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교육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많은 의견들이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2014년 본예산과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지역교육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 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901억 9,11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8,1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립유치원교원자격 및 직무연수비 2,414만 8,000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인사, 상훈, 연수 3,807만원, 직장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7억 5,053만 2,000원 등 총 12개 사업에 8억 2,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학습클리닉 중심학교,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교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와 관내 24개교 원도심지역 수학체험활동 기회확대를 위한 남부수학문화체험클러스터 등 학력향상지원에 1억 175만 9.000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등 유아교육 지원에 24억 4,688만원, 특수교육 관련 대회 및 행사, 특수교육센터운영, 특수교육 환경개선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4억 231만원, 지자체와 함께 하는 남구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과 옹진섬 사이언스데이 등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에 1억 870만 9,000원,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소년체전대비 운동부 육성지원금 5억 8,800만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운영 1억 1,436만 1,000원과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2억 484만 5,000원 등 총 37개 사업에 43억 6,750만 7,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31억 975만 2,000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57억 4,724만 4,000원, 통폐합학교생활비 4억 2,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2억 5,287만원과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 학교 5교가 지정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2억 2,3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17억 9,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위한 사업비로는 무상급식비 37억 1,321만 9,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 48억 354만 4,000원, 용현남초 급식시설현대화, 재능유비쿼터스고 급식기구 구입 등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11억 9,827만원, 각종 학생체육대회 6,802만 5,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98억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공립 유ㆍ초ㆍ중 학교기본운영비 353억 8,046만 5,000원과 6개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60억 9,257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백학초 교육환경 개선공사, 영종유치원 보수공사, LED조명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학교시설사업비 109억 9,361만 6,000원과 육로를 이용할 수 없는 도서지역학교 교직원 관사에 생활비품지원비 3,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비로는 학원 및 교습소관리,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6,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사업비는 기관운영비로 기관 공통경비 2억 4,531만 7,000원, 6개 과에 부서운영기본경비 3억 393만 4,000원, 교육지원청 시설 4,48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24개 사업에 7억 7,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 하에서 2014년도 세출예산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희망찬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청 소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개요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645억 343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번부터 10번입니다.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자원운영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 6억 5,844만 6,000원 등 10개 사업에 7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11번부터 46번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으로 36개 사업에 37억 7,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력관리 사업에 1억 7,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의 내실과 활성화를 위해 삼산유치원 1학급 증설에 1,600만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사업에 20억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3학급 신ㆍ증설사업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우수한 잠재능력 계발과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1억 8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은 1억 1,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7번부터 50번입니다.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으로 4개 사업에 87억 5,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을 위해 39억 233만 3,000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51번부터 61번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06억 7,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ㆍ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4억 7,051만 8,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37억 7,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시설현대화사업과 노후급식기구교체사업에 27억 6,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사업에 6,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 62번은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347억 4,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63번부터 66번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0억 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부평서초 특별교실 증축에 3억 1,696만원, 굴포초 외에 10개교 어린이놀이시설교체, 하정초 외 3개교 옥상방수공사 등 기타 시설사업은 21억 2,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개교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사업에 2억 4,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고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23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개요 67번과 68번은 평생교육사업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1지역교육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69번부터 88번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20개 사업에 1억4,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에 3,366만 3,000원, 학부모지원 사업에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개요 89번부터 91번입니다. 기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기관 공통경비 등3개 사업에 6억 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 행사성, 일회성 경비는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교육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통합 조정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4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책자 28쪽에서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1,009억 2,66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0억 8,3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을 위한 예산은 사립유치원 교원자격 직무연수비 6,720만 9,000원, 교원과 지방공무원인사, 상훈, 연수 4,149만 6,000원, 직장어린이집 3개소 운영비 6억 813만 4,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2,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활동을 위한 예산은 학력향상프로젝트, 이공계활성화 수학탐구교실, 생활 속에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동부체험수학한마당 등 학력향상 지원에 8,789만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등 유아교육지원에 45억 9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 환경개선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6억 481만 3,000원, 미래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탐구학습 중심의 과학교육강화를 위해 영재 및 과학교육지원에 2억 3,604만 9,000원을, 우수선수조기발굴과 육성,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육성지원금 8억 3,000만원,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성화를 위한 Wee프로젝트운영 1억 4,084만 4,000원 등 총 33개 사업에 66억 4,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방과후학교 운영 4,294만 3,000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로 52억 9,782만 8,000원, 도시밀집지역 내 저소득층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5억 100만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49억 7,596만 7,000원 총 4개 사업에 128억 1,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사업비로는 무상급식비 59억 1,402만 6,000원,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와 운영비 67억 8,763만 7,000원,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9억 7,670만 6,000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7,495만 9,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38억 4,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공립유ㆍ초ㆍ중 학교기본운영비 538억 1,930만 7,000원과 사립중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44억 6,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논곡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어린이놀이시설교체, 만수북중 그린스쿨조성 및 환경개선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78억 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비로는 학원 및 교습소관리,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7,2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사업비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운영과 청사관리를 위한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와 기관 공통경비 등 총 23개 사업에 7억 3,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축소하였으며, 신규증액사업은 목적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높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31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3년도 1,288억 7,512만 6,000원에 22.6%인 291억 7.154만 5,000원이 감소된 997억 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95개 사업 중 주요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비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비 등으로 7억 1,000만원, 학력향상프로젝트사업으로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와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추진 및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해서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진흥을 위한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에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복지지원 및 특수교육진흥을 위해 특수교육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6억 8,200만원, 영재 및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운영과 과학교육관 운영사업에 1억 9,500만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운동부육성지원금에 7억 3,000만원, 학생상담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1억 2,900만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관리를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지원에 50억 6,400만원,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에 54억 3,0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8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운영지원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에 61억 1,900만원, 영양사ㆍ조리종사원 등 비정규 인건비 지원에 65억 9,400만원, 학교급식식품연료비지원에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급식시설개선과 급식기구 확충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이관 및 통합배부사업을 확대한 학교기본운영비에 59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일반시설확충을 위한 검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27억 6,6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교체 및 가좌중학교 연결통로 등 기타시설비에 20억 500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에 3억 4,900만원, 노후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학부모지원비로 7,800만원을, 기관운영비로 기관 공통경비에 3억 1,700만원을, 6개 부서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억 9,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노후화로 인해서 개ㆍ보수비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여건에서 저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선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책자 34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총예산액은 266억 1,283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20억 8,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 관련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2억 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연수, 상훈, 인사관리 등 7개 사업에 1,778만 2000원, 교육복지를 위한 교직원공동사택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8,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총 34개 사업에 10억 6,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력향상지원을 위해 학력향상 푸르미교실 운영, 이공계활성화 수학탐구교실, 학력향상 교사연수 등 21개 사업에 5억 2,015만 1,000원, 유아교육기회확대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방과후과정, 공립유치원 학급설치비, 사립유치원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99만원, 특수교육활성화와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에 2억 5,224만 2,000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Wee프로젝트 운영 등 5개 사업에 8,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관련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1억 3,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8,141만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5,7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39억 2,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건강의 보호 증진과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보건관리 등 8개 사업에 4,095만 4,000원,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실현 및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위해 무상급식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8억 8,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련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24억 1,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유치원 17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7개교에 학교기본운영비 99억 84만 6,000원, 공ㆍ사립 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5억 1,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관련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70억 2,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덕신고등학교의 증ㆍ개축 사업에 28억 4,613만 8,000원, 사택개축 및 보수공사비,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 등 기타 시설사업에 38억 8,327만 5,000원, 노후책걸상 교체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억 6,220만원, 육로를 이용할 수 없는 도서지역학교 교직원 관사에 생활비품지원비로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지역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8,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7억 6,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사무 운영에 필요한 기록관 운영 등 18개 사업에 1억 8,016만 6,000원, 각 부서의 기본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억 8,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이지만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강화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2014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와 2014년도 예산서안의 2013년도 예산액 총괄 규모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05회 정례회에서 2013년 본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한 후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교육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및 부서간 업무와 예산이 조정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정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 총괄규모는 1,016억 210만 9,000원이 감소한 3,819억 3,761만 1,000원이며, 교육지원청별 예산규모, 2014년도 신규편성 된 1억원 이상 주요사업, 2013년도 사업 중 2014년도에 폐지되는 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액 20% 이상 증ㆍ감액되는 주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4쪽 중식비 등 주요지원사업 감액 현황입니다.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및 초등학교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육지원청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쪽부터 15쪽의 표에 나타나듯이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중식비 지원에 두 가지 주요사업은 11개월분만 반영하여 전년보다 남부교육지원청이 50억 1,006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211억 3,3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부족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별 검토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별 검토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관련 대회 및 행사입니다. 특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학급 연합 체험활동과 해냄미술대회를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체험활동으로 초ㆍ중학교 1교씩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고, 해냄미술대회 지원예산 300만원 전액을 감액한 바, 남부만의 특색 있는 특수교육 관련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641쪽 북부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교습소 지도ㆍ점검 관리를 통한 건전한 사교육기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 및 지도ㆍ점검 여비를 편성하였는바 여비가 다른 지역교육청은 대폭 감액되거나 최대 5.5% 범위 내에서 증액된 데 비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많은 23.6%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49쪽 동부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채용자 적응교육 사업비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자를 위한 교육은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이 필요한 사유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036쪽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청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냉난방 에너지관리 및 노후화로 인한 청사 개ㆍ보수를 위하여 이중창 설치공사, 방수ㆍ도장공사비 등으로 3,210만원을 편성한 바, 서부교육지원청은 2009년 5월 준공한 건물로 당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누수 등으로 인한 방수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설명서 1,204쪽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계획에 따라 합일초등학교 등 1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타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타시설에 편성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세부사업 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72쪽 지역교육청의 지하창고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시스템 구축 공사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전력소요량이 많은 기관부터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바 강화교육지원청은 2009년 개청된 건물로 당초 설계 시 에너지절약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건물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지역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역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강화교육청 1,197쪽 덕신고 증ㆍ개축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3년도 올해 10억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현황 구체적으로 설계부터 지금까지 계약한 현황까지 집행된 내역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억 4,000만원 이번에 예산 요구를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세부 내역,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보다 보다 더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재능유비쿼터스고에 급식기구 구입 예산 2억 2,000 올리셨는데 그냥 통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 내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세부 구입 계획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내년에도 많이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2013년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 및 집행 현황, 2013년 노후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현황 각 5개 교육청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 현황하고, 구입업체, 그 다음에 계약 방식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이 공히 예산을 금년도보다 신년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짜시기 위해서 애쓰신 거 흔적이 보여 집니다. 그런데 5개 교육청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느 교육청은 그걸 하고, 어느 교육청은 안 하고 그래서 우선 대표 교육장님이신 남부교육장님께 질문을 하고 다른 교육장님도 답변을 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을 보면 42쪽에 교육과정편성 운영 사업에서 2014년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 운영비 폐지한 사유가 남부, 북부는 폐지를 하고, 동부하고 서부는 있는데 이게 남부하고 북부는 전입생이 없어서 폐지가 된 겁니까?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 운영비가 작년에 영종중학교 이전 개교로 전입생들이 220명 정도 들어오고 해서 400만원을 학교에 배정해서 겨울방학 중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미이수 과목을 교육을 했는데 올해 2학기부터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 e스쿨에 온라인 보충학습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북부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부하고 서부에는 실시할 걸로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까?

존경하옵는 허회숙 위원님 동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도 전입생 미이수 과목 보충학습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부하고 동부가 폐지되고, 북부하고 서부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전입생에 대한 미이수 과목에 대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연수 이런 거로 보충을 하는데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전입생이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개 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4개 학교 운영하던 것을 다 없애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개 학교만 살려놓고, 2개 학교는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2개 학교에서만 미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네.

북부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이 감된 400만원 예산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이버로만 하는 거보다는 면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학교신설로 많은 숫자가 되지 않으니까 폐지를 했는데 동부는 그래도 많을 거 아닙니까? 신설학교가 있는데 확실히 어린 아이들이 사이버보다는 그게 난데 아무튼 폐지를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학교에서는 미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안 세워져도 학교 자체가 동부 쪽 학교는 그래도 학교운영비가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똑같은데 남부교육지원청이 88쪽입니다. 특수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특수학급 시설비 지원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460만원이고, 유치원은 530만원이죠?

4,600만원,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똑같게 했는데 남부에는 그러면서 또 학급으로 차등이 나타나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시설비는 초ㆍ중학교하고 유치원의 시설비가 차이가 있고, 또 자산취득비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에 두 학급은 대청초, 신선초에 시설비가 2,600에다가 자산취득비 2,000을 해서 4,600이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2,000만원은 영종중학교하고 하늘초등학교로 새 학교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만 2,000만원 나가게 되는 거고요. 유치원은 지금 공항유치원이 시설비가 3,700, 자산취득비가 1,600만원 이래서 5,300이 나가고, 지금 영종유치원은 새로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 같이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는 데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습니까, 특수학급 개설에 있어서.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그게 없어 가지고 남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서 보니까 177쪽입니다. 이게 옥상방수공사가 단가가 무슨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도색작업에도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2,000만원 이상이어서 입찰을 하면 나누어서 하는 거다 이러고 그러는데 이것도 단가들이 있어서 남부하고 북부를 비교해 보니까 북부는 10만 9,000원이 단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천고 옥상방수공사만 100주년 기념관은 10만 9,000원이고, 본관동은 5만 6,000원이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5만 6,000원짜리인데 여기 인고만은 또 이렇게 쪽이 다르고, 이거 왜 그렇죠?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고등학교에 100주년 기념관하고 본관동은, 본관동은 방수도포만 해도 되는 것인데 100주년 기념관은 기존 방수층이 균열이 심하고 해서 그 위에다가 방수도포만 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방수층을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학익고도 마찬가지에요? 남부에서 보니까 학익고도 10만 9,000원 그런데 다른 데는 5만 6,000원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기존에 있는 거가 너무 벗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다 긁어내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란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난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요즘 학교 실내 환경 그래서 공기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부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똑같은 물건도 가격을 싸게 정하고, 다른 교육청은 전부 하는 검사를 남부는 하지 않는 거로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도 학교가 노후 되어서 어려운 형편인데 이건 왜 안 하나? 이거는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자면 남부는 환경측정장비 소모품이 동부는 5만원이고, 북부는 6만원이고, 서부 5만원 이런데 남부는 3만원 35개 학교에 그러니까 나쁜 거를 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북부는 4만원이군요. 그리고 동부나 서부는 5만원이고. 아, 4만원, 6만원 맞네. 그리고 석면 공기질 측정이 남부가 3만원이고, 북부가 4만원이고, 서부도 4만원이고, 동부는 석면은 없는 거…….

동부도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부가 뭐든지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아주 낮은 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어째서 남부는 라돈검사만 150만원 하나 하고, 다른 모든 교육청에서 하는 포름알데히드 또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런 검사를 다른 데는 다 한다고 했는데 남부는 없어요?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것을 다 했을 때 다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우리 남부는 공항초 신도분교, 영종초 금산분교, 연평중ㆍ고등학교에 라돈 1차 검사 부적합 검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라돈 측정을 한 다음에 라돈저감정수장치를 설치를 해 가지고 2차 검사에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측정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또 라돈측정기는 한 군데도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모르지만 이게 실내 환경 공기질 검사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만 미세먼지를 흡입한다든지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서부도 없지요?

저희 남부는 도서지역에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그 학교만 필요한 겁니다.

미세먼지하고 지하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라돈입니다.

지하수하고 미세먼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거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의뢰비가 바로 그것을 저기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그게 있으면서도 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적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장님들께서 정보 공유하시고,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함께 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다르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5개 교육청 세부질문 하기 전에 정책기획관실에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제가 사업소 할 때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기하고, 또 중앙이전수입 또는 지자체 이전수입 이런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1.7%밖에 올해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편성이 증편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 과연 여러 가지의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법정 또는 비법정전입금이 제때 과거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제가 했었고요. 또 사업소냐, 지역교육청이냐, 본청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감한 곳이 있는가 하면 1.7%밖에 전체적으로 예산증액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개 지역교육청을 보면 다른 교육청은, 어제 21% 감한 부분이 누리과정 사업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감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하고 나면 순증이 지역교육청은 얼마가 되는 거죠?

1.4%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요?

네.

그리고 5개 교육청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5개 교육청 중에 대부분은 19, 20% 안팎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감 편성이 됐는데 강화교육청만 8.5%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왜 다른 데는 20% 안팎으로 감 편성이 됐는데 강화교육청만 8.5% 증액편성이 됐습니까?

강화교육청은 규모가 작고요. 그에 따라서 누리과정이라든가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예산액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덕신고등학교의 증ㆍ개축 계속사업비 28억원이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덕신고 증ㆍ개축 계속사업비 28억이 반영이 되어서 약 8.5%의 증액 편성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우리 의장님 이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을 해서 순증을 없애고, 안 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위 말하면 쪽지예산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교육이나 복지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시에 약 7조 8,0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이 우리 교육청 예산 2조 7,000억 되는 것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체가 다 명분은 교육과 관계가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밖에 증 편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교복투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반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상당수 학교가 학생수가 줄면서 폐지가 될 거다, 한 10개 학교가 폐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교특 예산 지원한 부분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의 제가 아까 지적한 교복투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후퇴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는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5개 교육청만 유치원을 사업 대상기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소에서는 누리과정 지원 등을 고려해서 유치원을 제외하고 일반학교에서 일부 25개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13년도 교복투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시하고 합쳤을 때?

교복투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우리한테 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올해 기준이요?

’13년도 기준은 99억…….

99억이죠?

네.

내년에는요?

’14년도에 78억 정도 해서요…….

그러면 약…….

한 21억 정도…….

21억, 약 21.7% 주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교육부에서 21.7%를 줄여서 주는 거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복지비로다가 많이 투여가 되어서…….

누리과정하고는 다르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관련분이고, 제가 말한 교복투사업은 또 다 다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약 78억 21.7%가 2013년 대비 주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고, 또 학교별로 20명 플러스 전체의 학생수 대비 3% 이내인 경우에 교복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면 아까 말씀한대로 한 20여개 학교가 준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계층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대상학생만 할 경우에는 학생이 줄기 때문에 그 대상학교에서 폐지가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발생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일부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교복투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도 줄고, 물론 명분이야 교육복지에 관련된 영역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단위사업명으로 된 것이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저소득층,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혜택을 보던 아이들이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 20명 플러스 전체의 퍼센트 중 3% 둘을 거기에 충족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플러스 차상위 플러스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를 하면 학교별로 다 이것을 수합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폐지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뭐냐, 교육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어떤 지역적으로나 특정지역,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이다 하는 것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요청하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수급자라든가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던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이 없고,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복투사업 관련돼서 올해죠, 99억에서 78억으로 줄고, 이제 한 20여개 학교가 대상에서 학생수가 줄면서 했을 때 학교별로 몇 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죠, 몇 명 정도가 폐지해서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말씀한 초등돌봄교실 이런 거, 사업이라는 게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들과 관계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 같은 사업명으로 했을 때 폐지, 지금 3월부터 시작하면 지금의 계획 또는 이런 줄어든 예산 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20여개의 학교가 줄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거나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학교별로 파악한 몇 명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지, 다른 사업 섞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의 그동안 오랫동안 이런 걸 했다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난무하고 제가 볼 때 지역교육청별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남부가 타격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어려운 지역일수록 그러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측면이고요, 제가 분석을 해서 주시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 온 게 또 말이 안 되게 답변이 왔어요, 진산중 민원이요. 영양교사가 일부 실수해서 했지만 그 부분을 교육과정상 아이들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 한 교육과정상 한 교사의 어떤 실수 또는 이런 부분이 영양교사, 영양사라 할지라도 저는 학교회계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유서를 다시 가져와서 보니까 그냥 영양교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120만원 냈지만 또 어떤 품앗이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회계,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상 일부러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하셔서 제가 분명히 행감장에서 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영양교사 잘못이라 어쩔 수 없다, 이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든 교사든 얼마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뭔가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위축되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안으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후에 보고요. 덕신고 증ㆍ개축 2013년도 10억 편성됐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현경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설계가 끝나가지고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1년이 지나서 즉,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상태인데 1년 동안 설계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준공 예정을 언제로 잡고 있죠?

’14년 12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2월이요?

내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설계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네,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4억 5,000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30여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서 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대한 공사를 누가 발주하고, 공사의 책임을 어디에서 지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하죠, 사립이라 그렇습니까?

네, 사립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이 이게 논란이 됐고요 58억 뻥튀기사건 이후에 18억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조사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그래서 40억, 그것도 12억, 28억 또 거기서 2억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10억 갖고 지금 했는데, 총액이 이미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38억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업자들이 다 알았을 텐데 설계비에서 4억 5,000이 추가가 되어서 설계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업체가 어디에요?

그게 계산동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명이 미래…….

그 과정에 대해서 경위를 해 주십시오. 미래요?

네.

그러면 얼마나 늦어진 거죠?

애초 계획은 올 하반기에 골조공사가 들어갈 터파기 공사를 했던 건데 우선 설계 부분에서 30여일 정도가 지체가 됐고요. 또 그 다음에 강화지역에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현장 변경을 또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그 부분이 또 30여일이 걸립니다, 신청해서 승인이 나올 때까지가,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현재는 소방관계도 승인이 됐고,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에너지절약 부분이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곧 발주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부분하고,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상의 문제가 4억 5,000 추가됐다, 그거 전체 총액이 나와 있는데 왜 추가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까?

글쎄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실무진에서 거기서 설계를 학교 측에서 수주를 해서 처리했고…….

잠깐만요, 교육장님. 제가 만든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서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미숙해서도 그렇지만 덕신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하면 전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몰라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공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교육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제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덕신고는 주목받는 증ㆍ개축사건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을 대신해서 각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립학교가 됐든 이런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한번 문제가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도ㆍ감독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계속 지도를 해 왔고, 설계 내용이, 설계도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1차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변경하도록 해서 몇 차례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 더하면 4억 5,000을 더 달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 예산액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 아무튼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문제점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청 1,200쪽 보면 교직원사택개축 관련되어서 5억 9,000만원을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직원사택을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103명이나 대기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특별배정을 한다든지 또 쓰지 않으면서 교장선생님이 두 채씩 갖고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강화여중에 강사가 들어왔던 걸 우선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강사요?

강사가 한사람 들어와서 배정했던 특별 배정한 거기를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 명만 그렇습니까, 문제가 되는…….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그러게요, 두 채씩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미 11월 7일 날 조치를 해서…….

지금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사택을 배정받고 있으면서 안 쓰고 있는 데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아무튼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특별배정이라는 것이 저는 제가 그날 규칙 봤지만 특별배정이 상당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03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언젠가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과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개축하고 증축예산 올리시고 이렇게 비워놓고,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출ㆍ퇴근하면서 두 채씩 갖고 있고, 써야 될 사람 그 집 못 쓰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것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남부교육장님, 제가 강화교육청 갔을 때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제가 남부교육청에서는 지적을 안 했어요. 남부교육청도 지금 이렇게 두 채씩 받고 비워놓고 이런 사택 현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1,201쪽이요.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 관련되어서 갑룡초 옥상방수가 16억 7,000, 심도중이 옥상방수가 6억 7,000, 강화고 외벽개선이 8억 7,000 이렇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강화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 제가 볼 때 타 교육청보다 8.5% 예산배정이 더 많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룡초 같은 경우 옥상방수, 갑룡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언제 옥상방수를 했습니까?

지금 갑룡초는 건축된 지가 25년 정도 되고, 특히 건물이 몇 번에 걸쳐서 이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옥상방수공사하고 외벽개선 이게 16억 7,000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옥상방수하고, 외벽개선하고, 체육관동 옥상방수, 체육관동은 언제 지어진 거죠?

그 건립연도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교육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시죠, 이것 세부적으로 시설 부분은 교육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우선 급한 방수공사하고, 방수공사만 해 가지고는 벽면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창호공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룡초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25년 정도 됐습니다.

갑룡초 옥상방수공사를 25년 됐으면 그 사이에 중간 중간 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봐서…….

학교가 오래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올렸을 때 최종적으로 한 것과의 시간차가 중요한 거죠,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고상관입니다.

과장님, 갑룡초 옥상방수공사 그 다음에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갑룡초 옥상방수공사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관 1동은 1991년도에 건축된 거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본관 2동은 1992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거기에 옥상방수 한 내역이 2006년도에 학교에서 소규모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룡초등학교 교사가 여러 부분에 나눠져서 이렇게 짓다보니까 층도 다르고, 올해 여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시설팀장하고 나가봤었는데 상태 너무 심각해가지고…….

갑룡초와 관련되어서 옥상방수공사는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외부창호나 외부개선공사 이런 것은 25년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내역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체육관동 옥상방수공사는요? 체육관동은 언제 지어졌죠, 이거 다목적강당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강당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체육관동이 언제 건축된 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파악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비가 샌다고, 이거 학교에서 요구해서 올리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늘 바뀌세요, 2, 3년 있다가 바뀌시고 그러면 그게 학교가 언제 지어졌는지, 시설을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가 이렇게 비가 새고, 저는 교육환경에서 비가 샐 정도 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그런 애들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우리 담당교육청 시설과에서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을 보고, 실제로 정말 심각한 정도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언제 방수공사를 마지막으로 했는지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몇 년도에 했는지. 또 이렇게 쭉 보면 강화, 이건 5개 교육청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시설공사 할 때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수공사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누수가 되니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반적인 시설공사 할 때 목소리 큰 학교만 해주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노후 된 데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데를 먼저 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네, 현장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체육관동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옥상방수공사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중은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2006년도에 체육관은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누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비가 많이 샌다고 말씀을 들어 와가지고요, 제가 나가봤는데 본관동하고 체육관동을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관급공사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6년, 7년 됐는데 비가 줄줄 새서 우리가 사는 거실로, 안방으로 비가 샌다. 이거 난리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급공사인 경우는 비가 몇 년만 지나면, 제가 행감 때도 짚었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짚어서 제가 그런데 신축한 학교에서도 2년, 3년도 안 된 학교에서 비가 줄줄 새요, 이것 부실공사 아니에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그거 짧잖아요, 잘해야 2년, 3년. 그거 지나면 우리가 돈 다 들여서 또 그것도 두 배, 세 배 들여서 또 하고요. 심도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지금 6억 7,000 예산 올리셨는데.

심도중학교는 ’72년도에 건축됐는데…….

옥상방수공사 최종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고는요? 외벽개선공사 약 9억원 올리셨는데 지금 강화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강화고등학교는 외벽개선 그런 부분만인데 ’77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파악한 바로는 ’97년도에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97년도에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질문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11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내용 다 아시지만 우리 교육청이 누리과정이라든가 무상급식비, 복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는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또 무상급식비라든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이런 것들 등등해서 11개월 편성만 하고 나머지 1개월은 ’15년도 회계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이월편성을 계획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고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거나 협의과정이 있었죠?

지금 국고는 없고,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지난달에 예정 교부액을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증가되는 금액이 370억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70억 정도가 순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인건비가 호봉승급이라든가 처우개선분 하면 그게 570억입니다.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지금 예산을 보통교부금을 그렇게 줬고요. 또 누리과정 지원비 역시 확대되는데 별도의 국고보조금 없이 보통교부금에서 하도록 했고, 초등돌봄교실 예산 역시 별도의 예산 없이 그 보통교부금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 다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부분 확보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어떻게 보면 회계를 안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 매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그때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IMF시대보다 더 힘든 시기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세수결함을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속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런 사정까지 초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보전해 주는 저기는 없었어요, 교육부나 중앙하고.

네.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교육청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라.

네, 보통교부금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11개월분만 편성한 게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국회 모 의원께서 전국 시ㆍ도에 현황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각 시ㆍ도가 어렵게 처해져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심지어는 교원의 명퇴수당까지 감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가 있고요. 하여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족 되는 1개월분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월 편성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월편성.

이월편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14년도에서 편성 못하고 ’15년도로 이월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계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편성해도 ’15년 1월에 배정을 해 주면 학교운영에는 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월편성 했습니다.

어쨌든 이월편성을 하든 뭐든 그거는 회계처리의 기법이고, 재원은 1개월분이 모자라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1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회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내국세 비율 보통교부금 비율이 지금은 20.27%입니다. 이것을 22.5%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 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 시ㆍ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황 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고심을 했겠지만 일단 마련된 재원,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12개월분의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런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 추경을 해서 증액 예산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재원도 없는 예산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산 가능한, 편성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12개월분을 편성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예산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서 못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월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만 제가 도움을 드리면 ’14년도 회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15년 회계에서 확보해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4년도 별도 예산을 받아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15년 회계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4년도에 12개월 편성 다하고 나면 다른 사업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를 테면 지금 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학교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시설개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이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종래에 진짜 없었던 예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마음속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 예산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이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재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아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무상급식과 중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중식비 지원 대상자가 많이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우선 중식비부터. 남부교육청이 3,092명, 북부교육청이 1,855명, 동부교육청이 1,217명, 서부교육청이 무려 3,689명이 지원 대상자에서 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셨나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원 대상자 사배자나 저소득층이나 더 늘어나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위한 어떤 저기로 해서 그냥 무대포로 감을 시키고 지원액을, 이것에 따라서 중식비를 보면 중학교 3,000원, 고등학교 3,200원, 특목고는 또 4,000원이에요. 뭐 4,000원짜리를 일반학생들이 먹으니까 지원도 4,000원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 감액한 것도 서부교육청의 경우 22억 5,900만원을 감액했어요. 북부도 10억, 남부도 18억 9,000 거의 19억원, 20억원에 가까운, 이게 예산편성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라고 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지?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잘 조사를 한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더군다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청라지구 학생들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동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가지 증감사유가 있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식비 지원 일수가 182일에서 176일로…….

날짜는 11개월 치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저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급식 지원일수 어떤 담임 추천에 의한 재량 인원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즉,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담임 추천 학생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 자료를 다 받으신 거죠, 학교에서 다 받으신 거죠?

네, 지원청별로 인원이 줄었고요.

이렇게 인원을 감원해서 지원을 해도 나중에는 부작용이 없는 거죠, 분명히. 아니 나는 이게 너무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감원이 되어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서부교육장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더해 봤더니 중학교 1,731명, 고등학교 1,958명해서 3,689명이 지원 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감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12월 달까지 편성을 했고, 2014년도는 11월 달까지 편성했기 때문에 날짜가 줄은 것도 있고요. 학생수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우리 학생수 예측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6만 735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약 6만 56명 그래서 약 700명 정도가 감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무지원 학생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학생들,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최저생활비에 130% 이내인 학생들 이거는 딱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지원 학생수가 작년도에는 10만 79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약 8,440명 정도로 의무지원 학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시죠, 교육장님도.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겠지. 어쨌든 좋습니다.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해봤는데 자료 수요조사가 정확하다면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런데 지원 대상자 이게 결국 차상위계층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이고, 졸업생수에서 차이가 난 것이 조정이 됐을 텐데 어쨌든 너무 많은 작년과의 인원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봤고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무상급식 대상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변동이 별로 없을 테고, 6학년은 졸업하니까 변동이 있고, 입학 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남부 같은 경우는 1,758명이 감이 됐고, 북부는 1,947명이 줄어들었고, 동부는 607명밖에 변동이 별로 없어요. 서부가 3,000명 가까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수요조사가 잘 되셨겠지만 이렇게 무상급식과 중식비 지원 대상자수, 학생수에 변동이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뭐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수요조사를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게 이거는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원의 차이가 나서 나중에 예산이 크게 변화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시라고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준 서기관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되지만 하나 짚을 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당해 연도 세출을 당해 연도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회계연도 무슨 독립의 원칙 그래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세입 당해 연도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2015년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끌어 쓴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2016년도 확정되지 않는 것을 끌어 쓰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고, 2015년도 불확실한 아직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당겨서 쓴다. 물론 예산 당겨쓰기가 금년도 예산에 들어올 예상은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당겨쓴다는 거는 말이 되지만 이건 2015년, ’16년 이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걸 그걸 갖다 쓴다. 이게 뭔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잠깐 이게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큰 무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행정 할 때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걸 밑바탕으로 하는 거지 지금 잘못하면 이게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다. 이거는 누가 그런 자의적인 판단권을 인천시민이 교육감한테 주었습니까? 법이나 규정이나 행정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 이러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당겨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겨쓰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뭘 가지고 당겨쓰기를 하느냐? 당겨쓰기는 내가 알기로는 들어올 수입 예산을 지금 다 예상이 되나 아직 세입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당겨쓴다, 이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행정에 깊이를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해도.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나 이해를 하지만 항상 공무원은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지침이나 여기에 의해서 일하는 거지 가장 잘못된 게 자기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 근거를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끌어서 편성한 법적 근거 자료를 잘 찾아서 내셔야 됩니다. 바로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얘기하실 적에 이러 이러한 법적 근거나 이런 뒷받침을 행정 뒷받침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교육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하면 법적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 예산편성 한 거 여기서 논의되지도 마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법적 근거나 이거를 위원들한테 먼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성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끝나면 바로 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배상만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유감스럽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제가 오랫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초유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약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할 때에 충분히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감님. 그리고 요구액 대비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해도 약 511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고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 511억원을 다음 해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전보고를 했었고, 당시에 우리 교육위에서는 경직성 경비, 의무적 경비, 인건비성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실질적인 확정된 예산안에서 지금 이렇게 1개월 치가 빠진 경직성 경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의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과만 해서 되는 문제인가 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터진 289억 보통교부금 3년이나 저희가 못 받아서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러고저러고 중앙정부에서 62억원 더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감 때도 우리가 손실된 부분이 얼마인지조차도 또 실제로 교육부가 62억 더 준 부분이 정말 타당하게 우리 교육청에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받아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왔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저희 예산심사 안 하겠다, 안하고 싶어요, 정말. 289억 삭감하고요, 다 책임 묻고, 이렇게 잘못 예산 편성한 부분 관계자들 문책 요구하고, 우리가 왜 맞춰줘야 됩니까, 번번히. 보고 안 하고, 숨기고, 또 터지면 다른 데 핑계대고, 공개된 것조차도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 한두 번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감님, 사전에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부감님, 어려우시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 식으로다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그냥 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는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수습하고 가겠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감님, 답변해 주시죠.

아까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의무적 경비 사업의 경우에 11개월만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세수 결함이 원인이고, 기본적으로 타 시ㆍ도도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지적했던 누리과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예산이, 세입 재원이 워낙 다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타 시ㆍ도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확인을 하고,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국고하고, 보통교부금하고, 지방재정교부금하고, 기타수입하고, 자체수입하고 있죠?

네.

이 재원이 예년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파악이 됐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요인 중에 재원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온 공문이 10월에 왔는데 그 공문을 기본으로 해서 확정을 했고, 최근에 시에서 제출된 예산편성 서류를 보면서 거기 차액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세수도 감액이 되고, 누리과정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예결위 일정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결국 재원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계수조정 하는 쪽으로 안을 확정지어서 예결위로 넘기는 그런 심의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사실은 질의를 계속해야 될까 제가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저희가 지금 정회를 4시간 정도 했습니까? 귀중한 시간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수습하기 위한 거지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많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질문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해서 많은 부분 어차피 지금 뭔지 모르지만 아까 부감님께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고 했고, 또 위원님들이 맞춰주는 형식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업 질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그러한 147억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지역교육청이니까 어차피 지금 서부교육청을 포함해서 5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사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쨌거나 구조조정이 돼서 할 텐데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순위에 밀려서 삭감이 되거나 추경으로 가거나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세부적인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예산심사 앞으로 다 보이콧하고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주말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관계자들 여기에 대해서 다 책임 묻고요. 부감님,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편성하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정리 멘트만 하고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부감님과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주말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많이 죽는 예산도 있고, 살아날 예산도 있겠지만 운 좋게 살아났다고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많은 질문의 내역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가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그냥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 본청에서 예산편성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또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내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지역이기주의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서부교육청은 지난번에 289억을 잘못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 교육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뭐 서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디선가 이거를 다 해야 되고, 147억을 어쨌거나 한 부분을 다시 올리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후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안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반드시 삭감할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289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테니까. 아무튼 그러한 각오로 해서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떤 경직성 경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는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협조하셔서 거기에 적극 협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7억 외에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자료 요청하거나 오늘 제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자체적인 어떤 심의와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이 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소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조례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