수들을 총괄하다 보면 감독이 개개인 선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팀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항이 중요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독에게 일정한 권한을 줘야, 연봉이나 이런 조정은 등급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통솔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감독에게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선수들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감독의 고유의 기능, 선수들이 건의하는 채널이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감독의 권한 때문에 잘못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낌적으로나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셨는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꼭 감독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은 아니고요. 선수들과 감독과 같이 대화의 채널을 갖고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몇 차례 선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자주 가져서 선수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자기네 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유일한 장애인좌식배구를 천안에서 잘 키우셔서 전국적으로 자랑스러운 좌식배구가 되어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차별받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만나보면서 알고 있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선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천안좌식배구단이 유일하게 실업팀으로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와 비교해서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관계도 있고 전국에 있는 선수단들이 천안시청을 부러워하고 첫째는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었습니다. 신분보장이 되었고, 또 작년에 데뷔해서 금년도에 인건비를 비교하다 보면 포상금이 각 경기 나갈 때 우승을 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 7% 이상 개인들이 받는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선수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같이 인건비에 대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350쪽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생활체육회장님은 급여를 받지 않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보면 국장님, 과장님, 주임 이렇게 세 분이 있네요. 세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직위를 나누는 것은 직무의 중요도라든지 역할 때문에 직위를 나눠서 각자 책임분야를 나누는 것인데요. 운영비 세부집행내역 보고주신 자료를 보면 국장, 과장, 주임이 어떻게 급여가 많이 달라요. 통상 일반상식으로는 상위직급에 계신 분이 급여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은 생활체육회 그 밑에 사무과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그 밑에 1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사무과장의 역할은 그 밑에 지도자라든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의 갭이 좀 있습니다. 갭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의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과장은 처음에 채용할 때 예를 들어 감독 같은 경우 5급 상당의 대우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에 비해서 몇 급 몇 호를 준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처음 채용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역할도 다를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실무선에서는 사무과장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국장님은 상징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회장님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시고, 국장님도 상징적인 역할을 하실 것 같으면 실무자 위에 모시는 상전만 여러 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불과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지가 2,3년 되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급여를 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했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더 심도있게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런 사무국장 체제가 우리 시에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에 같은 생활체육회 정관이라든지 조직관계라든지 15개 시·군에 사무국장이 다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직위나 직급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명쾌하게 과장이 국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해소가 안되거든요. 국장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급여까지 줘가면서 이 직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앞장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가맹단체가 우리 생활체육연합회 총 몇 개가 가맹되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49개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49개 단체 중에 1년에 출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전지원금을 수령을 못한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이라 하면 자체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대회출전이죠.

강석

조강석위원

전국출전이 있을 것이고, 충남대회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인 대회도 있을 텐데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연합회에서 출전을 안한 연합회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등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생활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개최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분석해서 지급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기준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체가 구성만 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하는 단체 그런 자연지리적인 요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름만 올려놓고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역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가맹단체인데도 대회 한번 열지 못하고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등산연합회 같은 데는 천안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회 한번 참여 못할 정도 되면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기준도 우리가 정해놓고 생활체육을 인정해줌에 있어서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있어야 되고, 탈퇴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가맹단체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활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체육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합회 가입이라든지 탈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 가입을 하라 마라,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탈퇴를 시켜라,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은 생활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연합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수 없다. 이렇게 발 빼기에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으로 가맹단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등록을 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행사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조금 정산할 때 정산보고를 해서 다음 해 보조금에 대한 감액을 한다든지 행정적 조치가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자료요청한 거 관련해서 348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규모체육행사지원에 4,700, 기타 체육행사 5억 8,900 내역을 주시고요. 생활체육도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 형태로 POOL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세부적 집행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연도는 작년과 올해 같이 주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실래요?

강석

조강석위원

저 계속 하라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럼 356쪽 가맹단체 관련해서 말씀 좀 올릴까요? 내내 생활체육회 관련인데요, 이게 동호인 숫자는 그쪽 단체에서 보고주는 숫자를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해놓으신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가입동호인 수는 그쪽에서 통보해 준대로 기록만 해놓으신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통상 이런 인원수나 회원수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영역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지원의 범위라든지 규모도 지원되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이 숫자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 보고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검증을 꼭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그냥 단순히 인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조강석 위원님에 이어서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언론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내용이 보도된 게 있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사후조치 관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관련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

미경

김미경위원

경위파악도 같이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생활체육회 내에 회장하고 거기 사무직원하고 간에 관련된 고소고발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 신문에 난, 또 저희가 파악한 그런 사항들은 개인적인 사항, 또 아니면 생활체육회 내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난 사항이라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일단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연합회에 직접 보조를 해줘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그 경위파악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분분한 거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 생활체육회는 체육교육과에서 관리부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법적으로 조치, 처벌받는 사항에까지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생활체육회 내에서 일어난 일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회 관련된 사항은 지도 복무관계는 상급기관이 충청남도 생활체육에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조금 관련한 것만 하는 겁니까? 인사관련해서는 도체육회 소관이라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도 생활체육회 지도감독을 받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전혀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하세요.

기수

장기수위원

생활체육에 저희가 지원한 지가 한 5년, 6년이죠? 그전에는 임의단체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생활체육의 어떤 공공의 영역이란 판단 하에서 지금 운영비의 대부분을 저희 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조직의 어떤 태생과 조직의 운영형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천안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전액 천안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형태로 내용들이 전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태동은 다르지만 현재 운영은 생활체육회나 그냥 체육회나 전액 시 보조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시의 기관으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일들이죠. 여기서 언급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뭔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저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이게 원만하게 해결돼서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소고발 취하가 아직 안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 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게 되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고소고발 취하된 거 아니에요? 확인 안되고 있나요?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간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뒤에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최종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최소한 그 정도 정도는, 왜냐하면 워낙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화제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정도는 우리가 업무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 관리감독 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가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죠? 사무과장과 회장이 그 정도 고소고발과 더불어서 그 정도까지 상황이라 한다면 저희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한마음축제도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든 아니든 시기나 이런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우리 감사에 올 때는 그 정도의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주셔야 맞는 거고 어떠어떠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조금의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직접 집행이라든지 몇가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이야기해주시는 게 맞다. 이 감사자리에서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당시에 한마음축제 개최할 당시에는 서로 고소고발에 대한 게 취하가 안됐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됐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지난번 고소고발이 당사자간에 취하가 됐다는 확인까지는 했지만 사건종료가 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 업무에 대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자, 예를 들자면 그 관련된 기관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마 하루에도 열 번 이상을 볼 거 같아요. 10월, 11월 매주 보면, 저희도 생활체육행사가 주말마다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말마다 그 당사자들이 우리 생활체육을 대표해서 가서 축사도 하시고 아니면 지원금 분배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시고 팀장님도 거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서라도 한번 어떻게 잘 마무리 됐냐, 고소고발은 취하했냐, 이제는 원만하게 서로 협력….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업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행정에 계신 누구라도 그 사람들 보면 물어볼 거 같은데 그거 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고소고발이 취하가 되어서 잘 하기로 했습니다. 원만하게. 그래서 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소고발 취하가 안됐기 때문에 원만한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주무부서로서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파악을 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바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 의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부도 아마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 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이란 것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수장이고 우리 예산 지금 규모가 꽤 되죠? 지원하는 규모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를 대부분 저희가 100% 내고 있는 거잖아요. 회장을 빼놓고는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그런 불미스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셔서 원인도 파악하시고 옳고 그르고 원인이 있으면 그것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걸 치유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보조금 집행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의 지도감독은 가능하지만 신분상의 지도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답변드린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신분상의 구분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시 행정에 부담이 된다 한다면 보조금을 일시 중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사실은, 보조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관리감독을 책임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직접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체제를 바꿔서 그 연합회에 직접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이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어떤 조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감사기간이라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고소고발이라든지 내부가, 그걸 떠나서 잘 마무리 됐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번에요, 우리가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관련해서 372쪽입니다. 저희가 채용예산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대규모, 소규모 혹시라도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의회라는 게 자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긴급대회 유치를 위해서 풀예산이란 형태로 예산 확보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1개 올해 행사가 있었는데 반복적인 예산들이 주로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던 투르드 코리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 경기, 이건 예산심의를 받았었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우리 풀 규모가 3억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추경에 확보된 걸로 해서 3억 3,000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억 3,000인데 그 중에 보니까 국제도로사이클 대회는 금액이 이게, 아니 그 밑에 동아시아 핸드볼 선수권 대회는 1억 5,000이에요. 풀예산에 반 정도를 이 한 대회에 쓰셨는데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매번 반복적이기도 하고 지역과 연관이 있는 대회란 얘기죠. 골프도 그렇고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동아시아대학이 저희하고 어떤 연관이 있고 지역에 대학이 있든지 아니면 이게 좀 화제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가서 보거나 시민들이 막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1억 5,000이란 풀비 예산을 50% 정도를 이걸 집행을 했는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요, 설명을 드리면 1억 5,000중에 1억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

기수

장기수위원

아, 도에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시에서 5,000만 원만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럼 도에서 1억이 왔고 시에는 매칭부담을 한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대회는 저희가 연관이 있는 지역대학이 있거나 기관이 있나요? 동아시아대학.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관내대학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도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협조사항으로 와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관내대학은 있어요? 어느 대학이, 핸드볼 팀이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 천안에서 참석한 대학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충남에는 혹시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7개국이 참석했었는데 충남에도 없었고 서울에 참여한 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방침적으로 해주신 사항이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대회 규모,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아세요? 예를 들자면 1억 5,000에서 우리가 이 대회에 한 10억 중에서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가 1억 5,000을 내서 지역에….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한 2억 8,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역에, 충청남도에는 참가하는 대학이 없는데 반 이상을 저희가 낸 거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일본, 중국 외 외국대학들하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학이 참석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도 그렇게 도에서 일정정도 시책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풀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때 한번 좀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92쪽에 야구장 관련해서 아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야구장 아직 하는 거 아닙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10번까지.

용일

신용일위원

그럼 이따 할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10번까지 더 하실 분 없나요? 제가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두가지 그 사이에 있는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어떤 법적 근거는 달리하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히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해당 협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자, 그럼 우리가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체육회가 1년에 한 30억 정도씩 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회가 통틀어서 어느 정도 집행할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한 12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2억 정도요. 그러면 적지 않은 보조금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주기적으로든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는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감사는 연말에 양 체육회, 생활체육회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사용은 대부분 행사성으로 사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통지가 된 다음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는 일상적인 그런 것에서 정산하고 하는 과정을 떠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목적으로 가서 그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사용에 대해서 어떤 당부할 것은 당부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날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거 잘해야 된다. 뭐한다가 아니라 정식으로 보조금을 확인하겠다 해서 모월모시에 나가서 일체 장부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격식과 형식을 차린, 그래야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어떤 공공재원의 중요성,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서 집행하는데 더 철저히 하실 거라고 보고, 물론 지금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체육교육과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많이 갖죠? 너무 체육행사라는 게 많기도 하고 그걸 일일이 부기 다는데 어떤 번거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 안에서는 그런 편리성을 좀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예산서에다 모든 사업들을 다 열거하기 불편함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런 풀이라고 하는 예산의 어떤 유도리 속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사항보다는요, 현재 풀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관계는 각 체육회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년도 거를 평가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연합회라든지 각종 협회에 지원관계가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교부금 신청할 때 종목별로 나오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있겠지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 운전기사 선교회 체육대회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올린 거예요? 운전기사 선교회 체육대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선 이걸 한 데가 운전기사 선교회라는 데인데 이것 자체 모임의 이름에서 풍기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생활체육과 관련이 없고 협회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 친목대회 하는데 우리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연초에 사업계획에 천안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요구가 협회에서 있었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풀비성격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예산심의 할 때 고생해서 심의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그런 정도의 금액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일일이 살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할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열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과장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예산심의 할 때도 당연히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주의원칙 아닙니까? 풀비라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예산서에 표기됐든 안됐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년도에 제시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은 당연히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그런 체육회가 됐든 생활체육협회가 됐든 그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중시돼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 같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뭐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8번까지는 하고요, 개별사항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일

신용일위원

예, 며칠 전 야구장 개장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야구장이 성인용이 4면이 있고 리틀, 그러니까 어린이용이 1면이 있어서 시설은 잘 해놨는데 사실 그때 갔을 때 얼었다 녹아서 그런지 모든 면이 사실 진흙이었어요.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용일

신용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그때 위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겨울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쪽에 아직 구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또 배수관계도 챙겨봐야 되는데 아직 염화칼슘 살포를 못했거든요. 그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비가 와서도 그렇고 눈이 오고 그러면 얼었다 녹고 그러면 사실 야구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바로 앞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기고 우리 시청 앞에는 테니스장이 곧 완공이 되는데 완공되면서 바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조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개요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12월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속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390쪽 보면 교육기관 우리 교육경비 현황이 26억으로 되어 있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시설을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신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를 않고 하는데 지금 오래된 학교, 지금 100년 된 학교도 있고 오래된 학교를 가면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똑같이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차등을 둬서 오래된 학교일수록 에어컨이 안되고 수도가 터지고 또 여러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굉장히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안줄 수는 없고 차등을 둬서 노후화된 학교는 지원을 더 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격년제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개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학교는 시설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차등을 둬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시골지역이나 동부지역에는 노후화된 오래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아우성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것을 잘 살피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75쪽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계획중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계획 인가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내년도 2월에 완료가 되면 그다음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본 상태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쪽에 토지주들하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면담을 못했고요. 거기 누구라고 하면 뭐한데 거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아직까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든지 또 빨리 일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다시 그 보상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저도 염려되는 게 예를 들어 열명인데 아홉명이 찬성하고 한명이 또 반대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주위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이게 2월에 완료되고 나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게끔 미리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73쪽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인공암벽등반장이 아마 태조산에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그전에는 관리자 인건비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예산이 들어간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전년도에서도 거기 관리하면서 오는 시민들 안내도 하고 거기에 인공암벽 등반하는 그 방법도 ….

미경

김미경위원

상근하시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거기 상근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상근하고 있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이 그냥 동호인 운영체제로 이용이 되어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확인하고요. 다음에 380쪽에 국제화교육특구사업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나사렛대에다 위탁을 하고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에 보면 글로벌존이라고 해서 주말에 하고 방학때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진을 보면 원어민 교사 현황을 보면 하여튼 남녀구분이 안 나와있어서 그냥 이름만 보고 짐작이 가긴 하지만 총 55분이 교사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강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 강사분들이 그전에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격조건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강사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는 거 맞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5명 중에요, 남자선생님이 열아홉분, 여자선생님이 서른여섯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원어민들이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저희는 원어민 검증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나사렛대학에서 미국대학에 공고를 하고 있어요. 직접, 절차는. 그다음에 현지에서 면담을 하고 또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검사를 해서 범죄경력까지 조회를 한 다음에 나사렛대에서 4주동안 태솔교육을 하고, 또 그게 임용전이죠. 임용 후에는 연간2회 자격관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대상자들이 어린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75쪽입니다. 북부스포츠센터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스포츠센터 기능 하나만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북부스포츠센터에 같이 포함된 게 위례복지관이 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종합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를 복합시설 형태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스포츠센터하고 위례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좀 기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복지시설도 아니고, 물론 스포츠센터도 복지시설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시설로 천안삼거리복지타운이 실질적으로 거기 최초의 계획은 다섯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계획변경.

강석

조강석위원

예,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획변경이 다섯 번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삼거리복지타운도 명칭도 바뀌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스포츠센터 기능의 일부인 수영장 기능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다가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북부스포츠센터와 위례종합복지관도 복합건물로 지금 추진하시면서 이게 어느 한쪽에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고 또 똑같은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인데요, 북부지역에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동남부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몇 번의 계획변경을 가져오고 이게 일관된 행정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추진하고 있지만 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과 삼거리복지타운 사업은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연관성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한사업씩 마무리를 해나가야 될 사업이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동남부복지타운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동남부복지타운에 관련된 것은 4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이 일시에 이 사업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은 물론 이게 스포츠센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건의 드렸던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그걸 결정을 내릴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은 스포츠센터 관련되어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달리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실 것 같고 국장님께서는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스포츠센터….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복지타운은 2004년도에 실시를 했고 북부스포츠센터는 200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이 두개 사업이 지연됐다 늦었다는 것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삼거리복지타운은 순수한 복지타운 형식으로 해서 계획이 된 거고, 북부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북부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이 없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에다 복지관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개를 갖다가 볼 때 같은 맥락으로서 사업추진이 아니고 골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는 양쪽 두군데 같이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여년 전 사업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토지보상이 다 완료되고 설계가 다 완료되고 한군데는 실시설계가 완료돼가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사업은 양 날개가 같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다섯 번의 계획변경의 주된 이유가 예산의 확보의 어려움을 적시하면서까지 계속 계획을 변경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10여년씩 끌 것이 아니라 벌써 했어야죠. 지금 이 시기에 현시장님의 임기가 다 만료돼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들을 모두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예산을 아마 성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말씀은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0여년 전부터 해온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연속성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새로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양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빨리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재정의 여건이 되어서 하면 같이 빨리 완공을 하는데 어려운 재정도 있지만 이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 안했을 때 나중에 더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좀더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심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지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본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그때 당시에 주셨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의 일부를 좀 용도를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아주 소중한 세금으로 지금 건립한 예술의전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께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맙게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도 또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다원화된 방향으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잘 되고 계신 거죠? 과장님.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지도 표명해 주셨고 또 담당팀장님께서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고유업무인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 교육청의 업무이고 그 나머지 부분인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혹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원금 일부를 좀 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03페이지에 위원회별 현황을 보니까요, 천안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총 여덟분인데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회의개최는 한번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일정정도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여성위원이 천안시에 그런 인적자원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389쪽에 천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큼 적립되어 있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유인물에 있는 63억 9,400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주된 소요는 장학금 지급에 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반 운영경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운영경비는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직원 2인이 있는데요, 5,000만 원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것이 재단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셨거든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업무인가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5,000만 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사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면 지금 7년 남은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우리가 출연을 여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적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시에서 출연금이 3억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개인, 단체, 기업에서 후원하는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6억 원, 이월금 이렇게 포함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반영 되셨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300억 모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도 우리 새마을 연구하는 협회하고 1인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협약식을 갖고 30개 읍면동장 회의 때도 적극적인 참여에 이렇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회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이런 장학금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이 천안시 인력에 대한 양성, 또 다 학부모입장이고 시민 입장에서 조금 예를 들면 강진이 인구가 3만명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300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그런 목적은 저희들이 1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더 분발을 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해에 3억씩 그리고 후원금 3억 받고 해서 이거 2020년까지 이거 300억을 우리가 다 목표하는 만큼 조성하기에는 참 난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난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좀 책임 없는 답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주신 중에 강진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이미 조성을 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우선순위라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조성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하되 단순히 그냥 시민들한테 1인 1구좌 가져서 만원씩 내자, 뭐 우리 60만 명이 모두 가입하면 얼마죠?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시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하신다면서요.

「60억이요」하는 이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1인 1구좌 하면 60억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우리 천안시민 전체가 다 가입을 해도 60억밖에 안되는데 300억 조성 하신다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는 거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야구장 아까도 우리 감사중지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780억 원이 다 집행된 게 아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현재 그 밑에 보면 토지보상만 보상비가 약 540억 중에 약 337억 9,700만 원이 보상이 됐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는 450억 가까이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780억이라는 그 예산 자체는 저희가 국제규격 야구장을 건립계획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국제규격 야구장을 건립했을 때는 780억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예산 들게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준공식도 했지만, 주로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거죠? 이 야구장을.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죠. 동호인 및 또 야구를 하는 전 시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야구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종목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품이 필요해요. 내 몸으로만 하는 구기종목이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고 그것은 안전장구도 필요한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동호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 특히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동호인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협회, 야구연합회 조성하면서 자문도 받고 ….

강석

조강석위원

어떠신 거 같아요? 야구장 지어놓고 나니까 소원 풀었다고 하던가요? 우리 동호인들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야구연합회든 협회든 각자 다른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 쪽에서는 빨리 구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연합회 쪽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그날도 많은 야구연합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들었고….

강석

조강석위원

아이 물론이죠. 그분들이야 좋다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야구는 프로야구도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 포함한 대학야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에서 그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은 아마도 동호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동호인 야구팀들이, 파악해 놓은 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85개팀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85개팀 그래서 여기 보고 주신 자료로는 야구 생활체육 관련된 2,700명 정도 되네요. 아마 그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실 텐데 대다수의 동호인들이 본인이 듣기로는 국제규격의 야구장이 생기는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야구장 몇 개 만들어놓고 야구장 짓는다고 그렇게 해서 좀 허탈하다. 허탈감이 있고 좀 속은 듯한 기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 얼마가 들었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이 780억을 예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육두문자도 들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거냐고, 의원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국제규격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거 역시도 최초의 계획과 다르게 또 계획변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계획변경이 여러사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급하게 준공식까지 치러놨지만 지금 아까 말씀주신 토지 사용승낙 받아서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벌써 200억 이상 더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우리가 준공식까지 하고 대서특필해서 잔치집 잔치 열려야 될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좀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체육교육과 한 과에서만도 예산소요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지금 장학재단 관련된 예산, 지금 야구장 미매입토지에 대한 예산, 그리고 그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복지관, 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 이 많은 예산들을 지금 다 벌여놓고 가서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어요? 물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답변주실 사항도 아니고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좀 생뚱맞을 거 갖지만 공직자로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최종 정책 결정자 앞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에 이런 욕심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천안야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국제규모규격 야구장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었고요. 저희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야구장이 토지보상이 다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국·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국제규격 야구장으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좀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국제화교육특구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의존재원이 있나요? 국·도비 의존재원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국제화특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국비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교육특구라는 것을 지정은 어디가 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전에 저희가, 교재에도 나왔다시피 작년에 끝나서 금년부터 5년간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지정을 해줘서 국제화교육특구로 천안시가 지정되어서 그것을 홍보도 하고 하지만 모든 사업은 다 우리 시의 부담이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특구가 되면 지역발전 특례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이라든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학에 대응투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벌써 이게 2008년에 지정되어서 8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했고 이어서 또 지정을 해서 5년을 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실제 어떤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예를 들면 저도 여기 평가위원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어민 교사 파견사업이 지금 55명에 외국인이 각 학교에 파견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학습을 돕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인건비가 연간 한 15억에서 20억, 어느 정도 드는가요? 지금. 제가 계산하기는 15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어떤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천안시의 학생들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기량을 비교해봐도 영어점수만큼은 다른 여타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된 데와 다르게 차별성 있게 나올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5년 더 할 거니까 뭐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한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라가 아니라 5년을 우리가 매년 15억씩 55명의 외국인 교사를 각 학교에 파견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더니 전국적으로 영어경시대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천안이 다 휩쓸더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없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거시적인 평가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목적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기대효과가 있을 거고 나중에 그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사업의 진행여부를 재차 추진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화 교육특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서 학교시설 개방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진행되고 우리 체육교육과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육기관하고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제가 한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성중의 하나는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교육청에서 할 때 통상 보면 교육지원청이, 개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신청하기가 쉬워요. 학교중심, 그런데 학교의 운영도 현재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주도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민주적 학교운영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육법에 존재하는 법적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역사회, 교사, 학부모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의 어떤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야 된다. 교장이 말하지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신청에 대한 첨부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시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가 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사실은 엄청난 우리 재원을 교육재정에 주는 거거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학부모도 알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었는데요, 청당초등학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해당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상응하는 다목적 강당 설립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것이 현재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의 취소여부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피동적이다라는 거죠. 천안시 입장은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협약을 취소해라 마라 할 수 없으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그 의견도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고유기관의 교육지원청에서 한 사항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해요. 그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학교 강당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개입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협약이라는 게 존재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동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관심 있어서 말씀들 하시니까 상황을 알아보니 이미 시행사는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또 전해지는 말로 교육청은 뭐라 그러냐면 천안시에다가 아직도 이 사업이 존속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주민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잘못된 건지 천안시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는 말이죠. 저는 명확한 것이 과장님하고 입장을 동의하는 것이 교육청 협약이 존재하면 더 이상 이걸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협약취소 여부와 아파트 사업 진행되는 인허가하고는 아무상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에 상응하는 시설물을 할 수도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언제든지 내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그런데 협약이라는 게 쌍방의 문제인데 한쪽에서 협약을 이행 못하겠다고 했으면 이미 파기된 협약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 파기된 협약서를 계속 들고서 이것이 유효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하다는 거 그걸 명확하게 감사장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상황인 게 맞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건축과 의견하고, 더 잘 아시니까 그쪽 교육지원청에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야구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개장식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을 했으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감사기간에 의회가 중요한 일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중요한 것은 사실 동호인도 같이 기뻐하고 의회도 같이 기뻐하고 행정부도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부득이성이 있었습니까? 개장을 이렇게 감사기간에 해야 될 정도로 부득이성이 있었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개장한다는 사항은 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소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준공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장 및 준공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개장할 때 고려사항은 그날 시장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요한 내빈들이 참석할 수 있나 없나, 또는 그것과 관계있는 의회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장이나 어떤 의회의 일정상 참여가 곤란하지 않나 판단 기준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사항보다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점이 그 시점이 됐고 또 개장도 거기에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개장식을 할 수 있다면 그 개장식 날짜를 잡는 기준은 시장님이 그때 계신가 안계신가, 체육관련 인사들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장도 와야 될 테고 누구도 와야 되고 교육장도 와야 될 텐데 그런 일정이 여건이 호락호락 한가, 또 의회의 특별한 일정은 없나, 이런 게 고려사항이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회기 중에 그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석못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건 첫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춘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체육교육과가 지금 공교롭게 이런 얘기를 받는데 시가 행정을 하면서 중요한 시 입장에서 중요한 행사는 시민에게 중요하고 의회에게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 일정을 잡을 때 항상 어떤 우리 피할 수 없는 일정인 경우가 많더란 얘기예요. 교육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공교롭게 이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처럼 됐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야구장에서요. 2004년에 야구장을 짓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행정내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공식화하고 의회에서 주어진 절차를 밟는 시작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04년에 받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얼마를 받았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면적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금액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700억으로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700억은 삼용동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야구장을 짓는 것까지 해서 700억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토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교육과장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보도된 거 확인하면 314억입니다. 700억 중에 314억 정도가 토지비였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건축비와 부대비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한 386억 정도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토지를 다 매입 한다 그러면 530억 정도 되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토지대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314억과 530억에서 차액이 얼마입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약 이백….

종한

전종한위원장

216억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216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분명히 50% 초과하죠? 그냥 대략 봐도.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숫자상 그렇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700억하고 780억하고 기본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퉁으로 쳐서 이게 두루뭉술하게 700억이면 700억, 1,000억이면 1,000억 그렇게 받는 겁니까? 그 안에 산출근거가 다 들어가는 거고 토지는 얼마며 건축비는 얼마며, 그게 포함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제가 지금 이 말을 피곤할 것 같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효력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겁니까? 기간적 효력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기간적 효력은 신규사업에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숨을 쉬며)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요, 당해연도 계획이에요, 당해연도 계획. 공유재산관리법 10조 1항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의 의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처분하든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 때문에 못했다면 다음 연도에 아무런 이후 절차도 없었다면 그건 소멸되는 계획인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가 법적연찬 했을 때는 천안시에서 시 전체에 있는 사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받은 사업은 매년 받는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저는 그 얘기도 한시간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지금 200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지금 현재 와서 어떤 구체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천안시에 보면 여러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정당하다고 하시는 건데 그것은 논의를 차치하고, 자, 분명하게 그 당시 700억의 사업비 안에 토지매입비가 300억 정도의 수준이고 나머지가 시설공사비였고 그리고 현재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530억 정도가 드는 사항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었을 사항입니까? 그것이 예상됐다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토지보상비가 아까 56%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공유재산 변경을 받느냐는 그 말씀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는 변화가 있을 때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 안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그리고 30%면 상당히 큰 범위예요. 그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는 행정 안에서 그 의결을 유효하게 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은 의회로부터 다시 의결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 말고 상식적 판단만 얘기하세요. 그럼.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700억에서 780억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그런 내용 검토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검토하는 게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거를….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시설계획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적을 그때당시 승인을 어떻게 받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해봐야 되겠다?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볼때는 사업비하고 면적하고 아마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2005년 신문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5년 신문에 “천안야구장 건립 수정 불가피”라고 해서 지역일간지에 나옵니다. 이 기사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천안시가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이 이걸 추진하다가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로 포기하거나 중대한 수정을 해야 될 위기에 닥쳤다는 게 이 신문기사의 골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투자비 산정은 토지매입비가 평당 80만 원 기준 314억 원으로 전체 44.8%를 차지했고 기반시설 59억 원, 건축공사비 87억 원, 전기공사 61억 원, 직접공사비 313억 원 등이다. 그러나 성무용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토지매입 외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감안하면 예상투자비가 최고 이것보다 두배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이에 따라 먼저 야구장만 건립해 기본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성무용 시장과 참석자들은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2005년 9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2004년 12월 전년도말에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 익월, 당해연도 2005년도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받은 것이 그런 중대한 변화가 있고 안되는 걸 행정내부에서 판단했으면 즉각적으로 이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변경안 승인이 들어왔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변화가 700억이라고 하는 전체 액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80억이 증가했으니까 30%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걸 이거 지금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얘기예요?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그때 국비관계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변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융자 계획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고 그 신문기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올해죠? 6월달에 이것도 지역의 일간지입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500억 이상이 드는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2005년, 2008년 정부에 투융자사업심사를 요청했지만 사업규모와 시의 재정여건, 준공 후 수익보전대책 등을 이유로 각각 재검토 부적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2005년과 2008년에 국·도비 의존재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천안시 규모에서 이런 거 시설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중앙정부는 브레이크를 걸고 돈도 안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선회했죠? 그래서 천안시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왜, 국·도비 없이 우리가 시비로만 하자. 그게 2008년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이전에 너무 잘 알아요. 자, 이거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고요. 시간 달라니까 시간 드릴게요. 하나, 부득이하게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 야구장을 조성하기는 하고 그것도 그전에 조사한 걸로서 주차장으로 대규모 행사하는데 썼습니다. 엑스포 하는데 일거양득이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땅값을 못 치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억 정도의 토지비를 못주고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무슨 소리냐? 주인을 설득했겠죠. 이 천안시가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무한 신뢰가 되죠. 계약의 상대로 보면 천안시가 가장 무한 신뢰가 있죠. 그 바탕 하에서 사용승낙서를 징구해가지고 그리고 장차 바로 예를 들면 2015년까지는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정도 구두 약속이 있었을 거 같고요. 그래서 토지를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승낙서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에 보면 일반적인 내용과 동일해요. 그 안에 뭐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 다 바뀔 수도 있다. 그걸 동의하느냐, 허락하느냐 “허락한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이 말하는 채무부담행위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채무부담행위 아닌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채무부담행위는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아니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다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이라는 건 당해연도 회계연도 원칙이 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2014년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더군다나. 전체를. 자, 지방재정법에 채무의 정의가 뭐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예요. 자, 그 200억 아직 마저 잔금을 치르지 못한 토지에 대한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 토지보상은 지분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애시당초에 계약서 상에 다 취득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되지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사용승낙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안살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분명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분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걸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채무부담이라고는 동의를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채무부담 동의 안하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자, 미래 천안시는 그걸 사야 될 의무가 생긴 건 맞죠? 채무든, 그걸 채무라고 정의 안하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무가 있죠? 그러면 동시에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천안시민은 체육교육과장님이 가서 그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안시민이.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그렇다고 보면 의무부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우리 야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렇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 방향으로 판단이 된다면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신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대개 편법적으로 운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도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한 것과 이렇게 몇백억씩 되는 규모의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힘주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안시가 65만 도시 정도 되는데 지금 2004년에 공유재산계획을 세운 걸 10년이 지나서 지금 시장님 또 임기 말에 걸쳐서 그런 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마무리짓거나 시작해놓고 끝내시려고 하는 거, 삼거리복지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을 정확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바로바로 지어지거나 돼줘야 되는 기본적 원칙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의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힘주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행정에 대해서 야구장 지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에 그건 되게 중요해요. 우선 첫째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방의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 정확한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서 되게 중요하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에 대해서 적법한 그런 절차가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고 한 행위와 안 이행한 행위는 나중에 책임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서 저는 뭐 어떤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정당한 일정한 절차로 치유하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 저는 약간 악의성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게 확인된 이상 이런 것은 어떻게 치유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 기회를 드릴 거고요.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체육교육과 감사는 일단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률검토와 확인을 위해서 체육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체육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후 12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개별, 공통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해마다 하는 흥타령이지만 흥타령축제도 치르시고 또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광과에서 특별히 더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509쪽에 관내 문화재, 유적지 관련해서 이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 이게 분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유지 보호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지정 관련해서 등록기준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용이 다른 겁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

미경

김미경위원

보수 관련해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그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데 훼손정도는 좀 심해서 보수 관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 국비를 못 받으면 여기 시비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시비로도 정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약간 지원을 못 받고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 접촉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지원 받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다니다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훼손되어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예산 받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이 유지관리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를 답사를 했을 때 어떤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훼손에 대해서 복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특별히 더 필요할 거 같아요. 좀 이쪽이 상대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든 관계부서든 간에 조금 약간은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티투어하고 우리가 또 천안아산역이나 천안역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천안시티투어는 화요일, 목요일, 주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요일마다 방문하는 곳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을 때는 이용을 해보니까 우리 천안시민들도 있지만 그 외지에서 나름대로 천안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하신 그런 관광객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처음 만나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천안에 대한 이미지가 시티투어를 만나서 같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천안시 내에 독립기념관이나 유관순 열사라든지 망향의 동산, 기타 유물유적 저희들이 방문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를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고 있어요. 잘 해주시고 있는데 실제로 천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더 좋은 인상 아니면 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를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천안아산역에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는 제가 잘 이용은 안하지만 갈 때마다 거기에 사람이 있는걸, 안내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교육중입니다” 한번은 그게 붙어있고 한번은 그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한분이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 개인적인 거든 아니면 공적인 거든 업무를 보다 보면 거기를 비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아산역은 아마 전에도 지적이 됐는데 아산을 안내하시는 분은 늘 있고 공간도 좀 넓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관광안내소는 공간도 좁은데다가 한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미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얼굴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내소하고 해설사가 18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내는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이름표부착이라든지 나름대로 조금 더 거기에 덧붙여서 더 재미있게 말씀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역할을 하시는데 따라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천안에 대한 홍보를 더 해주실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 지금 현재 서북구문화원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북구문화원이 금년 9월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전에 계획했던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두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해서 서북구문화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시끄러웠던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깔끔하게 해소가 된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사들간에 약간 갈등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1년 정도도 넘게 계속 소송이라든가 각종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9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우리 동남구문화원처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건 자체에서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거나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각 문화원대로 고유의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저희에게 보내주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문화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지금 509쪽요, 양령리 향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는 안 가봤는데 거기가 나무위치가 문제가 좀 많잖아요. 가보셨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양령리 향나무, 광덕호두나무하고 두개가 우리 국보로 되어 있는데 계속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령리 향나무는 주택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주택소유자하고, 면적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협의를 해도 그쪽 주택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원형상태로서 보존할 수밖에 없다.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은 그것은 땅주인이 기부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 옆에 언젠가도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를 높게 지어놨어요. 농기계보관창고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름에 비닐하우스 열이 뜨겁게 여름에 나무로 올라갔을 때 나무에게 많은, 안 좋은 지장이 있을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 천안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고사하거나 이러면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고사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무형태라든가 또 관리에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장을 해서 원형보존상태 나무관리상태를 봐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그 뜨거운 열이 몇 년간 계속, 많은 가지 밑에 비닐하우수가 쳐져있잖아요. 열을 받을 때 과연 나무가 오래 그걸 지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인이랑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우리 토지주하고 한번 우리 국보관리관계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천안봉선홍경사갈기비 이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끔 가서 거기 서있으면 큰 트럭이 지나가면 땅이 쿵쿵 울려요, 울리면 갈기비 그것도 지장을 받을 거 같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그게 그냥 그물로 새가 못 들어가게 해도 어디 구멍을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국보를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1회용 그물이 아닌 확실히 못 들어가게끔 다른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그거를 해마다 그물 치느라고 인건비하고 그 비용만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별 효과가 없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의 국보 7호인 만큼 어떤 문화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있었던 복원은 안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각종 문화재가 전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봉선홍경사갈기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 도나 문화재청하고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비석까지 지장을 받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문화재청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본래 그게 그 근처가 다 문화재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곳이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 경계선으로부터 국보기 때문에 500m까지는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거기 공장을 허가를 내줘서 바로 그 앞에 도로를 개설을 해주니까 거기는 차는 편하니까 그쪽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뭐라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로라도 우회도로를 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냥 맨날 알았다 그러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환 같은 경우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좀 제대로 국도 바로 1호선 옆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정비만 해놓으면 우리 학생들이나 다양한 하나의 문화자원으로서 쉼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힘을 써주십시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 현장방문 갔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현장방문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도로 관련해서 우회도로도 좀 확보를 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질문한 맥락도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 이숙이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 타령하고 받아가는 이게 훼손되는 건 분명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 또 거기 근무지였었고 저희 또 위원회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릴게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체도로를 내면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직선도로를 막고 우회도로를 내려면 아무래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을 문화재청에 자꾸만 설명드려서 국보7호인만큼 상당히 관리에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계속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님, 발언기회 얻으셔서 하시고요. 이숙이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공통도 해도 되나요?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전부.

숙이

이숙이위원

551쪽 과장님 이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요, 바우처가 문화이용권하고 여행이용권 두가지가 있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단체 토론회에 갔더니 여기에 대해서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홍보문제도 그렇고 이용방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또 문화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아서 영화를 보러가려고 해도 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비에다가 같이 가면 또 식사해야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거기에 따른 지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여행이용권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친구랑 같이, 친구도 대상이 되는데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혼자 무슨 여행을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개별 신청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소외 계층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한정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 1인당 15만 원인데요, 우선 다문화가족 67명을 먼저 지정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공고해서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신청이 마감되면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루 다 필요한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다만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파악해서 하여간 많은 분이 참여해서 여행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획여행바우처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우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67가구만 우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수준이 기초수급이나 다른 자격이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여행이용권사업에 다문화가족 우선 지원하고 개인별로 우리가 2,24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라도 기준이 우리 그러니까 다문화 아닌 가족이랑 기준은 같은가요? 선정기준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선정기준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여행이용권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다 못 준다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따라서 일반은 소득수준이나 가족이나 이런 구분에 따라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공고내용에 자세히 우리가 공고를 해서….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나 우리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나, 다문화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비 다문화나 자격요건은 똑같은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자격요건이 좀 다르죠.

숙이

이숙이위원

달라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저는 이 말씀도 드려요. 물론 다문화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다문화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약간 처음에 다문화에 관련되어서 행사를 하다보면 선물을 주거나 선심성 이런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약간 더 베푼다거나 이런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같은 기준에서 다문화를 우선권을 주는 것은 몰라도 좀더 다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다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자립하기에, 더 뿌리내리기에, 뭔가에 자꾸 의존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마 다문화정책 차원에서 일단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이탈주민 있잖아요. 그분들이 쌍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그게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소원이 뭔가 하면 제주도 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래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도 그렇지만 기획여행바우처에 그분들도 같이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들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획여행바우처에 ….

숙이

이숙이위원

이게 꼭 다문화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복지단체,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것은 지금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건데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예 위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대상을정해가지고 오면 그 대상 중에서 저희가 금액에 맞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카드 발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에서 내려오는 법도 좋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류도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우선 문화나 여행바우처 관련 간담회 같은 거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획여행바우처에서 사회적약자라든지 소수자 위주로 하다보면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도 하나의 사회적 약자인 것보다 소수자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두분이 똑같이 자격이 돼요. 여행바우처 기초수급자로. 그런데 친구랑 동시에 두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지만 이게 가족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 갈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경우가 과연 몇프로인지, 꼭 가족이 아니라 친구라든지 이런 같이 갈 수 있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일괄적으로 누가 다 필요한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인바 읍면동에서 혹시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혼자 사는 어려운 분이 있는데 같이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파악을 해서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약간 유도리 있게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 목소리를 들어서 그 큰 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개인으로 할 때 개인 신청을 하되 혹시 같이 갈, 동반자가 같이 신청했는지 그 사정을 얘기하면 좀 그거를 합의를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유도리 있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흥타령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흥타령축제 할 때면 애로사항이 꼭 있어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행사 때면 밤늦게까지 마이크소리에 교통체증에 상당히,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마을 인근에 골목까지 차를 대서 출입이 불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좀, 또 거기 인근주민들의 불만은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행사 때 자원봉사도 좋고 20만 원 받는 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챙겨주시면 그런 원성도 덜 들릴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큰 행사 때면 고성방가에 교통체증에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흥타령축제 때 식권을 가지고 인근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식권을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좀 챙겨주셔야 인근에서도 불만이 없는데 심하게는 축제 때 현수막 건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삼룡동에서 주차관계도, 앞에 맨홀도 파손되는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삼룡동 거주자의 자원봉사 참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운영관계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축제에 조금 떨어진 말씀이지만 사실 천안삼거리 하면 전국에서 다 알고 제가 흥타령 모자를 쓰고 금강산을 갔을 때도 “흥타령이 뭐예요?” 그러기에 “저 천안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안삼거리를 알면서 천안삼거리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천안삼거리를 알 정도로 상당히 그 역사나 이런 민요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천안삼거리에 오면 흥타령축제 외에는 볼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흥타령축제를 하지만 천안삼거리 와서, 물론 지금 박물관도 있고 지금 흥타령관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오면 좀 뭐를 느끼고 천안에 와서 보고 잘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오니까 버드나무도 그전에 있었는데 버드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흥타령축제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삼거리공원을 많은 주민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관이라든가 음식테마관이라든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우리 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한번 그걸 연구해보자는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거리공원이지만 천안시민이 가보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시설에 관한 것은 공원산림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큰 행사고 큰 축제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세계에서 오는 춤꾼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가지만 그거 하나 외 더 이상 볼거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전통민속주 같은 경우도 이거 오래전부터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지금 올라온 건데 좀 신속하고, 또 우리가 천안삼거리에 오면 뭔가 좀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흥타령관도 내년상반기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김시민 장군 동상도 건립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공원산림과라든가 지금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공원을 찾을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제가 작년통계를 보면 작년에 광덕산에 가장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전국에서. 그리고 독립기념관, 또 휴러클, 각원사 등등 있는데 좀 우리가 올해 50주년 방문의 해 큰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좀, 주제를 벗어나서요, 관광위주로 5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설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많이 오고 또 천안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시가 좀 위상이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올해 50주년 초기에는 크게 부각이 되다가 말에 가서는 조용히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더 외부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희가 감사 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립합창단 문제로 참 여러모로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역문화예술계도 그렇고 홍역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돌파구를 서로 못 찾고 있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서로 지금도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며칠 전에 우리 감사 첫날은 파업 비슷한 형태를 하신 거 같아요. 집회를 하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노동조합에서 부분파업을 하루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서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어때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글쎄 상당히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지금 현재 노사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한에 관련된 조합활동을 보장받고 사용자는 또 사용자의 권한에 관련된 사용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에서 인정해 주는, 서로 상호 인정해 주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사가 대화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쟁점이고요. 거기에 서로가, 저희는 노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인정을 해주면서 다 이렇게 할애해 주는데 그쪽에서는 또 우리 사용자의 권한에 관련된 부분을 더 요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서 아직도 타협이 되지 않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2012년 감사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 했던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발단이 사용자와 노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라든지 서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 해서 생기는 것들이 증폭되는 과정도 이 지금의 사태까지 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감사 때나 예산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런 걸 다루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지만 자, 여기서 어떤 쟁점 관련해서 최종 쟁점사항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과장님하고 논의 한다는 건 좀 그럴거 같고요. 마지막까지 서로 쟁점사항을 좀 정리하셔서 이 감사 이후에 좀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는 합의된 대로 마지막까지 쟁점은 쟁점사항대로 이렇게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시청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는 거 아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치민원과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우리 터미널 앞에 있는 노점상 관련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쟁점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일정정도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행정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시립합창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와 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행정부, 합창단 간의 이 문제를, 그 과정에 노무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좀 합리적으로 꾸려서 공개적인 논의테이블을 가져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좀 제안을 한 거 같아요. 이걸 한번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보자,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중재라면 중재, 합의라면 합의, 이런 과정들을 좀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거 같은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치민원과하고 갈등조정위원회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측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의견을 냈는지, 그래서 저희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그쪽에서 계속 공적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갈등조정위원회 시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가장 일정정도 이것이 사전에 한참 쟁점이 됐을 때 이걸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나오기 이전이라도 거기에서 회의를 매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더 한번 더 우리 스스로 그 정도를 우리가 합의하고 조절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법적 시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수용의사를표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상대방인 우리 합창단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거 같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구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있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건이 다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판 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매년 우리 판 페스티벌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한때는 진짜로 예산대비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어떻건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예를 들자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역문화예술계라는 게 굉장히 서울에 종속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역문화예술계의 생태적 환경을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갔더니 창작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문화예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관중이 많이 오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이 판 페스티벌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명가수 한두사람 오면 사람은 모이겠지만 그것은 지역문화예술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가수를 보기 위한 반짝이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올해처럼 자꾸 창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인 스스로 주역이 되고 저변이 확대되고 그들의 생태계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적으로 천안에서도 예술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판 페스티벌 계획하고 있을 때 지금 고견 주신 사항을 망라해서 저희가 창작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회기 중에 부분파업이지만 1일간 파업까지도 하고 단체교섭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다지 좋은 모습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행사에 평균 한달에 한번꼴은 꼭 나와서 행사를 하셨어요. 2012년도 열다섯번 행사에 나오셔서 직접 서셨고 11년에도 열두번 나오시고 하셨는데 올해 딱 한번 나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북구청 2주년 개청음악식때 테너 한분, 소프라노 한분 두분 나오셔서 이렇게 딱 공연한 게 제가 1년 중에 행사장에서 본건 전부거든요. 그래서 빨리 단체교섭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합창단원들도 이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우리 합창단이 그다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절박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교섭단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중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우리 예술단 관련해서 운영단체수가 좀 많죠? 저희가. 500페이지에 타 자치단체 시립예술단과 비교표에서 보면 거의 저희가 광역단체 수준의 다섯 개 단체를 갖고 있거든요. 많으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광역시라든가 일반 50만 이상 대도시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걸 보면 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5개 예술단을 운영해서 예술단 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많은 편이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족인원이 80명이나 돼요. 정원이 지금 256명인데 좀 기형적인 단체운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술단 규모를 과감히 줄일 필요성이 있다. 저희하고 인구 비슷한 포항시는 3개거든요. 3개고 130명이 근무해서 연 예산이 우리는 80억 이상 쓰는데 42억 절반 정도 쓰니까 그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508쪽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판 페스티벌 이거 도비가 2,000에다 시비가 1억 8,000이나 되는데 이거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일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꼭 어떤 몇 프로다 어떤 그해에 얼마정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어려운 원도심이 조금이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큰 의미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그런 원도심을 50대나 60대 이런 분도 찾아오고 또 새로운 2,30대가 찾아오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계속 해갈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명동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상가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과장님이 직접 들어보시거나 거기를 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어떤 교감을 하셨는지, 이거 그 상가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교통차량 대는 거, 하여튼 3일 동안 사실은 첫날은 어쨌든 사람 유입시키느라고 학생들까지 동원하고 명동거리 지나가는 불편, 그리고 상가주변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입힌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물론 큰 행사를 하면 어차피 교통이라든가 소음공해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술제를 할 때 상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첫날은 굉장히 이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되는 거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자도 계속 다 비어있고 몇몇 행사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판 페스티벌을 자기네들이 즐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어렵고 이런 돈을 계속 진짜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단체나 일부 사람들한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하여간 삼거리축제 흥타령축제도 관심이 있으면서 거기도 참여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 상가 주변사람들한테 2박3일 동안 굉장히 고통을 주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하여간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온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은. 그런 거를 잘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작품제작비만 해도 1억 5,000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작품제작 어떤 거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이게 과연 2억씩이나 써갖고 판 페스티벌을 5월달에 해서 상가 주민 해갖고 원도심활성화라는 이유를 찾는데, 저는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명동거리가 제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사실 첫날은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정말 거기 차도 못 다니고 사람들 제약하고 하여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 좀 어떻게 개선 방법을 찾으시든지 장소를 어떻게 물색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이걸 안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서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예술제고 판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긴 하는데 그 상가 주변사람들은, 물론 상가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서로가 소통을 해서 하겠지만 몇몇 임원들만 그렇게 얘기하지 전체 상가주변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3일만 참으면 되지”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시장님을 막, 저는 가면 그 사람들 대놓고 욕하면 참 듣기가 불편하고요.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판 갖다놓고 걸어놓고 서예 한다고 그러고 가훈을 써준다 그러고 이런 것도 한다고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쓰럽고 답답한데 이렇게 사실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람이 먹고살기 위한 것도 첫째인데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 받나 그래서 시민들이 좀 어렵고 해가 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은 2박3일 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처음에 원도심 활성화, 천안예술에 대한 그런 거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인 거 같아요. 진짜 현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 받지 말아야 되는데 3일 동안 얼마나 고통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사항, 저희가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양비론이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언짢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시끄럽고 불편을 느껴서 언짢아하시겠지만 그 지역이 원체 침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 페스티벌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좋겠지만 그 원뜻은 구도심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남도에 도 축제로 지정된 축제입니다. 판 페스티벌이. 그래서 다소 불편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시 기획위원이라든가 상가대표단을 만나서 그런 불편한 것이 더 없게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2박3일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면 더 좋은 결과물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가 대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 죽어가고 원도심이 점점점 꼬리를 내리고 자꾸 상가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니까 그 판 페스티벌을 한다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가주변사람들이 뭔가가 좀 활성화되고 자기네들 장사가 좀 나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끔가다 그 상가주변을 돌면서 저것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냐, 그렇지 않으면 저것 때문에 뭔가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것 때문에 여기 명동을 안 찾는 사람이 찾느냐라고, 상가주변사람들 진짜 한 30년 넘게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물어보면요, 보통 욕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들어보시고 이걸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건 진짜 고통이에요. 한 시민이라도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굉장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요. 지금 저희가 판 페스티벌만 2박3일 하는 거 이외에 지금 명동거리 활성화 계획으로 인해서 가로등 교체라든가 또 보도블록 다 교체해 가면서 점점 밝은 거리로 조성해 가면 그 맥락에서 언젠가는 그전같이 호황은 못 부리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컸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오히려 3일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진짜 소가 대를 위해서 죽어야 될 수밖에, 그래서 시민 한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판 페스티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전액삭감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안하셔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행사 전에요, 개개인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얼마나 가게 앞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과장님 하여간 참석해 보셔서 알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상진

심상진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를 되도록이면 다른 행사보다 여기를 참석하려고 하고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또 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네도 별로 의미 없고 시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웬만해서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잖아요. 이건 좀 감안해서 정말 여기 일조라도 원도심 활성화에, 그래서 명동거리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함으로서 우리가 좀 활성화가 되고 행복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손님들이 호응이 된다라고 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주셨고요, 이제 우리 예술단이 다섯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연초에 우리 예술단,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 계신 3,4,5기 안에서 만들어진 예술단을 어떻게 지금 뭐를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술단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지만 1년에 정기공연을 단 한번 올리는 예술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정기공연 한번 올리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 세금을 들여서 예술의전당 반듯하게 저렇게 지어놓고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동호인들 공연하는 소공연장에서 그런 데서 천안시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을 그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헤아리셔서 예술단 본연의 목적이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도 보면 그런거 관련해서인데 예술단이 올해는 보고주신 자료 499쪽에 보면 포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통상 흥타령 춤축제 끝나고 나면 예술단 단원들한테도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채찍을 들 때는 채찍을 들더라도 충분히 사기진작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10월 30일자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보고할 때 각 예술단별로 한명씩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노력하신 분들도 노고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금을 받는다든지 특별히 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판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몇 년째 올해까지 5년째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번 3회씩 나가서 다 보거든요. 보는데 동료위원님이 걱정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고 그리고 예총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는 모습들 과정들을 제가 다 지켜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기획위원으로 회의 처음부터 준비하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석해서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노력들을 충분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주셨지만 작품제작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준비하는 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 3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인식을 좀 바꿔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라는 본래의 큰 취지에 부합하려면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상당기간 동안, 그 3일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예선전도 좀 하고 공연도 좀 더 하고 그러면 지금 명동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보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설보완과 함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면 큰 맥락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명동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추경예산안에서 간이 상설무대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드리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설확보라든가 또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예술제가 좀더 나아지는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대 같은 것도 매년 할 필요 없이 한번 무대 설치해놓으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대는 꼭 2박3일 행사 때만 사용하지 않고 대학동아리라든가 일부 또 우리 음악동아리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매주 토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음악동아리들이 음악활동을 한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작품제작비라든가 기획과정에서 지금 의견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알차고 이렇게 볼만한 음악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명동거리 활성화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판 페스티벌이라는 예술제를 통해서 6년째, 아마 나왔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돌다가 지금 올해까지 9회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요, 이게 복합테마파크를 우리가 계획했다가 잘 안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결과에서도 명동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도 나왔고요. 그 용역결과의 후속조치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 내에 있는 연구모임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법률검토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까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지금 이렇게 천안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사안이 날로 황폐화돼가고 있는 명동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그 일환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빈 상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태라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결정이 나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면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명동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함께 의회와 노력해서 우리 과거의 영광을 빨리 되찾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천안시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한분 계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시면서 천안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선정될만한 희소성을 가진 기술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과장님 특별히 그런 노력을 하시지는 못하셨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병천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아마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으로 했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진행 중이십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병천에서 해가지고 각궁 기술인데요, 활인데요, 그래서 12월 3일날 도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는 차후에 또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호국충절관광벨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도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몇 번 계획변경이 있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호국충절관광벨트화 사업이 좀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충청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코자 하고요. 내년도 도비에서도 또 일부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도 솔바람 길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2016년까지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순차별로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을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3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순차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옛날 단계별로 했던 걸 갖다 구간별로 정 예산이 안 되면 구간별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진행을….

강석

조강석위원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있는 상태고 도비만 일부, 일부 얼마나 되신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금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확보된 도비.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도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일단 솔바람 길이라도 조성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국비확보가 돼야만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전력을 다해볼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고주신 자료가 112억, 이거 많이 축소된 거죠? 최초에 발표하실 때는 80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그중에 도비 6,0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사업은 아니었었는데요, 솔바람 길 조성사업이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에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최초에 우리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보고주실 때는 10년 동안 기금을 400억 정도 마련을 해서 기금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최초에 보고주신 만큼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한 16억 5,000정도를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사실 문화재단이 작년5월달에 출범을 했지만 기존 사람으로 따지면 돌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얼마정도….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글쎄 많이 걷히면 좋은데요, 일단은 최대한….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서에 반영된 건 얼마입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출연금으로 나가는….

강석

조강석위원

출연금으로 나가는 건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11억….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출연금으로 간 것은 어차피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은 지금 장학재단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장학재단한테 저희가 좀 밀리는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시는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하여간 기금확보를 위해서 ….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데 투쟁정신이 덜하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지 기금도 확보를 하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각 읍면동에서도 문화재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최초에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자원정책과

다음은 자원정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입니다. 2013년도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병학

김병학위원

예, 573페이지 음식자원화시설, 1일 100톤 처리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100톤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계속 증가추세일 거 아니에요, 인구도 늘고 분리수거도 정착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1일 100톤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증가되면 1일 몇 톤까지 수용 가능한 겁니까? 현재 시설 갖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현재는 124톤에서 130톤가량 발생되고 있는데 100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잔여량은 주식회사 청림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청림에서 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증가한다고 보면 청림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돼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청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고 잉여량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몇 년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청림 1일 처리능력이 150톤 정도 되기 때문에요.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중앙매스컴을 보거나 지자체간에 생활폐기물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지자체는 미생물처리기를 지자체에서 보조 내지는 일부 보조해서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바이오활성탄이라든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물론 그쪽에 사정이 있겠죠. 처리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내적인 사정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지양될, 앞으로 환경오염에 주안점을 둬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미생물발효기가 가정용으로 실용화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먼저 우리 행사 때도 큰 용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웰빙식품엑스포 때하고 흥타령축제 때 뷔페식당 옆에다가 용량이 1일 처리 100㎏짜리의 미생물 건조기를 설치했었습니다. 상당히 양을 95%까지 줄인다고 업체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붓는 양을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늠을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줄은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또 냄새에 있어서도 역한 냄새가 아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수한 냄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1일 처리량 100㎏짜리가 처리가격이 2,8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 천안시지부라고 해가지고 관리소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견학을 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대동하고 체크도 했는데 문제는 기기가 비싸고 한달 전기료가 25만 원 내지 3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아파트에서 수용을 해줄 것이냐, 그런 것이 관건인데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내년에 몇 개 업체라도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기값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시니까 운영비나 고정투자비가 아직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안 맞는 것보다도 아파트에서 그것을 선뜻 그것을 용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체에 공통경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가정용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 60～80만 원 정도면 실용화되고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병학

김병학위원

공동주택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 그런 형식인 것은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왔고 지자체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뭔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단 말이죠. 개인이 60만 원～80만 원을 들여서 미생물발효기 놓고 있는 집이 현재 다수가 있어요. 천안만 해도 많이 보급은 안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고난을 겪는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지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쪽에만 안 해주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는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실험을 해보고 효과를 증명한 다음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1일 100톤을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투자가 되잖아요? 또 증설을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해보고 어떤 효율성을 입증해 보이면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런 거 저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게 저 역시도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실용화되고 있고 냄새나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써본 사람들은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 정책제안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해놓고 가야지 그냥 지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앞으로 미생물처리방법도 가면 갈수록 발전될 겁니다. 지금 용량이 단가별로 2,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좀 큰 용량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좀더 발전되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발전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든지 시작하다 보면 바로 실용화되고 바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쯤이면 우리도 뭔가 시범사업을 해봐서 어떤 게 실효성이 있고, 지금 당장 원가가 안 맞더라도 나중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이라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각장 증설하고 주민편익시설 등등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라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이야 더 달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도 같이 다니고 같이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다 안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선진화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소각로 증설 관련해서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 토지 관련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해결되었는지 여쭤보려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사람이 현재 협의가 안되었거나 상속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상속이 잘 안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수용 내지는 공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네 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탁으로 해서 강행을 하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사업소에다가 보상을 위탁을 해서 보상팀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공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되든 수용이 되든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공기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지금도 저희가 제2소각로 건설이 4,5년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소각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면 이것이 예산도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소각이 가능한 것을 매립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토지문제나 이런 문제들 지금 3,4년째 촉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도 주민들이 합의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합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3,4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과정에서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주민편익시설은 예정대로 별 이상없이 약속대로 진행되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정에서 혹시라도 행정에서 처음 얘기한 것과 건설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시면서 조금 변형을 하거나 하면 신뢰의 문제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협의체가 백석동에 있고 목천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떻건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주시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더 머리를 맞대고 좀더 대화를 해주시고 좀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관련 폐수 소각처리 관련인데요. 우리가 몇톤까지 소각이 가능한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140톤 내지 15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천안시와 연관되어 있는 게 106톤 정도 되는데요. 40톤 정도는 천안지역이 아니라….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568쪽을 여쭤보는 것인데 양을 말씀하셔서 572쪽에 보니까 1일 오폐수처리량이 106톤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면 40톤 정도는 외부 것이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100톤 정도는 우리 천안시에서 처리해야 될 몫이고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쭤봤고 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그때 당시 주된 저의 요구사항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의 몫이고 처리해야 될 책무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까지 우리가 처리해주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해주면 안된다.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106톤 내지 110톤이 발생한 것은 자체 처리를 하고 아산에서 주식회사 청광하고 그린아산하고 두 군데서 나머지를 반입을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청림 것은 우리 자체분이 있기 때문에 톤당 3만 원씩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인근지역에서 온 것은 3만 3,000원씩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도 청림에 위탁한 것도 3,000원 정도의 갭을 뒀지만 사실상 그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돈을 받고서 처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10정도는 감을 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은 용인이 되죠. 우리 시 자체 큰 틀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이 소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내구연한 같은 것이 감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된 것과 다른 차등지급을 해서 소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1만 9,000원 받던 것을 금년에 3만 3,000원으로 올린 것인데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석

조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온 것과 우리 천안시와 똑같이 처리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업체에 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듣기로는 모 업체 다른 업체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소각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큰 목돈을 들여서 시민시설로 만들어놓은 소각장 시설을 감가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잘 이해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죠. 투모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초 약정했던 처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량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 용량을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면 용량이 줄어드는 만큼 자기들은 수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만큼 산업폐기물을 건조는 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라도 소각을 해야 되겠다.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서 어차피 물건을 안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영향을 덜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몇가지만 물어볼 테니 단답식으로 답변해주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65쪽에 제2소각로 증설과 관련해서 아까 장기수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가동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2015년 6월이면 가준공이 되고 시험운행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2015년도 9월이면 정확히 가동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월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시설이 있잖아요? 2015년까지가 내구연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2016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소각로를 대수선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기존 시설을 드러내고 다시 제작해서 갖다 놓게 되면 300억 들면서 2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부분적으로 대수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금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하고 후년도 2015년도까지 대수선을 통해서 4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달정도씩 해서 두달정도만 해가지고 우리가 12년정도 더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5년 이맘때쯤 되면 2개가 가동되겠네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추진해주시고요. 569쪽에 소각열 판매현황에 대해서 올해 38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었네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외수입으로 많은 양을 세이브하셨는데 제2소각시설에도 소각열 판매시설이 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2015년도 가동되고 나면 연간 80억 원 정도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삼성에서 쓰는데 삼성쪽으로 가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삼성SDI의 경우에도 겨울에는 저희 양이 부족하고 지금 여름에는 약간 남는데 톤당 협정 때문에 가고는 있는데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가 가동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서둘러서 스팀판매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두 번 정도 협상을 했는데 여하튼간에 거기에서 공문을 주기로 했는데 주고 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결재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606쪽에 주민지원기금이 목천하고 백석동하고 있는데 금방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목천 같은 경우는 큰 톤은 90% 이상은 정기예탁을 해놔서 이율 2.8%로 높은 데가 정기예약을 해놓았는데 백석동 지원기금 같은 경우 몇 년 째 유심히 봤는데 7억 8,000정도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놔서 1%의 이율밖에 못 얻고 있거든요. 어디서 관리하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증설되다 보니까 시에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10억 원을 저희한테 출연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출연해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도 언제 쓸지 몰라가지고 사실상 두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우선 국비 먼저 쓰느라 아직 못썼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오늘에서야 정기예탁을 했고요. 내년도 주민지원기금까지 합해가지고 10억 원을 주기로 시에다 출연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정기예탁을 못한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시에다 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해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석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기금을 사용해왔었는데 그것을 10억 원에 대해서 천안시에다가 다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0억 원을 반환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국비로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을 정기예탁을 하고 내년도 주민지원금까지 합해서 10억 원을 저희한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천에도 10억 원을 주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죠.

도희

정도희위원

백석동만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충 알았고요.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된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말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물론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만 제 의견은 3년간 정도 더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2009년도 6월부터 그때부터 분리가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첫째는 자주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되었든간에 시설투자를 잘 안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투자가 빈약해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복리후생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사우나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복리후생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업체, 또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년 정도 더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완료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수의계약으로 해서 3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방법이고요. 금년은 아직 시기가 정확히 도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회계파트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날짜가 한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고를 하고 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이면 임시로 한달이든 두달이든 결정 나기 전까지 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공고기간하고 입찰까지 최소기간은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가 의견을 낼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주부들한테 굉장히 곤혹스러운 쓰레기예요. 과장님 혹시 미생물처리기가 많이 가정에 배포되어서 쓰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많이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너무 비싸서요.

상진

심상진위원

직접 체험을 못해보셨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저는 체험을 못해봤습니다. 설명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3만 개 이런 것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나 활용도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각 음식업소에 배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솔직히 다는 모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100개소 음식점에 배포가 되는데 얼마큼 활성화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싸서 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특별한 음식 아닌 다음에는 가지고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쓰레기만 늘어나니까 이제는 안 가져가요.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천안시는 해주냐 안해주냐고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데 어쨌든 음식물처리기를 가정마다 놓으니까 음식처리비가 줄어들고 씽크대도 깨끗해지고, 비닐 싸서 가지고 나갔다 들어와도 이것도 안해도 되고, 냄새도 안나고, 물도 안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좋은데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거 없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현안사업이 큰 게 잡혀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듯이 저희가, 아까 김병학 위원님도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가구별로 보면 67%에 해당됩니다. 67%이고 단독세대가 33%가 되는 것인데 공동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형 미생물처리기를 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손을 못대니까 안타까운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냉동실에 넣지를 않나, 냉장고에 넣지를 않나, 하여간 곤혹스러운 일 중 하나인데 점차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활용해서라고 미생물처리기를 점차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어려운 분들 외출이 불가능하다든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노인부터 할 수 있는 체계를 천안시에서도 잡으면, 사실 이것이 말레이시아까지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좋은 제품인 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요.

상진

심상진위원

고가라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인데 개선되고 좀 더 싸지고 좋아지겠죠. 너무 고가이니까 사실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서민들은 진짜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인데 써본 당사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미생물처리인데 나중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거 고민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말씀 취지 잘 알았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간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2009년도 6월 1일부터 그때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4년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그런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업체로 빨리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시설 투자한 만큼 다른 업체가 또 되면 그 투자되기 전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측면에서 그만큼 상대적인 도움이 덜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꾸다 보면 업체가 어디가 되었든간에 시설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결재라인에서 검토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민한 사항인데 개인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민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또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한다고 치면 천안시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법령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방계약법은 법이고 우리 자치단체 안에 있는 법은 어떻습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원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난번에 평가조례에 의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그것만 삭제가 되었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간위탁 아닌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대행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적용해야 될 어떤 법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으로 지방계약법일 것 같고 우리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따지면 뭡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폐기물관리라는 것은 처리업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해줘야 하나요? 그냥 지방계약법만 따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방계약법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조례는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죠? 평가조례에는 이 업체들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어떤 자율적이든 이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청소행정을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별표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어떻게 그 등급이 적용되는지를 표기하고 있잖아요? 탁월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구역을 넓혀줄 수도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해줄 수도 있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수로 해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나오면 대행기간 중에 표창할 수도 있고 계약일까지 도래하면 평가결과를 근거로 계약기간 1년을 연장해줄 수도 있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70점부터 80점까지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 이하일 때는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이미 도래해서 1년 연장이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평가조례에 의해서 잘했을 때 인센티브가 1년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균등한 제공이라는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고 인센티브의 한계가 있어요. 그 폭을 넓혀서 수의계약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과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4년밖에 안되었고, 자기가 투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유들, 안정적 운영 그런 논리면 대과없으면 영원히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업체들이 대과없이 지역에서 수집·운반업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업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실적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기 곤란한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과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사회적으로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는 전제로 시기가 도래하면 공개입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런 것을 잘해왔을 때 인센티브를 한번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준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름대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계약부서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