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002만 5,000원이 증가해서 총 11억 3,1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도축검사수수료를 연구원에서 수납함에 따른 1억 2,000만원의 수수료 증가와 가축방역사업용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차액 2만 5,000원의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98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의 131억 4,895만 9,000원보다 2.4%인 3억 1,302만 9,000원이 감소한 128억 3,59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시의 방침에 따라 10%를 절감편성한 부분인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 후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자산취득비, 인건비, 여비과목에서 발생하여 삭감한 바 이 부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증액부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3개인 바 첫 번째는 예산서 402쪽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72만 7,000원 증액으로 이는 12월 중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 2명의 근무용 피복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같은 쪽의 청사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19만 2,000원의 증액인 바 이는 금년 신설된 강화방역지원과의 경비 및 출퇴근 복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서 411쪽의 인건비 1억 2,081만 3,000원의 증액인 바 이는 직원들의 인건비 산정 후 부족한 부분을 연말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삭감하거나 사업을 축소시행한 사항 없이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0억 1,132만 9,000원보다 1억 2,002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135만 4,000원으로 11.8%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1억 4,895만 9,000원보다 3억 1,302만 9,000원이 감액된 128억 3,593만원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8.8%이며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출은 집행잔액 정리 및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실행유보액 반납이 있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공공요금의 절약, 행사의 통폐합ㆍ간소화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의 절감은 시 산하 전 기관에서 지향하여야 할 것이나 각종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나 재료비를 10%씩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익년도 본예산이 전년도 본예산과 같거나 그보다 더 증액해서 세우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ㆍ시험 연구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삭감은 사업축소나 저가의 약품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질적수준이나 연구원의 안전문제에 영향이 없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입니다. 안행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그간 수입증지로 수납하던 각종 검사수수료의 결제수단을 인증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5월부터 도축수수료가 포함되면서 증지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억 7,000만원.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이 2.5% 감액되어 총 128억 3,593만원으로 예산의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비입니다. 연구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9%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가 10% 감액되었으며 당초 20명을 예상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감소로 일반보상금도 22.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료채취 소모품과 대기오염측정망 자재구입 후 재료비 중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실시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유하여야 할 자재비의 감액이며 대기오염측정망, 전광판,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 등의 민간위탁 낙찰 잔액 11.6%를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는 육아휴직 기준금 상승과 인원증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 1억 2,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 1,8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은 지금 시 예산은 줄은 겁니까, 늘은 거예요, 예년보다? 2012년도.

2012년보다는 줄었습니다.

2012년보다는 줄었고.

2013년이 줄었습니다.

2013년, 2013년을 위해서 2014년에 쓸 것을 지금…….

아닙니다. 이거 2013년 예산은 금년도 쓸 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2회 추경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저희가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물어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증액된 게 11억에서 11.8%가 증가됐는데 이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증가액이 나온 거예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안 갖고 계시나요?

세입 말씀하십니까?

네.

세입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도축검사수수료하고 저희 도축검사관들이 삼성식품이라는 축산물처리 도축장에 나가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로 수입증지를 할 때는 도축장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서구로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부착을 했었는데 이제 인증기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을 잡아달라라고 해서 지난 5월 2일부터는 그 도축검사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도축검사수수료는 소를 도축할 때 2,000원 한 마리당, 돼지를 도축할 때는 한 마리당 6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저희한테 세입이 잡혀가지고 시 회계과로 넘어가서 시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밑에 세출이 2.3% 감소됐는데 이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됐어요, 이것은?

감소된 분야는 대개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상경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지시가 되고 유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유보액을 풀어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한 7% 정도는 유보액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사용치 못하고 전부 다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사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사업이 시행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3% 증가된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2.3%가 그렇게…….

네, 전체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지금 하는데 밑에 보면 검사ㆍ시험 연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시적인 삭감, 사업축소나 저가의 약품 소모품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질적인 수준이나 연구원의 안전문제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정품, 싸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정말로 써야 될 부분은 쓰고 그 외에 초자라든가 소모품들, 일회용품들 같은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을 쓰지 못하고 조금은 질이 낮은 것을 쓰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험연구비나 재료비만큼은 수석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가능하면 10% 절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저가의 약품은 써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게 문제되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안 93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당초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000원의 48%가 총 3억 7,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2013년도부터 도축수수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축검사수수료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안 잡히고 증지로 해서 시 회계과로 잡혔습니다만 여기 5월 2일부터 이제 인증기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인증기로, 카드로 하거나 뭐로 하거나 하여튼 인증기로 수입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런 인증기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설치가 3월부터 돼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 달라 그랬을 때 인증기를 쓰게 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종이 증지로 하던 것을 인증기로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월 2일부터 도축검사수수료를 저희 세입으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에 한 1억 2,000 정도가 수입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추가시켜서 도축검사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48%가 늘었거든요, 퍼센티지를 따지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게 검사를 민원인들이 했을 때 민원검사 해 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와 그 다음 국가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교부해 줄 때 받는 그런 돈 그것밖에는 저희가 세입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억 2,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보건연구원 예산서 401쪽부터 402쪽 이렇게 보게 되면 연구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비 13.9%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를 위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10%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 20명에서 지금 줄은 거죠, 명수가? 20명에서 14명으로.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명수가 줄어도 일하는 데 하자가 없습니까? 사실 이게.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은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아, 내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위치한 곳이 중구지역이다 보니까 중구에서 소집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대개 위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자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계양구나 서구하고 다르게 중구는 자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처음에 약속한 만큼 공익근무요원을 안 줘 가지고, 물론 없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20명이 하는 일을 14명으로 이렇게 줄인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의 말씀을…….

공익근무요원은 어디까지나 저희…….

정규직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역할입니다.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가 없다?

없으면 정규직이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업무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했는데 이게 2012년부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며 식품의 품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걸린 품목을.

그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그래요?

그 부분은 군ㆍ구의…….

검사만 합니까?

그런 어떤 가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군ㆍ구의 위생과에서 하고요. 가서 판단했더니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건 검사를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결과만 말해 주고 적발된 건수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서 적발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보건환경원에서 적발을 해서 구나 시로 넘길 건데.

유통기한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군…….

그래서 식품부패율 이런 것은 검사 안 합니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수입된 거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약성분이나 세슘 요즘 세슘 함량이 아주 민감한데.

방사능 말씀하시죠?

네.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의 위생과 직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농약과 방사능은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보건직하고 함께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약성분이나 수입농산물에서 2012년부터 농약성분이나 세슘 함량이 나타난 농산물 품목별로 해서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드리는데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나온 건…….

나오지 않았어요?

없습니다만 검사한 실적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생선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방사능 터진 그 지역에서…….

후쿠시마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3년째부터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듣고 있죠? 가리비 같은 게 전액 한국으로 수입이 됐다. 거기에서는 수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그걸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국산으로 둔갑을 해 버리고 아니면 북해도 쪽에서 수입이 됐다고 거짓말로 금방 붙여버린 이 사건이 그때 언론에도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산물 재배를 해서 자기네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보낸다는 이런 심각한 사태, 한국이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제일 만만히 보는 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에는 안 보낸대요. 세슘이 나왔을 때 당신네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겠느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수출을 안 하는데 그냥 만만한 한국에다 다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세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가 있는데 우리 이 앞전에 언론을 보니까 3시간을 두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걸 우리는 30분 검사해서 그냥 통과시킨다면서요, 세슘검사를. 그거 문제제기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1만초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30분이 아니라 저희는 2시간 47분, 1만초를 검사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얘기가 그때 언론에 얻어맞았어요. 30분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통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3시간을 검사할 걸 30분에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식약처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법으로 정한 1만초를 그대로 적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우리가 항만을 끼고 있고 공항을 끼고 있고 육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천입니다. 항구로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이. 그게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가 이상이 있겠어 하는데 세슘이라는 게 치매현상이 일어난다면서요. 젊은이들이 젊어서 치매현상 일어나면, 지금 청소년들이 먹고 젊은 나이에 치매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것 나왔죠. 아까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들면서도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따로 늘어난 게…….

20명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에서 1억 2,0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거 공익근무요원도 6명이나 줄어들고 예산감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말이 되게 되면 12월달에 그간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가보상비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휴가비 이런 것을 다 그때 가서 보상하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공익근무요원은 그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가 피복비를 줘야 되는데 2명이 12월달에 발령을 내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안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는데 또 새롭게 12월달에 준다고 그러니까 오면 벌벌 떨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동절기 피복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세웠고요. 나머지 인력운영비 올라간 것은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정규직원 137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굳이 추경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딱 내가 이달에 들어서서 나 휴가 하겠습니다, 나 육아휴직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미리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장장 1억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게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올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건 아니고 연가보상비를 매년도, 저희 2014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가보상비는 연간 5일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또 여러 가지 시…….

그러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에 잡는 것은 원인이 뭔지.

그것은 시의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가보상비를…….

추경으로 잡아라.

5일만 잡아라 그러면 5일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다…….

저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추경에 올려달라.

연말 되는데 정리추경 때 5일 연가보상비 줄 테니까 이번에 세워라 그러면 또 세워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전부 추경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딱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냥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거를 늘 집행부는 10% 삭감을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냥 10% 적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10%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신청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10% 삭감해도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일단 소모품이라는 개념을 시험연구비 개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마는 것 즉 검사시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용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알루미늄호일부터 장갑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일회용 소모품을 가지고 저희가 시험연구비 항목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업무라든가 검사의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가능하면 지장이 오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미리 자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정도 하실 수 있겠지만 10%를 자르면 또 내년에 그 나머지 것에서 또 10% 절감을 하겠죠. 그것이 굉장히 획일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계속 예산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 3, 4% 정도는 삭감을 안 하고 받아오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6.7% 정도는 저희가 시험연구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래서 시험연구비 쪽도 이제는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겠다. 국비가 매칭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매칭된 부분은 시비를 건드리면 국비까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는 시험연구비도 국비를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되고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건이건 환경이건 가축방역이건 가릴 것 없이 그들이 아껴봐야 한 1억 4,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1억 4,000의 재원이 그렇게 큰 재원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실과 잘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삭감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로 직원들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쓰는데 크게 실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다시 더 증액시킨 건들이 많이 있나요?

일부일부, 왜냐하면 도저히 감액을 시켜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료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액수를 풀어주는 사항이, 그때 검토해 가지고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 다 유보액을 풀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그래도 해 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그렇게 됐다가 다시 추경에서 다시 또 증액되거나 이런 건들이 있습니까?

시험연구비는 증액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연구를 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이 돼 가면서 절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한 것처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추경이니까요. 본예산…….

추경이니까 이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렵니다. 그동안에 조사를 했을 거고요. 19페이지 먹는물 안전성 조사에서 저는 제일 이게 걱정되는 게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심각한데 인천지역 약수터 중 이거 검사해 봤을 거 아닙니까.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자료로 요청하려고요.

지난번 감사 때 그거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약수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검사한 각 약수터별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거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부분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폐쇄된 약수터와 보존된 약수터 이름을 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약수터 중.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박승희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항상 발전해 나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은 12억 5,808만 1,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억 8,533만 5,000원에 비해 3억 7,274만 6,000원, 42.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금년보다 1억 5,000만원 증가한 4억원으로 계상된 바 이는 2013년부터 연구원으로 귀속하게 된 도축검사 증지수수료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청라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LH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2억 2,000여만원이 증가한 총 8억 2,808만 1,000원으로 편성한 바 위생세균 검사강화에 6,120만원, 표본감시사업 5,899만 7,000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1억 1,000만원, 노후된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의 신설에 필요한 1억 4,000만원, 가축방역사업 2억 1,313만 4,000원, 축산물 검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의약품 안전감시에 1,426만 1,000원,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4,84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결핵 등 전염병과 생물테러 등 식중독에 관한 사업의 보조금으로 1억 7,203만 3,000원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40억 1,148만원이 편성되어 2013년 당초예산 129억 6,377만 9,000원에 비해 10억 4,770만 1,000원, 8%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 분야는 총 22억 3,158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3년 본예산 대비 99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7,265만원이 증가한 6억 882만 2,000원을 편성한 바 그중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6,42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인플루엔자 감시를 위한 시험비 1,381만원과 유전자진단장비의 구입 5,000만원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606쪽의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과 608쪽의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의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과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은 금년도에는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설사와 비브리오 둘로 나누면서 1,600만원의 국비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쪽의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식중독 원인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내용이며 같은 쪽의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 밀폐 실험실 운영 예산은 기금 지원액 감소에 따라 36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3,79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식중독 진단용 형광분석기 1대 5,000만원을 계상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611쪽의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2,526만원이 증가하여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결핵접촉자를 검사하는 진단시약 구입에 사용코자 합니다. 같은 쪽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예산 3,289만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지원되는 것으로써 금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현물로 지원받아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의 질병예방사업은 124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4,000만 9,000원을 편성한 바 검사장비의 구입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613쪽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은 9,423만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품질검사에 사용하겠으며, 614쪽의 유통식품 검사강화사업은 1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13년보다 2억 25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격년제로 국비를 지원받아 검사용 장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장비구입 지원이 없어서 감소하게 된 사유입니다. 615쪽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식약처로부터 전액인 4,745만 6,000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오염된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성분을 검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는 3억 8,47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농산물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점에서의 잔류농약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616쪽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는 2013년보다 4,680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22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연구원 전체의 기본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청사시설 및 청사유지를 위한 용역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7쪽의 도시환경관리분야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6억 9,9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제반비용 및 618쪽의 민간대행 위탁관리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19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2억 8,000만원은 설치한 지 10년이 된 신흥측정소와 검단측정소의 측정장비와 데이터송신설비 및 기상장비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같은 쪽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은 3억 7,880만 3,000원을 편성하여 해양측정망 2개소와 하천측정망 2개소의 운영 및 해양, 하천 등의 검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다기능수질분석기 1대 구입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620쪽의 환경안전성조사 분야 중 먹는물 안전성조사는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는 7,321만 7,000원의 예산으로 토양측정망과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및 폐기물검사 등에 사용하겠으며 같은 쪽의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중 대기오염도검사는 6,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22쪽의 방류수검사는 3억 251만 8,000원을 편성하여 폐수와 방류수검사 등에 사용코자 하며 증가요인은 질량분석기 1대 구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23쪽의 환경분야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 50%의 2억 2,000만원 예산으로 생태독성평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와 환경검사장비의 검교정 수수료 및 밸리데이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625쪽의 생활환경오염도 검사는 2억 1,31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와 악취물질 분석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쪽의 가축방역사업 분야 중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은 1억 7,408만 4,000원을 편성하여 부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 검진 및 유기동물 질병관리 지원과 감염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 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627쪽의 국가 가축방역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아 광우병검사, 전염병 구제용 약품 구입, 방역용 검사장비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629쪽의 강화가축 방역사업 추진은 강화지역의 방역업무 수행과 방역지원 등에 사용코자 하며, 630쪽의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중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는 1억 6,7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31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는 국고지원으로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위한 검사보조원의 인건비와 각종 검사장비의 유지보수비용에 필요한 2,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는 79억 9,21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직원 138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2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의 보수에 사용코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의 기본경비는 6억 4,99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8억 8,533만 5,000원보다 3억 7,274만 6,000원이 증가된 12억 5,808만 1,000원으로 42.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6,377만 9,000원보다 10억 4,770만 1,000원이 증가된 140억 1,148만원으로 8%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동률을 보면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의 감소로 세입ㆍ세출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2014년은 세출 기준 전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8.9%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요인은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의 사업신설과 국가결핵예방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내시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의 인건비, 검사키트 및 시약구입 등의 연구개발비,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6.7%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시비는 131억 8,339만 9,000원으로 예산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중 도축수수료가 2013년 5월부터 인증기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도축수수료 전액이 자체수입 처리되어 예상 수입액을 4억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4개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항생제 내성균 검사보조원 및 수질검사 보조요원 등의 인건비가 내시되어 총 1억 4,2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 특별회계는 100% 사업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이 2013년도에는 본예산 확정 후 내시되어 추경에 의해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한 곰팡이 독소 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4,845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시험연구비가 1,263만원 증액되었으며 2014년 신규사업으로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이 추가되어 여비와 시험연구비로 1,5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현물로 지원하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은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으로 변경되어 시험연구비 1,644만 5,000원이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고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민간자본이전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인천연안의 해양생태계 인체병원성 비브리오감염증 감시사업의 신설과 국가결핵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10.9%인 1억 4,712만 5,000원이 증가된 14억 8,538만 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대기측정망 노후화로 인한 장비교체와 방류수 검사를 위한 고가의 장비구입 등으로 인해 총 9억 5,92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서는 78.5%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38.9%가 감소한 금액이며 해마다 장비취득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유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까지 민간대행사업비였던 오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청사무인경비 유지관리, 소방안전 유지관리 등은 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여 2014년부터 시설장비유지비로 통계목을 변경함으로써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고 민간자본이전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오폐수처리시설 자동스크린 및 여과장치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어 시설비와 부대비가 증액되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사관리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3교대에서 4교대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관리비가 증가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8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는 보건연구부 소관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4%인 991만 6,000원이 증가하여 22억 3,1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신설과 사업량의 증가가 있었으나 예산액이 크지 않아 타 정책사업에 비해 증감률이 크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관리는 환경연구부 소관사업으로 고가의 장비 2대의 취득비용만으로도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21.7%가 증가한 23억 9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방역부 소관사업으로 강화방역지원과의 신설로 전년도에 비해 27.6%인 1억 7,945만 4,000원이 증가하여 8억 2,78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원장님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청사관리 즉 청소라든가 일반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기관대행을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 전에 용역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직고용으로 바꾸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2년 직고용이 넘은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에 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처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근로조건이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간 고용됐었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60세 이전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기간제근로로 바뀌지만 과거에 우리 인천시청 및 산하기관에 각각 용역을 줘서 관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달랐습니다. 용역회사별로 다 인건비가 달랐는데 그걸 통일적 수준으로 맞추고 약간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그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따로 예산과목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억 1,400만원 정도였고요. 내년도는 그거보다 한 12%가 늘어난 3,800만원 정도가 증가된 3억 5,200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12% 정도 용역비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말까지 정리가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에 따라서 12%를 아마 증가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12% 증액이요?

네.

향후,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직급만 다르다 뿐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정식직원이 되기 때문에 급여는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별로 다르게 받았던 것을 평균치를 정해 가지고 약간 인상하는 안으로 정하게 됐지만 다른 수당과 복지비용이 아마 증액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12%를 했으면 아마 초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차후에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21개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시 본청 및 의회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그런 것을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아까 3교대에서 4교대로 바뀐다는 말씀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3교대에서 4교대로 바뀐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3교대가 4교대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서…….

일자리창출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청사관리요.

청사관리요? 3교대, 4교대 개념이 아니고 3명을 갖고 하던 부분을 4명이, 1명을 증원시켜주겠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아, 그건 3교대, 4교대가 되겠습니다. 4명의 남자직원들이 전기담당도 있고 보일러담당도 있고 그러신 분이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밤에 야간에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하니까 그분들이 한 분씩 숙직식으로 남아 계시거든요, 밤에요. 낮에는 같이 근무하시다가 야간에 숙직하시는 분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시고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은 규모가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시켜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 분이 더 늘어나는 거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명이 4명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3교대에서 4교대가 되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직 기계, 전기 이쪽이 3인에서 4인으로 1명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설관리하는 분들 시스템을 보면 청사에 일반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개 여성분들인데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네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닷새를 나와 가지고 주간에 아침 8시 전에 나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셔서 일찍 퇴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5시 전에 퇴근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 보일러라든가, 여름에는 냉ㆍ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그분들은 낮에는 근무를 하시되 한 분씩이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아마 숙직식으로 한 분이 대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쉬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명이 4명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3교대가 4교대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뭐 해석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시는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에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사할 때 그때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뽑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착실하게 일들을 이제까지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건강하신 한 분은 일흔다섯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일흔다섯이요?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아침에 한 6시 되면 나오시고요. 또 나머지 분들도 대개 60이 거의 되신 것 같고 한 분은 젊어가지고 쉰 몇, 그래서 아마도 무기계약직이 되면 아마 한 분 정도만 계속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정년 60이 넘은 분들에 관한 고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해 보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하나의 룰에 의해 가지고 아마 연세가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부분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나이가 젊은 거하고 일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원장님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제가 2011년도 3월에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용역직들에 대한 어떤 직고용 및,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받아서 그걸 바로 2012년 1월 1일부터 직고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용역회사에 근무했을 때는 나이랑 상관없이 사실은 좀 저임금이기는 해도 고용이 보장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직고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은 정년 60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직원들은 모든 직종이. 그러다 보니까 청소나 기계관리 이쪽에 연세가 60이 넘고 심지어는 75세까지 되어 있으신 이분들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분들이 액수,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건강하고 또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하시는데 임금이야 지금보다 훨씬 낮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달 딱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어도 본인의 건강과 근무태도가 좋으시다면 계속 고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게 직고용 정신에 맞는 거고 그래서 고용안정 및 임금인상 이거 용역회사가 차지했던 그런 수수료 부분을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하고 연세가 드셨지만, 이 청사관리직이 갖고 있는 특성상 연세가 드셨지만 그 분야를 좀 정년을 넘어서도 고용보장을 해 주는 걸로.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이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사업별로 다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이래 가지고 주요감염병 표본검사 시행도 있고 또 에이즈 및 성병실험 진단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있고 다 이게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배치가 되어 있죠?

저희가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16명을 채용해서 쓸 예정입니다만 그중에서 14명이 국비지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명만 순수한 시비고요. 즉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어떤 검사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에 비례해서 줄 때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건 국비로써 인건비 지원까지는 해 줘야지 우리가 인원을 채우고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 못 하는 대신 그렇게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16명 중에서 14명이고 각 사업별로 그렇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는 몇 년 기간입니까?

1년 기간제.

1년입니까?

1년 기간제입니다. 1년 열두 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열 달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월 120만원에 상여금 40만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이렇게 퇴직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충원이 되시게 되죠?

대개 전문학교에서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곳을 위생 쪽을 전공한 분들이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경력을 쌓는다는 개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가지고 전문대학에서 추천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채용절차를 거쳐가지고 대개 그런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계속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2년까지밖에는 고용을 못 합니다.

2년까지밖에요.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주고 그 다음에 한 해 근무하고 그러면 3년째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TO를 따지 못하는 한 2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계십니까?

전환될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명을 저희가 TO를 땄고요, 내년도에도 한 4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계속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남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와서 한시적인 사업이거나 이렇게 국비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확실시되지 않은 사업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시비로 하는 사업은 기간제로 2년간 썼다가 3차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썼다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미리 의사를 타진해 보고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못 쓰고 국비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4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못 주겠다, 언제 끊을지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그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같은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전문성도 생기고 경력도 생길 텐데 2년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위탁사업의 기간 내에 예를 들어 국가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5년 안에만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위탁기간 내의 한도 내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하는, 그래서 그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이 종료되고 만약에 또 그때 가서 연장되면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비를 많이 받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탁기간 내에서는 그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1년, 2년 쓰면 굉장히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무기계약직 싫다, 그냥 계속 기간제로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시하고도 많은 부분 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처럼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검사를 해야 될 거고 전염병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유권해석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한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법적인 맹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우리 정원 외…….

정원으로 갑니다.

정원 내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 연구원분들하고 함께 손발이 맞아서 잘 진행될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2년쯤 가르쳐서 정말로 할 만하면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11, 10페이지를 보면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지금 사실 무상보육, 학교급식이 활성화되면서 엄청 이게 오히려 검사할 일이 많아졌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사실은 삭감된 게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만 해도 수인성ㆍ식품…….

전년도 예산액이 5,400에서 당해연도에 3,900인데 어떻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 설명서 12쪽에 보시면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 이름이 깁니다. 비브리오 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0이었다가 3,1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건 해양생태고요.

사실은 10쪽에 있는 것과 12쪽에 있는 그 두 가지 예산이 작년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

이게 합쳐 있다가 이제는 나눠졌습니까?

그거 있었던 5,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고 해서 설사를 하는 것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을 좀 갈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해 주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한 1,600만원 정도가 사실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걸 둘로 가르면서 사실은…….

비브리오 감염증 감시사업을 따로 했다?

네, 좀 이름이 긴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으면서 예산을 주면서 사실은 한 1,600만원 정도가 금년도 2013년보다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브리오 그것은 138만원인데.

비브리오요?

네.

138만원이요?

감시사업이, 3,100만원에 대한 것은 해양생태하고 인체병원성 비브리오 합쳐서 3,100만원…….

13쪽 위에 보시면 또 2,962만원이 숨어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라 해 가지고.

합쳐서 3,100만원입니다.

이것저것을 합쳐서 3,10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2개교가 집단 이질환자가 발생한 걸로 언론이 시끄러워졌는데 이게 수입 그러니까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수입식품에서 발생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철저한 진짜 그 무상보육 학교에서, 무상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친환경음식을 먹이자, 친환경식품으로 가자 하는데 어떻게 수입김치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식약처보다도 저희가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원 원인균 찾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철저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검사하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같이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합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저는 그러거든요. 식품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이 제 식구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그 사람들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좋은 음식을 먹을 건데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질, 설사가 일어나게 하고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이게 무상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등학생, 천만다행으로 고등학교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학생들은 그래도 면역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저희가 일단 검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처벌에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국 예산심사 때 한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즈, 결핵 이쪽도 늘어난 거, 에이즈를 제가 계속 이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들 에이즈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검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저희가 에이즈 검사는 하되 인적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인적사항은 알지 못해요?

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피가 와서 검사를 해서 아, 이게 정말로 에이즈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다 이건 맞다 하는 것을 판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정해서 보내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같이 우리 보건복지국과 연구원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 성문화 개혁을 좀 시켜야 한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 이거가 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제가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감염이 됐었는데 그리고 에이즈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 최근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에이즈가 노인층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감염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어르신들, 에이즈가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확산되고 있다 해서 아마 이게 성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이것에 대해서, 22페이지 이것을 보면 저도 지금 천식환자라서 민감하거든요. 요즘 중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세황사 때문에 호흡기 조심해라, 외출을 조심해라,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왔을 때…….

저도 요즘 목이 되게 따갑고 안 좋거든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박순남 위원입니다. 위원님 밖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봄에 있는 황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연소화함으로써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될 것이고 중국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대요, 세계에다가.

자기네들도 좀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나무 심어야죠. 나무 많이 심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기고 저희 쪽에서는 우선 일단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 어떤 예보가 돼 가지고, 미리 예보가 돼 가지고 가능하면 외출을 안 하거나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중국서 갑자기 미세황사가 오나요?

갑자기 온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굵었잖아요. 그래서 뿌옜는데 지금은 맑은데 이 앞전에 내가 목이 따가워서 뭔 일인가 했더니 그 뒷날 바로 뉴스가 나오대요. 미세황사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지면서 겨울에도 난방을 많이 한답니다. 예전에는 난방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난방의 재료가 갈탄이라고 하는 유연탄을 쓰게 되고 유연탄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아지고 그것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주로 북서풍이 한국으로 불면서 그런 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야 한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젊은층들 임신, 조기출산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 젊은 신혼들이 조기출산 해 가지고 6개월, 7개월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힘들어하던데 이걸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든지 뭔가가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나와야 되고 또 함부로 다니지 말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밖에 안 나갈 수는 없고요.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도 많이 그거 관련돼서 교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주의예보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 각 시ㆍ도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예산을 이런 데 검사하는 것에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제대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4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보면 시민보건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죠? 도표.

네, 시민보건강화.

도표를 쭉 보게 되면 어떤 것은 48.5% 신규 이렇게 나왔는데 밑의 시험연구비율 지난해 해 가지고 25.8%가 줄었어요, 이건. 줄었죠?

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은 신규도 있고 국비, 시비가 잘 들어가 있고 61%도 늘고 48%도 그런데 이건 왜 그렇게 25.8%나 돼 가지고…….

조금 전에 박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작년도에는 한 가지 수인성 뭐뭐뭐뭐 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것을 올해는 좀 더 많이 해 주자 그래 가지고…….

나눠서 했다 이거예요?

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깎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하나 신규로 된 것은 그 밑에 보면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없었는데 2,9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해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보게 되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광이라는 건 뭐 광특, 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나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한테 의약품이라든가 유해물질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271만 7,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유해물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올해 당초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에는 4,73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데 사실은 1회 추경 때 들어갔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받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없었다가 생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1회 추경 때 받았었습니다.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도시환경 관리비 해 가지고 쭉 되어 있죠?

네.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소음측정,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신규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100%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보면 줄었어요, 이게. 100%면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는 올해 일곱 군데 너희는 올해 샀으니까 내년에는 없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장비검사비가 내년에 그 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를 샀으니까…….

과가 없어진 거예요?

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금년도에 장비를 샀습니다. 4,500만원 주고 샀는데 내년도에는 검사장비를 거기도 사고 싶지만 다른 과에도 사야 하니까…….

다른 과에서 사기 때문에.

너희는 이번에 양보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즉 검사장비를 구입을 못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됐다고요. 그 넘어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이거? 밑에 100%.

네, 자산취득비는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생활환경과도 올해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과에 양보를 했습니다.

여기 신규 같은 거는 국비가 이게 다…….

네, 국비로 받았습니다.

신규 된 거는 다 국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국비아니면 요즘…….

그러니까 시에서는 새로 신규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국비가 붙음으로 해서 시비도 붙여서 나온 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신규사업이 돼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비라 해 가지고 쭉 보게 되면 여기서도 실험, 신규 같은 거는 다 이게 국비라고 보면 되죠, 이거 다?

네, 신규는 국비입니다만 다만 자산취득비…….

이거 보게 되면 시비가,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시험연구비에 강화가축방역은 시비 100%인데 그건 강화가 새로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과목이 새로 생기는 신규가 되겠고요.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는 한우검사라든가 이런 가축전염병을 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검사장비를, 축산위생과라는 과에서 검사장비를 내년도에 사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런 장비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건 꼭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안 샀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올해 안 샀기 때문에 시비에서 새로 생겼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시비.

마지막으로 여기 보게 되면 18페이지 보게 되면 국비가 없이 전자동효소면역 형광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국비 없이도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꼭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예산이 올해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예산실에 이해가 돼야 합니다. 즉 새로운 검사항목이 생겼거나 새롭게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것 세 가지만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말씀하시는 전자동효소면역 형광분석기는 에이즈검사에 대해 가지고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원성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데 꼭 필요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지 아니한 장비기 때문에 이건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시비로 세워졌고요. 나머지 시비 두 개는 수질분석기는 규산염 검사를 하천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규산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천을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세워졌던 거고요. 6번 항목이요. 7번 항목은 방수검사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검사하라고 유해물질을 쭉 환경부에서 정해 줬는데 저희가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10년 전에 샀던 낡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낡은 거라 다시 교체한 거예요?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역 언론에서 방사능오염 때문에 지역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했고 또 횟집이 거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라고 해서 지역 업계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에 관한 불안은 굉장히 근거 없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여기저기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합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난번처럼 관련되는 부서들에서 좀 더 수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조사사업으로 저희가 검사할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사능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역되는 아주 관문에서부터, 식약처라든가 농산물 거기에서부터 뭔가 앞장서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아까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간이검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주 불안감만 증폭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장비를 하나 살 거 세 개 사면 되는 거고 1억 5,000만원짜리 10개 사 봐야 15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확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점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저희는 법으로 정한 1만초를 지켜가면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검사를 자체적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연구조사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활성화되고자 한다면 군ㆍ구나 시에서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수거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수거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되 교육ㆍ보건ㆍ위생의 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증액하겠다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생분야이고 우리 시민의 불안감이 있는 분야인데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수산물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어업인들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인천시민들은 수산물을 즐겨서 많이 먹는 그런 식생활도 있는데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여러 가지 생업과 그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생정책과 예산심의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생각은 정말로, 다만 6개월을 쓰건 기간제근로자하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2,500만원짜리 장비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수산물시장에서 하루종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갔다하면 그런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상인들, 예를 들어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 상인들도 지금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수거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마 검사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인천에 있는 주요 어시장, 연안부두 어시장하고 몇 개 큰 송림동이나 부평에 있는 어시장물이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언론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인천에서 유통, 현재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인천의 주요 어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을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측정장비가 한두 대 더 필요하다면 현재 예산에서 모자란다면 저희 의회에서 정말 다른 예산을 어떻게, 다른 분야 거를 깎더라도 그걸 구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인력지원에 관한 기간제라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구입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우선 간이장비는 5분 정도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가져와서 1만초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본청 위생과하고 같이 이건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 전에 한번 직접 나가서 같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빙성 있게 타당성 있게 저희가 발표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조금 상징적인 내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송년회도 많이 있고 하는데 보면 횟집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수산물에서 그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데를 아예 예약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산물에 대한 100% 검사를 해서 근거 있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식의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을 좀 넘는 비상사태 같은, 몸에 크게 위해가 오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이라도 내지는 연간 두세 차례라도 그런 대형어시장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횟집 몇 군데라도 시범검사를 통해서라도 해 봤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서 시민의 불안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질문…….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생활환경오염도조사 이걸 보면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억 1,69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기계 살 게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예산을 잡아놨다가 삭감된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생활환경 즉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무인악취채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도 구입해야 할 장비가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생활환경오염도 검사장비는 우선 일단 한 해 구입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양해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물품취득비는 4,100만원만 감액이 됐고요. 노인복지시설조사 등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내년에는 검사를 안 합니까?

노인복지시설 금년도에 목표한 1,000건에서 1,005건으로 11월 말에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은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계속했습니다. 보육시설 2년 동안 하고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 전체를 다 해서 1,005건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내년도는 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

그러면 이건 몇 년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해 가지고…….

이건 계속 해 왔는데 3년간 했으니까 쉬어야 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각급 유관부서나 구청에다가 저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1,000여건의 노인복지시설을 조사했고 거기에서 경로당은 무슨 문제, 어느 경로당은 무슨 문제 이런 걸 저희가 각각 통보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우선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검사만 계속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또 노후된 것들은 이걸 1년을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는 어린이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3개년 사업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여성복지 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여성가족 쪽으로?

여성복지 쪽은 아니고 그쪽도 아니고요. 경로당…….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은 아무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무도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각 군ㆍ구에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그쪽에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걸 계속해야 하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데서도 하지도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 판단은 조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설 개선이……..

조사를 해서 시설 개선을 내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동안에는 생활환경…….

박순남 위원님 경로당문제는 우리 노인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먼저 보내시고…….

그쪽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과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네 명이 계속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로 전체를 마무리를 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명 중에서 한 명은 아까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전환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 가지고 유지하는 또 어떤 개선이 됐으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그 사업은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남아서 그 사람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2013년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 환경오염 이런 게 심각한, 실내공기질 탁하고 안 좋은 데 노인네들이 거기 계속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돼서 무기계약직이 계속 조사를 하고 또 환경개선 해 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희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