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 해 동안 모시고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대변인실을 계속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만 5,000원으로 이는 2012년도 신규발령자 연봉 재계산에 따른 차액 반납분 및 시간외수당 환수에 따른 가산금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5억 4,71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인 10억 5,2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및 증액편성사업은 없습니다. 세부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181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에 따른 제작비 및 발송우편요금 9,674만 2,000원,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에 따른 제작비 및 발송우편요금 3,838만원, 시보 발간 인쇄비 1,100만원 시보 발간은 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 감액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우리 시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비 1,000만원, 인천 이미지마케팅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3,300만원, 서울지역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비 820만원, 신문매체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비 6,520만원, 연감, 신문구독료, 자산취득비 등 4,014만 2,000원, 영상매체 홍보 관련,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비 2억 5,790만원,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1,145만원 1,000원,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국 운영 6,792만 3,000원원,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및 정기간행물 구독 300만원 이 부분까지는 시 예산 유보액과 낙찰차액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외신기자 초청 예산, 해외 유력언론 프레스투어 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저희들이 SBS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인천 송도에서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SBS 쪽에서 자치단체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였고요. 또 해외 유력언론 프레스투어 또 외신기자 초청예산 1억 1,000만원은 저희들이 외신기자를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또 인천에 대한 송도 또 구도심, 차이나타운 이런 곳까지 다 프레스투어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날 중국의 유력 언론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들을 저희들이 인천으로 초청하여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를 개최하였고요. 지난 9월달에는 세계중문신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언론인협회인데 여기 기자분들과 발행인 약 150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분들을 인천으로 초청하여 프레스투어를 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 211회 임시회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211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05억 9,915만 9,000원 대비 9.93%인 10억 5,205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4,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2012년도 급여 차액 반납금 등 219만원,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9,674만원, 신문매체 홍보 1억 534만원, 방송매체 활용 홍보 2억 5,4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6,312만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3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2쪽 인천이미지 마케팅 관련 시정홍보 여론조사 예산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한 향후 시정홍보 여론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3, 184쪽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관련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주요 시정앨범 제작, 사진기자실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구입비 등이 전액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85쪽 또한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관련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예산이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유와 해외 유력언론 초청 프레스투어와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 예산이 전액 감액한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변경된 것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에서 219만원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허종식 네.

수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수입의 내역이 급여차액 반납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환수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됐는지.

허종식 이게 1월달부터 발령이 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중간에 발령이 난다면 한 달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뽑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만큼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뽑게 되면 올해 1월 말에 끝난다 그러면 1월 말에 뽑아서 2월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이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만큼이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허종식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계속 근무할지 안 근무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잡아놨다가 올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유력언론 초청 프레스투어하고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예산에도 포럼협찬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두 개 다 잡혀 있어요?

허종식 일부만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외국기자들이 많이 오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오는 기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잘 알려드리냐 이쪽에 치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초청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이 아까 그런 사유로 설명을 주셨는데 2014에도 그 예산이 잡혀 있죠?

허종식 하나만 잡혀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에서 하는 포럼만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허종식 어떤 것?

당시 2013년도 예산 잡으실 때하고 이번에 새로 잡게 될 때하고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허종식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보면 올해는 SBS포럼과 MBN포럼을 참여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2개를. 그런데 SBS는 사실 송도로 오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결정했던 거거든요. 인천을 세계적,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그런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짰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 때문에 저희들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쪽은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매경하고 MBN은 역시 내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 2개 합쳐봐야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전액 다 감액이 된 게…….

허종식 아니, 매경 쪽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3년도.

허종식 올해요?

네.

허종식 매일경제 건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SBS 쪽만 저희들이 참여 안…….

아니, 유력언론.

허종식 그 부분은 제가…….

해외 유력언론 초청 프레스투어하고 외신기자 초청 프레스투어 얘기 드린 거예요.

허종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국의 언론을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온 중국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자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종식 그렇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많은 중국기자들을 한 번은 150명, 한 번은 인민일보 CCTV 간부들 상대로 프레스투어를 했는데 또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추경예산, 전부 감액예산만 왔는데요. 그게 보니까 금년에 전국체전을 우리가 열었거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국체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하나도 없네요.

허종식 전국체전 운영은 전국체전운영과에서 세우도록 예산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세운 항목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다?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전국체전을 수행하는 그쪽에서 홍보하는 데는 아무래도 대변인실을 능가하지 못하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체전이 순 엉터리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개막식도 그렇고 폐막식도 그렇고 도대체가 인천이 이미지 탈피한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경기장은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거 되겠어요?

허종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은, 이쪽에는 예산 자체도 세워주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예산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년도 아시안게임만 지금 나와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우리 송 시장님 보필하고 있는 우리 간부들이 전부 머리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허종식 그 부분은 저도 뭐, 일단 개막식 때 그 자리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변인실에서는 홍보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좀 의논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았는데 또 그것이 안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각종 사업에서 전부 다 절약을, 좋게 보면 절약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반면 돈을 절약했다고 칭찬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총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대변인실 아니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지셔야 돼요. 우리 전국체전의 그런 걸 거울삼아서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절약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단, 체전의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변인께서 그런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허종식 제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저희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 점이 있었나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 방법으로는 어렵다. 홍보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시안게임도 다 어려워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반성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전국체전 해 보니까 아시안게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도 지금 전권이 조직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사실상 인천시는 보조기구에 불과합니다. 저도 전국체전을 치러보니까 전국체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안게임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결국은 욕먹는 것은 나중에 결국 인천시가 욕을 먹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알았으니까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거기 오는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상품을 걸어놓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마케팅 방법을 좀 택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허종식 네.

예산에 좀 넣었습니까?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허종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좀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시정홍보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시정홍보 여론조사가?

허종식 앞서 제가 211회 임시회 때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인천시민들이 어떠한 매체 또 동영상 다중 여하튼 어느 것을 통해서 인천시에 대한 시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여론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을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다 맡겨서 하려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은 정도의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시정모니터요원이 약 30명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조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인천시민 1,200명을 상대로 현재 여론조사 중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건가요. 자원해서 하는 건가요?

허종식 저희들이 협의했기 때문에 시정모니터요원이라는…….

모니터 요원이?

허종식 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하는 방법 RDD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자원해서 시정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허종식 어떤 것으로부터 시정에 대해서 들었느냐.

시정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느냐, 들었느냐?

허종식 네.

그것을 모니터요원들한테 위임한 거예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해서 승낙을 했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3,000만원 들어가지 않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12월 25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이 중요한 게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면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미리 반영했던 거죠?

허종식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감액요구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허종식 한 7, 8월달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인천시 대변인실 예산에서 10% 또 어떤 건 20% 적용 시 예산 상황이 간단치 않으니 이것을 깎아야겠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여론조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됐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액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감액을 요청하니까 불가피 10%를 빼야 되는데 어디서 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런 곳에서 뺀 게 지금 불용처리된 거네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으면 2,000 받고는 어려우니까 주면 다 주든가 안 주면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진기자실 있죠. 사진 기자실은 사진 기자님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곳이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상인가요, 지하인가요?

허종식 지하입니다.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감액편성한 건가요?

허종식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하고 가습기 부분인데요. 그 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진기자들이 어느 날 당시 김진영 정무부시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해 달라, 우리가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 바로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김진영 당시 정무부시장님께서 자기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기증하겠다. 그러니 시 예산을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정무부시장님 개인적인 것으로 드리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혹시 거기가 우리 시의원들 무슨 무슨 촬영을 할 때 촬영하는 그 방인가요?

허종식 아닙니다.

달라요?

허종식 그쪽하고 약간 한 50m 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 가습기나 이 공기청정기가, 가습기가 아니죠, 이게 뭐야? 제습기 등을 누가 기증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절약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봅시다.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위원들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허종식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이 11명?

허종식 네.

11명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허종식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각 간행물 책과 관련된 분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해서 하나요, 누가 추천해서 하는 건가요?

허종식 저희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자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한 분인데 여기 보니까 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40만원이 남은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허종식 간단하게 두 분이 안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한 분 수당이 20만원입니까?

허종식 저희 그렇게…….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외부인사들은 수당을 저희들이 드리는데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은…….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수당을 주지 않는데 외부인은 주는데 그분들이 불참해서 그렇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여기 하나 있어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85페이지 보면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했는데 이것이 보니까는 자그마치 5,600만원이나 감액이 됐죠, 맞죠?

허종식 네.

이것이 혹시 이런 경우는 지금 종전에 설명한 수당을 받아가지 않거나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홍보할 가치가 없어서 홍보할 거리가 없어서 혹시 이것 감액한 거 아니에요?

허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0%, 20% 감액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 기자들 안 쓰고 이 과정에서의 광고부분, 이 부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허종식 이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이 부분이 5,600만원은 감액요구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20% 감액해 달라고 해서 감액해 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허종식 네.

이것도 그러니까는 예산부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 놓고 대변인실에서 어느 어느 것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인천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 예산실에서. 그것 조금만 해라, 하다 말아라, 이러 이런 것만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허종식 100%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 예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이것이 국내홍보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천, 인천을 자랑하고 인천을 홍보해서 뭔가 인천이 홍보효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과 전략과 기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렇게 홍보를 몇 개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실에서 야, 이것 하다가 중간 이것만큼만 하고 이것은 하지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허종식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양질의 질적, 양적 홍보를 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인천을 홍보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크고 작은 행사를 두 번이나 했죠?

허종식 네.

지난번에도 지적했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홍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외국손님이나 내국손님이 참석을 않게 되어서 이것이 질적으로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동참하고 관중이 꽉 차야 성공하지 행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종식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졌다고 하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허종식 앞으로 설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대변인께서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지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것 정말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대변인의 전략이 있었는지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허종식 정말 저는 이런 홍보비는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깎아요. 이 고유한 기 받은 예산은 본질에 대해서 다른 곳에 쓰면 안 되겠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쪽의 홍보 전략에 관한, 이쪽에 쓰려고 했으면 이것은 활용가치, 미래가치 그 홍보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확실히 썼어야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썼어야 맞고요. 하다가 부족하니까 부족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하다가 보니까 뭔가 부족된 거 이런 건 써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것 대변인으로서는 큰 실수를 한 거네요.

허종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입이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살림을 알뜰히 하려고 한 거야 누구나 모르나요. 월급, 수당까지 깎아가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실수를 범한 거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고유한 대변인의 업무를 침해한 거죠.

허종식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에 이것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크고 작은 큰 행사 2개를 망가뜨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말에 당신들도 책임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터치하지 마라 얘기 했어요?

허종식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 해외 홍보비는 저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19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5억 4,713만 5,000원으로 인천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마케팅 예산 중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업무 협조로 절감된 예산을 삭감하고 매체별 홍보사업이 낙찰차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종식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 12월 4일 GCF와 월드뱅크 한국사무소가 입주합니다. 이 입주를 계기로 인천은 외국인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매체 운영을 통하여 우리 인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2014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억 8,856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8,2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8,850만원은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부분과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시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6.38% 증가한 21억 4,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 및 의정소식 등을 전달하기 위한 굿모닝인천 발간에 7억 6,394만원, 아시안게임 대비 해외 홍보용 영문 잡지와 인천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 홍보 책자 발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신문 발간에 2억원, 주 1회 발간하는 시보 발간에 3,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언론인들의 모임인 인천언론인클럽의 인천저널 제작과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비는 올해 9,5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예산입니다. 매체의 다변화와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홍보, 미디어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예산에 올해보다 5,818만 9,000원이 늘어난 8억 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시지회 주관 보도사진 전시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이미지 마케팅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0.25% 감소한 16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화관, 전철, 버스 등 다중 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이 부분 홍보를 위해 올해와 동일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 바로알기 종주사업에 5,000만원,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서울지역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매체 홍보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은 중앙지 30개, 지방지 20여개 등 주간지까지 포함하면 60여개 사에 약 120, 130명의 신문기자들이 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이들을 활용한 신문매체 홍보비로 올해보다 14.5% 증가한 29억 9,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광고 15억원, 특집기획 홍보 6억원, 내년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 홍보 2억원, 아시안게임에 취재차 방문하는 외국인 기자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배포 사업으로 신문 구독료, 각종 연감 및 책자 구입비, 통신사 수신료, 내부 전산망 사용료 등에 6억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방송 관련 홍보를 뜻합니다. 올해보다 1.7% 증가한 27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방송매체 활용 홍보에 26억 7,200만원,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스템 구현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5% 증가한 3억 4,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터넷신문 발행에 4,854만 3,000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3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금년보다 30.2% 감소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감액이라기보다는 사업조정으로 인터넷 관련 홍보비가 뉴미디어 매체 활용비로 새롭게 편성되는 관계로 실제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책자 및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예산에 3,000만원, 유명 국제 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 마케팅, 해외 유력언론 초청 프레스투어,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등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외신기자들 직접 초청하기보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천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9,395만 9,000원 대비 3.67%인 3억 8,856만 7,000원이 증가한 109억 8,252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발간 7억 6,394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3억 9,900만원,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8억 861만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14억 6,050만원, 신문매체 활용 홍보 29억 9,849만원, 방송매체 활용 홍보 27억 2,75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3억 91만원,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 5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도사진전시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바로알기 종주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400만원 대비 108.3%인 2,6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사유와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9쪽, 190쪽 신문매체 홍보와 관련하여 2014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획 홍보비 2억원과 홍보물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한 매체별 홍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88쪽, 191쪽 뉴미디어통신기기 구입비 475만원, 보도용 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 카메라 세트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구입품목 및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190쪽, 191쪽 주요시정 앨범제작비와 영문판 인터넷 신문번역료는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후 2014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가 되잖아요. 아까 추경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어떤 대외의 부실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 홍보 예산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허종식 네,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192쪽 좀 한번 보겠어요.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전체예산은 결과적으로 다 준 셈이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192쪽 그 하단부 쪽, 192쪽 하단부 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놓고 인력운영비 여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6,700만원 증가했죠? 인력운영비.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무슨 이유로 인력운영비가 올랐나요?

허종식 이게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자연발생, 그러니까 우리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일부 올라가는 인건비하고요. SNS팀에서 한 명을 SNS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공개채용.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기타직 보수라는 게 있어요. 기타직 보수 그 아래 보면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도 이게 5,200인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인상된 인상분인가요?

허종식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계약직 인건비하고 오른 것 다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그 6,700은 전체를 다 합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 기타직 보수만 합한 거고요. 이 차이입니다.

아니, 그 아래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명시를 했어요. 개방형 4호는 얼마인데 한 명 열두 달 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의 것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인상분만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허종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 6,719만원이지 않습니까, 총액이.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해 가지고 5,700…….

이거요, 대변인님. 인력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이것은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3페이지에 굿모닝인천 발간에서 내년 사무관리비가 6억 1,000만원 정도 세우신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올해, 아까 추경심사도 했지만 심의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한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5억 2,000만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죠?

허종식 네.

작년도에 본예산하고는 같은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한 것은 5억 2,000만원 정도, 그렇죠? 5억 1,90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추진하고 했던 것에 무리는 없었던 거고.

허종식 네, 무리는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간 게 우편발송료가 좀 올라가요, 내년 것은. 그것만 좀 올라간 겁니다.

우편발송료가.

허종식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8%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올해도 그러니까 1억 세워놨다 9,5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거고 그렇죠?

허종식 네.

그러니까 제작비 같은 경우가 한 8,000만원 정도 느는 거잖아요. 올해 실제 집행한 것보다 정리추경액 대비.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허종식 그게 이런 사업 자체를 10% 유보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7억이면 7,000만원이 일단 깎이거든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들어보니까 10% 유보액하고 낙찰잔액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잔액이 아까 제작비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허종식 거기에 유보액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보액은 10%?

허종식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면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보액은 빼고 낙찰잔액하고 실제…….

허종식 만약 유보액을 저희들이 안 한다면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면수도 더 늘릴 수 있고.

아니, 지금 이건 면수 늘리는 거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니잖아요.

허종식 그렇죠.

같은 면에 작년 예산 세웠던 거 비슷하게 세우신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한 것은 전체 부분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9,000만원 정도는 덜 집행을 했어도 무리는 없었던 거고 다 발간해서 발송하고 했던 거잖아요.

허종식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9페이지에 항목이 이게 좀 바뀐 게 있나요?

허종식 올해 뉴미디어 쪽으로 인터넷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전에는 따로 빼놨었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허종식 전에는 전략적 홍보 쪽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SNS팀이 생겼기 때문에 SNS와 뉴미디어는 다 이쪽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업무가 그쪽이 더 맞기 때문에.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뉴미디어 통신기기 구입하는 거 자산취득비 보면.

허종식 네, 475만원.

태블릿PC 구입해서 이동하면서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도 태블릿PC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사용료 내면 임대는 무상으로 해 주지 않나요? 월 몇 만원의 이용비를 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PC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요새 IT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제 생각에는 임대해서 쓰는 게 예산 절감 효과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장비를 2년이나 3년 계약한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허종식 그 부분은 제가 검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다섯 대 하신다고 그러는데 임대하면 그렇게 사용료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도사진전시회 올해도 지금 12…….

허종식 합니다, 12월 6일.

그렇죠?

허종식 네.

그 행사 계획을 했는데 시청 홀에서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허종식 네.

거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소도 하나요?

허종식 아닙니다. 이거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평역이라든가 이런 사람 많은 데 순회해서…….

몇 군데 하실 거고.

허종식 내년에는 다섯 군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요?

허종식 네.

그건 자료로 나중에 한번 장소랑 제출해 주시고요.

허종식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었어요. 작년에도 사실 요구하고 필요한 액수보다는 충족하게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주로 연말에 하잖아요. 1년치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열리니까 우리 인천을 알리려면 이런 사진으로 오는 임팩트가 더 클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허종식 그래서 지금 이걸 더 늘려놓은 겁니다.

늘린 것도 그렇지만 그 기간 내 대회가 개최될 때 또 하시라는 거죠. 연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허종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당겨서 하는 걸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종주사업도 예산이 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참여했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우리 인천에 대한 애향심 갖고 하는데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대상자들이 조금 느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게 참 돈만 있으면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참여하는 거고.

허종식 2010년에도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보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 사업은 잘 좀 되게 해 주시고 16페이지 신문매체를 통한 기획,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대비 2억 5,000 정도 늘은 거고 그렇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실제 집행한 거 보면 한 3억 정도 늘었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허종식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책자 만드는 데.

2억 정도 늘은 거죠?

허종식 네.

매체도 늘었나요, 매체 수도?

허종식 매체는 매년 한 5개 정도 이상 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새로 신설이 되는 매체인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지원을 안 했지만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허종식 이게 기존에 지원을 안 했다가 계속 출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놨는데.

기준이 있어요?

허종식 네, 1년 이상 되면 일정 부분 조금씩이라도 광고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늘고 또 신문도 사라졌다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지는 1억 3,000만원, 지방지는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고 이게 작년 본예산보다도 조금씩 늘은 거고 부수…….

허종식 이게 올라가니까요. 구독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경에서 그것보다 깎였잖아요. 아까 정리추경 때도?

허종식 그게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줘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허종식 줘야 되는데 깎아서…….

외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허종식 12월달 외상…….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허종식 일단은 반영을 시키려고 했으나 내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도 실제로 구독료 내는 거 내년치 정도만 세운 거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올해 뭐 집행 못 한 거 빼고?

허종식 한 달 정도는 예상을 계속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매체도 아까 했지만 일단 올해 집행보다는 한 3억 5,000 정도.

허종식 집행보다는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올해분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허종식 예산부서에서 일단 10%를 유보액으로 강제, 사실은 강제로 못 쓰게 했는데 방송은 일단 예산만 좀 있으면 지상파 같은 데 빠른데…….

조금 더…….

허종식 한 번 하면, 지상파에 광고를 한 달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최하 10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제가 뭐 증액할 수 있는 뭐가, 재정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내년 같은 경우가 사실 인천으로써는 홍보할 내용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은 해 중의 하나일 거예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조직위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상파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직위에서 맡고 지상파 외 나머지는 저희가 맡는 부분으로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정 앨범 제작하는 거.

허종식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을 못 한 거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사업이?

허종식 이게 뭐냐 그러면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되면 세계의 유력 인사들이 인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나 방송사,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실 때 드리면 대단한 추억이나 기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는 사실 전국체전 때 하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고요. 내년 아시안게임 때는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적인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앨범을 만들어서 한 권씩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한 몇 권 정도 분량이 되는 거예요, 대충 수량이?

허종식 저희들은 최하 100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권?

허종식 네.

이것은 그러면 일단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돼서 실제 행사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거죠?

허종식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대해서 사진만 찍어주면 본인도 싫어할 거니까 인천 것들을 모아두고 있다가 본인들이 와서 활동사항까지 같이 합쳐서 아시안게임 막바지쯤 왔을 때 가실 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말씀 중에 정리를 해 보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조직위에서, 아시안게임이요.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입니다. 조직위에서 지상파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부담…….

허종식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허종식 아니, 있습니다. 우리가 26억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아니, 아시안게임.

허종식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상파 쪽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홍보비용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홍보라는 게 방송매체를 활용한 예산 중에 이 내용이 아시안게임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과, 내년에는 홍보의 대부분이 아마 아시안게임에 집중될 것 같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아시안게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도시로써의 인천 이 두 가지 정도 크게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 문제도 그렇고 그걸 한번 곁가지부터 쳐볼게요. 그러니까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이 6억 5,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허종식 그 감액이 인터넷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미디어로 갔기 때문에 감액이지 실제로는 크게 감액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허종식 전에는 이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인터넷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4억 정도가. 그런데 그게 올해는 뉴미디어 쪽으로 빠져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미디어 쪽으로 빠져나갔다?

허종식 네.

그게 어디 있어요?

허종식 예산서 보시면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억 2,0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허종식 네,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허종식 한 1억 5,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준 것은 저희들이 프레스투어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나라 찾아오는 외국 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초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숙식비를 저희들이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줄여도 우리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프레스투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줄여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허종식 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보자 해서 줄인 겁니다.

내용은 뭐를 주로 좀 하시려는 거예요?

허종식 어떤?

아시안게임은 그 사람들 오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겁니까?

허종식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인천의 역사 또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인천의 비전, 가볼만한 데 또 인천의 먹거리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는 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종주사업이 일단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다다익선이면 더 좋은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설명도 주셨는데 인원이 100명, 120명 해서…….

허종식 200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100명,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더 많이 증감률이, 증감률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허종식 저희들이 요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 예산은 내년 5,000만원씩 잡혔어야 맞는 예산이긴 한데 이걸 사업을 추진한 쪽에서 인천시 예산안이 안 되니까 외부 후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지원 이런 정도하고 자기들이 도움도 좀 받으면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원도 더 늘릴 수 있고요. 2010년에도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3, 4년 전에도.

알겠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 기획이 뭐예요? 신매체 활용.

허종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홍보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되는 데에 홍보비용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홍보비용?

허종식 네.

그게 뭐예요?

허종식 좀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언론사 관계된 일이어서.

2억을 그렇게 쓰시겠다?

허종식 네.

하여튼 전체 규모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런 말씀, 전체 규모면으로 아시안게임 예산을 어느 정도나 보세요, 지금?

허종식 저희 예산에서요?

네.

허종식 지금 저희는 이게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조직위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저는 내년에 우리 인천시 홍보예산의 40% 이상은 아시안게임에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9억 중에 40억 정도?

허종식 아니, 109억 중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대략 한 60억쯤 된다고 치면 그중에서 20억 이상은 아시안게임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아시안게임. 신문매체, 방송은…….

허종식 방송매체 다 포함해서요.

방송까지 포함해서요?

허종식 포함해서 20억 이상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조직위에서 지상파 다 맡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종식 조직위는 다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허종식 저도 믿지도 않습니다, 조직위 자체를.

그러시구나.

허종식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조직위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 제대로 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거 있든 없든 간에…….

허종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하고 방송하고 지상파하고는 어떻게 배정이 돼요?

허종식 그러니까 신문은 저희들이 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스포츠 쪽은 조직위 쪽에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신문이라든가 이쪽은 좀 많거든요. 방송은 지상파는 광고비가 워낙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면 되고요. 또 인터넷도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지역 인터넷 이런 부분은 저희와 조직위 같이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직위 문제도 잘 좀 해결해 나가보세요.

허종식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게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아, 그 실내무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홍보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요소들이 전국체전을 담당했던 부서가 있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쉬운 얘기로 동원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허종식 저희는 그게 대략 개막식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2만 6,0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1만 4,000자리씩 하기로 했는데 제가 회의 들어갔는데 대한체육회에서 1만 4,000장을 가져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0명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대한체육회가 없다 셈치고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에게 올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물론 관철은 안 됐지만. 몇몇 분들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인원 어느 정도만 되면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개막식장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찬다 이건 분명하게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옛날……. (관계관을 향해) “’99년이라고요?” ’99년에 치렀던 전국체전의 그 패러다임을 갖다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개막식 때 예를 들어 사람을 채운다. 지금은 동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종식 그것들에 대한 안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힘이 없어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실제 동원한다는 게 너무 구시대적인 얘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쁜 행위죠, 동원한다는 자체는.

학생들도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은 좀 알겠는데 아무튼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안게임 홍보예산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거품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허종식 그렇게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전국체전이나 실내무도아시아 게임 때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사람이 우리 전국체전처럼 돼 있다. 인천은 얼마나 망신이겠습니까?

그렇죠.

허종식 그것 해결하는 길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동원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마 대변인실에서 다 못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전국체전과 실내무도 그 게임에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는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좀 명심하시면서 아시안게임 홍보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홍보내용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줘보세요.

허종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론홍보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홍보고요. 아까 이상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자리가 비고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개막식, 폐막식 또 비인기종목에 우리 인천 시민들이나 수도권 시민이 얼마나 오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막식이다 그러면 인천시민들…….

아니, 그것은 해당 아시안 게임 지원본부가 됐든 조직위가 됐든 거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허종식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해 보니까요.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 외국인들 상대로 인천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는 100% 저희들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

허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 올해나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허종식 대신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책임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인천시민 공동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또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회식, 폐막식 또 비인기종목에 대한 사람 없이 텅 비어 있는 것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공동의 고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대변인실에서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메꾸어 나가실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영역을 통해서도 메꾸어 나가고요. 그것이 부족하면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이 인천시나 조직위에 관철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뭐 내년도 초에 보고하신다니까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요.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 그 예산도 좀 줄었어요. 다른 매체와 달리 그러니까 매체가…….

허종식 준 것은 아니고요.

준 것은 아니에요?

허종식 네, 같은 겁니다. 3,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비용 3,000만원만 준 거에서…….

아, 그것만 뺀 거예요?

허종식 네, 같습니다.

늘진 않았네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분도 늘은 게 없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들여질 예산은.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 활용한다는 야립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갑니까?

허종식 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허종식 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상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매체별 무슨 홍보효과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허종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런데 증액을 않겠다. 꼭 증액이 필요하다면 아시안게임 부분만 증액한다. 이런 원칙으로 예산을 올해 편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09억 8,252만 6,000원으로써 예산서안 188쪽 민간단체지원 중 인천언론 발전사업 지원에서 500만원 삭감, 189쪽 신문매체홍보 중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에서 5,000만원 삭감, 191쪽 영상매체 홍보 중 방송기획 홍보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188쪽 뉴미디어 통신기기 태블릿PC 구입은 임대검토 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허종식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부터 18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3억 8,782만 9,000원으로 기정액 4억 343만 3,000원 대비 4%인 1,5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으로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사무관리비 44만 2,000원, 공직감찰 렌트차량 유류비 120만원, 감사감찰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고발신고 및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사무관리비 108만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100만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400만원, 감사 옴부즈만 합동워크숍 및 참여보상금 470만원,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 사무관리비 50만원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등 80만원, 감사관실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8만 4,000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43만 3,000원 대비 3.87%인 1,56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782만 9,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감사활동추진 관련 차량유류비 120만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400만원, 감사 옴부즈만 참여보상금 3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6쪽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80%인 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하였으며, 감사 옴부즈만 참여 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39%인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보상금 지급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경우 매년 정리추경에 60% 이상 감액하여 반영하고 있는 만큼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다가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는 관계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증감률이 유독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것이 이제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인데 400만원 증감 80%가 그냥 저기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짐작건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건도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본인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했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신 분도 계셔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놨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실명제로만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12월달부터는 익명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14년 예산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그대로 필요하신 것은 계속 그렇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없어 가지고 이런 거 예비비로 쓰기도 좀 그렇다 이런 취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긴데 하여튼 그 동안의 실적, 그 동안에 보상금 나간 실적 자료가 있나요?

금년에 나간 것은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약 한 8만원 정도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한 건에 8만 1,000원만 금년에 나갔습니다.

예산대비 추경 때 삭감된 율이 얼마나 돼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말씀하십니까?

네, 부조리 신고.

제가 정확히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한 80,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ㆍ도 규모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3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그만한 것들인데 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대비차원에서 한 번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비차원에서?

네.

예비비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이신데 일단 뭐 추경이니까 짚고요. 그런데 이 차량유류비 같은 게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감찰활동 또는 감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37%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류비를 12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실은 감찰활동을 좀 열심히 했는데 내년같이 그렇게 선거라든가 이슈가 있을 때는 더 많은 활동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유류비 같은 건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이따가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증감률이 37%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증감률이 상당히 큰 쪽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아주 정말 실비만 가지고 살림하는 것 같아요. 실비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부서는 보면 정말 안 해도 되는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치가 아프거든요. 저것은 분명히 돈 먹는, 실속 없는, 성과 없는 이런 부서들의 부서이기주의, 나는 저 예산을 더 많이 땅겨야만이 우리의 팀이든, 국이든, 실이 파워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각 실ㆍ국에 관해서 그 예산으로 많이 갔다가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감사는 안 하나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자체감사를 상당히 강화해서 지난해도 회계분야에 대해서 본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강도를 높여서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감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부분,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들을 관리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건에 관해서 왜 그렇게 하나 간단히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사항목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86쪽 좀 잠깐 볼까요. 186쪽에 보면 그 감사 옴부즈만 운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월 급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을 돕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인천시 재정확립을 위해서, 아니면 부정부패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감사에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감독도 하시면서 또한 평소에는 우리 시정발전을 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가 또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시민감사관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보상금, 옴부즈만에 관한 일반 보상금이 이것이 390만원이죠? 390만원이 미지급 그러니까 감액을 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에 참여하시면 지금까지 보니까 1회 10만원씩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0만원을 지급하고도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10만원만 지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은 여비 성격 같은 것 한 5만원 정도씩 더 지급을 하도록 그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끼느라고 이 금액을 그러니까 미지급한 거라고 보나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성격을?

그래서 이제 10만원씩만 줬는데 실제는 여비들을 더 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어떤 돈에서 예산이 어떻게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죠. 꼭 필요한 실비만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이것 다 못 써 가지고 결국은 쓰다 쓰다 남은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에 왜 이만큼이 남았는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보라고요. 뭐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아꼈다느니 꼭 줘야 되는 거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비 성격의 부분은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이 앞전 회의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집행을 잘못한 것 같다.

교통비 정도를 또 추가로 그 수당 말고 교통비라도 더 좀 만들어서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 재정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껴 썼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옴부즈만들한테 이것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빼고 줘도 관계없을 만큼 문제가 없으니깐 아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시민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감사관님 부임해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 파악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저는 이 부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럼 이것 담당, 이것에 관해서 아는 담당한테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이 내용을 누가 잘 아나요?

이것 자료 와서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에 관한 이 감사를 서기관이 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대리라도 와서 답변을 해야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어물쩡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답변할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좀……. 최용덕 위원님, 원래는 감사담당관만 할 수 있는데 자료로 보고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행정감사가 아니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반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런 근거가 위원장님 어디에 있죠? 어쨌든 이 부분 다 답변할 수 있나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겠어요?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죠. 어물쩍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위원님 추가자료 갖다드리고요. 제가 파악했던 부분은 일단 1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시설공단, 군ㆍ구 이렇게 해서 심의감사관님들을 한 분 내지 두 분들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분 모신 부분도 있고 또 감사관님이 참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참여 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지급을 안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예산편성지침상은 지급할 수 있는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39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억 8,782만 9,000원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기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감사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억 1,468만원 8,000원으로써 2013년도 3억 4,824만 3,000원 대비 19%인 6,6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입 확충 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감찰활동 추진, 감사옴부즈만 운영 등 6건의 세부사업으로 총 1억 8,38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 1,648만원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에 따른 제비용 1,0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금융자료 연계수수료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5,162만원으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감소로 전년 대비 2,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절감된 117만원이 절감된 1,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평가포상금을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700만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 60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비 3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강사료 등 운영수당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시책 및 공무원 비리조사 현지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 800만원은 청렴시민정책토론회에 토론자 보상금 300만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생활 실천으로 헌신하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청렴대상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입니다. 세입확충 컨설팅 감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및 건설심사과에서 이관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02만 8,000원은 가격조사자료집 정기구독료 192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관련 자료 구입비 60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필름발행 제작비 300만원,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비 2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하여 현지 확인 출장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152만원은 감찰업무 수행과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차량렌트비 61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의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 렌트차량 유류비 32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정보제공료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54만원은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9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옴부즈만 운영예산입니다. 감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비 800만원과 감사참여보상금 860만원 등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087만원으로 전년 대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인력 확대와 재정감사단 운영 등으로 2013년도 1억 7,250만원보다 34%인 5,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로 1억 1,78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으로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15만원은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주관 회의 참석 등 일반 업무활동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660만원, 부서운영 528만원 등 1,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140만원, 특정업무 경비 5,232만원 등 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청렴도 제고 및 감사ㆍ감찰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3억 4,824만 3,000원 대비 19.08%인 6,644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468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 8,463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3,700만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1,282만원, 공직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 3,006만원, 감사옴부즈만 합동 워크숍과 참여보상금 1,66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5쪽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예정인 청백-e시스템 운용 금융자료 연계 수수료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이 신규로 편성된 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6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과 관련, 가격조사자료집 정기구독 예산이 2013년도 예산액 96만원과 대비 100% 증가된 192만원으로 정기구독 자료에 대한 설명과 신규 편성된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비용 258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인력운영비 3,276만원과 기본경비 1,152만원이 증가하는 2013년도 감사관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43명에서 54명으로 증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늘었죠, 전체적으로?

네.

행정운영경비가 5,837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부서운영비 중에 급량비, 급량비 부분이 예산담당관실 올라갈 때 착오로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급량비를 증액을 신청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명에 대한 부분 600만원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70만원으로 된 거죠, 지금 예산서에는?

네.

예산서에는 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증원분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 산출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잘못됐으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량비가 뭐예요? 급량비가 뭐죠?

식사하는 겁니다, 저녁에.

식사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11명을 빼고 식사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저도 저녁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7,000원짜리도 못 먹고 사실은 직원들이 김밥 하나씩 해 가지고 한 줄씩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김밥 먹고 어떻게…….

두 줄 잡수시지 한 줄 잡쉈어.

행정인력운영, 행정운영경비가 현원이 늘어,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하여튼 늘어나고 쉰네 분으로 늘어나면서 열한 분의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왔는데 유독 급량비만 예산실이 잘못된 건지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잘못 올린 건지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 부분…….

저희 감사관실이 잘못한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왜냐하면 계약심사 인력이 금년 2월 말부터 저희 감사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걸 감안을 못 하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죠?

급량비 같은 경우는 증액이 한 6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요. 그리고 내년도는 아무래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해서 감찰활동의 범위가 늘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감찰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늘기는 늘었어요. 더 늘어나야 될 사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종전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원들 근무하는 체육대회 종사자들의 복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초기에 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시장님께서 감사관실에서 가서 좀 기강점검들을 해 봐라 그래서 했더니 상당히 전국체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나가 가지고 문제됐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각 부서에 매일매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않고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ㆍ감찰활동이 더 강화돼야 원활한 대회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비부분을 한 1,4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1,400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찰활동추진입니다, 국내여비.

감찰활동 추진의 여비 854만원이 부족하고 1,400을 더 늘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감찰활동에서 당초에 1,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체전 같은 거, 선거 같은 걸 감안하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900만원으로 해 줬는데 300만원 삭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감사ㆍ감찰을 해 보면 1,4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원래 요구액이 1,200이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증액 요청하는 것은 1,400 포함해서 2,3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전 상황을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시안게임이나 이쪽에 출장을 안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증액범위가 너무 크네요. 그리고요. 부조리신고보상금 역시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부조리신고보상금이 그런데 여태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 보상금 지급내역이 아까 말씀주신 바대로 한 100만원 이 정도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아지면 또 그 예산을 어디선가 충당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500만원 정도로 세워놓으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너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례가 그렇게 이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도 확보를 하고요. 지금 아직 조사를 종결을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환수해야 될 것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 정도 세워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내부 고발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인한 헬프라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헬프라인에 들어온 것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500만원을 헬프라인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거의 그쪽에서…….

익명으로 하잖아요, 그런 건.

익명하고 실명이 있습니다.

실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포상금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포상금이 600만원 되어 있죠?

자율적 내부통제하는 부분은 제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기관들, 부서별 부분을 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

부서에다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 성격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아직 종결이 안 된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

지금 헬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또는 사적으로 썼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조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아직 종결이 안 된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지금 감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종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신고보상금으로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액수의 30% 정도가 나갑니다. 100만원이면 30만원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500만원은 고소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기본적으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여기 이 업무가 계약심사 운영이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여기로 이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442만 3,000원인데 이게 그쪽 예산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840만원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가격조사자료집과 관련된 정기구독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비용 그 내용 같은데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이게 뭐예요? EBS, EMS가.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매월 가격들이 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들이 매월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자재의 가격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심사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과다하게 요구된 것들은 감액을 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공직감찰 렌트차량 유류비라고 있는데요. 있죠, 찾았죠?

네.

어디 계약했어요? 렌트를 어디서 했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인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들이 서울 업체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매월 52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업체는 74만원 정도인가 그때 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52만원으로 관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7만원, 한 대에 12월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유류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렌트가 월임대료를 말씀…….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렌트카 업체가, 인천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해야 세외수입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감사해야 할 감사기관에서 서울업체를 싸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계산해서 어느 정도 득실이 있는지 몰라도.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중)

류수용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산출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52만원을 책정해서 금년에 주던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도 내년에 승용차 같은 것들 보면 매월 49만원으로 또 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해진 부분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제 강화지역을 자주 왔다갔다 하고 차량이 더 필요도 하고 유류비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말이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렌트 전체조사를 좀, 감사를 하셔서 렌트차량 차종은 뭐고 연료는 지금 첫째 가스 때는 건지 아니면 유류 때는 건지 전체 해서 어디 업체 것인지 또 서울이냐, 인천이냐를 좀 한번 해서 일제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조례를 다 바꾸고 세외수입 하나라도 더 올려서 세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 위원들은. 정작 이것을 감시감독ㆍ감찰할 업체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싼지 정말 인천에서 조사를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자료를 내십시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건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전 부서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아까 들어 가지고…….

여기 195쪽 잠깐 볼까요. 이 감사관실은 잘못된 부조리나 부패도 척결하고 예방도 하고 해야 되지만 탈루된 세원 등도 발굴하고 정말 신명나는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파이팅을 위해서 더 많이 증액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 같은데 195페이지 아래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600만원인데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가 궁금해요.

내부고발 신고시스템은 우리 홈페이지나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헬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프라인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소인가 정확히 제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감사관한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서버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신고가 내부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바로 감사관 핸드폰으로…….

그 라인 이용료군요.

네, 그 라인 이용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본데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해 가지고 이게 또 300만원이 반복적 사업 같은데 이것은 또 뭔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이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투인 서비스, 컴퓨터를 켤 때 공무원들한테 전부 이것이 떠서 팝업창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인투인 내에 일정 부분 할당 배너를 만들어서 알선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청백-e시스템 운영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청백-e시스템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12억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그 기반만 구축해 놓고 이제 처음하는 거죠?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부평 그 다음에 서구, 옹진, 이쪽만 시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5월, 6월달에 구청까지 전부 보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범운영하는데 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이 부분에 관해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한 게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금융 자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그 자료를 밴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쓴 거라든가 23시 이후에 썼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금융비용 자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비용?

네, 그래서 1년간, 연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안 했나요, 국내에서? 시범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이제 명확한 산출 근거처럼 뭐 이것이 단위가 천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런 근거는 정확하게 어디서 산출한 건가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그쪽에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5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면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뭐 직접 이것 시스템 운영도 안 해 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해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저기하는 건데요. 청백-e시스템 운영 금융자료 연계에 대한 수수료가 매월 54만원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데에 따른 수수료인가요, 이것이?

이것은 이제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그 카드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받는다?

네.

실시간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실시간으로 받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포항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받은 것이 좋은 점이 혹시 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하고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개인카드로 써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로 예를 들어 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담당자들이 점검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해도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잘못 썼다 그러면 언제고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령 뭐 1월 1일날 잘못 썼고 2월 2일날 밝혀졌다 하더라도 뭐 2월 2일날 고쳐서 다시 잘못된 것 호주머니 돈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럴 텐데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실시간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았을 때 이점도 있고 또 3, 4일치를 나중에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매달 받아 보기 때문에 매달 54만원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두 달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수수료는 54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가를.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건수에 관계없이 계산을 하는 것으로 월정액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월정액으로 무조건 그냥 저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사실은 월정액이 더 금액이 단가가 낮춰진 것 같아요. 건수로 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EBS, EMS 뭐 건축자재나 토목자재의 가격변동은 뭐 사실 수시로 알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매월 얼마, 11만원, 9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백-e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체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법인카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제 그…….

또 뭐가 있어요?

금융계좌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을 지급을 했는데 금융계좌가 정당한 채권자 거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계좌 부분이 정상적으로 본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횡령이나 유용 방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횡령, 유용 부분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작년에 부과세 신고 못한 부분도 찾아내서 우리 세수에 큰 도움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도 이제 많이 완공됐고 또 소방서도 이번에 감사기관으로 포함됐고 또 국제대회도 몇 건 있고 그래서 좀 활동량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 그 예산을 반영 요청했는데 빠진 부분이라든가 꼭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찰활동 추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아시안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비가 한 1,4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11명이 증원됐는데 저희들이 11명을 누락했던 부분 600만원 증액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 렌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1,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900만원에서 900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워크숍 비용은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저희들이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시, 군ㆍ구 또 저희들이 정보공유도 하고 또 유대도 갖고 있어야만이 감사ㆍ감찰 업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조정관실도 공사ㆍ공단 워크숍 비용은 감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분야도 그 1,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찰만 잘 하는 부분, 감사만 잘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감사ㆍ감찰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세입정보 감사시스템을 예산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의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현재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하고 또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는 발굴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ㆍ감찰을 하면서도 재정을 생각하는 감사관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4억 1,468만 8,000원으로써 예산서안 19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중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196쪽 감사활동 추진 중 사무 관리비 승용차 렌트비 630만원 증액건의, 보험료 30만원 증액건의, 196쪽 공공운영비 공직감찰 렌트 차량 유지비 324만원 증액건의, 196쪽 국내여비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추진 1,400만원을 증액건의, 197쪽 부서운영비 급량비에서 600만원을 증액건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련하여 성문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기 때문에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소통기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10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9,657만 7,000원으로 광역행정추진 95만원, 시민참여 행정지원 2,278만원과 일반운영비 기타직 보수 2,200만원, 부서 운영비 1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500만원에서 2013년 본회의 개최건수 변경과 미참석 의원 발생 등에 따라서 1,1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소통 관련 토론회 1,000만원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유보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소통현장 운영 1,000만원에서 운영비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7억 4,368만 3,000원 대비 6.33%인 4,710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9,657만 7,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시정참여 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138만원, 시민소통 관련 회의 참석수당 110만원, 시민소통 관련 토론회 400만원, 체험소통현장 운영비 600만원, 계약직 가급 연봉액 2,2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시정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시민소통 관련 토론회 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시 당초예산 대비 100% 증액하였다가 제2회 정리추경에서 다시 감액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기획 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체험소통현장 운영예산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예산으로 소통효과가 큰 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60%나 감액되는 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제한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195쪽 보시면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그것 보면 2013년 본예산이 1,25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100% 증액됐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1,362만원으로 감액이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저는 많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님께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절름발이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부서예산을 정상화시켜서 추경을 했었는데 이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저희가 당초 계획이 1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실내무도경기대회, 아시안게임 등등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현장 방문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이것이 한 3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회 예산이 남아 가지고 또 위원들 예산편성은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참석하는 위원들이 한 17, 18명 정도, 한 두세 분들이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잔여예산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늘었다가 다시 확 줄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어 왔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아니, 1,25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이 2,500으로 갔다가 다시 1,362만원으로 감액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상의 검토가 조금 상당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최 횟수가 당초예산서에는 5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5회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5회로는 안 된다. 그래도 1년에 10회 정도는 열리니까 10회로 해서 예산을 다시 했던 건데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무도경기대회 또 아시안게임 또 경인아라뱃길 현장탐사 이런 걸로 해서 회의를 한 3, 4회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원래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좀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지금 시민소통 관련 토론회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것이 원래 예산이라는 게 여기 저기서 나도 달라 너도 달라 이런 식의 그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 돈을 못 쓰는 그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 9,657만 7,000원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소통기획관 이응복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은 소통전략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3대 전략의 9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소통방법의 다양화, 맞춤형 소통을 위한 소통기반 마련과 시민과 정보공유, 정책공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기반 확충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9,51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74만 9,000원으로써 증액 사유는 소셜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사용료 3,960만원과 소통리더십아카데미 등 계속되는 사업예산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시민소통사례집 발간 800만원,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연간사용료 3,960만원, 소통리더십아카데미 2,000만원 등 시민참여 행정추진에 9,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수당 2,400만원, 88과제 평가보고서 및 운영지원에 340만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워크숍 300만원 등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계약직 가급, 다급, 시간제 나급 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 1억 5,72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소통기획관실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2,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차질없는 소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63만 3,000원 대비 45.81%인 9,51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74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은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3,960만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워크숍 300만원, 소통리더십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0쪽과 관련입니다. 현재 다양한 소통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있는 바 또 다른 소통매체로써 월 330만원의 시스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의 도입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0쪽과 관련 일선 공직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2회 실시하는 소통리더십아카데미 예산이 전년 대비 100% 증가된 사유와 1회당 개최비용 1,000만원 대비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홍성욱 위원입니다.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용료 월 33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도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저도 그런데 이 330만원은 어떤 대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체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 할 텐데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330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월정 가격이에요?

네, 다음소프트의 월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분석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는 시원소통인천보고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돼서 결과물이 있었을 때만 저희가 그걸 나타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 이 소셜메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 그러니까 결과물이 도출되기 전에 사전에 SNS에서 나타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키워드 부여하는 것도 나오지만 기타 우리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항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채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로 토탈 3,960만원이…….

1년에요.

그러니까 1년에 3,900,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960만원을 내는 거예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은 할 겁니다.

3개월 단위로?

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연간 사용료는 월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래서 3,96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연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1년 동안 이걸 봐 가지고 지금 일부 자치단체, 중앙부처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1년만 사용료를 내서 써봐서 좋다 했을 때는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 시스템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반영을 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달, 매일 이게 필요한 이유가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우리 만약에 키워드를 무슨 아시안게임을 넣는다.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청을 넣는다면 키워드를 주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상에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봐서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매일 필요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정보를 수시로 체킹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하여튼 격주든 2개월에 한 번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 달을 안 보고 한 달을 본다 하면 안 보는 달에 생산돼 움직였던 것은 저희가 캐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 시스템을 본다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나요, 한 달 사이에?

글쎄, 그것은 장담 못 하지만 그래도 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한번 한다 했을 때는 1년은 그래도 12달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셜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의 필요성은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써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써보고 또 그 성과를 한번 좀 들여다보는 과정 이런 게 필요치 않을까요?

그런데 업체가 최소한의 단위로 1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3개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별 저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실 용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옆의 자치단체들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은 스물다섯 분 8회 예상하고 있어요. 자문수당은 뭐예요, 대체?

전문가들이요. 시정참여정책위원회할 때 저희가…….

위원들하고 여기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밖에 있는 기타 일반 사람들을.

어떤 케이스의 자문을 받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지표 개발을 할 때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일례로 한번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때 세 분인가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운영비 중의 하나거든요. 자문수당이.

네.

그러니까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분들 이 스물다섯 분의 고견을 들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새로운 안건을 있었을 때 시정위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어보자 했을 때는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밖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시에서 추진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구로구의 혁신 담당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한번 우리가 자문을 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안건, 토론주제가 돼 있었고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네, 그렇습니다.

2회 20명,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잡은 거예요?

예산 그냥 액수 실링만 좀 맞춰놓은 겁니다, 저희가. 자체 2회 20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횟수라든지 인원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입니다. 일을 좀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영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소통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은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비슷 비슷한 것을 많이들 하는데 작년에 운영해 봤을 적에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성과요?

네, 성과요.

상반기에는 일반적인 소통실무아카데미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공공갈등해결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로 그걸 한번 주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 소통 소통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불신의 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신뢰가 안 가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수하고 진보하고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각을 세우고 가는데 거기서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 기술을 가르쳐준다든가 말하면 서로가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얘기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그쪽에서 오히려 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야지 전문가만 데려다 놓고 합니까? 작년에 전부 전문가만 데려다 놓고요.

아카데미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주로 민원인과 많이 관련된 부서 그런 공무원들이 왔고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자기가 이런 분야에 가서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과 같이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하고 저희 공무원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시민, 사회단체 말씀하셨는데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거. 불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상대를 통ㆍ반장님도 좀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소통에, 제일 행정 일선에서 시민하고 접촉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시민사회 뭐 얘기하면 시민사회 다 시민사회죠. 다 시민사회인데 뭡니까? 사람들이 시민사회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주 진보세력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통하는데 저 사람들 또 떠드네 이런 식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 해도 큰 효과, 우리끼리 앉아서 잔치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해서 통ㆍ반장들 요즘에 말은 잘 안 듣더라. 왜 말을 잘 안 듣나 보니까 과거와는 달라요. 획일적으로 뭐 하는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지 풀어놓고 서로가 토론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내 마음 같아서는 삭감해 버리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보시겠다면 1년에 두 번은 두 번에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한다든지 한다면 좋겠고 꼭 우리가 아카데미 소통, 리더십 그렇잖아요. 소통, 리더십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통ㆍ반장, 일례를 들어서 통ㆍ반장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통ㆍ반장 관련해서도 해당부서에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씩 시정과 관련해서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많아봐야 한 40, 50명 정도 규모로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어느 특별한 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는 오라, 누구는 말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소통이요. 자총이나 다 세상을 바르게 살고 싶지,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새마을지원 조례였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시민사회에서는 그 돈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조례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뭘 하든지 그리고 앞서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나중에 뜻들이 맞춰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통ㆍ반장들도 그걸 거. 한 쪽에 주니까 지금 아마 속으로는 지금 다른 기관, 다른 모임에서도 그런 걸 하고 싶어 준비하고 있단 정보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왜냐하면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기획관에서 그런 사람들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소통에 대한 것을. 그런데 시민사회만 내 편만 데리고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건 안 되지. 40, 50명 데려다 놓고 돈 1,000만원 들여서 교육해서 되겠어요, 한 500만원 들여서? 나는 그건 별로 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총망라를 했으면 규모가 좀 커야 되거든요.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단계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규모가 크면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작년에 좀 해 봤으면 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 앉혀놓고 앉아서 갑론을박 해 봐야 나중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 토론자들, 참여한 분들은 그래도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 획일적이 아니고 수평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할 때는 주로 통ㆍ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총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많잖아요. 또 예비군 모이는 뭡니까? 그건 자유총연맹 또 참전용사 이런 분들도 다 모셔놓고 그쪽에도 교육을 같이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을 만들어야죠.

명년도에 할 때는 우리가 SNS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모집홍보를 하는데.

SNS에서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잘하고 그래도 우리 60대 넘은 우리들도 지금 배워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거의 대다수 안 해요. 손이 굳어 가지고 컴퓨터도 자판 치려면 느리고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대화로써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갈등구조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소통기획관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 보면 시민사회, 시민사회야 뭐 그것 안 가르쳐 줘도 그 사람들은 잘 해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소통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시민사회로 한다는 그 자체도 나는 바꿔야 돼 그런 것을. 생각을 달리해서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우리끼리 앉아서 뭐 하자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만 표현이 예산 표현한 것 자체가 그렇게 해 놨는데 뭐 나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런 생각은 왜 소통기획관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네, 그렇게 바꿔보실 거죠?

네, 아무튼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로 다가 저희가 별도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발송해서 하면요.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같이 좀 소통하는데 기술 한번 배워봅시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며칟날 회의하시면 모임 가지시면 그때 우리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그쪽으로 모셔서 거기서 얘기하고 다 하면 그분들은 벌써 딱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막을 칠 거예요. 이놈들이 우리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60년 전 생각을 버리고 좀 앞으로 나갈 뭘 좀 한번 모색해 보자. 세상 돌아가는 것 뭐 이런 것 얘기도 같이 하면 그분들은 더 쩔쩔쩔해요.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나 다 평등하게 가는 얘기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좀 불편하거든 난 어른인데 어른대접 안 해 주고 말만 하고 그냥 행동은 안 한다는 식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