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감정평가사 선정시 현재의 지침에 의해 감정평가사의 별도 노력 없이 지정되며, 예치금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조합 측에 지침변경 등 요구가 있는 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지침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본 의원이 질의를 했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개선하라는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놓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뒤집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본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을 다시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 거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결과 시정권고사항 몇 번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번입니다.

이 부분이 미흡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요구하신 내용이십니까?

예. 그래서 정회 중에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