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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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재 수질보전하천과장은 공석입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3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총 955억 1,3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433만 7,000원 대비 35억 931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2,383억 9,42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412억 1,581만 9,000원 대비 약 1.2%인 28억 2,1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02쪽부터 106쪽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억 8,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5,688만 1,000원보다 2억 2,5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대기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26억 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630만 5,000원 대비 5억 58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특정경유차 보조금 4,286만원이 환수되었고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8억 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예산은 240억 4,769만 7,000원으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시설 국고보조금 46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질보전하천과 소관 세입예산은 195억 1,9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2,530만원에서 3억 9,442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3억 9,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167억 9,2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52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179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693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산불예방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8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역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GCF전략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7,900만원에서 1,73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9,637만 1,000원으로써 탄소배출권 거리 시범사업 및 탄생수 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으로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3억 3,436만 4,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85쪽부터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환경정책과 소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9억 9,4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552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소음저감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의 대기보전과 사항입니다. 예산액 248억 2,3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027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9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의 노후차 엔진교체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물량 축소로 8억을 감액하였고, 도로 재 비산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살수차 미운행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의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536억 5,5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5,45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하반기 침출수 처리비 증가로 1억 7,5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국비확보와 시비부담금을 포함하여 4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수질보전하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359억 6,6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98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고향의 강 선도사업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비용 납부시기 미도래로 2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수과는 예산액 291억 1,1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7,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503쪽의 공원녹지과는 예산액 643억 9,1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6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및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고 주인공원 조성 및 조림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사항이며 산지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의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당초 대비 1억 2,031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5,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녹색성장 시책추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사업에서 집행잔액 반납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의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총 예산 116억 6,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화, 수목, 종자 구입의 예산절감으로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경시설 관리공사, 조경시설물 관리공사, 중앙공원 노후공원 교체공사의 낙찰차액 삭감 등으로 총 3억 8,07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의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시설물관리용역 낙찰잔액 삭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1억 5,54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감액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 시ㆍ도비반환금수입과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920억 433만 7,000원 대비 3.8%가 증액된 955억 1,364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예산안 103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1억 5,456만원 등 11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3쪽 자원순환분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976만원 등 3개 사업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7,658만 7,000원 등 4개 사업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3쪽 특정경유차 보조금 환수 4,286만 8,000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안 대비 30% 이상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412억 1,581만 9,000원 대비 1.2%가 감액된 2,383억 9,424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교부에 따라 예산안 488쪽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는 바 사업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안 496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498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8억 7,500만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488쪽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 5억원 등 2개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85쪽 UN지속가능한발전센터 운영부담금 11억 280만원 등 1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96쪽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이자상환 5억 550만원 등 4개 사업은 저금리 지방채 전환 등으로 이자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487쪽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등 9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는 바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607쪽 인천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계획 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안 404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내년도 예산 거까지 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자료 안 줘서 질문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학교숲조성 계획을 좀 갖다 주시고요. 무궁화동상 관리는 지난해하고 2014년 계획까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교부현황과 징수현황을 2012년도, 2013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옹벽 및 벽면 녹화사업, 인천둘레길 조성 사업, 인천꽃전시회 외 5개 사업이 있어요. 이 증액사업들 보니까 새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인환

허인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인가가 남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이거 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원래 2012년도에 지급 대상이 31명이었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31명. 그런데 예산보다 남아서 감액조치했는데 적게 얼마씩 지급 받는데 이게 예산이 남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양해 좀,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상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구제급여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질병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가서 치료 받거나 처방받을 때 주는 사후적인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드는 장례비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족들에게 주는 유족위로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비율이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시비 10%는 저희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다 주거든요. 각 군ㆍ구로 교부를 하다 보니까 가령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그분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처방받거나 치료한 대가를 사후 들어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거가 연간 400만원이 한도액이거든요. 연간 400만원이 한도액이면 그 10%를 저희 시가 지급하는 건데 시는 그러면 40만원 한도액을 주거든요. 미리 연초에. 그분들이 1년 동안 병원에 가거나 약을 타거나 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게 40만원이 안 되면 저희한테 시비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반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좀 남은 금액이 있겠다 싶어서 1,200만원을 정리하고자 가자는 것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구에서 전부 다 결산해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작년 것은 정산해서 올라오고 올해 추경 때 집행잔액 반납으로 저희 세입에 잡히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은 이 정도면 1,2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올해 12월까지는 소화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성립전 포함에서 한 3,500만원 늘어났거든요. 이 국비 증액부분입니까? 아니면…….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국비 증액부분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 100%죠?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 없이…….

병배

안병배위원

군ㆍ구비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시비없이 국비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가 40%, 군ㆍ구비가 60%입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군ㆍ구비도 여기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셨지만 추가 물량을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비 거꾸로. 그런데 그게 지난번 추경 이후에 나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보고에 의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플러스한 겁니까?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물량을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예산책정해서 내려줘서 다시 군ㆍ구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소음지도 작성하셨죠? 관리체계 구축용역으로 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소음지도요? 네.

병배

안병배위원

완성이 됐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언제 용역이 완료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상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여곡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좀 많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저희가 용역 우리 시 자체 용역심사를 거쳐서 추경 때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됐는데 국비도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비 2억 5,000 중에 국비 2억5,000, 시비 2억 5,000 그래서 5억이 올해사업이고 내년도에 각 1억 5,000 해서 8억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용역심사를 마친 건데 올해 5억 중에 시비 2억 5,000에서 추경심사 과정에서 2억을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저희가 자체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억 5,000만원이 남게 되고 국비는 2억 5,000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만약 이렇다고 하면 매칭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국비 부분이 이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거냐.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환경부는 시비매칭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구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저희 예산실에서는 어렵게 용역심사해서 시비를 세워줬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그래서 국비가 먼저 선행이 오겠다고 하는 게 확정이 되면 시비 세워주겠다고 하는 게 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을 해서 국비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를 다시 2억을 해서 2억 5,000을…….

병배

안병배위원

5억을 맞춘 거예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맞춘 겁니다.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발주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게 5억으로 증액이 되고 해서요. 국장님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용역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배

안병배위원

내년 2014년 예산할 때 다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8억 정도가 감소가 됐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배출가스 때문에 엔진 교체하는 비용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보면 폐엔진을 매각한 비용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엔진 교체하는 이 비용이 8억씩이나 줄어들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엔진 교체해서 폐엔진으로 매각한 비용은 늘어났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에 용역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인데 이게 11월 29일까지로 변경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6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게 11월 29일부터 사업시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늦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엔진개선 대상 차량이 약 10대 정도밖에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0대 정도 안 돼 있다고요? 8억이나 되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0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인천이 녹색도시로 표명을 하면서 배출가스저감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남아서 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다 국고보조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국비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러다 보면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반납해야 되고 다 못 쓰면 이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옹진 쪽 이게 21억 9,500만원 또 하수관거도 그렇고 9억 2,200만원 이렇게 국비가 줄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왜 줄은 겁니까? 사업변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따라다니는데 소홀히 해서 이런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우리 사업으로 잡혀있었는데 그걸 군부대가 대신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군부대가 대신 해 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나 가을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이게 다 군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군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억 1,000만원이 우리한테 줄어든 거예요.

병배

안병배위원

하수관거하고 합하면 이게 26억이 넘는 돈이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관거가 15억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 12억 정도…….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국방부에서 예산이 부담을 한 거다? 그래서 국비가 자연스럽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감소가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가을 것이 합해서 이게 국비가 21억 7,000 정도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감소가 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정비공사 시설공사하는 게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할 건데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끝으로 인천환경공단에 위탁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하수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병배

안병배위원

전체 다 따지면 얼마 됩니까? 이게 예산이 다 쪼개져 있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총괄해서 한꺼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요. 집행잔액이 4억 넘게 4억 7,658만원이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을. 애초부터 과다 계상을 한 건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도 보면…….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환경공단이 맨날 그냥 운영비 모자라고 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하다 보면 환경공단에도 어떤 사업이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받는 건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전용해서 쓰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네, 그러면 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내역들을 제가 보고서 나중에 판단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음지도 작성 관리체계 구축 용역이 계속비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교부지원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자체예산을 증액을 또 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그 국비매칭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다 안 왔는데도 매칭을 맞춘다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2억 5,000은 거의 다 왔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때문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그게 와서 한꺼번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고가 늦게 오고 우리 시비도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못 맞춰서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진행을 못 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제가 저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반딧불 서식지 보호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모니터링 행사는 했어요. 행사는 진행을 했고 서식지보호시설비하고 그것은 왜 삭감이 됐죠? 거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 모니터링 행사는 우리가 960만원 들여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왜 못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2년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집행할 시기도 그렇고…….

영분

김영분위원

뭐가 시기적으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상섭입니다. 반딧불이 양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행사는 저희가 400명 가까이 해서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모니터링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만월산하고 계양산 다니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뭐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개체수를 확인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했다고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만월산이랑?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계양산.

영분

김영분위원

개체수 확인했더니 뭐 나왔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800 몇 개체들도 확인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월부터 10월 사이에. 5월부터 10월까지 반딧불이가 나오나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800개가 발견됐다고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880 몇 개체인가요?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서식지 보호는 왜…….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서식지 보호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릴 때는 계양산 북사면 그쪽에다가 반딧불이들이 주로 도랑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요청을 한 울타리 설치비용입니다. 실제로 거기가 롯데 사유지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울타리가 전면적으로 되지가 않고 좀 단절이 되겠더라고요. 단절이 되게 되면 울타리 설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울타리를 써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울타리를 쓰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좀 절약을 하고 대신에 구거 부분에,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구거 부분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게 낫겠느냐 해서 사업을 축소하려고 해서 이 사업예산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 야생동ㆍ식물 보호 쪽에 있는 표지판 예산을 써서 지금 할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건 좀 맞지 않죠. 저희가 반딧불이 이것 양성으로 관해서 이한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개인돈 들여서 일본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보호막 없어도 잘 크던데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전체 다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무슨 뭐에 쓰시겠다고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쓰는 게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쪽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다, 그럼 하겠다고 한 것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리사업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왜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그럼 계획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님이 또 한번 질문할 거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김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500쪽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200만원 세워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것 왜 안 쓰셨죠? 저희가 먼저번에 행감에서도 배출가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배출이나 악취는 사실 어떤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들이 가서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걸 채집할 수 있는 건데 왜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 용역비가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사업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한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인천시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세 군데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흥시는…….

영분

김영분위원

시흥은 빼고? 부천이랑, 그거 왜 같이 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굴포천이기 때문에 하천이 같이 있으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굴포천 쪽으로 하는 거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굴포하수처리장이…….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국장님, 이 악취나 배출 이런 걸로 인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인천시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악취 두 가지지?”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모니터링 사업은…….

영분

김영분위원

모니터링 사업은 이것밖에 없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지 그 냄새의 정도가 어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모니터 요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 이것은 하천이라니까 그런데 남동공단이나 서부공단이나 공단지역 쪽에 주변의 주거지에 모니터 요원들을 좀 해서 그거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기증수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전으로 해서 꽃탑이랑 화분설치는 다 썼는데 기증수목 이식을 8,000에 세웠는데 안 썼어요? 이것은 왜 세워놓고 안 쓰셨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증수목은 기증내용이나 기증하는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수목기증이 들어와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건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증수목을 이전할 때 어떤 사람이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대부분 세우지 그냥 세우지는 않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이 누가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세웠을 건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사전에 추측해서 하는 것이지…….

영분

김영분위원

무슨 추측이에요. 누가 한다고 얘기해서 세운 거지. 우리가 그동안 벌써 3년 이상을 기증수목 받아서 옮기는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왜냐면 옮겨서 심는 가격이 더 든다고 그리고 또 고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디가 주겠다 이래서 잡았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작년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어느 지역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옮기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들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영분

김영분위원

없는 것을 세워놓은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 세우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검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세입이 몇 배가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그쪽이 정상 가동되면서 입주업체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입주업체가 늘어났고 그럼 가동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가동률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원래 3,000t에 한 1,000t 정도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000t 정도요, 3,000t에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한 시스템 하나만 운영하나요, 2개 중에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2개 중에서 하나만 운영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에 그러면 그게 1,500t이었나요? 용량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하나에 3,000t짜리 두 개인데 현재 하나가 운영되고 그중에서 1,000t 정도가 운영된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삭감했던 건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시 올리셨네요. 이게 국비라서 그냥 계속 우리 집행부로 올리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뭔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아시고 답변하시네요.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의 강 계산천 선도사업 부분이 올해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죠? 국비도 많이 줄었고. 설명서 47쪽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도…….

한구

이한구위원

국비도 6억이 줄었네요. 14억 9,4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으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왜 줄었냐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삼동암천…….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한 미집행액 40억에 대해서 양쪽에 잘라서 이쪽으로 선행천하고 고향의 강 선도사업에 잘라서 삼동암천에 바꿔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시변경…….

한구

이한구위원

당초 내시됐던 부분을 변경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삼동암천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 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올해 목표가 한 50%인데 금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40%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먼저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추가배정해도 그래도 50% 목표까지밖에 못 가는 거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계산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 다른 데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또 보상이 끝나면 그것을 받는 그런 조건의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깎으려고 해서 깎는 게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이니까 이해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행천도 수해상습지고 삼동암천도 수해상습지인데 삼동암천 수해상습 여기가 더 수해피해에 대한 대비가 더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보다는요.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급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바로 인접해서 그 전에 사실은 준공할 계획이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지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1년 사업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을 사실은 우선순위를 사업목적에 맞게 해서 하더라도 좀 더 그 사업이 빛을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사업조정들을 잘 제대로 못 하면서 사실은 아시아경기대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정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또 이것을 선정까지 된 사업이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년 11월 중에 토지보상하고 지장물이 완료가 되면 어떤 식이 됐든지간에 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수해피해가 커서 긴급하게 복구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삼동암천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다 가보셔서 알지만 이 수해복구를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연성이나 자연하천성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인공 이렇게 제방 만들듯이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나 거기 오신 많은 관광객들도 좋은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도 거기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당장 긴급하게 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보고받은 대로 그러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라고 하는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병행해서 한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썼으면 당연히 앞당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로 내시된 것도 바꿔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들을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목적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맞게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계양산 반딧불이 서식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하신 건지 2년 동안 계속 사업비 편성했다가 지금 집행 안 하고 벌써 두 번째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편성할 당시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한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늦반딧불이가 복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증식이 돼요, 안 돼요? 인공적으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인공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늦반딧불이 인공적으로 증식 안 되잖아요. 애반디는 인공적으로 증식이 되지만. 늦반디를 보호한다는 것은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도 반딧불이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 서식지와 함께 지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죠,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거기 등산객들이 급증해서 기존 등산로가 아닌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고 쉴 곳이 제대로 없으니까 반딧불이 주요서식지 이런 데 곳곳에 냇가 작은 나무 밑 안 가보셨어요?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필요성이 없어요, 무슨 필요성이 없긴. 단 100평이든, 200평이든, 300평이든 사유지를 침해해서 할 수 없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산림청 땅이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증액 동의했다고 해서 예산집행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거 아니면 뭐예요, 이게 2년째?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집행 안 하냐고. 그리고 무슨 반딧불이를 보호하니, 뭐하니.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마 저쪽에서 다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절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삭감한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왜 삭감이 됩니까, 그게? 있는 돈도 안 쓰고 이러니 또 반영시키겠어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또? 내년에 또 안 하실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에 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시 또 올릴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고압살수차량 관련돼서 지금 취수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 어디가 취수시설이에요, 여기 지금 사업 위치가 부평시장역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 상수도로 취수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건 재활용수 취수하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수인데 경인교대역이나 부평시장역에 그러한 시설을 언제부터 마련해서 운영하신 거죠, 이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원래 지하철 지을 때부터 쭉 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지는 8개 지역인데 어디, 어디예요, 주로. 지금 직접 하는 겁니까? 구에다가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자료 좀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민간위탁도 하고 자치구에다가 이거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자치구하고. 민간위탁은 우리 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대기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대기보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 살수차량이 총 2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조사하는 것은 총 8대로 해서 여덟 군데의 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수지역은 승기하수처리장하고 간석역 해서 총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다음에 중구, 남구, 일부 연수구, 남동, 계양, 부평, 서구해서 총 8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취수시설이 승기하수처리장이랑 좀 멀지 않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좀 멀어도 취수하려면 그쪽으로 해야지, 용수로 사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취수시설이 없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남동 같은 경우도 승기 가서 실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남동에는 없어요? 취수시설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간석역에 있습니다. 간석역은 또 여기가 간석역이면 남동구가 되겠죠.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 중구에 있는 게 뭡니까? 남항처리시설인가요, 하수처리장?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취수시설은 여기 지금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그러니까 연안부두 거기 있는 데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운북동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에서 용수를 살 수 있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데서. 마찬가지 이 취수시설이 지금 중구 같은 경우 너무 멀어서 오며 가며 다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1㎞로 해서 청소구역을 ㎞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일의 효율성을 따져봐서 취수를 더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하고 또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낙찰차액이요?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1사1 클린제가 2007년도에 민관 그리고 회사 3개가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2007년도에 계약 체결했을 때 이 협약체결 기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것은 동구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하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차량을 사고요. 그 다음에 3개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물값 이런 것을 다 대고 저희는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운행해서 그 지역을 청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쪽에 또 하나 지정을 해서 9개사가 똑같이 차를 1대 사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기름값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남항, 북항 말고 내항에서도 있었지 않았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랑 지금 협약 맺은 건. 그래서 총 12개사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중구인 경우에는 내항과 1사1 클린제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량 구입은 회사에서 하고 유류세 지원은 우리 시가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속적으로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러한 1사1 클린제를 확대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있겠습니까?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기업들이 원하고, 사실 기업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유도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원인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대상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좀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54페이지에…….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사실 재활용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한 것 보면 2,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한 40%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소홀했다고 느껴지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사업계획이 돼서 사업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 구에 교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남은 사항에 대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업이 잘 활성화됐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제 남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폐농약 용기류수거라든가 폐비닐 수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농가에 가보면 어설프게 쌓여져 있거나 그래서 특히 비닐이나 이런 거 농약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면 지금 나눔장터 운영 이 사업비는 다 쓰셨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거의 다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시운영하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만 YWCA에 위탁을 줘서 그것도. (관계관을 향해) “5월이죠, 5월?”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건 일종의 행사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잘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왜 아까 말씀드린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셔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셨으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세워만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당초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게 국ㆍ시비, 군ㆍ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비를 한 2,000만원 확보토록 그렇게 했는데 강화군에서 사실 확보를 못 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강화군에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좀 종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수차례 많이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국비사업이고 그쪽에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가장 농지가 많은데 가장…….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 빼고 국ㆍ시비만 집행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딱 강화군 몫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집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해 주고 나머지 강화군이 그래서 제일 많이 삭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자치단체를 서구, 옹진군, 강화군에만 제한을 한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거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에 한다고 했는데 2월에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은 1년 연중 이루어지는 거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중으로 하고, 사업 자체는 연중으로 하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사실 땅속에 내려가면 50년 동안 썩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면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화군한테도 자꾸 독려하고 촉구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왜 기정예산을 9,000 잡았다가 1억 6,000 증액을 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거기 처리 물량이 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처리 물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반환금이 3,352만원이에요. 보셨어요? 위탁운영비 집행 잔액.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건 작년도 것입니까? 올해는 결산을 아직 안 봐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올해는 아직…….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인데 3,352만원이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작년도의 총사업비가 6억 3,000이고 집행이 5억 9,600만원 해서 3,570만원.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 5,000 갖고 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담당팀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은 과다계상을 해서 처음부터 잡아놓은 것 아니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줄어든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넉넉하게 주는 것 아닌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검단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운영이고 사실 작년도 처음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시비하고 그 다음 세입자가 내는 분담금 자체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좀 세입자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우선 드리는 말씀이고요. 질문은 이걸로 마치는 거로 하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현황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올해 예산이 1억 7,7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굴뚝자동측정기를 얼마큼 설치를 했는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무엇인가 계획까지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하나 더, 92페이지에 민간단체 수질보증활동사업지원, 누가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민간, 비영리민간단체한테 이 업무를 이관을 해 주셨는데 어디, 어디죠. 여기 참여하는 단체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지원단체가 약 한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 어디에 주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인천환경발전연합회 그 다음에 연수지역발전협의회, 매월환경사랑모임, 사단법인 환경정화협회, 그 다음 청소년지킴이봉사회 그 다음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20일, 해병대전우회 인천광역시연합회 그 다음 환경실천연합회 인천본부 그 다음 환경보전실천교육회, 청학환경운동 인천본부 해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하천부분만 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상반기 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갔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갔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 갔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해외에, 해외에 가는 건 없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사업규모에는 있는데, 계획은 있었는데 안 갔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내용에는 해외선진지 견학 상반기 1회 이상 써있는데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민간단체 갔어?” 민간단체에서는 해외에 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있죠? 수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수계 관련 공무원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본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수계 관련 해외견학을 하실 수 있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민간인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민간인들은 안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못 가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견학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하천정화라든지 이런 보조 활동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여행 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외선진지가 배울 게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갔느냐, 안 갔냐. 갔으면 누가 갔냐를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이걸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은 한 5년인가요? 2, 3, 4, 5. 5년 잡으신 것 같은데 현재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니까 8월에 중간평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평가는…….

정헌

김정헌위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 해당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의 효과도 있었다, 평가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정리추경 때 비용이 남을 수 있나요, 이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잘 해 내 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민간단체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되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남구자원재활용센터인가요? 그 자료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분은 하천정비, 침수 이쪽이 많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쭉 각 사업, 정비사업하고 시급성, 각 하천정비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침수피해, 수혜 예방을 위한 이렇게 시급성들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쭉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쭉 정리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무과장님이나 팀장 위주로 하시는데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하는 만큼 조금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103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46억 2,400만원 전액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496쪽 수도관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46억 2,4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487쪽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4,95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대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수질개선 대기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은 795억 6,0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7,946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으로 41억 6,300만원,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 수거수수료 82억 5,780만원과 청라자원환경센터 잉여전력 및 소각 여열 판매와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수입으로 42억 8,9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2014년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048억 6,2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46억 8,671만 6,000원보다 298억 2,378만 8,000원이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8쪽부터 108쪽까지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67억 1,566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7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쪽에서 99쪽 대기보전과 세입은 120억 5,94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3,265만 1,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원순환과 총 세입은 179억 4,19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7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수질보전하천과 세입예산안 174억 4,52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 4,70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의 하수과 세입예산안은 100억 9,91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 5,8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 96억 7,632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9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103쪽에 GCF전략과 세입예산안은 20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 32억 2,447만원으로 전년대비 9,7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07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4,264만 9,000원 증가한 3억 1,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공원사업소 세입은 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9쪽에 환경정책과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3,018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9,60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의제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2억 8,68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이행 지원을 위한 UN 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월미공원 습지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772쪽에 철새 파트너십 사무국운영에 5억 900만원, 774쪽에 좋은빛 환경조성사업에 2억 1,6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과 세출예산은 205억 7,1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3억 7,866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사업 7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설을 위한 이자지원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하단에 채광환경개선분야에서는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 물청소 용역사업에 5억 7,700만원, 사업장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468억 7,191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7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2억 5,893만원, 787쪽에 음식물 감량화 추진을 위한 RFID 구축사업비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구 재활용센터 건립에 2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789쪽에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설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에 수질보전하천과 세출 예산안 332억 9,725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6,5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94쪽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17억 8,400만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21억 3,2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5쪽에 선행천 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1억 2,9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9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28억 9,939만원으로 전년대비 97억 6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799쪽 온수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1억 250만원, 내리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0쪽에 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7억 2,750만원,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해소사업비로 17억 2,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802쪽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103억 6,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433억 5,93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8억 9,66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15억 9,7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5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물놀이공원 조성에 5억원,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지방 사방사업 지원에 37억 4,985만원, 811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4,34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16쪽 GCF전략과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58억 4,099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사업으로 전년대비 22억 162만원을 증액하였고 27억 증액하여 27억 6,210만원을 편성하였고 817쪽의 기후변화 적응 안심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18쪽의 그린스타트를 통한 시민실천사업 추진 및 녹색생활실천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2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25억 5,685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0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운영에 34억 3,345만원, 동부공원 관리에 46억 3,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85쪽의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44억 4,76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3쪽의 북부공원사업소는 전년대비 15억 3,743만원이 증액된 41억 8,808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양공원 관리 및 운영에 3억 6,0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규모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세입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901억 3,992만 9,000원 대비 11.7%가 감소한 795억 6,04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액 2,346억 8,671만 6,000원 대비 12.7%가 감소한 2,048억 6,292만 8,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GCF전략과, 동부공원사업소, 서부 및 북부공원사업소는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는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795억 6,046만 2,000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액 901억 3,992만 9,000원 대비 105억 7,946만 7,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예산안 98쪽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5,950만원 등 11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07쪽 한식체험관 임대료 및 공공요금 1,474만 8,000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자체 신규세입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1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비 2억 7,999만 6,000원 등 7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0%가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0쪽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 4억 5,700만원 등 11개 사업은 전년대비 보조금 지원이 30% 이상 감소한 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8쪽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 2,100만원은 전년대비 78.1%가 감소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안은 총 2,048억 6,292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8억 2,378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부서별로 보면 예산서안 769쪽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43.7%가 증가한 108억 3,018만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0쪽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8,50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예산안 771쪽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8,990만원 등 4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64쪽 대기보전과 예산은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259억 4,994만 5,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4쪽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79쪽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56억 2,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변동없이 시비만을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59억 1,000만원 이상 감액편성하였는 바 감액편성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2쪽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468억 7,191만 8,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7쪽 남구재활용센터 건립 21억 2,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87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비 9억 8,9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78쪽 수질보전하천과 예산은 전년대비 11.8%가 감소한 332억 9,725만 2,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92쪽 2013년 한강수계 수질총량제 시행계획 이행 평가 연구용역비 6,500만원 등 8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9쪽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200만 5,000원 등 3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94쪽 고향의 강 선도사업 17억 500만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97쪽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800만원 등 2개 차입상환금 총 7억 100만원은 전년대비 50% 이상 감액된 바 차입금 상환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6쪽 하수과 예산은 전년대비 29.8%가 감소한 228억 9,939만 6,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0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12억 8,0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99쪽 내리하수관거정비공사 26억 2,5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40% 이상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91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433억 5,934만 8,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3쪽 옹벽 및 벽면녹화 2억원 등 2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92쪽 인천 꽃전시회 2억원 등 5개 사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40% 이상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04쪽 학교숲 조성 1억 8,000만원 등 8개 사업은 전년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86쪽 GCF전략과 예산은 전년대비 70.1%가 증가한 58억 4,099만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16쪽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 등 10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감사업으로 예산안 817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비 24억 8,6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증액된 사유와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18쪽 탄소상쇄공원 조성 8,000만원은 전년 당초예산액 대비 60% 이상 감액하였는 바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54쪽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125억 5,685만 6,000원으로써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78쪽 원적산공원 야외공연장 보수공사비 3억원 등 3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73쪽 대공원 조경 유지관리공사비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전년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68쪽 서부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44억 4,762만원으로써 예산서안 887쪽 전기셔틀차 구입비 6,500만원 등 2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97쪽 북부공원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58%가 증가한 41억 8,808만 6,000원으로써 예산서안 894쪽 기증수목 이식비 8,000만원 등 8개 사업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서안 1002쪽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며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8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신규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일부는 국별로 증액된 과가 있고 또 감액된 과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GCF 유치 관련해서 거기 예산이 한 70%가 증액이 우선 됐고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58억 2,500만원이 대기오염 관리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올라온 거 있는데 이게 국비 내시로 인해서 지방비를 부담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같이 매칭비용입니다.

윤재상위원

매칭해서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전체로 58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 좀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넘어갈 거거든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최대한 짧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101쪽의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9,800만원 있었는데 이게 1억 5,200만원으로 5,400만원 증액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부천시로 주는 겁니까? 돈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부천시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건 세입이니까 받아오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떤 근거로 해서 받아오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원래 경서동 매립장 쓰레기가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오는 것을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매년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천시 그 다음에 인천시 그 다음에 공항공사 이렇게 세 개 기관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요, 내는 저기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올해는 부천, 내년에는 공항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아니고요. 전체 비용에서 세 개 기관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세 개 기관에 나눠서 낸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여기 인천이 61% 그 다음에 부천이 20%, 신공항하이웨이가 18.5%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윤재상위원

전체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다 별도로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전체금액이죠. 관리비의 전체.

윤재상위원

이것은 부천시에서 받은 거라면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세입예산이요?

윤재상위원

네, 세입예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이것을 부천시에서 1억 5,200만원이, 부천에서 5,400만원을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두 군데가 더 있다면서요. 거기는 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같이 들어있나? 따로 들어있지?” 공항공사하고 부천시하고 두 군데 받는 건데요. 공항공사는 작년도에 1억 7,9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공항공사는 1억 7,900만원, 또 다른 데 있다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나머지는 우리 인천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쪽은.

윤재상위원

아니, 세 군데라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인천시, 부천시, 공항공사.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을 안 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는데 세출로만 잡히지 세입으로는 안 잡혀요.

윤재상위원

매년 이게 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물량에 의해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처리물량에 따라서 줄어들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쓰레기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당초에 ’95년도인가 신공항고속도로 낼 적에 그 당시에 쓰레기 분담비율에 따라서 협약을 해 놨어요.

윤재상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95년부터 받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처음 시작부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신공항고속도로 낼 때부터요.

윤재상위원

그거 한번 한 3년치 우리가 좀 분담금 받은 것 그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인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액된 과가 많이 있지만 또 신규사업도 좀 있고 순수시비로 예산 세운 것도 꽤 많이 있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우리 설명서 32쪽에 보면 도시생태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2억을 세웠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또 1억 1,2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뭐죠. 연구용역비,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용역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작년도 3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당초 계획했던 것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7억 1,200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3억 1,200만 원이면 4억원은 집행한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매년 용역비를 계속비 사업이라 고 그래도 예산 분배하기 위해서 매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거 질문드릴까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가 7억 1,200만원 중에서 2011년도에 2억 그 다음에 2013년에 2억, 그 다음 2013년에 3억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늘어가는 거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때 3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운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에는 사업기간이 도래되고 3억 1,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왜 분배를 할 때 그렇게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데 왜 이거 마지막에만 3억 1,200만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공간범위가 각 구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강화라든지 연육교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지금 지역별로 예산이 얼마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대기보전과에 여기 누구 환경관리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2억 5,000. 이건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새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랑 비슷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대기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윤재상위원

이건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부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할 것으로 2014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용역을 하는 거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시비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국비 지원받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놔야 되는 사항이고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용역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 환경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 이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국비가 수반돼서 대기환경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권에 걸쳐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이거 삼동암천하고 동락천, 선행천 지금 사업 한창 하고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당초에 국비 확보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그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받아왔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예산을…….

윤재상위원

마무리는 아마 사업기간이 2015년도까지인가 당초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윤재상위원

삼동암천은 당초 ’14년 말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여기 ’15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천과장님은 지금 공석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삼동암천은 201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이거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던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총 35.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음 계획하시게 되면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도록,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때 3일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차익금 이자상환은 뭡니까, 이거. 나진포천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방채 발행해서 우리가 사용한 건데요.

윤재상위원

줄고 있는데 지금 연대별 나눠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이자…….

윤재상위원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이건 국비나 광특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하는 건 잘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의하기 전에 국비 특화사업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사업 국비 5억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러는데 자부담하고 이 사안을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차원으로 인해서 안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올해 국비 특화사업에 개인사업자가 30%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50%로 지방비가 2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의 기준이 시비나 군ㆍ구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군에서는 그냥 다 군ㆍ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더랬어요.

윤재상위원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군ㆍ구비로 20%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군에서 하다 보니까 시비도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윤재상위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누구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김학열 과장님하고 한번 동행을 해 보니까 아주 애국자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직까지 일본어를 써오던 것을 갖다가 참 해석도 잘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돈을 주겠다는데 안 받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건 매칭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옹벽녹화 그 다음 녹지조성, 화단조성, 둘레길조성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약 한 9억 정도 되는데 무슨 벽면녹화라고 하면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림보다는 일반 도로나 이런 데 보면 방음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쟁이넝쿨을 씌운다든지 그런 녹화사업이에요. 그림 그리고 그러는 사업보다는 주로 나무를 심게 한다든지 담쟁이넝쿨을 심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옹벽에 그렇죠. 그건 사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재상위원

무슨 담쟁이넝쿨을. 당장 시가 예산이 어려워서 고민들만 하고 있는데 옹벽에 담쟁이넝쿨까지 심을 일은 없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존에 만월산터널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사업을 쭉 했습니다. 해서 금번에 올라온 것은 사업 보고 나머지 구간 마무리 사업하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마무리 사업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 볼 거고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정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갈개근린공원사업 12억이 있어요. 갈개근린공원, 근린공원에 하는 건데 갈개라는 용어가 뭡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갈개, 공원 이름인데요.

윤재상위원

갈개공원, 갈개라는 게 공원 이름이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공원조성사업에 12억이 들어가네요, 시비로.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을 받았는지. 12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건 저쪽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건데요, 이 공원이. 지금 2011년도에 15억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토지보상비 여섯 필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지장물주택하고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현재 ’11년도에 사업을 했고 ’12년도나 ’13년도에는 안 했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2, ’13년도에는 이제 못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나무 심는다거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상비예요, 지금 현재는.

윤재상위원

보상? 2011년도에 했다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 일부만 하고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용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갈개근린공원에 공원부지매입이라고 그래야지, 조성이라고 했어요. 조성도 일부 있나 보죠, 그러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주 극히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윤재상위원

있어요, 조성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매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진행하던 거라 이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쪽에 무허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열악한…….

윤재상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물놀이공원 그것도 5억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도 동구 송현동 일원 근린공원에 하는 건데요. 그쪽 지역에서 이게 상당히 요청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물놀이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설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시설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물놀이공원은 기존에 있는데 조성하고 교체하고는 다 같은 말인가요, 틀린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일부는 신규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설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재상위원

원도심이 몇 군데예요, 지금 우리 인천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원도심 수십 군데 있습니다만.

윤재상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다 해 줘야 되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쪽에는 기 공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위험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다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더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58쪽에 대기질 개선사업이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용역을 수립하잖아요. 수도권대기관리, 환경관리시행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이 특별법 9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보니까 시행계획이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5개년 계획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15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너무 많아서 처리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18쪽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민간보조예요, 민간단체에다 줄 건가요? 이게 원래 민간에 주라고 되어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전부 다 민간단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민간에 주라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딱 정해서? 그런데 민간에 이거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대상은 선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니까 3개 민간단체 2개 극단 이렇게 줬는데 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극단하고 민간단체에 주는 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 세부계획 좀 주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예산하기 전에.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환경성질환 연구지원이 인하대 병원에 주는 건데 2,550이. 이게 전년도 것이 삭감된 거죠. 그 전에는 했었죠. 그 전에 하던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이거 뭐하러 하냐고 뺀 건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좋은빛 환경조성사업 이게 올해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올 때 농경지 공공조명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왔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구에서 신청 자체를.

영분

김영분위원

구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남동구는 어디에다 한 거예요, 농경지가 아니잖아요. 올해 한 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로등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로등, 그냥 가로등? 그리고 여기는 내년 것은 농경지? 이건 어떻게 국비를 자기네 군ㆍ구에서 올려서 따낸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하는데 군ㆍ구에서 올린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군ㆍ구비가 나가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42쪽에 환경오염물질,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자료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죠.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이 나왔는데 이게 자치단체에 직접 주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직접 이걸 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요?

영분

김영분위원

51쪽. 국장님, 이거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지고 있는데 보조자료를 찾느라고 조금 시간이……. 이게 매칭되는 전체가 도로 재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시비로 나가는 사항이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증액이 거의 72%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제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재 비산먼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군ㆍ구로 나가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가 증액이 됐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게 국비가 20% 나가고 시비가 25%, 그 다음 구비가 25% 나가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뒷장에 52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을, 올해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 6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냐고요. 이게 중구죠. 남항, 북항 있는 거 보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 사업별로 보면 남구, 계양구, 서구.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에요? 여기 남항지구, 북항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1사1 도로 클린제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요? 이게 지금 편성표를 보면 여기 것을 봐야 되나? 51쪽.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건 지금 도로에 보면 고압살수진공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입하는 차량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증가가 된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차량구입비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서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구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구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구입하느라고. 이게 6억이 차량 구입비예요, 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년도에도 차량 구입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차량이 얼마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작년에 3억이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얼마냐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1억 8,000에서 2억 정도 가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에도 한 대 샀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두 대 샀습니다, 두 대. 내년에는 네 대 예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남구나 계양 한 대 그 다음 서구 두 대 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이제 증설시켜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남항하고 북항. 아, 밑에 또 네 대.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주는 것은 다 자기 차량구입비라는 얘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도 중구 청장님이 시에서 돈 안 준다고 매일 가는 데마다 그 소리를 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이건 줄 알고 제가 여쭤봤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사1 클린제라고 해서 비산 먼지 제거에 따른 비용인데 군ㆍ구비를 여기처럼 서구나 계양, 남구처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시비에서도 국비 받아서 이런 비용을 내려주죠. 그런데 군ㆍ구에서 자부담을 못 하겠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13년도에 두 대 샀다고 하는데 어디 구가 사셨어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예전에 과장님 할 때는 설명도 잘하시고 그러던데 행감 때도 그러고 예산도 왜 이렇게 답변 준비를 안 해 오세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너무……. 준비 좀 해 오시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개선회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1사1 도로제 청소하는 거하고요. 구의 살수차 구입하는 게 두 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좀 혼돈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동구하고 강화군에 한 대씩해서 두 대를 작년에 샀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동구하고 강화하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동구하고 강화하고 한 대씩 있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올해 ’13년.

영분

김영분위원

’14년도에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14년도에는 남구 한 대, 계양구 한 대, 서구는 두 대 해서 네 대 구매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서구는 왜 두 대씩이나 사줘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에서 자기네가 자비 부담이.

영분

김영분위원

자비 30.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구비 25%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비 25%.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국비 50%…….

영분

김영분위원

이거 다 구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지금 구입 안 해 주는 데는 구에서 안 올라온 거예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또 보면 악취개선사업에 자부담이 30%가 있어요. 53쪽. 이 자부담이 누가 하는 자부담이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설 할 때? 뒤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뭐예요? 시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여기는 구비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3억 그 다음 구비가 2억 2,500에서 5억 2,500인데요. 구비가 2억 2,5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비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알았습니다. 58쪽에 보면 대기질개선사업,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런 거 갖고 오셨어요? 아직 안 갖고 왔나요. 있으시면 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시설비 1억 2,000이 이게 학교운동장 먼저 우리 얘기했던 그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또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1억 2,000인데 전년도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2억이 아니었잖아요. 전년도에 8,000. 1억을 세웠는데 쓰기는 1억을 다 안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전년도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죠? 나와서.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전년도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도 있었지만 비산먼지 관리사업해서 나대지 하고 초화류 사업해서 2개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됐었고요. 올해는 초화류 사업은 서구로 예산을 자본보조 재배정해서 서구에서 하고요. 지금 이 시설비로 남아서 나대지 억제제 사업만 저희 시비로 지금 잡혔기 때문에 분류가 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왜 서구로 갔어요, 초화류 사업이?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서구에서, 자체에서 자비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광특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서구로 자본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러나?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데 또 이건 뭐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그게.

영분

김영분위원

선별시설? 이거 환경공단 안에다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거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뭐예요, 이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지금 현재 각 구에 보면 남동이나 이쪽에 고잔동 쪽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시설이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걸 광역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남구에 재활용센터 또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재활용 그것은 센터라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교환해 주고, 전시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런 시설이에요, 남구에서 하는 건.

영분

김영분위원

이거 위치가 남구 학익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남구청에서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를 받아오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남동구가 아니고 인천시에서 재활용센터는 그때 2013년 예산에 한 것 같은데 이거 회수센터 말고. 재활용센터도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2013년도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거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2개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는 남구라고 명칭을 안 했는데 이번에 남구로 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남구는 새로운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새로운 거죠? 그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75쪽에 보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75쪽이요? 75쪽은 남구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73쪽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이거 남구 내년에 하는 거 말고 한 거 없어요? 2013년 예산으로? 먼저 예산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자원회수센터를 그거로 하는 건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개년 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77쪽에 송도자원환경센터운영, 이것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영분

김영분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음식물하고 소각시설 운영하는 거.

영분

김영분위원

소각시설? 어디 환경공단 안에? 먼저 경제청에서 하다가 불났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경제청에서 하는 것은 또 별개, 다른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건 뭐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의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영분

김영분위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용역이? 환경영향조사용역.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원환경센터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 송도자유구역에서 반대해서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지금 비용은 경제청에서 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빌려준 거예요, 땅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땅만 사용하도록 해 준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땅만 사용하고 원래 건물이 있었던 걸 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 음식물처리 퇴비화 시설이 좀 있는데 퇴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사료화로 바꾸면서 그 건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니까 그 건물을 수리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쪽에 새로 짓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연구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인발연에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그럼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거 있으세요?

영분

김영분위원

오면 할게요. 자료 요청 할 거 있어요. 먼저 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설명서 18쪽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에 원도심물놀이공원 이게 총사업비가 3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5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1개소 전체 2015년도 4개소를 더 한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총사업비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안 894쪽에 기증수목이식 8,000이 또 섰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 왜 또 세우셨어요? 쓰지도 못하시면서. 누가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도 없는데 왜 필요한 것도 많은데 여기다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예산서 818쪽에 보면 탄소상쇄공원 조성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점 없어요. 이렇게 삭감해 갖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감소가 돼서 금년도에 줄어든 겁니다, 이게.

영분

김영분위원

국비감소라 같이 준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매칭이 되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되면 저것도 줄지 않아요? 탄생수 심기 그거 하고 상관 없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분

김영분위원

탄생수도 준 것 같던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다 똑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굉장히 호응 좋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더 세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야지. 지금 얼마나 잘렸어요, 탄생수? 2013년 얼마였고 ’14년도에는 얼마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자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은 더 올려야지 지금 얼마나 그게 호응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매칭비율로 5 대 5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만 일방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꼭 5 대 5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더 올리면 안 돼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글쎄, 그것도 예산부서나…….

영분

김영분위원

좋은 사업이면 세우면 되는 거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예산부서나 이쪽에서는 국비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소래생태공원 소금창고 복원하는 거 지금 1억 세우셨는데 1억가지고 몇 개나 해요, 하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한 개지, 한 개?”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쓰러져 가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것은 다 쓰러져 가지 않지 청담 것이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청담 것은 안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우리 것을 다시 보수하는 데 1억이 들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새로…….

영분

김영분위원

두 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만 1억이 들어요? 견적을 냈더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서부공원사업소 전기셔틀카 구입 6,500이 섰는데 여지껏 쓰던 것은 저기죠? 임대한 거죠, 산 거 아니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몇 대 사요?

「산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두 대 있죠? 한 대 더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간격이 어떻게 돼요? 많이 기다리면서 많이 불만들을 얘기하던데.

「네」하는 이 있음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운행간격이 한 15분 간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5분 간격이에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30분, 40분 기다려야 타시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간격은 그런데 대기하느라고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20인승으로 현재 14인승인데요. 20인승으로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세 대가 다니게 되면 너무 저기하지 않아요? 번잡하지 않아요? 지금 15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만약에 세 대로 하면 간격을 더 줄여야 되잖아요.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분 기다리는 분이 많으실 때는 바로 연결해서 올라가게 하고 평상 시에는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만 임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두 대를 산 거예요? 구입을 하시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시범적으로 3일 동안 한번 임대가 아니고 한번 부탁을 해서 운행이 가능한지 시범을 실험을 해 봤던 거고요.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바로 구입해서 운행하게 됐던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적자운행 이것은 아니죠?

태식

최태식서부공원사업소장

지금 적자가 아니고 운행상에는 흑자를 보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흑자 보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대공원 말이에요. 서부공원보다 인천대공원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데 평상시나 아니면 복잡할 때 봄ㆍ가을 같은 때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운행을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어린애들이 왔을 때 정문에서부터 야외음악당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공원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운행하는 것을 계속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라 몇 월달은 시간대를 정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단체 오는 애들 이런 애들 생각해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저도 좀 몇 개 드릴 텐데요. 세입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상하류 협력기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가 납부거부를 철회했는데 지금 왜 세입이 안 잡혀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법에 진행중이라서요.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법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시행령 개정하는 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시행령 개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언제 되죠, 그럼?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다음 달 12월 중에…….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12월 중에 개정된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12월 중 개정이 되면 내년 추경은 9월 정도 빨라야 지금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협력기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우선 사업 내용은…….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냥 성립전 경비로라도 사전에 동의 받고 쓰는 부분, 준비는 하시고 계신가요? 용역 끝났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발연에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언제 끝나죠, 용역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거 자료로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질문드리는데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요. 3억원이. 이것 어디를 정해서 한 건가요, 이렇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수구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왜 연수구를 정해서 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수구에서 환경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연수구에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연구수에서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선학동 지역에 쿨링존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심마을 연구과학 시설 지도발급 개발 그 다음에…….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써.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기후변화적응 다 아시겠지만 취약지역 대응으로써 해결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현재 대상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지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이렇게 구나 이런 데서 정책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제안해서 하는 좋은 취지도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 사업 목적이 거기서 신청한 지역이 가장 적지인지 사실 이런 판단하셔야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디 구에서 제안이 왔다고 그러더라도 다른 구에 이런 사업들을 알려서 그렇게 신청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에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죠. 국가에 올리실 때 정부에. 시가 그 역할하는 거지 그냥 구에서 올리는 대로 거기 그대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시가 왜 필요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국비가 시범사업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신청 구에 한해서 지금 신청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거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튼 시범사업을 하시더라도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이 목적, 우리 인천의 특성상 취약한 이 부분들 적응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질의나 어떤 위치에 따른 적응 또 하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회 이런 자원들이 연계한 적응 이렇게 커다랗게 몇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대충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두 가지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반적으로 연수구보다 더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그 검토를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하여튼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이동화장실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4,900만원이 있는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은 조직위 예산편성도 하고 또 저희 본청에서도 편성도 하고 그러나요? 다른 부서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보면 조직위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기장 내 쪽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밖에 쪽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장 밖에 쪽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흡연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어디 우리 위생 쪽 보건 쪽…….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건위생 쪽에서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쪽 담당이잖아요. 왜냐면 경기장 자체에 흡연 금지돼 있고 또 지금은 주변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흡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건위생국 관할이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적산공원 야외공연장을 3억 들여서 이것을 해요? 리모델링을. 뭐 이렇게 시급한가요, 이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건의가 많이 와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에서 어떤 시설공연장을 뭐로 그동안 이용했는데 뭐가 부족해 가지고 이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시설이나 거기가 무슨 문화공원 예를 들면 어디 뭐 이런 데하고 다르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공원이라는 것은 휴식하고 이런 기능인데 거기서 이런 공연장 같은 것을 많은 행사 같은 것을 하기에 공원기능과 연계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공원기능하고 오히려 역행할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게 공연 목적하고 맞느냐는 겁니다, 공원 목적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거기에 현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닥 교체하고 음수대 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막구조나 파고라 같은 거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창고 설치하고 수목식재하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재검토하게. 151쪽 보시면 학교숲 사업이 물론 국비가 감소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3억 1,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대폭 사실은 이게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데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학교 좁은 공간에 이런 숲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조성해 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이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국비의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사항도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저희가 꼭 국비 갖고 하지 않았잖아요. 전에 사실은 국비 없이 우리 시비사업으로도 많은 학교숲 조성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 우리 거의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동안에 거의 다 국비 매칭해서 한 건가요. 그 이전에 우리 2000년도 중반부터 한 게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한 4년, 3년 전에는 시비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학교숲 사업 처음 할 때 시비로 사실은 거의 다 했죠.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학교숲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국비에만 의존하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내는 기간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좀 저희가 검토할 테고요. 177쪽 살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도 2억 3,163만원에서 이것도 1억 3,526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것도? 국비 줄어서 같이 그냥 그대로 감액하신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하고 또 인천시민들이 또 우리 둘레길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조성해 오고 행사도 해 오고 이러는데 지금 이 공원이나 우리 인천의 도심 숲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숲해설사, 체험지도사, 학교숲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업무 수목코디네이터 점점 양성도 많이 해 왔고요, 그동안.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속 많이 준비해서 활동해 온 것을 시민들에게 더 잘 정보도 전달하고 이제 예산이 많지 않지만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계속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예산을 막 감액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검토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국비가 60%라서요. 시비 부담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ㆍ구비가 또 28%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늘렸다고 그래서 군ㆍ구에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실은.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무슨 어디는 구로다가 공원관리권을 넘겨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숲하고 공원녹지에 대한 이런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거기 연관된 사업들을 할 때는 또 군ㆍ구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꼭 진행을 하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시가 그런 사업업무를 시가 갖고 있냐 군ㆍ구로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꼭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시책상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이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책 100% 사업 많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들어있으니까 예산편성부서나 이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의 특색이나 이걸 어떻게 살리냐고요. 다 그렇게 국비매칭되어 있는 건 다 국비에만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 시가 갖는 그런 각종 환경지표 달성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고요. 다 국가에만 의존하는 꼴이 되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지표에 따른 그런 국비예산편성하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금년도는 23명 했다가 내년도에는 17명만 배정해 주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렇게만 의존하는 우리 예산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사업들을 어느 부분들은 국비매칭이지만 국비에 따른 우리 의무매칭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더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반영할 건지 한번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로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인천대공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대공원에 여러 그런 보완들 많은 방문객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적정 그런 방문객수를 몇 명 정도로 산정하는지, 공원이라는 게 휴식기능과 이런 정서함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수익적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대공원에 있는 여러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예상인원을 좀 판단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판단해 보셨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동부공원, 서부공원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월미공원 돈을 몇 백억 들여서 조성했는데 거기다 또 광특 받아서 또 몇 십억을 바꾸는 공원 이런 내용을 지금 또 그게 올라왔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바꾼다기보다도 미조성된 데를 연결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당초계획의 미조성인가요? 그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당초계획에는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계획이 그런 수목이나 공원이라는 게 이런 시설로 꽉 차고 이게 다 공원이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당초계획은 거기를 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그런 기능으로 그 공간을 이렇게 공원계획에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쪽이 주 내용이 습지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지금 신규계획은 그렇게 왔는데 당초 계획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조성이 이미 됐던 건데 그 부분들이 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지금 몇 십억을 또 들여서 거기에 또 돈을 들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아까 사전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37쪽에 수목초화 생산보급이 12억 6,000에서 19억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북부공원사업소의 녹지사업소죠, 여기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우리…….

윤재상위원

조용히 좀 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녹지사업소에서 수목초화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한 7억이 드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좀 더 증액되면 더 생산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수목초화 생산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생산이 가능해서 한 만큼 예산편성…….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증액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 방치돼 있는 여러 이런 부분에 수목초화를 많이 식재해서 방문하시는 외국인이나 우리 내국인들에게 우리 인천이 진짜 이렇게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도시로 그래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정도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을 갖고 거기에 적정하게 한 건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무튼 그 부분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답변, 저희가 증액동의를 하면 더 하실 수 있냐 이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 부지로써는 한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현재 부지로써는 올해 편성돼서 올라온 이 부분으로 포화상태가 될 거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사실은 더 많이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게 아무튼 최대로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우선 마치는데요. 182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이 있는데 6억 4,347만원이에요. 신규로 이것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목재 난로예요, 뭐예요, 이게? 화목이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강화군에다 주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강화의 산림 이 돈은 벌채하고 나머지 거기 폐기물 운반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게 벌채하고 운반하고 그러는 사업이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강화하고 중구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면적도 그쪽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벌채한 그런 나무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을 운반하는 비용도 있지만 목재보일러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목재보일러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좀 다른 인천시민들이 같이 이것에 잘 같이 지원을 받고 싶으면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인천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항상 기본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해당 구에서 도저히 매칭을 못 해서 못 하겠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구에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1대, 강화에 15대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우선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소래소금창고 신축 1억이 있는데 이건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잘 몰라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개인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있는데.

윤재상위원

이건 어느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남동구 생태공원 쪽으로.

윤재상위원

생태공원 쪽에 소금창고가 있어요, 별도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생산해서요? 생산해서 야적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 창고가 있어요.

윤재상위원

개인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 것입니다. 개인 것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보관 창고를 시에서 제공해 주고 임대를 받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소금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보관해 놓고.

윤재상위원

소금 생산은 누가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시에서, 구에서도 하고 그러죠.

윤재상위원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직접.

윤재상위원

공원 안에서, 공원 안에서 하는 건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직접 인부 고용해서요.

윤재상위원

공원 안에? 공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있죠? 773쪽인데 여기 이거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하는데 작년에 2억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1억 1,200만원을 증액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그것도 용역비인데 무슨 지도하는 데 용역을 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생태지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각 섬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윤재상위원

한 번 지도 작성하면 섬이 변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처음 하는데 몇 년에 거쳐서 하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3개년 사업으로 해서요.

윤재상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생소한 사업이라서 이것도 한번 계획서,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누가 질문드린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3억 6,000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설치는 4,900만원 들어가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우리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관내에 한 1,000여 개 정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그쪽에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윤재상위원

전체 이동화장실을 관리하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동화장실도 있고.

윤재상위원

그 비용이다? 설치 4,900만원은 뭐예요. 설치하는 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설치 비용? 설치 비용?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윤재상위원

설치 비용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몇 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주변에, 경기장 주변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7개 정도 설치합니다.

윤재상위원

7개? 아시아경기장에 7개 대형 화장실 이렇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큰 화장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거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900만원이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거기 세트당 700만원씩 해서.

윤재상위원

임대료,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700만원이구먼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90일 동안 임대하는 비용이에요.

윤재상위원

그게 700만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게 3억 6,000 들어가요, 관리비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설치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재상위원

설치비가 4,900만원이고 3억 6,000은 뭐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일반 화장실 중구, 동구, 남구 이런 순으로 해서 488개 정도.

윤재상위원

10개 군ㆍ구에 다 주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강화가 5,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도 군ㆍ구별로 지원을 얼마씩 하는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이 있네요. 24건이나 있는데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가 구 단위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다 구 단위에 신규사업도 잔뜩 있고 그런데 김학열 과장님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 강화 지역에 녹지가 많아서 예산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매칭사업비 국비 사업이더라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서운한데 여기 보니까, 내가 자료 보니까. 여기는 순수시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기는 지금 시비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네요.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윤재상 위원님 말씀드린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학열입니다. 원도심에 우리 시내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옛날에 다 했던 사업인데 그게 작년에 없다가 올해 다시 편성되니까 그냥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심에…….

윤재상위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닌데 예산이 끊겼다, 이거죠? 중간에.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네, 끊겼다가 다시.

윤재상위원

원도심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가 나기는 나는 겁니까? 원도심에 투자를 해서. 한 300억, 400억 투자하던데.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물놀이장 같은 거 송현물놀이장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달동네, 수도국산 꼭대기인데 어려운 사람들, 수영장 못 가는 사람들 와서 물놀이도 하고 가족들 모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다른 것도 또 물어볼게요. 지금 꽃전시회 있죠, 꽃전시회.

학열

김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도 증액을 좀 했어요. 6,300만원, 순수 시비로. 그것도 좀. 예산을 갖다 시에서 하는 건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하거나 20, 30% 반영하고 그랬던데 여기 증액한 게 많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내년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부 그런 꽃전시회, 꽃사업…….

윤재상위원

아시안게임 때문에 참 복잡해, 정말. 아시안게임 때문에 거기 집중 투자해서 말이야, 이거 정말 그냥 예산증액한 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건 아시안게임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하고 아시안게임 참 문제네. 그래서 증액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글짓기대회도 5,200만원 증액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글짓기와 아시안게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갈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2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우리 예산서안 840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31억 1,900만원을 금년도에는 30억 2,4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31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십정녹지조성, 갈산공원, 가좌녹지, 성남녹지 해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요. 유독 이 갈산공원 조성에만 2억 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우리 예산서안에는 그것을 다 빼고 이것을 했어. 그런데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 전년도 예산액은 적지도 않았어. 이거 금액을 하도 많이 올려놓으니까. 2억 6,400을 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다른 데는 다 5,000, 6,000 그렇죠. 한 5,000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랬는데 갈산공원 조성만 2억 6,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왜 증액했는지 자료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전년도 수준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지방채예요.

윤재상위원

거기만 지방채가, 왜 지방채 발행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갈산이나 십정녹지는 전부 다 지방채로.

윤재상위원

시비가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방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을 미리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해 주는 거예요, 이자 포함해서. 왜 거기만 그렇게 많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 전에 그쪽에, 그쪽 사업에만 지방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내역하고 지방채 발행 계획 다시 썼죠. 하셨죠. 그거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다음에 컨벤시아 기본관리지원이 있는데 컨벤시아는 자체 수익이 없나요, 국장님? 컨벤시아. 저희 예산서안 820쪽이에요. 이거 우리가 관리비를 지금 처음 주는 건데 이거 관리비 줘야 되는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GCF 관련해서 1년에 20일 동안 컨벤시아 사용료를 주기로 아마 MOU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GCF 관련 회의 할 때 외국인.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외국이 됐든 내국이 됐든 GCF에서 어떤 관련 회의를 했을 경우에.

윤재상위원

그 경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이걸 별도로 관리비를 주고 사용합니까? 이게 사용료예요, 관리비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사용료죠, 사용료.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관리비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은 다 전체적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좀 이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56억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컨벤시아 기본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간 20일 무료사용 지원하는 데 있어서 청소비하고 전기료, 인건비에 대해서만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GCF사무국에 주는 게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초자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따 좀 보여주시고요. 끝으로 북부공원사업소에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2014 아시아경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이쪽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 짓는 것 외에도. 지금 전국소년체전 내년에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도 조형물 설치도 하고 꽃탑도 설치하는데 그렇죠? 거기 꽃탑 설치 비용은 1,000만원을 세웠고요,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억입니다, 1억.

윤재상위원

1,000만원이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내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억이야, 1,000만원? 895페이지 보세요. 1억이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억입니다. 1억이 꽃탑 설치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에 3,000만원 해서 1억.

윤재상위원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00만원이라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억입니다, 1억. 1억이에요, 1억.

윤재상위원

1,000만원.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895페이지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고 예산서안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 1,000만원밖에 안 줄 것 같은데요. 1억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이고 내부적인 것은 다시 정리하시고. 1,000만원 맞죠. 895페이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89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전국소년체전 대비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윤재상위원

이건 임차료. 이건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이게 뭐야. 1,000만원 아니에요. 꽃탑하고. 그래,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는 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이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건 잘못 오타됐네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꽃탑 및 조형물은 5억. 5억, 5배 차이 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건 아시아경기대회는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윤재상위원

5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5억씩 들여서 꽃탑 설치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보통 보면 꽃탑 설치 내용이 주경기장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의 경기장에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래서 좀 절약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금 삭감을 해서 좀 예산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계양공원 환경관리, 재해예방사업, 사무실 정비,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 수시정비비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쭉 있는데요. 이게 계양공원만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북부니까 물론 계양공원인데 이러한 각 사업소의 공원관리에 이런 사업비가 다 여기 계상을 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신규로 북부공원사업소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업소가 생긴 지가 금년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런 사업…….

윤재상위원

관리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윤재상위원

다른 사업소 내에 있는 공원관리에도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신규로 더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정비비가 이제 지금 있고요. 재해예방은 포괄적인데 재해예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재해예방. 1억 있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계양공원에 있는 백룡사지구 입구 쪽에 그쪽에 사면부위에 대한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실 거예요?

윤재상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 되셨어요?

윤재상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답변 중에 백룡사 근처 사면지구에 왜 돈이 들어가죠? 거기는 경인여대가 악취 문제 때문에 거기를 다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이전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초입구, 입구에 법면 쪽에 보면 좌측 편으로 사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더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경인여대가 거기 복개하기로 한 데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승문

임승문북부공원사업소장

북부공원사업소장 임승문입니다. 사면부는 밖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비닐류로 씌워놨어요. 그쪽에 대해서 씨드스프레이로 해서 하는 거고 계곡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인여대 그 위쪽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백룡사에서 위에 주차장 그 중간에 사면이.

승문

임승문북부공원사업소장

그 사면하고.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유실됐다는 거죠?

승문

임승문북부공원사업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만 질문…….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정회하고 다시 하실 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해 보니까 극단하고 교육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극단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추진계약에 비영리민간단체 2개 극단 선정.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기존의 민간단체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을 기존에 했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체험환경교육은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영분

김영분위원

이건 체험환경이 아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체험환경하고 환경문화보급사업하고 두 가지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준 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신규사업만 드린 거죠, 그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신규사업만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사업 지금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8,500만원이 극단 2개 공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람 인원이 800명이에요. 상ㆍ하반기에서 2회, 2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만 6,000원이에요. 10만 6,000원짜리 공연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환경, 얼마나 공연을 잘하기에 극단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아무리 국비를 따왔다고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관람이 아니라 기획부터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환경에 대해서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그 극단에 그 공연을 만들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비 안 받으면 안 받지, 이런 것을. 무슨 정신 나간 예산을 짜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공연 한번 보고 환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요? 정말 환경교육을 시키려면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환경문제를 공연을 통해서 아나요? 정말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시키려면 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사업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도시 생태현황지도,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서구, 계양구하고 ’12년도까지 서구, 계양구하고 ’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지금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14년도에는 강화하고 영흥 지역.

윤재상위원

연륙섬.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연륙섬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표현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결과 보고서에도 연륙섬이라고 그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이게 인천 전체가 한 43% 정도가 강화군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륙섬이라고 여기 표기했길래요. 영흥 지역? 영흥 지역은 옹진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옹진군 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표기를 했죠. 연륙섬이라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대표적인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윤재상위원

옹진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9월 20일에 종료가 되니까 기간이, 용역기간이 빚을 3억 1,200만원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예산은 어떤 기초자료를 다 갖고 계시겠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발연에서 가져온 거 자료 하나 주세요, 조금 이따가.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84쪽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폐수처리시설 설치하고 83쪽, 84쪽이요. 소각시설 증설사업 이거 BTO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이 BTO로 했을 때, BTL로 했을 때 검토자료를 받았거든요. BTL은 왜 국비지원이 안 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BTL 자체는 원래 학교, 군시설, 하수관거, 병원, 박물관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보면 BTL 자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우리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좀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검토를 좀 하시고 있는 건데 저희가 어디죠. 지금 이 BTO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BTO도 베올리아 정도로.

한구

이한구위원

베올리아가 있죠.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 게 거기가 이용유지하고 이런 비용이 다른 데보다 너무 높잖아요, 지금.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쪽 방식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가 이쪽 소각장이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이나 쓰레기양이 계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량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서 BTL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TL로 하면 사실은 수익률 4.09%고 그런데 이건 국비지원을 좀 받고 이래서 6.50, 수익률이 6.5%지만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BTO가 좀 더 효율적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총 15년 기준해서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죠. 이게 3,220억이고 BTL은 3,568억이고. 그래서 BTO가 BTL,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가되거나 이런 소지들은 어떻게 예방하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실제 운영하면서 어떤 BTO운영업체라든지 이쪽에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나 또 다른 소각장의 운영하는 비용 이내로만 이게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BTL로 했을 때에는 일정 수익을 보장을 해 주는데 BTO 방식은 처리한 만큼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BTL보다는 BTO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위험부담은 높고 그것은 사업자가 감수한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알았고 그런데 여기 자료 보시면 추진경위에 2013년 9월에 피멕에다가 검토의뢰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나는 지금 해서 보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올라왔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이거 미리 사업을 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피멕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선 수수료는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이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안 해 주면 사업 자체가 다시 또 거꾸로 와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선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사업기간이 2016년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몇 년에 그걸 맞추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처리시설을 하고 소각시설을 갖추면 우리 송도자원센터나 청라자원센터 이런 가동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매립지를 협상에서도 사실은 유리한 인천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건데 물론 소각재 이런 게 남아서 그런 처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편성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 행정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예산에 보니까 추가경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딧불이 관련 축제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서 우리가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올해 바꾼 건데 올해 아예 이게 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거 원래 당초에 편성했더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환경의 지표, 생태의 지표로 서운산단 조성하는데 대규모 우리나라 최대 금개구리 서식지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최대 두꺼비 서식지 이런 부분이 계양산 주변 계양 이쪽 일대에 그린벨트 지역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딧불이와 이 금개구리, 두꺼비 이런 생태지표종 이 부분들 어떻게 잘 서운산단개발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서식지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우리 시가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써 이런 생태계도 개발하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사업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아무튼 반영 안 돼서 올라온 것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다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금개구리 서식지니 두꺼비 하셨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보니까 전에는 2억씩 운영비 지원을 했었는데 점점 내려감으로써 이제는 1억 5,500으로 내려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병배

안병배위원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지원은 큰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건 100%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강수계 관리기금 100% 나가는 거라 이것은 그대로 주고 시비 나가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좀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매년 20%, 30% 깎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살리기추진단 나오는 게 완전히 별개 틀립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좀 다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어차피 하천살리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겠지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건 좀 다르죠.

병배

안병배위원

큰 틀에서 보면 하천살리기추진단 안에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을 끼워넣어서 하면 이게 제대로 중복되지 않고 잘 갈 것 같은데 이게 기금이라는 이유로 따로 완전히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회계상으로 봤을 때 정산도 따로 하고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어떤 하천 살리기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비용 산정면이나 예산편성하는 면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이 10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사실 2,000만원도 안 되는 돈들을 지원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성 선심성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그칠 때가 많아요. 몇 명들, 단체들 모여서 쓰레기 줍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면 있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나가보셨어요? 확인들을 아직 못 해 보셨죠. 국장님…….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기금하고 시비 관계가 좀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좋은 묘안을 좀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가 5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5억이 왜 늘어났나 봤더니 갯골수로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갯골수로의 하상제재를 변경을 한다고 올렸는데 갯골수로에 주민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위에 상부지역은 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복개하는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5억 들어가 있는 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일단 악취제거나 이쪽으로 해서 밑에 뻘을, 썩어있는 오니를 다 걷어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향후에 갯골수로 복개 예산 같은 건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타당성 검토 끝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1, 2년 넘어가겠네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은 계획은 다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타당성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좀 국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계획을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사업장들에서 자부담이 40%니까 설치하겠다는 데가 아무데도 없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신규 설치사업장이 줄고 줄어들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하겠다고 공문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다는 데들이 나왔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원업체가 보니까 11개, 굴뚝 수만 11개가 2014년도에 있어요. 지금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했어도 가동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동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병배

안병배위원

가동중지상태 있는 데가 없다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동을 안 하게 되면 금방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가동 안 하면 나머지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11개에 대해서 가동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일납니다. 가동 안 하면 자동측정기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배

안병배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도 가동중지상태가 2개소이고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공장가동 안 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도시가스 같은 부분 LNG나 이런 것을 보일러 같은 경우 그것을 사용하는 업체 같은 데서는 이것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도시가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대상이 기존에 옛날에 설치된 데들도 안 하고 있는 데들도 많죠? 과장님이 나오세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안영철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굴뚝을 설치해야 되는 업종이 1종부터 총 5종이 있습니다. 그 업체수가 총 3,649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1, 3종 사업장 중 금속제조시설하고 발전시설, 소각시설 이런 시설들에서는 먼지하고 SOX, NOX 이런 거 나오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총 41개 사업장에 128개 굴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중소기업들 좀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2014년도 내년에는 8개 업체가…….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지금 8개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설치가 됐고요.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준 것은 신규로 더 하겠다는 업체가 일단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 비용만 지금 유지비용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설치비용은 없고 운영비용이다, 운영비 지원이다 그 말씀이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굴뚝이 있는 주변들에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주지들이 늘었어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느냐 과연 그런 것을 측정하고 검사를 하느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굴뚝 측정해서 악취 같은 거야 못 하지만 그런 악취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같은 타고 남은 찌꺼기들이 바람에 날아와서 빨래 같은 거 하고 나오면 또 아파트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런 것들이 방바닥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하고…….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앞으로 철저한 지도ㆍ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이에요. 제일제당이 그 전에는 수인선 넘어서 처음 생길 때는 거기 외곽이었지만 이제는 가운데가 되어 버렸어요. 빙 돌아 아파트 돼 있고 저기 아암물류2단지 같은 경우에도 해풍이 불면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 바로 남구에 있는 용현5동 쪽의 아파트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지난번에 1공장 같이 나가셔서 했던 부분도 있고 2공장은 제가 2주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대체연료로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안영철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배출금 부과세입 징수결의 이 현황을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징수가 몇 % 됐는가 다 100% 받은 건가 얘기 안 해 줬어요, 저한테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부과금은 100%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위반 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물리는 거기 때문에요.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 징수 됐나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배

안병배위원

네, 징수율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하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부과한 부분들이 이게 나눠져 있어서 앞에 있는 이것 자료 보고 계세요? 저한테 준 것.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앞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군ㆍ구하고 시하고 다 합한 금액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앞의 것은 다 합친 거고 뒤의 것은 군ㆍ구 것만 따로 해놓은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요. 군ㆍ구도 그렇고 결의를 했으면 부과한 데에 대한 징수현황 같은 것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5분 내에서 좀 할게요.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시설개선사업 지금 하잖아요. 내년도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전에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 도시축전 때문에 여기도 뚜껑을 한번 덮은 적이 있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승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가좌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좌도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요. 일반, 특별회계로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요구를 했더랬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해 놓고 지금 착공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변에는 500m 반경 내에 아파트 2,400세대가 있고 바로 우리 송림배구경기장이 있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에 일반회계로는 안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내년도에 한 30% 정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조달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 다 끝나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경기대회 추경해서는 경기대회 전까지는 마무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악취에 대한 어떤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악취중점 관리지역이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보다 기준치가 2배가 높아요. 매일 단속 걸리죠, 우리 서구청에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태료 매일 내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지금 악취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승기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되어 있어요? 여기 과태료 내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승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과태료 내고 그런 건 없지만 단속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어찌됐든 승기든 가좌든 굉장히 악취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좌는 지금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분뇨통합시설 인천에 8개 구의 분뇨를 다 처리하고 가축분뇨를 다 처리해요, 8개 구에. 그러면 지금 악취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가좌잖아요. 가좌에 지금 동구뿐만 아니고 서구 이쪽이 다 양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대책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숲 조성하고 숲 가꾸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주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숲 가꾸기는 천연림하고 인공림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ㆍ공유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도 좀 가능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ㆍ공유지만 한다고 봐야 돼요. 사유지는…….

「사유지도…….」하는 이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녹지율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죠? 바로 인천 동구예요. 제가 여기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작약도 거기의 녹지율을 빼고 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런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아니면 숲 가꾸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녹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숲 가꾸기 관련해서 우리 작약도 같은 경우는 섬이죠? 거기 무인도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거기서 만에 하나 산불이라든가 번개로 인해서, 낙뢰로 인해서 불이 났을 경우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이 다 그래서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유도를 해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작약도가 불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는 화재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녹지비율이 엄청 떨어져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지만 그런 녹지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를 좀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895쪽 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꽃탑 및 조형물 설치 5억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803쪽 옹벽 및 벽면녹화 2억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769쪽 UN지속가능한센터 운영부담금 12억원 중 6억 삭감, 예산서안 770쪽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8,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84쪽 생활형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94쪽 기증수목이식 등 8,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78쪽 원적산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3억원 중 1억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12쪽 산림조합 특화사업 1억원 증액, 예산서안 769쪽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지원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03쪽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에 3,000만원 증액,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2,500만원 신규증액, 클린하우스사업 3억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및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인천환경공단 2012년 사업비정산금 외 1건 2억 2,662만 4,000원과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부족분 36억 7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수도권 광역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단계 2억 1,91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2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완료사유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1,511억 9,7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07억 3,500만원보다 4억 6,262만 4,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 2억 2,662만 4,000원은 인천환경공단 2012년도 사업비정산금 1억 8,629만 4,000원과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위ㆍ수탁협약공사비 및 수수료 4,033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2억 3,6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 처리시설 3단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7,946만 8,000원 감액은 집행잔액 예정액을 감안한 사항이고 연금부담금 1,513만 8,000원 증액은 법정부담금인 연금부담금과 연금보존금의 증액분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20쪽의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4억 2,81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4억 9,706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운영위탁비 6억 8,216만 3,000원 등 하수처리장 운영비부족분 총 36억 7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1쪽의 지급이자 22억 5,189만 2,000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6,04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2억 2,784만 3,000원,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7억 6,314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1억 50만 2,000원이며, 이는 변동금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5쪽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시설비 5억 7,500만원 감액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2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5,510만원 증액은 2012년 1월 완료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 사업의 인천시부담금 2억 1,910만원과 27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와 관련 올해 확보된 국비 2억 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차입금 원금상환 4억 5,780만원 감액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 2,500만원과 환특융자금 원리금상환 3,28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예비비 3억 5,000만원 증액은 집행잔액 삭감액 반영에 따른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4쪽까지는 종합건설본부와 각 구의 하수관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사후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일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규모와 예산안 주요 내용은 서면 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511억 9,762만 4,000원으로 주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507억 3,500만원 대비 0.3%가 증가된 1,511억 9,7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인천환경공단 2012년 사업비 정산금 1억 8,629만 4,000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위탁사업비 정산금 및 국고보조 내시를 신규 세입으로 반영하였는 바 세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507억 3,500만원 대비 0.3%가 증가된 1,511억 9,7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6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담금 2억 1,900만원 등 2개 사업은 정산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심사 시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323억 3,607만 6,000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36억 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시설별 증액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1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2억 3,960만원 등 4개 사업은 금리변동 및 상환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5쪽 관내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4억 2,500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5,000만원 또는 30% 이상 발생되어 감액한 바 당초 예산편성액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단계 이건 시비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건 시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7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 처리시설 3단계 이건 국비고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국비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거 전에 삭감된 건데 어쨌든 다시 또 올라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24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2012년도 슬러지 처리비하고 전력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서창 2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량의 증가로 인해서 하수처리양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그러면 세입도 같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2지구로 들어왔으니까 세입이 같이 늘어났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하고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대비한 것은 없는데요. 1차적으로 이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 번 인원이 늘은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전기료나 이런 게 인상돼서 그렇게 된 게 어느 정도인지 전체 지금 24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내년도 사업의 환경녹지국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도 있네요. 계획, 계획에 2014년 변경.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없앴네요.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있던 것을 없애고 가좌하수처리장도 다 없애고 이걸 일반회계로 그러면 지금 전환한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승기만 반영이 되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가좌는 반영이 안 되고…….

한구

이한구위원

가좌는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거죠. 다 시급한 사항인데.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게 없나요? 특별회계로 재정여건이 안 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아까 3단계 이것도 올라온 것 다 자르셨으니까 그 비용하고 다른 데 그걸로 충당을 좀 했으면 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 우리가 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면 되겠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하수처리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4만 9,000원인가 했는데 한 4,300원 정도 올라서 5만 2,000 얼마로 올랐거든요. 하수슬러지가. 10%가 채 안 올랐어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아까 바다투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있고요. 또 당초에는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처리 비용이 굉장히 쌌습니다, 이게. 쌌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4만 2,000원에 하다가 지금 5만 6,000원으로 올랐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죠, 4만 9,000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4,000원인가 얼마 올랐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 지금 4만 2,545원에서 5만 6,727원으로 오른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그것은 수치상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면 민간위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하는 하수처리장이나 또 우리 인천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증감 내역을 보면 이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얼마 안 올랐는데 부천시에서 운영부담금은 조금 더 올랐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또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셔서 민간위탁사업비를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만수하수처리장에 유입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니까 그 비용이 자꾸 증감의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특융자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네, 지금 이자만 20억 넘게 2013년도에 냈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전체가 1,550억 4,800만원입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환특융자금을 상환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상환되어 있는 게 504억 7,100만원 상환되어 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 올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총 지금까지, 여태까지.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83억이나 이자를 잡아놓고 17억 6,000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감액해서 20억만 이자 상환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변동금리로 해서 당초 3% 이자였던 게 1.8%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3%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8%로.

병배

안병배위원

1.8%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1.82%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혀있다가 줄어든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큰 변동들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분기마다 변동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기업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변동이 없잖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그러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이자 상환할 때 그 금리를 고정인가, 변동이 더 유리한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글쎄, 그게 장ㆍ단점은 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17억 6,300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정금리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기업개발기금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변동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 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롯데에서 이렇게 소각장을 짓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소각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었나요, 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직 안 지었습니까? 그러면 완공이 언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짓기 위해서 어떤 민자를 해 보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우려를 여러 가지로 표명을 하는 게 롯데에서 소각장을 갖다가 지금 건설을 했을 경우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5만 6,000원 정도 지금 인상이 돼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으로 갈 경우는 11만 얼마가 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거기도 가격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기존에 처리비용을 받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일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년 20%, 30%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지 그 처리비를 100% 현실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그게 어느 업체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더 올린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롯데가 됐든, 다른 어디가 됐든 간에 민자가 오더라도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비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와야 그게 되는 것이지.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매립비용에는 5만 6,000원보다 더 소각비용이 낮게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낮게 들어와야 그게 채택이 가능한 거지 그거보다는 높게 들어와서는 채택이 불가능한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41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2억 3,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49쪽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부담금 2억 1,91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27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기존고도화 처리시설 2억 3,6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1,770억 2,077만 3,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액 1,507억 3,500만원 대비 17.4% 증액된 금액이나 고금리 지방채 차입금 원금 차환 278억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 외형적 세출규모는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세출규모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1,156억 1,076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4,57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신규 하수처리장 영종, 송산 신설에 따른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확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02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0억 1,2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278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침체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0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1억 2,80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년도 하수도 사용료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024억 9,088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대비 16억 2,4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나 하수도 세입 부족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9 내지 10개월분만 편성한 것이 주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200억원이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54억 2,988만 6,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79억 99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고금리 지방채 원금차환 278억원을 증액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중 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154억 76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억 6,276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신규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하수도 요금부과지역 확대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수입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 1억 1,000만원은 하수연계 오수처리비 수입 1,700만원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수입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1억원은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하수처리장 내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5쪽 비유동부채 수입 278억원은 고금리 은행차입금 90억원, 고금리중앙차입금 188억원을 차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수입금을 반영한 것이며 국가보조금 64억 8,200만원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6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60억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과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인력운영비 12억 1,540만 3,000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50만원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494만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536만원, 급량비 720만원이 반영한 사항이며 25쪽 공공운영비 5,403만 7,000원은 한국상수도협회 회비 2,237만원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동연구비용 부담금 1,667만 7,000원, 공기업 예산ㆍ회계 시스템 유지비 550만원,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은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27쪽에서 28쪽 민간위탁금 493억 9,901만 4,000원은 민자로 건설하여 운영 중인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의 위탁대행사업비로 각각 247억 628만 9,000원과 137억 4,132만 5,000원이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09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76억 6,394만 3,000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324억 8,596만원은 가좌, 승기, 공촌, 남항, 운북, 강화하수처리장 운영을 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20억 3,648만 4,000원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지급이자 77억 1,133만 4,000원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시설비 10억원은 긴급민원 및 침수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36쪽 비가동 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억 7,700만원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5,300만원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37쪽 비유동 부채상환금 549억 51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상환액 102억원과 환경부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155억 360만원, 고금리 중앙정부차입금 차환 188억원, 38쪽에 은행차입금 원금상환 14억 150만원과 고금리 통화금융 차입금 차환 90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20억 7,000만원은 환특융자에 따른 상환보전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40쪽에 종합건설본부 예산 24억원은 만수 2처리 분구 차집관로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3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9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사항입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 적정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요예산을 각각 군ㆍ구별로 반영한 사항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09억 9,493만 2,000원 대비 10.7%가 감액된 98억 2,3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사업비만 책정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인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 3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총 1,770억 2,077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1,770억 2,077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대비 262억 8,577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금운영 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함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에 따른 예금이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고금리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였고 군ㆍ구 하수도정비사업 정비공사 사업비 등을 감액편성하여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부터 설명드리면 주요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9쪽 하수도 사용료 수입 총 1,154억 76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22억 6,2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지 전망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5쪽 지방채 원금상환 278억원은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위해 신규 차입하는 바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5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9억 5,3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가 신규세입으로 반영되었는 바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5쪽 일반건축물 110억원 등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감액편성한 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6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31억 7,700만원 등 2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매립지 하수도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사업은 2012년도 본 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하였던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서 29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임대료 지급 예산 109억 5,140만원은 전년예산액 대비 89억 5,34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상환조건 등 실시협약 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30쪽부터 38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4억 412만원 등 7개 사업 부채 및 이자상환금 총 594억 4,643만 4,000원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편성된 바 부채상환계획과 함께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7쪽부터 29쪽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97억 2,669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와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42쪽부터 46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4억 4,400만원 등 6개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한 바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을 보면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을 278억을 합니다. 물론 고금리인 은행차입금하고 중앙정부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싼 이자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은 금융기관 어디서 차입합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신한은행에서요.

병배

안병배위원

신한은행에서 몇 %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3.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3.8%요, 128억?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그동안 은행차입금 다른 은행에서 차입했던 거예요? 90억은.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농협에서 했던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했어요? 이건 5% 넘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6%짜리였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6%?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중앙정부 차입금은 몇 %입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4.49%

병배

안병배위원

4.49%, 농협이 이렇게 그동안 비싸게 고금리로 받아서 이익을 챙겼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죠.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자상환에 얼마나 1% 이렇게 한 2% 정도 줄겠군요. 2.5%.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한 10억은 안 되겠군요, 차액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8, 9억 정도.

병배

안병배위원

다른 고금리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게 제일 현재까지는 제일 높은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빚내서 빚 갚는 거지만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 때 제가 민간위탁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2003년도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299억이 2013년도 당초예산액이었는데 결국은 324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 예산을 보니까 247억이에요. 무려 8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1년 것이 아니고요. 위탁운영비가…….

병배

안병배위원

1년 것이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올려야 되는데요.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세입분이 부족하니까 우선 9개월 정도 분만 먼저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병배

안병배위원

일부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이나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 올리겠군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동구, 남구나 이쪽 같은 경우 다 원도심 아닙니까? 부평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준설공사, 정비공사 이게 전부 다 일괄 어떻게 돈이 모자라서 삭감한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20%씩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일괄 20% 다 삭감한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재정이 모자라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1년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됩니까? 20 몇 억입니까? 아직 계산 안 나왔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번에 34% 정도 올리면 내년도에 2014년에 한 385억 정도 더 들어오게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385억.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하고서는 예산을 짠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좀 이상해요, 내가 보기에.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번에 385억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병배

안병배위원

편성 안 하고 짠 겁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돼서 지난해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감액을 해서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아직 조례가…….

병배

안병배위원

조례가 안 돼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조속히 조례를 상정해서 이게 제대로 돼야죠. 이게 어떻게 예산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추경에…….

병배

안병배위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니까…….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전부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전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하수도 사용조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전에 인상이 결정됐잖아요. 그 조례를 그런데 왜 안 올리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조례규칙심의에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올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 언제쯤 올라오게 되나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이번 회기 때 올라올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 회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다음 주 정도에.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주 중에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사일정을 좀 보셨나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갑자기 잠이 확…….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질문들을 계속 해 주셨는데 여기 송도하고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도 감액 이게 추경 때 늘리려고 이렇게 다 감액하신 건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세입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세입이 적어서 거기에 맞췄고 나중에 세입이 늘면 증액예정이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반입량 이런 게 늘어서 다 증액을 아주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그냥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더 감액해서 올라가 가지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약간 전입 받아서 쓰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전입을 절대 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입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자체 특별회계로만 짜다 보니까 모자라서 우선 그냥 감액해서 맞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민간위탁사업비 이 부분들 지금 저희가 심사할 때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지만 인상 부분이 이렇게 정확한 게 적용이 된 건지 한번 철저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그것을 고려한 인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릴 때 한두 가지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더 거기다가 과장ㆍ과대인상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보다 우리가 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여기가 한 20, 30% 더 높았잖아요. 처리비들이. 그런데 거기서 또 이번 에 인상이 더 많이 된 거니까 다음에 추경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수도 관련 조례 지금 입법예고가 다 된 상황인가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의견 들어온 게 없고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입법예고 지금 며칠 정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입법예고 다 끝나서 조례규칙심의가 지난번에 물가심의가 오래 걸려서 사실은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입법예고까지 하고 그랬으면 좀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의사일정이 다 짜져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 쪽에 조례를 주시면…….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챙기지 못해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도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 조례가 올라올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다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질의를 안 했으면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들어갈 날짜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협의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국장님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저희 의회가 여기 국장님이 일정 잡아달라면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각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의사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앞으로 추후에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만.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국비, 시비 이것은 국장님, 저희가 당연히 삭감할 건데 그런데 국비가 와서 이렇게 그냥 올리신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도 이것을 그만큼 부담이고 그러면 일부분들을 삭감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지역에서 시급하게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 요청돼서 검토하신 것들이 있는 거죠?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산곡동 노랑다리길 이런 하수도, 경명대로 111번길 간석4동 염전로 그리고 환경공단도 운영비 자체를 덜 편성해서…….

영근

조영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여기 지금,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자라서 이것도 덜 편성한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47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9억 5,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56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고도화처리시설 3단계 31억 7,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39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1억 7,349만 1,000원 증액, 산곡동 노랑다리길 일원 하수도설치공사시설비 2억 9,300만원 신규증액, 산곡동 노랑다리길 일원 하수도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10만 9,000원 신규증액,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신규증액, 경명대로 1114번길 일원 하수암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 신규증액, 간석4동 염전로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신규증액, 간석4동 염전로 일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0만원 신규증액,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11억 7,349만 1,000원 신규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및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네 건의 예산안 심사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또한 안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향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처리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