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제국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의 행정 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 농업지원과장 문수학 연구보급과장 신현억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10시 10분
먼저 농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기종이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나가는 기종이, 제일 많이 나가는 기종.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임대기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나가는 기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보면 제초기 계통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쟁기, 그다음에 계도형 굴삭기, 그다음에 살포기, 관리기, 땅속작물 수확기,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초기는 우리가 농기계 사업장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우리 목천하고 성남 합쳐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대수는 저희가 각 기종별로 많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를….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일 많이 쓰는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북부에 6대인가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대수보다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것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임대 농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013년도에 농기계 구입한 거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뭐를 구입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 제초기하고 콩 탈곡기, 또 관리기, 이런 계통을 구입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예산이 되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억8,000….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몇 대 못했겠네, 제초기는 몇 대나 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제초기는 1대….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제초기가 상당히 많이 부족되죠? 특히 이쪽 성거 임대사업장이 많이 부족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부족되는 편인데 주로 이제 그 가을 기간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 기종이 오래 많은 사용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고장나는 부분도 자꾸 생기고 해서 지금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 2014년도에는 계획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기종이 부족한 기계를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해서 또 농기계임대운영회를 거쳐서 부족한 농기계 위주로 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초기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데 헌 기계에서 새기계로 자꾸 이렇게 부품이 없어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죠? 헌 기계에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부품이 그것이 없는 거보다도 일제기 때문에 조금 고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제초기가 과수 단지에서는 많이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모자라서 과수업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또 원협에서도 5대를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협에서는 임도까지 아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대로 저희가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저희가 더 추가를 해야되겠는데요, 주로 북부 지역에 많이, 그쪽이 가을 되면 그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은 대수를 확보해서 하기에는 좀 사용일수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쓰라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기종 구입에는 교육훈련 장비만 가끔 지원이 되고요,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장 설치할 때 국도비 지원된 거 외에 그 후로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또한 많으시겠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시비 자체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농번기 때는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합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8시 전에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하고 임대 사업자하고 유대 관계는 좋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제가 그 관련해서 저도 조금 농민의 불만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농민이 자기 요구하는 사항을 못 들어줄 때 불평불만이 많고 했을 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농민들이 좀 안 좋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불친절하지 않도록 대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웃는 얼굴로 농기계를 갖다쓰고 그래야 좋지 않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또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거 같던데, 직원이 농번기 때는 좀 어디서 보충할 수 없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제가 보니까 그 아침에 막 기계 내고 들여오고 할 때는 부족한 사항이 있는데 각 시군이 보니까 좀 비슷한 실정이고요, 인원은 저희는 좀 많이 보충하고 싶지만 또 전체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농번기 때는 보충해줄 수 없나요? 소장님. 두 달 정도면 농번기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로 하게 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인력확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검토를 해서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친절한 게 나오는 거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농민한테 가는 거죠. 소장님, 그거는 좀 챙겨주시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는 여기서 마치고, 43페이지 보면요, 웰빙식품하고 우리 흥타령춤축제, 참 지도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상당히 호감이 가게 잘 만들어놨고 상당히 칭찬할 만한 먹거리라든가 시설을 잘 만들어놨대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와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네팔 농민들 와서 한 거 여기서 했나요, 보급과에서 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 농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인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네팔에서 농민들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수교육 시켜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지도자나 농민회 우수 농장을 견학하는데 같이 모시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건 다른 거는 아니고 비온드 네팔이라고 네팔에 있는, 김미경 의원님이 사실은 국제교류 추진하셨던 건데 그 비온드 네팔에는 또 한국 분이 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으로 농민교육을 우리나라 옛날 새마을교육 했던 것처럼 그쪽에서 와서 우리나라 농업 체험을 하고 간 건데 고맙다는 인사가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농업발전에 그런 농민들을 해외연수 특히 한국 교육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인사가 왔길래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갔다, 한국 농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우리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 진행했었잖아요? 1,000만 원. 자료에는 특별히 없는데 농촌체험관광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향토음식 명품화 2011년도….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해마다 2,000만 원, 작년에는 1,000만 원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향토음식 명품화, 풍세면 용정리 유수연 씨가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뭐였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김치 가공으로서 배추김치와 무강지, 이런 걸 가공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김치 조립대, 도마 사업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온저장고 정도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어디 지원해줬었죠? 2011년도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1년도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2012년도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2년도에 지원된 거고요, 그게. 2011년도에는 자원화사업이 목천 동리에 정순애 씨가 명품화 기반조성 1,000만 원 지원되었고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국비로서 동면 화덕리 김진예 씨에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동면 화덕리는 농가 맛집으로서 농가에서 맛집을 개발한 사업으로서 그거에 필요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지금 이거 아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적게는 1,000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씩 지원해서 명품화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에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신데 저는 이게 해마다 선정해서 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그냥 선정해서 또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는 누구를 줄까, 또 한 해가 되면 올해는 누구를 줄까? 그리고 주고 나면 그분한테는 저온저장고가 하나 남고 뭐가 하나남고 끝나는 거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 하나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품화 시켜서 지역사회 확대해서 지역 농업기반에 기여하자 이 정도 하자고 하는 건데 성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지역 확대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제가 비슷한 제목이 막 있어서 그래서 혼동이 되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 한 데나 시비나, 시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발전을 시켜보려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다른 인근 농가에 아직 확산 정도는 어렵고 그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이에요, 제목이. 그런데 이제 이게 한 해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효과 있는 거냐,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주면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거 하면 크게 보급이 되고 확대됩니다. 그 얘기했는데 몇 년 지나고 지금 봤을 때 그만큼 보급되거나 확대된, 명품화 기반조성 해가지고 명품화 되어서 좀 이름 난 게 좀 있느냐 이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가공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 시설 이런 거 보완시설 지원해주는 건데 이제 주로 장류라든가 장아찌류, 김치류 이런 가공하는데 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 기억 안 나시나본데 그때 뭐냐면 그렇게 누구 하나 돈주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에 그냥 돈을 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하는 사람한테도 저 공장에 얼마주고 저 공장도 얼마 줘서 공장 기반사업하라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확대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가지고 시범단지로서 어떤 이렇게 케이스 바이어가 된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돌아가면서 올해는 누구네, 올해는 누구네, 이렇게 돈 주는 사업은 내가 보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예산 편성에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솔직히 지금 우리는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명품화 사업에 매년 돈이 있으니 이 사업을 그러면 올해는 누구 줄까, 내년에는 누구 줄까, 준 내용은 진짜 예전에는 과수 농가에다 저온저장고를 보급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초창기에는 맞아요. 그게 없을 때 과수 농가 한 시즌 지나면 이 배나 사과나 포도 어디다 저장해,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쉽게 말하면 오래도록 해서 추석에 딴 거 다음 설날까지 팔 수 있는 이런 한 시절 우리나라 농가에 굉장히 엄청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단순히 개인 농가를 준 게 아니라 그것이 농업발전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누구네는 음식점 하는데 저온저장고 주고, 냉장고 사서 주고, 또 누구네 장류 하는데 기반시설 얼마 그냥 주고,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업에 효과를 주는 거지 전체 농업발전이나 기반에 큰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예산 모아서 변형을 시켜야 된다, 다른 데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가공사업은 사실 급속히 확산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좀 도와줌으로써 어떤 가공제품을 명품화시키는데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유순연 씨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고….
영수
김영수위원
1,000만 원 지원했는데 1,000만 원 매출 올려서 엄청나게 올리셨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당장 그게 효과는 볼 수는 없겠지만요, 차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향과 설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국가적으로 저온저장고 보급할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농가들한테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 수동적이었지. 그런데 그거를 함으로써 가을에 추수했던 과일들을 다음 명절 설까지 연장할 수 있는, 농가 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농장에 사주는 게 그냥이 아니라 그만큼 농가보급에 효과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류 하는데 예를 들어 지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가 오이장아찌를 한다. 그런데 보급을 해서 지역 오이농가사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한 거다. 이렇게 효과가 되어야지 그냥 개인 사업하는데 그냥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지원할 때 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들은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궁극적인 판단은 그냥 누구 돈주고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그 이상을 확대하는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방향설정에 좀 더 내실을 기하거나 아니면 좀 역량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참고해서 사업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확대 보급은 저희가 사업성과를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마냥 진짜 농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 시책건의를 하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지금은 그런 보급이 끝났어요. 솔직히 지금 저온저장고 한다면 누구네 주는 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난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누구 그냥 돈주듯이 하는, 하나 줬는데 그냥 끝나는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테마마을 관련해서 선정단계부터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거봉마을 사업시행이 좀 취소가 된 상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앞으로 거기에 지정 투자된 시설은, 시설하고 또 농기계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장님 중심으로 마을 공동재산으로 하면서 교육장은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트랙터는 지금 면에서 제설기를 보조 받아서 부착을 해가지고 눈오면 제설작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공동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마을 공동재산으로 해서 지금 테마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활용도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은 걸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동선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런 실제로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주로 현재는 농산물이나 이런 거 보관 같은 거로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창고 정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교육장을 다른 누구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활용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 마을에 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보이는 거는 큰 행사 있을 때는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 같은 거나 이런 거 주로 보관하는 정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설물은 그럼 사실 그거를 모임 장소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되고 보수가 필요하니까 또 비용이 발생할 거 같고 마을에서도 사실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창고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토지도 마을….
영숙
김영숙위원
재산으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마을에서 사용하고, 잘 알겠습니다. 32쪽에요, 보면 2012년도, 13년도 국도비로 해서 단체 지원해서 활동한 예산이 있는데 4H 활동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이 12년도보다 13년도에 늘었는데 4H 영농정착 시범사업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 4H 회원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농 4H 회원들이 자기 농장에 필요한 농기구라든가 사교시설이라든가 무슨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정착내용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H 영농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희망하는 4H 회원 중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4H 연합회 소속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4H 연합회도 있고 본부도 있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본부는 4H 회원 출신으로 원로 4H 회원이 본부 회원이고요, 영농 4H 회원은 현존 4H 회원인데 학생 4H 말고 실질적으로 2세 농업인으로서 4H 활동을 하고 있는 4H 회원이 영농 4H 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범 정착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경쟁률이 있어서 하는 정도로 되나요, 아니면 요구가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가을에 미리 그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도에 자금 신청을 합니다. 해서 도에서 개소수를 비슷하게 내려보내면 대개 희망하는 회원이 현재까지는 받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회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희망 수요가 많은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탔으면 3년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탈 필요성이 없는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사업을 신청을 도에서 새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에서 4H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쪽하고 17쪽, 18쪽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 2013년도 시범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시범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활력화 육성이라든지 교육장 체험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 분야는 보니까 시책건의 사업, 영농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거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자부담이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주로 우량종자 생산포라든지 이런 거는 주로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생산해서 부족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해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으면 사실은 희망하는 농가가 없고 사실 저희가 그 전에는 그런 사업이라도 조금씩 자부담을 넣었었는데 행자부 감사할 때 그 지침에 없는 자부담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그런 게 없으면 자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시범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자부담을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이 원하는 것은 자부담을 좀 넣어주고 그렇지 않고 농가가 이런 거는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성격이 있으면 자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적도 받고 해서 자부담을 없애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영농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장담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은 맞습니다. 농가로부터 일정부분 부담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해가 가고요, 다만 단체지급입니까, 개인지급입니까? 대부분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단체 성격인 것도 있고 개인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 체계 1억 보조하고, 친환경 쌀 안정생산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1개 단지를 조성하려면 여러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갖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옳지 않은 얘기고요, 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에 맞는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시범사업을 받고나서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과장님 계속 하고 계신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예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부분을 시범사업 신청할 때 과연 이것이 전체가 쓰려고 하는 거냐,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냐, 그거를 잘 분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꼭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혹시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농업 보조사업을 다 타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럴 리는 없을 거 같고요. 예, 그럴 리는 없을 거 같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개인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시고요. 또하나 제가 주문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농업도 다변화되고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 시범사업을 실시를 할 때에 과거에 있던 사업에 얽매여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변화 현실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이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거 때문에 지소장들한테도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팀에서는 각 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진흥청에서 발굴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봐가지고 이것이 확산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검토를 해서 보급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실래요 농민 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3개 단체가 있네요. 지도자회, 개선회, 4H회 해서 3,058명인데 이 조직되어 있는 인원은 우리 시에다 보고된 내용입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시에 보고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정비해서 단체별로 회원수라든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 회원이 우리 시에 어쨌든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우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가 1,553명이나 되는데 지도자회가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행사할 때 몇 분 나오십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워크숍 같은 때는 생활개선하고 합쳐서 한 1,500명이니까 한 8,9백 명 정도 나와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나오는 거네요? 참석 인원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100%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5억 1,017만 2,000원이라는 이 예산 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대부분이 어떠한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모임, 교육,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이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지도 사업에 농민 학습단체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도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주로 교육 관련입니다. 그래서 과제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보통 한 회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연시총회, 연말총회, 과제교육, 현장교육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면 지도자회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효과 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교육은 이렇게 매번 시키잖아요. 이 행사를 매번 하더라고요. 저도 매번 초청장을 받는데 4H 행사를 한다. 생활개선회 행사를 한다. 농촌지도자회 행사를 한다. 여름에 워크숍을 간다. 초청장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수는 이렇게 많은 3,058명이라는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인원은 50% 이내로 보면 되겠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 전체 행사일 때 그 정도고요, 개인 단위사업별 회 때는 한 80% 이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개인 단위별로 할 때는, 그러면 이거 참석 인원 전부 체크합니까? 행사할 때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행사할 때마다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과 그것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셔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만족도….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교육받으러 잘 왔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내가 정말 우리 농촌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5억 1,000이라면. 순 교육비로 쓰는 사항 같은데 지금 제가 내용을 죽 봤어요. 어디어디 썼는가 봤더니 대부분이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 이 많은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이 단체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진짜 어려워지는 이 환경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큰 기둥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 4H 있죠, 4H 물어볼게요. 4H는 몇 살까지가 4H입니까? 나이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34세까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34세까지가 629명입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학생 4H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학생 4H,학교 4H.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4세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여기 등록하는 사람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9세부터….
상국
안상국위원
9세부터, 그러면 많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주로 학생 4H 인원이 많이 되어 있고요, 영농 4H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학생이 많다고 했는데 천안으로 볼 때는 어느 학교 학생이 많습니까? 4H 활동하는 학생들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어느 학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어떤 학교가 특별히 많은 거는 아니고 제일고라든가 신당고, 중앙고, 중학교는 동성중학교, 계광중학교, 아우내중학교, 성환중학교 등 많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4H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시 학생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봐서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 4H에 많이 가입을 홍보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4H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면에서 우리가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관리 체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보니까 4H 영농정착 지원 해서 보조금 1억이 갔어요. 뒷장을 보니까 이름이 나와있네요. 동면, 병천, 북면, 광덕 해서 네 분한테 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기계를 공급하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회원이 필요한 거를 주로 하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기계값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이….
상국
안상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떤 기계를 산다 그 금액 원가 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가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교부금 교부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터무니없이 들어오는 거는 다시 하라고 반려를 합니다. 저희가 그게 고시 가격을 보면 이게 가당치 않은 금액인지 뭔지 검토를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그 원가산정을 우리가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필요한 사람이 가서 내가 얼마 달라고 하는 건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사업을 본인이 교부 결정할 때 그거 검토를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여기 광역방제기 혹시 해준 데 있어요? 우리 천안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해준 거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 해준 거는 없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광역방제기가 사고 나서 몇 명 불구속 되고 한 거 그 내용 아시죠? 천안이 아니고. 이 광역방제가 기계가 5억 이상 가는 큰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더 큰 건가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기계를 제조하신 분이 기계를 팔기 위해서 5억 7,000이나 되니까 자부담이 한 1억 7,00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 얼마 보조금 받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기계 업자가 다 대주고 그 시로부터 3억 7,000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은 그냥 기계 하나 얻는 거야, 내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원가 산정에 있어서 전혀 일 안 했다. 원가 산정 안 했다. 그냥 딱 기계값이 5억 7,000이라고 하면 그거를 믿고 그냥 줬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지금 30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1억 7,000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우리는 광역방제기를 여기에서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가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얼마 하는데 그 서류를 위조해서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저희도 검사를 하고 있고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그게 아주 표적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 고시가가 있잖아요. 금액이.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한 핸드링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비교분석도 하고 다른 데도 견적도 받고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풀려서 자부담 안 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다 받아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이것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 보조금 사업은 전부다 그냥 삭 하도 언론에 이것이 터지니까 아주 나쁜 행위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촌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 기계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건화 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러한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싫으실 거예요. 아, 이거 괜히 또 오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원가 산정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하시면 그러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얼마다. 그렇게 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도 하고 사업비 정산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하여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이 부분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충남 향토음식이면 도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2,000만 원만 책정하셨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충남 향토음식이 되었습니까? 도비가 없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국비를 배정할 때 광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광특사업은 국비를 도에다 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 사업명칭을 정해서 시군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또 2013년도를 보세요, 한번. 2013년도 보면 또 줬어요. 2013년도인가 보면 국비는 안 주고 도비 1,500, 아, 150만 원이네, 1,500이 아니라 150, 시비 350 해서 500만원 또 보내고, 2013년도 거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국비는 안 들어오고. 맞죠?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 해가지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담당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과는 별개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학교 급식 담당자들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비로 내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급식 담당자 교육이 왜 충남 향토, 그분들이 향토음식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기준에….
상국
안상국위원
뭐 안 맞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뭐 안 맞아요. 이거 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학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학교하고 이 향토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향토음식 담당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 예산이라….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게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그 몫으로 준 거죠? 명칭을.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이 얘기하셔.
숙자
오숙자농촌지원개발팀장
그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해갖고 500만 원인데요, 그것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해서 15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 급식 담당자들한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들 교육하라고 명칭 자체를 도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됐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 향토음식하고 학교 영양사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이 제목 자체가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되지 저는 2012년도에 2,000만 원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의 연계적인 사업으로 봤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거 향토음식 명품화 왜 2013년도는 안 했어요? 2012년도만 하고 딱 끝났네요, 2,000만 원으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 배정이, 그 사업이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배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게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은 계속 맥을 이어가야 될 사업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와서 정말 우리 충남에 맛있고 좋은 향토음식이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일적으로 한다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명품화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도의 형편에 따라서 또 예산이 되고 또 그 시범사업이 없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을 활용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이 아까 얘기한 김치 뭐 이렇게 저장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2013년도에도 우리 예산은 지원 안 했지만 가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지도 전달을 했다 이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지도사들은 그 사업 한 거에 대해서 방문해서 잘 되고 있나 체크하고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못 된 거는 지적해서 고치라고도 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도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가지고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산을 줬다고 해서 이 사업이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올해 안 줬다고 해서 이거를 딱 단절시켜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이 새로 편성되면 농가가 한 농가가 다시 선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산이 없을 때는 기존에 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농업에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실정, 다른 지역에 재배가 되고 있으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거기서 수확량을 더 늘릴 수 있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종자보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면 한 동안 개똥쑥이 유행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천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좀 약간 인기를 얻고 있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 이런 작물들을 천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의 주산작목은 기반이 잡혀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새소득 작목이라든지 중앙에서 유망 작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한번 해서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그게 성과가 나면 보급이 확대되겠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생산성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지원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내년에 어떤 작물이, 이게 보니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유행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유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유망한 작목에서 최근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거 좀 숙원사업으로 하고 또 확대도 되고 있습니다. 또 여주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농가가 그렇습니다. 농가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나 옆에서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보니까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되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 퍼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는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한 두 농가….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경우도 한동안 인기 좋았다가 요즘에 약간 예전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많이 여주를 심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과잉공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인기 있었던 품종하고 지금 흐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품종들 얘기 나오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거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다. 일단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범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계성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영농교육 때 그런 사례를 홍보를 해서 선택은 농가가 선택하는 건데 이런 작목을 재배해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그 해당 분야의 교육이 있을 때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일종의 기초 투자가 들어간 건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특히 유망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적 지원도 앞으로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예산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책건의를 농정과 쪽으로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그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제일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정책적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느냐,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지금 물바구미 약제 같은 거 또 상토 이런 거를 전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거를 시책건의해서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비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적 어떤 내용들을 체험하는 거고, 나는 나중에 집행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들이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아까 상토 그것만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라든가 덕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시범사업부터 다 시작이 되어서 지금 다 보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 관련 예산도 농업정책과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 순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범사업에 있어서 진짜 이 부분은 천안에서 꼭 성공할 거 같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강하게 기술센터에서 말씀해주시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많이 지원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건의도 하고 대화도 나눠서 꼭 필요한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 농업정책과에 공문으로 우리가 시책건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 해서 두 루트로 지금 대부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오이가 되었든 포도, 배가 되었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직접 권한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이게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대부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건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대관계 해서 천안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구보급과
다음은 연구보급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0쪽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보급과에서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농촌지원과에도 질문했듯이 우리 연구보급과도 이 시범사업을 좀 신규사업으로 좀 육성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자면 배 낙과 경감 우산식 지주 설치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는 제가 잘 알고요, 우리 천안시 관내에 혹시 복숭아 재배 면적 대략 그냥 알고 계신 거 계세요? 많지는 않겠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많지는 않고 시설하고 노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면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역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가 가지가 밑으로 주저앉고 약하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약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시범사업도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단일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약간 변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번 제가 상의를 드릴테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우산식 한 거는 배가 고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복숭아가 20.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것이 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죠. 개인이 재배하는 면적이 넓은데 복숭아는 이렇게 대량 크게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가 드물어요. 소규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좀 적은 평수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건의 드리는 거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다음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56쪽이요, 천안배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오랫동안 여러 농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오신 중에서도 특히 배에 대한 그런 부분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 운영은 지속적으로 계속 와있었던 거고요, 지금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중국배가 올해부터 대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검역이 끝나고 시장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안배 원예농협의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양이 현재 한 50% 정도 수출이 나가고 있고 대과는 거의 수출 물량이 없는 거 같고 소과 위주로 조금 나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개인적인 현 상황으로 갈 때 과연 이 천안배, 대한민국 배가 대미 시장에서 중국배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배가 교포 중심입니다. 현지인이 아니라 교포 중심이고요, 특히 전국에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과, 30과 내외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천안배원협하고 저희 센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품질경쟁력하고요, 또한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5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글로벌 GAP를 현재 16농가를 저희가 육성을 했고, 그다음에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결과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시장만이 아닌 세계 각국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검은마름병이라는 부분이 우리 입장 지역에 11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수출이 전국에서 우리 천안만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단이 되었고 금년도에 100톤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한 10톤 정도가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기타 나라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 환경, 그다음에 조합하고 협력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중국배하고 우리 배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재켜놓더라도 품질, 그다음에 안전성으로 확보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 협력단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시장에 판촉 및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를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정이 미국시장의 부분을 보게 되면 품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고 또한 일부 지금 보게 되면 매스컴에 떠드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이어들 중간 농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도 이렇게 보고 수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품종은 거의 우리나라 배하고 동일하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고 갖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전에 우리 배가 일본배를 대미 시장에서 몰아낸 예도 있습니다. 품질도 물론 중요하고 가격경쟁력도 그렇고요, 우리가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걱정 되는 게 중국배가 앞으로 FTA가 체결되어서 만약에 개방화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역수출을 가장 걱정하는 거 거든요. 바이어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문이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익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게 역수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도, 소장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대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도 여러 분야에서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 사업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좀 쏟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 확보 집행보다는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주셔서 이런 전문 농협과 그리고 농가와 함께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60페이지 보면요, 신품종 친환경 신기술 관련해서 있죠. 거기 포도를 주민들이 남산 거기 전경대에서 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묘목은 신소득작목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묘목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놨는데 보급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지금 현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을 받아서 그 양을 100% 분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해서 분양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무상으로 하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2013년도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 일부 세워서 약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올해 과일이 다 풍년이 들었어요. 밭하고 논하고 해서 다 풍년이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참 열심히 보급해주셔가지고 품종이 좋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포도가 아주 대풍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요새 보니까. 그거 참 좋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는 한 확보를 하셔서 계속 사업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개인이 이거를 쓰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단체로 쓰고 또 여러사람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잘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친환경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포도 친환경 자재 제조시설 신축공사가 입장에 있죠? 기술센터에 제조공장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서 지금 몇 농가가 갖다쓰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거기 포도 농촌지도자회 포함한 농가 외로 그 농가들은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 천안 외 타 지역에서도 와서 구입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그럼 농가수가 많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서 주로 뭐를 만드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석회보르도액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석회하고 또 주로 제일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게 바닷물을 퍼오더라고요. 그거를 섞어서 고아가지고 만드는 내용인데 그것이 조금 재료비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그 재료비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연간 많이는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먼저 시설 설치비용을 우리가 지원했던 사항이고 연초에는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이거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보다 농가수가 한 500농가가 넘고 그러는데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지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입장지도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예산편성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소장 재량사업비를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 세워서 본인이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풀 형태로 해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든지 만약에 지금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시기가 대부분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소장님 개인한테 보조금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를 좀 줄여서 단체가 쓸 수 있는 데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도 없고 그렇지 이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도소에서 보니까 주로 개인적으로 많이 보조금이 나가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 500농가, 1,000농가가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번 추경이라도 소장님 해서 쓸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공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잡혔어요. 아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한 2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어요. 농업정책과에. 그러니까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지도소에서 할 거는 하고 주민이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56쪽 좀 봐주실래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에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올해 끝나는 해가 되네요. 내년도 또 하죠? 이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내년도 현재 중앙 평가를 받아가지고 중앙 평가 결과에 의해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 연계를 이번 중앙 평가 결과에 의해서 좀 사업비나 이런 내용이 약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다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에서 지난, 이거 말고 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억 3,300만 원 가지고 1차로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도 윤성탁 교수님 외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맞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때 과제 및 세부 과제명을 보면 똑같아요. 윤성탁 교수님이 ‘과원 토양 환경개선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해서 그때 당시도 이렇게 했고 또 천정필 교수님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천안배 명품화를 위한 정형과 생산기술 개발, 또 황혜정 교수님도 배를이용한 농산식품 개발, 이것이 2009년, 2011년 3년간 연구과제로 했던 건데 지금 2012년 13년도 똑같은 과제로 했어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무려 5년간을 똑같은 과제로 똑같은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해마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 주제는 큰 포괄적인 주제는 똑같습니다만 그 속에 세부 과제가 또 있고요, 농업이라는 게 당해 기상 환경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해 반복해서 시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번 한 게 2009년부터 3년간을 2억 3,300 들여서 이 교수님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2012, 13년도 교수님이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은 교수님이 똑같은 과제, 이것을 제가 계속 2009년부터 봤거든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연구를 하시는가 봤더니 글씨 하나 안 틀리더라고요. 똑같이 나와서 이 주제를 똑같이 발표를 하시는데 또 이게 과업이라는 것이 3년 과업, 2년 과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교수님을 바꿔서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주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래야 어떠한 효과성이 나오지 계속 5년 동안 똑같은 교수님들이 똑같은 주제 가지고 계속 해버리면 계속 똑같은 안만 나오지 않겠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제가 한 가지 시험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대 윤성탁 교수가 하고 있는 토양환경개선에 저희가 일반 비료를 가지고 조절도 할 수 있는 세부 과제가 있고 또 현재에는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해서 토양 환경개선을 하는 시험이 있고 단계별로 그 과제가 세부 과제가 주어져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1단계에서는 이런 과제를 반복해서 하고 2단계에서는 이런 거 해서 전체 천안시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갈 수 있는 토양 환경개선사업이 뭐냐, 과실은 품질이 좋아지면서 토양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뭐냐는 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부 과제가 동시에 중앙하고 같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책임자 윤성탁 교수님이신데 이 윤성탁 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앙에서 했다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중앙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약을 만들어서 같이 올렸지만 계약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성탁 교수님을 섭외한 것이 중앙에서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섭외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가 내서 중앙의 결정이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포괄적 시험연구 과제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내에 있는 세부 시험연구 과제까지가 전부 같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과업인데 과업이 지난번 1단계 과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2단계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이에요. 내년에 2년 과업을 줄지 3년 과업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평가에 따라서 이거를 주겠죠. 또 금액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똑같은 교수님에 똑같은 주제로 갈 거냐, 아니면 2014년도부터는 좀 다른 주제로 여기 과제를 수행하셨던 교수님들이 5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로 해서 다시 연장해서 갈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교수님들에 의해서 연구가 나오면 교수님마다 연구하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해서 좀 이거를 이렇게 5년씩 한 교수님들이 계속 맡아서 이 부분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를 바꾸든가, 이 교수님들이 하시되 과제를 바꿔서 다른 거를 한 번 연구개발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을….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 자료 작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계속 넣었는데 세부 과제가 여러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시험연구한 과제를 중앙에 시험연구소 대학 박사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과 토론회 하고 방향설정까지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시험 연구과제가 끝났다고 할 때는 당연히 다른 교수님, 다른 연구 과제를 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과제 및 세부 과제명을 좀 세분화해서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행정사무감사 4년 내내 똑같은 글씨를 써놓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5년 내내 똑같은 이것만 연구하나,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5년 동안 연구했다면 연구한 과제가 무지 많을 거예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세부적인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 좀 정리해서 해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제목으로만 계속 올라오는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도시농업 텃밭 운영이 있거든요. 500만 원씩 이렇게 8가족한테 지원을 하셨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게 시에서 제공한 땅이에요? 아니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에서 제공한 땅이 아니고 본인들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땅을 가지고 텃밭을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화분으로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소비자 도시농업 단체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인당 몇 평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수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평당으로 1인당 개인별로 한다고 하면 참여하고 한 10평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 10평을 자기 땅으로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단체별로 약간 상이는, 평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0평이면 상당히 적은데 10평에 50만 원씩 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이 한 단체에 10평이 아니고 개인당 거기 참여하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용곡2길 한라아파트 김달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500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김달효 외 단체’ 이렇게 써주셔야지, 나는 이분한테 10평에 500만 원 준 줄 알았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표자가 된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러면 대표가 몇 명씩 되는 거네요. 그룹을 만들어서 텃밭을 이용하는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제일 작은 데가 11호, 많은 데가 한 30호가 참여하는 데도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단체니까 평수가 크겠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러니까 약간 그, 있는데 그 단체별로 약간 상이는 합니다. 땅을 확보한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과 똑같이 예산 12월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1월 31일까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땅 확보하는 참여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농업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노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노는 땅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노는 땅 제가 지난번에 말씀 때 설명 다 드렸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빈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리 텃밭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활용 방안을 높여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천안팜, 사이버 장터 국비, 시비 붙여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천안팜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2003년도에 저희가 5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홈페이지 내에 그 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링크 걸어준 농장 사이트도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농가가 그 당시에 만들 때만 해도 홍보를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통신판매비 판매 실적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되니까, 또 이 홈페이지를 우리 센터에서 직접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시청으로 넘어가고 그 관리하는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이걸 수정이나 하기가 어렵고 관리 자체가 어렵고 또 농산물 판매기간이 전업농들이 판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천안팜을 운영을 조금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천안에서 사이버로 움직이는 농산물 판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천안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안팜 하고 또 일부 개인 농가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천안시가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들어가서 보면 2003년도 7월부터 올해 몇 건 해가지고 올라온 거 외에는 2010년, 2009년, 2007년 이렇게 사실 1년에 한두건, 사실 현황이 이러니까…. 이 사이버 장터 만들어놓고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옆동네 아산만 해도 아산장터 들어가면 많이, 물론 적게 판매해서 문제 된 적도 있어요. 월 100만 원, 많이 팔 때는 월 7,000만 원씩 판매하고 이래요, 사실은 판매량이. 조절과 조건에 달려있다는 거죠. 구조 자체도 사실 우리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제가 한 겁니다. 하고 일부러 농가 다 들어가보면 일부 농가는 아예 안 뜨는 데도 있고 일부 농가는 사실은 주변 주요 관광지 현충사가 나와있지 않나 입장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사이버 판매가 지금은 대세예요. 기업도 사이버 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사이버 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인터넷 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몰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더 진화해서 앱까지 가야겠죠. 아까 얘기한 앱까지 연결되는. 천안시에서 아까 전망을 보면 농장에 지원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보다 이거 구축해서 앱까지 만들어서 천안 농산물을 홍보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천안시에 대중적으로 만들어주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죠. 사실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동의는 하셔요? 과장님.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더 얘기는 오래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이버 장터를 운영하는 상상력이 굉장히 넓어요. 옆 동네나 다른 데 동네 보면 이런 거죠. 오픈 기념 사이버 장터 안에서 오픈 기념 세일, 가정의 달 세일, 명절 특가선물로 400명 선착순 1키로, 500그램 쌀 증정, 이런 거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거 아니라 거의 사장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이버 지금 있는 이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안 한다면 앱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천안시 전체 농산물을, 방법이다, 방안이고.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개선해서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85쪽입니다. 웰빙엑스포하고 흥타령 춤축제 관련해서요, 우선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하고 과수터널하고 채소터널 조성하고 운영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히 과수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위원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 웰빙식품 엑스포하고 흥타령을 보면 신소득작목팀에서 운영한 와이너리 운영 있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죠? 웰빙엑스포하고 흥타령, 장소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차이점이 약간 있다고 봐야…. 저희들도 처음에는 장소를 이쪽 체험관으로 전체를 몰아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거를 한 군데에서부터 와이너리를 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저희 부서 형편상 조직위원회하고 흥타령 추진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웰빙식품 엑스포 와이너리는 우리 생산되는 와인을 외국 와인과 좀 비교하면서 또 현재 우리 거봉포도를 가지고 와인 만드는 체험 이런 거를 하는 게 주였으면 흥타령축제 때에는 흥타령축제에 흥을 돋구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가 많고 그런 내용을 같이 포괄하고 있지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소도 달랐던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장소가 달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에 예산 때도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농업전시장 운영 같은 경우는 웰빙식품 엑스포하고 흥타령축제 때 같은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똑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웰빙엑스포 끝나고서 흥타령춤축제를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흥타령춤축제 때는 거의 운영비 정도만 들어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운영비하고 그 작물이 더운 여름에 견딤성이 적기 때문에 보완 식재하고 이런 쪽에 썼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8,000, 8,000 들어갔는데 농업전시장 같은 경우는 5,700 들어갔다 그다음에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56페이지 보면요, 이게 천안배 홍보 및 판촉 시식행사 있잖아요. 2012년도 배데이 행사 때 관악산 등산로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천안에서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천안배에 대해서는 알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들만 알지 사실 아파트나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태조산이나 광덕산, 봉서산, 일봉산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 외지에서 오고 젊은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 천안시민들도 모르는 배를 외지에서 홍보하는 거는 지산지소같이 천안에서부터 홍보해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 이렇게 보면 설 때나 추석 명절 때 보면요, 마트나 재래시장 가보면요, 우리 천안 배보다는 외지 배가 더 많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천안에 있는 천안 배를 아는데도 대부분 그 상점이나 거기가 더 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광덕, 우리 천안시부터 홍보를 하시는 게 제일 큰 효과가 날 겁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할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열정이 너무 깊어서 제가 감사에 관련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주명식 위원님, 황천순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웰빙엑스포, 흥타령축제 채소특작 터널이라든지 과수터널, 도시농업 전시관을 운영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거 하기 위해서 금방 된 거 아니죠? 그거 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소장님이 사전 준비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전국 각 행사장을 전부 돌아다니고 우리가 기존에 2009년에도 했던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가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육묘를 했는데 금년도 봄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래가지고 사실 육묘를 5회에 걸쳐서 육묘를 했습니다. 보름 간격으로 5회 육묘를 해서 이식해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소장님과 저희 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보는 분들은 어디 있는 거 갖다 옮겨놓은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웰빙엑스포나 흥타령축제는 또 해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상 깊은, 거기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줬다는 그런 위안으로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우리 주명식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산과 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1억 7,000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몇 년 되었죠? 2008년부터, 그렇죠? 2008년부터 예산 확보가 되어서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기계팀 구성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또 지금 농기계 보수도 해야 될 테고 보완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딱 닥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을 좀, 올해 농업기술센터 제가 예산서 딱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예산만 딱 보니까 한, 작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봐라’ 내가 그랬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된 작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억 7,000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조금 더 늘어났죠. 그런데 본위원이 농업정책과나 축산식품과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냥 나한테 과제도 주고 심의하다가 또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막 전화하고, 제가 예산계에 쫓아들어간 게 한 열 번도 넘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화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데. 다 되었어요? 다 추진한 대로 다 되어서 안 하신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들 좀 신뢰….
제국
유제국위원장
쉬게 하실려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한 생전 해요? 저 이제 끈 다 떨어졌어요.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야지만, 어려운데 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리자면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농업 예산 관련해서 작년 웰빙식품 엑스포가 한 120억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농업 예산에서 빠지면 안 된다. 예산계 가서 제가 “만약에 이거 빠지면 다른 데에서 한귀퉁이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큼 좀 더 뭐라고 할 까 열정을,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그냥 누가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시한번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해 동안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건설사업소장 진광선 건설사업소관리과장 박재현 개 발 과 장 홍원표 시 설 과 장 서강석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순으로, 이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14시 38분
그러면 관리과장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개발과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음 시설과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보상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번분할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문제 없어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주하고 다 합의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지번별 분할해서 보상한다는 거는 그 전에도 전례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번분할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거든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법상의 계약은 의사의 합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된 부분만 토지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받은 만큼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하기가 기시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올바르지는 않죠. 앞으로 이런 식의 보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필지별로 딱딱 끊어서 가든가 전체를 묶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보상해주든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토지보상에 공정성, 서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법상의 계약관계에서는 의사의 합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거든요. 그래서 토지 지번별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합의를 해서 쉽게 말하면 계속비를 묶어서 총괄사업비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처음에 20명만 한다면 나중에 80명이 왜 쟤만 주고 나는 안주냐, 이럴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면 이 사업이 총 보상금이 예를 들어 100억이 든다. 그럼 100억을 우리가 매년 계속비로 20억씩 세웠다. 이번에는 맨처음에 20명이지만 다음에는 또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주는 거니 안주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처음부터 보상 줄 때 계속비로 안잡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50억 주고 다음에는 30억 있으면 30억 나눠주니까 먼저 받으려고 끝까지 못받을 거 같으니까 난리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분할보상이 나온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도 계속비 관련해서 말씀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계속비가 좋으냐 아니면….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요. 야구장 하기로 했는데 땅을 보상을 한번에 다 못주면 예를 들어 솔직히 체육시설이라는 게 언제 들어올 지도 모르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뀌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다음에 가서 이거 안한다고 하면 큰 일이니까 주민들은 먼저 자기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천안시로서는 완성된 사업을 하려면 “아, 이 사업은 총괄 100억 드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20억씩 해가지고 5년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의회에 승인도 받았고 법적으로 다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야구장을 하는데 올해는 50억 받고 내년에는 또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주들은 먼저 돈 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진행은 아니죠, 사실은. 정상적인 진행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방식이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집행방법이 아니라 예산편성방법에 대한 건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사업의 완성도도 높이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예산팀장을 떠났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키로 하고요, 하여튼 예산편성방법에 그런 방법도 있다. 그거는 계획예산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역대 그렇게 분할방식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천안시가. 없는 거를 처음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다른 데도 안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성도있게 보상해주는 게 맞다. 사업 완성도 딱 뿌려서 그렇게 해주는 게 한 사업을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천안시의 책임이기도 하고 시민의 품에 돌아가서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 더, 보상 다 안끝났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개장했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토지주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승낙서를 받았으면 천안시에 채무가 남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아 그거는 채무 채권 관계는 관계없고요, 내 재산권의 일부를 천안시가 사용해도 좋다라는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지 그것은 채권 채무와는 관계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확실한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도 300억 보상을 줘야 되는데 돈도 안주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말고 다른 도로 같은 경우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거기에 도로나 기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야구장에 대한 예산을 확정지어주잖아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분만큼 등기를 내고 지분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 채무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한번 더 보시자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축구센터 보상가, 27페이지에 있는 보상가를 보면 작년에 문제제기했던 건데, 평균적인 보상가보다 감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작년에 이래저래 해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13년도 보상에서는 보상률이 다 마이너스 보상 됐어요. 증감률이. 현황은 왜 이런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철도청 부지인데요. 저도 이 건에 관해서 진동이 컸기 때문에 감평사들이 2008년도에 한 거하고 재감정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감평사의 고유 권한이고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편성한 건데 그분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노하우도 많고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궁금해서 2008년도 감정평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감정평가하면서 가격 산정이 크게 다섯가지로 하더라고요. 비교표준지 곱하기 시점 수정이라는 요인이 있어요. 그거 곱하기 지역요인 곱하기 개별요인 곱하기 기타요인 이 다섯가지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개별요인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개별요인은 다시 다섯가지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축구센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랐는데 여기 개별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요인은 0.776에서 0.74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적인 말씀이지만 개별요인이 뭐냐면 토지 특성상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떨어지는 추이가 개별요인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요인은 0.776에서 0.74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저희한테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감정을 2008년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나서 2013년도에 했더니 떨어졌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페이지에 있는 똑같은 성정동, 이것도 1차 감정도 있고 2008년도에 한 거라고 작년 보고할 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2008년, 2012년 이거 축구센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축구센터고 이번에 한 것도 축구센터고 한데….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아, 위치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위치에 따라 틀린데 2008년도에 27페이지나 29페이지 둘 다 1차 감정 한 거예요. 그리고 27페이지 거는 2012년도에 재감정을 한 거고 29페이지에 있는 거는 2013년도에 재감정한 거라고. 2012년도에 재감정한 거는 7%에서 많게는 21% 올랐는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이나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두가지인데.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아봤거든요. 사실상 그때 2008년도의 토지 형태와 지번, 토지 용도,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천안축구센터에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철도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철도용지로 붙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요율까지는 아니지만 표준지표하고 만든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2012년도 작년에 감사 할 때 이거 사실은 7%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좀더 알아보고 잘 하겠다.” 그러고는 올해 들어서 재평가한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보상협의 재감정에 대한 조율들이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경우는 특별히 다른 거는 없어요. 왜, 둘 다 2008년도에 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재감정해서 받았고 그리고나서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올해 받은 거에 있어서는 사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인 틀에서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고 지적 말씀 드리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한 거는 어차피 관리과에서 하시나요, 그냥 이쪽 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시나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개발과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개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개발과 관련해서는 먼저 청수지구 관련해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알지 못하는데, 법원하고 검찰청이 정확히 부지매각이 정확히 다 된 겁니까? 둘 다. 아니면 작년까지는 하나 되고 하나는 하겠다는 예정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다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지 매각은 정확히 된 겁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 검찰, 법원에 대한 시설비는 세웠나요? 둘 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6월부터 설계 심사를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법원하고 검찰청이 동시에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설계 심사에 들어갔고 2014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게 2014년 6월이라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착공을 하게 되고 2017년 5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천안지원 총무과 계신 정진우 주임하고 용도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됨과 동시에 공사 들어간다는 건데 예산 반영은 됐나요? 국가예산을 확인을 못해봐가지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돼있습니다. 실시설계비 21억 원 자체가 지금 배정이 돼있고요. 21억 원은 법원이고 그다음에 검찰청 부지 설계비가 10억 원 그렇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시설계비는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갈 거에 대한, 그럼 내년 10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는 건데 착공할 만한 건축비용은 들어가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법원부지 착공은 511억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법원.
영수
김영수위원
법원 511억 원이 이미 배정이 됐고요, 검찰은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검찰청 부지는 그 부분은 아직 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어쨌거나 실시설계비용은 양쪽 다 했으니까 끝나고 내년 중에 법원이 511억 원 보태서 공사 들어가는 거는 확정적인 거네요. 나머지 검찰청만 서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은 거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런데 대개 검찰청이나 법원은 동시에 같이 착공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따로따로 하지를 않고 준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검찰청이 같이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작년에도 나와서 정상화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로 나가있는 55억, 경영개발특별회계 대학인의마을로 넘어가있는 95억, 일반회계로 전출된 300억, 이거에 대해서 전입출금 다 정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도 안된 사항이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니에요. 일부는 됐고 200억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은 갚았다고 한 거고, 상환을 한 거고, 그럼 어디서 정리가 된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지금 항목별로 200억 중에서 동남경찰서 부지 교환이 125억, 북면 은지지구가 18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대부금이 30억, 그 다음에 북면 은지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 나간 거기 때문에 은지지구가 26억, 그렇게 해서 199억 7,8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나가있는 거고 들어오지 않은 거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25억이 어디로 나가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동남경찰서 부지….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아직 안들어왔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는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일반회계 전출된 30억 역시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건이 3.5% 이자 자체까지 받아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히 제가 작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같은 거라도 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보면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간에가 아니라 일반회계는 문제가 안될지 모르지만 특별회계에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내년에 전출금 회수 관계가 한 100억 정도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출금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문제는 이러한 거죠. 사실은 하는 게 좋은 거죠. 정리추경까지 내년에. 서로간에. 시장님 전체 12년 임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딱 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게 나중에도 서로 잡음이 없어요. 다음 또 와가지고 어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게 부담될 게 아니라 천안시가 조금 줄일 것만 줄이면 되니까 이 회계 전출간, 특히 특별회계간 전출했던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서로 깨끗이 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 저도 물론 기획예산과에 얘기할텐데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려워도 특히 특별회계간 전출해서 자꾸 쓰시면 안됩니다. 일반회계 꿔주는 것도 물론 본인은 그렇죠. 저쪽에서 장부상 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거 감사자료로 항상 전출관계를 제가 자료요구할 때 따로 넣을텐데,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같은 집안인 거 같지만 엄연히 다른 회계체계고 운영자체도, 책임소재도 다른 건데, 서로간에 갖다쓰고 몇 년씩 안주고, 이런 부분은 회계운영상에 불미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먼저 천안삼거리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입안부터 추진부서가 실질적으로 다르고 우리건설사업소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도 몇차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사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다. 알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삼거리복지타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한 150억씩 3년간 10여년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예산관계는 본청 주관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하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입안부터 추진부서, 별도 부서라는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다. 사업을 하시면서도 돈이 실질적으로 안따라주니까 답답하시겠지만 바로 옆에 오룡웰빙파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업들이 한 사업 한 사업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사업이 딱딱 끝나고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뭐할텐데 이렇게 전부 다 안되는 일을 만들어놓고 사업부서에서는 보고는 잘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시정질문 자료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다. 이것은 본위원이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하고요. 공사발주현황에서 지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공사에서 공사비가 전체 얼마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58억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배드민턴은 73억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서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번달, 11월 30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은. 그런가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테니스장은 건축물은 11월말로 저희들이 공기가 돼있고요, 바닥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12월초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다만 날씨가 문제입니다. 바닥재 같은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은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실내배드민턴장은 12월달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준공이 23일까지 마무리되면 준공해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겨울에는 그거는 운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 두가지를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천후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장을 짓는 이유가 봄 여름 가을에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천후는 한겨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짓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한달만 앞당겨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당연히 해주셨어야 된다. 더군다나 예산이 58억, 73억 들여가지고 겨울에 동호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이런 부서, 실질적인 사업 하는 부서는 이런 공기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방향에서 1시방향으로 지금 정확하게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위험한데도 지붕 올라가서 지붕 마감재를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30날까지 공기를 맞추려니까 그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올라가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체육관련부서하고 업무를 나름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라도 한두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겨울에 이용을 하므로 인해서 겨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올 겨울에 사용을 못하고 내년 겨울에 가가지고 그때 나타났다. 이거는 또 말도 안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라든가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당초에 이런 것은 실제 사업하는 부서로서는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거는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끌어내셔야 된다. 그냥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하고 관리감독만 해서 아무 일 없이 준공할때까지만 한다. 이거는 안되죠. 당초 이 건물을 짓게 된 근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그 시기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치중해야 될 일이다. 그거를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삼은 직산저수지도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도 지금 추진되고 있으시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예.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구인 천호지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를 알리는 주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안전휀스를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먼저 사업을 했던 곳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이중삼중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곧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호지도 다녀보시고요, 그래서 주물로 된 것이 실질적으로 만들다 보면 한두장 만들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점점점점 몇장 없어지면 거기는 다른 방부목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끈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당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애당초 용역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개발과요. 대학인의마을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 공정률은 18% 정도로 돼있고요. 현재는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분양은 언제 됩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분양은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금년에는 못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0월 28일날 전국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인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분양계획을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다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되는 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 평가에 따른 금액까지 저희들이 표현을 해서 그 일정과 분양 날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기를 해가지고 실어놓을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감정평가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시에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 평가는 평당 한 130만 원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비싸서 팔리겠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부터 현재 조성까지 해서 총 들어가는 원가 자체가 한 130만 원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 가구당 몇평씩 들어갑니까? 그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한 가구당 170평에서 200평 소요가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만약에 대학인의마을이 안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래서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양계획에 대한 방향을 세가지 측면으로 방침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1순위는 대학 교수들 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하고 2순위 부분이 대학 교직원들, 교직원이나 임직원, 그 부분들을 2순위로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분양이 마지막까지 안될 때 3순위로 일반분양까지 해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일반분양도 됩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이 아직 분양공고 부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국 대학교수들한테 1차적으로 매입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열다섯분, 외지분이 두분 해서 현재 열일곱분이 매입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체가 62세대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차질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땅은 잘 밀어놨는데 과연 팔릴 건가, 이게 걱정도 되고 참 이게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았는데 만약에 안팔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걱정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못세우게 하는 거를 억지로 세워서 해놓았는데 잘 분양이 되게끔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47쪽 보면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1일날 구역 해제를 정식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계획이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동의자 되시는 분들이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9만 평 정도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시 용역 해서 될 거 같습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관계는 아직 결론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환지방식이나 일부 수용방식, 또 민간참여방식 해가지고 세가지 방향으로 안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B/C분석까지 저희들이 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해지된 민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주민 손해 난 사람들한테 시에서 대책이 있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손해를, 한 4,5년동안 땅을 묶어놨는데 그 사람들 반발은 없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정식 민원으로 제기한 사람들은 없고요, 현재는 잠잠합니다. 또 건축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 해제 이후에는 건축 인허가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 피해가 많은 거는 사실이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해동안에 묶어놨지만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나 그런 부분에 제재를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묶어놨던 부분이 아니고 그쪽 북부지역에 저희들이 개발을 함으로써 분산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면환지방식이나 이 부분들이 주민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이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과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이거 해지됐으니까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주민들께서요, 그 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저희 사업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빨리 안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왕에 개발계획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지가 돼서 주민들은 거기에서 재산권 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 같은 거를 지으실 수가 있고 또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해보고 있고요. 나머지 찬성을 하시던 분들, 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찬성을 하시던 분들은 여하튼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일부 한 10만 평만이라도 개발을 해서 북부지역에 개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노력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소장님!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맨날 도시개발된다고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별안간에 해지를 시키면 주민들 피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대학인의마을을 한마디하겠는데 여기 공사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된 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 민원 냈던 사람은 해결이 됐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 민원이 없게끔 공사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주명식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수의 의견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에 아무 이유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상 피해를 본 분 현지인들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셔야 돼요. 다수가 전면환지방식으로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지도 않으면서 그야말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가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B/C분석도 하신다고 했고요. 정확하게 짚어주셔서요, 함부로 또 지구 지정을 묶지 마시고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정확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지정을 하더라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때에도 물론이고 토지소유자들 원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짚으셔야 돼요. 동의율이 80%, 70% 됐다고 그분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장님! 꼭좀 그렇게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주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인의마을 사실 어렵게 찬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분양을 내년에 공고를 낸다 하면 분양이 종료되는 시점을 대략적으로 15년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 12월말 안쪽까지 모든 공사는 다 끝나고요, 저희들이 내년 한 중반기, 6월 정도면 공사 윤곽은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일단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6월 이후부터는 정식적으로 감정 금액이 나오면 분양 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17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 130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130….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평당요.
영숙
김영숙위원
평당 130만 원인데 한 필지가 170평에서 2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200평을 130만 원으로 따지면 2억 6,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2억 6,000이면 땅을 사서 집까지 다 짓습니다. 지금 음봉, 그 다음에 송악, 이 천안시 주변에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일반 부동산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산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여기 염치나 이런 주변에서도 하고 있어서 보니까 3억이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조건이 얼만큼 탁월하게 좋으냐, 집 지을 돈까지 다 줘도 될 정도로 이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우리가 62세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시에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분양이 많이 활성화돼서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가 어떤 공동주택이냐면 40평, 50평, 60평, 70평대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그랬던 부분인데, 3년 전에 다 분양을 했는데 60평, 70평이 미분양으로 남은 거예요. 몇 세대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팔았습니까? 아파트, 민간에서. 40평대랑 똑같은 가격에 팔아버린 거예요. 60평대를 사면서 40평대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평, 50평대 아파트가 안팔리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격 인하를 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됐어요. 지금 천안시 미분양 공동주택을 보면. 그래서 지금 LH에서 여기 분양하고 다른 민간에서 공동주택 분양하는데 아파트 평형을 다 작게 해서 중소형 이렇게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그렇게 가겠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변에 전원주택마을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양 시세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천안 인근의 A라는 지역의 전원주택 분양 시세가 평당 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200만 원으로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특별히 입지조건이 좋다. 저기서 100만 원 불러도 우리는 200만 원에 분양될 수 있다. 이런 여건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여건도 없으면서 민간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더 고가로 했는데 입지조건도 좋지 않다. 그럼 미분양이 될 거라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경기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인근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대단위 공동주택에도 대형평수가 미분양되는 것처럼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 분양하는 거를 보니까 필지를 크게 안잡는 거예요. 필지를 크게 안잡고 필지를 축소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세대를 분양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분양을 만들면 필지를 더 낮게 하니까 일단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의 62세대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기 정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실제 민간에서 하는 전원주택 분양보다 더 매력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경기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잘못 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필지를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산에 경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따져서 등고선의 콘타를, 기술적인 용어로는 등고선을 말씀드리는데, 그 콘타별로 필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나가다 보면 도로 올라가는 선형까지도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170평짜리, 그 밑에 140평인가 50평짜리, 그 다음에 큰 거는 200평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지 구획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필지별로 계획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면적을 너무 축소해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또 한가지 문제가 도로 올라가는 선형이나 저희들이 상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추진해온 계획은 인위적으로 흔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0평으로 만약에 대지가 된다고 하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거는 제일 넓은 필지가 200평이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예를 들면 제일 넓은 200평에 건축 면적이 몇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쪽 건폐율은 45%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고 용적률은 3층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아산을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지역에 전원주택 개발하는 데에 가봤는데 대지를 조성해놓은 상태가 거의 난공사의 위치에 있는 게 거의 전반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대학교수님 한분이 그 설계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도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그쪽 계획도 고저가 너무 심하고 또 건물 짓는 땅의 부지가 어느 정도 실면적들을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경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면적은 안나와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충분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주변의 가격이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평당 한 110만 원대 그렇게 거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그 현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매매가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대학인의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쪽에 도시가스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도시가스, 또 한전에 들어가는 것도 전주 역시 지중화사업까지 저희들이 병행을 할 거고, 타지역 전원주택 일반 부지만 조성해놓은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들이 차별화는 두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별화해서 더 품격있게 대학인의마을을 다른 일반 전원주택보다도 만들어서 분양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나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초기 부담이 과도하게 부담될 때 분양을 우리가 얼만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이 공동주택 미분양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단지, 이런 개발 시세, 이런 것들에 형평성을 약간 맞춰서 그래도 해야 우리가 시장성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품격만 갖고 있어도 시장성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경에 옥상 녹화사업 했죠. 이게 다른 선진국도 가보니까 아주 옥상 녹화사업들을 빌딩 같은 것들을 아주 디자인 있게 해서 한 것이 많아서 옥상에 이렇게 녹화사업 한 거는 보니까 잘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녹화사업 공사한 데에서 이 사업만 딱 시행해놓고 유지관리보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나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운영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어차피 천안시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그때 가서 따질 사항이고요.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상태에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시공업체에서는 그냥 시공만 해주고 끝난다는 거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그렇죠. 천안시에서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옥상에 이런 형태로 대규모 녹화사업을 하는데 관리 경험이 없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염려가 돼서 그래서 나는 시공업체에서 일정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하자기간동안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리 유지해주는 책임이 있나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예. 그거는 거기서 하자기간동안은 관리를 해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하자기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건축도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1년짜리도 있고 전기도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자기간이 공사 시공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대략 조경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천안시도 옥상에 대형 녹화사업들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크게 해본게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시설업체에서 경험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관리를 잘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토지보상 있잖아요. 토지보상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상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 고시 인정을 합니다. 사업고시 인정을 하면 고시를 하죠. 그러면 우리 보상팀에서 물건 및 토지 물건조사를 시행합니다. 물건조사를 시행해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 공고가 나가죠. 공고가 나가면 공고를 본 이해당사자, 토지주나 이해당사자가 열람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계속 행정절차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열람이 끝나면 토지보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개최를 해서 전체 토지 보상에 대한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는 토지주와 그리고 우리 천안시청, 100억 이상은 3인이거든요. 감정평가 3개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토지보상은 관련법률이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궁금한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나머지야 어떤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감정평가사의 선정방법, 그 다음에 선정된 감정평가사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성있게 금액을 정말 산출해낼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큰 문제는 없나요? 토지주와 보상해주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금액이 어쨌든 받고 싶은 데에서는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 땅값 정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정할 수가 없는 거고 토지주가 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전문가, 독립된 전문가로 감정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결정한 가격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두가지 요인은 봅니다. 이 감정평가사를 복수 이상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차별이 나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냥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임야인데 대지를 옆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끌어쓰면 그것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두가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토지주쪽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업체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 두군데?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하나. 그리고 100억 이상은 충청남도지사.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감정평가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정말 담보되어야 할 것은 객관성이고 합리성이죠. 지금 13쪽에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약 720억 정도 되는데, 관리과에서. 719억,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정말 우리가 숫자상으로 보니까 719억,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특별한 정답은 없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1원짜리 하나, 넣어야지.
일원
주일원위원
제 캐치프레이즈가 주민 세금 1원도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원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아, 예.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감정평가는 참 정답이 없어요.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하도급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5쪽 같은 경우 발주현황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로부터 바로 1차적으로 입찰 받은 업체현황이죠? 65쪽에. 65쪽에 있는 공사발주현황, 이거는 전자입찰을 통한 천안시가 발주한 거에 1차로 받은 업체현황이라는 거죠?
강석
서강석시설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11쪽에 있는 하도급은 입찰을 통해서 1차로 공사를 따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현황이고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 사업에 따라서 하도급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금년도에 관내 하도급현황이 이게 전부죠? 11쪽에 있는 거.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하도급률이 대체로 몇%대입니까? 원청에 총 발주된 공사금액 대비.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공정별로는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 거, 예를 들어서 2,3억짜리가 됐다. 그런 경우는 하도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공사금액이 크다. 뭐 50억이나 3,4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낮을 수가 있죠.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정별로는 틀리지만 80% 이상은 하도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료를 물론 의회에서 미리 요구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만 지금 11쪽에 있는 하도급 현황이 건설사업소 관리과에서 발주한 금년도 공사 총 금액 대비하면 대략 몇%나 되는 거예요? 관내업체가 맡은 하도급률이.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높은 것은 93% 있고요, 적은 것이 한 83.7% 정도 나오네요. 82%도 있고요. 보통 83%에서 92%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요, 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총 공사금액 대비 우리 지역업체가 원청이 됐든 하도급이 됐든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수주하는 율이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천안시….
일원
주일원위원
파악이 안돼요? 원청과만 하도급까지 했을 때 파악이 안되나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천안야구장 이 자리에 보면요, 천안야구장 조성만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입찰을 딴 걸로 보고요, 나머지는 다 천안시 외지에서 한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 천안시의 세원을 바탕으로 하는 천안시 안에서 하는 공사인데 그것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천안시 내에 업체들이 하는 것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좋은 거 아닌가….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아, 그건 당연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료 파악은 되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2년도, 13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총 발주한 총 공사금액 대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들이 공사 수주한, 원청이 됐든 하도급이 됐든 수주액이 어느 정도 되나 수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2012년도 13년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만드셔야 돼요? 원래 항상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없나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지금 11페이지 보시면요, 11페이지가 2012년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해가지고 9월부터 2013년, 대학인의마을까지 있었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개별자료는 있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설사업소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파악은 안하고 계시느냐고요. 평상시에.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회계과에서 별도로 입찰해서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원
주일원위원
다른 과 얘기할 거는 없고요, 자체에서 그렇게 지역업체에 수주하는 거를 배려하거나 신경쓰고 계신 거는 있냐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바로….
일원
주일원위원
신경을 평상시에 그렇게 좀 지역업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예, 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 전체, 물론 회계과도 있고 부서별로 발주하는 게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건설사업소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이런 것들이. 비율로 봤을 때 건설사업소가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취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요즈음 나가보면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떤 정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공사 발주가 되어서 업체가 원래 계약자가 있으면 계약자가 공사하면서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거든요. 공정별로.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 때 가능하면 저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도급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도급 신고가 들어올 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2014년 12월 이게 맞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죠. 최초 시작할 때부터는요.
일원
주일원위원
당초 계획보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최초 계획보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시잖아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미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계획대로 착착 맞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늦춰지지 않도록. 기왕에 하는 거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부성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존치되는 건물, 지장물들이 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면적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환지방식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환지방식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존치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은 감보율이 적용이 안될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분들은 그렇다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더 내거나….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거는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거는 없고 하여튼 주변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존치되는 분들은 주변이 구역 내에 있고 주변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어쨌든 지가상승은 되고,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상승은 되겠죠. 아무래도.
일원
주일원위원
나머지 거기 사업에 포함되는 분들은 도로니 뭐니 하는 감보율 적용에서 또 50%면 50%밖에 못받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 지은 빌라든 개발제한하기 전에 직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또 부수고 새로 하는 거는 어렵겠죠.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취락지역도 있겠지만 건물을 신축한 지가 개발제한고시하기 직전에 준공하고 이런 것들도 뺀 것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분들은 운이 좋아서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가상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지가상승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죠. 지가상승은 돼요. 틀림없이.
일원
주일원위원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다른 대책은 없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존치되는 분들에 대해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보시겠네요. 존치되는 분들은.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결론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무형의 자산 자체평가는 나오겠죠. 별도의.
일원
주일원위원
그 과정에 존치여부 결정함에 있어 어떤, 합리적으로 되고 있나요? 존치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럼요. 왜냐면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존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다른 분들과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만큼 존치 여부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거는 아까 10월 며칠자로 해제했다고 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에 해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들어간 돈이 한 38억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비용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38억원, 이거는 다 그냥 날아간 거죠? 해제고시하면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단은 매몰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물론 이 38억이 이렇게 될줄 알고 시작한 거는 아니겠죠. 잘 해보시려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역민들의 몇 년간 개발제한 묶어놔가지고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 또 직접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아까 제가 1원 말씀드렸는데 38억 대 1이네요. 38억 원이 어쨌든 수장된 거 아닙니까? 야심차게 해보시려고 하다가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행정을 계획과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거뿐입니까? 저 비즈니스파크부터 지금 얘기하면 한두가지가 아니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시 축소해서 또 추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 9만 평 가까이 지금 예비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 거의 한 2/3 정도 되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1/3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업소 개발과의 업무와 지금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 간에 서로 업무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용어에 보면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대체재와 보완재.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는 크게 보면 천안시 전체를 당연히 개발과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천안시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꼭 그렇게 하라고는, 업무분장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건설사업소 개발과 업무도 비슷해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을….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택지개발하고 뭐 하는 거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개발업무랄지 재건축업무, 이런 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천안시 인구는 한정되어있고 인구증가율은 1년에 2만 명 정도로 한정이 돼있어요. 그렇죠? 천안시의 인구증가되는 폭을 보면 한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항상 얘기한 것이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법이 딱 하나 있다. 외곽지에 신규택지개발 안하면, 못하게 하면 당연히 원도심이 개발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체재와 보완재를 말씀드린 건데요.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외곽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면 할수록 원도심 활성화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무래도 보는 차원이 다른 거지만 쉽게 따지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원도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전국에 거의 관에서 추진하는 자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 사업체들이 원도심이라든가 도심지 재생사업을 전에는 많이 참여들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 아무래도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더 많은 실정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일을 많이 잘 하시면 하실수록 원도심 활성화는 더 묘연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거기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안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전에도 사석에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꼭 외곽지역에 필요한 데는 해야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벌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외곽지역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겠죠. 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과장님, 개발업무를 꼭 외곽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발상을 한번 잘 전환해보시라는 겁니다.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와 건설사업소의 개발과가 서로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의 개발지역이나 모든 것을 원도심 활성화도 염두에 둬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곽에 택지개발 계속 하면 원도심은 계속 공동화되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많이 벌이고 열심히 하실수록 원도심은 공동화된다. 될 것이다. 잘 참조하십시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개발과, 또 건설사업소의 개발과가 서로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대체재가 아닌…. 아시겠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위원님들 다 하셨죠? 한가지만요. 개발과장님, 남부대로 입체화 사거리 지금 시작했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인도 설계좀 당초에는 없었지만 변경해서라도 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 반영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토지보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 벽산아파트까지 인도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그쪽 인도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양수자인 지하차도 거기까지요, 잘좀 조성해주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와 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