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평구 청천동 일원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재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감사기관, 대상기관 및 감사관편성 등의 총괄적 개요를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4장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에서 3쪽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비롯하여 총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주민편의시설 관련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감사내용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가로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개선사업 추진실태,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 현장점검, 간선철도망 연결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 루원시티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 부평미군부지 조기반환 관련 환경오염 문제,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국비 확보 및 안전관리, 설해 예방대책 및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7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가로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사업 추진 시 시민불편사항과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 및 향후 방안, SK인천석유화학 유사사례 예방계획, 지하철공사현장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등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 지역에서는 개발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반환된 미군부대는 18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미조성토지로 향후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을 강화하여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부지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협의체인 시민참여회의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부평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기 반환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주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25명에서 30명으로 특별히 늘려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이유는 시민참여협의회로 있을 때 첫 번째,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단순히 이것이 자문을 받는 기관이냐 결정권한이 뭐냐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것이 미군기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고 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은 공원녹지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시민참여위원회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문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위원 중에 몇 분을 미군기지 시민참여협의위원으로다가 모셔야 되는 거고 공원녹지위원회에서도 몇 분을 모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의 전문가가 빠졌다는 의견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역사전문가가 없다는 의견 등의 기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분도 있고 해서 인원상의 구성으로 봤을 때 25명이 넘기 때문에 일단 35명으로 해 놓고 30명 미만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강차원 속에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위원회에 무슨 분과조직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재는 분과가 안 됐고요. 인원이 증원이 되면 거기서 분과를 그때 나눌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전문성을 보강해서 이 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4조에 보면 구성에 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으로 돼 있다 이게 이번에 개정하기 전 조항인가요?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25명은 현재 조례고요. 35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35명을 다 채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좀 여유를 줘서…….

이게 전 조항인데 질문을 계속 하면 구성 항목에 보면 기존 것하고 이게 변경내용하고 이것은 변경이 안 됐는데 뭐냐하면…….

오타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요, 구성이 뭐냐면 시 및 부평구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고 쭉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항목에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참여하는 게 맞냐고요?

네, 그러니까 시의원만 참여하든가 아니면 부평구의원들만 참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검토된 것은 없죠?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고요. 전통상 보면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 또 공원만들기 운동해서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부평구의회에서도 많이 감안을 했고 부평구 쪽의 현안으로만 참작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군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게 주민대표성으로 분류되는 몇 분 그 다음에 또 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몇 분 하다보니까 구의원을 몇 분을 배정을 했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은 다른 위원회 구성에서 이런 전례가 있나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구성에 있어서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이 함께 시 산하에 어떤 위원회 구성 할 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사례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게…….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드리면 소각장이나 이런 시의 시설물들 운영조례나 이런 협의체 운영할 때 보면 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거의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굳이 하려면 항을 바꿔서 광역과 기초단체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취지를 살린다면 그런 시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 보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을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든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아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은 됩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3항제1호 중 및 부평구를 삭제하고 동 항의 제5호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3항제1호 중 「및 부평구」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에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수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한 바 있지만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서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 물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민원인들에게는 이게 해결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이 일반화됐을 경우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지관리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에 훼손되기 전에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5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 주는 그런 안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기 때 심사할 때도 좀 강력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아시지만 억울한 민원이나 또는 마치 땅에 대한 연좌제 같은 이런 형식이 있어서 개선코자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보완되지 않아서 지적된 바 있죠?

네.

앞으로도 산지관리법 관계나 사법적 관계, 과태료 등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연좌제 스타일의 제도는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향후 검토가 진지하고 깊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정수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 또는 기타 행정행위에 수반할 수 있는 보완 내역이 충분히 갖추어진 다음에 어떤 악법 조례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개선하는 데는 의지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 당장 여기서 보완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민원성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서 수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조 이 부분을 개정안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뭐랄까 억울한 경우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전혀?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5년 이후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래서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

그것은 개정안의 취지이고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경우는, 이 해당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넣게 되면 억울한 경우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건By건으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전무해지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저기다 계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저희 집행부나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때 이 조항이 개정안이 삭제가 되더라도 이후에 관련된 단체, 환경단체나 또는 시민들과 함께 좀 억울한 경우들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을 최소한 마련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게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59조제3항제12호 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59조, 잠깐만요. 용어가 저희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것으로 돼야 이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1호 중 50% 미만인 경우 다음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를 삽입하여 제59조제3항제1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제76조제1항제2호 중 3개월을 1개월 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을 동의합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2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1호 중 「50% 미만인 경우 다음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를 삽입하며 제59조제3항1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제76조제1항제2호 중 「3개월」을 「1개월 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시장 제출)

앞에 보이는 PPT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입안내용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위치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7만 3,188㎡입니다. 사업비는 2,470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6년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동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최소 50%에서 60%의 건폐율 확보가 필요하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0.173㎢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약 10%인 1만 7,783㎡의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복구 방법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도구역 변경결정도입니다. 입안사유는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부지, 시설의 노후화, 열악한 유통 환경,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부권의 독립적 입지가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남촌동으로 이전코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서 2010년 2월 입안 이후에 규모를 축소해서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0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을 해서 2010년 4월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인천도시공사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전사업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재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10월에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내용으로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14일간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시보 및 남동구청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은 유인물로 별첨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사항으로써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및 제척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경계선 설정은 서측 1번 지역과 남측 2번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경계로 하고 동측 3번 지역과 북측 4번 지역은 부지의 정형화 및 지장물을 고려를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상위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써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중 농산물도매시장 조성부지로 0.173㎢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남부대권의 물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다음, 훼손지 복구사업 또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변여건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비용이 2,394억원이며 훼손지 복구비용이 총 76억원으로써 총 2,47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원조달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 구월 도매시장을 매각하여 이전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등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부지 내에 시설물을 직접 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이용 계획을 고려하였고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은 지하에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 부분은 녹지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배치 계획을 수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안으로는 출입구를 비류대로와 호구포길에, 비류대로는 남측도로입니다. 호구포길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실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계획은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5월 남동구 남촌동 이전부지 43만 3,617㎡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고 2010년 4월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바 있고 이후 2010년 10월에 인천도시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6월 이전 위치를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와 규모 등 계획변경 사유와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울러 사업기간인 2016년까지 2,4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 사업비 반영금액이 531억원으로 향후 2년간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시 사업비 확보 방안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현 시장 매각금액 수익금을 3,100억을 잡으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러니까 용도지역 구역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농산물 사업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농축산유통과 해당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과장님, 몇 급이요?

네?

몇 급이냐고요. 답변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몇 급이에요?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과장은 나와야지. 과장도 안 나오고 그러면 지금 팀장보고 하라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경제수도 추진본부장을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라 그래야지, 그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고 또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출석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경제수도본부장님, 요즘 경제수도본부장님의 역할이 많아지셨어요. 그것 켜고, 마이크. 농산물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 농산물시장 매각수익금을 3,100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3,100억에 대한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요. ㎡당 329만원을 했습니다.

329만원.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일단 했는데요. 그 부분을 1.4배를 곱해 가지고요. 그래서 150%가 반영돼서 3,100억을 예상을 한 겁니다.

이 150%는 보통 우리가 보상에서도 민원하고 마찰이 되면 최대 150%까지 이런 것을 그냥 통용적으로다가 준용을 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도, 이것은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지만. 아니, 이것도 아주 150% 없애고 그것을 제대로다가 하면 어때요. 여백을 두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또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악악거리고 데모를 하면 150%를 받고, 보상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아니고 수입액을 예상할 때 3,100억을 잡을 때 공시지가에 150%를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에 대한 추진은 저희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인 것은 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3,100억이라는 게 그냥 난해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근거나 좀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물론 실제 들어가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크게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 3,100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빚 덜어내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온갖 저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만 됐다하면 다 팔아 갖고서 아주 부채비율도 떨어트리려고 지금 온갖 왜 그러는지는 뭐 우리 시민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서둘러 갖고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일단 그리고 사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용재원…….

이재호 위원님…….

할 얘기 있으면 핀 마이크 채워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지보상비 531억 그러면 차액이 한 2,500억 정도는 우리가 또 어쨌든 수치상의 부채를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별안간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어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2009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부지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것은 다 안다니까.

이전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비용을 가지고 이전한다 이런 원칙으로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부장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충당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지.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매각도 서두를 거라고, 급물살을 탈 거라고. 어쨌든 간에 누구한테건 혹시라도 이것이 떨이로 싸게 헐값이라도 넘기는, 지금 뭐 조금 더된다 하지만서도 이 가치를 우리 시민들은 이 3,100억이 뭐냐. 엄청나게 이것도 저평가된 금액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여지껏 여러분들 이것 진작에 갔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지매각을 서두르고 보상비 521억만 잡는다면 결국은 2,500억의 가용예산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것 부채비율 떨어뜨리기 뭐 이렇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둔, 정ㆍ부가 구분이 안 되고 잘못되어진 부분 때문에 혹여라도 졸속으로 처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안 하도록이라지만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현재 문제는 왜 그렇게 갔냐면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 건을 국토부하고 먼저 사전에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추진해 오다가 대상지가 A지역, B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오고 난 다음에는 우선 먼저 갈 자리부터 정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선ㆍ후를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우리 갈 자리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달라. 이것을 가지고 얘기가 돼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대상지를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만 그렇게 잘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에 아니,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시급하고 빨리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방사 이전 문제. 여러분들 그러면 어시장 이전은 여러분들 지금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다 중단시켜놨잖아요. 왜냐 그 땅은 지금 수익성이 없거든. 팔아도 돈도 안 되고 우리 별 도움이 안 돼, 인방사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고 지금 우선 부채비율 맞추고 우선, 이런 작자가 있거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본부장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행정적으로 인천시의 미래 이런 것을 감안한 이런 저기여야지. 지금 현재 당장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이렇게 가면서 졸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긴, 그러면 왜 먼저 가던 사업을 왜 이렇게 중단내지 아예 그냥 없어져버렸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다고. 시장도 뭐 국방부장관 만났다고 그러고서 만나 갖고 뭔 얘기를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고 지금.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매각될 수도 있겠다, 졸속으로.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라고, 행정이. 본 위원의 이야기가 너무 비약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공시지가보다는 150% 이상 되게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보다는 예상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다가 저희가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헐값에 팔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농산물시장 이 땅이 ㎡당 아까 얼마야.

329만원.

329만원 이것 택도 없는 가격이에요, 공시지가. 지금 인근 땅을 한번 보세요, 인근지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말이에요. 시가 농산물시장으로 그런데 더구나 이게 용도변경으로 갈 거라고, 그렇잖아요.

네.

시설변경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지금 3,100억이 뭐야, 지금. 왜 이것 경제수도본부장은 그러면 왜 이것 맞물려서 같이 한번 어시장 중구의 현안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시장 것은 이재호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아니,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가다가 지금 그냥 뭐 유야무야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사업이 가는 건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말 꺼내 놓고 지금 용역하고 있다 용역도 중단됐는데 그것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는데 가는 둥 마는 둥 가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갈 의지도 없어. 가기 싫은 것 그냥 바람 부니까 한 발짝 움직이고 또 불면 또 한 발자국 이렇게 가듯 말듯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 급물살을 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근본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내는 그 안에 있는 얘기에요.

그린벨트 해제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속도를 좀 낸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장,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지금 인방사 이전 문제도 그린벨트가 문제가 돼요, 한 군데는 해수면 문제가 되고. 사전절차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 입에서 단 한마디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용역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는 아예 안 나와.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 놓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94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13년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한 20년 정도를 사용을 했네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19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부지가 작아서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 팽창이라든가 어떠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월동 지역은 도시 외곽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산농산물시장이 있어 가지고 북부권 쪽하고 서부권은 거기서 커버를 하고요. 사실 농산물시장이 인천지역에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삼산하고 구월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구월에 남부권에 그러한 농산물 수요가 좀 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 현 상태에서 확장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전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양질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지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닌데 왜 부지가 변경이 됐죠?

저희가 부지 대상지를 3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대상 지역을 저희가 잡았던 것은 남동IC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위치하게 되면 바로 남동IC에서 나오면서 남동공단과 또 그 다음에 구월동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체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때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남동공단 쪽으로다가 조금 미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나서 보니까 실개천도 흐르고 거기에 전봇대도 있고 뭐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는 데 좀 적절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이용을 좀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3지역인데요. 그 3지역으로다가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도 사실은 3지역보다는 그냥 중앙도시계획위에서 지정해 줬던 2지역으로 가는 것을 원했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또 거기도 매한가지로 남동IC에서 넘어오는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과 또 같이 어울리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토지 이용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저해가 되고 그래서 3지역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쪽에는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 3지역 대상지로다가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사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과정이 좀 길었었습니다.

지금 구월동 농산물시장이 이제 남촌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부지부분에서는 한 세 배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러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인구의 팽창에 수요에 맞게끔 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을 접근성에 있어서 그 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일반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실 때에도 남동IC에서 넘어오는 교통체증 현상을 일시적으로다가 완충할 수 있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들이 가고 있는데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조금 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쪽으로 노선이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지만, 기존에 버스노선을 이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로 부지를 정했을 경우에 앞으로 도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25.1%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 규모나 이것은 몇 대나 세울 수 있는 겁니까?

1,200여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월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작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운송차량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구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월동 능력보다 3배 정도를 저희가 확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복층화하는 개념도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주차수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월동과 같이 지어놓자마자 또 복잡하게 그렇게 되지 않게끔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런 것들이 건설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그린벨트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줘야 농산물 층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짓는 것은 전체를 짓지 않고 건립하고 하는 것은 여지가 남겨두고 처음에는 건설을 하나요? 여기…….

그게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또 할 겁니다. 아마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설계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구월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이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거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LH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구월동 지역이.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구월동 농산물시장도 대중교통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하고 또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용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먼저 드셨기에,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 매수 의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데 평가조정관실에서요. 지금 한 200개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요. 의향을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알기로 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롯데그룹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위치가 용도변경이 돼서 개발구역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뭐랄까 도시계획이 새로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효율적인 어떻든 매수업체가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게 시로서도 훨씬 뭐랄까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만 거기가 지금 어쨌든 신세계 쪽과의 공방이 있죠?

네.

그 문제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은 아니시지만 그 상황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신세계하고의 공방.

제가 들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법적으로다가 일단 정리는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월동 농산물시장과의 연계성까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의향을 타진 중에 있고요. 그중에 몇 개 업체가 적격하다고 보게 되면 거기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포함돼 있나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한 두세 개 정도해서 강력하게 Apply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세 개 중에 신세계가 있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가조정관실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Apply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것 모르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 답변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팩트 확인하는 건데 뭐.

제가 들은 사실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전하게 되는 데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변경되는 데 지가하고는 상관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만 가지고 우선 판단한 거고요.

공시지가는 A지역, B지역 또 지금 제3대까지 차이는 별로 없나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냥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329만원으로 다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대상지.

이전대상지는 저희가요. 거기는 현재로서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나오면 계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1,0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가격이.

보상가격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590은 뭐예요?

지금 예산은 한 530만원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세우지는 못하고요. 재정여건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예정지 세 군데, 그러니까 처음에 예정지가 아까 국토부하고 계속 해제지역을 어디로 할 건지 또 교통의 혼잡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예정지가 세 군데 정도 고려가 됐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 별로 지가 차이는 없냐 이거예요.

비슷합니다. 거기 평당 한 90만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기왕에 이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위치가 완전히 시내 복판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전은 빨리 추진됐어야 될 사안인데 지금 도시공사의 어떤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라고 보시지는 말아주시고요.

그것도 있고 뭐…….

그냥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부처와의 대상지역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요하게 설득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지역으로다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중앙과의 어떤 걸림돌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추진한…….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간관계상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0년 10월에 인천도시공사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될 거고 또 기왕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전을 좀 추진해서 효율적 도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기왕에 이전을 할 때 이전을 하면서 시 재정상황도 좀 풀리는 이런 방향으로, 그것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바라는 바기 때문에 시 재정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작은 단초라도 만드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시 재정상황을 좀 푸는 이런 목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 재정상황도 해결하는 이런 방향에서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오셔서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도시계획 쪽에 좀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농산물센터나 터미널 등 도시기반 앵커시설은 도시가 확장ㆍ발전하려면 최소 또는 최대라고 할까요, 최소라고 잡아야 되겠죠. 한 20년 주기 정도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앵커시설들이 옮겨 다니면서 도시 확장과 함께 개발되지 않고 활성화 안 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도시계획에. 여기는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이게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터미널하고 농산물센터하고 동일지역에 같이 들어갔어. 이미 10년 전에 포화상태가 되고 아까 설명된 문제제기가 됐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이 이미 10년 전에 형성이 됐어요. 무지 늦은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전 대상지를 봤을 때 참 안타까워요. 꼭 우리 공직자들이 이래. 당장 싼 땅 그린벨트 해소시켜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개념만 가지는데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대요. 저는요, 5ㆍ6공단이나 원도심 쪽에 개발 진짜 어려운 동네에다가 이 농산물 들어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주변을 이롭게 해야 세원이 또 늘고 이것은 단순히 농산물센터 하나만의 활성화만 기한다는 취지지 주변에 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앵커시설로. 물론 또 앞으로 한 20년 가면 달라지겠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앵커시설이 가서 그 주변을 이롭게 하고 활성화해서 제2의 세원을 만들고 그 세원으로다가 얼마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단, 문제는 지금 기존의 지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긴 데서는 빨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0년 늦었다고 봐요. (이재병 위원장 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다행스럽게 20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주변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복잡해져서 옮겨야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잘된 일이에요. 왜 빚 안 지고 살고 있으면 그러든 저러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빠르게 진행해서 비싸게 받아서 빚도 좀 갚으면 뭐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뭐 그렇게, 대답을 시원찮게 하세요. 비싸게 받아서 빚 좀 갚고 마음 편히 좀 살겠다는데 그것 잘못됐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정답은 빠르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기존 부지를. 그리고 제일 나쁜 짓은 천천히 싸게 파는 바보가 있을 것이고 책상에서 하다보면 빠르게 한다면서도 싸게 파는 것 물론 쪼들리다 보면 그럴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또 천천히 비싸게 파는 것은 뭐 중간점수 정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 시기성을 봤을 때는 최고 정답은 빠르게 비싸게 파는 방법인데 그 의지가 솔직함에서 나타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아니, 많이 비싸게 받으면 빚도 좀 갚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앵커시설들을 갖다가 계획할 때 이제는 요 원도심 시민이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뭐 회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짓는데 맨 산속에만 지어요, 접근성도 어렵게. 그것 가서 관리비만 들어가. 그런 것을 갖다가 시장통이나 옆에다 갖다놔 봐요. 시장도 잘되고 옆에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 세액원이 늘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 뒤집어 엎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한 10년 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로 좀 그랬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빠르고 비싸게 팔겠습니다. 빠르고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는 거고. 그런데 다만 제가 왜 이것을 재정의 어려움에 보태는 거라는 얘기를 왜 못 하고 가느냐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많은 도매상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팔아서 인천시가 어려운 재정에 보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가 나는 싫다. 그렇게 하면 나는 반대하겠다. 왜 인천시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산을 갖다 팔아서 거기에 빚에 충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반대한다. 팔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경제수도본부장으로서 좀 더 조심 있게 제가 그렇게 처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는 제가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사람 분야들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감안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이. 그분들이 또 들어야 돼 이것 그리고 또 마치 그 모양새로 100% 가서는 안 돼요. 옮기는 데에 있어서 뭔가 또 그분들이 앞으로 좀 더 상업을 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통 자주 안 하면 그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소통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이런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 못 하신다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노력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아니, 야, 우리라도 옮겨서 시 재정이 좋아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데 더 편하게 해 주고 더 인센티브를 준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드세요.

하여간 그 부분은 말씀 나오셨지만 제가 그분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PPT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대우자동차 부지 일원,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의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를 위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북항 및 배후부지와 부평구 대우자동차부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의 80만 9,850㎡를 자연녹지지역 및……. (보고 중지)

국장님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세 건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단독 및 공동주택 등 기 주거지역화 되어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일원 81만 4,974㎡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한 서구 북항 및 배후부지의 공업지역 80만 9,850㎡를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신규지정은 금지되어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대체 지정만 가능함에 따라 2013년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ㆍ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독 및 공동주택 등 기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된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일원 28만 6,437㎡와 부평구 청천동 일원 2만 842㎡ 및 남구 도화동 일원 22만 4,468㎡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서운산업단지의 공업지역 52만 4,910㎡를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금지되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가능함에 따라 2013년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단독 및 공동주택 등 기 주거지역화 되어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부평구 청천동 일원 16만 3,543㎡를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한 서구 원창동 381번지 일원 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공업지역 12만 8,023㎡를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금지되어 있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가능함에 따라 2013년 7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공업지역 위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 8.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676억 5,7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3%인 438억 1,7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전액 감액과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교부금액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8억 4,7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97억 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교부금액 축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 투ㆍ융자 심사결과 구비 10% 부담 조건으로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사항과 예산절감을 위한 전 부서의 경상적 경비 일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에서 117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북항 배후부지 토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각수입 678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12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인천에서 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와 관련 편입토지 환매금과 위탁보상금 잔액으로 1억 2,63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위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는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교부금액 축소에 따라 23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의 원금회수 증가로 원금수입을 6억 5,53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를 위한 국고보조금 5,740만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4,6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191억 1,3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억 8,2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12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으로 계양구 벚꽃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10억 3,52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2,4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라국제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가정오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금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4억 8,2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0억 7,1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5,0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축소돼서 23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13억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72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602억 3,73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억 8,5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 투ㆍ융자 심사결과 구비 10% 부담 조건으로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45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99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재특자금 이자 상환과 관련 정부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4억 3,3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9억 9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2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4,661만 2,000원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 및 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등 협업시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74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 3억 4,3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과 582쪽에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129억 3,2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10월 2일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129억 3,200만원을 금년 내 교부해 주기로 하여 이번 2회 추경예산에 129억 3,200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 당초 교부하기로 했던 129억 3,200만원을 금년 내에는 교부하지 않고 내년 교부예정인 300억원에 추가 반영을 하여 내년에 총 429억 3,200만원을 교부하기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가내시 공문을 지난 11월 27일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세입과 세출예산안 129억 3,200만원을 각각 감액해 주시고 추후 설명드릴 2014년 본예산안에 129억 3,200만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쪽 명시이월사업조서 25번부터 28번입니다. 먼저 부평경찰종합학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건입니다. 본 건은 금년 7월 8일에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모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입니다. 본 건은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이월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7일에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공고하였고 내년 1월 6일까지 민자사업자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서 금년 내 공모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과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용역입니다. 본 건은 금년 4월 11일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써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운역세권사업 신문공고료 건입니다. 본 건은 내년 1월까지 접수받는 민간사업자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이 없을 시를 대비하여 재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3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선도사업구역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04쪽입니다. 금년 중 손해배상금 발생 건이 없어서 3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사업을 위해 1억 8,8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2,0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청산교부금 등 반환금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 특별계획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7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북광장 선도사업 용역 건으로써 금년 9월 5일 용역에 착수를 하여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3쪽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문학공원 장미원지구 2단계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24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증액에 따라 각 군ㆍ구에 지원되는 교부금을 9,0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반환금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5쪽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 수입 67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매각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6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대행사업비 24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저층주거지 개선전출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38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서 247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4쪽 학익동 468번지 일원 지중화사업비 1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안 115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582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비 129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다 삭감 맞아요?

네, 맞아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안 115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582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비 129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은 총 1,683억 7,2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4%인 649억 6,16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66억 3,1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3.7%인 591억 9,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북항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매각수입으로 감정평가금액인 7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BRT 설치공사 LH 부담금으로 12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모집공채 발행 및 예수금수입으로 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계획과는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부담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계획과는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원금수입 4억 5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70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369억 6,2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억 2,4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과 계속사업으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역 보상을 위한 300억과 굴포천역~부평구청역간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쪽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6개구에 지원하는 관리비 4,4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4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56억 3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9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가정오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국ㆍ시비 포함 총 69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2공구)개설공사 방음벽 설치를 위한 26억 9,0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13억 2,912만 2,000원 및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16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0억 7,44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ㆍ시비 포함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ㆍ시비 포함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 개발계획과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5,193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주거환경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81억 5,53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3,3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거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위해 350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2쪽 송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99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재특자금 원금이자를 상환하고자 3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6,5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2,1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인천건축문화제 행사를 위한 8,000만원과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에 4,150만원, 공동전기료 지원비에 1억 7,000만원, 긴급주거지원비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서 주택바우처 사업에 2억 8,800만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1,78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영상정보 자료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우리시 변화모습 갤러리 운영 및 자료구축, 수치지형도 제작,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8억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새주소 추진사업비로 도로명부여사업 추진 홍보, 안내,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해서 국ㆍ시비 포함 4억 2,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GIS데이터베이스 갱신 전문인력 보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7억 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해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과 971쪽에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300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던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금년에 교부하기로 했던 129억 3,200만원을 내년에 교부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본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안 국비 추가 교부예정인 129억 3,200만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2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당초 2013년도에 교부할 예정이던 129억 3,200만원을 2014년 교부예정인 300억원에 추가하여 총 429억 3,20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조서 2013년 예산액과 집행액은 각각 129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366억원으로, 2014년 예산액은 129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429억 3,2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6쪽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수입 746억원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1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300억원과 예산안 975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699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공사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80쪽 검단2지구 취소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에 대한 추진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81쪽 원도심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 3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와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시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지원기준을 마련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시의회의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지원대상 및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해서 해당 자치구에 보조하는 것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978쪽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비 40억원과 예산안 984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86쪽 클라우드 GIS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86쪽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는 사항을 고려할 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미군기지 공여지 주변지역 그게 지금 이번에 140 몇 억을 주기로 한 것을 내년도에 준다고…….

29억…….

내년도에 합해 갖고 통째로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죠, 중앙정부가요? 중앙정부가 왜 그렇게 한대요?

이번에 추경에 국비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아니, 무슨 사정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게 중앙정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무슨 사정인지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쪽에 국비가 사정이 안 좋아서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쪽 관련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서가 정식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국장님 그것 업무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줘야 할 돈을 왜 국가에서 안 주는지 못 주는지 무슨 이유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죠. 시장님이 물어보셔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쪽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북항 부지 채납 토지매각수입 746억원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 이것 초미의 관심사예요.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전문위원님이 쓰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일선 기자들도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낭만적인 잘 매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매각 시도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일부 한 2개 업체인가요. 2개 업체에서도 관심을 표명을 했었는데요. 최종 매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물류단지 조성방안 검토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을 해서 수요자에 맞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밖에 부탁 못 하겠네요, 시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내년 예산 짜는데 ’14년도 예산에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장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 저도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도로명주소. 국장님, 인천시청이 도로명주소로 뭐예요?

정각로 20…….

정각로인 것은 아시네요?

네.

저도 인천시의회에 물건배달 시키려면 정각로를 무조건 외우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그만큼 이게 관습적이고 습성적인 거고 대대로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번지 체계인데 일거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행정부에서는 이것 갖고 지금 우리 인천시보고 잘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얼마 지원해 줘요? 홍보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네,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얼마 지원해 줘요?

4,200만원이요.

네?

4,200만원.

4,200만원밖에 안 해 줘요?

네.

가만 있어봐, 986쪽에 이게 얼마짜리죠? 이것 홍보비가?

홍보비가 지금……. 1억 4,000인데요. 국고가 4,200만원하고 시비매칭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9,800만원 해서 1억 4,000입니다.

국비가 1억 4,000?

국비 4,200이요.

국비 4,200.

네.

시가?

9,800입니다.

9,000.

9,800만원. 그게 국ㆍ시비 3 대 7 매칭입니다.

아니, 이것 중앙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3 대 7의 매칭으로밖에 안 해 준다는 거죠? 이것 지금 뭐 얘기해 봐야 또 국장님 어쩔 수 없지만 좀 억울하네요. 중앙정부의 필요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무리 행정적이라고 그래도 인천시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좀 부당한 것 아닌가요? 국가가 더 부담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지원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인가요?

47쪽 말씀…….

47쪽.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지원이요. 1억 1,700만원.

당해연도 사업비 1억 1,700만원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그래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5년을 하신 건가요?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네.

그러면 저기를 주거복지요원들 통해서 일하신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일하신 것?

지원 단체는 인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10개월인가 11개월만 주고 나머지 몇 개월은 안 해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바우처사업을 말씀하신…….

그래요?

네.

아니요. 긴급주거비지원, 긴급주거비지원을 이것을 몇 달을 못 했다고요. 과장님 제 말씀이 맞죠?

주택바우처사업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했고 긴급주거비지원을 연말까지 12월까지 다 못 해주고 지금…….

지금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어요?

네.

몇 개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이번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증액을 요청하지 않는 건교위의 전반적인 기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8,000이면 이것은 한 5년 정도를 계속 일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계속되는 일이죠?

5억 8,000……. (관계관을 향해) “어디를 말씀하셨나?” 4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7쪽. 총사업비는 5억8,000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1억 1,700이잖아요.

5년 치의 투자계획입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국장님이 저보다도 모르시고 저보다 눈치가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보면 5년 정도 되는 사업인 것 알잖아요.

사업계획 2017년까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 이게 증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1억 1,700 가지고는 지금 주거복지센터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잖아요. 조례를 강화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서울의 모델을 연구하고 인천형 모델을 연구를 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지금 있는 주거복지센터 시민단체 말고 국장님이 주도하시는 국장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 그 조례 강화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거복지센터를 거기에 조례안에 끼워 넣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제가 그것은 나름대로 진행 중에 있고 건교위 주최 토론회를 12월 초에 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야 되고 여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긴급주거비 지원만 갖고는 이것 말고 주거복지센터의 지원에 대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 안 해 놓으셨죠?

지금 1억 1,700이…….

이것은 긴급주거비지원이고 앞으로 생길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센터에 대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강화돼서 그 안에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서울형 모델도 있지만 곧 인천형 모델을 연구하는 토론회도 하고 해서 인천형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도가 마련되면 후속조치로.

마련되면 추경을 통해서 후속조치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번 예산안에 350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사업은 신도심에 집중돼 있던 것을 원도심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바처럼 선심성 문제 그리고 특정 구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350억이면 상당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인천시 어려운 재정을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350억이 산정된 배경 그리고 어느 정도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의 여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해 가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쳐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역민을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원도심활성화에 좀 기여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81쪽 원도심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1억 1,250만원 삭감, 동구 배다리 1억 2,600만원 삭감, 남구 학골마을 구역 4,500만원 삭감, 남구 제물포구역 북부역 7,200만원 삭감, 남구 석정마을 1억 3,950만원 삭감, 연수구 청능마을구역 7,400만원 삭감, 연수구 농원마을구역 1억 7,800만원 삭감,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 9,900만원 삭감,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구역 1억 9,350만원 삭감, 부평구 부평고교 주변구역 1억 6,650만원 삭감,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1억 7,100만원 삭감, 서구 가정여중 주변구역 1억 4,850만원 삭감,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골구역 2억 2,500만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비교부사항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전액삭감한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129억 3,2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안 116쪽 국고보조금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129억 3,200만원을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791쪽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역보상비 129억 3,200만원을 증액, 예산서안 1002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 2013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각각 129억 3,200만원 감액, 2014년도 예산액 129억 3,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재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도시계획국장 박만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금이며 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확보되었던 기금적립금 382억 9,500만원이 제2회 추경 편성 시 247억원 감액되어 135억 9,5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013년도 말 현재액 수정 및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의 연동수정 반영분입니다. 당초 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7쪽, 수정계획안 19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 수입내역은 243억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2.5% 예탁이자 총 6억 750만원이며, 지출세부내역은 정비사업설명회 600만원, 7개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48개 구역 용역 및 약 6,409명에 대한 우편비용 보조 3억 830만원, 4개구 97개소 폐ㆍ공가 관리보조 2억 9,100원,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창호공사 6,500만원, 관리대행사업비 8,000만원 총 지출은 7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현재액은 약 253억 1,027만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54억원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 6억 700만원을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고, 보금자리주택 창호공사 및 관리대행사업비 등 7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 주요 정비사업 방식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따라 향후 해제되는 지역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정비사업의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기금의 조성 확대가 필요하고 아울러 기금 용도 또한 정비사업 설명회, 우편발송요금 등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지출보다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원 등 기금 운용에 대한 관련조례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인천시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증액에 대해서 자제하시고 지역구 예산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4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